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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4월8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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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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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0 지적과
0 사회과
0 가정복지과
0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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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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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이광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지난 4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ㆍ답변토록 심의하여 최종 결정을 짓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ㆍ세출의 견적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과ㆍ부족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5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그동안 많은 보조 사업이 변경 또는 삭제되고 신규 사업 책정 등으로 인하여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회에 요구된 예산액은 기정예산 758억 7,748만 9,000원에서 72억 9,843만 5,000원이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 목표액보다 2억 7,28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10억 9,404만 4,000원, 지방교부세 5억 9,800만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18억 802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 양여금은 9,00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내용 중 자동차세에서 7,28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2억원이,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0억 9,404만 4,000원이 증액 재원으로 계상됨은 당초세입을 과소 책정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연간 목표액 달성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ㆍ도비 보조금 18억 802만원에 대한 사업은 조기 착공되도록 하고, 사업이 완료 후 보조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자주 재원의 빈약과 독자 재원의 확보 보장이 없는 재정 여건 때문에 군민이 원하는 다양한 개발과 주민 복지 사업 해결에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평균 재정 자립도 45.8%에 크게 미달된 우리 군 재정 실정으로 보아 그 무엇보다도 자치 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등으로 새로운 방향이 전환추진되어야 함에도 금회 요구된 내용 중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투자 예산은 극히 미흡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미부담 사업 31건, 29억 6,032만 5,000원을 뒤로 한 채 당초예산 편성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등에 2억 4,681만원이 요구됨은 주민복지 정책과 세계화를 향한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비 투자에 미흡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들으시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타당성등을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임기 마지막 예산 심의라는 점에서 주민 대표로서의 예산 심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실ㆍ과별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요구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의 사항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많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지 못하도록 계상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 재원 관계상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운영 기관공통 운영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 경상보조에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와 금년도를 비교를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의(POOL) 보조 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경찰청하고 지사님하고 협의된 사항으로서 일선 경찰에 무전기 장비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 올린 것은 무전기 구입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대에 한 대에 50만원씩 조달 가격으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획관리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로서 기본급 단가가 인상된 사항인데, 기말수당하고 1만 5,300원에서 1만 6,34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지방의회 개원 4주년 기념 행사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지방자치 기획 행정추진 특근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야근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 기관 공통 운영비를 관보 추가 구입을 7부해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전체 한 부만 봐가지고 매달 월에 한 번씩 목록만 복사해서 각 실ㆍ과에 배부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시책추진에 관보에서 게재된 그 사항이 그 때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ㆍ과에서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주요 부서에 내무부 환경 보호, 산업, 산림, 건설, 지역, 경제, 이런 과에는 각종 고시라든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게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부를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 시책 추진과 관내외 여비를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실ㆍ과마다 공히 같습니다. 현재 읍ㆍ면같은 곳은 월액 여비가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본청에는 연초에 1인당 2만원씩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본청, 사업소, 월액여비를 받지 않는 전 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같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군정 종합 시책 추진 활동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예산 운영에 일반 수용비에 관서당 경비 기관공통 운영 관서당을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할 기관 공통적으로 관서당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는 지방자치에 따른 경영 수익 사업 추진 관외 여비가 지금 저희들도 돈 벌이를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외 여비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에 따른 경영행정 추진비 100만원과 군정 및 재정 업무 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상금은 군정 종합시책 추진 기관 공통 운영에 따른 보상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관서당 경비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법무관리에 법제 및 송무 관리에 특수활동비는 법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활동비, 여기다가 1인당 현재 두 사람을 주고 있는데, 한 사람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에 통계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지도를 제작해야 되는데 당초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니까 모자라는 금액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 관리에 따른 여비는 금년도에 각종 통계 조사가 7개 분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 부족분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에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한 사람분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당초에 9억 3,430만 3,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4억 6,440만원 감을 시켜서 예비비는 4억 6,990만 3,000원으로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 수당은 정액수당으로서 특수지 근무수당이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원면이 되고, 장기근속 수당은 가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거창읍에 자동차가 가로등 수선하는 차를 한 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거에 따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중형 화물로서 4만 3,200원과 자동차보험료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보험까지 합쳐서 48만 3,000원을 계상했고, 관서당 경비는 정ㆍ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ㆍ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분 365만원을 계상하고, 일직비도 같이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위천면 청사가 전기 누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누전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에 차량 유지비는 거창읍에 신규로 구입한 차에 대한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에 따른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거창읍에 4명하고 기타 면에 두 명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 및 토지 등급 조정 인부임도 거창읍에 단가가 인상된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면도 마찬가지이고, 읍ㆍ면 청사관리 인부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에 법질서 확립 계도 및 읍ㆍ면 노점상 단속 인부임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읍ㆍ면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정액 활동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세무직은 당초에는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체 인원분이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이것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읍ㆍ면장은 5만원씩 인상되고, 부읍장은 2만 5,000원, 부면장은 1만원씩 인상되었고, 읍과장이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 실시 설계비는 남상면청사 화장실 신축 공사 실시 설계비가 계상이 당초에 시설비로서만 계상이 되고 설계비를 계상을 안 해서 거기에 따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거창읍청사 방충망 설치에 250만원, 주상, 회남, 왕생, 상도평 소류지에 건양기 보수 5개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하고, 웅양면 원촌 하수구 보수 공사에 700만원, 남상면 문서 보관대 제작에 200만원, 남상면청사 화장실 신축 공사 부족분에 400만원, 신원면 숙직실 및 보일러 보수에 200만원, 가조면 청사 옥상 누수 방지에 370만원, 그리고 가조면 복지회관 수선비에 주례 단상에 100만원과 카페트에 76만원, 신랑 신부석 커튼에 5만원, 논슬립에 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서 읍ㆍ면장이 현지에 나갔을 때 소규모로 부서진 것이 있을 것 같으면, 100만원 이하로서 그와 같은 것은 도비 1,000만원과 군비부담 지시는 1,00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만 계상해서 각 읍ㆍ면당 1,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읍ㆍ면 순에 따라서 전부 다 1,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북상면 영농 작목반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 데 300만원, 남상면 민원대기실 의자 구입에 84만원, 신원면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상면의 민원대기실과 여기에는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전국 우수 읍ㆍ면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면으로서 표창도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49페이지, 경찰서 무전기 구입을, 2,000만원 얹어 놓았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49페이지, 민간이전.
