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14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0 환경보호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10월말 기준입니다.
  먼저, 자연 보호입니다.
  자연 보호를 위해서 국토 대청결 운동과 주말 자연 정화 활동을 연 40회에 35,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은 매월 첫주 토요일에 한 번씩 하고 그 외 토요일은 주말 자연 정화 활동으로 각 면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취약 시기 특별 대청소, 주로 추석이나 설, 연말 때 3회에 3,000여명이 참여했고, 유원지 행락 질서 계도를 위해서 여름 피서철 유원지에 한 달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을 고용해서 행락 질서 계도를 했습니다.
  자연 보호 교육을 위해서 5회에 64명이 입교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과에서 취로 사업으로 2회에 걸쳐서 6,300여명이 도로변, 하천 주요 유휴지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는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도에 지정을 해서 91년도부터 수수료를 일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수수료 수입액은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4년도에는 1,57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월성 계곡은 금년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한 8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90만원이었습니다.
  하천 휴식년제는 도에서 지정했는데, 남하 내가천, 그 하천 역시 자연 발생 유원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지정돼서 앞으로 3년간 휴식년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내년도에 위천 척수대와 마리 장풍숲을 휴식년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 환경 개선 부담금은 정부에서 환경 개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도에 환경 개선 부담금법이 생겨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이유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나 건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는 94년도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1기와 2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하고, 건물은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총건수가 8,867건에 8,900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는 한 87% 징수를 했습니다.
  네 번째, 환경 순찰대 운영입니다.
  이 환경 순찰대는 시가지 내에 하수구나 도로 파손된 부분, 또, 노상 적치물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또, 환경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을 견문에 의해서 순찰해서 즉시 시정을 함으로써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찰 방법은 본청 계장 2명씩 1개조로 해서 2일마다 한 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순찰해서 처리한 사항은 총 44회를 순찰해서 건수를 8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즉시 처리가 65건, 추진중이 11건, 계속 검토할 대상이 7건, 다른 기관에 소속된 것이 4건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번, 배출 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기 배출업소는 63군데가 있고 수질배출업소는 업소가 48개, 축산시설이 2개, 축산 시설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66건은 신고 대상 소규모고 대규모로서 허가건이 2건입니다.
  그 외 정화조가 2,148건, 총 2,261건이 관리 대상입니다.
  그동안 연 122회를 단속해 가지고 결과 처리는 조업 정지 고발 2건, 개선 명령 7건, 경고가 3건, 배출 부과금을  837만 7,000원 부과,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는 그동안에 연 1,223대를 단속해서 그 중에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34대를 하고 과태료를 235만원 부과했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부터 시행됨으로써 봉투 판매소는 245개소를 지정해서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이 봉투 판매소는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인가 근처의 일반 상점을 지정했습니다.
  봉투 제작은 약 100만 매를 공급했고 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1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신고는 800건에 1,2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전제품이라든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또, 불법 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195건에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현재 거의 정착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반회보, 또, 지역신문 보도, 인쇄물도 45,000매를 배포하고, 그 외에 가두 방송을 해서 현재 거의 정착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종량제 성과를 말씀드리면, 배출량이 약 30% 줄었습니다.
  종전에 1일 87t 배출되던 것이 현재 한 67t으로 줄었고, 그 대신에 재활용품은 67%가 증가했습니다.
  또, 수거 수수료는 작년까지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았을 때는 6,700만원이던 것이 현재 1억 8,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1억 8,000만원이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은 1년에 약 7억 됩니다.
  그렇다면 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은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규격 봉투 사용률은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은 우리는 음식물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음식물로 인해서 매립하고 난 이후에 수질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는 별도로 수거해서 퇴비화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70세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에 하는 것이 1,200세대,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농촌형 콤포스트가 70세대, 이것은 말하자면, 쓰레기 수집함인데 자기들 마당가나 밭가에 설치해서 음식물을 넣고 거기에 발효 효소를 넣어서 나중에 퇴비화해서 자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업비는 895만원이 드는데 도비가 30% 보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t을 수거해서 웅양 하성농협의 비료공장에다가 갖다줘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숙성장인데 저희 군에는 다행히 비료공장이 있어서 지금까지 수거해서 비료공장에 보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이 더 늘어나든지 처리가 잘 안 될 때는 별도로 숙성장을 만들어가지고 퇴비화하는 숙성장입니다.
  위치는 양평 매립장 내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약 50평 정도로 하고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1,500만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좀 늦은 이유는 지난 2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마는, 이달 내로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형 소형 소각로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양평 매립장 내에다 능력은 한 시간에 약 100㎏ 정도 태울 수 있는 소형 소각로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금년 내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월성 계곡 간이 주차장 설치입니다.
  월성계곡에 현재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도로 포장이 끝나는 구간 3개소 도로 잔여 부지를 이용해서 약 3,192㎡, 차량 대수를 따지면 한 319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에 5,9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초 공사는 끝나고 포장만 하면 끝날 단계인데, 이달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분뇨 처리는 저희들이 금년 계획에 10,000㎘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정 분뇨가 5,100㎘, 정화조가 4,900㎘, 현재까지 처리 실적은 1일 평균 27㎘를 해서 10월말까지 8,200㎘를 처리했습니다.
