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8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2.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0 기획예산담당관0 전략담당관0 행정과0 인구교육과0 민원소통과0 경제기업과0 문화예술과0 관광진흥과0 복지정책과0 행복나눔과0 보건정책과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66억 5,292만 1천 원이 증액된 454억 2,7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시책 개발에 해외 선진 행정 벤치마킹 여비 1,500만 원, 군정 현안 프로젝트 추진 참석자 보상금 150만 원, 포상금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 평가 기능 강화에,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집행 잔액 28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발간 장비 구입 집행 잔액 2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 45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33억 853만 4천 원, 내부 유보금 10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에,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0억,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 지출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 30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21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운용 총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5억 4,389만 3천 원,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543억 577만 9천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수입 지출 계획이 당초보다 307억 8,781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 계정은 수입 지출 계획이 당초보다 993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8,330만 7천 원, 예치금 회수 451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300억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 계정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990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에 예치금 307억 8,781만 7천 원 증가하였고, 통합 계정에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치금 968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치금 2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이게 뭐, 뭐를 꼭 집어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예비비 사용률이 1.43%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네.
○신중양 위원 그렇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중양 위원 예비비의 본래, 그 목적 취지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응을 하고 뭐, 위기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계획 세워 놓은 대로만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군정 전반이, 좀 다이내믹하고, 창의적이고 이래 꿈틀거린다면은, 그렇게, 알 수 없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예비비의 사용, 실사용률이 1.43%에 불과하다 카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해놓는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게 예산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만 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은 전혀 안 했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 예측 가능한 것만 한 거야. 아무 것도 다른 거는, 중간 중간에, 1년이라는 365일 동안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고, 변수가 생깁니까? 그죠?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작은, 조그마한, 건설을 예로 들면은, 천만 원짜리 그 사업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가보면은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고. 예?
이렇게 군정에, 지금 우리 거창군의 예산이 8천억에 이르고,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비비에 있어서, 1.4%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 조직이, 우리 군정이, 그만큼 지금, 활력을 잃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제 의견에 뭐, 다 뭐, 동의하기는 힘들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유념해 주십시오.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실제 저희가 그.
○신중양 위원 예비비를 계속 이런 것 같으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뭐, 너무 많이, 그럼 무리하게 잡을 이유가 있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예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업무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중양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다, 단계별로 양해를 구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신중양 위원 양….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가능한 부분은 저는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분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필수 불가결하지마는, 그래 1.43%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몇 백억씩 이렇게 예비비를 잡을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계속해서 이런 것 같으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렇게, 인제 특별히 고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력은 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실제로.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공 공무원 국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88만 5천 원이 감액이 됐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신미정 위원 그 지금 올해, 몇 명 국외 연수 다녀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합동 평가 관련해서 유공 공무원 두 명 다녀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두 명 다녀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뭐, 해마다 한, 두 명 정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해마다 두 명 정도 하는데.
○신미정 위원 두 명에 대한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서.
○신미정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유공 공무원들에게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예산은 좀 더 넉넉하게 편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고거는 저희가, 합동 평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거고, 이번에 인제 감액한 해외 연수 공무원 그 연수비가 인제, 총괄로 수립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부서에서, 그 예산들을 각자 잡다 보니까, 고런 부분은, 해외 연수 부분은 저희, 또 충분히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예산이 좀 이렇게 넉넉해야 또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국외 연수 이거, 다녀와야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저도.
○신미정 위원 그래야, 선진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들이 직접 느끼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그죠? 그러니까 저희 군에도 어떻게 인제, 반영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위원님 말씀에.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적극 동감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그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지금, 기정 예산은 80억 중에서 지금 35억만 썼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건은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러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좀 과잉 편성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정 규모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억 3,800만 원을 증액한 334억 7,245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 소멸 대응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 4,700만 원과,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소멸 대응 연계 공모와 공모 수요의 감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부와 경남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하반기 소요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타운 주거 거점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달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도비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반환금이 줄어들어서 감액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뭐 다른 거 빼고, 은퇴자 마을 관련해가지고. 활력 타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활력타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경상남도에서 마지막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마지막 이번 달에 아마도,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은 절차는 끝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거, 잘되길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전라도 어딘가 하고 뭐, 수도권 어딘가하고 막 100세대 이렇게 지어놓은 데가, 뭐, 그런, 함 본 적이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그래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우리는 뭐, 규모도 작고 한데, 그래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기 이렇게 보면은, 뭐, 100세대는 많기도 많지마는, 너~무 일률적으로, 이게 설계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중양 위원 그래 돼 있더라고. 우리는 열, 18세대네? 뭐 좀 작지마는, 좀 다양하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래 정형화돼가지고 왜 막, 반듯~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염려하시는 말씀.
○신중양 위원 그래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충분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어디 진주 가다 봐도 그렇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다~, 한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딱 이~. 그 인제 그거 뭐냐 하면은, 사업자들이, 그렇게 기계로 찍어내듯이 해야 단가가 줄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인데? 그러지 말고, 시장 소비자 입장에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뭐, 모델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좀 다양화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중양 위원 좀, 미국식, 좀 자연스럽게. 그죠? 획일적으로 착! 이래 그어가지고 탁탁탁탁! 이래 집들이, 포진하는 게 아니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좀, 아름답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자연스럽고 좀 아름답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웃음)
○신중양 위원 어. 수준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 부의장님! 참고로.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16세대는 저희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고, 나머지 47세대는 땅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들어와서.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47세대가, 터가 있으니까.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마,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조~금 완화는 되지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인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덧붙이자면은, 개인들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 다 타치할 수는 없지마는,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그려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최소한 요런 거, 요런 거는 요런 방향으로 가자, 뭐 이 정도는 가능한 부분도 좀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고거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아! 그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고런 아우트라인을 최대한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겉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 위주로 가고? 뭐, 색상도 좀, 어쨌든 간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고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고 부분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지난번에, 그 미국의 은퇴자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초청한 적 있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여기에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한 전략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꼭 그.
