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15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0 산림과 (계속)
0 도시과
0 농촌지도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위원장 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다 보고를 하지 못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계속)
○산림계장 박원술 산림계장 박원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원 업무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석 허가입니다.
  우리 관내 채석 허가는 웅양면 2건, 주상면 8건, 위천면에 7개소, 17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69만 558㎡로서 약 69㏊가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31억 5,655만 3,000원이 증권, 또는, 현금으로 유치돼 있습니다.
  17개소 중에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보는 업체가 4개소,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업체가 3개소, 그 외 10개소는 거의 부실 업체입니다.
  95 현재, 지금까지 신규는 금년에 1건 했고, 95년 이전에 1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 훼손입니다.
  산림 훼손은 축사 4건, 농가 주택 1건, 휴양시설 1건, 교육원 시설 1건, 기타 포도 직판장 등 2건, 총계 9건으로서 면적은 77,752㎡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복구비는 2억 5,425만 8,000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입목 벌채 신고입니다.
  벌채는 간벌인 시업 신고가 13건, 개벌인 피해목 벌채가 5건, 자가용 보수가 2건, 기타 외림 작업이 1건, 총 21건에  104㏊가 허가가 나가서 1,934.36입방입니다.
  입방미터가 양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운재로가 3,180m입니다.
  운재로는 뭐냐 하면, 작업을 해 가지고 나무를 끌어 내릴 수 있는 작업로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을 말씀드리면, 채석 허가는 신규 허가는 관계법 규정상 저촉되지 않는 지역도  도로에서 봐서 가시 지역은 일체 신규 허가를 앞으로는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국토 경관 및 산림 보호를 위해서 우리 관내는 여러 군데 채석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후부터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도에서 가시 지역은 일체 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허가지는 기존 허가지에 대한 확장은 법 규정상 제한되지 않는 지역에 부분적으로 매장량이 옆으로 좀 번졌을 경우에 엄정히 검토하겠습니다.
  기간 연장도 당초에 허가한 양에 대해서 미채취량이 있을 때 기간 만료시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 민원 최소화 대책입니다.
  제트버너 하는 것은 암석을 화강암을 끊을 때 불로써 끊는데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트기 날아가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제트버너라고 합니다.
  제트버너 가동시 그 앞에 둑을 매든지 방제기를 소음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소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 유실이나 먼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진입로는 전면 포장을 유도하고 계곡에는 침전지를 설치해서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 내려 갈 것을 고이도록 해 가지고 비온 후에 준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타 저희들의 행정 사항으로서는 분기별로 현지 확인을 해서 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 사항이라든지 안전사고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 및 자가용 영업 행위를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훼손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산림 훼손 신고가 들어 오면 훼손 금지 사항이나 제한 지역의 해당 여부를 신청지 내 임황과 지황을 조사하고 지적공사에서 발행한 실측도와 현지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산사태나 토사 유출, 재해 발생 등  경관을 저해하는지의 여부와 기타 허가를 해 줬을 경우 문제점의 유무 등을 조사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목 벌채등 기본 방침은 합리적인 벌채 시업을 위해서 국토 보존과 국토 미화를 위한 조경 및 임업 기술적 시업에 부합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절벌 정책의 지속입니다.
  절벌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매년 수확금 벌채량이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허가를 내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내 임산 자원의 증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벌채 허용 한도량 적용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림 계획에 의한 벌채 실행, 영림 계획 작성 대상지는 영림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기 이전의 우량 활엽수림은 수종 갱신 벌채를 하지 않습니다.
  입목 벌채는 영림 계획에 의한 벌채가 있고, 그냥 입목 벌채 허가가 있습니다.
  영림 계획 벌채는 산주가 향후 5년간 자기 산에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영림 계획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영림 계획 벌채는 영림 계획 시업 승인분에 한해서 산림 소유자, 또는, 정당한 입목 소유자가 시업 신고가 있을 시에 서류 검토 후 시업 신고를 수리합니다.
  벌채의 종별을 보면 간벌, 택벌, 개벌이 있는데, 간벌은 약도 간벌과 중도 간벌은 나무를 우량목을 빨리 키우기 위한 비대 성장 목표로서 약도 간벌을 하고 강도 간벌은 나무가 거의 다 컸을 경우 수확 간벌로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벌은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을 입목본수에 의해서 솎아내는 작업을 택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벌은 수확기가 도래된 나무를 전부 다 베는 것을 개벌이라고 합니다.