  처리 수입이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거 처리 업자로부터 ㎘당 1,000원씩 수거비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하수 처리입니다.
  하수 처리는 1일 처리 계획이 8,700㎘해서 317만 5,000㎘ 처리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308만 7,000㎘를 처리했습니다.
  1일 11,200㎘를 처리한 셈입니다.
  당초설계상 처리 능력이 10,500㎘인데 1일 700㎘ 정도는 더 처리한 셈입니다.
  방류 수질을 보면, BOD, COD, SS,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는 부유물질을 말합니다.
  BOD를 말씀드리면  허용 기준이 ℓ당 30㎎ 이하가 허용 기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는 지금까지 평균 9㎎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하수처리장이 작년 12월에 준공돼서 1/4분기 때는 13㎎ 되다가 차츰 줄어서 이제는 6ppm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 분기마다 1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효과면에서 보면 거창읍을 흘러 내려가는 위천천이 종전에 BOD 6.7ppm이던 것이 하수처리장 가동 이후에는 1.5하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물이 많이 맑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합천댐 수질 보존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분뇨와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입니다.
  위생 처리장, 즉 분뇨 처리장을 말합니다.
  분뇨 처리장 도색을 100만원 들여서 했고, 또, 토구 침사물 제거를 55개소, 토구 55개소에 대해서 약 150t을 수거, 제거를 했습니다.
  이 토구는 우리 거창읍의 하수가 나가면 강변에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에는 하나의 맨홀과 같이 토구가 55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기타 기계 수선을 25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장 운영 사항입니다.
  이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장은 가동이 그 이후에 제대로 잘 안 돼서 말썽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압 증발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하수 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1일 20㎥입니다.
  지난 90년에 착공해서 91년 7월말에 준공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는 8억 5,6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현재 가동은 하지 않고 작년 11월 29일부로 폐쇄하고 현재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장을 채택한 데가 전국에 한 10여 군데가 있는데 이 처리장이 똑같이 문제가 되어서 지상에 보도도 되고, 또, 감사원에서 일제히 감사해서 감사 결과에 당초 환경부에서 특허를 할 때 공법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선 사항은 시설 개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환경부 기술 자문단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결과에 2차 활성탄 여과 시설의 공법상 결함이 있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것이 현 상태로서는 제일 적당하다, 이런 기술 지원을 토대로 해서 지난해 11월 29일에 내부적으로 운영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폐쇄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94년 11월 30일 도지사에게  환경 기초 시설 운영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하수와 연계 처리를 함으로써 하수 처리도 잘 될 뿐 아니라, 감압 증발식 운영비 1억 3,7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5년 2월 27일 도지사에게 군수가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3월 11일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분뇨 발생량이 1일 평균 약 28t 됩니다.
  그러나, 하수 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 별 문제는 없고 또, 약 70t까지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 처리를 해서 하수 처리도 잘 될 뿐 아니라 감압 증발식 처리장 운영 예산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연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전처리 시설과 저류조, 저장조는 활용하고 나머지 분뇨는 하수 처리와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공법이 개발되면 그 때 가서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 처리 시설 하자 보수입니다.
  하수 처리장이 지난해 12월 8일에 준공됐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인 96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 시설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건의 하자가 있었는데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 시설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나, 시공한 업체가 대부분은 원거리에 있고,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신속한 하자 보수가 잘 안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도급자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하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과에서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업무 성질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뚜렷하게 물량이 나오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실적이 수치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 10여 명이 열심히 맡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 한해가 두 달여 동안 남았는데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진철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는 질의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감사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절제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금년도 산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농정 분야에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면은 12개 전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4억원으로서  지원이 19억 2,000만원으로  80% 보조 지원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8개 읍ㆍ면에 5개 명품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93년도에 시작해서 계속된 사업이 거창의 사과, 웅양의 포도, 가조의 딸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계속 사업은 남상의 사과, 고제 포도, 마리 딸기, 북상 생약, 신원 밤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는 주상의 사과, 위천의 사과, 남하의 복수박, 가북에 역시 복수박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서는 사과는 거창을 상징하는 품목으로 전국적인 선호가 높은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거창의 사과의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시설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성과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딸기는 수출선 확보로 일본시장을 공략해서 일본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딸기 품질을 보증받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품질 인정을 받아서 가락동 시장에서는 제일의 딸기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출은 그동안에 55t을 했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제일의 품종과 인증을 받았고, 또, 웅양, 고제 포도는 고지대의 봉지 재배로 저공해 상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 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읍 양평리 양평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이 사업도 역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 동안 실시되어 온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7억 5,700만원이고 지원이 80%인 4억 8,50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 2억 7,2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개년 동안, 금년에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서는 93년도에 비닐하우스 11동 4,050평 하우스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이 1억 9,000만원, 자부담 1억 9,900만원 해서 3억 8,9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고, 94년도에는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3,370m, 그리고, 회관 보수 및 화장실 신축 96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이 1억 9,000만원, 자부담이 4,700만원, 2억 3,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측구 200m와  용ㆍ배수로 200m, 그리고, 마을 앞길 확ㆍ포장 200m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금이 1억 500만원, 자부담 2,6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가는 사업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보면 농촌 구조 개선 대책 시범 마을로 육성했고,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역 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읍 서변과 양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 작목은 딸기와 복수박으로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상록 영농 조합 법인 대표 이양우 씨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작년도 사업은 대형 하우스 한 동 400평을 지었고, 야냉 처리장 한 동에 20평 설치했고, 또, 간이 육모장  다섯 동에 1,000평, 농가 야냉 처리장 24호에 360평을 설치 완료해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농가 야냉 처리장 한 동을 165평 짓도록 돼 있는데, 허가 관계가 이 지구는 상수원 보호 지역이 되어 가지고 허가 절차상 사업이 부진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으로서는 모두 총사업비가 5억 8,700만원입니다.
