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4월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과군정보고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제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과군정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제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연설과군정보고의건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전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6일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군민의 지지를 받아 영예스러운 당선의 영광을 누리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이 엄숙한 의정 단상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아래서 선진조국 창조를 위하여 짧은 기간 안에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마는,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앞에는 권위주의체제의 불식과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절실한 국민의 욕구가 확대되면서 이를 실현하려는 6ㆍ29선언에 의한 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이제 실현되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거창은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역으로 농업 위주의 지역경제로 인한 자체세입이 열악한 상황하에서도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발전이 다져지고 있는 것은 국ㆍ도비의 지원과 많은 군민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봉사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상기하면서 10만 군민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과 미흡한 점이 많으며, 주민이 갈망하는 많은 숙원사업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슬기로운 군민의 협조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의 중심권역으로서 기반조성에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군의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정지표를『소득, 생활, 환경이 조화된 거창건설』로 정하고, 군정목표는 군민화합, 소득증대, 지역개발, 문화진흥에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을 위한 시책으로서, 신뢰받는 민주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주민에 절대 봉사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모든 시책의 입안, 결정, 추진단계를 군민에게 알리는 공개행정을 확충해서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시 공약한 각종 사업이 주민이 바라는 최대욕구 사항으로 수렴하고 욕구를 주민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이 행정을 믿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 속의 지방자치가 이룩되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은 선진국민이 가져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시책으로서 반드시 정착이 되도록 전행정력을 집주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해 나가겠으며, 각급 사회단체, 조직을 통한 범군민운동을 펴서 군민이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시책에 대하여는 우리 주위에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 계층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능력배양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생업자금 융자와 자녀학비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군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주민의 부업 기능훈련 등 주민복지사업장으로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우리 군내 건립계획인 직업훈련원은 첨단 기술분야 등의 기술연마 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등이 사회에 소외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이웃돕기창구를 운영하여 상부상조하는 미덕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자녀 결혼식을 군에서 직접 주선하여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자활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증대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대응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치 않을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현실이고 보면 우리만이 농산물 수입개방을 반대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군내 전생산자조합과 같이 UR 기획단을 조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 양계, 양돈 등 대응가능 작목을 선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금년도 사업에 8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그리고 농업기계화 확대 등 농업생산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외 소득원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정장리 농공단지에 이어 금년도에 제2농공단지를 위천면 당산리에 조성하고, 앞으로 적지를 찾아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농공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가공공장등 창업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농외 소득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는 군도 15㎞ 확ㆍ포장을 비롯하여 국ㆍ지방도 등 32.5㎞를 포장해서 도로포장률을 연말까지 72%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거창읍 도시계획 정비는 거창읍이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창읍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거창 제4교를 건설하고, 소도읍 개발사업 등을 통해 시가지 소방도로를 점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창읍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거창읍 상수도를 증설하고, 불량 간이상수도를 개량해 나가겠으며, 수질보존을 위해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분뇨종말처리장 증설을 비롯하여 공장과 농산물 오ㆍ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개선에 대한 시책입니다. 