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4월20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0 경제교통과0 안전총괄과0 산림과0 환경과0 건설과0 도시건축과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행복농촌과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입니다.
예비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입니다. 저희들 이번 우리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지원 관련과 또 우리 건설과에 둘러보면 군민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로 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필요한 사업비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 경제산업국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경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편성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요구 사항인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하여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실직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기프트 카드 방식으로 지원하여 소비 진작과 청년의 생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역화폐 유통을 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및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하여 거창사랑 상품권 5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1차분으로 이미 10억 원을 입고 완료하였으며 2차분 40억 원은 5월 말에 입고할 예정이며 거창사랑 상품권이 지역 내에 유통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거창사랑 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거창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과 거창 전통시장 1회의 장보기 행사를 통해 4월 17일까지 15개 기관 단체에서 300여 명이 이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참여 중에 있고 많은 기관 단체에서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창군 소상공인을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한 200억 원 융자 규모의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14일까지 기준, 302건에 91억 원이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촌지역 전력 삼상화 사업인데,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게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몇 개나 있죠? 지금 많을 건데? 애초에 3,000만 원 갖고 한다고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래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래 증액시킨 겁니까? 당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당초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 가지고 해결하려고 작년에 그런 건의된 사항을, 3,000만 원으로 충분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금년에 군수님 읍·면의 연두 순방 때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이래 해 보니까, 돈이 한 5,000만 원 이상, 이래 드는 경우였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마을마다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가북에 인자.
○김종두 위원 농산이라든지.
○경제교통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증설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삼상화로 인제 되면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고제 온곡하고 거기 몇 군데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온곡 하수내하고.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웅양의 어인, 금강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런 데가, 계속 우리 군에도 늘어나야 될 건데 우리 군비 갖고 순수하게 해 주는 사업들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이 삼상화 전력 사업이 주로 저온저장고. 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한 그런 삼상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서는 200m까지는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고 200m 넘어가면 그에 따른 자부담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보니까 저온저장고만 인자 해 주지, 설치비만 해 주지, 이 전력 관계는 저희 에너지 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군비로써 어차피 수주를 시킬, 예.
○김종두 위원 그게 꼭 삼상으로 또 안 하고 증설만 해 주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꼭 삼상으로 해야 됩니까? 삼상은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것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증설이, 이것이 고압 전류 아닙니까. 그죠? 고압 전류가 들어가야만이 저온저장고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8쪽에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 설치공사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산건 위원장님하고 견학 가서 보고, 우리 군에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저거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맞는데, 위치나 그런 것은 선정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아림 초등학교하고.
○김종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창교하고 두 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종두 위원 대충 그 예산은 뽑아 보고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그게 한 군데 하는 데 2,500,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림초등학교 사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주 보면서 2,500, 이쪽 2,500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군데 전체 하는 데 5,000만 원 해 가지고 두 군데 하는 것이 1억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아무튼 그 위치 선정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또 내나 268쪽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는 보니까 15억 9,500만 원 정도 편성했네. 그죠? 우리 군비 가지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16억입니다. 예.
○김종두 위원 16억 정도인데 6개 정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군유지에 한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됩니까? 사유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나대지라든지 30년 이상 노후 건물을 저희들이 사들여 가지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주차 공간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부족해 가지고.
○김종두 위원 많이 부족하고 그래 한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군유지 같은 걸 활용을 하면 좀 예산도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요, 또 자투리 땅 보면, 자투리 땅 이용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자투리 땅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가가 보면 소방도로가 뚫린 지역은 거의 다 주차장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서 그것이 보조, 인자.
○김종두 위원 네,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예. 주차장 확보하는 데 어차피 16억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사업비보다도 땅 값이 더 비싸.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래 한번쯤은 해야 됩니다. 시내가 워낙 막 주차 전쟁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군의 자투리 땅도 한번, 전에부터도 이야기 많이 했지마는, 자투리 땅 이용해 갖고 차 몇 대씩 중간 중간에 대는 것도 괜찮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저희들도 그걸 고려를 해 봤는데 자투리 땅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지금 소방도로 나면서 일부 자투리 땅은 소규모,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주차하기에는 너무 그 면이 적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걸 2017년부터 하니까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행하면 좀 되지 싶습니다. 지금, 예.
○김종두 위원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도로 난 데 자투리 땅이 더러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어렵습니다.
○김종두 위원 안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웃음)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아…. 그런 데 할 만한 데도 더러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이용을 하든지, 또 아주 적은 공간 같으면 물론 주차장 이용 못 하고 나무나 좀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 하는데, 자투리 땅도 활용할 수 있는 저게 되면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에요 거기 하단에 우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도 해서 또 이벤트 홍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지 뒷받침하는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남형은 22일부터 접수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사님께서 그때 영상회의 때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중위소득 70%까지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태를,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정되면 바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주민들이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건지, 그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신청주의이면, 예, 그에 맞춰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 가정.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다문화 가정요?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귀화 안 한 다문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은 각종 거기에서 제외되는 걸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저희 경제교통과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여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복지정책과에서.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인제 전체적으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경제 여기에서 컨트롤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다문화 가족의 경우도 이 예산 성격 자체가, 사실 소비 진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이러면 주민이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아래층에 한번, 서로.
○김향란 위원 예. 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57쪽에 아까 우리 김종두 의장님 말씀하신, 거창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와 관련해서 그 시장 안에,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시장 안에 전체 다입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 다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대로변, 거기에서 지중화된 부분은 놔두더라도 안 된 부분, 특히 솔약국에서부터 주차장까지는 굉장히 혼잡하고 또 화재 위험도가 시장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시장이라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순대 골목길 그 일부가.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시장 구역에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으로 싹 다 저희들이 시장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노후 전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를 다 이래 교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걸 할 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향란 위원 특히나 솔약국 건너편 쪽 맞은편 쪽 전선들하고 솔약국 쪽 그쪽 전선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갖고 굉장히 혼잡한데, 그것도 이번에 할 때에 같이 조금 정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기는 죄송하지만, 시장 구역이 안 되어 가지고 (웃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전선 노후화 저것은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내부에 전체 회선을 해 주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그것은 위임 문제가 생깁니다. 바깥에서.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예, 그 문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 전선 지중화를 해 놓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번에 국비 지원이나 그런 기준에 안 맞다면 추후 본예산 잡을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68쪽에 거기 상단에 우리 거창읍이 안전 속도 5030 해서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운전자들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캠페인이라 할지, 그런 것들 좀 해서, 돈을 들인 만큼 일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니면 카톡 문자 같은 것, 이런 걸 통해서 전 주민한테 안전 문자 보내듯이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5030 이것은 경찰서에서 캠페인도 지금 같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 들어간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우리 소규모 공동 주차장 여섯 개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지번 위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같은 것 보면 이게 큰 건물 위주로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 주시면, 어디쯤이다 이렇게 파악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다음에 저희들 예산 설명서에 위치도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7쪽에 거창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현재 점포 260개 중에서 80% 해 갖고 210개만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나머지 한, 점포가 50개 점포 정도 남았는데, 이게 화재라는 것은 어느 일정이 예정된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아무 데서라도 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나머지 50개 점포도 안 있습니까? 한 7,000만 원 정도만 그걸 하면 되는데 나중에 추가로 해서 다음에 확보를 해서.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이것은 인자.
○박수자 위원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 50개라 하는 점포가 뭐냐 하면 금년에 복합 청년몰 그 구역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 빼고 여태까지 우리가 챌린지 사업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내부 전선 교체 안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은 뺀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박수자 위원 아! 50개 정도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복합 챌린지? 그러면 80% 하면 이번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100% 합니다. 100% 다 됩니다.