  운재로는 임목의 육림 및 벌채 산물 수송로로서 길을 닦는 것을 운재로라고 합니다.
  뒤에부터는 채석 허가 현황과 산림훼손 허가 현황, 입목 벌채 신고의 개인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산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도시과 소관 9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마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가지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위치는 거창읍 가지리 충혼탑 입구에서 개화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길이는 854m로서 폭은 10m 내지 15m짜리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9,100만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92%입니다.
  이번 18일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까지  준공은 이상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림리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거창읍 상림리로서 세무서에서 혜성 중학교까지 길이는 270m로서 폭은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되며, 96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서 현재의 진도는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구 우회 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거창읍 대평리, 송정리로서 일부 국도 24호선과 국도 3호선을 연결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발주본 총길이는 995m로서 폭은 20m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으로서 96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리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김천리로서 성모 유치원에서 강변도로까지입니다.
  길이는 179m로서 폭은 6m이고 총사업비는 2억 4,500만원으로서 지난 9월 22일자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장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장팔리로서 제창 병원에서 김천동사위까지 약 258m로서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9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인접해 있는 장팔천 기본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도로 노선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향후 차질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곧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상 무촌 취락 지구 개발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남상면 무촌리 지내, 면적은 0.201㎢, 용역비가 2,400만원으로서 사업 내용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및 개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형 측량 및 개발 계획 기본 작성을 95년 3월 21일부터 95년 5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를 95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의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계획 변경 및 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회를 95년 7월 20일부터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정 고시는 금년, 이번 달 말까지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체계적인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의상봉 군립 공원 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있어서 위치는 가조면 수월리 산 1번지, 즉, 고견사 계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47,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4.47㎢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공원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17일에 현지 점검시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연 보전 지구가 약 4.03㎢, 81%를 지정할 계획이며, 자연 환경 지구가 0.7㎢로서 17.1%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단 시설 지구를 0.05㎢로서 약 1.3% 해당되는 시설을 지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7일 현지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공원 지정에 따른 기초 조사를 95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리고, 고견사 사찰림에 대한 동의서를 95년 3월 30일에 징구했습니다.
  용역 시행은 95년 5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범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시행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을 95년 8월부터 이번달 말까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명칭을 재검토하겠습니다.
  1차 의상봉 군립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별유산이나 우두산, 뒤에 산자를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것을 군립 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이용 계획 변경 및 공원 지정 승인 신청을 95년 12월 10일까지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원의 지정 이후 기대 효과를 보면, 향후 민자 유치를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자연 경관 보전 및 이용 개발과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조면 도시 계획 지적 고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지적 고시 면적은 총 893,235헤베로서 주거 지역이 약 50만, 일반 상업 지역이 29,000, 생산 녹지 지역이 26만 5,000, 자연 녹지 지역 94,000㎡를 지적 고시할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로서는 도로가 34건에 161,752헤베, 어린이 공원이 2건에 8,808㎡, 학교가 3건에 58,000㎡, 도시 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이 있습니다.
  마상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지구가 66,829㎡, 이것은 95년 5월 12일자에 사업 인가 신청 기간을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6년 6월까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월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은 면적이 17,908㎡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서 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을 지난 95년 5월 12일자 경남고시 제1995-103호로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 고시 용역 발주를 95년 8월 29일에 했습니다.