○기획실장 배상규 예, 그것은 경찰청에서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이 서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도 문서로서 경찰서에서 협조가 돼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일반 수용비, 지방의회 개원 4주년 기념물품 구입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신경 안 쓴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지금 이 부분은 기록을 안 해 주어도 괜찮지 싶은데 그것은 4주년 기념행사를 15일 하기 때문에 감사패하고 기념품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따른 사항이 되고,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 그래서 16분을.
○최학영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특수 활동비, 이것이 1인에서 2인이 되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배상규 2인에서 3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학영 위원 2인에서 3인이 되어서?
○기획실장 배상규 예.
○최학영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제일 밑에 위천면 청사 보수가 어떻게 그렇게 잦아요? 원래 부실 공사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위천면 보수 공사돈이 좀 많이 올라 왔던데.
○기획실장 배상규 위천면의 전기가 용량이 작아서 하는 것 하고 비가 오면 누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아마 용량이 작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가 오거나 할 것 같으면 누전이 되어서 자꾸 차단기가 내려오고 이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보수할 것입니다.
○최학영 위원 김 위원님, 물어 볼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김재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문화공보실장 박진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료가 540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연합통신에서 저희 군에 와서 거창 군편을 3일 동안 취재했습니다.
그 소개된 것을 실ㆍ과나 읍ㆍ면, 노인정, 학교에 저희들이 배포하기 위해서 140만원 하고, 그리고 군정수행 중의 특별한 사업 추진 특집을 저희들이 매일 한 건씩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홍보비를 54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새해 설계를 보도한 바도 있고, 또 연말 결산 보도나 매달 특집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료가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 군정 세계화 목표 추진 홍보 아치 정비에 250만원입니다. 그것은 중동 검문소와 웅양면 경북도계에 우리 경남의 "선진 일류를 따라 잡자"는 아치를 재정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공보문화 활동시책 추진여비 359만원은 당초예산에 1인당 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 여비라고 우리가 5만원씩 받았는데, 한 달간 1만 6,000원은 관외 출장 여비로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59만원 책정되면 한 달에 1인당 4만원꼴로 책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출장하는 데 좀 어려움이 덜할까 싶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시책 추진비 400만원, 이것은 일간지, 주간지, 해서 저희 군에 14개 신문사 주재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 1회 간담회를 가지고, 또 그에 따른 홍보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군정 홍보 활동비 200만원은 KBS나 MBC TV나 라디오나 일반 잡지사 등과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합통신 월간 나오는 화보나 그러한 사항을 거창군편을 소개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한 팀에 3명이나 4명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홍보 사례비나 또 그 사람들에게 거창의 어떤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 특산품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 특집 홍보 보상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이 홍보 보도가 되었지만 올해도 온천 개발이나 군청 4층에서 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창텔 시연회 때 그 때 MBC와 KBS에서 왔는데 그런 것이 1년 중에 저희들이 기획 특집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특집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군정 시책 추진 협조자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문화 단체에 행사할 때 드는 보상과 또 각종 단체에서 중앙이나 지방에 행사에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참석 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박물관 창고 건립 330만원, 그 사항입니다. 현재 박물관에 각급 재료나 비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사무실에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0만원을 들여서 창고를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비품이나 각종 재료를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9월에 있는 문화 예술 행사 아림제 지원금입니다.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900만원 해서 매년 9월 22일 행사하는데 1,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1,500만원이 당초에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0만원 하고 군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비로 변경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떼어서 자료구입 지원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돈은 1,500만원이고 내용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목 변경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예.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군정 홍보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69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도계 중동 삼거리등 하는 것은 지난번에 3,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그것은 연초에 우리가 다시 정비해 가지고 지사님이 안 그래도 세계화, 지방화 그 관계 때문에 아치를 새로 다른 예산으로 일단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
○최학영 위원 기획실장님,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산업과에서 거창 특산물 홍보하는 탑 올라 왔습디까?
