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4일(목)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도시건축과0 체육시설사업소(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_5_산건위_(부록1)_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5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오늘은 도시건축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장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신재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 예산은 전년보다 77억이 감액된 25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역점 현황, 신규 사업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292페이지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_5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먼저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사업 예산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9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사업은 계속 사업 1개소, 신규 사업 4개소 등 5개 사업에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3년보다 70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2024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 사업 및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일괄 편성하였으나 행정절차와 보상 협의 기간 등으로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2024년도에는 신규 사업은 설계비와 보상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향후 보상 협의에 따라 공사비를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거창군 의회에서 그동안 더샵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 주거지 및 학교 도로교통 개선대책 요구사항에 대해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도로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대단지 공동주택과 인근 가지리 일원 법조타운 조성으로 생활 여건의 변화가 되고 있어 이에 맞는 토지 이용 상황과 교통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군민 불편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거창 법조타운 주변 관리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109 중 구치소 구간은 내년 1월 중순경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 용역 결과 및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그동안 의회 요구사항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과 과다한 예산 등 전반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 6월 준공 후 전용 우회전 차로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은 분리 교통섬으로 인한 역주행과 불법 주정차 및 노상 적치물 적재 장소로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한전 시설물인 개폐기 변압기로 인한 주변 환경이 불량하고 시거상으로 인한 교통환경 저해 요인도 있습니다.
준공 후 2020년도부터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교차로 구조개선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1년 1월 정비안의 도출을 시작으로 4월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착수하였고, 10월에는 8대 의회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9대 주례 보고 시 의회 요구사항 중 중앙분수대 높이 등 재원 조정, 분수대의 상징성 및 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상징물의 재원 조정, 우리 군 화강석 등 대표성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지를 활용한 배전스테이션을 반영하였고,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안을 도출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대동리 회전교차로의 위치상 거창 전통시장 및 병원, 의원이 집중되어 있는 거창읍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방화장실 이용 애로로 공용 화장실 설치 요구를 수렴하고 하절기 열섬으로 인한 휴식 공간 확보를 경관 개선 사업 용역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착수보고, 읍사무소 설명회, 시장 번영회, 동동마을의 및 인접 병원 및 상가를 방문하여 현 교차로의 문제점과 개선 계획의 당위성 및 사업비를 포함, 개선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의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의 현장 배전선로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황으로 내년 1월 한국전력과 한전시설 이전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전략담당관 지역 유휴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 및 2023년도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유사 중복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과에서 추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농어촌 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대상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한 용역이며, 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지역 유휴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은 인구감소지역법에 근거하여 빈집을 제외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유휴시설 및 부지를 중심으로 조사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지역 활력 개발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재생 모델 방안 도출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자료로 활용과 정부 공모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역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지역 유휴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유사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_5_산건위_(부록4)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법조타운 조성 안 있습니까? 계속 사업하는 것 같은데 이거 국비가 안 들어가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들은 부지 조성만 하고 그게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지원·지청과 교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만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교환해가지고 그대로 사업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 이거는 내가, 본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아마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 비용 ’18년도에 한 번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그래도 어제도 설명을 한번 들었지만 아까 때도 또 보충 설명을 할 때 역주행,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뒤로 화단 부분 그걸 물리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저도 당연히 그래 해야 사고의 위험도 없고 또 활용도도 좋고 하는데, 한전하고 이전 비용이 많이 나오던데 그것.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확정은 아니고 자기들이 그 정도 든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 1월 1일 정도 되면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요금에 더 줄일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일단은 추정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주변하고 그거 설명을 다 드리고 확답을 받은 거 아니죠? 그 화장실 설치 문제?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종합내과 앞에 공유하고 있는 땅을 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을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앞에 거창 화강석 이용해가지고 분수대, 분수대 마지막 위에 둥근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돌입니까? 아니면 뭘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스틸 계열입니다. 일단은.
○최준규 위원 그게 무슨 뭘 상징하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구,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에서 거창을 강조를 해서 거창이 세계로 뻗어간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형물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조형물 하나의 단순한 하나가 또 이미지, 이미지 거창에 미치는 광고 이미지 그런 게 상당히 큰데, 과연 그렇게 지구본으로 가지고 거창을 그렇게 해석이 과연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이해가 갈까?
또, 또 본 위원 같으면은 거창을 또 상징하는 거는 또 그래 어찌 보면 사과도 될 수도 있고 다른 농산물도 될 수도 있고 다른 물론 화강석도 한다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그 부분이 거창을 대표로 하겠나,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 부지에 굳이 그렇게 분수대보다는 저희들이 4월 초파일 때 이렇게 또 연등을 했고 또 크리스마스 때 트리, 이번의 거는 좀 트리가 모양이 그런데 좋은 트리로 해서 또 우리 거창 시내 전체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99쪽에 귀농, 귀향민 주택 빈집 리모델링 사업 안 있습니까? 3,700만 원인데, 동당 지원 금액이 동당 300만 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300만 원인데 인구교육과에서 이게 조례로 조금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변경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좀 더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300이면 뭘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어찌 보면 이거 이렇게 그것도 15동인데 이렇게 15동을 과연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거창 인구 문제하고 연결되니까 좀, 잘 검토해가지고 좀 인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 있고 300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안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관리 업무 어떻게 관리 업무에 어떤 게 속하는 겁니까?