  지원금이 4억원이고, 자부담이 1억 8,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야냉 처리를 함으로써 수확 기간의 연장으로  수확량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재배를 하면 190t에서 240t 증수 효과를 가져 오고, 조기 수확량이 11월, 지금 11월입니다마는, 11월 하순되면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데도 상당히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한 120t 정도 수출이 확대되어지고 딸기 신품종을 93년도에 가져와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모도 한 70,000주 정도 계속 농가에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농민 후계자 인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선정은 623명을 선정해서 사고 이탈자가 61명이 되고, 현재 관리 인원이 5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선정한 후계자는 5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 농가는 82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82농가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선정한 농가는 6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 자금 융자 지원은 113명에 대한 15억 4,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민 후계자 97명에 대한 14억 5,500만원, 1인당 1,500만원 지원했고, 전업농 65농가에 대해서는 8억원인데 1인당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쌀 전업 농가는 44농가에 대한 농기계 73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 소득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 실적은 미곡, 맥류, 두류, 서류 해서 8,724.3㏊에 생산 계획이 42,064t이었습니다.
  생산 실적은  39,876t을 생산해서 계획 대 실적은 95%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벼 직파 재배를 금년도에 285㏊를 해서 301㏊는 내년도에 좀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 방제 계획 면적은 54,600㏊를 계획해서 병충 방제 실적은 50,290㏊를 방제해서 92% 수준에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쌀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모두 44농가에 농기계를 73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가 10억 4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0%가 보조, 융자가 되고 1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지원 기준은  2,350만원.
  여기서 역시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8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1월중으로는 거의 사업이 다 될 것으로 전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 이용 조직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습니다.
  대규모는 3명 이상이 공동 이용을 하기 위해서 조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는 2명 이상이, 2명이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한 개소수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농가수는 94농가, 조성 면적은 299㏊, 그에 따른 농기계 공급이 33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기계는 33대가 100% 다 완료 공급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위탁 영농 회사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92년도와 3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고 94년도에 3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사업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를 1,64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실적은 1,418대를 공급해서 86%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7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보유 대수가 저희 군에 그동안에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인해서 많은 농기계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6,828대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6,397대, 트렉터가 388대, 이앙기 1,007대, 바인더 순으로 공급되어져서 호당 한 2.6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율은 경남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본군이 이앙이 81%, 기계화율이 돼 있고 경남도는 94%, 수확은 89%가 거의 기계화되어 있고 경운은 100%로 기계화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토양 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 다 희망 물량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100% 공급이 완료되었고 농가에 보급되었습니다.
  2,634t이 군비, 국비 50% 보조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 농업 재해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3일에 태풍이 페이호가 불었고, 그 뒤에 95년도 8월 30일부터 8월 31일, 집중 호우로 난 피해에 대해서 복구비를 지원해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 면적이 약 142.2㏊가 났습니다.
  태풍 페이호가 133㏊, 집중 호우로 9.2㏊,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해서 지원금이 6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페이호에 대한 간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곡 무상 지원이 6호에 쌀 지원이 되었는데, 5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고, 이재민 구호는 2농가에 이것은 1인당 3개월로 해서 1,468원 지원해서 13만 2,000원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자금 이자 감면은 이윤 연 5%를 지원 기간 2년간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서 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대파, 이것은 지난해에 가물어서 저희 관내 이앙을 못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주요 성과, 농정 식량 치적에 대한 파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양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곡 수매는 수매 실적이 6,915가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호수가 422호로서 자금 집행은 1억 8,358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금년도 정부 양곡 가공 실적입니다.
  총 가공량은 3,651t을 가공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북 지원용 쌀 지원입니다.
  89년산 일반 쌀 2,000t을 가공해서 지원했고, 93년산 일반쌀을 294t을 가공해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학교 급식용으로서는 93년산 일반쌀이 209t, 94년산 일반 쌀 109t을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됐고, 곡가 조절용으로서는 90년 통일쌀이 40t, 가공 식품용이 90년 통일쌀이 900t, 91년 통일쌀이 99t을 가공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곡 종합 처리장 95년산 산물벼 수매입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이 93년도에 준공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한번도 산물 수매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도 정부 수매 방침에 의해서 처음으로 산물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17일간 수매한 결과  300t을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대상면은 거창과 남상, 남하, 3개면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한번 실시를 하자 해서 미곡 종합 처리장 인근에 있는 면에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 보강을 다시 해서 많은 물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매 실적은 이것은 농협 차액 수매와 자체 수매를 나누어서 합니다.
