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15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0 재무과
0 종합사회복지관
0 사회과
0 가정복지과
0 민방위과
0 보건소
0 지적과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임시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지방세 종합 전산화등 7개 항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세무 비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또, 복잡 다양한 세무 자료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각종 세무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하기 위한 지방 전산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전산기 외에 단말기, 고속 프린트기 해서, 총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대수가 44대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38대를 확보하고 4대가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말기가 2대가 미확보 되어 있고 고속프린트기가 하나, OCR 고지서 프린트기가 3개가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기기 및 통신망 설치는 금년도 5월 10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OCR 판독기 설치는 5월 6일까지 완료하고, 시험 운용을 5월 18일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은 7월 1일부터 자진 신고 납부 및 전세목에 전산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서로는 지방세 통합 전산 업무 전담 전산직 공무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의 전문 인력인 세무직이나 전산직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또, 고속 프린트기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자동차세, 상하수도 고지서 등 자체 출력용으로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현재까지 도세와 군세 총 합쳐서 160억 4,300만원인데, 지금까지 부과한 것은 143억 3,700만원, 부과한 것 중에 징수한 것이 138억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 실적은 96.3%입니다.
   그 중에 군세가 현재 목표 대 부과한 것은 90.1%, 부과 대 징수한 것은 94.3%를 현재 징수했습니다.
   도세는 총취득세 외에 6건이 있는데, 46억 9,600만원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37억 8,600만원으로 80.6%, 또, 부과 대 징수는 36억 1,400만원으로 95.4%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경상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을 합쳐서 46억 600만원인데, 징수 부과를 한 것은 44억 7,900만원으로 97%를 부과하고, 징수는 99%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산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95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납기는 6월말까지이고 과세물건과 납세 인원은 약 53,640건이고, 대상 납세 인원은 약 15,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95년도에 목표 대 부과는 94.9%, 부과 대 징수는 97.7%를 징수했습니다.
   재산세에 따른 고액 납세 의무자는 개인은 류영석 씨가 680만원으로 제일 많고 법인은 대한 주택공사가 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토세는 저희들이 6억 5,000만원이 목표인데, 여기에 총건수는 24만 1,560건입니다.
   그래서, 부과한 것이 약 7억 4,2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93%인 6억 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어제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종토세의 고액 납세 의무자는 개인은 신현대 씨가 406만 9,000원, 법인은 대한 주택 공사가 4,9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담배 소비세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것은 10월말까지 95년도 목표액이 29억 5,000만원인데, 징수는 27억 6,300만원으로서 93.4%를 징수했습니다.
   국산 담배 징수액이 24억 3,900만원, 외산 담배가 3억 2,4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배소비세는 우리 군세의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세 67억 4,100만원 중에 담배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3.7%나 됩니다.
   그래서, 29억 5,000만원인데, 이 많은 우리 군의 재원이 담배 소비세에 따른 외국산 담배를 사용을 안 하고 국산 담배를 피우자 하는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납세필증 케이스 제작 배포를 한 10,000매 정도, 홍보 전단을 3,000매를 해서 하고, 또, 출향인사에 대한 서신도 발송하고 각급 자생 단체를 활용해서 담배 흡연자에게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협조 요청도 하고 각 유관 기관이나 요식업, YMCA, 청년회 등 자율적인 운동 전개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문 게재를 15회 하고, 플래카드와 담배 소비세 증수 운동 전개 이후 우리가 증액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약 4,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세무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계획이 3억 5,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13건에 1억 700만원을 해서 30.4%가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주요 실사 법인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한림 건설하고 신창 택시, 위천의 서림에 법인 실사를 해 가지고 취득세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 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매입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계획한 것이 9필지에 12,499㎡로서, 예산은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뒤의 주차장 부지 확보는 7필지에 981㎡입니다.
   그런데, 3필지에 294㎡는 매입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필지에 286㎡인데 감정을 현재 받아놓고 주인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회관 건립 부지 5필지는 전체 매입을 해서 7월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각 재산은 영세 규모 군유지 4필지는 매각을 마쳤는데, 수승대 상가, 여관 부지는 공개 입찰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이나 입찰을 했습니다만, 단가가 높아서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팔려고 죽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현재 수승대 상가 부지가 평당 한 52만 1,360원 정도 쳐집니다.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높고 여관은 평당 57만 8,560원이 쳐지는데, 이것이 높으니까 결론적으로 안 팔리는데 향후 추진은 감정 가격을 하향 조정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부지는 충효회관 부지와 충혼탑 인근의 향교 부지를 교환했습니다.
   군유지 2필지에 1,635㎡를 주고 향교 재산에 4필지 5,071㎡를 교환해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여 관계는 71년도부터 73년에 걸쳐서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개간한 농경지에 대해서 실경작자에게 무상 양여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미양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여한 것은 금년도에 12명에게 22필지를 양여를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1차적으로 90년 10월에 8명에게 13필지를 양여하고 금년도에 12명에게 양여를 했습니다.