일부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하는 지원 조건이 관리 업무에 그럼, 어떻게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기 승강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최준규 위원 승강기 부분은 따로, 따로 공장이 있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보면 올해도 18개소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지원을 해줬습니다.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도색, 외관 쪽으로, 이것도 공모 신청 후에 선정이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때 아까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올해 그거 다 소진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예산 수준으로 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뭐 3억인가 아마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3억도 요즘 뭐 워낙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과연 다 나가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알겠고, 301쪽에 저 이사비 지원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최준규 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데, 이거 뭐 그렇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희들 지금 쪽방하고 반지하가 거창 지역에 얼마나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쪽방이고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이 아마 올해 한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했습니까? 비닐하우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것도 사실상은 국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내려와서, 물량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것도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모르죠. 그거는. 옆에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했는데 공공임대가 거창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지금 주공 4차가 해당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아까 하우스에 사는 분은 그리…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 만약에 본인이 거기 취약계층으로 돼가지고 그리 간다면 되는데, 거기 쪽방에 산다고 해서 다 취약계층은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94페이지 주민 참여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제안한 주민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1억인가 편성해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9개 사업이 들어와서 아마 8개인가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500만 원씩 10팀이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수요는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거 원래는 국비 사업 지원도, 국비 지원 사업도 되지 않는가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국가에 공모하기 위해서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거지, 이게 주민 참여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 그지요, 사업을 제안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주민 의지가 있어야 사업 성과도 이게 거둘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500만 원 가지고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김혜숙 위원 5천만 원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보통 보면 이제 저희들 사업 신청하는 게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벽면을 활용해서 벽화 그리기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집수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추진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가 좋을 것 같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공모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리고 옆에 보면 29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2건인데, 죽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상동 도시재생 인증 사업이 있잖아,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김혜숙 위원 아직까지 이게 완료되지 않았잖아 그죠? 내부 공사도 더 해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 공사 중이지만, 공사 중인데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성과 관리 모니터링 용역은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사실상은 공사 중이고 공사 완료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돼서 내년에 반영을 해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몇 년 운영을 해보고 이게 성과관리 용역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진행 과정에서 이게 진행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걸 또 반영해가지고 또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92쪽에요. 제일 상단에 우리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요거 이제 요거 신규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거 조금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현수막은 저희들 과와 또 읍·면에서 나가서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단지라든지 카드식으로 된 거 그런 부분은 사실상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철거하도록 30분 10분 5분 단위로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귀찮을 정도로 그래서라도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렇게 이제 다른 시·군에도 일부 하고 있는데, 호응은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반응이 좋은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이제 매월 이제 150만 원 정도 드네요? 이거 시스템 가동 비용이겠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화 회선 이용…
○김향란 위원 회선 이용료겠죠? 실제로 우리 지금 환경과에 이렇게 쓰레기 단속하시는 분들도 계속 시내를 돌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협업을 좀 해서 회선을 이용하더라도 고발 부분이나 이렇게 컨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건당 수수료를 좀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잘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현대의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저기 아까 답변에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제 신성 타이어라든지, 그동안 정말 오랜 우리 읍에 주요 숙원 사업들 5건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로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기본적으로 다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연이 돼서 어느 정도 보상이 좀 어느 단계가 되면 그때 해서 이제 예산을 하려 하면 아마 추경에 이제 활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애로 때문에 70억이 이제 또 감이 되는 그런 애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여기에 보상과 관련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을 좀 최대한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들 인적 관계 이렇게 한두 단계만 거치면 우리 행정하고 바로 맞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 많으니까요, 보상협의 최대한 줄이고 빨리빨리 사업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의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활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샵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 개선을 계속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 그걸 위해서 법조타운 주변 관리 계획을 이제 검토하고 용역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용역하실 때 그 주변에 보면 결국은 농지고 농로입니다. 특히 농로를 좀 최대한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거기에 보면은 농지하고, 도로, 농로하고 높이 단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석축이라든지 또 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설계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건설과가 주로 이제 소관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새로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건설과에서 좀 이렇게 협의를 잘 해주면 교통 분산에 대한 대책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그래서 중촌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갈지 쪽으로 바로바로 연결해서 빼서 국도 3호선하고도 연결해 주고 그러면서 앞뒤 양 옆으로 쫙 동서남북으로 쫙 이렇게 빼준다면 대성중학교하고 여상 사이의 그 길을 우리가 일부러 안 막아도 주민들이 자기들 그 목적지에 따라서 다 효율적으로 분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그래서 과장님께서 특히 국장님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좀, 좀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박달호 지금 법조타운하고 거기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또 교통 체증의 문제, 교통 개발 부담금, 그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거열산성 진입도로로 하고, 또 아까 국도 3호선 법조타운 전에 국도 3호선 바로 설치해 회전교차로도 만들 겁니다.국도에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또 지금 법조타운하고 현대 아파트 뒤의 노선이 그쪽에 끊겨가 있습니다. 