  정부 수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 차액 수매가 13만 9,320㎏, 자체 수매가  16만 9,611㎏을 해서 모두 308t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종은 한우와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나누어졌는데, 여기서 계획 호수는 65호에 지금까지 실적은 53호를 해서 82%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총 32억 6,2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주로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다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정화 시설과 간이 정화 시설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정화 시설은 농민들이 법 규제 이상 되는 시설 규모를 할 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화 시설이 27개소, 그리고, 간이 정화 시설은 법 규제 이하 농가가 할 의무는 없지만, 시설을 하도록  지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0농가하고 97개소에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85%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5억 6,400만원, 보조가 2억 8,200만원, 융자가 2억 8,200만원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환자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협성농원, 성산마을과 거창농원, 동산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부 다 가축을 주로 업을 하고 있는 부락이 돼 있기 때문에, 축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분 건조 시설 성산 마을에는 1식을 했고, 저온 저장고 한 동, 그리고, 퇴비 처리 장비 한 대, 퇴비 처리 장비는 스키다로다해서 분같은 것을 옮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된 지원 금액은 국비 1억원이 지원됐고, 군비가 1,95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거창농원에 동산마을에는 계분 건조장을 13동, 그러니까, 양계를 하는 농가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평수는 1,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도는 한 75%로서 11월 되면  거의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은 92%로서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통 분야,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인데 대상 지역은 거창읍 양평리와 서변리 일대입니다.
  사업 주체는 거창 원예 영농 조합 법인과 거창 시설 농업 영농 조합 법인, 두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참여 농가는 35호로서 총 사업 물량이 계획량이 21,300평에 대한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비 보조가 9억 2,750만원, 융자가 5억 5,650만원으로서 자담 합쳐서 18억 5,5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을 보면, 기본 시설이 비닐하우스, 부대시설은 역풍이라든지 온풍이라든지 환풍기, 이런 것이 되겠고 관정은 관정 35공, 수송 차량 한 대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도 한 80% 정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지금 다 되어서 비닐까지 다 씌워졌습니다.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 지역은 거창읍과 가조면과 가북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거창 사과 원예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 농가는 140호로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개원이 18㏊이고, 품종 갱신 사업이 15㏊, 그리고, 관정이 83공을 하도록 돼 있고 점적 관수가 65㏊, 기타 9종을  기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가 5억 7,500만원, 융자가 3억 4,500만원, 자담 2억 3,000만원 해서 11억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90% 정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 대상 지역은 가북면입니다.
  참여 농가가 8호로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밭 정지 사업이 5㏊, 관수시설이 8㏊, 반출 도로가 1.7㎞로, 망사 육모장이 100평 정도 설치하도록 돼 있고 트렉터 한 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90% 진척이 되어서 금년도에 가물 때 특히 밭 정지 사업을 일찍 했기 때문에 관수 시설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가 2억 750만원, 융자가 1억 2,450만원, 자담 8,300만원 해서 4억 1,500만원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유통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청과물 종합 처리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형질변경 신청을 군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 허가가 나가면 형질 변경에 대한 사업 착수가 곧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연말 추경에는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웅양 사과 영농조합 외 7개 영농조합에서 간이 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계획평수는 1,150평인데, 실제 850평 해서 91%, 2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2개소도 11월중으로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으로서 군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실적은 딸기 외 3품목에 132만 3,000매를 사용했고, 포장 디자인, 이것은 딸기, 사과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09만 매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장 디자인 개발은 3개 품목을 해서 사과, 복수박, 감자 세 가지 품목을 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앞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5개 품목 영농 조합 단체 법인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과, 복수박, 포도, 호박, 화훼, 그래서, 규격 출하 사업은 농산물검사소에 검사원이 품질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5,348만 3,000원, 지방비가 역시  5,348만 3,000원, 자담이 1억 6,000만원 해서 2억 6,741만 7,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적은 계획량을 초과했습니다.
  계획량이 43만 4,749매인데 실적은 49만 4,828매를 더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 확대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포장 출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및 해외 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금년 농산물 수출 실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딸기가 55t으로서 금액으로서는 2억 500만원 추진했고 사과는 대만에 46t을 해서 6,800만원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가 12월 하순경 되면 수출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과는 상당히 수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만과의 수출이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군수님 공약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초에 딸기와 포도를 대일 수출을 목표로 해서 공무원과 작목반 대표, 수출업자, 경남 무역, 한 6명을 구성해서 일본에 가서 시장 개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출 분야에 대해서 일본 시장을 공략할 것을 목표로 해서 우수한 우리 거창의 딸기라든지 포도라든지 이와 같은 작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두 과…,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취할까요, 한 10분간?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지역경제과장 이용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천 남산 석재 농공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거창읍 위천면 남산리 105번지 일대 45,000평 59억 3,700만원을 들여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명년도 6월까지가 되겠고, 유치 업체수는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작년 12월 29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은 금년 1월 10일에 받고 조사 및 실시 설계를 농어촌 진흥 공사에 용역 의뢰해서 금년 3월 20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반 조성 사업 추진은 약 18% 정도 추진하고 있고, 공장 부지 분양은 13개 업체 34,002평에 대해서는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45,000평 중에서 34,000평이 분양된 것은 공공용지, 도로나 공용 건물 부지를 빼고 실제 분양한 평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내년 6월 준공을 위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감독 독려를 하고 6월에 준공되면 준공 인가를 내년 12월에 하고 입주업체 공장 건립 및 가동은 97년 2월중에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조 석강 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일원 45,000평에 60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 보조가 13억 5,000만원, 국비 융자가 9억, 지방비 보조가  2억 2,500만원, 기채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장 유치업체는 저희들이 약 2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민 동의서 징구를 86% 마쳤습니다.