○신미정 위원 근데 성과는 좀 어땠는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꼭 꼬집어서 이 자리를 한 건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 자리가 인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의료비가, 인제, 노후에.
○신미정 위원 음. 비싸.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의료비가 너무 부담스럽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거기에 사시는 분이 형편이 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좀 저희들이 도입하기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조금씩 조금씩 인제 연계를 계속 지어서, 그 귀국 수요는 충분히 있거든예?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 뭐,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신미정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우리 지역만의 매력을 가지고, 옆에 대학이 있으니까.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우리 원래 추진한 게 대학 연계형 은퇴자 마을이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맞습니다.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럼 그때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신미정 위원 좋았습니까?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분들이 인제 단지 조건이 뭐냐 하면은.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초기에 정착을 할 때에 뭐, 큰 금액에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정착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테스트 기간을 좀 두고 싶다.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개월, 1년 정도의 테스트 거주를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정주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창대학 기숙사를 활용해서 임시 거주를 좀 시켰다가, 그 정주 의사가 확실해지면은, 여기에서 활력타운 쪽으로 뭐, 유도를 해서, 지역 정착을 유도를 하고. 고런 방향으로 좀.
○신미정 위원 기숙사를 활용한다는 건, 그럼 학기 중 아니고? 방학 때를.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인제.
○신미정 위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창대학에 지금 제3 기숙사를 짓고 있거든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짓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3기숙사가 지어지면은, 기숙사 한 동이 남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남으면은 그런 기숙사들을 지역에 좀 환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아마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한번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예예.
○신미정 위원 네.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그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과 추경 편성은, 집행 잔액, 또는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추경 총액은 기정액보다 21억 2,398만 7천 원이 감액된 823억 3,8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공무원 자기계발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여비 및 선진 행정 해외 연수비 중,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랫부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포상금 중 미집행 금액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등 인력의 출산 휴가와 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 1,980만 7천 원도 함께 감액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통합 우편 요금 중 예상 잔액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최하단부, 정보화 담당의 여비도 16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 공통 기반 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의 유지보수 위탁 사업비도 집행 잔액 392만 7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아랫부분, 우리 군 홈페이지 사용 시 본인 인증 장애를 대비한 다양한 인증 수단 확보를 위해 계획했던 홈페이지 모바일 신분증 본인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이, 정부 주도의 통합 인증 구축 시스템이 시범 운영됨에 따라 대체 수단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구축 필요성이 감소되어 해당 사업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인건비 중 현재 지급 금액이 여유가 있는, 그 시간의 근무 수당과 처우 개선비 중에, 예산 집행 잔액 20억 1,66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신미정 위원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신미정 위원 네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지역 정.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정보화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그 행안부 애니 아이디(Any-ID)는, 그죠?
○행정과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그 ’24년도 1월에 발표가 되었는데.
○행정과장 이재훈 예예.
○신미정 위원 사업 내용하고 진행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25년도 모바일 신분증 본인 확인 서비스 구축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재훈 그게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인자 전반적으로 개발은 되고 나서 보급이, 전 지자체에 보급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시범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시범 운영에 따라서, 아마 전 지자체에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해서, 내년.
○신미정 위원 그래 ’24년도 1월에 발표가 되어서.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5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다는 거는.
○행정과장 이재훈 그거는 인자 그때까지, 아직까지 그 보급이 안 됐고, 어떻게 지금 운용이 될까, 뭐, 지금 지켜보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초, 작년. 아! 올해. 아마 편성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바로 저희들이 집행이라든지 착수는 안 하고, 좀 보유는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액은 236억 7,10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1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사업은 사업량 감소 등으로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저출산 대책 지원 사업 중에 양육 지원금은 예산 집행 잔액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정착금도, 지급 대상 감소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으로,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800만 원 감액을 하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사업은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된 것으로, 도비 부담분 교부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홍보 및 행사 운영, 홍보물 구축, 청년팀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청년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초중고 지원 사업 중, 통학택시 운영 사업은 통학이 어려운 지역 고등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행 비용이 부족함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특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에서 예상되는 집행 잔액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중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꿈 플러스 사업은, 수요자 감소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학 택시 운행 사업 부족분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 경비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무상 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근거하여 지자체 부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23년 정산분과 ’24년 정산분, ’25년 2학기 부담분 1억 7,913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중에 1인 1예술 특화 교육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밴드실 방음벽 설치 및 악기 구입비로 4,700만 원 편성하였고, 안심 셔틀버스 운영비 감액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감소로 인해서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이가…. 자! 여 우리, 1인 1예술 특화 교육 관련해서 물어 볼게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게 ’24년도에 교육부에서 주관한 거기, 지정이 됐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죠? 3년간 이게 뭐, 30억씩 받나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1인 1예술 특화 교육은 저희들 인제, 그 교육 특구 사업으로.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밴드실을 조성하고 악기 구입해서.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그건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네.