○기획실장 배상규 홍보탑은 이번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안 들어 있어요? 그것을 지난번에 산업과장한테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거창을 선전하는 것인데 고속도로변에 홍보탑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광만 그것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제가 듣기로는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한 것 같습디다.
○최학영 위원 그것이 예산이 안 되어 있을 건데.
○위원장 이광만 왜, 승인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1억 700만원인가 얼마 하도 못하고.
○위원장 이광만 작아서 못한다 하고.
○최학영 위원 그것이 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돈이 작아서 못한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최학영 위원 70페이지, 보상금 제일 밑에 , 그것 금년 본예산에 1,300만원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예.
○최학영 위원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이것은 우리가 보니까 문화단체가 7개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30개 단체가 비등록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 행사를 개최할 때 보면 군수한테 자주 와 가지고 지원 좀 해 달라 하는데, 그에 따른 그래서 군수님 격려금은 한 10만원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추가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학영 위원 아림제는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작년에 5,000만원, 올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작년에 5,000만원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예, 작년에 당초 2,000만원, 추경 3,000만원, 그렇게 5,000만원 되어 있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는 것입니다.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이장우 위원 북상은 텔레비전이 경남 것이 전혀 안 나와서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매일 전라도 것밖에 안 나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마산이나 경남 지역은 전혀 안 잡히고. 그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96년부터는 인공위성이 정비되어서 전 난시청 지역이 해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난시청 지역은 한전이나 KBS에 신고하면 바로 직접 확인해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탑을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장우 위원 경남 소식은 영 깜깜해서 거창 소식 하나도 몰라요. 그것이 문제라서 매일 전라도 대구뿐입니다.
○최학영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리라 하십시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정 발전이 되도록 평소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것을 크게 분류하면 공무원을 사기 앙양을 시킬 수 있는 보수, 수당, 업무 추진비, 교육훈련 여비, 또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 기념 사업비 또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통신 전산장비 유지비, 현장 민원 활성화를 위한 민원실 운영 현장민원 추진비, 이런 등등의 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앞으로 민선 군수가 군정을 맡아서 추진하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반영한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비정규직 보수에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 공익근무요원이 138명이 있는데, 현재는 14명이 발령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43명분에 대해서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8명을 13,900원씩 해서 6개월 하니까 1,150만 9,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38명분에 1만 3,000원씩 해서 360만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군화 구입에 1만 7,850원씩 하고 공익근무요원 우의 외 개인 장구 구입에 7만 6,88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군수는 작년까지만 해도 월 20만원씩 주던 것을 금년부터 35만원씩 해서 15만원이 올랐고, 부군수는 20만원 주던 것을 25만원씩으로 5만원이 올랐습니다.
실ㆍ과장은 월 5만 5,000원씩 주던 것을 8만원으로 올라 그에 대한 계상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만원씩 주고 25년 이상은 13만원씩 주는데 여기에 1만원씩이 더 전에보다 오른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하고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산 운영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군 전산실 및 일반업무용 전산 장비 유지비 부족분이 5종에 10만원씩 5회에 250만원 계상했고 근거리 통신망 2차시설을 하는데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 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에 환경정비원을 청사 입구에 오시면 교통단속원을 한 사람 해 놓으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한 사람을 환경정비원을 더 추가 했습니다.
거기 기본급 2명에 1,300원씩 하루에 하고 기말수당하고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 인건비에 기본급과 기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내 체육관의 무인 경보시설관리비를 당초 시설 장비 유지비에 계상치 안 하고 일반운영비에 해 놓아서 이것을 120만원을 감하고 뒤에 다시 목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선거 관리를 하는 데 상황실 근무하는 데 매식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서무 관리,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관서당 경비에 당직 수당, 본청, 체육관 여기에 일ㆍ숙직 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법정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2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앞서 말씀드린 무인 경보시설 관리비를 앞에 계상된 것을 감하고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인데, 국내여비가 지방공무원이 교육원에서 차출하는 공무원 교육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8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에 각종 교육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차출된 범위 내에서 교육여비를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계상된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화, 지방화에 대해서 경영행정 추진으로 시설 교육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전망이어서 교육 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800만원 국외 여비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관내에 해외 공무원 여행이 17명이 250만원씩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지방행정 추진비에 군수, 부군수,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민선군수에게 많은 예산이 들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비가 1,900만원인데 여기에 군정 협조자 격려품 구입하고 83페이지에, 현장 방문, 간담회, 이런 경비를 포함해서 총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만원 보상금은 간부공무원 부인 경제 교육을 2만원씩 20명을 3회에 걸쳐서 가게 되는 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3월 10일부터 시행하는 LAN망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 장비 구입인데, 앞으로는 도에서 공문을 전부 채송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LAN망이라고 해서 지금 팩스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문을 바로 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ㆍ과와 실ㆍ과 간에 읍ㆍ면간에 전부 이런 LAN망을 통해서 직접 문서가 배달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도ㆍ군간 전화회선 사용료라든가 HINET-P회선 사용료, 이런 통신 장비에 필요한 예산을 3,1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전화시설 교체, 웅양, 위천, 마리, 남상의 전화시설을 교체해야 되는데 1개소당 400만원씩 4개면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 시설 부대비를 150만원 계상했고, 청원경찰을 한 사람 하는데 여기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하고, 86페이지에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에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과 공익근무요원 봉급 감된 것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도 앞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87페이지, 여기도 공익근무요원, 청경 정액 급식비 하고 가계 보조금, 효도 휴가비, 체력 단련비, 여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은 앞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및 읍ㆍ면공무원 민원실 공무원 근무복을 5만 1,620원씩 87명을 계상했습니다.