  관련 부서 합동 현지 조사는 95년 8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에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합동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토 이용 변경을 위한 용역 계약을 9월 14일에 마치고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유치 기획단은 95년 9월 19일에 28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입주기업체 모집은 공장 유치 기획단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공사 착공 이전에 입주업체를 5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금년도 11월, 그러니까, 이달에 도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농공 단지 지정 승인 신청도 이달중으로 하겠습니다.
  농공 단지 지정 승인은 12월 안으로 지정되도록 도와 절충해서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 지원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총거창군에 3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기업 활동 지원 강화 차원에서 창업 및 공장 설립이라든지 민원실 운영 강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 기업인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에다가 그 목표를 두고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계획 30개에서 유치를 18개로 유치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내에 16개가 되겠습니다.
  당산 농공 단지에 3개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내용은 그래피아라고 광고 그래픽 회사 하나하고 살균기를 제작하는 오존하이텍, 부산물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일진상공, 3개 업체를 유치하고 남산 석재 가공 농공 단지에는 13개 업체 유치를 마쳤습니다.
  개별 입지로서는 신장 산업이라고 남하에 문 제작 업체를 유치하고, 고제에 삼성 농공이라는 비료 부산물 공장을 유치시켜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담중인 기업이 일운기업이라고 위천 상천에 벌통 제작 공장을 상담중에 있고, 금성 산업이라고 주상면에 석재 가공 공장을 상담중에 있습니다.
  다음, 거창군 공장 유치 기획단 구성 운영은 지난 9월 19일에 군의원님들을 비롯해서 28명으로 구성되어서 재마창 향우 기업 간담회를 10월 12일에 저녁 7시에 의장님, 군의원님 들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군의원님들의 힘입어서 재경 향우 기업인 간담회시는 군의장님, 부의장님도 참석하셔서 많은 힘이 되어줬습니다.
  일자는 95년 10월 14일에 아침 7시 조찬회를 해서 간담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부 기업인 향우회도 10월 31일에 조찬 감담회를 해서 기업인 유치 활동을  벌인 바 있고, 10월 26일은 지역경제계장이, 11월 6일은 군수님과 제가 서울 지역 개별 기업체를 방문해서 유치 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군수실에는 창업 및 공장 설립 민원실을 설치해서 가능하면 속히, 민원이 편리하도록  공장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건을 상담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은 7개 업체에 7억 2,000만원을 융자 알선을 하였습니다.
  기업인 협의회 운영 활성화는 간담회 및 협의회를 3회 개최를 해서 기업인간의 유대와 저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는 모범 근로자를 12명 선발,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5년도 고용 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함에 따라서 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도로부터 할당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 인원은 금년에 230명이 되겠습니다.
  훈련 대상자는 전액 국비 지원인 관계로 생활 보호 대상자나 영세 농민 자녀 중에서 14세 이상인 자, 경지 소유 면적이 1㏊ 미만의 14세 이상 농가 가구원이라든지 현재 실업자나 무직 청소년, 갱생 보호자, 전역 예정 장병,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고용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정보 처리를 비롯해서 22개 기술계 직종이 있겠고, 훈련 기간은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훈련 기관은 도내 90개 훈련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중앙 컴퓨터 학원하고 자동차 정비 학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2개 기관이 저희 군에도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3,420만원인데, 전액 국비와 농특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 실적은 총 230명 중에서 현재 수료한 사람이 134명이고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116명이 있습니다.
  직종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 250명 중에서, 230명, 죄송합니다, 230명 중에서 정보 처리가 118명, 자동차 정비가 121명, 전기 내선이 2명, 기계 조립이 1명, 특수 용접이 1명, 기계 공작이 3명, 기타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보 처리 118명과 자동차 정비 121명은 저희 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 기관별로 보시면, 중앙 컴퓨터 학원에서 118명, 동양 자동차 정비 전문 학원에서 110명, 도민 직업 훈현원에서 21명, 김천 직업 훈련원에 1명을 위탁 교육시키고 있고, 졸업생 중에 현재 취업은 5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창 상설 시장 현대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현대화 기본 계획 용역을 재단법인 한국 산업 관계 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맺어서 금년도 3월 28일부터 2개월 동안 현지 조사를 해서 용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용역비는 총 950만원을 들였고 기본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5월 25일 2시에 2층 상황실에서 전실ㆍ과장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하고 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10부를 가지고 시장 번영회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장 번영회에서 추진된 사항은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준비 구성 모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95년 10월 19일에 거창 상설 시장 번영회 간담회시 참석된 사람들의 대표자인 번영회장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 7, 8년 정도로 잡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둘지 않고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히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단기간 내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당면 사항으로서는 시장 내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전 수전 설비 공사에 따른 군비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알고 있기는 시장 번영회에서 신흥토건에 견적을 내보라고 의뢰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고, 저희 군의 방침은 대형 상가가 있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외선공사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상남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용 택시에 대한 노랑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99년까지 점차적으로 시행될 노랑색화 추진은 저희 군에는 교체 대상이 18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5대를 해서  24.3%가 되겠습니다.
