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9월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김향란 의원
0 신미정 의원
0 김홍섭 의원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
먼저 군정 질문 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김향란 의원님과 신미정 의원님 그리고 김홍섭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국민의 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통계청 기준 2070년에는 3,800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을 들여서 암울한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최초로 배분한 바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인구교육과로 조직 개편하고 출산 양육 보육 교육의 선순환 정책을 위한 각종 인구 부양 정책을 폈지만 결국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C등급에 14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에 얼마나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경남 군부 중 인구가 가장 적게 감소한 지자체라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간 시행한 사업을 들여다보고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와 각종 보고회 공유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인구 증가 대책 마련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만한 사업은 무엇인지 선택하고 집중해야 더 좋은 평가를 받아 지역 활력의 마중물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바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 대응 전략과 기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현황, 올해분 기금 사용 내역과 평가,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기금 사업 발굴 시 창의성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A등급을 받기 위한 대책 마련은 있는지, 직접적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스마트 농업 확산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군 거창은 스마트 농업 확산 정책을 잘 활용하면 농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청년 인구도 유입되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글로벌 스마트 농업 추진 배경과 국내외 상황이 어떠한지,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 평가,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내년도 시행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 농업을 혁신할 민간 주체 육성과 스마트 농업관리사 제도 신설에 따른 청년 스마트 농업인 육성 방안,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를 잘 낳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 관련해 현재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부지가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지만 그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출산 인프라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역 거점병원 조성이 향후 빨라야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생일날 잘 먹겠다고 이레를 굶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일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가용 자원을 잘 이용해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육아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안심하고 놀이할 공간이 부족하고 육아 정보 제공 전문기관이 없다고 하는 결과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22년도 출생아 수는 얼마이며 향후 10년간 0세∼5세 영유아 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점인 2029년도 영유아 수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유아 급감 시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과 접근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약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축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샵으로 이전할 복지회관, 어린이집 자리에 장난감 은행과 결합해 교육장 및 영유아 체험 공간과 사무실 정도만이라도 갖추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기 운영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경계성 발달 장애 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있는지, 기능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육아 인프라 현황은 어떠하며 흩어져 있는 육아 인프라를 한 군데 모아 체계적이며 일관성, 효율성을 갖고 운영할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보육교사들의 대체인력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연가 사용 및 교육 참여가 어려워 역량 강화에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근본책인 교육 대체교사 수급 현황,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점 통합돌봄센터인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 경남에서 세 번째로 김해 삼문초등학교에 거점 통합 돌봄센터가 문을 열고 돌봄과 방과 후 학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기피 주요 사유인 사교육비 부담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은 ’21년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장관상을 받고 늘봄학교의 모태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고, 늘봄 거창 사업을 과소학교에 접목하면 보육 인프라 조성과 도심지 활성화와 맞물려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10여 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군정질문에 세 가지로,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기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 지역과 대응 방안입니다. 정부는 2021년 10월 19일 인구 감소지역 89개 지역과 18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을 합해 총 107개소의 지역을 발표를 하고 2022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매년 1조 원씩 앞으로 10년간 배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24로 소멸위험진입 단계로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청년층의 인구 유출 방지, 정주환경 조성, 생활인구 유입 등 출산 감소와 미래 인구 변화 문제 해결 방안을 군정 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도내 최초 4개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과 경남 별장 사업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7개소 지역활력타운 시범사업과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으로 선정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며 지역 거점 중심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한 타 사업 정책 등과 연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중 투자로 규모화 및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과 투자계획 수립, 공모 대응 등을 통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최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론적 담론에서 벗어나 거창의 거주 가치 발굴, 지역 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거창지역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지역 인식을 확산하는 등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과 2023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현황입니다. 광역지원 계정은 총 4개 사업, 54억 5,800만 원으로 그중 기금은 26억 9,200만 원이며 2022년 14억 9,800만 원, 2023년 11억 9,400만 원입니다.
기초 지원 계정은 총 7개 사업 203억 원으로 그중 기금은 140억 원이고, 2022년 60억 원, 2023년 80억 원입니다.
2023년분 올해분 기금 사용 내역과 평가입니다.
