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5일(금)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2026∼2030년)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2026∼2030년) 보고의 건(군수 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창군의회의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그리고 경남 연구원 출연안 등 3건의 일반 의안과 2건의 보고 사항이 제출되어 총 25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 신재화, 표주숙,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거창읍 상동 지역구 이홍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계지역 축사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축사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조례를 통해 주거 밀집 지역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우리 자치단체 내부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갖고 있어 경계선 하나를 기준으로 우리 주민은 행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웅양면 어인 마을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는 명확합니다.
김천시의 조례에 맞춰 김천시의 마을로부터 1,500미터 떨어진 곳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양돈사는 도시 경계 너머인 웅양면 어인 마을로부터는 불과 300미터만 떨어져 있어 마을 주민들은 항상 악취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법에는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전 또는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경계 너머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군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설치된 축사를 이전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확장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다시 웅양면 어인 마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계지역 축사 이격거리 기준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지역 축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위법이 보장한 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계지역의 축사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거듭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2027년 제66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통해 서부 경남 4개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고민과 과제 등 도체를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체는 도내 8개 시 단위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전유물이였으나 내년부터 함안, 창녕군의 공동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군부에서 공동 개최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7년 도체는 산청·함양·거창·합천 서부 경남 4개 군이 협력하여 경남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체는 약 1만 2,000여 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가 찾는 대규모의 체육 행사가 될 것입니다.
물론 39개 개최 종목 중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종목이 11개 종목밖에 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그간 개최되었던 일시적인 체육대회를 넘어서 개최 지역의 행정력 그리고 주민의 수준까지 모두가 평가받는 큰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내년부터 2028년까지 8명 규모의 한시 조직인 도민체전 기획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개최지인 산청·함양·합천군의 경우 아직 조직을 정비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도체 준비에 대한 각오가 남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의 한시 조직 인원이 내년에 개최되는 함안과 창녕군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은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관련 부서의 답변을 보면 다른 시군의 경우 체육행정과 체육 시설 운영 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도체와 관련해서 확충할 인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창군에서 11개 종목만을 개최하면서 한시 조직을 8명을 둔다는 것은 과도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거창군의 도체 추진단은 도체 추진의 중심에 서야 하므로 본 의원이 도체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 개최의 성공과 균형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면 합니다. 이번 서부 경남 4개 군 도체 공동 개최는 단순히 체육 행사의 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심을 거창군 도체 추진단이 맡을 수 있도록 도체 전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육대회 준비를 통한 체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군민 체감형 기반 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체육대회를 앞두고 서부 경남 4개 군이 경기장과 체육 시설을 보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중복 투자 또는 과잉 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도체 추진단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안배를 맞추는 것은 물론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이 대회가 끝난 후에도 군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향후 계획도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도체를 통해 서부 경남 4개 군의 관광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에 참여하는 많은 체육인들이 종목이 개최되는 군에만 머물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4개 군의 관광지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도체 개최 시 4개 군의 관광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향후에도 4개 군 관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7년 도체는 서부 경남 4개 군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분산 개최를 통한 장점을 살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 통합의 모습을 통해 가장 모범적인 도체 개최지로 남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여성 운전자 주·정차 안심콜(QR 번호판 지원)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거창 군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 운전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줄이기 위해 QR코드와 가상번호를 활용한 시도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폭력 피해자, 여성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은 점도 높이 평가하며 ‘여성친화도시 선정’에도 매우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여성 운전자 125명으로 제한되고 신청 기간도 짧아 겨우 33명만이 선정됐고 많은 군민이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추가 모집이나 상시 신청 체계 없이 사실상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정차 시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인 가구, 청소년·노인 운전자, 택배 기사, 자영업자 등 거창 군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상적 위험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QR·대표번호·가상번호를 결합한 ‘주차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실제 전화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거창군도 이 흐름을 참고해 지금의 여성 대상 안심콜을 군민 전체를 위한 ‘거창형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로 키워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여성 운전자 주·정차 안심콜 사업에 관한 신청 인원, 실제 이용 건수, 만족도,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정리해 정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와 군민에게 공개해 주시고 향후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거창 군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을 유지하되 군민 누구나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QR뿐 아니라 대표번호(ARS)·차량번호 입력 등 추진 방법의 다양화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군이 발급한 공식 QR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QR은 스캔하지 말 것 등 기본 안전 수칙을 군민에게 반복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홍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112 신고, 방범 CCTV,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통합 안전망으로 발전시키되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엄격한 관리 원칙을 함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앞 유리에 전화번호를 크게 붙여야만 연락이 가능했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거창에서만큼은 남녀노소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거창군민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가 이미 시작된 여성 운전자 안심콜을 업그레이드하고 거창군 디지털 안전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이틀 후면 대설입니다.