  단, 2,000㏄ 이상 대형차는 노랑색이 아니고 검정색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를 바꿀 때 노랑색 택시를 사서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택시가 전부 노랑색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 버스 운영을 보고드리면, 현재 벽지나 오지 지역 및 운행 기피 노선에 대한 교통 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공영 버스를 한 대 구입하도록 교통부에서 3,200만원의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장인 서흥여객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일 내에 수의계약을 해서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서흥여객과 위탁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구역은 벽지 노선으로서 운행을 기피하는 거창 위천 무월선, 거창 웅양 어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용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계장님!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관 업무가 토사석 채취가 주업무로 저는 알고 있는데, 토사석 채취나 임야 벌채목 이런 데, 여기에 소관 보고에 보면 하나도 그런 문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내일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서 내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사석 채취하고 산림 허가 관계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계장 박원술 예, 산림계장 박원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산림과장님께서 산촌 개발 사업 종합 계획에 대한 회의가 오늘 산림청에서 3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서, 조림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장기수 외 네 가지 종류 168㏊ 계획에 184㏊로서 110%를 완료했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은 장기수나 환경수, 대묘, 맹아 갱신은 100%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마는, 유실수가 자력으로,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를 10㏊ 계획에 26㏊를 심었기 때문에 비율은 100%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260%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110%로서 금년 4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450만 5,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자력 부담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 중에서 덩굴류 제거하고 풀베기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어린 나무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 무육벌은 95 내지 98%로서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은  지상 방제와  항공 방제로 구분됩니다.
  지상 방제는 가로수등에 발생하는 흰불나방, 그리고, 돌발해충 등이 되겠습니다.
  120㏊ 계획에 120㏊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방제는 잣나무 넓적잎벌레와 오리나무 잎벌레, 밤나무 해충, 밤나무는 주로 항공 방제가 되겠습니다.
  1,440㏊ 계획에 100% 완료를 다 했습니다.
  네 번째, 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신설 20㎞, 보수 3㎞로서 총 23㎞입니다.
  현재까지 18.4㎞를 완료해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산불 방지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산불 방지 대책 본부 설치를 지난 11월 15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춘기 계획은 완료했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을 11개소 지정해 가지고 고시하고 산불 진화대를 290대에 5,502명 조직을 운영해서 산불감시원은 초소 18명, 일반 대기원해서 120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감시원은 620명을 위촉해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 방지 무선망 통신망은 12개 읍ㆍ면에 무선 기지국을 설치해 가지고 매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는 지난해는 9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산불 방지 홍보물로서 플래카드, 현수막, 깃발 등을 요소 요소에 배치해서 주민 계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방지에, 좀 적게 난 면에 대해서 안 난 면인 우수 면은 웅양, 신원, 고제, 가조면의 4개면에 120만원을 시상해서 산불 우수 읍ㆍ면에 대해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 추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기에는 산불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 연접지에 있는 논ㆍ밭두렁을 12월말까지 사전에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 연접지 농경지에 농산 폐기물, 즉, 고춧대나 폐비닐 등을 내년 2월중으로 완전히 수거해서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공익 근무 요원 70명을 읍ㆍ면에 배치해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될 시 즉각 출동해서 초동 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1개소에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산불 감시 초소는 금년도에 2개소를 증설해서 1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나 노약자, 산채, 약초채취자, 무속행위자를 1,987명을 집집마다 호호 방문해 가지고 성냥이나 휴대물을 가지고 안 놀도록 사전에 계도하겠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4개소에 화기물 임시 보관소를 설치해서 입산자에게는 화기물을 휴대치 못하도록 사전에 계도하겠습니다.
  산불 진화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90대로 5,502명을 조직 운영해서 각종 홍보물을 부착해서 주민 계도를 유도함과 동시에 금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산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로서 저희들 사업 추진 사항에 도지사 공약사업이 1건, 군수 공약 사업 1건, 군수 지시 사항 22건, 주민 건의 사항 57건, 시책 추진 사업 11건. 도지사 공약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하-해인선 군도 개설 사업은 사업 계획 위치는 가북면 개금에서 합천 마장동 장자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가 되고 사업비가 2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올 5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특별 교부세로서 3억원이 금년에 예산 내시가 되어서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 사업으로  개명-소정 간 도로 개설은 고제 개명에서 북상면 소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1㎞, 소요액은  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방도 승격이 됨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96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수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된 것은 19건 되고 처리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입니다.
  공사 품질 실험 철저 안전 점검 제도 마련입니다.