○박수자 위원 완전히 100% 다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가구당 지원하는 부분하고 청년 실직자 대상으로 2개월간 지원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중앙형, 도형, 그리고 거창형,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것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건지, 저절로 주는 건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선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확 정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권순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창형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경남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이걸 준다는 얘기고 거기는 가구 인원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거창형은 101% 해서 그 상위 다 주는 걸로 이래 되어 있고 저희 담당 부서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업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형은 뭐냐 하면 중위소득에 70%, 상위 70%까지 준다는 것이 그것도 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인원 수에 따라서, 가구 인원 수 따라서 주는데, 지금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양당이 약속한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겠다 그런 또 정책이, 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주는 걸로,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같이, 예를 들어서 정부형이 최대 80만 원, 소득기준에 따라 80만 원이면 우리는 20만 원 플러스 해서 10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형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 거창도 정리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정부형이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데 좀 차이가 날 텐데요, 정부형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난기금 가지고 군민들한테 전체 전부를 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정부형에서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일부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시민들이 느낄 때에는 중위소득이라든지 그런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어야 공무원들도 일을 하는 데 민원을 받거나, 그리고 우리 군의원, 동료 군의원들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을 받고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공포 같은 걸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구요.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 청년이나 청년 중에서도 여성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지원 요소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사회적 기업은 그렇습니다.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고. 법인이 되려 하면 5명. 최소한 5명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 명이 싹 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만이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면, 적어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최종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좋으면 1년차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보조 사업으로서.
그게 또 2년차 하면 또 그런 시설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또 인건비도 1년차 같은 경우는 90%, 최대 90%, 그러니까 최저 인건비의 90%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저희들이 하는 게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고 마을기업도 또 여성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순모 위원 예. 우리 지역에 사회적인 어떤 공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법인화되기 이전 단계에, 그리고 거창이 주도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들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지원 제도나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이왕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던 그런 예산들이 그런 쪽에 쓰여지면 더 가치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상거래 안전관리 쪽에 보면 257쪽입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거창관광 홍보 기념품 관련해서 매년 해 오고 있는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문화관광의 업무입니다.
○권순모 위원 아! 그것은 문화관광과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권순모 위원 아! 이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64페이지 청년 해외인턴 사업, 여기 보니까 국제 무대로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청년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인구 증가 정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승강기대학 되는데 우리 승강기 대학이 활성화되고 승강기대학만 졸업하게 되면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포석이 깔린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거창군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도 차원에서 나온 그런 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것이 보면 지금 유능한 인재들을 해외에 취업의 기회를 줘 가지고 해외에 진출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래 가지고 다시 리턴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이재운 본 위원도 만약에 해외에 가 가지고 좋은 직장이 생기면 유턴을 안 할 것 같아요. 유턴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이런 기회는 우리나라 인재들을 밖으로 내 보내어 가지고 진출시켰다는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이 학습입니다, 학습. 우리가 대학만 졸업한다 해서 유능한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에 승강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국내로 이래, 우리 거창군에도 좋고 현지에도 좋고.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취지하고 달리.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이재운 중앙 정부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개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취업의 기회가 생기고 돈을, 일자리를 벌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유턴을 안 한다 말입니다.
알겠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이 인자. (웃음)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도비가 1,000만 원 지원되고 거창 군비가 2,500 정도 지원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이재운 저는 그래요. 국내에 좋은 승강기 업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저는 인정을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고 젊은 유망인들에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유망한 인재를, 너희들 외국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십시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사업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박수자 위원 이게 사랑의 집짓기 그거의 일환입니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소방서하고 해 가지고 50 대 50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사랑의 집짓기가 아니구나.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276쪽에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에 이게 지난번의 본예산에 보면 삭감된 내용인데 3억을 군비로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군비로 다 신청을 하지 말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1억 5,000을 확보를 해 가지고 2억을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군비가 절약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노력을 받아서 군비를 절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77쪽에 기금 전출금 관련해 가지구요 여기 먼저 경제교통과나 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구요 여기 집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조례 제정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어떻게, 조례 제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조례 제정은 각 담당 실·과에서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담당 실·과별로?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어쨌거나 좀 되도록이면 소비 진작이 목표니까 지금 30일 내에 써야 되는?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3개월.
○김향란 위원 3개월이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김향란 위원 아까 30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건 신청 기간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신청 기간은 30일.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석 달 내에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조례 제정할 때, 주무 과니까 잘 좀 안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주무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해 왔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프리랜서, 프리랜서, 자영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프리랜서들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계 지원금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1일 최대 2만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대략 한 2개월 정도? 이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저희들 특고라는, 프리랜서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가 6,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최대 2만 5,000원, 최소 5일, 최대 2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34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12명 정도가 오늘까지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프리랜서들이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네.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 그러면 이 접수 일자가 언제까지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20일까지입니다.
○권순모 위원 20일.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20일 18시까지.
○권순모 위원 아, 예.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 방과 후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56명을 오늘 군으로 접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강사들이나 프리랜서들이 아마 꽤 있을 텐데.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권순모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충분히 잘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충분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접수도 한 112명 정도 되어 있고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접수는 각 실·과에서 받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접수는 저희들 일자리 창출담당에서 경제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경제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인데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에 대해서는 삭감이 많이 되었네. 그죠?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니 위의 군비는 삭감되고 도비의 매칭 사업비로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되었죠? 이쪽의 것은 올라가고 저리는 내려가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해 놓았네. 그죠? 자! 그러면, 민간 인명 구조 활동 장비에 안전 로프 구입 및 설치 그죠?
여기에 1,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전 표지판이 아니고 로프하고 우끼 띄우는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것도 국·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예. 그 밑의 쪽에, 예, 그래서 군비로 그래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는데, 그 성질이죠. 맞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로프, 우끼.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민간 단체에 해 가지고 그래 할 생각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설치하는데 순전히 내가 볼 때에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갑자기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래 물어본 겁니다. 군비로. 군비 1,000만 원 증액된 것.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네.
○김종두 위원 1,2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라요. 내가, 이건 순수한 인건비지 싶은데 왜 1,000만 원 이렇게나 증액을 시켰는지.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꼭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자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로프하고 그것은 해년 하는 거니까 가격 변동은 없다고 보거든요? 우끼하고.
이것은 공고해 갖고 선정합니까, 임의대로, 해양 구조대나 그런 데서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협의해 가지고 무리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거의 50%를 이래 올린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저희 산림과는 2020년도 본예산에 351억 294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21억 4,996만 5,000원이 증액된 372억 5,290만 5,000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이네요? 거창 화강석 조형물 관리인데 여기 보면 조형물 수선하고 또 처리하는 데 여기에 3,500만 원이 되어 있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는 1,500만 원 정도 기정액은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조형물. 어디에? 위치가.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 시내에 화강석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상황을 보면 세척용으로 해서 95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수리를 일부 좀 해야 될 부분이 10점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에 1,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3,500만 원, 수선 및 처리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조형물 수선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수선하는 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일부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만 합니다. 만약에 깨져 가지고 완전히 두 동강이 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약간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접착제를 안쪽으로 넣어서 좀 더 고정시키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형물 신규 설치는 4점 한다고 해서 개당 5,000만 원 정도 잡아 놨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이것 창포원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지금, 조형물을 한다 하면 어떤 것들을 한다 하는 것들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창포원 같은 경우는 자연하고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을 4개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억이라 하는 그런 금액이 4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설계부터 해서 공모를 해서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이 4점을 창포원 내의 군유지 땅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282쪽의 하단부에 동호숲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동호숲, 아름다운 숲 일레븐에 선정이 되고 참 잘하다가 최근에 많이, 거기 관리인도 없고 그래 가지고 좀 또, 지난번에 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 조명을, 어떤 조명을 합니까? 경관등이나 이래.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이게 경관 조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김향란 위원 경관 조명으로, 예.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진입로에 그 길이 꼬불 꼬불하게 나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무 일부, 그다음에 돌무지에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돌무지 있는 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런 데로 해서 저희들이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높지 않게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283쪽에 또 보면, 우리 거창 생태공원에 목교 설치가 예정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이 구간은 어떻게 되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생태공원 하면 건계정 올라가는 쪽 저쪽 물 건너 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야간에 불을 일부 밝혀 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근 한 200m 넘게 둘러서 가야 되는.