○신중양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돼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특별교부금을 지금 인제, 받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 그런 차원이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1인 1예술 특화교육도 그 속의 일부분이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게, 3년간 교육부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나서, 선도 지역을 또 선정을 한다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신중양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저게 인제, 3년 시범 사업이고.
○신중양 위원 시범 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거기서 또 잘된 지역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지정. 예. 지정이 됩니다.
○신중양 위원 지정을 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특별하게 이걸.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추가.
○신중양 위원 키우겠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신중양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래가지고 인제 그걸, 모범 사례로 해가지고 뭐 파급 시키, 보급시키겠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뜻이겠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중앙 정부에서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럼 자! 이거,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1차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사업 선정이 하반기에 됨으로 인해서.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평가가 좀 저조하지만.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제대로.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올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내년도에 올해 인제 사업, 그 시범 사업 평가에서, 결과물 잘 받기 위해서.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기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이런 부분을 좀, 누차, 뭐, 온라인 시대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그 니즈를 갖다가, 좀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잘 반영할 수 있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여론을 잘~, 받아들이라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젊은 아이들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신중양 위원 젊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 답은 거기에 있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신중양 위원 그것과, 이 행정 간의, 주민과의 괴리가 크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걸 좁혀야 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항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신중양 위원 에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피드백을 인제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중양 위원 음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사업들은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근 지자체나 이런 거 봤을 때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만족도도 좀 높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잘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1인 1예술 특화 교육이 실시되고 하는 거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젊은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결국은 답은 거기에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모든 게. 시장에 있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시장을,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교육특구 지정 이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거창은, 또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있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이게 신청자가 줄어서 사업량이 감소가 된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단 인제,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해 봤을 때, 청년들의 전세 임차금은 좀 사업이, 신청이 줄은 부분이 되겠고.
○신미정 위원 아! 신청이 줄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혼부부, 인제 주택 구입에 대한 그 이자, 대출 이자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업, 총 33가구를 지금, 지급을 다 했는데, 27가구에 대한 집행이 지금, 잔액이, 그 지급액이 부족해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몇 년? 5년입니까? 5년까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청년주택은 6년.
○신미정 위원 6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혼주택은.
○신미정 위원 5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5년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5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네. 어쨌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요거는 좀 많이 홍보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 신청자가, 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네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홍보를 최대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아카이빙 플랫폼 용역 사업이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어예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청년 친화도시 사업에.
○신미정 위원 예. 청년 친화 도시 사업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네.
○신미정 위원 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 거는, 청년들의, 그 청년, 저희들이 그 회의를 하거나 할 때에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 현재 지금 청년사이에,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기반을 통해서 여기다가 청년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거기다가 탑재를 하고, 거기서 청년들의 정책을 실시간으로, 청년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장, 아니면은 소통하는 공간의 장을, 인제, 사이버에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 공간 이룸터 조성 사업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리모델링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이룸터를 어디에다가 지금 조성할 예정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여러 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가장 저희들이 공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근대의료박물관이 가장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약간 인제 협소한 부분이 걱정은 되지만, 그걸 최대한, 저희들 활용하는 쪽으로 확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청년들이 거기서 무슨 문화 활동이라든지, 또 뭐, 만남, 그 소통하는 공간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근대의료박물관 쪽으로 공간 기획을 지금 마무리한 단계고, 그게 12월 말부터는 리모델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박물관은 안 하고? 접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박물관도 유지하면서.
○신미정 위원 유지하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박물관을 같이.
○신미정 위원 뒤쪽에 있는 그 공간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청년들이 인제, 이용하는 시간대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특구 사업에 보면,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가, 뭐야, 8월부터 2월까지죠?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예. 그 4억 7천만 원에서 4,700만 원 10%는 지금 예술 특화 사업에 들어간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솔직히 말해서 투입되는. 지금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인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실적으로 논의를 하면 사실, 현재 뭐, 월 한, 천 명 정도, 아, 1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저기 아이들을 키우는,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학원에서 또 차량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자체는 다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가면서,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실효성이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실효.
○신미정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받아 봤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이거는 돈에 비해서, 지금 이게 돈이 얼마나 듭니까? 2억 3천, 예, 4억 2,300만 원이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예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8월에서 2월이면, 지금 몇, 몇,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사업비를 투입해가 하는데, 지금 버스가 텅텅 비어 다녀요.
지금 버스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한.
○신미정 위원 지금 버스가 네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인제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두 대 정도를 줄여 놓긴 했는데,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저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게 인제 조금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게 저희들의 과제이긴 하고,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직접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지 못하고, 안전에 대한 그 불안이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아이를 키우는 데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신미정 위원 차라리 이 정도 예산이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택시비를 지원하는 게 낫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단 내년도는, 지금 현재 그 수요를 반영해서 두 대로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요, 아까 과장 답변 중에 근대 의료박물관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 이룸터 이렇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어느 공간을 리모델링 하시는 겁니까? 옛날의 분만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니요, 이게.
○위원장 김향란 어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현재의 근대 의료박물관에 들어가면 맞이 공간 첫 입구 있고.
○위원장 김향란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기에 또 인제, 지금 문화 해설사분들께서 근무하시는 그 주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홍보하는 공간? 그 공간하고 안쪽에 조금,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회의 공간 구성해서 기역자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홍보, 모든 청년들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갖다 놓고, 마당 쪽을 또 저희들이 조금 손을 대가지고 마당에서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고 정도로 지금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근대 의료박물관이 지금 조성되고 난 뒤에 사실상 그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 공간 중의 하난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접근성 부분에서 참 아까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마당 쪽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구요, 그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좀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고쳐 놔놓고 지금 제대로 뭐, 몇 사람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냥 마당 쪽 활용하면은, 이동식, 뭐 예쁜 천막 같은 거 이런 걸 활용해갖고 하시고, 또 문화 행사, 이런 것들로 자꾸 인제, 활용하셔서 주변 상권에도 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도 인제, 건물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리모델링은 아니고, 청년들이 뭐,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기 적합한, 이게 탈부착이나 또 이동할 수 있는.