  현황 측량 및 조사 분석을 95년 8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그리고, 지적 고시도 작성을 95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또, 성과품 검사 및 대사를 95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적 고시를 올 연말까지는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건전한 도시 계획 관리 및 현실과 부합되는 지적 고시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택 개량이 총 184동에 102동이 완료되고 현재 진도는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소 개량이 총 335동에서 247동을 완공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을 보면 총 31억 4,500만원 계획에 집행이 21억 4,100만원이 됐습니다.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융자가 2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연내에 지급 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당 지원 내용을 보면, 변소 개량이 60만원, 주택 개량 1,600만원, 동당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동절기 이전에, 즉, 이번달 이내에는 가능하면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서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관 갱생 사업 3㎞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 30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12개 읍ㆍ면에 58개소에 7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58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읍ㆍ면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천면 소재지 간이 상수도 설치를 용량은 1일 150t 규모입니다마는,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지난 9월 15일에 완료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조 상수도 확장 설계 용역을 당초 1일 500t 용량에서 3,200t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용역 발주를 9월 26일자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서 96년 1월 31일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간이 상수도 급수난 해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리 사무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장료 수입이 목표액이 약 1억원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0월 31일 현재에 약 1억 500만원으로서 105%에 육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람료가  74,795명에 5,500만원, 주차료가 16,773대에 약 4,000만원, 야영료가 4,771동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로서 신문 5회, TV 2회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확충 및 정비 사항에 보차도 경계석 교체에 4,500만원 등 약 8건에 있어서 7,2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수기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기간은 95년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간이며, 추진 사항으로서는 사고 위험지 경고판 설치 및 정비를 10개소 하고, 청소년 모험 놀이 시설물 노후 교체 및 보수 7종이 있고 간이 수영장 하상 정비를 1개소에 2,575평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 지구 책임 계도 및 안전 요원 배치 순찰을 1개소에 3명을 실시했습니다.
  수승대 이동 파출소 운영을 경찰서 협조를 받아 4명이 상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자율 참여로 지원받아 군새마을 부녀회에서 환경안내소에 1일 7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위천면 자율 방범대에서 수시 야간순찰을 1일 4명이 했습니다.
  인명 구조대가 차량 순찰등으로 2명이 1일 근무했습니다.
  주차장 차량 지도 단속 및 환경 정비를 아르바이트생이 3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금지 구역 표시 및 간이 주차장 설치를 1개소하고 하계 방약 실시를 1일 1회 연막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봉사실 및 행락 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1개소에 1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당초 보고 내용에 넣어야 되는데, 별도로 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 별지 유인물은 가조 온천 개발 사업 추진 사항과 강남 우회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조 온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개요에 있어서 온천 현황을 보면, 위치는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대초리, 석강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온천공 현황을 보면 3개공에 온도는 25.2도에서 약 26.5도로서 수소이온 농도, 즉 pH는 9.64 내지 9.7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수질이 알칼리성 단순천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효능으로 보면 피로 회복이나 신경통, 류마티즘, 알레르기성 피부염, 만성 습진에  탁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 지구 지정 고시 면적은 총 30만 5,000평 중에 개발 면적은 68,153평이 되겠습니다.
  가채수량은 1일 5,590t인데  실제 계획 채수량은 2,700, 약 50%만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 계획을 보면, 즉, 68,153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보면 공공시설이 17,146평으로서 25.1%가 되고 내용으로 보면 관리사무소, 주차장, 도로, 집수장, 오수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15,406평으로서 22.6%에 해당됩니다.
  즉, 호텔과 콘도, 여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 시설이 9,798평으로서 14.4%가 되며, 상가나 온천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로서 25,803평에 37.9%가 피크닉장, 유희 시설장, 하천, 녹지 등으로 개발 계획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조성 사업 투자 계획 및 부담 범위 설정입니다.
  사업 기간을 94년 11월 24일부터 97년 11월 23일까지, 즉, 3년, 3년간을 잡아서 36개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 176억원 중에서 95년도 이전에 14억 6,000만원만, 96년에 101억 8,100만원, 97년에 6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목별로 다시 보면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140억 정도 되고, 우리 군에서 36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오수 처리장 및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군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35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오수 처리장 및 실시 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억 1,500만원, 도비가 6억 1,500만원, 군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93년 6월 30일자에 실시 계획 설계비 2억 6,800만원을 쓴 나머지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4월 19일에 교통부에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24일에 경상남도로부터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고 95년 2월 19일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주식회사 보성이 부지 조성 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22일은 부지 조성 사업의 기공식을 가졌으며, 95년 5월 20일부터 9월까지 지장물 보상 및 시공 측량을 했습니다.
  95년 7월 20일은 현장 사무실을 신축했습니다.