○김향란 위원 좀 빙 둘러야 되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교를 설치해서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주간에도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목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진입을.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밑의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하천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배수로 정비도.
○산림과장 최태환 이 배수로 부분은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 건계정 산책로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이렇게 바닥에 흐릅니다.
그래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비만 많이 오면 참, 청개구리 모양으로 걱정이 되어서 많이 나갑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이번에 배수로 정비 사업을, 밑에 배수관을 따로 설치를 해서 하천 쪽으로나 이쪽으로 빠지도록 해서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안 그래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 비만 왔다 하면 꼭 무슨 우사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퇴비 그냥 버리는 것처럼, 오물 버리는 것처럼 막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발 빠르게 이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에, 위의 상단 부분에 넷째 줄에 보면 건강체험 기구가 1,500만 원,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물품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은 노인들이 건강을 체크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좀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구입을 하려고 2개를 넣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떤 건지 하여튼 좀 기대가 되네요. (웃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우리 김종두 의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그 수선하고 처리. 주로 세척하는 부분이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할 때에 그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단이라 할까요, 그래 해서 자기 마을 인접의 조형물이 자기 손이 좀 들어가서 깨끗해지는, 예, 그러면서 관리가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공공 산림 가꾸기, 그 관련, 그것이 보니까 공원녹지계에서 출장이 많아 가지고 출장에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 차량을 리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국비 도비가, 보조가 있긴 한데 거창군의 부담만 봐도 근 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년만 하면 이 차를 한 대 살 수가 있지 않나, 그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 도비가 들어와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사면 최소한도로 10년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좀 생각을 잘해 보시고, 한 3년 정도만 하면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데 굳이 리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국비 도비가 또 이만큼 지원이 되고 하니까 리스를 하지만 다음에는 이것 좀 생각을 해 봐 줘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282페이지의 하단부에 동호숲 야간 조명 설치, 이 부분하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283쪽의 생활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하고 그리고 285페이지의 거창 화강석 조형물 신규 및 수선 처리. 이것 관련해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들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제작하는 것들은 다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야간 조명 설치 실시설계는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공원 조성사업, 위천 서덕공원은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나름대로 사업의 플랜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면으로부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지가 4,800㎡에 다목적 구장이 한 200m, 한 5,000㎡ 정도 되는데 이 부지 내에는 관정이라든지 배수공이라든지 화장실, 나무 식재, 조경석 쌓기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특별 조정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철우 의원님이 우리 위천면에 가져온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수선 및 처리 부분은 금액은 신규 설치할 때 2억을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희들이 설계부터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문화도시, 군수님 공약 중의 하나죠?
문화도시 안에서 봤을 때 공원이라든지 숲, 거창에 아름다운 숲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문화도시 안에 포함되는 문화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자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디자인해 버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거창군을 굉장히, 각자 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도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좀 멀리 보고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85페이지의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힐링랜드 홍보 부분이 있는데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순모 위원 지금 거창군에서 거의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또는 저기 창포원 이렇게 지금 조성하고 개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TV,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또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권순모 위원 그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홍보를 TV 매체로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홍보가 좀 취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고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태풍 미탁 피해 산지 복구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좀 누락된 거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다고,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처음에 신청 받을 때 각 면단위에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누락되어 가지고 군비가 투입 안 되고 도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도 산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간벌을 신청해 가지고 전체 간벌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래 보면, 진짜 급경사지에, 안 해야 될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간벌을 해요.
보니까 지금 웅양에도 보니까 이번에 간벌 피해 해 가지고 복구한 부분 있지요? 지금 복구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간벌을 내어 주실 때 진짜 산사태의 위험이 있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을 빼고 간벌을 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전체 간벌하다 보니까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특히 계곡 부분에, 물이 많고 이래 모이는 부분은,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일정 부분은 빼시고 또 간벌해 주시고, 중간 중간에 나무를 좀 하나씩 세워야 되지 너무 전체적인 간벌을 하다 보니까, 진짜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허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일정 선에서 나무를 놔두시고, 소나무도 가끔씩 있는데 그것마저도 싹 베어 가지고 가요, 보면.
잘라 가지고 중간에 이래 포함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항노화라든지, 산림 부분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까지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생 많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환경과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290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지원 있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마스크, 우리 각 가정에 보낸 마스크를 보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이 중국산이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양쪽의 가에, 이쪽 부분에 걸려서 쓰지를 못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인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스크를 하나를 줘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양쪽의 여기가 꺾여 가지고 못 쓰겠어, 여기가.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산이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지금 안 그래요. 이 금액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어서 싼 걸 사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것은 안 걸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은 긁혀 가지고 못 쓰겠더라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다음에 마스크 살 때에는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절대 그런 마스크 보급하면 안 됩니다. 하고 욕 얻어먹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은 2018년도부터 저희들 조례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걸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년째 지금 계속 했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스크가 해당되겠습니다. KF94라고.
○박수자 위원 그것은 정품이고 좋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큰 하자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의원들 실에 갖다 놓은 그거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이 양쪽에 걸려서 여기 꺾여서 못 써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어차피 보급을 하는데 효과를 최대화 하려 하면 제대로 된 걸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4쪽에 거창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 이것,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창포원에 나무 심은 것이 많이 죽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계속 죽은 걸 보식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창포를 심는 것도 물 내려가는 물길에.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창포를 심어 가지고 배수가 안 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이 안 깨끗하고 그렇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죽으면 갖다 붓고 또 다시 하고 또 심고 이래 죽고 이래 하는데, 이게 정말 예산을 잡아먹는 담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무를 잘 아는 전문인 조경사. 조경사를 우리가 한 사람을 써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써서, 이것이 진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것, 이걸 지금 막아야 되겠는데 주민들이 지금 얘기가, 자기 집 예산 같으면 이렇게 쓰겠나? 계속 나무를 심고 죽으면 또 빼고 또 심고, 그 안에 창포도 보면 한 3년 정도 창포를 정상적으로 키우면 굉장히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커지는데, 크면 물길 따라 그걸, 창포를 심어 가지고 물이 지금 배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이 또, 더러워지고 하는데 저도 그것 한번 나가보려고 작정을 하는데 계속 지금 전화가 오거든요?
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나무를 잘 아는 전문인을 공무원을 채용을 한 사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은 책상에서 하고 내용만 이렇게 하지, 현실 부분에 지금 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인사 이동을 해 가지고 또 나가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이래 지금,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그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다, 지금 채용, 전문인, 조경사 전문인 채용을 꼭 필요로 한다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저희들은 조경사 또 녹지 임업직 이래 전문 분야를, 좀 행정과에서 챙겨주면 더 없이 고마운 일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문 임대 형태로 해서, 위탁비 형태로 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또 저것이, 우리 도랑 수로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배수로에, 그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란 꽃창포를 심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얘들이 군락을 이루고 식생이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물 배수로에 지장, 흐름에 있어서 그걸 다시 뽑아서 다른 여백 공간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구요, 나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지금도 여백 공간이 많은 데는 나무를 계속 이식을 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목 같은 경우, 그 지역에 또 안 맞는 부분은, 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가변 변두리 쪽으로 또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무를 처음에 군락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또 있고,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좀 고사된 부분은, 그 토양이 옛날에 농사짓던 땅이다 보니까 배수 안 된 데는 몇 나무들이 그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양을 치환해 가지고 또 그래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예를 들어 주목같은 갖추는 물가에 심으면, 물 있는 데 심으면 안 되거든,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나무, 물을 안 좋아하는 나무, 이게 있는데 만약에, 나무를 물가에 심으려 하면 흙을 보토를 해 가지고 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심어 갖고 죽으면 다시 보식하고, 또 갖다 심고 또 빼내고 지금 그런.