본격적인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 대설은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맞이를 준비하는 농한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한 우리의 조상들은 대설에 메주를 쑤면 장이 잘 익는다며 콩을 삶아 메주를 열심히 만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해가 갈수록 봄의 냉해, 여름의 가뭄, 가을의 장마로 이어진 기후 재난과 기후 온난화 등으로 힘들게 농사짓는 지역 농민들에게 탄소 중립 농업 실천으로 지역 소멸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왜 탄소 중립 농업이 해법일까요?
관행적인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과 농약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토양 건강 및 구조를 악화시켰고 비효율적인 작물 관리는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여 병해충 조절력과 토양 회복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기존 농업 시스템은 기후 변화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은 농업 부문의 책임과 기회이며, 농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탄소 흡수가 핵심 역할로, 지속 가능한 농업은 식량 안보와 생태의 안정성 확보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이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작금의 현실 속 거창도 기후 온난화로 농작물 재배 생육 기간의 밤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일수가 늘고 과다한 유기 농자재 투입으로 영양분 및 물 관리 문제 등으로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의 품질 저하와 함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 만큼 탄소 중립형 농업으로의 전환 전략은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생태 친화 농법의 환경적 장점은 온실가스 배출은 적고 토양의 탄소 격리는 강하며, 폐기물 재활용과 생물 다양성은 풍부해지며, 경제적인 장점은, 작물은 더 높은 수익, 더 낮은 온실가스 배출을 가져오며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는 합성 비료 사용감소와 농약 살포 횟수도 줄어들어 토양 구조가 개선되고 퇴비 기반 투입재 활용 등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루빨리 거창도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을 저탄소 인증 농산물로 인식 전환해야 합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한 “탄소중립 농업실천” 농가 운동 확산은 거창 사과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자체 홍보 및 유통 판매 역량 강화와 함께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기술이 적정화되면 노지의 토양도 살리고 농산물 품질도 향상되며 저탄소 인증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어 거창 지역의 새로운 농법 도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거창군이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저탄소 인증농업으로 간다면 탄소 중립 농업 실천으로 사과의 경우 조수익 1천억 시대를 다시 열어 국내 최고 부자 지자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2026년을 거창 방문의 해로 설정한 만큼 속히 탄소 중립 농업 포럼 유치를 통해 사과를 비롯한 농업의 인식변화와 새로운 소비확산을 유도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지역의 저탄소 인증 농가 실태를 파악하여 도입 확산 정책과 대표 농산물인 사과 농업에 탄소 중립 농업 실천을 위한 생산 적정화 기술을 적용하고 GAP 농가 및 유기 농가의 에너지사용 최소화 방안과 저탄소 인증 절차 간편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농업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고 구하는 데 탄소 중립 농업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닌 실천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_의사일정안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
(10시34분)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 군정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더 큰 거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늘 군정에 성원과 발전적 의견를 보내주시는 우리 군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으로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자연적으로는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의 군정을 돌아보면 큰 틀에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거창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로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군민과 의회의 협조로 편성한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저와 800여 공직자는 사업 추진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7개 공약 사업은 26건이 완료, 나머지는 대부분 정상 추진되어 72.8% 이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총 60건에 1,422억 원을 확보하였고 수상은 총 29건에 13억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가장 큰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고령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대 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입니다.
또한, 거창화장시설 ‘천상공원’과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은 9월과 10월에 순차적으로 착공했습니다.