○위원장 김향란 예. 고런 방식으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시설로, 방식으로 해서.
○위원장 김향란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좀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또 필요할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그렇게 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요즘 그것도 인제, 업체에다 부탁을 하면 업체에서 싹 다 그냥 해 주고 하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네.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고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아! 예. 신중양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 미안합니다이? 그 위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내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현대 의료박물관 뭐 그 담당.
○위원장 김향란 근대, 근대.
○신중양 위원 그 과는? 에?
○위원장 김향란 근대 의료관.
○신중양 위원 근대, 그래 근대 의료박물관. 내가 그 골목길을 오랜만에 며칠 전에 걷다가, 몇 십 년 만에, 생각, 드는 생각이, 거 담장이 있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근대 의료박물, 그걸 헐고, 그 접근성이, 예? 물론 관리는 또 다른 차원이야. 관리 문제를 생각하시겠지마는, 요새 CCTV 다 있고. 거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 좋은 시설. 아름다운 시설. 근대 의료박물관.
거 담장 헐고, 계단을 요래 좀 사각으로 짝,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부터, 고민을 좀, 어? 담당 주 부서는 아니지마는.
아시겠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신중양 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신중양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자 예산이나 이런 소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자!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여러분들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각각 건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마는, 좀 더 넓게 보면은, 본질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그 시설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야. 그러고 나서. 그죠?
무슨 행사로 인해서 사람 모으고 할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여 참 예쁘네? 골목길에 가다가도, 골목길도 지금 도시에는 많이 예쁘게 하잖아요? 그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에.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좀 시각을, 고 돌계단 따라서 고리 올라가면 거 담장부터 허물어가지고, 그 근대 의료박물관에 사람들의 접근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런 방안 후에, 또 그런 행사들, 뭐뭐 어떤,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모두 감액된 그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150만 7천 원이 감액된 24억 2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그 감액된 금액이 큰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국내 여비, 급식비, 공공요금 등 일반적인 경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민원행정 시책 추진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그 힐링 체험 프로그램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친절 콘테스트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경상남도에서 시군 참여율이 저조해서, 친절 공무 경연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민원 편의 제공으로 양심 우산을 구입하고 있는데, 금년에 수요량이 감소하여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지적 연구 기록물 전산화 작업과 지적 측량 장비 구입이 완료되어서, 집행 잔액 640만 원과 3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지적 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1개 지구가 조정금 산정을 할 때에, 마을 공동 의견에 따라서, 감정평가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감정 수수료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보시면, 위생업소 입식 전환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 잔액 5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위원장 김향란 친절 콘테스트 있잖습니까? 요거,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하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게 원래 취지가 경상남도에서.
○위원장 김향란 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시군에 인자,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위원장 김향란 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자, 연관돼서 그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 3년 동안 개최를 안 하고 있거든예?
○위원장 김향란 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 시군에서도 이게 신청이 없으니까, 도에서도 금년에 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일단, 감액을 해서 내년에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그래 뭐, 도에 나가고 전국에 대회가 있어 준비 차원에서도 좋지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위원장 김향란 요 과정 자체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특히, 신규 직원들한테는 굉장한 모범이 또 되기도 하고.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혹시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 군 자체의 대회로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 특히 직원들이 보니까 브리핑 능력이나 이런 거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과별로 또, 단합, 단결하는 모습도, 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니까 돈 별로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크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뭐 이런 부담이 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양심 우산 있잖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게,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게 돈이 한 300만 원 남고 그렇다면 제작할 때에.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네.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거창군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아! 예. 지금은 다각도로 그 인자.
○위원장 김향란 음. 조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업무적인 그 홍보.
○위원장 김향란 인쇄비가.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게 자체가 홍보 효과니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좀 넣어주시면, 양심우산이란 말만 넣지 말고. 우리 거창군 거라는 거를 조금, ‘거창군’ 세 글자만 좀 넣어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번에 마지막에 제작할 때는.
○위원장 김향란 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저희가 인자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예.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납세보호관 제도 인자, 홍보용으로 해갖고.
○위원장 김향란 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그 글귀를, 손잡이에 새겨서.
○위원장 김향란 음.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고래, 요번에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잘하셨네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위원장 김향란 예. 고런 식으로 해서.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음.