광역지원계정은 2022년 이월 예산 우선 집행으로 실집행 금액은 없는 상황이고 기초지원계정은 숲속의 집 조성에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 3회 추경예산 기금 반영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이월 예산 집행 등에 따라 올해분 기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추진으로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23년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 평가 계획에 따라 202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 활력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및 향후 방향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25일간 인구 활력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11건의 아이디어는 대부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금성 사업은 기금 사업 대상이 아니라 2024년 투자 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안된 사업 중 거창군 방문자 전기자동차 대여 사업은 향후 경남 별장 추진 등과 연계하여 접목 가능성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제안제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인구활력 사업과 기금 투자계획에 접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서는 지역 여건 분석, 청년 실태조사, 부서 간 회의를 통해 핵심 키워드를 발굴하고 생활인구 확대, 청년 정착의 기반 강화, 지역 세대 연계 강화 등 3가지 목표로 8개 기금 사업 투자계획서를 수립했고 기금 최대 확보를 위한 평가 준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는 2022년, 2023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청년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2024년에는 청년활력공작소 조성, 청년 귀농 홈 지원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경남도 광역기금 공모에 청년 분양주택 조성과 출산, 육아 돌봄 인프라 조성 사업을 기획 신청하여 청년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 발굴 때 창의성, 연계성, 효율성 이게 좀 초점을 잘 맞추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요?
특히 거점 사업, 대형 사업을 연계해서 효과가 큰 지역 거점 중심으로 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여건 개선, 생활 인프라 조성을 균형 있게 투자계획을 반영하겠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형 인구 감소 대응 콘텐츠 접목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행안부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서 어떻게 보면 협의체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또 집행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아마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집행을 늦출 수는 없고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제가 또 회의를 주재해서 이런 사업의 집행관계를 챙기고 있고 아마 한두 달에 한 번씩 또 부군수님이 주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중심으로 이렇게 특히나 큰 사업 부분은 잘 소통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조직적인 묘를 좀 한번 살려봐 주십사 하는 그런 또 주문도 좀 드립니다.
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아이디어가 크게 이제 쓸 만한 것이 별로 안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런지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원인을 한번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혹시나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고 큰 사업들을 발굴을 하려고 그러면 또 대형 사업 위주로 발굴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작은 소규모 그런 시책성 그런 사업들 발굴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저도 실제로 중앙부처 회의를 가거나 했을 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정부에서 1년에 지금 1조를 갖다가 각 시·군에다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 평가를 그러면 잘하는 이 평가를 하는 시·군은 등급을 잘 받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평가가 저조하면 그러한 등급을 적게 받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런 인구 소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들한테 똑같이 얼마씩 평균적으로 이 사업비를 내려 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발굴하는, 인구 소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응모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 언론인들은 잘 알지만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여러 기관 단체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단 지금 제도에서 우리가 많이 그래도 평가를 잘 받아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면 좀 기본적으로 일단 홍보,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디어 공모 사업도 그냥 이렇게 공모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청년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각급 학교라든지 각각 기관별로 어떤 연령대별로 이런 특징들을 잡으셔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공모 과제를 좀 제시해 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좀 하셔 가지고 추진해 보시면 좀 더 큰 대형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똑같이 나눠줄 상황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금 제도에서 최대한 우리 군이 좋은 평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묘안을 짜야 되니까 군수님 한번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민, 군민 설명회가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 공모 사업할 적에 많은 부분들에 좀 참여를 해달라 그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타 지자체와 뭔가 특별한 그런 비교 우위를 갖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동은 아동대로 청소년, 여성, 청년, 노인별 이런 각각의 맞춤식 정책이 있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지, 다른 사람 걸 보면서 뭔가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걸 자꾸 발견해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질문하고 연관이 좀 됩니다만 좀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했었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부분에서 이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래 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잘 되면 실제로 우리 경기도 말고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 심의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작년만 해도 굉장히 느슨할 때 좀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또 지금 간부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잘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타리밖 아이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를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을 건강 부분을 챙겨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 그 단체에다가 의약품 지급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색다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군수님 대상으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육아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안심하고 놀이할 공간이 부족하고 육아정보 제공 전문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설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물론 영유아, 초등학생, 보호자를 위한 양육의 거점 