우리 농민이 농촌에 애착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농촌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천면을 시범면으로 정주생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하여 고제면 등 낙후된 6개 오지면에 대하여는 면당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고제면을 시작으로 4억을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포장등 마을권 정비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벽지도로와 소득원 도로정비를 비롯하여 정주생활권 개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주택개량과 부엌개량, 변소개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위생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방역예방 활동과 자연보호운동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은 행정의 시책적 노력과 함께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관리에 대하여는 전군민의 건강실태를 조사하여『가정건강기록부』를 비치 관리하고 보건시설도 정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관리 여건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지역에 산재된 문화재 보수와 아림제행사 등 지방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도 군민의 체력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신축등 체육시설 확충과 군민체육대회를 알차게 거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411억 1,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의 자체세입은 19.8%를 점하고 있는데 반해 80.2%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면서 이제까지 하지 못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주민의 요구가 더욱 분출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우리는 성숙한 군민의식과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각계각층 지도자의 지도역량으로 화합된 군민의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 군의 앞날은 밝아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절감하면서 우리 군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편달과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세한 군정보고는 이종천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군정업무계획과 그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 특수시책, 당면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면적은 약 809.89㎢로서 그 중 경지가 16.2%이고 임야가 626.81㎢로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지, 도로, 하천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에 있어, 가구는 2만 864호로 그 중 농가가 66.5%이며, 인구는 8만 2,016명으로 그 중 48%인 3만 9,434명이 거창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1면 264개 리이며, 행정조직은 군 본청, 사업소에 2실, 11과, 3소, 58계와 읍ㆍ면 53계로서 공무원은 모두 5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가 30.7㎞, 국도가 3개 노선에 68.7㎞, 지방도가 6개 노선에 103㎞, 군도가 13개 노선에 111.7㎞로서 도로포장률은 90년말 현재 평균 64.5%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하천은, 43개소에 총 287.2㎞로 그 중 92.3㎞에는 제방이 설치되어 개수율은 32.7%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거창읍, 가조면에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한 상수도가 설치되어 3만 1,107명에 하루 1인 251ℓ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352개 마을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도는 총대상지가 114.9㎞ 중 52.9㎞가 설치되어 보급률은 46%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원, 도서관, 극장, 공설운동장, 예총지부, 입체극단이 각각 1개소 있으며, 실내체육관 3개소와 우리 군민의 특색인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시설로는, 6개면에 면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91개소의 경로당, 그리고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이 각 1동 있습니다.
본군의 자치법규는 의회 승인을 얻어 제정한 조례 115건과 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 46건, 규정 25건으로 모두 186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농산물 생산현황은, 쌀이 연간 24만 8,000석, 보리가 2만 석, 콩이 1만 6,000석이 생산되고 있으며, 원예 및 특수작물로서 사과가 1만 3,500여 톤으로 연간 74억 2,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누에고치가 143톤을 생산 9억 5,700만원, 고랭지 채소 9,430톤 생산으로 18억 6,000만원, 딸기 1,056톤으로 15억 8,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본군의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거창읍과 웅양, 가조면으로 총면적은 31.15㎢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총 답면적 8,987㏊ 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3,810㏊이며, 이 중 86.5%인 3,290㏊가 정리되어 경지정리율은 86.5%, 도 평균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총 답면적 8,987㏊, 저수지 187개소, 보 327개소, 관정 638개소 등의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수리안전률은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대지, 전, 답, 도로, 하천 등 4,919필지에 222만 1,271㎡로 이 중 잡종재산이 550필지에 103만 8,860㎡이며 행정재산이 4,369필지에 118만 2,411㎡로서 과세시가 표준액 금액으로 환산하면 군유지 토지가격은 13억 여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관사, 창고, 회관 등 총 139동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여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은 총면적이 6만 1,800㏊로, 이 중 국유가 1,406㏊, 공유림이 1만 649㏊로 국ㆍ공유가 19%이며 81%이 4만 9,745㏊는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1회추경까지 총예산은 411억 1,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54억 5,900만원으로 86%, 특별회계가 56억 5,900만원으로 14%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면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이 직접 부담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19.8%인데 비해,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세입이 80.2%인 284억 5,6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면에 있어서는 의원 선거비와 의회 운영비가 4억 5,4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 103억 800만원, 복지사업과 보건위생에 대한 사회복지비가 44억 4,900만원, 산업경제비 97억 9,000만원, 지역경제비 91억 8,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억 5,900만원, 민방위대 6억 1,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면, 총 56억 5,900만원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5억 3,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억 9,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8,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3억 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4,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300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3,0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2,100만원 등, 8개 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말에 총채무액은 29억 8,500만원으로 금년에 원금, 이자를 포함 2억 6,200만원을 예산에 확보,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중 일반회계의 읍ㆍ면청사 건립에 따른 채무액 3억 2,600만원은 매년 세출예산에 반영 상환하게 되며, 나머지 오ㆍ폐수처리장 시설과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채무액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여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군정지표를 말씀드리면 그 기본방향은 소득과 생활, 환경이 조화된 거창건설을 위하여 군정목표를,『군민화합, 소득증대, 지역개발, 문화진흥』에 두고 금년도 역점시책을, 신뢰받는 민주군정 구현,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 지방자치 역량의 함양, 주민소득원의 개발확충, 지역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농촌생활 환경의 정비 개선,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으로 책정하여 군정을 펴고 있습니다.