  2층에 12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조성 계획 변경 신청 및 재검토 지시를 하고 95년 9월 15일 조성 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2일은 부지 조성 사업 하천 개수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은 공사 감리 용역 계약을 하고, 지난 13일은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조회가 도에서 왔습니다,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18일경에 의견 제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5년 11월 15일 현재에 하천 개수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종합진도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95년 11월말까지는 조성 계획 변경 승인 및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금년 연말까지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계획 변경 신청 및 인가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금년 연말까지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 및 오수 처리장 이설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오수 처리장이 시설 구역내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외곽으로 옮기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까지 공공시설 오수 처리장 입지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농지 전용 협의, 즉, 농업 진흥 지역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까지는 오수 처리장 시설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96년 5월부터 7월까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시행 인가 신청 및 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시설물 입주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공 회사인 주식회사 보성에서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부터 공사 감리 용역 계약과 더불어 부지 정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어서 추진이 안 되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식회사 보성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자기들이 채비중인 온천장을 현재 용역을 착공했다는 말씀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조기에 자기들이 착수해서 그야말로 온천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도시과장님! 온천 현황에서요.
  지금 온천공 3공이, 물이 분명히 3공에 다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점판 3공이오?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안점판 3공에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3공에 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박진철 아니…
○도시과장 안점판 보조공을 말씀십니까?
  3공 굴착을…
○위원장 박진철 3공 굴착에서 지금 1일 채수량이라든가 여기에 온천 개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는, 군의회 보고서는 정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제가 묻는 온천공 3공에 대해서 확인, 물이 나오고 사실상 알칼리성 단순 물이, 그런 함유량이 3공에서 다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3공 중에서 한 공만 나오고 2공은 가짜인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확인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점에서는 결국 나중에는 행정감사나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보고서가 가짜일 때 그 때는 분명히 과장님도 선서를 해야 됩니다.
  선서할 때 그 때는 엄정한 처벌을 받습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처벌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3공에 대해서, 의심을…
  여기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담당 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온천공 3공이 있는데 2개 공은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온도라든지 수질, 가채수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개공에 대해서, 1공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온천 지구 지정할 때는 …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개발이라도 한 과학 기술처에 미등록된 보고서에 의하면, 일단 가채수량이 700t, 또, 790t으로  나와 있고, … 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지금 3공이 적정한 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도시과장 안점판 무슨 용역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온천 개발 용역이라든가 공사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 나오는데, 이 용역을 선정할 때는 용역회사를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선정합니까?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조합에서 선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저희 군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아니, 거창군에서.
○도시과장 안점판 군에서 하는 것은 전에 실시 설계 용역을 2억 6,800만원에 대한 그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진철 예.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그 당시 공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공개 입찰!
  그러면, 전체적인 일반 공사 현장에 하는 사업 용역도 전부다 입찰봐 가지고 하나요?
○도시과장 안점판 가조 온천에 대한…
○위원장 박진철 가조 온천건 말고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예산 회계법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이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사실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안점판 수의계약은 금액적으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예산 회계법상에 분리 발주로 인한 혼잡이나, 또는, 분리 발주로 인한 하자 불분명이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남 우회 도로.
○도시과장 안점판 그 다음, 강남 우회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차량 유입으로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낙후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거창읍 주민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도 24호선과 국도 3호선 연결을 위하여 도로 개설이 불가피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서 송정리, 즉, 대우모델하우스에서 제3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를 기간을 잡고 사업량은 도로 개설이 총 2,630m,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교량 가설이 물론 2개소에 25m, 폭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마는, 95년 사업하고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 사업 시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사업 개요를 보면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에서 송정리까지, 대우 모델 하우스에서 김천리 서흥여객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995m로서 폭이 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 사업 기간은 95년 8월 10일부터 96년 8월 9일까지, 시공업체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진주에 소재해 있는  주식회사 삼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자는 성운 토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실시 계획 인가를 95년 6월 29일자 인가를 받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95년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리고, 공사 착공을 지난 8월 10일에 했고, 9월 2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 및 구조물 공사를 95년 8월 20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현재의 공정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 이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치는 거창읍 김천리 서흥여객, 95년 사업 끝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송정리 제3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 공사의 나머지 부분인 1,635m와 폭 20m가 되겠습니다.
  교량 1개소에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원으로서 저희들 지금 계획하기로는 국비를 15억원, 도비를 30억원, 군비를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95년이 아니고 96년인데, 96년부터 97년까지 추진 계획으로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도시 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가지 교통량 해소 및 주민 숙원 해결과 강남 지구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반축을 구축하는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강남 우회 도로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우건설이 입찰회사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안점판 예, 선도급인데.