공간으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96개소로 아파트 등 주택단지 28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31개소, 학교 20개소, 공원 14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기타 창포원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실내 놀이터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내실 있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적인 자연 양육의 정보 제공 및 육아나눔터의 기능도 수행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자녀 양육의 정보 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육아정보 나눔실,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은행,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 놀이실, 프로그램실, 심리치료실, 기간제 보육실을 마련하여 틈새 돌봄과 긴급돌봄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22년도 출생아 수는 몇 명이며 향후 10년간 영유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점의 영유아는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도 출생아 수는 187명이며 영유아 수는 1,505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30명 정도로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점에 영유아 수는 대략 1,3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육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할 경우, 향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급감 시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이 필요해 보이며 6년의 신축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운영하는 것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데 대한 견해 답변입니다.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2025년 3월 준공되는 더샵 포르시엘 2단지로 이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의 면적은 175제곱미터로 이전 후 수요 조사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영유아 육아 지원 시설 및 놀이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우리 군의 육아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아 인프라 현황은 어떠하며, 지역 내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육아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이상적이나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경계성 발달장애 영유아를 위한 검사와 체류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육아 인프라 현황은 보육시설 25개소와 유치원 16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장난감 은행 1개소가 있으며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육아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어린이집 이전 후 남은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영유아 놀이시설 및 육아 인프라 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양육자들의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성 발달장애 영유아를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은 3개소로 느티나무 언어심리센터, 아티스심리발달센터, 동그라미 센터가 있으며 우리군 삶의 쉼터, 장애인복지관에도 언어치료, 물리치료, 육아,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장애 위험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와 관심이 높으므로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특화사업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장애 영유아와 부모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 위험 영유아 검사와 놀이치료 사업, 부모 양육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사들의 대체인력 지원이 미비하여 연가 사용 및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실정인데 대체 교사 지원 현황과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교육 인가 등으로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25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필수 교육과 질병, 사고 및 경조사와 같은 긴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100%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163명의 개인 연가에 따른 지원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에 따른 대체 교사는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연가에 따른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내부 인력을 활용하거나 자체 채용을 통해 보육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육아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거창형 공공의료타운은 인구 소멸 대응에 따른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형 공공의료타운은 임신, 출산, 양육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지역 밀착형 전문적 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남 서북부 지역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인구 유입과 정주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과 늘봄 학교 현황과 늘봄 거창을 거창초등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과 늘봄학교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21년 3월, 창원 명서초등학교 별관에 늘봄명서를 설치하였고, 그 이듬해 9월, 창원 상남초등학교 별관에 늘봄상담을 개관해 사회적 돌봄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점 돌봄통합센터 늘봄은 2021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고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의 모태가 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김해시에 추가로 설립하여 9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는 전국적으로 8개 지역에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봄 거창을 거창초등학교에 접목할 수 있게 도와줄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 돌봄통합센터 늘봄의 영향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 학교가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거창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창초등학교에서도 당연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6개의 지역아동센터와 1개소의 방과 후 아카데미, 1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초 돌봄협의체를 통해 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사업 연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늘봄 거창을 우리 군에 도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협조체제를 활용하여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일단은 자연 환경 때문이겠죠?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폭염, 가을에는 또 태풍, 겨울에는 또 혹한 이런 기후 조건에 아이들이 이제 노출되고 또 먼지는 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놀이터가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신미정 의원님이 또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또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한 군데를 좀 수요 조사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실내 놀이터를 한번 조성하는, 주거지에 사실 우리 관내에는 창남초등학교 실내 놀이터가 교실 두 칸을 헐어서 5년 전에 문을 연 바가 있습니다.
그 창남학교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실내 놀이터를 멋지게 개조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도 달라지고 학부모가 달라졌습니다.