○위원장 김향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일석이조 효과가 있게끔 고렇게,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7억 1,403만 4천 원이 증액된 447억 6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보존율 인상에 따른 국비 교부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교부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5억 9,306만 천 원이 증가한 28억 9,5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할인 보존율 10%에서 인구 감소 지역 5% 추가 할인과, 신원·남상 2개 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할인 지원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999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4억 1,3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 추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군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 기반 조성 사업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수당 180만 원, 기업 및 투자 유치 행사 운영비 4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 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 천만 원, 기업 유치 민간인 포상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 발생과 기업 유치 유공자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158페이지 하단, 근로자 애향 장려금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집행 잔액 4,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청자 감소와 사업 물량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 사업비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지 관리비 사용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다음,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비 2억 1,20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시 설계 결과, 사업비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촌 지역 전력 삼상화 사업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투자 유치 관련해가지고 보상금 이게 실적이 없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그렇게 해서 감했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뭐, 쉽지 않은 일이고, 그죠? 그래 이래 좀, 이래 누가 뭐, 용빼는 재주는 없는 거고, 본 위원도 뭐, 내 생각이, 항상 뭐, 옳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접근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놓고, 아니면은 좀 아이디어를, 작은 아이디어들을, 지금 온라인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뭐 이래, 유기적으로 접할 수는 있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중양 위원 작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좀 제안을 해 주면은, 뭐, 소소한 어떤 뭐 선물을, 뭐, 몇 만 원짜리.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활동은 어떨까? 그냥 아이, 저도 뭐, 우선 드는 생각이, 그렇게라도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뭐 좋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거창에 우리, 거창에는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소소한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군민들이나,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이래, 작은 선물이라도 보상을 해 주는, 이런 부분 좀 활용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중양 위원 이게, 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적도 없고 그죠? 결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라도 좀, 우리가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네. 고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참!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책자에 없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우리 군정에서 많은 홍보와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 공모는 떴어요? 어떻게, 진행 상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직 공모는 안 떴고, 이게 보니까 인제,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신재화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인자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양수 발전소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아직까지 뭐.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그래서.
○신재화 위원 뭐, 결정된 건 없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제,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재화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희가 인제 유선 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내년 상반기쯤에는, 공고가 뜰 것 같은.
○신재화 위원 공고가 뜰 것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 작년 겉은 경우에는 많은 단체에서, 가북면민들이나 기관 단체에서 많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곧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와, 가지고 있었는데, 고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고런 부분도,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재화 위원 고런 거 알려드리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예. 공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한 가지, 지역, 또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 송전 선로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역에도, 군수님이 직접, 북상면에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겠다, 그래 답변을 한 번 드린 적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신재화 위원 양수발전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송전 선로도 상당히 지역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거기 인제,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북상에서도 참여를 하고, 고제에서도 인자 위원회 선정을 해서.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금 뭐, 아직까지 뭐, 그 저기 뭐야, 그 영동에서 지금 양수 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신재화 위원 음. 예.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거 위치 때문에 조금 인제 구역이 조금 변경될, 고런 내용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이 조금, 유보 단계는 아니지마는, 아직, 예, 진전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재화 위원 그럼, 하나는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하나는 반대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역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잘해서,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하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아!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이거 신청자가 줄어서 사업량이 줄은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뭐.
○신미정 위원 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지자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신청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좀 더,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음.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도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신미정 위원 신청자가 늘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 도시 일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비 천만 원, 전액 삭감인데.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
○신미정 위원 사업 대상이 무엇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강변에. 강변에 거기 보면은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그 가로등 같은 게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고런 거 인제 유지 설비 해 주는, 그런 그 비용인데, 인제 뭐, 수리할 그 사유가 생기지가 않아서.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돈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실시를 못 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예예.
○신미정 위원 근데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LED 조명 유지 관리는, 차라리 안전총괄과에서 가로등 담당에서 일괄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그런 게 항상 좀 애매해가지고, 조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신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그 과랑 협의해서, 한쪽에서 일괄 이렇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158쪽의, 예산서 하단부에, 근로자 애향 장려금 관련 해가지구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위원장 김향란 요거 36명이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신미정 위원 4명이 인제, 이렇게 미달했는데, 이거는 사업량이 어지간히 인제, 다 돌아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홍보는 아마 이거는 정착이 돼 있는 사업이라,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제안을 하자면, 지금 6개월 이상, 만 34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례를 좀, 규칙, 요거 좀 조정을 해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아~! 이번에, 이번에 안 그래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아…!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저번, 기 때.
○위원장 김향란 아! 그래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예.
○위원장 김향란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45세까지.
○위원장 김향란 그렇지, 그렇지!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할 때 하는 걸로.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요?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인제 좀, 어차피 한 번 딱 주는 거니까, 조금 폭을 넓혀 보라, 이런 차원입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오명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0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문화예술과장 박도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제3회 추경 예산액은 165억 1,42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1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세부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예산 중에서, 면지 편찬 7,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면지 편찬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고제 면지 6천만 원, 웅양 면지 1천만 원, 주상 면지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 지원 예산 중 일반 운영비 1,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영향 검토 자문위원 수당 잔액 800만 원과 문화유산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 운영비 불용액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 시설비 중 긴급 보수비 잔액 1,25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릉리 정씨 고가 대문채 지붕 보수를 위한 추경 성립 전 집행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면지 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볼게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 면지가 완료된 데가, 몇 군데죠? 어디 어디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지금 6군데 완료됐고예, 진행 중인 곳이 4곳.
○신중양 위원 4곳?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리고 인제, 자체 제작된 데가, 마리하고 위천하고 두 군데, 고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체 제작은 뭐야?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자체 제작은 군비 지원을 안 받고.
○신중양 위원 어.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좀,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마는, 제작돼 있는.