   신청자 중 사회진흥과에서 실경작자 확인이 된 분에 그 건에 대해서만 양여 조치를 하고, 신청자 중에 미양여자가 아직 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 가능 여부를 변호사의 질의를 받아서 회시 내용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해서 양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우리 회의의 순서를 보면 지적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내 사정으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사정이?」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적과 사정이 아니고, 복지관장이 오늘 청소년 교양 강좌가 있어서 강사 소개를 해야 될 그런 입장 같아서 먼저.
  (「그러면 빨리 마치고 가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관장을 먼저 마치고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안녕하십니까?
   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저희들이 순번이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2시에 청소년 교양 강좌 진행 관계로 제가 좀 앞에 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관 운영 목표를 모든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관 강좌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기당 3개월씩 연 3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계속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인원은 과목별로 이삼십 명 정도로 해서 수강료를 5,000원 정도로 하고, 영세민은 무료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자원 봉사자를 최대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4개 분야에 12개 과목으로서 약 600여명이 강좌를 수료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업 훈련에 110명, 취미 교실에 310명, 건강 교실에 30명, 교양 교실에 150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별 복지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유치부 어린이와 중ㆍ고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 봉사자의 활동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분야별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으로서 먼저, 아동 복지 분야에서는 꿈나무 공부방, 미술 교실, 112페이지입니다.
   서예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당 4개월씩, 연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영세민은 무료로 하고 월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특강으로 글쓰기 교실, 한학당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연중 무휴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석수는 84석이 되겠습니다.
   11월 5일 현재 이용 인원이 약 2만 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양 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고등학생 1, 2학년 600여명을 대상으로 21세기 바람직한 청소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래 강사인 김형모 씨를 모셔다가 오늘 오후 2시부터 90분간 강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 분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 교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기로서는 안마기, 경피 신경 자극기, 핫팩, 자전거, 발 맛사지기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11월 5일 현재 이용 인원이 5,987명으로서 매일 약 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침 진료입니다.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로 자원 봉사자가 와 가지고 수지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글 교실 운영인데, 주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맹자를 30여명을 한글을 깨우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 가장, 편부, 편모, 모자 가정 등 가족 부양 능력이 약화된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하여 가사 지원, 간병, 정서적 지원, 결연 사업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복지관 부설로 재가 복지 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투자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3,748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600만원 정도, 군비가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회 복지사 2명을 확보하고 운전기사 1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장비로서는 승합 차량 1대를 확보했습니다.
   그간의 재가 복지 센터 운영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연초에 요보호 대상자와 결연을 278세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현재까지 결연 및 자원 봉사 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가사 서비스 분야에, 이것은 청소나 세탁 등이 되겠습니다만, 81명에 대해서 208회 활동했습니다.
   병간호, 수발 등 간병 서비스에 3명에 대해서 8회 활동했습니다.
   다음에, 말벗이나 상담 등 정서적 서비스에 81명에 대해서 254회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결연을 맺어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17명에 31회로서 131만원의 재정적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불우 노인 내 모습 사진 촬영입니다.
   생존시의 내 모습을 간직하고 사망시에 영령 추모용 영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택 보호자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62명의 사진을 촬영해서 액자에 넣어서 집집마다 갖다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던 사진관 손종모 씨가 사진 촬영 및 인화를 무료로 협찬해 주셨고 저희 복지관에서는 액자 대금만 투입해 가지고 사진 촬영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방 무료 도배 실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청결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불우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하여 큰방, 안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문 도배 업자하고 같이 도배 사업을 실시했는데, 74가구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료 진료 사업입니다.
   아산재단 울산 해성병원의 무료 진료단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내 전군민을 대상으로 금년 9월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진료 실적은 4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 전시회가 군민의 날을 전후로 해 가지고 복지관 강좌 수강생으로 하여금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욕구 조사는 일반 주민 수강생, 복지관 이용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군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와 성향, 의견 등을 조사했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자 모집입니다.
   재가 복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자원 봉사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군민이면 누구나가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기능이나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더욱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연중 지속적인 참여 홍보를 일간지, 신문 등에 의뢰해서 홍보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130여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관 대관 실적을 11월 5일 현재로 대강당 53회, 소회의실 50회, 기타 17회로서 약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과
○사회과장 신광범 사회과장 신광범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회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일 처음 사회 복지 분야, 위생 분야, 의료 보호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먼저, 사회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해서 거택 보호자 생계비 지급을 저희들은 985세대에 1,737명을 대상으로 매월 10일 주ㆍ부식비라든지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까지 지급한 것이 10억 6,535만 9,000원을 지급해서 거택 보호자 생계에 적극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비 지원 관계는 저소득 생활 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90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1억 9,472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부 시책 기준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서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원은 1인에 월 10ℓ짜리 6매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 보호자와 자활 보호 대상자 중에서 특별 청소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 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업 자금 융자는 금년에 60명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3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연 6%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한도액은 900만원 이내로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로 사업 실시입니다.