그걸 또 이쪽으로 연결도, 큰 도로 쪽으로 인가를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우리, 우리 군 관리계획 그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주변 일대를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용역 결과를 보시고 또 이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 부분에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동리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우리 최준규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안전성하고 경관 조성이 이제 실질적인 이 사업의 목표인데 지난번 부지 매입이 실패되면서 군유지를 이제 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데, 군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역민원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가로 디자인 나온 거 그거 설계 나온 거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지금 군유지 부분에 지금 포켓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막대한데, 그러고 얼마 안 썼는데, 그걸 다시 갈아엎고 거기에 또 인공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정성 이런 부분에서 좀 맞나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고요.그래서 오히려 그런 결론이 난다 하면, 차라리 기존의 울타리 처진 그 경관, 그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설득을 의회에 좀 하고 특히 우리 읍의 의원들이 4명이나 있는데, 거기가 사실 읍의 가장 부심에 속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논의하면서 아직 1월달에 한전하고 MOU가 또 남아 있는 만큼 그전에 좀 어떤 대안들을 좀 찾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실제로 새로 나온 거는 지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역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아주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어느 정도 이제 한 60% 정도 이렇게 기존 문제를 해결은 했는데 문제는 또 대책 나온 거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입씨름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조형물은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형물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6억짜리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IC에 있는 저 구조물 크기에 한, 어느 정도 한 4분의 1 정도 크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니 거기보다는 작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지, 그러니까 4분의 1 크기냐?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크기 비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김향란 위원 거기하고 우리 대동 로타리하고 라운드 크기 자체도 다르지만 또 아무래도 여기에 통행량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되도록이면 크지 않게 하고 높지 않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은 갖고 계실 테고, 그죠? 6억짜리…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높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한, 저희들이 한 7m에 있었는데, 2m 정도는 조금 줄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들이 대동 회전교차로와 연결해서 중동 주유소와 거창교, 거창대로 마중길 사업을 같이 또 합니다.그래 하면 그 구간이 거창 초입으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로 봐서는 또 우리 거창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거 조성하실 때 과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거창대로가 바로 우리의 관문이고 읍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입니다. 특히나 대평리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트리 부분을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멀리서도 조망이 될 정도로 이게 도로가 직선으로 이렇게 잘 훤하게 뚫려 있어요.그래서 되도록 조형물 하실 때 여기 그러면, 물이 포함이 되다 보니 조명 부분은 좀 애로가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물 부분은, 물길 따라 조명도 같이 밤에는 같이 어울러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명을 잘 활용해서 해주시고 석재로 또 활용을 한다 하면 아무래도 이게 조명을 잘 드러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재료적인 거 잘 검토를 하셔갖고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거열산성 진입도로 여기 국도 3호선 연결 공사 이 부분에 총 공사비가 30억이고 부지가 12억 공사비 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은 지금 7억 여기에 부지 구입에 대한 일부 부분이다. 그죠?
그게 한 5억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우선 필요한 부분을 사드리겠다라는 이야기신데,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공사 길 같은 거 내면, 부지 보상비가 훨씬 큰데 얘는 공사비가 많이 드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국도 옆에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단차 때문에 특별한 자재 부분이 아마 예산이 많이 드나 보죠? 예∼ 거기에 감속 차로라는 게 뭐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차가 이제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좌회전을 하려면 속도를 줄여서 들어와야 됩니다. 나갈 때도 당연히 또 줄여서 나갔다가 그다음에 속도를 붙여야 되고, 갑자기 속도를 못 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감속 차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부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떤 위원장님 좀 어떻게 괜찮습니까? 294쪽에 우리 도시재생 이 부분에서 도시재생 우리 구축 지원회 실제로 이제 96억 원이나 국비를 따온 아주 우리 거창에 가장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중심지에서 관측이 되는 죽전을 정말 굉장히 많이 바꾸고 이렇게 특히 원주민을 밖으로 내쫓지 않고 정주하면서 개발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주민들이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막 주민자치로 이렇게 이장님 중심으로 아니면 이 도시재생 주민협의회로 이렇게, 이렇게 추동을 해도 주민들이 여전히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교육도 어쩔 때는 받고 어쩔 때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는 이런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아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있죠, 서면으로 교육 내용들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그때그때 좀 준다든지 아니면 좀 묶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특히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말했다 하고 주민들은 안 들었다 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료밖에 없어요.
자료를 줘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그 자료 내놓으면 주민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소통이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래 예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자부담은 얼마 없이, 집수리를 하니까 죽전으로서는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이 사업 자체가 조그마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빛이 바래지 않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2차 사업도 진행할 거니까 2차 사업은 1차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거기 하단에 우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에 김천을 이제 하는데 김천에 이제 토지 확보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공모 사업할 때 보면 가점이 항상 군유지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이게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세 필지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상아주택 쪽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상아주택에 붙어 있는 삼각형 땅 그거 말씀하시나 보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동산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상아주택에요? 건물 있는 거 말고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동산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김향란 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 상아주택도 지금 상태가 엄청 낙후되어 있거든요. 김천동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관리 안 된 건물입니다.
어찌 보면 그 건물 주변을 하면서도 이 건물 외벽 부분을 좀 혹시나 도시 재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여기가 구역 밖이라 가지고 애로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 잡아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이제 법적인 기준도 됐으니까 그렇게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 정비 291쪽에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약간 다른 게 이 사업이 지금 월 150만 원이 전기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화 회선료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그렇지 150만 원 다 될 거라고는 안 보여지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이제 회선 수를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회선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줄이면 예산은 그거 되는데, 20개 한 거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만이 이제 거기 광고주들도 그거 이제 경각심 차원에서 다음부터는 안 그런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조금 예산은 많이 듭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면 광고물 정비는 정말 좀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전화 콜이 계속 가면은 귀찮아서도 이제 정리 안 하고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사업비만 좀 적게 들면 금상첨화인데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292쪽에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이게 감악산에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감악산 진입도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애초에 10m 해가지고 지금 인도를 없애버리고 8m?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의회에서도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환경 쪽에 협의 과정에서도 있어서 저희들이 8m 도로 폭만 확보해서…
○박수자 위원 기존 기본 도로는 다 만들어놨는데 포장하는 것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굴곡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편입이 됩니다. 산쪽으로.