○환경과장 이덕기 그런 부분을 일부.
○박수자 위원 그게 계속.
○환경과장 이덕기 주민들이 얼핏 봤을 때에는 방금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좀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예.
○박수자 위원 수고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채용을 하면.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은, 예.
○박수자 위원 훨씬, 예.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산을 절감을 하고.
○환경과장 이덕기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간단한 것만 좀 확인할게요. 293쪽의 상단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여기 다섯 개소가 지금 어디지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 다섯 군데가 저희들은 웅양하고 북상 위천 가조 가북,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하장이 있는데 읍·면 다 합하면 한 147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속 수요조사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구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 상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이래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바로 옆의 농경지가 이렇게 목책기나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그 옆에 안 되어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준영구 논두렁사업처럼 좀 섹터별로, 이렇게 좀, 혹시 해 보면 더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산 심의라서 길게는 이야기 안 해도,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사무행감 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환경과장 이덕기 전번에도 의회에서.
○김향란 위원 제가 이야기를.
○환경과장 이덕기 또 이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광역화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선 순위에 배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두 군데에 그렇게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기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이게,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입은 농가나 시민들의 피해 보상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좀 정기적으로.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거창 관내에 있는 야생 동물들 개체 수를 파악하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은 개체 수 파악은 4년마다 수렵장, 순환 수렵장 운영할 때에는 포획을 얼마만큼 할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체 수 조절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한 번씩, 4년마다는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단위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보면, 로드킬을 당하는 야생 동물이라든지.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직접, 그 민원을 한번, 신고도 해 보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했는데 인제, 고양이들이 죽어 있거나 다른 야생 동물들이 죽어 있는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나 그런 업무도 지금 환경과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게, 죽어 있는 위치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리 성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같으면 저희들은 대행업체에서 바로 즉각 조치를 합니다. 폐기물 처리 개념에서.
그리고 도로변에나 면단위까지 저런 부분에서 그 하면, 도로변의 관리 차원에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또 처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주말 같은 경우에, 또는 공휴일 같은 경우에 그 처리가, 다음 평일이 돌아오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들이 또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환경과장 이덕기 참고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우리 관내에 오염 물질들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권순모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관련해 가지고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현재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장들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293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마을에 지원되는 거죠? 마을 단위로?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것이 다섯 개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래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신청 들어온 데 같으면.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하려면 일단은 부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부지는 동네 땅이라든지 그런 것이 갖춰진 마을에서,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걸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김종두 위원 총 들어온 게 다섯 개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게 147개소고, 올해 추가로 더 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소, 지금 읍·면에.
○김종두 위원 신청 들어온 것이 다섯 개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올해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가 몰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 그죠?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김종두 위원 부지가.
○환경과장 이덕기 입지, 예, 그런 것이 있어서.
○김종두 위원 확보 못 한 데도 많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또 장소가 협소해서 안 한 경우도 많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인자 어차피, 이번에 도비를 750만 원 확보했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군비를 또 750만 원 감액할 게 아니고 신청자를 확실히 더 받아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있어야, 필요한 사업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750만 원을 군비를 감액할 게 아니고 플러스 시켜 가지고, 자꾸 홍보해 가지고 신청 받아 갖고, 읍·면에 홍보해 갖고 빨리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마을마다 가 보면 없는 데가 천지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비닐이 막 날려 다니고 또, 밭에 수거해 놓았다가도 처리할 데가 없어서 지금,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밭 같은 데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거비를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주고 그래 갖고 그래 하기로 했는데 이것 빨리, 집하장이 있어야, 이 정리가 될 것 같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 부분 좀 더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 확보했다고 군비를 또 감액할 게 아니고, 신청 받아 가지고 좀 확보, 늘려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대해서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가 일반, 우리 자동차 배터리하고 좀 다릅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전기자동차는 쉽게 말하자면 배터리 힘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게 보증 기간이 무료로 하는 것이 8년에 10만 킬로입니다.
지금 인제 전기 자동차 보급 시기가 얼마 되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많이, 아직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마는, 정부에서는 이게 국비로 한 대당 1,400만 원씩 지원, 구입을 하는 데 지원해 줘 가면서까지 활성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나오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무료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런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일반, 저희들 사용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비공장에서, 지금 전액 수거를 다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거기서 또 그 배터리를 팔아 먹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위원장 이재운 일반 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저로 봐서는 또, 좀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배터리가 지금, 어디에 처리할 데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지금 재활용을 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회수가 되고요, 그런데 차라리 여기에 정비공장이나 카센터 같은 데 우리가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통으로 이렇게, 보관 창고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통을 지급을 해 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싶어서요.
○환경과장 이덕기 저희들도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지금 관리비를 또 지급해 주고 이런 부분은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들도 카센터에 정비공장에서 모아놨다가 판매를 해요. 이 부분은. 다 회수를 해 갑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 대당 한 6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안에는 보관하고 있는 것, 처리할 때 위탁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온 것인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건설과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에서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 9억 6,500만 원과 주민 편익사업 4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영농철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진입로, 농로, 용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실시설계를 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사업부터 착수하여 사업비 집행과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항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07쪽의 하단부에 우리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예, 여기 14억 더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만남의 광장 사업의 총 면적은 1만 5,000㎡입니다. 당초 주차장하고 화장실, 일부 휴게 시설을 설치코자 했으나 군민들과 내방객들에 대한 만남의 장소, 또 휴식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지 및 휴게 공간 확장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상 관계는 어떻게, 잘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안 그래도 지금.
○김향란 위원 고생이 많지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보상을 그분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계속 협상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4월 중에도 협상이 안 될 때에는 우리 공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하려고 서류는 준비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그 밑에 우리 광대 고속도로 확장으로 해서 광주하고 대구하고, 부산에서까지 가조로 많이 오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우리 또 산건 위원장님 지역구시기도 하고 그래 가조 IC에서 면소재지 정비, 이것 신속하게 이렇게 좀.
○건설과장 박달호 네. 안 그래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종두 위원 건설과는 이번 추경에 155억 정도 되죠.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 발주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에 반영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달호 네.
○김종두 위원 조기 발주 실적은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 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있던 것은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추경에 이래 하면 영농에 아까 지장이 없는, 농로 같은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농에, 물 대고 이러는 것은 용배수로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애초에 조기 발주 실적을 봐서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고 나머지는 1차 추경에 반영한 것이 155억 정도인데.
○건설과장 박달호 네.
○김종두 위원 이건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155억을 다 할 수, 금년 안에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사업을.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현재 155억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서.
○김종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박달호 예. 2,000 3,000만 원, 보통 많으면 5,000만 원 공사인데,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모내기가 끝나면 바로 팔 수 있고, 또 용수로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금년에는 다 마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96억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어요. 그쪽으로 그죠?
그런데 아무튼 조기 발주 실적도 마무리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1차 추경의 것은,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명시이월 시킨다든지 또 사고이월로 그래 하지 말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김종두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준 데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304쪽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이것 지금 올해 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지요? 사업 장소가?
○건설과장 박달호 신원 외탐, 남하 내곡 지구,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올해 4개소인데.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금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이 논두렁 설치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래 합니다.
○박수자 위원 먼저 한 데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논두렁 같은 것 하는 것 못 하거든, 지금요.