현장민원처리를 하게 되는 공무원 두 명에게 5,000원씩 계상했고 현장 민원을 나가 보시면, 참여하는 농기계 수리라든가 의료봉사요원, 거기에 오는 이장님들, 이런 분들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지적으로 읍ㆍ면장, 또 이ㆍ동에 부담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경비를 현장 민원 나가서 매식비를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현수막과 기념비를 해서 광복 50주년을 대대적으로 거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수용비와 또 지난번 보도도 된 바도 있습니다만, 마을인데 부락이라 하는 저속적인 말을 하고 있다, 해서 표지석을 일체 없애는 데 마을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계상되어 있고, 가조면 3ㆍ1기념탑 정비 사업에, 모이는 데 장소가 협소해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따른 사무자동화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만, 웅양, 가북, 위천 세 곳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웅양, 가북을 금년도에 넣고, 내년에 위천을 할 계획으로 다기능 사무기기와 프린트기, 복사기 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감사 공무원이 현장 활동하는 데 활동비 100만원 하고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에 자율 방범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자율 방범대 14개 대에 5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을 활성화해 달라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군정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 구입비인데, 피복을 사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서 개인한테 줄 것입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 138명은 누구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 이름은 안 대어도 대략 어디에 근무한다, 하는 것만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주로, 산림감시원, 하천 감시원, 이런 데 군대 공익근무요원들 군복, 작업복,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내무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급량비에 선거 관리한다고 100만원을 얹어놓았는데, 100만원 하면 되긴 되는 거요?
○내무과장 이종천 앞에 다른 것이 좀, 그전에 위원님들 승인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 근무하는 데 최소한도 100만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최학영 위원 368만원 다 쓴 것은 아니죠? 지난번에 책정된 것이?
○내무과장 이종천 아직 안 썼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월 27일까지 써야 됩니다.
○최학영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운동장 숙직비가 182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운동장에 숙직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거기 꼭 숙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시설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만약에 거기에 숙직을 안 하고 비워 놓으면, 숙직을 안 하면 그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직 명령은 해서 숙직비를 지급하고 책임을 매기는 상황입니다.
○최학영 위원 그리고 8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군수, 부군수, 죽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음에 민선 군수가 오고 나서 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게 계상을.
○최학영 위원 자기들 와서 확보해서 쓰라고 하지 뭐.
○내무과장 이종천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추경은 한 9월이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 막상 민선군수가 7월부터 임명받게 되면 그에 따른 주민이 뽑은 첫 군수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있는 군수님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위원님들의.
○최학영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서있는 것은 전임 군수가 싹 다 쓰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것도 절약하고 월급 규정에 의해서 배정해 쓰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대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찾아서 천천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최학영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83페이지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 본청 실ㆍ과하고 읍ㆍ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학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읍ㆍ면 것이오?
○집행부석에서 - 예, 읍ㆍ면의 시범면에.
○최학영 위원 웅양, 가북면?
○내무과장 이종천 예, 90페이지는 웅양, 가북면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83페이지는 군본청 시범 실ㆍ과별로 계상되었습니다.
○최학영 위원 군본청이고? 그리고 91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감사계에 돈을 400만원이나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요?
○내무과장 이종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감사계 하면 그냥 다녀도 밥을 먹고 했는데, 지금 세태가 그렇지 않아서 현지, 타지로 세무 조사를 감사원, 서울로 부산으로 사람 찾아 다니는데 거기 가면 돈을 주어야만 조사가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공무원이 깨끗해야 모든 행정이 깨끗해지는데 그래서 감사 공무원이 읍ㆍ면에 밥을 사 주고 조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대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장우 위원 자율방범대 14개대가 한 면에 하나씩 그것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거창읍에는 3개, 각 면에 하나씩, 그래서 14개입니다.
그것은 밤으로 자율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 무런 지원을 지금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무보수로 나와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기를 도와준다 하는 뜻에서.