○박수자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24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12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꽃&별 행사하기 전에 꼭 좀 준공을 해서 마무리해서 행사 때 좀 주민들이 교통 불편 안 느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293쪽에 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은 위원들이 지금 최준규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들 의견도 좀 잘 담고 주민들 의견도 잘 담아서 올해는 진짜 좀 이게 꼭 그 모습을 드러내서 거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거열산성 진입 아니다, 아니다, 294쪽에 도시재생 사업 여기에 이거는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설명서, 예산 설명서에 보면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23년도에는 올해는 그게 자문 수당이 7만 원이었을 때 20만 원으로 뛰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로 해갖고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공공건축가에 대한 이 단가는 지정이 돼 있어서 20만 원으로 확정돼 있는…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23년도에 7만 원 이건 어떻게 했어? 똑같은 공공건축물 등 전문가 자문수당이던데, 그때는 7만 원이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거는 공공건축과 전문가 자문 수당 요거는 하여튼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스마트 빌리지 복원 및 확산 사업 여기 296, 안심콜 설치 사업에 여기 지금 좀 생소한 사업이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골목길 안심콜 시설 설치 사업에 스마트폴, 스마트폴을 몇 개 설치할 거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예산서에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고 이 사업이 사실상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이제 지자체에 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은 했는데, 그게 이제 균특으로 넘어감으로써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그래서 이제 신규 한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또 견학이라든지 가서 이제 저희들이 좋은 점을 좀 배워와서 저희들이 거창군에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거 보니까 스마트폴이, 스마트폴이 뭐라 그러나…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스마트폴은 이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가로등 기둥 한 개에 저희들이 CCTV라든지 그다음에 표지판, 신호등,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실외 환경 측정 시스템,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종합, 종합 시스템인데요? 이게 지금 설치가 되면 스마트, 스마트 월은 가로등에 아마 설치를 할 것 같고 설치가 되면 상당히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지난번에 묻지마 우리 사건 난 거 있죠, 이런 사건도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되면, 지금 설치하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군청 연결을 해가지고 음성통화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그러면, 만약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거를 활용을 하면 세 군데 다 통화, 음성통화로 갈 수 있으면 지난번에 묻지마 사건 있었죠? 그런 사건 하나만 해결을 해도 진짜 이거는 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이 사업은 진짜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동차 충전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기자동차.
○박수자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아니고 전동차 할머니들 다니는 그거 충전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기자동차입니다. 일단은 이건 이제 저희들이 안심콜 사업 세부 내역 안에 여기 항목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일단은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그래서 개선은 해놨는데, 이건 추진하면서 환경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채울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뭐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또 심장 충격기 이런 것도 필요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잘 설치를 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군민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영자전거 활용 상태가 대여 상태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23년도 올해에 비해서 한 25% 감소, 작년에 비해서 25% 정도 감소가 됐는데, ’22년하고 ’23년 비교하면 대여율이 25%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그린씽스테이션을 3개소를 설치를 다시 하신다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제 저희들이 이용률이 줄어든 거는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여서 자전거 이용률이 사실상은 또 많았습니다.
많았다 보니 올해는 이 그에 비하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스테이션 정거장 3개소를 하는 부분…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코로나는 2022년도에 더 심했는데 2023년도에 지금 대여율이 마이너스 한 25%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이 통계하고는 안 맞은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코로나 시기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안 하니 그래서 자전거 이용률이 많았다는…
○박수자 위원 많았다는, 예. 예.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리고 이제 자전거 부분은 또 주민들도 그렇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거창군 그린씽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실제 타고 다닐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적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대여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또 3개를 설치를 해야 되나, 그렇게 질의를 해 봤고요. 만약에 부득이 꼭 설치를 할 거면 홍보나 또 다른 이벤트 이런 걸 해가지고 대여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개소에 4천만 원씩 해서 1억 2천 정도가 드는데요, 설치를 이미 할 것 같으면 홍보나 또 이벤트 같은 걸 좀 해서 제대로 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97쪽에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에 우리 11억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게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에 11억 4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려 하다가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창포원 가는 길에 저희들이 교량을 한 개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창포원 가는 데 교량…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교량한 게 저희들이 거창군 화강석을 이용해서 석교로 놨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번에 우리 동유럽 국외 연수를 한번 가봤는데, 자전거 도로를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거는 보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중간에도 있는데 이거 지금 위험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번 질의를 해봤더니 자전거 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자전거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 중간에 도로가 그렇게 있어도 전혀 사고의 위험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는 좀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앞으로 이 11억 4천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299쪽에 귀농, 귀향민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리모델링 10동에 300만 원씩 해갖고 있고 5동은 150만 원 해갖고 있는데, 이거 150만 원 이런 거 하면은 그 벽지 포장 뭐야, 도배 하나만 해도 150만 원이 되는데, 이거 무슨 이사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지금 현재 3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최고 300만 원인데 1인 가구는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이고 인구교육과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아마 500만 원까지 최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서 그걸 200만 원 정도 상향을 시켰는데,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300까지 돼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된다면 이 예산 가지고 500에 맞춰서 하고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또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돈 가지고는 리모델링 사업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진짜 공감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냥 얹어놓는 거지 사실상 리모델링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296쪽에요,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가지고 그 전기차 충전소 5개소가 위치상, 그럼 결국은 골목 쪽이면 개인들 소유로 혹시나 바뀔 수도 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요, 전기자동 충전기는 골목길은 아니고 지금 보면 노상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주차되는 부분에 활용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공유시설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그렇고요, 그리고 298쪽에 마찬가지로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이 세 군데 혹시 저 위치가 좀 정해졌나요? 안 정해졌으면 구치소 같은 데는 필요할 건데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 근처에 이제 더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푸르지오, 이 부분은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수요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좀 추경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이제 우리 교통편의 제공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스테이션이 최종 만들어진 게 한 3년 넘었죠?