도내 군부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정되었고 권역별 통합돌봄센터를 완성하였습니다.
거창초 학교복합시설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고 교육발전특구 선도지구 사업은 ‘거창안심타요’ 등 12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농촌·관광을 융합한 거창형 치유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유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KBS의 양대 음악회인 열린음악회와 전국노래자랑이 순차적으로 열려 군민께 문화 향유 기회를 드렸고 거창 창포원에는 ‘거창에 On 봄축제’ 브랜드로 4계절 축제를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감악산 꽃별여행에는 35여만 명의 내방객이 찾아 8억여 원의 주민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고 거창산림레포츠파크는 3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1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거창CC는 재방문율 86.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2스포츠타운과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은 완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2027년 경남도민체전 서부 경남 4개 군 공동개최가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거창형 계절 근로자 정책은 정부 평가 누적 6관왕을 달성하여 우리 군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ICT 융복합 시설 등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였으며 유기농 인증면적은 지난해 대비 35%가 증가하여 경남 최대 친환경 규모입니다.
거창~대구공항~동대구 구간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가지리의 주택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은 도비 20억을 조기 확보하여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월교 등 도심 내 회전로터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동로터리는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등 시내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공정률 36%이며 승강기 인재개발원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65일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AI 기반 지능형 CCTV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는 도내, 인구, 청년인구, 혼인율, 출생율 지표에서 부동의 군부 1위의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저와 직원, 의원님, 그리고 군민의 저력과 연대의 결과라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우리 군이 넘어야 할 지역 소멸과 기후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지속 가능한 지역의 뿌리입니다.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가를 발굴하여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착공하여 창업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인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하고 청년농의 농업 기술과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청년의 손으로 미래 농업을 일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지속 가능한 지역의 희망입니다. 청소년 성장 주기별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청소년의 성장이 지역경제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 생활 인구 1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실천 계획을 연차별로 점검하여 정책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둘째, 일상이 건강하고 따뜻한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료와 복지는 군민의 기본생활 보호망입니다.
거창 화장장 천상공원은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2026년 연말까지 반드시 준공하겠습니다.
거창 의료복지타운 내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 육아드림센터는 공사를 시작하고 학교복합시설은 군민 수요가 반영된 사업 시행으로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 양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아이천국 012 케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완성된 권역별 통합돌봄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지금 사는 곳에서 통합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창형 돌봄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재지정으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와 연계하여 거점형 마을 속 재활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연계로 공공 의료와 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재생과 회복, 미래 변화를 담은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공간을 계획하겠습니다. 잘 짜여진 도시공간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2035년 군 관리계획 수립에 급변하는 도시와 농촌의 환경 변화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지원·지청 부지 교환을 완료하고 현 부지와 건물의 활용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2구간까지 완공하여 강북의 도심 외곽을 순환하는 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원도심인 중앙리, 대동리 일대는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상권과 원도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쇠빛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연차별로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문화·복지·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상이 안전한 청정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군민의 원초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여 365일 재해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거창읍 시가지 피해 예방과 더불어 제1교는 거창 교량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신축하겠습니다.
고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과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집중 호우에 따른 범람 위험을 해소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의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준공과 도시바람길 숲 조성 착공으로 도심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군 전역을 아우르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사업은 신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상반기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준공하고 명품 거창위천 조성 3단계 사업은 거열교에서 중앙교 구간을 김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과 연계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긍정과 회복의 삶을 견인하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 향유는 군민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각예술 전시 공간 거창아트갤러리는 상반기 착공하고 수승대 거북극장은 거창국제연극제 개·폐막식 개최를 위한 자연친화적 시설로 확충하겠습니다.