○이장우 위원 그러면 야간에 간식대, 그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내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사회진흥과장 이원수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관리에 일반 수용비에 새마을 군집기 관리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군집기를 설치한 데가 1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제1교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달려 있는 것이 전부 합해서 150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체를 최소한 3개월에 교체해야 되는데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대학 운영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 가꾸기를 위해서 주민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도의 지시는 월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 여건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줄여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국민 정신 교육 참석자 차량 임차입니다. 이전에는 교육을 갈 때에는 군청차로 지원을 주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래 서 지금은 군청차를 지원 안 해 주고 자기네들이 차를 임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입니다.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관외여비하고 관내 여비를 42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를 각각 100만원씩 넣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국민정신 교육 참석 보상인데, 새마을지도자반 보상금 400만원과 사회지도층반 500만원, 청소년 지도층반에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800만원이고, 이ㆍ동장반 200만원 해서 1,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가는 것이 14회에 422명입니다. 그래서 1박 2일부터 2박 3일, 3박4일, 4박5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지금까지 더 소요할 것이 2,700만원 됩니다만, 이번에 1,9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절의 당 참석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읍ㆍ면에 새마을 부녀회를 주관으로 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가꾸기를 해가지고 예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의 지시는 월 2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건상 안 되어서 우리 각 읍ㆍ면 단위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학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도 건강한 사회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번에 120명 내지 130명을 해서 우리 기관이나 다른 또 저희들이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 새마을사업 편입 부지 발급 수수료인데, 등기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등기부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발급 한 장 받는 데 900원입니다. 등기 수수료 27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 설계비 3,24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저희들이 읍ㆍ면 직원이 와서 복지관에서 합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했습니다.
새마을 교량 재가설 되어 있는데, 재가설비가 아니고 보수 실시 설계비입니다.
원래 지어져 있는 것, 재가설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것은 설계용역을 주고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동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원상동에 있는 체육공원에 식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대가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서 봄, 여름이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인가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읍ㆍ면 소재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부락에는 농경지나 광한지에 따른 폐잔 수집품을 지금 수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단체를 활용해서 재활용품 수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집 안 하게 되면 각 농가나 사방에 버려져 있는 것을 수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 품목, 종이나 고철병, 캔, 플라스틱, 이런 것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1,060톤을 해서 부락당 4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은 kg당 50원. 그러면 톤당 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0%를 저희들은 지원해서 톤당 1만 5,000원을 주겠습니다. 도에서는 100% 지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30%만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가조 기리 지구 양기, 음기 부락에 도비 900만원 할애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고제면 오지개발사업, 재투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고제면만 넣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때까지 93년도부터 95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제일 투자가 적게 된 데가 고제면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맨 처음에 시범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내려왔었는데 이것을 고제면에 투자해서 고제면의 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제면에 투자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관공서등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 면사무소, 보건소 등을 표시하는 데 13개소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900만원이 감되고 2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군비가 8,200만원이 아직 덜 들어간 실정입니다.
중앙리 소도읍 개발 사업,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앞전에 개발사업을 했습니다만, 보상금 일부를 안 찾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201만 6,000원을 계상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목에 얹었습니다.
103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체육시설 운동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동네체육 시설이나 생활체육 시설에 배구, 배드민턴, 족구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에 필요한 네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92만원을 얹었습니다. 농구망하고 링은 4개소가 되어 있는데 18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내 여비에 체육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비가 없어서 좀 얹었습니다.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95년도 생활체육진흥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2학년 미만의 9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체육 진흥 기금과 군비로 해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체육 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들이 다른 데 출전할 때, 체육행사할 때 경비에 422만원, 군비, 도비 50%씩입니다. 청소년 체련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해서 9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서 50명~60명 해서 하는 데 464만 6,000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에는 이것도 가족 단위로 행사를 하는 데 2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클럽 대항 청소년 체육입니다. 청소년 체육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354만 8,000원,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전국체전 출전 때 도비에, 도에 부담하는 것이 시ㆍ군에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59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북 용산숲에 동네 체육시설을 확총하겠습니다.
도비가 1,330만원인데, 가북 용산숲에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이것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긴 좋더라고. 돈이 많이 드는 편인데, 그런데 해 놓은 것 보니까 좋기는 좋아.
○이장우 위원 동네 체육 시설 그것 말인가, 북상은?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방금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원상동 체육공원 식수대등 보수, 이것 원상동 식수대를 지난번 감사때 한번 가 보았는데, 관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500만원은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그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은 틀어서 놓아 두면 그대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틀어서 딱 놓으면 원상복구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지난번에 해놓은 것 그것은 급수대가 아니라 아이들 뜀틀이라, 막 모래를 퍼얹어 놓아놓고 그 위에 기어 올라가서 저 밑으로 뛰어 내려 오고 그런 것을 하던데, 그렇게 관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소요한 것을 쓰고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이 당초 400만원인데 이번에 1,500만원이나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당초 400만원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쓴 그것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1,500만원이 이번에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에.
○최학영 위원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쓴다 이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여비 부분이 96페이지도 여비가 있고, 그것 이중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것은 체육행사에 도체니 다른 생활 체육에 가서 하는데 이 때까지 POOL여비로 우리가 받아가 썼는데 그것이 보니까 안 되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얹었습니다. 앞의 것은 과의 쓰는 것이고.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다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밑에 내려가서 주민대학 운영 강사 수당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주민 대학이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우리 주민들 남자나 여자를 모아 놓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인데, 유능한 강사를 모시려고 하면 한번에 이렇게 말씀드려 안 되었지만 40만원, 5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강사를 모시고 하려고 하면 수당을 조금씩 주어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환 위원 예, 그러면 주민대학은 현재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저희들이 개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준식 의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대상지역은 읍ㆍ면 지역입니다. 읍ㆍ면이나 군에 지역 주민을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 주민대학을 처음 듣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 노인정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노인학교.