스테이션 조성이 본인은 기억하는 마지막에 한 3∼4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스테이션을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16개인가요? 계속 그 도면을 좀 만드셔가지고 그 앱에 다 깔려 있기는 깔려 있을 거라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용하는 분들은 충분히 아마 활용하실 텐데, 조금 홍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스테이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을 전체를 상대로 특히 학교 학생들 이렇게 좀 해서 회원수 배가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효율을 이렇게 스테이션을 추가해 주면 훨씬 많은 회원이 가입될 거라고 그래 보여지고요.그리고 요금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 요금도 올랐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대중교통도 또 유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너무 싼지 아니면 적정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와 갖고 일회용으로 쓰는 분들 요금은 조금 차별성이 필요합니다.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의 재화가 외부 사람 위주로 너무 싸게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99쪽에 하단에 우리 이제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은 60만 원 지원해주고 일반 지붕은 1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동네를 또 재생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얼마 전에 국농소의 숙원 사업, 한 집 지주가 그래도 동의를 해줘가지고 이 집을 확 철거를 하니까 동네에서 보면 주차장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도로가 폭이 좁아갖고 택배 차가 못 올라가서 항상 그 왼쪽에 있는 집들을 건드려가지고 막 물려주고 또 막 택배기사도 하루에 돈을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그 지붕값 물어준다고 막 그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정말 발빠르게 그래 해 주시고, 그래 해서 동네를 훤하게 안전하게 그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사업들은 대상지를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주민들께 효과가 빨리빨리 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300쪽에 상단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이 있고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원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6억이 아니었나요?
원래 승강기하고는 별개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시키셨네. 그죠? 지금 저기 담당 계장님 자리에 오시지 못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전년도와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건 이제 형식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게 좀 그전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승강기 지원 사업하고 별개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고 별개로 또 사업 집행을 했었습니다.근데 통합을 이렇게 하시면 일하기는 좋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아직까지 승강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손길이 필요한 곳도 많고, 그런데 이리 되면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는 자부담이 저기 한 60∼70%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30%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지원율은 20% 상향이 됐습니다.자부담 부분 생각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재원 자체는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주민들 반응은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30%만 지원해줘도 승강기 부분에, 엄청난 도움을 된다고 하는데, 이제 50%로 또 늘려가면, 이게 또 사실은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거 없이 또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그러고 우리 공동주택은 늘 이제 도색을 해놔도 수명이 한 5년, 그다음에 배관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0∼30년 간다 치더라도 어쨌든 공동주택 비율이 65% 상회를 하는 거창군이다 보니, 이 예산 갖고 좀 부족하다는 취지를 본 위원이 이제 말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 사업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보면, 그 담당 계장님이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주민들한테
특히 우리 읍민들한테 진짜 이거는 이 사업이 6억이든 10억이든 우리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여하는 바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큰 사업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어찌 보면 추경에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수요 받아보십시오. 그거 해갖고 너무 좀 이렇게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선발할 때 보면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쫙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만큼 수요 조사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기존의 예산 수준을 이렇게 좀 회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금은 올해는 이제 18건 정도 했습니다. 했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그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승강기도 막 하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진행한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6억씩 막 쭉 집행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 승강기 전체가 한 560대 정도 그리되는데 관내에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는 공동주택이니까 전체 몇 대인지 그리고 수명이나 이런 부분에 내구 연한이 15년 20년 도래한 곳들도 한번 쭉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예산의 효율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님, 한 개 그거 뭐냐 하면요, 기금에 89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율이 농협에 맡기고 계시는데, 여기 이율은 얼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한 1.6% 됩니다.