   취로 사업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장은 70개소이고 연 취로 인원은 6,35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6,000원, 이것은 도비가 20%, 군비가 8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취로 사업은 6개면이 끝나고 6개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 인원은 금년은 46명으로서 도 장학생이 6명, 군 장학생이 40명입니다.
   이것은 학업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에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관계는 도 장학생은 도비 전도 자금으로 집행되고, 그 다음에, 군 장학금은 저희들이 장학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되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자 발생으로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립 기반 조성 생활 안정 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6명 대상입니다.
   7,8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 안정 특별회계에 융자금에 의해서 하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고, 거치 기간에는 이자는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 소외 계층과 함께하는 복지 행정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은 수시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세대들을 찾아서 생활 안정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호 책정은 2회에 거택 보호 대상자가 발생한 10세대 14명을 추가 책정 보호 조치를 했고, 자활 보호 책정도 55세대에 150명을 추가 책정 보호로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화재 가구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도 8세대에 1,900만원을 지원해서, 화재를 당한 어려운 세대가 즉시 복구되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상면에 지난번에 집단 화재 발생시에 5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620만원을 지원했는데 1,500만원은 주택계에 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해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남하면에 3세대에 화재 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370만원 중에서 부엌 개량 자금 3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빨리 회복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거택 보호자 노후 주택 보수비도 아주 어려워서 위험이 도사리는 가구를, 저희들이 찾아서 불우 이웃 돕기 성금 140만원을 지원해서 우선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환자 수시 방문 격려도 10명에 대해서 286만 5,000원을 지원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여기는 10명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남상에 김종승 씨라고 거창병원에 장기 입원을 해 가지고 병원비가 1,800만원인가 나와 가지고 병원 측하고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200만원을 지원하면서 거창병원과 협의해서 1,700만원의 의료비를 200만원에 조치해 가지고 퇴원을 시키고,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중주절 위문 관계도 거택 보호 대상자 2,822세대, 경로당 159개소에 5,735만 2,000원을 들여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또,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문 격려를 했습니다.
   이 자금은 도, 군의 성금 관계가 1,5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읍, 면에서 자체 모금으로 인하여 지원한 것이 854만원, 그 다음에, 기관 단체라든지 독지가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 1,365만 2,000원, 이렇게 종합해서 5,7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및 가정의 달 어려운 세대 위문도 161세대에, 450만 8,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현물 백미 20㎏ 한 포씩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도 성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의 날 고령 유족 및 저소득 보훈 세대 위문도 98세대에 98만원의 지원했는데, 이것은 생필품 세트 등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 의욕 고취로 사회 분위기,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의 달에 저희들이 작년도는 43명이 참가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확대 실시를 해 가지고 13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금, 은 해서 저희들이 종합 순위는 11위를 했고, 거기 들어가는 참가 경비는 98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서 체육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네들이 가가지고 즐거워 한다든지, 사기 진작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대회 경비 지원 관계는 지난번에 이분들이 2회에 장애인 복지 대회를 실시했는데, 상당한 인원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몸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만, 국산 담배 애용하기라든지, 환경 정화 앞장 서기, 그 다음에, 교통법규 준수하기 등 캠페인도 실시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도 초청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기 진작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이 각종 참석하는 회의에, 저희들이 5회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문도 실시해서 사기 진작에 적극을 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 보조금은 그것이 정기 나가는, 정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계 보조금도 이것은 장애인들, 1급이라든지, 1, 2급 중복 장애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81명에 대해서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 자금 융자도 2명에 대해서 1,600만원,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됩니다.
   그 다음, 자녀 학비 지급 관계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나가 있는 사람, 고등학교 2명에 대해서 65만 5,000원, 이것은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장애인 등급 조정, 장애인 신규 등록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업무 분야입니다.
   저희들 위생 업무 분야는 주로 민원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식품 접객업소가 허가 나 있는 것이 824개소, 공중 위생 접객업소가 278개소, 식품 접객업소가 304개소, 이래 가지고 1,400개 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인ㆍ허가 처리한 것이 36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폐업하고 기타는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매일 2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저희들이 빨리 조치함으로써 생업에 전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변태라든지, 퇴폐 영업 관계를 저희들이 일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632명의 연인원을 동원해서 3,842개소를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치 상황으로서는 허가 취소가 2개소, 영업 정지가 41개소, 시정 경고가 94개소, 그 외에 과징금 87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해서 사회 안정에 최선을 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 식품 감시 관계도 11회에 걸쳐 45건을 저희 관내에 유통하고 있는 음식물등을 수거 검사를 의뢰했고, 그 다음에,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26회에 걸쳐서 51건을 저희들이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로 유통 기간이 경과된 것이 38건, 그 다음에, 표시 기준 위반이 12건, 그 다음에, 유통 기간 변조된 것이 1건이 적발이 되어서 총 90㎏를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의료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료 보호 사업 예산으로서는 14억 8,300만원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억 8,700만원, 도비가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역에 의료 보호 대상자 현황으로서는 세대가 3,083세대, 세대원수는 7,41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거택이 986세대에 1,663명, 국가 유공자가 104세대에 330명, 그 다음에, 자활 보호 대상자, 2종입니다.