○신중양 위원 아! 거, 인자 오래 전에 했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오래 전에 해놓으니까, 이거는 한 번 하면 끝인 거 아냐?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그런데 인제, 면지 제작도, 면민들의 어떤 그 동의가 있어가지고 면민들이 요청을 해야 또 군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리하고 위천은 아직까지 고 사항이 없는, 중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옛날에 또 한 게 있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그래. 그렇군요. 그래 이게 보니까는, 지역별로 약간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신중양 위원 어어. 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 좀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조금 덜한 지역이 있고 뭐, 늘 이래,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게 그래. 너무 압축 성장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이게 또, 세상도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는, 세대 간에 또 이래 의식도 좀 틀린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로 봐서도 지금 역사 문제 논쟁이 막 심화돼, 그런 부분도 있잖아?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이, 역사 문제 이게 접근하는 거 이거는 참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또 뭐 괜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 그래서 면지는.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그 면마다 면지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중양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각 면에 각 분야별, 그 특성별 고렇게, 대표자들을 그 편찬위원으로 모셔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신중양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학술적인 자문도, 그런 학술, 우리 학예사라든지 향토 사학자분들의 그런.
○신중양 위원 음.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학술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고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면의 특성에 맞게끔 고래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실적인 고증 이게 가장 최우선돼야 될 것 겉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면지니까, 예.
○신중양 위원 그래 된 부분만 수록을 해야 되지, 그제?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예예.
○신중양 위원 어설프게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실증적인 고증 작업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도혜 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관광진흥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관광진흥과장 옥진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2억 3,622만 5천 원 증가한 65억 4,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권역형 지역 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에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권역형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 지원 시범 사업은, 거창·함양·산청·합천군이 공동으로 한국관광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이고 이 중에 국비 2억 5천만 원은 도립대학으로 직접 교부가 되고, 지방비 2억 5천만 원은 우리 군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나머지 3개 군에서 각 6,250만 원을 거창군으로 이체하게 됩니다.
다음, 치유 산업 육성 지원에,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사업에 천만 원을 감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교육비 신청자가 2명으로, 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항노화 웰니스 기반 조성은, 간담회 등 참석자 수당 지급에 집행 잔액 37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3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역형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
이 사업, 이거 제가 처음 듣는데 주례 보고 있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뇨.
○신미정 위원 지금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9월달에, 9월 23일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주례 보고 없었던 것 겉은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뇨. 별도 주례 보고는.
○신미정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없었습니다.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럼 4개 군이 지금 같이 하는 거네. 그죠? 이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창대학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럼 4개 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저희 군에서 이게, 보조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인제, 거창대학에서 지원 조직으로 총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웰니스 협동조합이라든지 요 실행 조직들이 함께, 인제,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대학이 인제, 주관, 이렇게 총괄을 하게 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주 내용은?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4개 군이 같이 해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거 신미정 위원, 그 이어서 조금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이게 국비 2억 5천하고 군비 2억 5천, 우리 군에서 2억 5천? 그러면 4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니.
○신중양 위원 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아! 우리 군에 인제, 2억 5천을 편성을 한 건데, 이거는 4개 군이 합한 금액이.
○신중양 위원 아! 아!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2억 5천이고, 우리 실제적인 분담금은 6,250만 원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아! 내가 그거 물어볼려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잘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고 하단부에, 그 치유 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사업. 애초에 10명 계획 잡았는데 2명밖에 없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이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그 치유농업 이 양성 교육 기관으로 인제, 대학이나, 지금 경상대학, 뭐, 대구의 가톨릭대학 이렇게,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저희가 이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명 정도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는 한 10명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명밖에 교육생이 없어서, 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치유 관련해서, 또 기존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인제, 홍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피셔가지고, 특히 인제 좀 직접적인 홍보를 하셔갖고 이 사업량이 이렇게, 이렇게 막, 사업양은 해놨는데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미 잡았는데.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음.
○위원장 김향란 어쨌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부족한 거 없는지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예.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과 추경은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에 의거, 예산안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89억 900만 원에서 25억 3,200만 원을 감하여 경정액 263억 7,7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으로 기정액 4억 3,019만 7천 원에서 경정에 3억 7,852만 2천 원으로 5,167만 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 요원 전출과 소집 해제 등으로 인하여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충혼탑 주변 조명시설 보수 예산 300만 원 삭감입니다.
이는 조명 시설 중 일부 전등 교체 등 경보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점검 결과 근본적인 원인이 누수 등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 부분, 수급자 생계급여 10억 1,800만 원 감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 내시 예산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내시하였다가, 연말경 조정 예산을 내시하여 부득이 많은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거창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2천만 원 증액하여 3억 4,870만 2천 원 편성입니다.
’25년도 자활센터 성과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인한 인센티브 2천만 원을 받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174페이지,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에 1,210만 원을 추가하여 경정 예산 3억 2,988만 3천 원으로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74만 원 증액은,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기초생활 담당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억 7,500만 원에서 14억 9,500만 원을 감하여 7억 8,016만 3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5년 반환할 금액 중 지난 11월 말에 16억 3,300만 원을 기 반환하였기에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및 아래, 재가 의료급여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사회복지기금 자활 계정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책자 32페이지, 자활 계정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잔액은 14억 4,344만 6천 원으로, 수입은 5,144만 2천 원, 지출은 2,606만 7천 원이며 전년 대비 2,537만 5천 원 증가된 수치입니다.
35페이지, 변경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 수입이 당초 대비 188만 8천 원 증액되어 688만 8천 원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4만 6천 원 감된 4,455만 4천 원 편성하여 당초 수입 계획보다 144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자활근로사업단 불용품 매각으로 인한 수입 발생입니다.