○건설과장 박달호 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굉장히 지금 원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한번 돌아가든지 어떻든지 하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걸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또 예산을 너무 확보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돌아오면서, 금년보다 또 많게 많게, 최종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장 박달호 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김종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주민편익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달호 네.
○권순모 위원 예산이나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안 급한 사안이 하나도 없지마는 이외에도.
○건설과장 박달호 예.
○권순모 위원 각 마을별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올라왔던 이 공사들은 진짜 이월되지 않도록.
○건설과장 박달호 네.
○권순모 위원 최대한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장 이재운 저희들 지금 농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 일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다 보니까 계곡에서라든지 비가 이래 오다 보면 밑에 블랙홀이 생기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급경사지라든지 그런 데서는 가쪽에 한 20에서 한 15, 높이 한 15 정도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달호 노견, 예.
○위원장 이재운 우리 방지턱처럼 그렇게 하면 차량 트럭 사고라든지 또 블랙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물을 한군데서 모아서 좀 뺄 수 있는 부분에 또 이렇게 빼 주시면, 이 공사 부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로라 해 가지고 다 지금 콘크리트 포장만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데 지금 음달이라든지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도 요즘은 또, 특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 급경사지라든지 또 노후화된 데서는 또 그 밑에 콘크리트를 걷어내어 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보다 아스콘을 위에 덧방치기를 하는 게 더 공사 금액도 싸게 치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의 송정 운정하고 절부 간 그러면, 그 도시계획 도로. 정장마을하고 장례식장하고 요 사이에, 정장마을하고 장례식장 간에는 그러면 인자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사업이 조금 늦춰지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남부 우회도로가 내년부터 지금, 본 계획이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노선에 군비를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지금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하셨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당장 보상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 대략 한 어느 정도 텀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한 2년 정도.
○김향란 위원 2년 정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군비.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비 절약도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주민들께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316쪽의 중간에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보강 사업인데요, 이것 보강 사업 할 때 연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가조 소방도로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공시지가가 가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인상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계획은 다 잡아놓고 아직까지 보상비라든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시설비가 지금 측정이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급속도로 가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만이라도 빨리 측정해 가지고 하는 게 군으로 봐서도 이익이고, 또 장기간 이렇게 소방도로로 잡아놓다 보니까 개인 사유 재산권을 많이 침해했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번의 예산에서는 소방도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이라도 먼저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중간부, 전국 지역리더 대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리더 대회는 자치와 협동에 기초하여 시민과 농민이 지속 가능한 도·농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기초·광역 전국 단위에서 협력하는 정책 대안, 실천 대안 수립을 위하여 지역 리더들이 그 실천 방향과 정책 과제를 토론과 공유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비로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재단법인 지역재단 주관으로 매년 도별로 순회 개최하는 행사로 경남의 개최 현황은 2005년도에 창녕에서 개최한 이후에 두 번째로 거창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 7월 중에 1박 2일로 개최 예정에 있으며 기조 강연, 분과 토론회, 어울림 마당, 지역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된 사업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승마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물품 구입비, 강습회,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의 경우 오로라 승마장이 2007년 유소년 승마단으로 창단되어 2007년과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신청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대상자로 미선정되어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승마 대회의 입상 실적이 없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미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당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수 등록 실적, 승마 대회 입상 실적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전국 지역 리더 대회 관련인 320쪽에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거창에서 두 번째로 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경남에서 두 번째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영남에서 두 번째로 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개인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농업회의소 주관해서.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니까 팀워크로 하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전국 리더들이 경남 거창에 다 모여 가지고.
○김향란 위원 해서 토론 대회, 일종의 토론 정책,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토론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대회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 그다음에 328쪽에 설명을 듣고도 이게 조금 그런데, 창단 사업자라는 게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유소년 승마단으로 창단을 해야 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를 들면 거기에 창단 사업이라는 것이, 말의 규모라든지 또 전체적인 등록, 등록을 할 요건이 되어야 창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승마 체험장 있는데 저기 있는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분하고 또 다른 거죠? 여기 단.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천에 있는 오로라 승마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오로라 승마장 대표가 창단 사업자가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인데,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인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산 사업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래 해 놓았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CCTV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을 조절하는 그런 거거든요? 원격제어. CCTV 이런 쪽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 농가에, 축산농가에 이 정도 예산을 5,700만 원 정도 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몇 농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4개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4개소.
○김종두 위원 그러면 농가로 보면 4개 농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걸.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4개 농가로 하는 것 같으면 축산 농가가 우리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얼마나 돼요?
앞으로 이런 기금으로 다 해 준다 하면 이 기금은, 도 기금이 아니고 우리.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국비입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 기금으로 갖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국비.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국비 기금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국비 기금이 내려온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국비 기금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그래 국비 기금이라도, 4개소 이래 가지고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돼, 앞으로 다 해 주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우리가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이 많고 소규모 농가들은 신청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축산 농가 같으면 한우도 있고 양돈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주로 한우하고 양돈농가인데 대규모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신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우량 암소 생산 기반구축 사업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8,000만 원 지원되는데 이번에 도비를 960만 원이나 확보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비를 7,000만 원이나 이래, 맞습니까? 이래 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앞 페이지에 우리 군비로.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산 편성했던 것.
○김종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군비 삭감을 하고 넘겨 갖고.
○김종두 위원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걸, 두수가 200,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이것 통과된 거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우리 군비로.
○김종두 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걸, 267두를 딱 정해졌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걸, 그래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산을 이래 통과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마리당에 그러면 30만 원택 안 됩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은 결국은 지원해 준 게 사료값 택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없는가, 이것 딱 정해져 있는 두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엘리트 카우로 등록된 두수는 다 지원해.
○김종두 위원 등록된 수가 딱 지정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올해 보니까 예산이 7,00만 원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퇴비소가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퇴비소에서 이걸 퇴액비화 부숙을 하는 거지요? 퇴비소에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퇴비 인자.
○박수자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퇴비소 이것이 많이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이 분뇨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처리가 안 되고 지금, 북부농협에 가지고 가라 해도 안 가지고 가거든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잘 안 가지고 가 갖고, 그것이 방치가 되어 가지고 자연환경을 훼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또 수질 오염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하는데, 농민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퇴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 퇴비소를 확대를 해 갖고 많이 지어줘야지, 환경을 좀 그것 할 수 있겠고, 또 지금 현재는 보면 이야기가, 가축 분뇨를 거의 우리가 다 수용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나가 보면 안 그런데, 장팔리 오리 농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제가 미처 못 가 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막, 분뇨 엉망으로 쌓아 놓았다 그러거든요, 거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것 한번 나가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적절히 어떻게 해야지 대처가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퇴비소가 많이 지어지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부숙을 하는 데 일정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숙을 해 갖고 나가면 덜한데 지금은 퇴비소도 적고, 북부농협에서 지금 잘 가져가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자연환경 훼손도 많이 되고 침출수로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는데 이것 좀 잘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퇴비소를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님!
○박수자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박 위원님, 예. 그것은 액비화 지원사업은 시설하고 부대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마을공동화 퇴비장은 국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별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장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하여튼 퇴비소를 많이 지어 가지고 환경 훼손이 덜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333쪽에 축산 종합방역소 운영 지원에, 여기 보면 3,000만 원이 인건비죠?
운영 인건비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인건비인데 이것 축산 방역을 우리가 1년 365일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방역할 때에는 어떻게 쓰더라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것은 위탁 운영비이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탁 운영비인데 지금 현재,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축종합방역소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축협에 민간 위탁을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을 생략하고 위탁 비용으로 인건비를 주니 365일 가동이 다 될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이 365일 가동될 수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다 됩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방역 365일 안 할 건데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요. 가축방역소.