○김향란 위원 1.6, 1.6%. 그래 이제 우리 총무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우리 전체 우리 금고나 이런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농협이 우리가 1금고다 보니 주로 농협 위주로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기금은 사용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고 좀 이율을 조금 더 높여서 기금 사용에 효율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한 번쯤,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고금리 시대인데 예전의 저금리 시대에 그거 그대로 있는 건지 한번 파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 활성화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어떻게든 자전거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린씽 안 있습니까? 이거 카드로도 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네,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한들대교에서 이번에 창포원 가는 길,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교량 놓는다고 했는데, 여름철 되면 풀이 너무 빨리 자라 놓으니까 자전거 타는 데 좀 거하다 카더라고.여름철에 더우니까 또 반바지 입고 타는데 풀이 많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좀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면 단위에도 들어옵니까? 신청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건 전 읍·면 대상이기 때문에 전 읍·면의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이걸 내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면 단위도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가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고자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이 연초에 아까 공동주택이라든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창군 홈페이지 읍·면 그다음에 또 신문 보도를 하는데, 사실 또 못 보시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준규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이장님들한테 해가지고 이장님들은 또 그 마을의 장애인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그런 쪽에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293페이지 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 과장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2023년도 예산안에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및 가로경관 조형물 조성 4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위원장 신재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이 보이지 않던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 내용에 어떻게 돼 있는 거 아십니까? 뭐라고 돼 있냐, 217페이지에 보시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 돼 있습니다.
두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사업인데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지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및 가로경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중기 지방재정개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예산을 계상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면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및 가로경관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투자심사 대상 자격을 못 갖춘 사업을 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는 모두 안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맞게 절차를 갖춰서 추진해야 하는 것을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연말에 퇴직이신데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국장 박달호 좀 갑자기 인상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 생각도 못했는데, 좀 부끄럽고 뭐라고 말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이 머리 또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고 과연 제가 30년 이상 하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은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못한 점 또 이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고,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체육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체육시설사업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4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43억 6,967만 3천 원이 감된 90억 6,0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_5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_5_산건위_(부록4)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신재화 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0쪽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23년도에 11개, ’24년도에 12개로 지금 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나 더 늘릴 계획이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개수를, 종목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박 2일 넘게 할 수 있는, 1박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12개 중에서 1박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경남 회장기 및 제105회 전국체전 선발전 요거는 한 며칠간 걸릴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이제 체육대회를 우리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박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서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보면, 동계 스토브 리그 개최 450쪽, 이런 것도 보면 원래는 이제 인맥을 통해서 여기 와서 이 행사를 했었는데, 그 인맥이 끊기니까 다음에 또 이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또 지금 체육회장님께서 체육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문별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런 걸 인맥을 좀 한번 딱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분을 통해서 여기를 유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도 단위 이상이고, 엘리트 스포츠고, 동계 스토브리그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아마도 체육시설은 각 시·군에 좋은 우수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그래서 인맥을 딱 정리를 한번 해 놓고 우리 인력뱅크처럼 정리를 딱 해놓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스포츠를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관심을 두시고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좀 유치를 하고, 유치를 해도 가능하면 1박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453쪽에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 시설비 부대비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야외 운동기구 놀이터 설치하는 게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어린이들 타운화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설치를 어디다가 지금 하려고 생각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우리 인라인 스케트장 고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일단 조성은 되어 있는데, 그 공간 뒤쪽으로 해서 더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쪽에 보통 청소년들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주말에도 인라인 스케이트 쪽에 부모하고 학교 애들이 많이 놀러 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거기가 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라인 스키장도 있고 그래서 타운화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58쪽에 남상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지금 남상에 마땅한 군유지가 없어 가지고 이 파크 골프장 지금 시설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많은 우리 질타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현마을 앞에 거기 지금 하려고 용역 1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거기하고 그 삼거리 지나서 지난번에 한번 가본 적 있지예? 그 지역하고 두 군데를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파크골프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좀 파크골프장이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현마을 앞에는 좀 길이가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제 이정형 계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옆에 조금 우리가 사드릴 수 있는 부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사들이는 부지가 아니고 내나 거기도 창포원에서 그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인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땅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네, 하천 모두 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까지도 좀 만약에 대현마을 앞에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인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좀 면적이 넓어야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전장이 길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박수자 위원 길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빨리 할 수 있는지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금 보니까 제2 창포원 시설이 끝이 나야 시작을 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그러면은 대현마을 앞에하고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신원으로 가는 방향이 그 땅 두 군데를 놓고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고 어디가 좀 적지인가 좀 보고 또 대현마을 앞에가 확실히 일찍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거의 시기가 비슷하게 된다면, 거의 시기가 비슷하게 된다면 대현마을 앞에보다는 저쪽을 더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는 또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뒤에 말씀하는 그 부지는 그 또 냄새가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선호를 한다 하시니까 또 한 번 검토는…
○박수자 위원 축사가 있어서 냄새 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래 가보니까 몰라 바람이 불면 모르겠는데 그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잘.
그리고 그쪽에 보면 땅이 이제 한쪽에 큰 부분 파크 골프장 설치할 부분도 있지만 다른 주차장이나 이렇게 쓸 부분 옆에 또 땅이 또 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양쪽에 놓고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거 안 있습니까? 5명인데 어떤 종목 지도자들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분들은 주로 경로당으로 가셔가지고 어른들 유희 놀이 그런 중점입니다. 그 사업이.
○최준규 위원 놀이를 하나 가르쳐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노래도 가르쳐주시고 손 유희, 조그마한 소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최준규 위원 다섯 분으로 가면 거창군 노인들 다 돌아가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보통 읍에, 이 분들은 읍에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뽑아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기간제 타임으로 그분들은 읍·면으로 정해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종목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449쪽에 도민체전 상위 입상 전략 안 있습니까? 이 목적에 보니까 상위 입상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또 밑에 내용은 상위 입상을 위한 훈련비 지원, 그런데 종합순위 미실시로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죠?
