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7월2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11.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등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들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국,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감사자료 요구항목, 증인채택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임으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3분)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과 일반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 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이전에 개정 연혁이 없는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 반영된 사항과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집행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 교복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도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복 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야영장 이용범위 확대, 야영 데크 이용 시간 조정, 거창군민 시설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군민 여가 선용 기회 확대 및 수승대 관광지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민참여단 정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59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국가사적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2022년 1차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3필지를 제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재생 빈집활용 등 프로젝트 사업은 도시재생 시설 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9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16조3에 의거 사업 수행 능력과 전문자격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0.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2분)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시설의 이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민들이 농업 소득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사과 푸드코트의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안정성 유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제9대 거창군의회 시작을 알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출석공무원(25인)
군수구인모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7.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가결
10.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