한번 우리 주거지의 어떤 복지 그리고 아이들 양육의 어떤 인프라 이런 차원에서 실내 놀이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거기에 우리 아파트나 또 주택에 있는 개별 관리 주체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트 관리 주체라든지 주택의 다주택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남학교도 한번 가 보시고 그리고 LH나 이쪽에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공모 사업을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아마 이런 사업이 전국에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네 군데의 공공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택을 1차적으로 아마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든지 어쨌든 관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들과 의논을 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3주체는 다 아시다시피 영유아 그리고 보육자, 보육시설입니다. 이 주체를 동시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기능을 하려면 한 데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데 모으려 하니까 6년이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180명 정도가 감소한다고 예측한다면 그리 되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남지요? 출생아 수가,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상당수가 감소하겠지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상동 어린이집에 육아종합센터 전체적인 돌봄을 하지 못하더라도 세부적인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한번 챙겨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16개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부모만큼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렇게 동네마다 있다는 것은 참 큰 자랑거리인데 문제는 이제 이 보육 서비스가 결국 늘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늘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부모가 정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점까지 걱정 안 하고 학교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거기서 숙제도 봐주고 준비물도 챙겨 주고 그리고 부족한 교과목 또 지도도 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부모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곳이 만약에 이제 우리 거창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과소학교로 지금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기능을 해준다면 특히 여기에다가 진로 교육까지 해서 외국어 교육 특히 이제 과학과 관련한 그런 과목들 수학 이런 어려운 부모님이 사교육비를 많이 드려야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굉장히 학교가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질문을 좀 요약을 하자면 돌봄, 아니죠, 가만히 있어 봐라, 질문은 우선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요. 대체 인력과 관련된 겁니다.
대체 인력 예산을 아까 지원하고 계시는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예산 지원을 해주지만 해줘도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가 없으니까 대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요. 어떻게 하냐 하면 현장에서 합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교육을 합니다.
그럼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아동들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 그리고 사고 나면 또 교사도 책임이 있으니까 또 교사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그래 문제 해결은 결국 뭐냐 하면요. 대체 교사를 좀 마련해 놔야 됩니다. 돈을 줄 게 아니라 대체 교사 한 3명을 뽑아서 딱 순회를 돌리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이 25개소인데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100% 우리가 질병이나 또 급한 경조사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은 저희 대체교사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각 어린이집별로 연장 교사 한 분 또 추가로 또 한 분, 두 분의 지금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뭐 급한 일로 자기가 연가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 군에서 좀 챙겨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저희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대체 교사를 확보해 가지고 2,3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런 부분까지 또 3명을 또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100% 대체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3명을 또 한다는 부분은 조금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꼭 좀 대체교사를 좀 뽑아서 사람을 좀 보내달라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꼭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린이집이 직무 교육이나 승급 교육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어 가지고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좀 적어놨다가 사람이 누가 맡더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안 된 거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자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부분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의원님의 육아 정책도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돌보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 농업 추진 배경과 국내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농업 생산성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농업의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스마트농업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27년까지 전체 농업 생산의 30% 스마트화를 위해 지역 특화 스마트팜 15개소 이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2022년도에는 김제, 상주, 밀양, 고흥 4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속도로 IC 인근 스마트팜 청년 경영실습 농장 조성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확대, 진흥청 시범사업인 다축과원 로봇 실증 시험 등 스마트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평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2019년에 설치되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보강해서 딸기 하우스 4동을 공개 모집으로 청년 4명에게 위탁 운영 중으로 청년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실증시험포에는 2020년도에 조성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금년 준공된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준공될 컨테이너 수직농장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와 딸기 스마트 온실에는 아열대 과수 30여 종과 딸기 8품종을 시험 재배 중으로 내년도에 컬러 수박 등 우리 군에 적합한 품종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은 실증시험포 인근 부지에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딸기, 엽채류 등 연중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설 견학과 체험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 농업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기능성 특용작물 시범사업과 딸기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금년 3월에 진흥청 시범사업인 국내 최초 노지 과원,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사업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2029년까지 3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00ha 조성 예정인 다축 과원에서는 방제 로봇 등 4종의 로봇 농작업 자동화를 통해서 농가 일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내년 시행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첨단 ICT 농업의 농업 접목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23년 7월에 제정하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법률의 시행에 맞춰 농업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사업,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농가 교육 등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을 혁신할 민간주체 육성과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 신설에 따른 청년 스마트 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갖고 