앞의 이거 상위 입상 전략을 좀 이름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훈련비 지원을 하면 되지 뭐 상위 입상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제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입상을 하기 위한 노력도 있는 그런 점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순위 미실시 하는데도, 그래도 은근히 이거는 또 순위는 또 챙기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왜냐하면 고등부는 그런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또 대학에 가는 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내나 449쪽에 엘리트 운동부 육성 안 있습니까? 여기에 육상하고 사격 돼 있는데 사격 우리 훈련장이 어디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사격은 우리 저기 다, 아니 실내체육관에 2층에 있습니다. 그거는 사격사들 전용으로.
○최준규 위원 선수가 몇 명이나 돼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사격 선수가 4명 있습니다. 소속돼 가지고.
○최준규 위원 이거 꼭 사격하고 육상만 하지 말고 엘리트는 좀 골고루 좀 키워서 우리 거창군 전체 체육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니 우리 엘리트가 총 5개 종목인데, 이번에 원래는 이제 이번에 사격하고 육상에 우수 선수 지원을 하고 있다가 우수 선수에도 또 너무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엘리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외에 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꼭 특별한 것만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으로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지훈련 및 스포츠 행사 유치 올해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올해 4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유치를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미리 빨리 이렇게 계획을 1년짜리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축구 같은 경우는 연례로 다 잡혀 있고요.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운드나 골프 이런 거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서 장소를 다시, 이렇게 신청을 받든지 위의 쪽에서 이렇게 각 본부로 이렇게 시달이 되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한다고 미리 통지가 와서 이제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또 추경이라든지 우리 자체 행사비로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가 전국 단위 행사도 하고 도 단위 체육행사도 하고 하는데, 거창 홍보 차원에서도 이런 체육행사 이런 쪽에 많이 홍보를 같이 해서 거창을 알리고 거창 체육도 높이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쪽에 45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유지관리비에게 1억이 잡혔네요.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억 해놓으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8천만 원에서 그 정도 잡힙니다. 6천만 원.
○최준규 위원 유지보수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년 내 그거 유지비용입니다.
○최준규 위원 종합 천연 잔디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비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깎는 거, 또 이게 보수하는 거 이런 것까지.
○최준규 위원 우리가 운동장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렇게까지는 과연 들어가느냐, 그 산출 내역서도 물론 가지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458쪽에 잔디깎기 구입비가 돼 있네요. 그죠? 이거. 이제 각 파크장마다 이거 하나씩 다 갖춰야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제 어르신들의 논리는 왜 가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이제 위천하고 고제가 그렇게 이제 신청이 또 들어와서…
○최준규 위원 근데 깎으면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깎고 관리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면사무소에서 일단 관리는 하면서 자기들이 깎을 수 있는 분들은 깎고, 또 안 그러면 면에서 인부임을 들여가지고 깎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인부임을 들여서 깎을 것 같으면, 각 구단마다 이렇게 각 한 개씩 다 하면 이것도 어쩌다 보면, 잔디를 1년에 몇 번 깎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년에 여름에는 보통 한,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깎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안 깎을 거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우리 파크 골프장은, 가조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한참 자랄 때는 그렇게 깍습니다.
○최준규 위원 한 달에 두 번 깎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부임을 사서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관리를 하나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효율성이 어떤 게 나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안전에도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해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기계는 꼭 구입해 달라 이제 그런 주장이 강하셔 가지고…
○최준규 위원 하여튼 어떤 게 나은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44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있죠?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보면 장애인은 10만 원 일반인은 5만 원 돼가 있어요. 이거는 왜 틀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는 서면으로 할 때는 5만 원이고, 대면, 그러니까 직접 와서 할 때는 10만 원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또 하려고 해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이 앞에서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창포원 있죠? 창포원 우리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죠? 그죠? 우리 그때 경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소풍 가는 거.