   1,993명에, 5,4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의료 보호비를 지급한 것은 232개 병원에 11억 9,843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정신병원 외에 14개 정신병원에 3억 3,775만원, 가북 보건지소 외에 29개 보건 기관에 9,256만원, 그 외에 187개 병ㆍ의원에 7억 6,812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의료비 청구액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한 6억 6,700만원 정도가 미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의료비 부족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관계도 현재 볼 때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 질환자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한 5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한번 입원하면 장기 입원자가 됩니다.
   실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조차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기 1회, 각 정신 병원을 순회 방문을 해서 호전 환자에 대해서는 연고자와 상의해 가지고 퇴원 조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명을 저희들이 퇴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0일 이상 초과 수진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 대상자들이 법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연장 승인 신청을 사전에 안 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 수진자에 대해서 사전에, 초과 예상이 되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연장 승인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우편 발송도 하고, 한 것이 425명에 대해서 초과 수진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 의료 행위자 색출에 있어서도 실제 의료법 12조에 의하면 의료 보호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거택 보호자라든지 자활 보호 대상자라도 자기의 어떤 귀책 사유, 즉 말하자면,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고를 냈을 때는 의료 보호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병원과의 어떤 결탁으로 인해서 의료 보호 청구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색출해 가지고 조사하고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했습니다.
   그것이 3명에 810만 6,000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면, 의료 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아주 장기적으로 질병이 걸려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실제 주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가정을 실태 조사를 하고, 또, 병원과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의료 보호 수가를 적용토록 우리가 조치해서 폐가를 막아준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호 업무라든지 저희들이 위생 업무, 사회 복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사회과 업무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인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총 9,224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직은, 노인회 조직으로서 1지회와 12분회가 있고, 현재 159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경로 주간 행사로서 저희들이 5월 8일에서 14일 사이에 경로잔치를 읍ㆍ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창 13명 하고, 또, 장수 노인 위문도 하고 경로당 위문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분회에 노인회 운영비가 연 6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노인회 활동비가 연 1,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 활동비는 거리 질서라든지 자연보호, 노인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자립금 기금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6,000만원 기금 조성 해서 현재까지 조성은 4,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159개소에 대해서 5,967만원이  되었는데, 운영비가 월 20,000원씩 나가고 연료비가 연 15만원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장비 구입은 13개소에 780만원으로서 한 조에 60만원씩 구입해서 읍ㆍ면에 다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령 수당 지급은 생활 보호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1,170명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방법은 매월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 승차권 교부는 9,224명에 대해서 4억 2,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별로 출장해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지급 방법이 개선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학교 운영은 우리 노인회 군지회에서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노인회관 3층에서 학생들은 6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양이라든지, 건강 관리 등 전문적인 강사님을 초빙해서 노인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 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2층에서 우리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데, 여기 운영비는 2,000만원으로서 현재 10개 여성단체회원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루에 71명 정도 오셔 가지고 점심을 드십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 사업은 현재 357명을 전원 1차 검진해 가지고, 1차 검진 후 유소균자에 대해서 다시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서경병원에서 수가가 적지만 자기들이 자진해서 검진해 주겠다 해서 서경병원에서 전부 다 검진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1억 8,000만원 지원 사업인데, 94년도에 3동이 계속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현재 준공이 다 되었고, 또, 95년도에 신규 사업 3동은 현재 9,000만원 지원인데 고제면에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외에는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 관내에 6명을 위촉했습니다.
   관내에 우리 주민 불편, 불만 신고 사항이라든지, 또, 부도덕한 사례 등을 우리 노인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운영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역의 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1,400만원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노인 여가 시설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재래식 난방 시설을 기름 보일러로 교체하게끔 저희들이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건전한 보육을 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시설이 5개소에 보육 아동은 247명으로서, 종사원은 28명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 시설이 3개소 있는데, 여기에는 65명에 종사원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현재 3세 미만은 74,000원이고 3세 이상은 64,000원인데, 여기 저소득은 반액으로서 3세 미만은 40,000원이 되겠고 3세 이상은 3만 5,000원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3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 시설 개축이 되겠습니다.
   1개소인데, 1억 6,600여만원으로서 대상 시설은 중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한 동인데, 당초에는 증ㆍ개축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신축 사업으로 사업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사업비로 증ㆍ개축 사업을 시행하려 하니까 보육 사업 보조금 수행 지침상 위배된다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이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 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95년도 증ㆍ개축 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소년 가장 세대가 54세대에 102명이 있으며, 부자가정은 35세대에 112명이고, 아동 위원수는 29명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구호비가 54세대에 대해서 3,525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 보호비는 매분기마다 개인별 통장으로 나가는데, 학용품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 학생은 연 한 25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중ㆍ고생은 연 46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부자 가정 세대 보호는 35세대에 1,394만 1,000원이 나가고 여기에도 생계비 지원비, 학용품비, 수업료, 생활용품 구입비, 참고서 구입비 등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국민학교 학생은 연 한 3만 5,000원 정도 중학생은 13만 4,000원 정도, 고등학생은 14만 7,000원 정도 나갑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 아동 결연 후원 관리는 현재 결연 대상은 137명인데, 소년가장 세대가 102명이고, 부자 가정이 35가구입니다.