추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리더자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등 영농 경험을 쌓고 스마트 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품목별 리더자에게 맞춤형 교육과 함께 귀농인 연합회, 될농, 농업 후계자 등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현장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지정받기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은 하위 법령과 지침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여건이 성숙될 경우 법에서 정한 주체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청년농업인 정착과 인구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뒤편 5ha 규모 사업비 200억 원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4년도에는 다축 선도농가 중심의 사과 스마트농업 확산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 실증과 피드백을 위해서 시스템 개발 기업과 연계해서 거창사과를 노지 스마트 농업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김향란 의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과 확산이라는 정부 정책을 선점하고 미래 거창농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 지원사업 공모, 조직 육성, 교육 홍보 등 사전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지금 법적인 그런 정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 법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지역에 청년들이 더 몰려올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육성을 해봤으면 하는 취지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여기에 이제 대비해 가지고 적극적인 준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다는 말씀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농업을 주도할 민간 주체 육성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 농업관리사 양성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또 스마트 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자격시험 응시하실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좀 해줄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서 규정돼 있는 스마트팜 관리사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미래 농업의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 삼아서 그게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의 유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전체적인 6차 쪽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해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준비를 할 계획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에서는 그게 진흥지역으로 돼 있고 건폐율이 다 차 있어 갖고 장소가 협소해서 현재 오른쪽 편에는 의료복지타운이 들어오고 뒤쪽 편에 조금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선진 농업 이런 부분들의 체험,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입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비용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회 용기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빠르게 뿌리내릴 수 없는 정책임은 확실합니다.
거창에서도 다회용기 사업 중 민간에서 먼저 다회용컵을 이용한 또쓰라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주민들에게 다회 용기의 사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른 다회용기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구인모 군수님도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창형 공유컵 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다회용기 사업은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본예산에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예산 2억 원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예산 1억 원을 배정했지만 7월이나 돼서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물품 구매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이나 거창형 공유컵 사업에 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업 추진 현황과 세척장에 설치된 거창지역 자활센터와 다회용기를 직접 사용할 장례식장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회용컵 사업 추진 계획과 장례식장과 카페를 넘어 다회용기 및 다회용컵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창에는 환경기본조례,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공유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군정 질문을 하는 만큼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회용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수님께서는 탄소중립 2050 조기 달성을 위해 장례 물품을 다회용품으로 사용하는 시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회용기, 다회용컵 등을 회수, 세척, 재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이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다회용기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지역자활센터와 장례식장과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23년 3월 거창군 거창지역자활센터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을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활센터에서는 세척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거창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7월에는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장 내 세척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다회용기 구입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상호 공감대와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세척 비용과 운영 방법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습니다.
9월 내에 센터와 장례식장 간의 간담회를 통해 업무 협의를 마무리 짓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회용컵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공유컵 또쓰 사업은 사회혁신 생활실험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2023년부터 공모사업 중단으로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관리 주체가 없어 또쓰컵 수거함 등의 소모품 보강 예산과 참여업체 모집 등 운영 예산 보조가 필요하지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과 사업 목적이 동일하여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으로 공유컵 구입비, 세척비용 예산을 확보하여 에코워싱 사업과 연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회용기 활용 확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공공기관, 일반 소상공인으로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물품 구입비, 세척 비용 등을 확보하고 2024년 군청사 및 읍·면사업소 청사 내에서 다회용기 사용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공공기관,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9월 중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예산은 편성이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장례식장과 자활센터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은 세척 비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9월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서도 이 비용이 좀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는 장례식장에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을 상주들한테 청구를 하고 싶고 자활센터에서는 그 비용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장례식장 비용을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주민들이 돈 10만 원 더 내라고 하면 다회용기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세척 비용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카페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본 것이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텀블러 세척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텀블러를 직접 자기들이 세척기를 사용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회용기를 세척해서 지원을 받느냐 그런 관점은 있지만 저희들 사업에 똑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봤습니다.