○박수자 위원 방역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거기의 인건비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9쪽에 가축 방역용 광역 방제기 지원에서 이것이, 예산이 2억 원인데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건 방제기, 큰 방제기를 지원하는데.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것은 계속해서 가축 질병이 지금 문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방제기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군 단위로 큰 방제기가 하나씩은 비축을 해야 된다, 이래 갖고 정부에서 군마다 광역 방제기를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지원을 해 주면 일단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치를 했다가, 구입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원이 아니고 구입이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원이 되어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한테 2억 원이라는 걸 준다는 것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제가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문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비치를 하는 거네? 그러면 지원이 아니다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국비 지원한다고 저희들이 지원이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알겠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관련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거창군 농업회의소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전국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있고, 거창군의 농협 축협 관련해서 대외 홍보나 또 다른 지자체에 많이 컨설팅도 해 주고 우리 거창군의 굉장히,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어떠한 부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우리 조례에 의해 갖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고요, 이것은 운영 활성화,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감액하는 겁니다.
농업 회의소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 갖고 5,400만 원 지원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활성화 부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농촌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분야라든지 좀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회의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농축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우리 거창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들이나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융·복합적인.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그런 기관 단체의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내용은 마지막에 행복농촌과에서 융·복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지마는, 농업회의소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소장님 옆에 계시지마는, 공모 사업을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해 갖고 공모사업 쪽으로 활성화를 꾀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발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 전국 리더 대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유기 동물 보호소 관련해 가지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이게 지금 어디,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작년까지는 1개소를 하다가 금년에는 2개소로 늘렸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치가 하나는 거창읍이고 하나는 좀 변두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변두리에 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중성화 수술비나 위탁 관리비 이런 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그 중성화 수술비는 또 보면, 앞쪽에 입양 비용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중성화 수술비가 또 지원이 되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해서 이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도 좀 이렇게 정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일원화가 되면 혼란을 겪지 않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야생 동물 쪽입니다.
○권순모 위원 야생 동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유기 동물은 저희들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유기 동물 관련해서는 보호소 운영 지원,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런 길고양이라든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유기 동물을 포획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생포하는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희들이 합니다.
○권순모 위원 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요.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동물 관련, 축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중성화 수술은 위탁해서 하구요?
○권순모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포획하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도 나가고 소방서도 나가고 필요할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팀이 와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전문적으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 부분은 잘 정리해 가지고.
○권순모 위원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 훈련 교육비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드론으로 약을 치는 시범 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했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교육비로 지원했습니다. 교육비로.
○권순모 위원 교육비만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거창군 전역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지는 않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 드론 부분.
○권순모 위원 예. 드론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권순모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짧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는 농기계 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드론 교육을 시키겠다.
○권순모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 분야에 직접 응용하는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합니다.
○권순모 위원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소관?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권순모 위원 질의에 조금 부언을 하자면요, 실제로 지금 포획틀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포획틀 하나가 한 15만 원 합니까? 포획틀을 잘 활용해 주셔 가지고, 특히 읍 외곽 지역으로 해서 민원 많이 나오는 곳에 자꾸 이렇게 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포획틀이 지금 현재 금년부터는 고양이까지 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고양이 틀하고 지금, 일단 개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나 갖고 그것은, 우리 동물 병원에서 실지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탁해서 보호하고 열흘 지나면 안락사 시키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그 보호소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화장장 설치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되어야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향란 위원 의견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좀 혼란한 시기고 그런데, 나중에 또, 내년도 사업 잡을 때 또 사무행정감사 때 자세히 이야기를 또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을, 포획틀 활용을 많이 하시면 유용하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4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여기 보니까 국비를 한 6억 정도 확보를 하셨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한 4, 5,000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국비 확보한 만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이라든지 주민들부터 이야기 듣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옛날 구형, 농기계가 많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또 새로운 신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많은 품목이 나갈 때, 양파 파종기라든지 감자 파종기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의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했을 때 거창 군비는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거고, 돈을 그런 쪽에 돌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또 이렇게 군비에서 미리 책정된 것 같으면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구입하는 쪽에 유용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지 마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축산 환경법이 바뀌어 가지고 퇴비사 입구에 보면 턱을 다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밖에 침출수가 못 나오게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대규모 농가에서는 스키드 로더가, 50두 이상 되면 스키드 로더를 군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작은 농가들이 지금 축사 공간도 협소하면서 트렉터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축사 퇴비 치우는 것. 그런데 방지턱을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트렉터는 몸체가 크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큰 데다가 또 바가지를 높이 들어야 될 경우가 있고, 스키드 로더는 짧으면서 이렇게 낮춰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군에서도 그에 직접 맞게끔, 농가에 맞게끔 방침을 세워 가지고 스키드 로더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농민들이 일단 첫째 사고가 안 나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하셔 가지고, 아니면 본예산이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제1차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아까 질문했던 내용인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권순모 위원 드론으로 농약을 이렇게 뿌리는, 드론으로 뿌리는 그러한 사업이 작년에 진행이 되었던 걸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권순모 위원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권순모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올해 추경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매년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를 하고 있고 또 올해도 2,000헥타르에 약 2회 해 갖고 4,000헥타르 해 갖고 총 4억 예산이 당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은 농작업 대행료로서 4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회의소 관련해 가지고 융·복합적인 그런 업무들을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많이 육성하고 지원 장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앞전에 농업축산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적극 장려를 해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겪어 보셨겠지마는 농업 정책이 이런 감염병이나 다른 재난하고 겹쳐서 굉장히 이게 융통성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가격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기후 변화로 인한 병충해나 다른, 천재지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예산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많이 책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농업회의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지마는,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해 보자, 이게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마는,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자라고 지금, 사무국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권순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55쪽에 중간에 핵과류 자동 적화기 지원, 이게 복숭아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예. 막 억수로 말을 어렵게 해 놔 가지고 이건 뭐. (웃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웃음) 제가 설명할 때 복숭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김향란 위원 복숭아로 설명을 해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혹시, 죄송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적화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이것은, 왼쪽 오른쪽 세트로 이렇게, 혹시 지원 받아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닙니다, 그게.
○김향란 위원 한쪽만 있어도 유용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면적이 좀 적은 분은 한 개로 하고 또 요즘은 거의 부부 영농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걸 또 일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같이 해 나가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같이 마주보고 해 나가고 이러면, 서로 빠뜨리지 않고 잘되어 나갈 것.
○김향란 위원 예. 복숭아 농가가 대체 작목으로 해 가지고 이 적화기, 적시에 이렇게 또 해 주셔 가지고,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드론 관련해 가지구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이것은 드론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연령대가 대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영농에, 고령의 농부들이 드론을 가지고 영농에다가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성이 있는지 싶어서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1 읍·면 1드론이나, 1드론 1마을 정도를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다가 실제 지금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는 바람에, 또 그리고 농협에 저희들이 또 의지를 하려니까 거기도 인력난도 있고 해서, 자기가 취미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그 관련되는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사업을 편성하고 현재 지금 전문대의 드론 방제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라야 좀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고 유용하게 또 기계도 안 망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전반적으로 농부들은 고령화되고 여성화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 이 교육 대상 선정할 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좀 잘해 가지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교육비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인데, 시설원예 연작 장애 대책지원에 대해서는, 8,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이건 어떠한 것들이죠? 증액된 부분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증액시킨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밧사미드 외에 한 3, 4종을 주로 지원하는데 작년에, 사실은 딸기에 예년에 없던 강우라든가 후기 이렇게, 기후가 안 좋아 갖고 시드름병이 많이 들어 갖고, 갑자기 딸기 농가가 되게 어렵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평소에 조금 안 하던 농가도 연작 장애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시키기 위해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것이 토양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고설 재배하는 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것은 지금 배지나 일반 토경이나 크게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소독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게 연작 장애 같으면 토양을 바꾼다 하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니, 병이, 연작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량 요소가 부족한 연작 장애도 있고 기존의 다른 토양 병원균의 감염에 의한 연작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바꾸는 것은 황토 사업으로서는 좀 어렵고.