  건설 공사 실험실 운영 및 시설물 안전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3,000만원해서 건설 공사 품질 실험실 자체 운영 제도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별도 그것은 상세하게 뒷 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일 노점상 대책 강구와 시장일 도로 질서 확립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개발과와 지역경제과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건의 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총체 57건 중에서 완결이 13건 되고 처리중이 12건, 장기 개발 계획에 32건이 되겠습니다.
  그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장 노점상 단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창 3교, 이것은 일명, 명칭이 거창교입니다. 이것은 진주 국도에서 현재 통과 하중이 18t으로 돼 있는데, 24t 계획으로 추진 계획이 진주 국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영승교 안전 진단 실시 요망입니다.
  현재 해 보니까, 원영승교,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했는데, 밑의 하부가 빈약하고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3t 이하 차량 통행 조치를 했습니다.
  읍ㆍ면 사업 공사 감독 철저입니다.
  공사 안내 안전 간판과 품질 실험실 운영, 명예 감독관 제도 이행으로 철저히 시행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원 내동에서 남상 춘전 지방도 정비 사업은 현재 도에서 설계중에 있고 내년도 착공 계획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가조 IC 개량 계획은 도로공사에서 설계하고 96 착공 계획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남하-해인선 군도 조기 착공은 앞에 도지사 공약 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하수법에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작목반등에서 관정개발을 해서 폐공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9공이 폐공됐는데, 주상에 2건, 웅양이 1건, 가조가 6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명령을 해 가지고 완료 6공을 하고 지금 시행중인 3공도 완공을 하기는 했는데, 현장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 시행에 생활용수 7공과 농업용수 2공은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상천천 개수 사업은 현재 추진중이며 내년 1월 1일 예정으로 2억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 요망 건은 저희들 지금 전기직이 없어서 우리 청사 관리 전기직이 함으로써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해서 전기직을 확보 추진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점유 국유지 임대료 과다와 사무실의 협소로 불편하고 임대료 감액과 인근 하천 이용 방안 조치 요망이 시책 토론실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관리 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95년 9월 6일에 도에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개발 계획에 32건 중에서 도로 포장 요망건이 웅양 산포에서 웅양 우랑 간 지방도, 고제 개명에서 북상 소정 간, 거창에서 남상 진목까지, 이것은 지방도 승격에 따라서 지방도 정비 중기 계획에 반영시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요망 사업은 북상 월성에서 신안, 용추사로 넘어 가는 신안선이 되겠습니다.
  남상 이인에서 한산선, 가북에서 주상 간, 이것은 군도 중기 정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산선 도로 확ㆍ포장 요망입니다.
  이것은 준용 국도 승격에 따라서 금후 국토 정비 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은 남하 가천에서 지산까지, 이것은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에 의거, 관광 도로 개념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승격 요망입니다.
  가조 장기리에서 가북 용암까지 구간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조 장기에서 가북 우혜, 가북 중촌으로 해서 웅양 우랑으로 해서 우두령으로 지방도가 승격되고, 또, 우혜리에서 용암 구간은 군도로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남하 월곡 경지 정리 지구 내 도로 부지 전체 보상 및 노선 우회 요망이 있었습니다.
  기존 도로 외 추가 부지 보상은 조치 계획을 하고 노선 우회 도로를 조정 경지 정리 사업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복개 사업은 위천 황산, 북상 병곡, 금산으로 돼 있는데, 합천 봉산입니다.
  이것은 우선 순위 결정 공시제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천 위천교 주변 고수부지 정리사업은 도 하천 개수 사업에 시행 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위천 원당 마을회관 주변 옹벽 담장 설치 건의 건입니다.
  이것은 금후 주민 숙원 사업 계획에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암반 관정 개발 4개 지구는 웅양 군암하고 마리 계동, 남상 월포지구, 위천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에 137개소 했는데 94년, 95년 도합 92공을 완료했습니다.
  잔량이 85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웅양 한기 소류지 인수로 설치건은 500만원을 지원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천 면동 소류지 확장건은  위천 상천 저수지 개발중에 있으므로 소류지 확장은 곤란하고, 금후 소류지 준설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산 소류지 설치 사업 조속 요망입니다.
  90년도에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97년도 완공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4억원이 와서 사업이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양 저수지 저수량 확보 요망의 건입니다.
  이것은 농지 개량 조합과 협의해서 항구 대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역 면적이 적어서 웅양면에 웅양저수지가 항상 물이 고이는 양이 적어서 적하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인수를 시켜서 넣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남상면 한해 우심 지역 항구 대책 마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가 남상이 한해가 심한 편인데, 지하수 개발하고 소류지 보강 개발 등을 중기 계획에 반영시켜서 암반 관정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보수 3개소에 대해서는 주상면 내오 2구, 마리면 율리 상율 지역, 가북면 해평리 양암보, 이것은 금후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반영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우바보 확보 용수로 확보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수 처리장 시설이  물이 금용 부락쪽으로 됨으로 해서 옛날 시가지 생활하수가  보로 이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용을 못합니다, 해서, 양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수장 시설 계획을 수립 보충, 수원 확보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금후 장기적으로는 고제 개명 저지가 되면 이것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설치 3건은 마리면 도동마을과 위천면 남산 금곡건, 가북면 양암부락이 건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후 수리 시설 개ㆍ보수 사업 계획에 반영시켜서 시행토록 하고 위천 남산 금곡 지구는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양수장 전동화 교체는 현재 농민들이 원동기로 돼 있는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사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천면 모동리 당산, 가조면 대학동 지역에는 앞으로 양수장 전동화 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교에서 건계정 가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공사는 총체 2.2㎞인데, 소요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3,000만원 투입해서 460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부실 공사 품질 관리 실험실 설치 관계입니다.