○김재환 위원 예, 노인 학교 그걸 하는가 싶은데 그것 아니네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도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1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하면 읍 실정에도 안 맞고 저희들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줄였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98페이지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발급수수료 900×3,000 필지 하면 새마을 사업할 때 전 군내의 것을 조사를 해서 한 그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그것입니다.
새마을 부지에 편입된 도로에 대한 그것입니다.
○이장우 위원 이런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하우성 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에 1,7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급량비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항은 세정 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로서 요즘 업무가 전산화되고 또 지금 새로운 과정으로 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대장들을 정리하는 것이 야간에 많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여비가 1,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직제 개편에 따른 인원이 4명 증원이 되고, 세무 행정과 전산화로 인한 교육이라든가 견학 실습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관내여비 360만원과 관외 528만원 해서 8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수 활동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 특수업무 활동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만원이 되어 있는데 3만원씩 계상해서 15명에 대해서 540만원이고, 세수 증대 시책 추진 활동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및 재산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고, 군비가 1,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국ㆍ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사항은 한 1만여건이 되는데, 6만원씩 계산하면 6,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595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예산인데 국비와 도비로 해서 2,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에 관한 국내 여비입니다. 이 사항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관내와 관외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 활동비에 국유재산에 대한 업무 활동비가 있는데 도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300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실태 조사 요원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기 등기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사항인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관리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위실 전기 인입 공사하고 식당 환풍기가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화장실 커튼 설치, 민원실 전기 공사, 냉방 시설 정비, BC 히팅용 보존탱크설치, 이렇게 해서 43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일어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부족하지만 4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 인부임 부족분 3명에 대해서 150일 2회에 계상해서 136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인데, 특별교부세로 나왔는데 군청사 뒤편의 주택 구입으로 주차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확정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편익시설(매점) 설치입니다. 관리사 있는 데 집을 지으려는데 지난번에 불법으로 지었다가 철거를 한 것인데 800만원, 한 10평 정도 되겠습니다.
청사 뒤편 매입 건물에 대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만원을 우리가 예상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해 보니까 건축물 쓰레기는 진주나 김해까지 운송을 하는 어려움이 있어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를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운동장의 화장실 보수가 필요한데, 거기에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잘못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고, 또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수시로 사무실을 개조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에 있는 농협 군지부 지소가 이 밑의 매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민원실이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의 전산망 시설을 거기다 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세금을 하고 통신기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따른 시설비, 은행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지만, 그런 배치를 하려니까 칸막이 하나 하는 데도 몇 백만원씩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관사 관리 기기 구입 4종인데 오래되고 해서 냉장고라든가 TV, 식기 건조대, 기타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에 8,700만원 있는 것은 내용을 잘 아시지만 차량 구입, 덤프와 군수님 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소요가 되고 그것은 명목이 없는 사항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끝에 일반 수용비 해 가지고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인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 잘 아는데 그 관계가 지금 측량이 완전히 안 되어서 개인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토지는 현재 도로로 들어가 있고, 세금은 내가 내고 그런데 이 관계를 그 전에 우리가 했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특히 내가 바로 들은 것은 남하 그 전에 정수진 씨가 나한테 물을 때, 우리가 매월 10일에 동우회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땅은 국유 땅인데 세금은 내가 내야 되고, 그것을 일찍 좀 정리해 가지고 그랬으면 좋을텐데 이 관계는 이번에 새마을 관계로 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하우성 그래서 여기 군유재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1,000건을 해결할 수 있는 물량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한 1만여건이 있으면 측량 수수료만 해도 한…
○전문위원 김정길 김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까 새마을 사업에 3,000필지 들어가는 그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이것은 국ㆍ공유 재산입니다.
○김재환 위원 아니, 국ㆍ공유 재산보다도 현재 새마을 사업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국유 아니라?
○위원장 이광만 그것이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국유 재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여비 말입니다. 그것이 111페이지 하고 이중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우성 이중은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재무과 전체에 109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은 재무과 전체 인원에 따른 여비이고, 111페이지는 국유재산 실태 조사 하는 데 도비로써 하도록 편성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하우성 조사하는 데 도비로써.
○최학영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운동장에 매점을 돈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운영되겠소?
○재무과장 하우성 그런데 사실은 전에 허가도 없이 그런 시설을 나오기 전에 승인했고,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오고, 또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최학영 위원 행사할 때 아니고는 시원찮게 팔아가지고 그것이 운영이 될까?
○집행부석에서 - 행사 때도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아침으로 볼 것 같으면 족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저희들이 출근을 한 8시에 그쪽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 112페이지, 국유재산 실태 조사 요원 보상이 뭐요?
