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1월22일(금)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순모,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권순모 의원)
우리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지금까지 갖추어왔던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체질적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 직장인, 취업준비생, 청년,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직종과 계층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전역과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 크고 작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결국 지역 경제를 마비시켜 장기 침체시켰고 상인들은 매출감소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으며, 군민들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는 등 하루빨리 사태를 종식시키고자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나타나는 시민의식은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으나 장기화된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힘겹고 고달픈 일로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를 지경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진작시켜야하는 또 한 번의 골든타임에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으로 전 세계가 봉착한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잠시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코로나19가 바꾸어버린 사회경제구조 속에서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그에 걸맞은 진화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의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이나 자영업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IMF 이후 금융과 부동산 및 대기업 중심으로 확립되어온 서민경제의 틀을 뒤엎는 또 하나의 대변환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존의 영업방식은 최선이 아님을 우리는 알았고 이제 새로운 방식을 실험적으로 찾아나가야 하며 이러한 위기는 힘들고 고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등장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화와 퇴화를 무수히 반복했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태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구조전환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준비와 각종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써야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시대적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무방비상태로 빠져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지역의 원로를 비롯한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또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더불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과 함께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하여 지역 내수경기 진작에 속히 나설 것과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고 안전한 업종전환과 원활한 취·창업 및 재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구조의 개편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촉구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어느 분이 세상사 유일한 기쁨은 시작하는 일이라고 했듯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시작해보기에 좋은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창출방안으로 직업체험 교육원 유치를 제안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하루가 다르게 감소하는 인구문제 대안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업체험 교육원은 이름 그대로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으로 적성을 찾아 주는 진로와 직업체험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거창군 관내에는 승강기고와 연극고를 제외하면 모두 인문계고 위주인 탓에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별도의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과정상 진로과목도 있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와 같은 진로 탐색의 기회가 다소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대입 이후 휴학과 자퇴, 높은 편입율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20대는 물론 3-40대 까지도 부모님 지원을 받아 취업과 진학을 위한 각종 시험준비에 몰두하느라 젊음을 허비하고 있으며 혼인율까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외적인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부족 등으로 신규인력을 제대로 선발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통해 적성 계발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데 그 원인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직업체험교육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설과 인력을 완비하여 내실 있는 직업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부적응과 진로변경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폐교부지 등을 교육지원청이나 민간위탁 등을 통해 학교와 학생을 선발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본다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대상은 고교 재학생 지원자는 물론 전국의 약 7만 여명에 달하는 학교울타리 밖의 아이들 중 희망자들이며 직업체험 교육과정은 외국어, 음악, 스포츠, 미용, 관광, 사진, 영화, 무대설치전문가 등 인문 예체능과정과 제과제빵, 요리, 컴퓨터, 애니메이션, 중장비, 용접, 축산, 과수, 원예특작, 목공, 한옥건축, 문화재보수, 리모델링, 설계, 자동차정비 등 자연농업과정으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학교울타리 밖의 아이들의 경우 오전에 배치하고 고교재학생은 학교 수업을 한 후 오후에 배치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사는 관련학과와 자격증 소지자 전문인력이나 지역인재풀과 유관기관과 MOU체결을 통해 선발하고 보조강사와 행정인력을 포함하면 최소 6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효과가 클 것이며 25개 강좌 기준 교육생이 15 내지 20명씩만 잡아도 연간 약 500명 정도로 예상되는 바 기대 이상의 인구 증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거창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완비된 진로 직업 체험교육원 시범사업을 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직업 탐색교육과 노작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의욕 향상은 저절로 따라 올 것이며 적성과 특기계발 노력을 통해 꿈과 끼를 살려 행복한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될 것이며 타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전국적인 모범이 되어 명실상부한 미래형인재교육의 산실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이번 임시회기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23분)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초에 대설, 겨울비 등으로 어느 정도 가뭄해소와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과 함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등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희망찬 복귀가 기대되는 한해입니다.
지난해는 힘들고 정체된 경제로 인해 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16억 원의 국·도비 예산확보와 우리군 최초 당초예산 6,504억 원 편성으로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45개 평가 수상과 66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우리군의 대내‧외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등 군정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핵심사업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민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다시금 안겨 드릴 수 있도록 군정업무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매듭을 짓기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1989년 야외 연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지역에 생겼습니다.
1997년까지는 실내 공연 예술 축제에 지나지 않았지만 1998년 비로소 야외 축제로 전환되면서 우리군의 재정지원과 함께 자연 친화적 문화상품으로 연극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면서 명실상부한 국제연극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아비뇽의 연극제를 넘어 세계적인 연극제로의 성장을 꿈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가 멈추어 선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거창국제연극제를 군민 모두의 품으로 하루빨리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거창군, 거창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연극제 상표권 이전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호 합의를 이끌어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고 상표권 매입을 통해 올해부터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해야 할 때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킬 절체절명의 골든타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시련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거창, 더 큰 미래로의 도약에 방점을 두시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문제로 군민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거창국제연극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6,054억 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세출예산 예비비 조정을 통해 상표권 이전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작은 도시 에딘버러는 혁신적인 축제기획으로 변방의 지역 축제를
전 세계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도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여름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외 공연축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 세계 연극인이 참가하고 싶은 수준 높은 무대를 마련하고 우리군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거창지역 문화 브랜딩을 통해 세계적인 연극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축제 기획, 운영, 관리 등 축제의 전 단계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거창 군민의 문화 체험과 향유 여건을 높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창국제연극제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의회, 군민, 언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군의회와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504억 1,1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95억 1,2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3억 4,400만 원이고 제5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8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6,504억 1,1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5,845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65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6,103억 5,200만 원으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항목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액과 동일한 6,103억 5,3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 원이 증가한 290억 5,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0억 원이 감소한 363억 4,500만 원이며 그 외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10억 원이 증가한 1,93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원이 감소한 42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2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수자 의원님과 신재화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출석공무원(23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민원소통과장정현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강준석
안전총괄과장이병주
산림과장최태환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보건소장이정헌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조호경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5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박수자·신재화 의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