  위치는 환경사업소 내에 하고 실험 종목은 토공, 관리층 콘크리트, 보조기층, 아스팔트 두께 시험 등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은 30평 정도 조립식 패널로 해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3,000만원이  됐는데 저희들 실험실 장소 관계하고 실험요원이 미확보돼서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10월 23일 업무 보고를 새로 해 가지고 운영 방법을 확정하고, 실험실장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실험요원은 2명으로 해 가지고 일반직 1명을 임명해 주기로 조치했습니다.
  기능직 1명은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인원으로 하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운영 규정 제정은 11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 2차 조정 위원회에 반영토록 하고 실험실 확보는 내무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험실과 실험 기자재 구입은 11월 12월중, 품질 실험 실시는 내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저희들 법정 도로 사업에서 지방도 사업은 도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4개 노선에 진도는 25%로 진도가 낮은 편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6개 노선에 15%.
  “나”번에 금원산 자연 휴양림 진입도로는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위천 면소재지에서 덕거 마을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1.3㎞, 앞으로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노후 협소 교량 정비는 총 지금 보수 17건은 완료하고,  재가설 사업은 국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 1개소는 거의 완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방도, 강천 교량은 완료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했습니다.
  군도, 위천교, 해평교는 지금 시행중인데 4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3개소는 감월, 안길, 해평교가 되겠는데, 지금 시행중으로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 지정 정비 사업입니다.
  95년도 3개소 중에서 완료 2개소, 추진중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마리 학동 옹벽 설치는 완료되었고, 신원면 저전 낙석 방지책은 도에서 시행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하 가천 낙석 방지책은 402미터가 현재 공정이 85%가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되겠습니다.
  하천 사업은 기성제 정비 사업 6개소는 완료했고, 재해 예방 사업 2개소, 8개소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 2건은 하천 개수 사업은 위천, 이것은 위천 장기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신원 소야천에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 농업 용수 암반 관정 개발입니다.
  1차 3공은 9,000만원 투자 완료를 하고, 2차 5공 추가분입니다.
  1억 5,000만원 해서 사실상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생활용수 암반 관정 개발은 당초 저희들이 9공을 27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금년에는 착정과 기계 시설과 자공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송수관, 배수진, 배관 설비를 하고, 추가로 1공, 이것은 도에서 다시 선정되어서 남하 양곡마을에 있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준설 사업입니다.
  춘계에 12개소를 완료하고  추계에 6개소 계획에서는 군비가 7,000만원이 미확보되어가지고 1개소 원반 소류지만 현재 측량 설계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결산추경, 또는, 내년도에 확보되는 대로 소류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신원 수동 지구와 가조 사병 지구는 완료했고 금년 가을 착수 경지 정리는 3개 지구에 74㏊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95년 9월에 완료하고 사업시행고시를 마치고 현재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년인 내년 5월말까지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마리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안길포장 187m 외 8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10월 13일에 해서 착공은 10월 17일에 착공해서 사업비는 12억 2,600만원, 보조는 9억 2,600만원, 융자 300만원은 주택 개량 18동이 융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상면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 계획 수립은 94년 8월 17일에 개발계획 고시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 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 착공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남하면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진흥 공사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하고 농업진흥공사 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류지 개발 사업입니다.
  주상 남산 소류지와 신원 덕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주상 남산 소류지는 89년도 착공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에 여태까지는 29% 진도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에 5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총체 진도는 59%가 되고, 앞으로 금년도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군비가 2,990만원이 미확보돼 있습니다.
  신원 덕산 소류지는 당초 한 31%에서 금년에 당초 1억원과 금년에 추가 4억원을 하게 되면 67% 공정이 되겠습니다.
  11월 8일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이것도 지시가 돼서 1억 7,000만원 군비가 미부담돼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마무리해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동변 지구는 완료됐고, 갈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암반관정 2개소, 장옥 2공, 송수관로가  2,832m, 농로 확ㆍ포장이 8개소에 1,311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사업 시행은 96년 4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96년도에는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전재익 위원  건설과장님!
  위천에 장기제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2억원 지원된 것은 전액 도비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도비로 전액 해 달라고 내가 어제 여기서 도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예산계장하고 기획실장이 옆에 있었는데 기획실장한테 가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는데 팩스로 보내 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애를 써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되고, 금원산 자연 휴양림 가는 관문이고 바로 얼굴인데…
○집행부석에서 - 오늘 아침 작성이 됐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ㆍ과ㆍ사업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전재익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6인)
  환경보호과장허원도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이용하
  산림계장박원술
  건설과장김성규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