분야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주군정 구현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와 봉사가 모든 공무원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고, 능률과 책임이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며, 청렴과 질서가 공사생활의 신념이 되도록 공무원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 대화와 공개행정 확대를 위해, 시책의 결정에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을 참여시키고,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과정으로 공개하고 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 해결하기 위해, 민원은 찾아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처리는 되는 방향으로 신속, 정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규제행정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정한 행정처리로 행정공신력을 제고하고, 예외 없는 행정처분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정신교육을 5회 실시하였고 군수 읍ㆍ면 순방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갖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 중 125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만남의 날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직소실을 군수실에 설치하여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 해결하는 등 신뢰받는 민주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입니다. 기본방향을 건전한 복지기풍 조성과 가치관의 확립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지역사회 건설에 두고, 새질서 정착을 위하여 범인성 유해환경 근절과 불법 주ㆍ정차 및 노상적치물 일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자율실천협의회를 6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 실천결의대회, 간담회, 캠페인 등을 1만 4,1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하였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8개소를 설치하였고, 7개 구간에 41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 시설을 하였으며, 교통표지판을 49개소 정비하였고, 휴지통 56개소 설치와 노상적치물 19개 거리에 184건을 계속 정비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상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영세상인 16명에 대하여 철거와 동시 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전업토록 하였습니다. 주민 자율질서 운동 참여를 위하여는 선진거리 질서 계도반, 자율방범대, 요식조합 자율선도반 운영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지도, 계몽하는 주민자율 질서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 경찰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그 동안 위반자는 심야영업 65건, 불법 주ㆍ정차 936건, 노상적치물 104건을 적발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새질서의 확산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삶의 미덕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 조직, 단체를 통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선진국의 농촌생활과 근검 성공사례를 발굴 소개하고, 건전가계 모형을 작성, 전가구에 배부하여 소득에 대한 적정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며, 알뜰시장 운영,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관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야간 청소년 공부방을 청소년회관에 설치, 현재까지 매일 50여 명의 중ㆍ고생이 참여하고 있는 바, 이는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농한기 취업, 부업알선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공장, 사업장 등에 알선하여 1년 내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의 함양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이 선진화되어야 하므로 전군민을 대상으로 주인의식, 책임의식,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을 겨울 농민교육, 민방위교육 등에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하고, 각종 선거업무 추진은 주민등록 일제정비, 자체 실무교육을 통한 업무연찬 등으로 차질없는 선거업무에 대비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전공무원을 공명선거 계도요원회가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전 및 물품수수 행위, 신고포상제 실시와 14개반의 불법선거운동 감시반 운영, 선거위반 사례, 채송장비를 확보하고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그동안 3개 반의 개청 준비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였고, 조례규칙등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의회사무실은 92년, 12월경 신 청사를 준공 이전할 때까지 형편상 현위치를 잠정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원 개발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발 대응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은 심한 일교차와 토양조건이 사과재배에 적합한 점과 표고 500m 이상의 산간 고랭지에는 화훼와 고랭지채소 재배의 적지이며, 산록의 구릉지에는 가축방목, 잠업, 인삼 재배가 양호한 우리 지역적 특성을 살려 사과, 잠업, 축산, 딸기, 고랭지채소, 화훼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작목을 지정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추진시책으로 UR기획단을 군청과 농협, 축협, 양협 등 전생산자 조합 실무자로 구성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과등 6개 작목에 8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지원내용으로 사과증산을 위하여 5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품종갱신 45㏊에 신품종 식재를 완료하였고 착색봉지 50만 매와 SS분무기 등 기계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품위 있는 규격상자 제작을 위해 전문디자인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잠업증산을 위하여 3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상전 구성 12㏊, 춘기식상 10만 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잠실건립 39동과 성역양잠과 개량잠구 공급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다목적 양잠센터 건립은 거창읍 송정리에 120평 규모로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은 8,300만원을 지원하여 개량 종돈단지 4개소에 175두를 6월중에 입식할 계획이며, 자연방목장 10개소에 30㏊ 조성, 사료작물 900㏊ 재배, 톱밥돈사를 20동에서 50동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 대상농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원예는 2,200만원을 지원, 고랭지채소 9,430톤을 생산, 9월중에 균납을 알선하겠으며, 수막식 딸기재배의 개량상자 20만 매 보급과 화훼재배 저장시설 1동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3억 4,600만원 지원, 저장시설 3동, 농산물 집하장 3동, 농산물 수송차량 9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농기계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567㏊에 45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이 경지정리는 75%, 간이정리는 80%로 시한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연말까지 경지정리율을 86.5%로 올리겠습니다. 