○재무과장 하우성 청기 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을 2명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광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강신우 지적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배려해 주신 토지대장 부본 작성과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부본 작성은 50% 정도의 진척을 올렸고, 마이크로필름화는 계약에 어제부터 일을 착수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우리가 새로 신생되는 업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목 변경을 신청했을 때 지목 변경을 해 드리고 등기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목 변경뿐만 아니라 금년 4월부터는 분할, 합병까지 해 드리게끔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서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용지대와 또, 공유토지, 두 사람 이상이 점유해 가지고 1년 이상 등기를 해 놓은 토지가 소면적으로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가지고 분할할 수 없었던 것을 독립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을 특별법을 마련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게끔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지대와 위원 수당을 우리 지적과에서는 신청되어집니다.
그러면 목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 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PC 13대를 읍ㆍ면에 전부 한 대씩 보급했는데 프린터를 같이 따라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본체는 들어가고 프린터가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지적관리 일반 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촉탁등기 확대 실시에 따른 용지와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 분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사를 비롯해서 지급할 분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수당.
다음 재료비기타는 업무 보조 요원들의 인건비가 상승되어졌습니다. 상승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당코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와 촉탁 등기 확대 실시에 따른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측량 검사 여비하고.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강신우 예, 이번 기회를 빌려서 잠시 첨언한다면 등기촉탁 확대 실시로 해서 군민의 혜택은 한 2만건 가까운 숫자가 혜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측합니다.
작년 한해 지목변경만 해서 1,491건을 해서 한 건당 3만원씩 간접적인 지출이 안 되게끔 한 바가 있는데 분할하고 합병하고 했을 때에는 금년에 2만건 가까운 숫자, 분할이 1만 3,000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부속 등기가 따라가는 것이 5,000, 그리고 지목변경 1만 4,000 해서 한 2만건 가까운 숫자가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는 한 건당 3만원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회과
○사회과장 정창홍 사회과장 정창홍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회 복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의 추진을 위한수시 발생 어려운 세대 조사 및 책정, 지원 출장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와 사업, 지도, 출장을 위한 관내 여비 136만원과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도 합동 작업 등 관외여비를 120만원 해서 2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야간 단속을 계속해서 경찰서와 교육청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야간 급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금 경비가 부족해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시책 추진 협조자 격려비입니다.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자 단체 행사라든지 간담회를 하는데 경비조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환경보호과에 예산 편성되는 사항인데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영세민 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지금 사회과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보호, 125페이지, 당초예산에 노임 취로 사업비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군비 부담금이 200만원 미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급량비, 위생업소합동 단속 기동반 운영 급식비를 1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위생계의 여비는 지금 시ㆍ군 교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위생계에서 시ㆍ군 교체 단속 관외여비 및 관내여비로 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123페이지 하고 125페이지하고 여비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여비 부분에 256만원 하고 또 125페이지 여비 154만원, 여비가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사회과장 정창홍 예, 이것이 사회계 소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 행정 추진에 대한 수시 발생 어려운 세대 발굴을 위한 출장과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금 회수와 그리고 소득사업 지도 출장을 위한 여비,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위생계의 합동단속반 관외 여비로 구분해서 요구했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사항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것은 과 전체에 계상된 사항이고, 뒤의 것은 위생계에 교체 단속도 하고 또 야간 심야 영업단속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그리고 124페이지 말입니다. 보상금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영세민 봉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수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또 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당초에 환경보호과에다 일괄 전체 우리 군하고 쓸 것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제작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제작해 놓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영세민한테 바로 봉투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군수가 만들어 놓은 것을 군수가 다시 사면…
○사회과장 정창홍 이것은 판매소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전문위원 김정길 그러니까 그것만큼 군수가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2,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구입한다는 것이.
○사회과장 정창홍 그래도 세입되어 가지고 하니까 똑같습니다. 세입이 되니까.
○집행부석에서 - 내용은 똑같은데 집행과정이 틀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만들어 가지고 사 가지고 주고 그런 거라, 그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정창홍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구입비, 사는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94년도 정기총회 때 내가 질문한 사실인데 위생업소 단속 상설 기동반 운영 급식비인데, 급식비 가지고 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당시 내가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 공청회대로 합니까? 단속해 가지고?
○사회과장 정창홍 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감사합니다.
0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예산이 총 1,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내역은 국내여비하고 또 관내, 관외 여비를 다 포함해서 422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가정복지 시책 추진 활동비로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가 저희들 시책 협조자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5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일반 운영비로서 407만원인데, 기타 운영비에 노인 건강 진단비가 357명에 총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조금 액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보상금에 대해서는 여기도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70세 이상 거택 자활이 2만원이고, 또 80세 이상이 당초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총 대상은 1,168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노인회어린이 놀이터 관리하고 할아버지 선생님제, 노인가장 세대 지원활동비, 132페이지까지는 도 특수시책 사업이었는데, 전부 다 특수 시책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 자체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게이트볼장비 구입비는 당초에 27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소당 6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감소되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 시설인데, 여기에도 당초에는 35개였었는데 군비 부담이 1개소에 100만원씩입니다. 군비가 지금 2,100만원 미부담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신축은 3개소인데, 3,000만원씩, 9,000만원인데 당초에는 5,000만원 올려져 가지고 4,000만원 부족해서, 증감입니다.