○위원장 박진철 하도급 업체는 전문건설 업체로서, 물론,  과장님께서 얼마 이상은 전문 건설 업체가 몇 개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현장에 민간인 감독관 배치가 확인돼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두 분…
○위원장 박진철 누구 누구 돼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감사계에다가 명예 위촉 감독을 김천리 개발위원장 전상실 씨하고 한 분은 대평리 이동장,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분을 감사계에다가 위촉해 달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감독관을 배치할 때는 공사 개요라든가 적어도 시방서라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넣어놔야 콘크리트 몰타르 관계라든가, 철근 배치라든가,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지, 이장들, 개발위원들 넣어서 뭐 할 거예요?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취지에는 기술은 물론 전문직 감독이 한다고 보고, 기술 외 부분이라도 그 인근 지역의 이장이나 개발 위원장님을 옛날 새마을 지도자님을…
○위원장 박진철 그런데,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도로의 생명은 다짐이라든가 불순물 유입이 전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전문적인, 용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현지에 감독관 내놔야지, 그 사람들이 간판으로 걸어놔야 이 사람들이 감독관이면 공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부실 공사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현장 감독 그걸 민간인 두 사람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공사 개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치하도록 하고…
○도시과장 안점판 혹시, 박 위원님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천거해 주시면…
○위원장 박진철 안 되면 우리 군의원 중에서 건설 관계라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과장 안점판 예, 한번 천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잘해 보자는 것이지.
○도시과장 안점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어떤 나쁜 방향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안점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도시과장 안점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보급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 작물 지도로서 벼 직파 재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85㏊를 재배했고 금년도에는 301㏊를 재배했습니다.
  재배한 결과, 재배 농가로부터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 농가의 노동력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22회의 교육과 8회에 걸친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지역은 읍ㆍ면을 순회하고 주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수량이 457킬로로서 기계 이앙 대비 96%, 수량의 차이는 0.4%로 거의 차가 없었습니다.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노력비는 헥타르당에 119시간으로서 정보 이앙에 비해서 28%가 절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모 기계 이앙 기술 정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 관내 전식부 면적의 13%인 1,000㏊에 대해서 팔일묘가 되겠습니다.
  육묘를 해서 재배했습니다.
  다항에, 신품종 우량 품종  증식포 설치입니다.
  종자의 경우에는 3년 주기로서 갱신을 함으로써 순도도 높이고 또, 품질도 향상시킨다 이래서 저희 관내에서 상주벼와 상주 15호를 6.8㏊를 재배했습니다.
  고제하고 웅양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종자 32t을 생산해서 내년도에 640㏊에 재배할 계획으로서 자율 교환에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라”항에 병충해 사전 종합 방제 추진으로서 병충해 발생률을 경감시켰다, 이래서 5월에 이앙 초기에 저희 군 관내에 물바구미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158만원을 지원해서 7,240㏊의  전면적에 대해서 방제했고, 종합 방제 체계를 기함으로 해서 횟수를 일곱 번에서 한 네 번, 세 번 정도로 절감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수록이 안 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식량 작물 분양에 오늘 오후 2시에 고제에서 씨감자 채종포 선정  관계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의 주산 작목이라고 하면, 사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의 제일 애로 사항이 병충해 방제입니다.
  연간을 통해서 15회 이상 병충해를 방제해야 되는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수원내에 호스로써 무인 방제 시설을 파이프로 전부 연결해서 설치해 놓음으로써 생력화가 됩니다.
  한번 1㏊를 방제하는 데는 한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를 재배했을 때 가냉적으로 한다고 하면 5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1시간, 1.4시간 정도 소요가 절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 제일 치명타가 거창으로 봐서는 구릉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늦서리의 피해를 많이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에 상당히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는 물을 가지고 분무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창읍하고 남상 송변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원예시설 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하우스 내에, 시설 내에 개폐장치라든지 점적 관수라든지 온ㆍ난풍기라든지 무인 방제기, 이산화탄소 발생기,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시설 농가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겠다 하는 시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효과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품성을, 품질을 향상한다든지 노력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효과를 거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촉성 재배 시범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장님께서 지난 10월 12일에 군정질문 사항으로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8동에 4,310평을 조성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 금액이 군비가 1억 2,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4,500만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군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단순히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장을 대농민 교육장이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 해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건의 사항을 드린다 그러면, 평야 지역의 경우에는 시설을 하지만 웅양이라든지 고제라든지 이런 고지대에 있어서는 비가림 재배가 도입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지도가 되겠습니다.