신달자문학관은 문학분야에 특화된 강연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학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체육기반은 군민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전 읍면 파크골프장과 제2창포원 내 축구장, 풋살경기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내년에 완성하여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거창CC는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공기업으로서 자립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군민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명품 골프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은 본격적 운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4개 군 군민의 염원과 성원으로 공동 개최가 확정된 ’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는 도민체전기획단을 꾸려 거창군 체육 역사의 한 획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성과 머묾을 더한 치유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활력은 관광에 달렸습니다. 2026년 거창 방문의 해를 맞아 내방객 1,000만 명 목표가 희망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완성된 4계절 축제 브랜드와 치유산업특구 특화사업 등 모든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차별적으로 활용하여 감성과 치유로 내방객이 우리 군에 체류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거창 창포원은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창포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태관광문화 복합사업은 착공하여 국가정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거창 수승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관광 트렌드에 맞춰 야행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치유와 액티비티를 융합한 차별화된 관광지로 특화하겠습니다.
감악산 별바람언덕은 올해 찾아주신 내방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고 숲속 야양장 조성으로 꽃별여행, 무장애나눔길과 함께 최고의 체류형 치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기후 변화를 뛰어넘는 스마트 농업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생태계도 변해야 합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조성으로 임대팜과 생산·가공·유통 등 관련 산업을 집적한 서북부 경남의 스마트팜 거점을 마련하고 기상재해에 강한 내재해성 품종 확보로 농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규모 노지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기계화, 무인화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사과원 육성을 고도화하여 기후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에서 문화활동까지 연계하는 유기농 복합단지는 생산자 조직화와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푸드종합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군 직영 공공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행계획은 내실있게 계획하여 2차 농촌협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 농촌협약 사업과 거창읍 대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덟째, 미래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제는 미래 거창을 만드는 동력입니다.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연차별 추진 목표를 달성하고 준공과 운영에 사전 대비하여 플랫폼 구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직접연결하는 전용 IC를 설치하여 물류 이동을 가속화하고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승강기 제2시험타워가 준공되면 승강기 산업도시 이미지 브랜딩 사업으로 본격적인 산업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거창 양수발전소는 반드시 유치하여 거창 경제의 미래 100년을 이끌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는 설계 완료 후 착공을 앞두고 있어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 거창읍 도심외곽 순환도로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달빛철도 거창역 기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거창역사 유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연계 도로망도 구상해 지역의 경제와 물류가 흐를 수 있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동력이 될 2026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사업 수요에 전략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아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전년보다 297억 원이 증가한 8,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1,875억 원 23.71%, 농림해양수산 1,669억 원 21.1%, 환경 718억 원 9.09%, 일반공공행정 708억 원 8.96%, 국토 및 지역개발 610억 원 7.71%, 문화 및 관광 408억 원 5.09% 등으로 분야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68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40억 원,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6 거창 방문의 해 추진 7억 원,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27억 원, 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 14억 원, 도민체전 대비 정비사업 16억 원, 제2창포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거창 창포원 정원산업 박람회 개최 10억 원,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복합사업 39억 원과 출구 전용 출차로 개설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24억 원, 청년친화도시 사업 운영 5억 원, 육아드림센터 건립 사업 38억 등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는 지역특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30억 원,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75억 원, 농촌협약 9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화장시설 건립 207억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38억 원, 김천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8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내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군민의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2026년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군민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의 협조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중용에서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겉으로 드러나고 밝아지며 남을 감동시키고 이내 변하게 된다면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6년은 우리 군이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800여 공직자는 지극히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변화를 열고 군민과 함께 그 미래를 누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_2026 예산안 개요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312억 7,5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9억 3,8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과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9억 1,600만 원이고, 제6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4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7억 4,900만 원이 증가한 8,312억 7,5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740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572억 9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05억 7,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6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7,906억 9,5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3,200만 원, 세외수입은 6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33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 지방 교부세 등은 130억 원이 증가한 3,252억 원이고, 조정 교부금 등은 1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66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0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680억 1,80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303억 6,900만 원이 감소한 952억 1,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부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8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96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08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8억 2,8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86억 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02억 7,200만 원, 환경 분야는 718억 5,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874억 9,200만 원, 보건 분야는 111억 1,5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68억 6,600만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7억 8,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20억 7,7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609억 6,200만 원, 예비비는 349억 1,600만 원, 기타는 840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890억 9,300만 원이고, 직속 기관은 1,38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소는 503억 2,2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127억 7,8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성질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932억 4,800만 원이고, 물건비는 60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의 경상이자는 3,17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 지출은 2,260억 7,0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40억 3,500만 원, 내부 거래는 36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52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68억 1,500만 원,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에 50억 원, 저출산 대책 지원에 1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0억 원,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20억 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에 26억 8,100만 원, 2026 거창 방문의 해 추진에 7억 1,200만 원.