최근에 울산 남구에 도도리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산 남구가 거창의 공유컵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인데 그들보다 더 늦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선도적인 사업이 좌초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카페 대표와 30여 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서명부 전달)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공유컵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인데 제발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서명부를 받아오셨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내년부터는 추진하겠다는 확답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열리는 축제를 보면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 한마당 대축제도 그렇고 감악산 축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공유용기를 사용한다면 일회용품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축제 시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든지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곳곳에 생수통을 두고 공유 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해서 직접 받아서 마시게 한다면 일회용품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김홍섭 위원님 아직까지 군정 질문이 남았는데 하면 한 12시 반 될 것 같아요? 중식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 안에 마칠 거요?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홍섭 의원
거창군은 거창군의회에 주례 보고를 한 직후인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창적십자병원을 이전하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부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군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2026년에는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창 주민들도 빠르면 2028년에는 현재의 적십자병원이 이전해 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타운이 완성된다면 거창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도시 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 있는 정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도로 및 철도의 확충, 공원이나 편의시설 설치, 주거지구 배분 등을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부의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미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 있는 정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거창군의 계획에 따라 5년 뒤 적십자병원이 이전한다면 이후 남은 부지의 활용에 대한 고민은 이미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녹여내고 군민들에게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는 구심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정량적인 접근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접근은 거창에 심화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도심 공동화 현상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건물 하나가 그 지역 일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도시 번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도시개발 개혁의 필요성, 이전 후 남은 건물과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거창읍 가지리 더샵 1차, 2차 아파트 건설사업 교통 문제를 검토하던 중 우리 거창군이 도시정비지역 교통권역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나 공동주택 개발 사업 등을 할 때,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지정이 되어 있으면, 도시교통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교통역량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거창군은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9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사업 신청을 할 때에도 교통영향평가가 없이 형식적인 교통성 검토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가지리 터샵 1차, 2차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를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데, 현재로서는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군비를 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존 관리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시 단위는 대부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의령군, 함양군, 산청군, 함안군, 남해군, 창녕군 등 6개 군도 도시교통정비지역 인근 교통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교통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우리 거창군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병원 이전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파트 입주 예정 지역 향후 교통 혼잡 문제 해결 방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3일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을 포함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부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또 향우들이 농촌 지역의 가장 부족한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반가워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고 남은 현 거창적십자병원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김홍섭 운영위원장님께서 군민의 생각을 대변하여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후 남은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군정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거창적십자병원은 3,143㎡ 토지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5,922.91㎡의 건물로 의료복지타운 조성이 완료되어 이전하는 2029년경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적십자병원 이전 후 남은 공간에 대하여 다양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용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을 이용,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아마 주차 공간 부족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료화 시도, 격일제 운행, 직원들의 제한적 청사, 주차 등록 제도 등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차량을 주차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차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군청사 주변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형성된 주택 지역에 대한 주택 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에 거창적십자병원이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으로 이전하게 되면 다소 협소하지만 군청의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 청사 공간 부족에 따른 의회 이전입니다. 그동안 거창군의회의 사무실 부족에 따른 청사 이전, 또는 사무실 확장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등에 따라 군 의회 직원들도 사무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청사 직원들도 사무공간 부족으로 협소한 사무실에서 매우 힘들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현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시 거창군 의회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편의 및 문화휴식 공간 활용 등입니다. 