  첫째, 톱밥 발효 사료 생산 이용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톱밥하고 사료를 혼합해서,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안에 주입해서 85도로 온도를 가온함으로 해서 사료로써 톱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고, 그 사료로써 젖소를 사양한다든지 한우를 사양할 경우에는 사료량이 한 30%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사료비도 한 20% 절감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시범 사업으로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닐백 담근 먹이 조제입니다.
  대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있어서 제일 관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매초라고 해서 싸이래기를 많이 제조해서 했습니다마는, 면적 관계라든지 작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제대로 효용 가치를 못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비닐 40㎏짜리입니다.
  비닐에다가 호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해서 가축에게 급여함으로써 사료 효율도 높이고 사료비도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168농가에 25,000장, 톤수로 한다고 하면 물량은 한 1,000t 정도 되겠습니다.
  이 조사료를 생산해서 급여하고 있습니다.
  “다”항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 지도를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50두 정도, 생후 한 4개월 정도되는 숫송아지를 과거에 돼지를 거세하다시피 소도 거세해서 비육을 함으로써 육질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사료의 효율도 절감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비육 농가에서는 거세를 해 가지고 비육 촉진제를 투입하는 체제로 나감으로 해서 상당히 농가 소득을 가져 오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실 운영 관계입니다.
  제대로 진단실이 운영되려면 수의사가 확보가 되어서 저희 축산 담당자하고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수의사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업 수의사하고 연계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실험 기자재를 활용해서 유방염 검사라든지 임신 여부라든지 일반 세균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양축 농가에게 통보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록돼 있는 정수를 지금까지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영 상담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판매 활동으로서 저희들이 포장 개선 사업을 복수박하고 포도하고 2개 작목에 대해서 남상 무촌하고 웅양 동호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O가 출범하고, 또, 소비자들의 식품을 소비하는 경향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은 다섯 단계로서 분류합니다.
  첫째가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아서 양을 따지지만, 양은 지금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을 따지고, 또, 맛을 따지고 멋을 따지고 최고 단계에 가면 먹는 것도, 음식도 하나의 예술 분야로서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포장 개선 사업은 소비자들의 시각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해서 보급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및 농사 정보 분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자동 전화기라든지, 43국에 5959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화 다이얼만 돌리면 그 당시에 농가에서 필요한 정보가 다 입력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오는 농업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입력시켜서 분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화 보급 지도로서 저희 군 관내에는 138대의 단말기를 하이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보급해서 농가에서 거창에 여기 앉아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창원의 농산물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 제때 알고 출하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저희 기관에서 앞에 보고드린 정보라든지 가격 같은 것은 거창텔에 입력시켜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마지막으로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작목은 일곱 가지입니다.
  대상 농가는 66농가에 농사를 지어서 내가 투자한 금액과  생산한 농산물 가격의 소득이 어느 정도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 작목을 계속 확대 재배를 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이 작목도 작목을 전환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곱 작목에 66농가에 대해서 표준 소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소득 작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74페이지, “다”항에 포도 촉성 재배 시범 단지 조성에 대해서요.
  현재 돈이 지급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7,8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언제쯤 지급됐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 사업을 한 지는 조기적으로 일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 안 하다가 10월말에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지난 12일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도 보충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소장님 생각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단 군의회에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간주하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이 사업 자체를 잘못됐다고 견해를 한 이야기가 있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러면, 군의회에서 지급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대상자 선정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그럼, 대상자가 바뀌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바뀌었습니다.