   여기 결연 후원자는 178명으로서 현재 매월 1만원 이상 생계비 지원, 또, 수시로 가정 방문해 가지고 위로 격려와 생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후원 결연과 여기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아동 위문 행사비 지원은 우리 소년 소녀 가장 세대와 또 부자 가정 아동들에 대해서 야영 대회도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가정 보호 및 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96세대의 모자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은 308명인데, 거택, 자활, 저소득으로서 구분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호도 96세대에 대해서 1,740만 6,000원이 지원되고, 아동 양육비하고 학용품비, 교통비, 수업료, 월동용 연료비 지원, 이것도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연 한 5만 6,000원 정도 저희들이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는 월동용 연료비가 지원됩니다.
   여기는 자활하고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모자 가정 자립 지원금은 18세대에 4,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 자립금 지원이 9세대인데, 한 세대에 100만원씩 900만원 지원해서 모자 가정들이 가축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한다든지 해서 생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취득비 지원은 2세대에 한 세대에 50만원씩 100만원 지원해서 요리사등,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은 4세대에 1,200만원 주어 가지고 지붕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그런 데, 현재 보수를 해 가지고 모자 가정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가정 생업 자금 융자 지원은 3세대에 1,800만원 지원합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융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건전 생활 지도는 여성 교양 교실 운영은 1월과 2월 중에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읍ㆍ면 일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898명을 교육하고 부녀 복지 사업을 지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다짐 대회 및 교육은 2월 17일 저희들이 직능별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써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 가정 가꾸기와 또, 건전한 사회를 위한 여성의 역할 등으로서 교육했으며, 합동 결혼식 추진은 11월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와 있는 쌍이 4쌍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합동 결혼식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합동 결혼식 소요는 150만원인데, 국비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자원 봉사자 교육은 8월에 저희들이, 여성 자원 봉사 회원 19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둥지 합창단 운영은 지난 3월에 둥지 합창단이 조직이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연습하는데, 저희들이 11월에 거창군 합창제가 있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씩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 상담소 운영은 상담 횟수가 102회이고, 상담자 수가 120명으로서, 또한 상담 방법은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오신데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자원 봉사 은행 운영은 위치가 저희들 과 바로 앞에 자원 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들을 회원이 합니다.
   24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 실적을 보면, 중고품 판매장 운영을 해서 또 자원 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 위문 봉사 활동, 또, 거리 질서 캠페인, 간병인 치료 등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 한국 대비 통일 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품명은 자유로 우대 통일 적금, 저축 금액은 매월 3,000원 이상인데, 저축 계획은 저희들이 456구좌로서 1,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실향민하고 종교인,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통일 저축 통장을 갖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단체 활동 지원은 현재 9개 단체에 9,437명이 있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에 이 9개 단체는 가입 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 내용은 불우 계층 후원 결연 사업과 경로 식당 운영, 민원 안내 봉사 활동, 국토 대청결, 여성 교양 증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활동시에 차량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군 위안부 생활 안정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두 사람의 위안부가 계시는데, 보호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안정 지원금은 480만원, 순수하게 국비로써 지원하고, 또,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여기 시약대로서는 연 30만원, 피복비가 연 10만원 나가고, 임대 주택을 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해 주고, 생활 보호 및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고맙습니다.
백태인 위원 과장님! 위안부 생활 보호 되어 있는데, 주상면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주상면에 계신 분은 저희들이 실제 거기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실제 그분은 위안부는 아닙디다.
백태인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니까 아닙디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이원수 민방위과장 이원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원의 교육입니다.
   상반기는 금년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3,257명 중에서 3,13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예 면제자가 130명이 있었습니다.
   교육 중점은 민방위 교육 제도 개선에 따른 5년간의 이수제 확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 교육은 민방위 인식 제고를 위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 교육은 민방위 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재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는 전시 대비 교육에서 실생활 위주 교육으로 전환한 데 있습니다.
   하반기는 이번 6일부터 20일까지 2,952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 교육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하고, 실기 교육은 민방위 장비 활용, 가정에서의 응급 처치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의 훈련의 훈련 방침은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고, 실제성 있는 방재 훈련의 실시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훈련 내용은 전시대비에서 재난 대비로 전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 훈련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훈련은 풍수해 대비 훈련, 화생방 방호 훈련, 화재 진화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을지 연습의 추진 방향은 충무 계획의 현실성 검토 보완과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 및 방법을 숙달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을 가상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실제 상황에 적응하는데 방침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은 8월 21일부터 5박 6일간 실시한 데서 문제점 38건을 발굴해 가지고 내년도 충무 계획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3건은 도에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도에서 건의한 것 15건 중에서 저희 군에서 문제점으로 조치한 것이 3건이 중앙에 건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금년에 거창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병무 행정의 추진입니다.