36페이지, 변경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자활기금 재조정 계획에 따라 지역 자활 자금 사용 잔액의 30%인 206만 7천 원을 기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로 예치금 62만 5천 원 감액되어 당초 지출 계획보다 144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매각 수입과 이자 변동, 경상남도 자활기금 적립금 반환 등 실제 발생액을 반영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고. 뭐이 많은데, 우리 차상위 계층 이거, 기초 수급자 관련해가지고, 늘 이렇게 보면은, 정책을 이래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 수급자라든지, 이 자격 요건, 선을 이렇게 탁 그으면은, 항~상 그 선을 그으면 그 언저리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리,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뭐, 만고불변의 뭐뭐, 진리랄까,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 근본적인, 기초수급자라 하는 그 취지는,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못하고, 참 뭐, 불편한 사람들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이걸 국가가 책임지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좀 활동을 하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더러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인제 선별, 가리고 또 뭐, 최대한 그런 취지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잘 돌아가고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늘 서류나 기본적인, 겉으로 드러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또 실상 보면 그 자격 요건에는 안 되지마는, 더 어려운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우리 공동체에서 감당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민간 단체들이나.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중양 위원 또 주변의 이웃들이, 더 알잖아? 우리는, 서류상으로 이게 자격 여건이 안 되면 해 주기가 어렵잖아.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신중양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더러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하고 네트워크 그걸 강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이끌어내서, 민간에서 조금 카바해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 부분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제, 우리가 지금 거창군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통합 돌봄, 4개 권역을 지금 완성을 핸 상태고, 물론 과거에는 인제 우리가 공적 부조 위주에서 공공에서 하다가, 사회복지 서비스 위주로 민간에서 하는 걸, 민간이 그걸 다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 통합 돌봄 관련해서, 주민이 거주하는 데서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런 취지인데, 그리 하더라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또 빠지고.
○신중양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하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그 돌봄이나 이런 분들, 많은 교육과.
○신중양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많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다른 데 가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신중양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과, 대행하는 민간들도 많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하고, 서로의 역할의 한계를 갖다가 이래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인식, 공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중요할 것 겉애.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과 3회 추경 예산은 4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32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에 46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48억 3,7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에 520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화재로, 디지털 돌봄 시스템 복구에 따른 비상 대응 및 인력 추가 수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0페이지 중간, 노인복지시설 재가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2억 7,800만 원으로, 수혜 인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호우 피해 노인 요양시설 확충 재해 복구 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복구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으로, 사면 공사, 배수 시설 등 추가 보완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기초·차상위 등 장애 수당은 경남도의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내용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천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은, 퇴소자 미발생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 상단,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연장 보육교사 유형이, 월급형에서 수당형 변경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2,3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8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으로, 2세에서 7세 미만 시설 미이용 아동 감소를 반영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하단, 부모 급여 지원에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개월 미만 아동의 지급 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 하단, 누리 과정 지원에 4,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세 아동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91페이지 중간, 만 5세아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으로,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적 무상 보육비 신규 시행에 따라 중복 지급 내역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적 무상 보육비의 지원은, 교육부 신규 사업으로 도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이용 5세아 필요 경비 지원으로, ’25년 하반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4, 5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에 2천만 원이 감액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간,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에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에 1,20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봄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방학 중 초등 돌봄 교실 이용 학생에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 점심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명절 휴가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한 가지만 위원장이, 191쪽에, 그 하단부에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요 부분이 있는데, 인제 확대 계획도 있으시다 하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확대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셨죠? 외국인?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 외국인? 아뇨. 외국인 유아는 확대 부분이 아니.
○위원장 김향란 아! 없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아닙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아! 그러면은, 지금 요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요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국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니, 그렇죠.
○위원장 김향란 어떤 부분?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 우리 국적은 아닌데.
○위원장 김향란 안, 예.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인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위원장 김향란 체류하고 있는 경우들?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아동들한테 주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 수가 없어서.
○위원장 김향란 음.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나?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 지원하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예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예.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고래서?
○행복나눔과장 김미정 예예.
○위원장 김향란 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보건정책과 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액보다 4,900만 원을 증액한 7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파견 의사 수당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거창 적십자사로 파견 올 의사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월분에 해당되는 3억 6천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4,800만 원을 감액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서 보건 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을 7,900만 원을 감액한 2억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6,700만 원을 감액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우리 뭐, 추경에, 달빛 어린이 병원밖에는 없네요? 증가된 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증액된 부분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이래 보니까는, 아! 누누이 하는 얘기지마는, 우리 거창에 6만 인구가 채 안 되고, 이런 소도시에 병원도 많고 그죠? 이런 인프라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거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그중에서도 의료.
○신중양 위원 이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인프라가 모든 게 짜여져 있어야 인구가 안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게 의료 쪽이거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근데 아이들. 그래 본 위원이 그 얼마 전에 그 달빛 어린이, 저 밑에, 어디죠? 중앙 메디칼이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중앙메디칼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거기를 한 번, 한 달 전에, 밤에 긴급하게 감기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이용을 하는 거 보면 참 고맙더라고.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아! 너무 좋고, 우리, 이 군 단위에서 이런 병원들이 돌아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간에도 이래 해 주니까 그분들에게 참 고마워. 돈을 떠나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돈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쪽에, 의료 쪽이 특히 그래. 그 종사하시는 의사라든지, 우리가 돈만 가지고 논하면 안 돼.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의사, 저,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서적으로, 그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은, 고런 부분도 좀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래, 존재감이잖아? 자기 직업에 있어서. 그죠? 동기부여랄까.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소소하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종사자분들에게 자긍심이랄까 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은, 소소하겠지마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정액보다 8,429만 원을 증액한 41억 2,7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5쪽의 건강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금액의 증감 없이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이나, 기관 부담금, 정산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조정하였습니다.