  조상철을 장길수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한 사람만 바뀌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위원장 박진철 그럼,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하면 포도 촉성 재배 시범 단지 법인이 아무런 활용 가치도 없지요.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그래서, 그 때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범 사업이라든지, 특화 사업을 하면 군단위에서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저하고 기술개발과장하고 소장님하고 위원이 되고 행정으로 봐서는 산업과장이 되고 농협으로 봐서는 지도과장이 되고 농고에 실ㆍ과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그 작목을 재배하는 작목반장하고 후계자 회장하고 농촌지도자 회장하고 이렇게 한 10여 명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업에, 또, 이 사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심의회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행정감사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기술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선 기술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술개발과 소관은 사업보고 내용이 3건이 되겠습니다.
  1항에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사업, 복수박 풀매트 처리 시험 결과입니다.
  이것은 가조 온천에 하달용 씨 포장에 1개소에 하우스가 3동 600평을 설치해서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한 내용은 하우스 자동화 시설하고 현재 가냉하고 있는 재래식 하우스하고 노동 성력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25%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장 조절제 풀매트 처리 효과에 대한 규명은 저온기에 착과율이 상당히 향상된 성적은 좋았습니다.
  그냥 인공 수정을 숫꽃가루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했을 때는 65%의 착과율에 비해서 풀매트 약제 처리 후는 93%의 수정률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여기에 내용을 간추린 보고서가 한 50페이지 해서 진흥청에 제출하는 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거창군의 수박 재배 농가들이 풀매트 처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선호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것은 착과율이 향상되고 또, 꽃가루 수정보다 손쉽게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저온기 효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단점으로서는 당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에 차이점이 나지, 우리가 먹어서 감소를 느끼는 차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 약간 있는 품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경미한 차이로 기계 시험에서는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에 현재 재배 농가의 의향은, 앞으로도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고 착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경향 쪽으로 흐르고 있고, 지도소에서 앞으로 외국의 우수 농산물하고 경합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재배 농가들하고 더 설문을 거쳐서 지도 방향을 정할까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에 일천궁하고 방지 시범포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북상면을 위시해서 소득작목으로서 일천궁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을 지나면 잎이 마르는 현상, 잎이 죽는 현상이 3년 전부터 매년 실시가 됐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지도소에서는 잎이 말라 죽는 현상이 고온에 의거한 하고 현상이냐, 보리가 온도가 높으면 저절로 마르듯이 그런 현상으로 봐집니다.
  이것도 고온에 의한 하고냐, 안 그러면, 응애라든지 토양 선충에 의한 병충해에 의한 것이냐 하는 시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래서 그 앞에 구역별 하고 방지 시험 결과에서는 차광막을 설치한 구역에다가 표준, 우리들이 약제 기준 방제구에서 300평당 2,300킬로 수량이 나왔고, 차광막은 안 하고 표준 방제구에서는 2,280킬로, 이렇게 볼 때는 차광막의 효과도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판정날 정도로 시험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 가냉으로 약을 생각나는 대로 치는 구하고는 상당한 수량 차이가 27% 증수 효과 차이가 인정되었습니다.
  병충해 약재 처리 시험구는 다섯 종류를 시험했습니다.
  다이아톤 입제, 디메토 유제, 코니도 입제, 후라단 입제, 지오릭스 분제, 여기서 100% 살충율이 나온 것이 다이아톤 입제하고 디메토 유제가 토양 뿌리 응애하고 선충류에 효과도가 100% 나왔고, 그 나머지는 70% 내지 80% 시험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들은 재배 단지 회장, 북상면장, 관계 기관, 재배 농가에게 통보해서 앞으로 재배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를 다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종합검정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 검증은 420점 계획에 염 농도 측정이 315점을 10월 현재까지 마쳤습니다.
  그 마친 내용을 가지고 염류 집적 결과 분석치를 여기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딸기 기준입니다.
  염류 집적의 양에 따라서 각 작목별로 수량 감소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나, 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딸기를 기준해 볼 때에  우리 거창에 10% 감소 요인을 가져오는 것이 315점 중에서 51점, 그러니까, 18%가 해당 되고, 25% 감소 요인을 가져오는 것이 56점, 약 18%, 또, 50% 이상 감소 요인을 가져오는 것이 16점, 한 5% 비율, 이렇게 볼 때 상당히 25% 이상 감소 요인을 가져오는 면적 비율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개량 대책은 3년 1기로 해서 딸기를 재배하고 복수박 재배 기간에 한 3, 4개월 기간에 담수를 해 가지고 집적된 염류를 씻어내야만 됩니다.