   95년도 징병 검사는 6월 21일부터 4일간 창원 병무청 상설 징병 검사장에서 76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징병 검사 대상자는 905명 중에서 수검을 한 자가 785명입니다.
   유고자가 120명 있었는데, 유고자 내역은 재감이나, 그 다음에, 군 지원 전출, 서면 출원, 그 다음에, 연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피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95년도 병력 동원 훈련은 5월 31일부터 2박 3일간 합천 삼가면 표준훈련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버스를 대절해서 실시하였습니다.
   402명이, 635명인데, 사고자 및 연기자가 52명 있었습니다.
   대상 인원은 583명 중에서 입영자가 581명입니다.
   불참자가 2명 있었습니다.
   불참자는 우리 경찰서에 고발해서 벌금형을 각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 관리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은 현재 90명이 있습니다.
   산림 감시가 70명, 하천 감시가 12명, 취ㆍ정수장 보호가 4명, 교통 질서가 4명이 있습니다.
   이 근무 확인은 소관과, 산림은 산림 감시는 산림과에서 각각 관리하는데, 소속 실ㆍ과에서 근무지 지정과 근무 사항을 확인하고, 봉급과 교통, 피복비를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인도, 인접과 휴가 등 진급을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지급은 1인당 2등병 기준입니다.
   봉급이 8,700원, 교통비, 중식비 합해서 월 10만 1,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74년생 이전 수검자는 18개월을 하고 75년생 이후의 수검자는 28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복무 기간은 우리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창환 보건행정계장이 지난 10일에 자기 부인이 중이염을 앓아서 급해서 영남대 병원에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 허락이 나가지고 지금 퇴원 수속중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페이지는 95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장비 보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들 현재 있는 보건소는 71년도에 신축하고, 또, 2차에 걸쳐서 증축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각 실의 구조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맞지 않고 해서 94년도 12월에 증축하도록, 국비 지원을 받아 놓고 있는데, 그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증축하려고 하니까 증축하는 기존 건물, 그것은 그대로 있고, 또, 증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차 공간 같은 것이 협소해서 딴 데로 이전 신축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전 신축을 할 때에는 기간은 명년도부터 해서 2년간을 잡고, 또, 이전 신축 대지는 송정리에 위치하는 전에 최준학 부군수님 과거의 정비소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1,211평인데,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건평 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강은 30여종을 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를 한 23억원, 또, 부지를 마련하는 군비 한 1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축에 대한 국비 내역을 보면 여기 보건복지부에 지원하는 한 평당 건축비 318만원으로 표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건축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무슨 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드느냐고 보건복지부 기술 지원단에 가서 설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보건소는 시설을 하는 데서부터의 건축이 일반하고 구분되어서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잡혀 있습디다.
   그렇게 하고 향후 추진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우리 보조 사업 계획서의 심의는 웬만큼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군수와 저는 좌우간 앞으로 한 20년간을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불소용액 양치 및 불소겔 도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의학 용어가 되어서 이해를 잘 못하실 줄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딴 것이 아니고, 불소용액 양치 사업 하는 것은 어린애들한테 충치를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불소겔 도포 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 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272명에 대해서 치아를 전부 다 맨 처음에 사전 점검을 하고 치아 충치를 예방해서 겔을 도포해 버립니다.
   그러면, 충치가 한 90% 이상 예방이 되어서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나면 국민학생이 되는데, 국민학생은 저희 관내에 한 6,000여명이 됩니다.
   이 국민학교 학생에는 저희 치과위생사들이 나가서 점심 먹을 때 대기하고 있다가 얘들이 점심 먹고 나면, 불소는 이것이 극액입니다.
   0.02%를 타서 불소 양치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불소를 0.02% 타서 밥 먹고 나서 양치하는 회전법,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교육하면서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0명 중에서 3,300여명을 교육하고, 96년도에는 나머지 2,600여명을 교육해서 어린애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충치나 풍치로서 고생하지 않도록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노인 응급 의료 서비스망 구축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의 12종 대상 남녀 노인분을 대상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인 분이 1,682명인데, 그 중에서 1종이 599명이고, 2종이 1,083명입니다.
   현재 이분들한테 전부 다 개인별로 저희들이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1,485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중에 필요한 인원 501명을 등록시켜서 계속 치료도 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인원 50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만에 한 번씩 방문해야 될 분, 안 그러면, 매월 와가지고 치료해야 될 분, 또, 거기에서 병세가 좀 중한 분은 도비를 들여가지고 관내 3개 병원에, 적십자, 서경, 거창병원에 입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원 진료를 한 분이 5명입니다.
   전부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김재영, 웅양면 죽림리 계신 분은 폐결핵으로서 서경병원하고 거창병원하고 2회에 걸쳐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86세이고 이점길, 이분은 75세, 이아기, 이분은 85세, 이정임, 이분은 77세, 서천수, 이분은 76세입니다.