105쪽부터 206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임금 협상에 따라 금액의 증감 없이, 목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전환사업 부문에 6,234만 5천 원을 증액한 9,9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본인 부담금 지원에 2,799만 9천 원을 증액한 9,8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환사업과 본인 부담금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교부받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노인성 질환자 위생용품 기저귀 구입 등에 2,181만 6천 원을 감액한 6,0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및 사업비 간 내역 변경 불가 공문에 따라서, 2차 추경에서 사업비 중, 약 한 6,2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조호 물품 구입비를 일부 감하였고, 국비 지원의 조호 물품 지원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3차 추경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소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거창군에 한 250명 가까이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신생아가 태어나면 우리 신생아를, 산모 분이 인제 하시는 분들이, 거창에 한, 5, 6명쯤 있지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이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교육은 작년에, 재작년에 한 20명 받, 교육을 받으셨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활동을 한, 5, 6명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인자 거창.
(목소리를 다듬으며)
죄송합니다. 돌봄센터에서 하고 계시다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지금은 진주로 가서 좀 하셔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겉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그 산모가 인제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기는 받는데, 진주까지 가서 이래 교육받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은, 그 신생아 센터를 뭐, 하지를, 운영하기가 좀 (웃음) 뭐,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디 다른 데 보건소 안에 할 수 있는지? 고거는 소장님, 어떤?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몇 년 전에.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활동을 안 하는 바람에.
○신재화 위원 안 하더라고. 다른 쪽으로 가요. 수입이 적어서. (웃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 수입이 좀 적은가 그건 모르겠는데.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활동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게 투자를 해서 양성을 해봤자 별, 효과가 없더라고예.
○신재화 위원 어.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인자, 몇 분, 진짜 하실 분만 진주 가서 교육을 하는 모양이던데, 저희들이 뭐, 교육받을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자, 대상자가 뭐, 말못해 한, 20명, 30명, 이게 모이면은 저희들이 하는데, 4명, 5명 갖고?
○신재화 위원 지금 한, 다섯.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강사를 그래 하기에는 힘든.
○신재화 위원 아니 6분 정도 이래, 대여섯 분이 활동하고.
○보건소장 이정헌 6명이면 좀 적지 싶은데.
○신재화 위원 아….
○보건소장 이정헌 더 모이면은, 저희들이 한 번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보건소장 이정헌 그거 저희들 대상자를 더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 저, 거창 돌봄센터에 하다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인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주로 갈려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겉애요.
그분들, 그 우리 신생아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우리 산모분들에 대해서, 참,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돈보다 봉사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하시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시라고 그래 소장님한테 부탁드립니데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좀 늘었습니까? 몇 명 지금 태어났습니까? 올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10월 현재, 180명 플러스 20명, 208명 정도.
○신미정 위원 오!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오~! 계속, 이래 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아니. 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위원장 김향란 아니지. 250. 249명이었는데, 작년에.
○신미정 위원 249명이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어~. 10월, 10월이, 10월이잖아? 10월 통계잖아. 지금?
○위원장 김향란 10월 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예. 그죠?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이게 그 교부금이 너무 늦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연내에 예산이 집행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어떤 교부 말씀?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신미정 위원 도비 보조금 증액 교부, 이렇게 됐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고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탁 사업이라서, 다, 예.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면, 자기들 신청해서 찾아갑니다.
예. 찾아간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웃음)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 인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 소비가 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럼 부족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요것도 좀 부족한 부분, 부족합니다.
○신미정 위원 부분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매년 약,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요 요 건강, 산모 관리 사업 지원 사업은, 예산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게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군비만 확보해서 드릴 게 아니라서, 매년 이렇게, 좀,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 음.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늘어도, 늘어도.
○신미정 위원 지금? 기정액, 기정액 대비 좀 많이 늘은 택이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예예.
○신미정 위원 166%나 늘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이? 마지막에 211쪽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치매 예방 관리와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노인성 질환자 위생용품 기저귀 구입.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 부분에 개수가, 좀 많이 줄었다. 그죠? 기정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위원장 김향란 이게 인제 지급, 그게. 그게 달라진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그 치매 안심센터 예산이, 저희들이 인자 필요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 없이 좀 약간 쓸 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작년까지는 75 대 한 25로 사업비를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아니다. (웃음)
○위원장 김향란 음. 예.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렇.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인건비 부분이, 비율을 높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자, 고정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찾다 보니까, 고 행정 경비라든지 요 다 줄이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조호 부분에 저희들이 보면, 정부 가이드라인의 두 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어쩔 수 없이 줄였는데, 이 인자, 조호 물품은 1년밖에 지원 안 하거든예?
근데 인자 노인성 질환은, 사망 시까지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 간에 형평, 그러니까, 어느 사업, 그러니까 조호 물품은 두 팩을 주는데, 노인성 질환은 계속 네 팩을 드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인자, 조호 물품은 수급자만 1년, 수급자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인제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좀 줄이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지급양이 줄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좀, 지금 요 고정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인제, 감을 이렇게 잡고도, 실제로 진짜 이 사업은, 기저귀를 필요한 분들한테, 그 적합한 대상한테 지급하는 게 목적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위원장 김향란 지금 오히려 (웃음) 이게 전도가 된 것 같거든요? 본말이 전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부에도 좀 의견 하셔가지고, 예전 방식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290_1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90_1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90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김성윤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 허동현
경제기업과장오명이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