다음 37페이지, 덕유산 둘레길 조성에 16억 9,500만 원, 도민체전 대비 정비 사업에 16억 5,400만 원, 제2창포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3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20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51억 원,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에 39억 원, 거창 창포원 정원 박람회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182억 7,800만 원, 39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57억 6,200만 원, 청년 생활 안정 지원에 13억 2,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6억 5,700만 원, 육아 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 21억 1,5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617억 9,7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11억 2,700만 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에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소아환자 야간 휴일진료에 7억 2,0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 기반 정비에 32억 원, 농업인 수당에 4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 단지조성에 30억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93억 4,900만 원, 기본형 공익 직불금액 196억 500만 원.
다음 43페이지,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74억 6,8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7억 9,100만 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거창 항노화 힐링 랜드 관리 사업에 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투자 유치에 23억 1,4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5억 500만 원, 도로 유지 관리에 3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화장시설 건립에 207억 5,800만 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에 16억 5,000만 원,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17억 8,700만 원, 거창 첨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총액은 3,842억 3,200만 원으로 국비 보조 사업은 1,889억 7,000만 원, 균특보조 사업은 600억 7,900만 원, 기금 보조 사업은 390억 8,100만 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112억 원, 도비 보조 사업은 849억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05억 7,9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3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2,8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4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19억 5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 예산은 3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2026∼2030년)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4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_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6~2030)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중장기적인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운영하며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함입니다. 기본 방침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순 행정 지원 업무 분야는 인력을 감축하고 군정 대형 사업과 신규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 규칙 제3조입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인력운용계획, 신규 인력 증원 및 감축, 기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정원은 796명이며, 2026년 정원은 807명으로 본청 14명, 사업소의 1명을 증원하고 면의 4명을 감원하여 총 1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는 본청 5명, 사업소 1명이 증원된 813명, 2028년도에는 본청에 3명이 증원된 816명, 2029년도에는 본청 8명 감원, 직속 기관 2명이 증원된 810명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말 기준 796명 중 3급 1명, 4급 4명, 5급 42명, 6급 199명, 7급 231명, 8급 189명, 9급 94명, 그리고 별정직 1명, 지도직 27명, 연구직 7명, 정무직 1명입니다.
2028년까지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명, 연구사 1명 등 2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9년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등 총 6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6년도에 경남도민체전 준비 및 개최 인력 8명, 창포원 국가정원 지정 인력 3명을 증원하고, 2027년도에는 창포원 국가정원 지정 인력 1명, 거창 아트갤러리 운영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8년도에는 거창 아트갤러리 운영 인력 1명을 증원하고, 2029년도는 경남 도민체전 준비 및 개최 인력 8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는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 인력 3명을 증원하고, 2027년도에는 화장장 건립에 따른 운영 인력 2명, 2028년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농업 분야에는 2029년도 먹거리 재단 설립 및 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환경 관리 분야는 2026년과 2027년도에 정수장 인력 총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업무량 감소로 읍면 인력 4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과 4페이지 신규 인력 증원 분야, 5페이지 인력 감축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먼저 세액 규모는 2026년도에 892억 원에서 2030년도에는 96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준 인건비 편성액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2024년도 751억, 2025년도에 791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초과 지출로 인한 재정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과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은 없으며 향후 해당 사항 발생 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와 정부 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혜숙 의원님과 박수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조)
1. 290_의사일정안
2. 290_2026 예산안 개요
3. 290_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2026~2030)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현미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허동현
재무과장윤광식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표정애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최채환
거창골프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김성남
○의안처리결과
1. 제29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김혜숙
2.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김혜숙
4.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2026∼2030년) 보고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김혜숙
6.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김혜숙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