거창적십자병원 인근에는 군청, 경찰서, 세무서, 거창초등학교, KT 등 공공기관들이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관련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군민들이 도보로 이동하기 좋은 공간으로서 소공원 또는 분수대 등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면 주변 우리 군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공간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적십자병원과 거창세무서 사이에 돌담과 회화나무 등을 활용하여 쉼터를 조성한다면 직원들과 주민 모두에게 유용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복지타운으로서의 이전이 2029년 하반기가 돼야 하므로 지금부터 우리 군민과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군민이 가장 원하고 활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그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적십자병원 중심으로 인근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적십자병원 주변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군청사 주변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 의사가 있고, 또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인근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면 관련 기관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 시 용역 등을 통해 군 청사 주변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활용 방안은 2025년 12월 교환 시기와 적십자병원의 의료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 2029년 9월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나 2025년 교환 이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시 기본 구상 용역, 또 정밀 안전진단과 건축기획 용역 등도 시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환은 2025년 이후이지만 지금부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적의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군청사 주변이 대군민 복합 문화행정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남은 시설과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거창적십자병원 부지뿐만 아니고 대평리에 새롭게 건립되는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부지 주변에 대해서도 규모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이 주위에는 남부 우회도로 개설 또 대평리 회전교차로 신설 등과 연계해서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개선, 의료타운 또 주변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지난 8월 말에 제가 도시건축과를 총괄 부서로 지정해서 많은 부서들이 서로 협업해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과 현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군민의 의료 불편과 주차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적십자병원 이전 후 남은 부지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답변에서 필요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십자병원 이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미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이 지금 시급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지금 늦어지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적십자병원을 포함해 큰 틀의 도시 개발을 위해 인근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면 거창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창군의 밑그림에 따라 채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제대로 색칠이 되었을 때 완벽한 걸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을 제가 역으로 하나 드려보면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해서 거창군 전체에, 거창군청이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 공간도 좁고 협소하고 옆에 또 새로운 동을 짓고 있는데 적십자병원이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병원 청사를 2청사로 쓰고 거기에 서로 1청사와 지금 있는 1청사와 2청사를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앞에 지금 떡 버티고 있는 거창경찰서도 헐어서 주민들한테 주차 공간이나 녹지 공간으로 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거창군의 청사가 남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훨씬 더 훤하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경찰서 이전 부분에는 앞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5월달입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또 행정기관 같으면 경남도 산하 행정기관 같으면 그런 또 협의도 좀 수월하겠지만 아무래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근에 있는 국가기관이 같이, 조사를 할 적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경찰서에 조사, 의사도 우리 군의 입장 의사도 전달하고 같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아파트 입주 예정 지역의 향후 교통 혼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내 교통권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시 지역과 같은 교통생활권이 연계되어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교통권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치소, 지원, 지청 이전 및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기존의 교통량과 예상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단기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규 노선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예상되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향후 국도 3호선과 거열산성 진입도로 및 남부우회도로를 연결하여 우리군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시가지의 교통 분산으로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도시교통지역 정비지역 지정 신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 기간을 두어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규 지정 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계획은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된 교통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에 도시교통정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샵 1차 아파트 주 출입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 좁은 도로에 더샵1차가 400세대가 넘는데 거기에 주출입도로를 내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허가를 내주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 도시계획 구역 안에 도시계획도로들이 촘촘히 형성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0년도 7월달에 그게 실효가 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성일고 학생들도, 그 학군들도 많아요. 그 좁은 도로를 그걸 통과해서 주출입도로로 400세대가 넘는 세대가 그걸 주출입도로 허가를 내주고 그 도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쪽으로 주출입도로 허가를 내주셨나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들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를 들어 물론 승인은 거창군이 내주게 돼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업자는 그렇게 900세대 넘게 돈을 벌어가고 아파트 해갖고 돈을 해갖고 돈을 벌고 나머지 교통이나 여러 가지 혼잡된 문제는 거창군에서 혈세를 들어서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똑바로 못 하니까 업자는 돈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거창군 혈세를 들여 갖고 그걸 또 놓고 도로를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꼼꼼하게 지금 안 따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 부대의견으로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고 부대의견이 달려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군수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시에 교통혼잡을 걱정하는 위원회 이의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차후에는 지금 교통역량평가 이거 하는 거 정비지역 지정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과가 한 11월에 내년 11월달에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3년마다 재 시점, 변경 시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25년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재정비 용역 결과가 11월달에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시교통정비구역 지정을 군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신청해서, 이거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신청하려 하면 무슨 법 근거라든지, 어떤, 교통이 이렇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1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지정 신청하는 것으로 아까 검토한다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례가 있잖아요? 더샵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거창군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측 가능한 행정해야 합니다.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혈세를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00분)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9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조)
1.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출석공무원(30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이종하
행정국장송철주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안전건설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곽칠식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김향란·신미정·김홍섭 의원 질문
2.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