   그래서, 이아기 신원 할머님은 지난 10월 2일 입원해서 10월 9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천수 할아버지는 유인물에는 기재가 안 되었을 것인데, 10월 7일 입원해서 11월 1일 퇴원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호전되어 가지고 퇴원했습니다.
   입원에 대한 자기 부담분 의료비는 전부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부인병 검진 사업, 이것 역시 도 특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35세에서 60세 중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 430명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지난 4월에 전부 다 검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인병, 순환계, 간장, 신장, 심장, 당뇨, 고혈압 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30명을 검진한 결과 149명이 환자로 판명되어서 등록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순환계가 75명, 간질환이 38명, 심장 질환이 22명, 대사성 질환, 이것은 당뇨입니다.
   당뇨 9명, 일반 부인병 3명, 신장 질환 2명, 이래서 149명을 발견해서 그 중에서 부인병 3명중에서 한 사람은 자궁암 초기라서 부산 침례 병원에서 수술해서 현재 예후가 좋아서 퇴원하고 정상으로 생활합니다.
   간염 검사 음성자 17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간염 백신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통합 보건 사업은 과거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결핵, 모자 보건, 가족계획, 이렇게 했는데, 통합 보건 사업은 우리 통합 요원들이 지역을 갈라 가지고 면이면 면, 읍이면 읍의 한 6개 지역, 면에서는 2개 지역씩 나누어 가지고 방문 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한테 보건 교육도 하고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질병 안내도 하고, 또, 고혈압, 당뇨 등은 전부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 질환자 등록을 시킨 현재까지 실적은 2,306명을 등록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증환자는 매월 1회, 경증환자는 3월에 1회씩 저희들이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자 보건 사업은 임산부가 발생하면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산전, 또, 분만, 산후 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임부 등록은 주로 생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하지만, 생활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148명은 저희들이 등록해 가지고 아기 분만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혈액 검사, 당뇨검사, 또, 그 외에 간염 검사 등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영아는 1세 이하입니다.
   유아는 6세 이하, 그래 가지고 3,268명을 저희들이 등록해서 예방접종에서부터 간염 검사,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사 후에 만약에 저희들이 치료 못하는 질병은 3차 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이것은 어린애가 나고 나면 2주 이내에, 전부 다 저희들이 피를 채취해서 가족 계획 협회에 의뢰해서 질병 유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 118명 해서 이상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가족 계획 사업은 과거에도 84년도부터는 상당히, 인구 증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중점 사업으로 국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쯤은 저자녀의 관념이 정착화되고 해서 가능한한 국비로 들여 가지고 피임 시술이나 약재 공급은 하지 않고, 가능하면 보험을 적용해 가지고 개인이 자기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95년도 피임 보급, 그것은 67명을 했는데, 정관 수술을 15명 하고 난관 2명, 루프를 50명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방접종 사업은 밑에 표에 나타난 대로, 일본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또, 렙토스피라증, 또, 유행성 독감, 간염 등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이 외에 어린애들에게 놓아 주는 기본 접종은 MMR이라든지 BCG라든지 그것은 바로 하기 때문에 이 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 이상부터 성인 일반 접종은 계획이 금년도 2만 7,700명이었는데, 한 3만여 명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유행성 독감하고 유행성 출혈열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급성 질환은 상당히 잘 잡혀가는데, 결핵, 이것은 만성병이라서 사실은 환자 관리나, 또, 환자 색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자 발견을 하기 위해서 X-선 일반 검진을 4,500여명 해서 거기서 환자를 70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 객담 검사 770건을 해서 거기에서 25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명 등록에 보면 균양성이 25명이고, 음성이 33명, 요관찰이 37명입니다.
   균양성자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투약을 안 할 때에는 상당히 전파가 되고, 만일 다중 집합이 될 때에는 누구한테든지 전염이 되지만 양성으로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약을 해서 치료하면 아직까지는 균이 나오지만, 균이 전파력이 없는 균으로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BGC 접종은 저희들 계획대로 다했고, 투베르쿨린 반음 검사는 10월중에 약이, 그 때 작성시까지 약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투베르쿨린 검사도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 보고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106쪽에 전염병 예방 및 보균자 찾기 검사, 이것은 지금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어디요?
○위원장 신전규 예, 106쪽에.
○보건소장 방득용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보균자 찾기 사업, 이것은 주로 하계 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 예년에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9월 5일 전국에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전국에 비상이 내려서 10월 14일까지 방역 기간을 연장해서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에 방역 장비를 보면, 차량 탑제 연막기가 3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2대 있고 가조면에 한 대 있고, 또, 휴대용 연막기가 90대가 있는데 보건소 15대하고 읍ㆍ면에 75대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기간중에는 항상 기동반이 운영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급성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방역반이 6명으로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방역 비상근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5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했는데, 방역은 5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저희 요원들이 8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콜레라 방역 비상 근무 발령에 의해 가지고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밤 10시까지, 또, 토요일,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저희 요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저희 비상 근무요원 4명이 24시간 계속했습니다.