  비가림 재배를 했기 때문에 빗물에 의거해서도 씻어내려 가지 않고 또, 물도 안 대주고 이러니까, 염류가 계속 집적돼서 수량 감소 요인을 가져오면 이렇게 작용됩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는 심토 반전, 한 50㎝나 60㎝로 포크레인으로 흙을 뒤집는 대책이 있고, 또, 흙을 실어내고 새 흙을 갖다 넣는 환토 작업 방법이 있는데, 주로 선진국에서도 3년 1기 담수를 해 가지고 씻어 내리는 방법이 체제가 돼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죽 해 보니까 한 농가만 실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시설 후에 투자해서 시설한 마당에 계속해서 소득을 거두어야 되겠다!
  이런 현실에서 계속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먼 안목을 따지고 본다고 하면 한 3년 내지 4년만에 한 번씩 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이 효과도는 토양 정밀 검정에 의한 적정 시비를 한다고 하면 농산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양의 환경 정화하는 이것이 염류 집적 관계라든지 환경 정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재배지 염류 집적은 대상 농가에 이 내용을 전부 통보하고 전부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시설을 했으니 계속해서 돈을 빼내겠다 하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염류 집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예,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사회지도과장 김재동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농민 교육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농민 과정을 과정별로 분류했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반, 수입 개방 연중 교육반, 그리고, 여름 농민 교육반,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교육했던 바, 계획 대비 105%의 실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재를 21종 9,500부를 제작해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외래 강사를 6명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의 분위기를 일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과는 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신기술 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관계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와 농기계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순회 수리는 계획 2,000대를 목표로 해서 실적은 2,012대, 100% 실적을 거두었고, 교육은 1,080명 계획에 1,070명 교육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방법으로서 순회수리반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교육했고 그 다음에, 작업중이라도 고장 기계가 있을 때는 전화를 접수해서 바로 현지에서 출장 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른 농기계 부품 5,000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군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H회는 5도 5군 화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5월 5일에 공설 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거창, 그 다음에, 경북 고령,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전북 무주, 4-H 회원들을 497명을 초청해서 화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영 교육도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농민 후계자 산업 기능 요원 육성은 월 1회 정신 교육 및 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600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비 후계자 관리를 했고, 작목별로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참신한 신규 회원을 영입토록 했습니다.
  그랬던 바, 우리 농촌 지도자 회원 832명을 육성하게끔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 기술 보급, 그 다음에, 소득 작목 기술 교육, 선진지 교육 등 조직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생활 개선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13개회에 대해서 194명을 육성했습니다.
  이로써 생활 개선회원 34명으로 하여금 농악반을 조직해 가지고 정기 교양반, 사물 놀이반을 개최해서 기술 연마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전회원 야영 교육도 했습니다.
  신원면 내동에 있는 노인 생활 선도 마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 일감 부여로 해서 공동 부업 활동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흑염소 10마리를 입식하여 주었습니다.
  또, 노인 건강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회관 내에다 벨트 맛사지기, 지압기 등 건강기구 다섯 가지를 비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휴식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남상면 시설 작목반, 채소 작목반에 12명입니다마는, 작목반에 대해서 규모는 200평 정도로 해서 휴식실, 샤워실, 건강 관리실, 농산물 집하장, 주차장, 이런 휴식 시설을 제공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설치입니다.
  장소가 거창읍 대평리 한들입니다.
  면적은 7,514평, 94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고, 95년도 부지 조성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 건강 교실 운영을 마을회관 내에 건강 관리 설치, 벨트 맛사지기, 지압기 등 건강 기구 5종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 어느 면,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원면 내동 마을에다가.
○위원장 박진철 신원면 내동 마을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신원면 내동마을은 우리 거창군에서 가장 오지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여기에 시설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3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진철 300만원요?
○사회지도과장 김재동 예.
○위원장 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거기에 아까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 명단하고 주소하고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실ㆍ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참고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궁금했던 사항도 많이 해소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부터는 95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점검을 위하여 현지에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보고한 사항이 현지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9시 30분까지입니다.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박진철채영주강규석
  전재익박종권조창환
○출석공무원(6인)
  산림계장박원술
  도시과장안점판
  기술보급과장김기수
  기술개발과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재동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