다음에 아동 복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29명의 아동 위원이 있는데 활동비가 당초보다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23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거창군합창단을 지난 23일 창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둥지회합창단 운영은 피아노 조율이 있는데 피아노를 복지관에 있는 것을 이리 갔다 옮기니까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0만원 하고 또 운영수당이 아무래도 지도 교사가 지도를 해야만이 합창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지도 교사에 대한 수당이 12월까지 9개월 해서 21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혼자 사는 칠순 노인에 대해서 칠순 잔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대상 인원은 250명인데 1인당 2만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이고, 이것은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노인회관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간이 부녀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초에는 24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하고 중고품 교환 및 폐품 수집, 이것도 전부 다 도비가 감해져서 군비도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합창단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복지관의 것을 이리 옮겨 놓으니까 복지관에도 다각도로 행사가 시행이 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복지관에 그대로 놓아 두고 피아노를 다시 한 대 구입해야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는 피아노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월동 연료비가 당초에는 95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삭감되어서 158만원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도비 삭감을 해서 군비도 다 감이 된 사항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전부 다 도비 감이라서 군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최학영 위원 대충 대충 넘어갑시다. 감한 것을 뭐 하려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3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37페이지는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1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되었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합창단이 주로 복지회관에서 그것을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은 지금 군청에서 하는데 군청에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피아노가 없어 가지고 곤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선에 할 수 없이 복지관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았는데.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군청에 우리 여직원들 모임이 둥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창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복지관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최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우상 민방위과장 이우상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총 1억 9,593만 1,000원이 총 1회 추경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때 요구했던 사항은 감이 총 1,44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 예비군관리 업무추진비에 예비군 중대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만 5,000원에서 5,000원이 지침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체 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일반 수용비에 지진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이라고 일본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에 못지않게끔 앞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만들 수 있는 2만 3,000매를 인쇄를 하게끔 중앙과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9만 6,000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내 여비, 민방위 시책 추진 여비에 관내, 관외 여비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책 추진 활동비에 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난 대책 추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50만원 추가로, 재난 대비 훈련에 즉 말해서 6월 되면 수승대에서 바로 실제 훈련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은 전체적인 민방위 강사 수당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95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1,562만 4,000원과 도비가 390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병무 관리에 국내 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사 교부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 현역병 입영 장정 보상에 400만원을 감해서 저희들 징병검사 실시에 따른 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방금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총 25억 2,646만 8,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증이 1억 8,919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18만원, 도비가 2,453만 1,000원, 군비가 24억 8,1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비정규직 보수 인상분이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로서 필름 구입하고 사진현상대 부족분이 7만 5,000원과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공 임신 중절 및 만성 질환자 예방 사업 전단 제작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방역 보조 인부임 인상분이 51만원, 병리 검사 보조 인부임 43만 9,240원, 다음방역 및 유류대 부족분이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밖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방역 및 유류대 부족분 읍ㆍ면 지원용이 휘발유와 경유 연막용 살충제가 당초예산에 전부 100% 빠졌기 때문에 금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분무용 살충제 읍ㆍ면 지원용이, 이것도 50%만 당초 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165만 1,2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로우팁과 혈당 측정용 스틱, 소변 자동 분석기 스틱, 전부 정밀 검사 시약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예방 접종입니다. 그 중 일본뇌염은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1인분에 500원인데, 작년도까지는 20명분씩 들은 것이 1인분에 500원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1인분씩 전부 낱개로 자그마하게 했기 때문에, 접종 대금이 굉징히 올랐습니다. 한 4,000원대로 올라 가지고 지금 3,900원 정도는 구입해야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부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올라도 유류대로 전부 돈을 받기 때문에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세입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티푸스, B형 간염, 유행성 출혈열, 모두가 전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자 검사비가 목표량이 좀 늘었기 때문에 국비가 20만 1,000원, 도비가 30만 1,000원이 되어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부인병 무료진료 사업비가 도비로써 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 보험 환자 진료 약품대,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4,328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또 요구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편성은 그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환자 진료 약품대 부족분이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응급 의료 서비스망 구축, 이것은 84만원으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서 보건소 직원은 총 인원이 93명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1,000만원, 관외 여비가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 위생 시책 추진 활동비가 50만원, 보건 위생 시책협조자 격려대가 50만원, 다음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127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보건지소 행정 장비 구입비가 보건지소에 4개소에 컴퓨터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카메라가 지금 없어 가지고 한 대 구입하는 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복지관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관장이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보일러 시설 정비 및 화장실 보수하는 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정비같은 것 하고, 화장실의 물이 잘 안 빠져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는 어린이집 및 청사 보일러 관리 인부임 부족분하고 청소 인부임 부족분을 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 204만원인데, 관내ㆍ외 여비가 되겠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동비에 50만원, 복지 사업 운영에 간담회 개최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방금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의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실ㆍ과ㆍ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4월 10일 10시부터는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예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전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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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이광만이수정최학영
  이장우김재환
○위원아닌 출석의원  오준식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9인)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하우성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정창홍
  민방위과장이우상
  보건소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