○김종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기존에 있는 토양의 병원균을 살상하는 그런 정도의 지원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고설 재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배지를 바꾸거나.
○김종두 위원 그걸 바꾸는 것.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 배지를 소독하거나.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렇게 합니다.
○김종두 위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추경에 8,4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켰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그래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작년에 사람들이 좀 시시해 하던 농가들도 작년에 시드름병 때문에 많은 농가의 소득을 잃어서.
○김종두 위원 딸기 모종이 많이 죽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그래서 농가들이 한 번 그렇게 당하면 또 철저히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54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보조 사업인데 지원유통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인데 8억 5,800만 원인데, 이것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했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예. 이것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과수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니, 이게 원협에 들어가는 지원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큰 평수 200평 들어가는.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농협 단위…….
○김종두 위원 이것 몇 개 정도 할 수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 200평짜리 한 동입니다.
○김종두 위원 한 동으로 끝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가 350에서 351쪽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술 지원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여기 보면 국비도 1,000만 원, 도비도 있고 이래 한데요, 지금 지원을 80% 하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이것 개인한테 지급을 만약에 한다면 유해 야생동물, 개인한테 지급한 그 도구를.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우리가 다른 데서 발생했을 때 사용을 못 하거든요? 못 해서 이 정도, 80% 지원을 하면 이것 지원도 엄청나고요, 이래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면서 필요한 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도비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바뀌어 갖고 개인 농가 쪽에서 활용을 하다가 자기가 소용 없을 때에는 마을 공동이나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 전체가 필요한 데 쓰는 걸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요, 말은 인제 나중에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래 되지마는 일단 지급을 하고 보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게 쉽지 않아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 자기 개인 소유가 되어서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 이게 만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사용을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리고 지원이 80% 엄청나거든요?
20% 본인 부담하고 자기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런데 그게 저희들은 큰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어찌 보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보관하려 그러면 또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고 해서 마을회관 어디 창고라든지 그런 데 두고 필요할 때 설치했다가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도 센터에도 되게 그 공간이 협소해서 일일이 다 갖다 놓고 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또 싣고 와야 되고 싣고 가야 되고 이래 해서 고마, 저희 도의 지침에는 그 마을이나 인근 주민회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일단 보조를 80% 정도 하니까 그 기계를 지급을 할 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교육을 잘해서 그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다른 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357쪽에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에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을 960만 원을 증액을 해 갖고 1,26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도비도 보조가 있긴 합니다마는, 요새 종이식 정보지를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SNS가 지금 많이 발달을 해 가지고 SNS 많이 활용을 하는데, 종이식 이 정보지보다는 SNS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월간지로 하지 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옛날 예산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 빠르기도 신속하기도 SNS가 훨씬 빠르구요, 월간지 이것 보내놓으면 집에 물론 보는 사람이 있겠지마는, 보는 게 덜할 것 같은데 SNS로 활용을 많이 하고, 이것 늘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시대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도비, 다음에 도에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SNS가 훨씬 빠르고 또 쉽게 볼 수 있고요 종이식 이것은 좀, 옛날보다 잘 안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월간지 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밤나무 친환경 농업 지원 해 가지고 356페이지입니다.
기존 1억 2,400에서 한 1억 2,000 감되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이재운 친환경 유지 지원 수수료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이 200농가 각각은 인증 수수료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 있는 기술 부서의 법인에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내고 인증을 받아오면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인증 받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것, 담당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재운 어느 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재운 이 부분이 지금 인증 수수료 지원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불금 형태로 나가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 인증 수수료, 지금 신원에 200농가가 밤나무 농가 200농가가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한 농가에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인증 수수료 비용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인증을 받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지금 기존에 몇 농가였습니까? 이 인증 수수료 받은 농가가?
○집행부석에서 – 기존에 저희 군에 350농가였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350농가에 200농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364쪽에 영농 정착금 지원 예산이 이렇게 64명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했는데 귀농인들이 이렇게 참, 예전에는 우리가 1번지였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해서 특히 군수님께서 또 민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 367쪽에 보니까 귀농 귀촌인 한마음 행사를 하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기존에 면단위로 그때 했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7대에서 면단위로 그렇게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같이, 다른 면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것도 덜하고 정보도 풍부하지가 못해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전체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다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원래 자기 연고지나 거기 외지의 지인들을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축제로 한번, 올해 한번 해 보고 그쪽으로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도 좀 더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추어 주셨으면 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귀농 귀촌인은 실제적으로 읍·면에 행사하는 것은 있고 그 외에 이것은 귀농인.
○김향란 위원 전체 축제로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연합회.
○김향란 위원 예. 연합회 축제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전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실제 이것도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고 또 귀농인들 연합회하고 의견을 물어 봐서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소외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번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전체 귀농인들끼리 정보 교류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축제장에서 서로 힘든 것 이런 것들 서로 격려도 하고 이래 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이런 축제 장소에, 도시에 있는 지인들이 와서 같이 또 이래 보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중에 해 보시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 보셨으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의 상단에 보면, 가공시설 보수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가공 시설. 이것이 내나, 보수하는 데 7,300만 원 되어 있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이, 가공센터 지원이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필요하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시설보수, 내관에 포장실에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포장기 구입, 가공실 방열필름 설치 부분, 폐수라인 공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 7,3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시설 보수를 그래 너무 많이 들어가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한번 물어보는 거고, 운영은 농민가공 협동조합에서 하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김종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은 포장실에, 겨울이나 여름에 일하시는 분들이 추위와 더위에 조금 이런, 냉난방기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열필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한의 계산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애로사항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돌아갑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 가공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거창은 정말 잘 돌아간다, 그래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거기에서 사과라든지 주스를 통해서, 로컬푸드를 통해서 판매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소득하고 직접적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타 시·군에 비해서 거창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애초에 지을 때 이런 것도 반영해 갖고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쓰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래 하는 걸로 그래 생각.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보수가 아니고 이건 신설로, 좀 추가해야 된다 그죠? 따지고 보면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해야 된다고 보지, 보수라 하면 시설 보수라 하면 좀, 다른 걸로 생각이 들어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마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김종두 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감독이나 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보면 나디아 있지요. 나디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나디아를 여기 하는 데 운영센터 여기에서 짠 게 아니고 개인 짜는 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북상 같은 데 가서 짜 가지고 팔지를 못하는 거라. 판로가 없는 거라, 위생 검열이 안 되어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개인이 안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허가 안 난 데 그런 데 가서 이걸 짤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것 가공을 하려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거처서 이것 하도록.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홍보를 하셔야 되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작년에, 지난해에 그래 가지고 진짜 그것 못 팔아서 고생을 엄청 하다가, 나중에 택시회사 외주 광고 거기에 이야기해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팔기는 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를 해 갖고 우리 가공 지원센터 활용을 잘하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창푸드 육성 367페이지, 위원 수당 지급 여기에 있지요?
이것 위원회를, 연 10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10회 정도까지 이게 필요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먹거리 위원회에 모일 수 있는, 초이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 부분은 푸드플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서울 공공급식도 푸드플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데 필요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푸드플랜을, 그 용역 수행하는 데 자주 모이고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363페이지에 지역농산물 활용 인구 증가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내용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사업하고의 연관성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창군 행정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청년, 그리고 청소년, 유아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인구 증가를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퓨레라 그래 가지고 이유식을 우리가 사과로 만든 퓨레가 이유식에 적합한지 아닌지 먹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사과와 연계된 이유식 개발하기 위한 그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내용들도 다 좋고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그리고 367페이지입니다. 거창푸드 육성 사업 목적에 보면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지역 안에서 충분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농협은 또 거기에 얼마나 이렇게 보조를 맞춰 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잘 팔아주고 잘 소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가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되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번에 사과 과수 농가도 그렇고 냉해 피해나 시장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다들 고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떨어진 시장 가격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가격 부분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가 서울에 가서 발표했을 때에도 우리가 공공 급식 영역에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가를 보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드를 통해서 로컬이 상당히, 코로나 덕분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또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즐거워하는 부분들은, 내 농산물 가격을 내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재미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와 또 연계된 부분인데, 이번에 남상면에, 작년에 남상면에 50% 공선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시켰을 때 그 결과가 곧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지역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의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이 사업들이 정확하게, 공동체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1개소 이것은 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여기요? 316페이지.