○김혜숙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창포원으로 가는 거기 행사보다 이 비중이 경품에 더 많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금 한 500명을 했었는데, 천 명까지 늘려라 이제 그러면 우리는 경품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아마 내년에는 인원도 늘었지만, 금액도 400 조금 더 늘었는데 그거 가지고 아마 경품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더 늘면 어떡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근데 이제 그 경품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또 그런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맞아요. 경품도 또 사실은 경품도 있어야 많이 참석합니다.그것도 맞는데 이제 그냥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들리는 중이죠.저는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 하단에 학교생활 체육 활성화, 그래서 학교 강당 이렇게 좀 빌려 쓰는 부분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지금 전기요금이 좀 올랐는데 지금 이 예산은 그대로 가네요.괜찮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협회에서도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별한 말은 없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하시는데 이게 장소는 어떻게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장소까지 다 용역에 담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용역에 다 담을 겁니까? 특별히 그래도 사업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래, 우리는 집적화되면 제일 좋은데, 그쪽으로는 땅이 없어서 저희도 한번,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 체육관 저쪽으로 ,예, 거기로 가게 되면 또 우리 도로가, 또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들으면서 거기 주민들이 거기 지금 다목적 체육관 진출입로가 너무 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지요. 걱정이 좀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차라리 장애인 그거를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계획하시면서 도로 확장 계획을 좀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용역에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만약에 장소가 거기라고 하면 거기에 진출입로에 대한 또 검토가 또 있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자체도 문제거든요. 너무 좁습니다. 돌아들어갈 때 굉장히 사고 우려도 높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그쪽으로 한번 검토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 장애인체육회를 사실은 만들어서 민간의 조직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 군을 또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안전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이미지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장애인체육회에 많은 각별한 그런 또 계속된 지원을 당부를 좀 드리고 449쪽에 거기 상단부에 전체적으로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이렇게 잘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엘리트 스포츠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형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이제 학교 자원이 이제 갈수록 고갈이 되다 보니까 그 발굴하는 데도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생활체육인들 위주로 해서 자녀들이 스포츠 엘리트 쪽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좀 하는 데에도 예산을 좀, 활용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전국대회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숙박 장기 대회 이거 저기 신경을 써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실제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1박이냐 2박이냐 3박이냐, 여기에 따라서 막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달라지는데, 특히 그 밑의 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관련해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고 직원들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케팅 할 때 공무원들만 이렇게 매진할 게 아니라 실제로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체육인들이라든지, 출향인이라든지, 체육과 하여튼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분들 상대로 해서 전국대회, 도 대회 여기에서 어떻게든 좀 장기 대회 필요하다고 보여지면서 아울러서 효과가 제일 큰 거는 유소년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유소년 대회의 유치에 좀 더 많은 예산 투여가 필요하고 담당자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그렇게 해서 여비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자기 돈 써야 됩니다. 그 갈 때 빈손으로도 못 가는 거고, 여러 가지로 좀,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군수님께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마케팅 담당자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좀 특별한 성과가 나왔을 때는 좀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더 여기에 관심이 가져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450쪽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 자전거 투어 중간 부분에 있는데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500명 그거 모집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마감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홍보가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전거 투어 소풍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창포원이 정말 말 그대로 멀리멀리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게 참가비 지금 이번에 받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안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참가비를 받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저기 옛날에 마라톤 할 때 참가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라도 참가비를 기본적으로 받고 학생층은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게 몇백 명 단위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씩 더 늘리더라도 1,000명, 1,500명, 2,000명 이런 장기 대회 계획이 좀 있어야 됩니다.그렇게 해서 자전거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전거를 타볼 기회를 가지고 또 자전거 길도 홍보하고, 그리고 또 다니시면서 평소에 안 가봤던 그런 자동차로만 창포원을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보는 그런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창포원이 홍보되는 좋은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100명밖에 안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는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조금 더 많이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00명은 아니고 다시 우리가 아깝게 경품을 줄여가지고 한 천 명까지 계획을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좀 잡으시고 참가비도 받으세요. 그러고. 참가비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대회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또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보험은 우리가 드는데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군 단위에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데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2천 원, 3천 원 이거는 뭐 체감할 수 없겠지만은 당장 그 참가비가 있다 이러면 아마 신청에 좀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참가했을 때 옷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참가비를 받았는데, 지금 소풍 투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정상 단계가 되고 그리됐을 때 그렇게 참가비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소장님 답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참가자가 또 책임성이나 그 대회의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 되면 색을 예쁜 거를 기념품을 또 참가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우리 거창 홍보 문구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 또 자전거에 꼭 필요한 세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전거에 장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텀블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텀블러 다 줬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특히 가족상을 또 우리가 1등, 2등, 3등 뭐 이런 것 그 도착 마라톤 같은 경우는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넣는다면은 가족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상을 해서 그 수상자들한테 상금을 또 책정을 해가지고 다인상도 좋고 아니면 최고 연령상도 좋고 최연소상도 좋고 해서 상 이름을 기발하게 해서 좀 재미나게 좀 이제는 한 지금 몇 년 됐으니까 좀 한번 좀 도약의 어떤 기회로 그리고 전국 확대의 기회로 그래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군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쭉 설명을 잘 하셨는데 군민체육센터 지금 수영장 수영 요금이라든지 이제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용역을 하실 때에 현 실태를 면밀히 검토를 좀 해가지고 용역사에다가 일단 결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조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브리핑을 해서 실태에 대해 세심하게 촘촘하게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용역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금 인상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거기가 빨래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목욕하러 가는 게 목적인지 수영하러 가는 게 목적인지 그래서 사경제에 절대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실버 볼링 같은 경우는 실버 인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 70세까지는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사실 실버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60세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한다 하더라도 볼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50세만 돼도 버거운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그 육성을 해주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형평성만 보시지 마시고 어떤 운동의 특성에 따라서 이 용역할 때도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금의 어떤 주민들의 동기 유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페이지가 499페이지에 엘리트 운동부 육성에 관련해서 예산 증액했다는 것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앙 축구부하고 얼마 전에 우리 역도부의 박동영 역도 선수가 상비군으로 꼽히고 역도부라든지 우리 엘리트 운동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앞으로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전지훈련 및 스포츠 행사 유치 예산이 499페이지 같은데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년째 이 예산이 동결인데 보니까요, 그 동결됐다는 것은 나쁜 말로 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좀 심각하게 신중한다면 위원들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라 하고 전문화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사업이 동결됐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우리 소장님께서 스포츠 마케팅, 특히 마케팅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열심히 하실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 신재화 그 부분은 예산을 같은데, 이 부분은 1억 2천인데 좀 올리든지 해서 활성화하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1. 274_5_산건위_(부록1)_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274_5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3. 274_5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4. 274_5_산건위_(부록4)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명) 김향란최준규신재화 박수자김혜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고영운○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홍선○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