56개 기계화 영농단 시설에 6억 1,600만원을 투자, 현재 149개 영농단도 205개 영농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과학영농단도 4개소에 40㏊를 육성하여 영농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35㏊ 2억원의 사업비로 소류지 2개소 신설과 관정굴착 52공을 착실히 추진하여 수리안전답률을 75%로 올리겠습니다. 농지매입 자금은 182명을 대상으로 22억 5,200만원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위천면 당산리 일대에 3만 2,000평 규묘의 농공단지 조성은 고용효과가 높은 전자, 전기 등 1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서, 금년중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공장 건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하루 1,500여 명을 여중 고용하여 연간 22억 5,000만원의 노임소득이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석재, 식품가공공장 등 5개 업체를 창업기업으로 유치하고, 직업훈련원은 총사업비 70억원으로 건립할 직업훈련원은 금년에 6억원으로 우선 1만 2,000평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관광소득원 개발에 있어서는 가조온천개발은 6만 8,200평에 구토이용계획 변경과 개발계획 관광지 조성 승인을 금년에 받아 92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정비에 있어서는 상가 숙박시설 6동을 민자로 설치하고 주변 담장을 설치하여 관광소득원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북상 소정리 지내 국도 1.8㎞ 확ㆍ포장 사업을 비롯하여 지방도 5개 노선에 확장 11.1㎞, 포장 16.7㎞와 군도 5개 노선에 15㎞를 각각 금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일제 착공하여 연말까지 도로 전체 포장률 60%에서 72%로 올리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정비는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적절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하고, 공공시설등 주요시설 결정을 위해 설계용역을 4월에 의뢰하여 연내 정비계획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88 IC에서 대평, 개봉에 이르는 국도 연결 우회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원상동 도로개설 등 소방도로를 개설, 시가지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하여는 대평리 일대 1만 5,000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 600동을 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자동여과기 개량과 하수처리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있어서는, 한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 방재요원을 대상으로 방재교육 및 수방훈련을 실시하여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4억원을 투자하여 황강천, 가천천의 위험제방 개수와 기성제 정비는 이 달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사방사업등을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발생 방지는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이달 말까지 가두방송, 마을앰프방송을 통하여 산불방지에 대한 주민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의 정비개선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가로등 259등, 마을공동목욕탕 1동과 버스정류장, 간이휴게소 10동 등을 5월에 착공하여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정비는 위천면 정주생활권 개발에 20억을 투자,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오지 종합개발은 고제면을 시작으로 4억을 투자, 마을권 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와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광역권 사업과 남하 가천 벽지도로 3.5㎞와 북상 병곡 소득원 도로 1.7㎞를 정비하는 등, 42억원을 투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은, 주택개량 100동, 부엌개량 700가구, 변소개량 300동과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에 총 17억 4,600만원을 들여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입니다. 69개소의 간이상수도 개량사업과 1개소의 생활용수 확대 사업은 4월중에 착공하고 704개소의 수원지에 연 2회 수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환경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보균자 색출, 예방접종 등으로 전염병 예방과, 현재 1일 20㎘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을 40㎘로 증설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 자가처리운동을 연중 전개하여 농촌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군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는 생활보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들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훈련과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노인ㆍ장애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 종합사회복지관과 웅양ㆍ남상면 복지회관을 금년도 3억을 투자, 신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창구운영에 대하여도 군 사회과에 돕기창구를 설치하여 불의의 재난, 질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생계보조비, 치료비, 생필품을 지원키 위해 연간 3,000만원을 목표로 하는 이웃돕기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군민 건강상태를 조사『가정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고, 보건시설 정비개선을 위해 보건소 증축, 보건진료소 정비,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면지역의 20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 2만 여 명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및 B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디스토마 충란 보유자에게는 등록 후 무료투약과 치료를 하고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을 실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2,9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온선생 생가, 표충사 등 관내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으며,『거창의 역사』책자 발간하여 우리 지방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충효회관을 4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지방문화 육성을 위하여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공설운동장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892평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체육동호인 단체를 육성하는 등 체육진흥에도 힘쓰겠으며, 군민체육대회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입니다. 