○김향란 위원 368페이지.
○김종두 위원 아! 316이 아니고 368페이지. 368페이지.
○김향란 위원 상단에.
○김종두 위원 상단에, 예. 368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
○김종두 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1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1개소는 뭡니까?
4,200만 원짜리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거창푸드 거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1개소는 뭐 어떤 시설을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그것은 여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창푸드. 로컬푸드 매장 안 있습니까?
○김종두 위원 거기 있는데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 법인에서.
○김종두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민들하고 연계해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계속 지금 해 오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 그것 외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내시.
○김종두 위원 도에서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1,200만 원 도비 확보했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군비가 그래 3,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 뚜렷한,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여기 되어 있는 것 보면, 공동 경작 및 체험 행사라 하는데 체험 행사는 뭐, 어떤 것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리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을 한다든지 토종 프로그램, 농산물 자원 조사를 한다든지 또 토종 농산물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 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체험 행사를 1년에 그러면 몇 회 정도 한다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달아서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이분들이 거기에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생산자 교육, 그다음에 만드는 교육까지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각각 그 당시 당시마다 생산되는 계절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다든지 그런 교육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도 공유 농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우수 사례인데요, 벼를 심으면 제일 처음에 심었을 때, 또 중간에 커가는 과정, 마지막 수확할 때 이런 부분을 체험 행사에 넣어 가지고 자기들을 초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의 일환으로 공유텃밭, 가족공동 경작, 또 토종벼 공동체사업, 이런 부분들에 체험행사 쪽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상부상조 연계 프로그램이라 해서는 친환경 농업 농법 체험, 그리고 공유밥상, 밥도 같이 가족들 간에 먹는, 그래서 직접 쌀을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밥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소비자 생산자 공동활동 부분에서는 직거래 장터, 또 활동 자료집 편찬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해서 자료도 남기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원래 로컬푸드의 취지가 농산물 제값 받기이고 농산물 팔아 주기인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다른 식으로 형태가 바뀌고 또 본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도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그다음에, 아, 우리 로컬푸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사면 좋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체험하고 같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김종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남상 어울림 풋살장 경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 한 사람 민원 때문에 거창군에서 한 몇 억을 갖다 부었지요. 돈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닙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니요, 아직.
○위원장 이재운 이 풋살 경기장 그것 때문에, 그 한 집 민원 때문에 돈을 안 갖다 부었어요? 거창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별도 예산을 들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제가 알기로는 그 게이트볼장도 거창군에서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동을 했고요, 그 가의 축대 높이는 것도 몇 천 만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풋살 경기장 이것까지 철거를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진짜, 군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원인들이, 민간인들이 이걸 알았을 경우에는 난리가 날 겁니다,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 부분은 충분히 숙의 과정도 거쳤고 위원회하고도 다 협의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위원회하고 아무리 협의가 되어도 민간인 한 사람 때문에 거창군에서 몇 억을 부어가면서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기자들이라든지 다른 민원인들이 알았을 경우에, 그러면 민원만 넣으면 다 해결해 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니 민원, 몇 억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지, 별도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운 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게이트볼장 그 바로 옆, 그 집 옆집에 있었지요? 그 안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게이트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뇨. 아뇨.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운 아뇨. 아뇨.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거기 안쪽에 하려고 그러다가 위치를 옮겨서.
○위원장 이재운 아뇨, 아뇨. 그것이 아니지요. 게이트볼장이 바깥쪽에서 하고 있었지요. 하고 있었는데 지붕하고 이으면서 그 없는 데를 다시 옮겨 가지고 안쪽으로 넣었잖아요?
그리고 풋살 경기장 잘 사용했습니다.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공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잡음이 들어와 가지고 또 옆에 갈대의 높이 쳐 줬어요. 그리고 또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주변 인근의 땅 조금 사 넣었습니다. 공원 조성한다고.
조금 사 넣었고, 그리고 처음에 풋살 경기장 할 때 거기 없던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 사도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그래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거기는 체육공원을, 아니면 공원을 만든다 그래 놓고 풋살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인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본 것은 맞는 것 같더라구요.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민원이 거창군을 상대로 권익위에 제소까지 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판결이, 아무 문제 없다, 판결난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이재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누가 앞으로 민원을 제기 안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게 그 처리되는.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요.
○위원장 이재운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거창군의 땅을 다 찾으십시오. 그 집에 들어간 것 모든 걸 찾아 가지고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는 통로 있죠?
그것은 공원입니다. 이제는? 공원이니까 그 집 들어가는 통로 폐쇄하세요.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는 통로 폐쇄할 것 같으면 하고, 개인 사도로 내줬잖아요.
그 길이 없어도, 전에 들어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있었습니다.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 것 같으면 공원 부지 안으로 차가 지금 통행할 수 없어요.
공원으로 활용할 것인 같으면 완전히 공원으로, 그 중간에 집으로 개인 사도를 내 준 부분을 거창군에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공원으로 하시든지, 거기에서 마을에서 들어오는 것, 작은 소문만 내셔 가지고 차량이 아예 공원을 못 들어오게 하시든지, 그 방법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 그대로 놔두십시오.
저희들이 이것 분명히 현장, 나중에 의원들끼리 나갈 겁니다.
나가면서 일개 개인 때문에 거창군에서 막대한 이런 돈을 투자하는 부분은 이제는 좀 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공원을 만들면, 지금 개인 공원화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폐쇄를 해요. 그 집을.
저는, 일개 개인 민원 때문에 거창군 행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인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제가 느끼고 한 부분은, 처음에 땅을 매입할 때, 그분의 부친 땅을 매입하면서 거기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고 거기에 야간에 소음이 보통 심한 게 아닌 것은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야간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저희들이 보류해 가지고 저녁 10시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었잖아요? 협의가 되었잖아. 그 집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물론 약속은 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약속이 또 어긋나고 어긋나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 여하튼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부분을 약속을 정확하게 안 지켜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저는 국가 권익위원회에서까지 판결이 나기를, 거창군에서 문제가 없다, 체육공원으로 써도 된다 판결난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인권 침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 자체가 한 개인이 자꾸 민원을 넣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 버리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 부분이라요. 앞으로 거창군의 행정이 개인 민원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도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소음은 생활 측정 기준에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고,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생활하는 데 약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그 개인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우리가 원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그 주위에 그분만 사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들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유독하게 그 한 분만, 보상금 더 받아먹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뇨! 제가 알기로는 집, 보상금 받아 가지고 나가려고, 처음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것은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마는, 그것은 시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40개소 그 관련인데요, 평소에 관정 전기 요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전기요금 1가구로 봤을 때 한 1만 5,00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태양광 500만 원 들어 갖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나오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전체 저희들이 다 부담을 시켜서는 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구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그러면 단계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런데 이것이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장소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곳은 나머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가능한 곳 우선 1차적으로 40곳을 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그 수요를 받은 겁니다. 읍·면에.
○김향란 위원 아, 차후 또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레 2차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참조)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20년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권순모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춘곤○의회사무과 의사담당강철구○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경제교통과장문재식 안전총괄과장백영구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수도사업소장김진태○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