   근무할 때의 내용은, 저희들은 콜레라가 발생은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유사, 의사 환자가 나오면 모니터망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환자 점검을 하고, 또, 그 사항을, 이상 유무를 도에다 하루에 아침 6시부터 네 번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계속 하고, 군 자체에서 콜레라 방역 전단을 9,000매 해가지고 시장일하고 또, 터미널에 가서 계속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율 방역반은 271개 자연 부락 단위로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 밑에 두번째, 보균자 찾기 검사와 수질 관리 관계는 저희들 수질 관리와 보균자 찾기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연해서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는 계획은 한 2,800여건을 계획하고, 지금 3,400여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티푸스하고 콜레라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부 다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창읍하고 가조면하고 상수도 2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계속 수질과 잔류 염소량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주 1회 계속 저희들이 체크 해서 기록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는 관내에 336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우물, 이것은 저희 관내에 파악된 것이 37개인데, 수량이 풍부할 때에는 사실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같이 갈수기 때에는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하기 전에는 일년에 두 번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나, 안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조치 사항을 연락해서 그 후에 음용에 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또 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님! 앞으로는 부락이라는 단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시고, 마을이라는 단어로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는 개별 지가 교육 때문에 우리 계장들은 전부 서울 올라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차석들이 왔습니다.
   지정계 차석, 토지관리계 차석, 지적계 차석.
   사실은 저도 서울 올라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보고 때문에 못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 95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 확대 시행입니다.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서 금년 4월 6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목 변경,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 구역 변경만 촉탁 등기 해 주던 것을 4월 6일부터는 분할하고 합병까지 합해서 촉탁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지적 공부하고 법원의 등기부 하고 일치되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촉탁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1만 6,750건이 아니고, 16만 7,500건인데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 상황은 10년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금년 목표를 1만 6,750필지를 목표로 삼아서 현재 1만 3,801필지를 10월말까지 다해서 82%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95 업무량하고 공포 이전 구분되는 것은 95 업무량은 법 시행 4월 6일부터 그 이후에 사실상 발생한 건이고, 공포 이전이라 하는 것은 공포 이전에 이미 법원 등기부하고 우리 토지대장하고 일치가 안 된 것을 추려서 등기를 새로 해 준 것입니다.
   다음 세부 추진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비용 부담 절감이 법무사 대서료하고, 간접세 비용하고 전부 합해서 16만 7,500필지를 다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7억 3,7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1/3 이상 토지에 건축물 건축해서 1년 이상 지분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대장 공유토지에 대해서 타 법령 규제 사항을 일체 배제해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량을 52필지로 잡았습니다.
   시행 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 동안 시행합니다.
   이 52필지 목표량을 잡은 것은 등기부하고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를 조사해서 목표량을 정한 것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방 신문, 반상회 등으로 해서 홍보했고, 공유지 연명부를 대사해서 해당되는 개인별로, 수신 형식으로 해서 전부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이미 거창읍에 한 건, 웅양면에 한 건, 해서 총 5필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를 분할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4월 13일 설치해서 위원장이 법원 지원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됩니다.
   위원은 변호사, 공무원, 지역 주민 등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분할 신청, 이의 신청, 분할 조사 등, 심사 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기대 효과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지적 공부 분설시 정밀한 복구 자료를 확보하고, 마이크로 필름화, 체계적인 복구화, 영구 보존 관리에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구대장 부책입니다.
   이것을 구토지 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또, 경지정리 등으로 인해서 폐쇄된 대장까지 합해서 다 했습니다.
   업무량은 35만 2,000면이고, 사업비는 1,760만원이 들었습니다.
   추진 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6월 30일까지 촬영 및 현상을 마쳐서 7월 3일 납부를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역시,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 자료를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부본 대장 정비를 했습니다.
   부본 대장과 현 토지 이용 및 소유권 변동에 따른 규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본 재작성을 해서 읍ㆍ면에 배부했습니다.
   업무량은 토지, 임야 합해서 22만 9,217필지를 했고, 그 중에 그냥 읍ㆍ면에 배부해서는 안 되겠기에 바인더를 800개 사서 같이 읍ㆍ면에 배부했습니다.
   예산액은 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부본 제작은 우리가 6월 30일까지 계획했는데, 4월 20일까지 다 완료해서 읍ㆍ면에 배부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의 아파트 연립 주택 등, 건축물 부지 및 전답, 과수원 등 사유 토지를 합병함으로써 군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수요를 절감하며, 토지 관리 및 지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 실적은 목표를 900필지로 하여 9월 21일 현재 964필지를 해서 107%를 하여 등기까지 완료해서 개인별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기대 효과는 개인 토지를 합병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따른 비용 절감과 행정 수요를 감소시키며, 토지 관리 및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사무감사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군정질문 등의 의정 활동에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며, 아울러 궁금했던 사항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계획 대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95년도 주요 사업 현장 점검차 현지 방문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보고 사항이 현지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7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가정복지과장이신자
  민방위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