먼저 거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85평 규모로 작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50% 공정으로 금년 8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은 과즙공장입니다. 주식회사 대웅에서 사과즙, 복숭아즙, 각각 1,000톤씩을 생산할 계획으로 2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5월에 착공, 현재 공정이 약 70%로 금년 6월경 준공 및 가동계획이며, 이 공장이 가동되면 월 5,000여 명을 고용하여 연 4억 2,000만원의 노임소득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저소득세대 자녀 결혼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세대 자녀 결혼식 주선으로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자활의욕을 고취코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혼전 동거부부 총 90쌍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면 상설예식장을 설치, 활용하고 군수, 관내기관장, 읍ㆍ면장이 주례를 전담하여 당일 예식비용 일체를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서, 현재는 일반예식장을 활용 3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예식장에 비해 50만원 이상 경비를 경감시켜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저소득주민의 사회일체감 조성에도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시책입니다. 현재 군청위치에 2,395평의 부지에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300평 규모로 신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해 9월 설계공모를 하여 당선작인 주식회사 동일건축설계 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3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중에 청사설계 도 심의를 받아 금년 6월경 착공하여 92년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사를 헐게 되므로, 군청을 옮길 임시청사 신축은 거창국민학교 남쪽 학교부지를 선정 교육청의 사용허가를 얻어 조립식 2층 건물 582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 임시청사를 거창국민학교 부지로 정한 사유는 청사건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지 중심지인 학교부지를 택하였습니다.
건립부지는 지난해 10월 교육청에 임대신청을 하여 금년 2월에 사용허가를 받아 건설중에 있으며, 4월중에 착공, 6월경 임시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요업 공장 건립입니다. 가조면 병산리 부지 내 건립코자 한 경상요업 공장은 90년 3월 공해가 없는 공장건립과 병산마을에 1억원을 기탁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의 이행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경상요업측에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 주민측은 중소기업 창업승인 취소 및 토지등기 원인 무효소송 결과를 관망하고 있고, 회사측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휴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방침으로는 회사측에서 마을 1억 기탁금 이행등 조건을 모두 이행함과 동시, 공사를 추진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조온천 개발입니다. 굴착한 온천공은 3공으로 그 중 2공이 목욕장 욕조수로 적합하다고 판정되었고, 87년 2월 가조면 일부리, 대초리, 석강리 일원 30억 5,000여 평에 인근지역에 적지개발을 위한 온천지구를 지정하였으나, 90년 1월 이를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고시지역 내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온천개발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금년 1월 온천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되면 92년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가조개발에서 온천지구, 지정신청을 추가로 90년 12월 20일 용역지구 외 가조면 수월리, 마상리, 일부리 일대 53만 평에 개발신청하였으니, 이를 검토한 결과, 앞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기존 온천지구 개발한 후 이용관광객 추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고시지구의 추가로 온천지구를 지정할 경우 부동산 투기과열이 예상되므로 91년 1월 15일 민원을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애림 연탄공장 폐쇄입니다.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애림 연탄공장은 71년 10월 1일 설립되었으나 주거지역에 위치, 분진공해가 심하여 금년 3월에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신규공장 건립을 위해 적정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우려되는 연탄 수급대책은 현재로 되어 있는 연탄공급 지역을 김천과 대구로 확대하겠으며, 기존 연탄업자들에게 연탄저장고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연탄 수송등 제반 위치를 강구, 성수기 적기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장리 군유지 불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장리 군유지 불하 건은 30여 년 전 거창읍이 자치단체로 있을 때, 주민에게 불하 매각한 토지로 총 180필지를 163명에게 1만 7,296평을 매각하였으나, 이제까지 소유권정리가 되지 않아 고질민원으로 잠재해 오던 것을, 지난해 10월 군에서 분할등기를 완료하고, 소유자가 계약서를 첨부하면 즉시 이전조치를 해 주어 매각재산 67필지는 이미 소유자 이전정리를 하였고, 당초 계약자와 점유자간 매매사실이 연계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보증서를 첨부 이전하고 계약서 미소지자는 3개월간 공고 후 보증서 첨부이전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주관으로 70억원의 사업비로 1만 2,000여 평의 부지에 3,000여 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첨단기술분야등 5개 공과에 450명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 및 토목공사비로 금년에 6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부지 선정중에 있으며, 부지확보와 동시, 금년에 착공하여 93년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8 IC～개봉 간 국도 연결도는 개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간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8고속도로 IC에서 합동주차장을 지나 개봉 국도 3호선 연결되는 지점으로 사업규모는 2㎞의 도로개설과 2개소의 교량, 3,720m의 하수구를 건설하고, 토지 9,000평과 지장물 50동에 대해서 24억원의 보상비를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금 3억원, 공사비로 2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금년 공사는 6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업무계획과 그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회기였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을 위해 더 나아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큰 획을 긋는 참으로 역사적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다른 어느 군의 지방의회보다 내실있고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 우리 군의회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제2회 임시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토록 하고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