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12월06일(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3.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2항과 3항에 따라 지난 1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거창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2022년도 예산안」등을 비롯한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등 3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국민의힘 소속 거창읍 지역구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4만 거창읍 주민들의 먹는 물 식수원인 월천 황강 변에 대규모 축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민을 대표한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 학리 구례마을은 기존 대규모 양돈장 2개소가 위치해 20여 년 동안 분뇨악취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왔고 계절 구분 없이 계속되는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주거 환경 또한 크게 열악해진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개선되지 않는 악취로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집행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고 하니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연속해서 3일 동안 군청 앞을 찾아와 차가운 도로바닥에서 외친 학리 구례, 의동, 학동마을 주민들의 축사 인허가 반대 외침의 목소리를 집행부는 귀 기울여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정서를 무시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30여 년 축산악취로 고통받아온 이분들의 외침을 ‘떼법’이나 ‘집단실력행사’ 내 집 앞에만은 결코 안 된다는 ‘님비’로 여기거나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구례마을 대규모 축사 추진 반대 입장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4만 거창읍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물 취수장이 위치한 황강의 상류라는 것입니다.
축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위치는 상수도 취수원 상류 황강변 수계에서 100m도 채 벗어나지 않은 곳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 축산분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상상하면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위치에 대규모 축사 건립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접수되어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신청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접수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행정은 공공이익의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두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사 인허가 관련 법규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제한구역 이격거리 제한 규정 중, 현행 소와 말의 경우 200m이내, 젖소, 사슴, 염소 등은 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800m이내로 각각 구분 되어져 있는 거리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거창 읍민의 식수 취수원 상류 지역 일정 수계 내에 위치한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보상 이주 대책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보상을 통해 줄여나가면서 군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먹는 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 드립니다.
끝으로 환경이나 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행정 기관에서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에 묶여 4만 읍민의 입에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오류는 부디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17분)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835억 4,1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35억 6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억 8,8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8억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7,835억 4,1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095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74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0억 400만 원이 증가한 7,380억 3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3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100만 원이 증가한 2,775억 3,8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4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99억 4,4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보조금은 13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367억 5,6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432억 5,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0억 400만 원이 증가한 7,380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9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74억 6,4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만 원이 감소한 88억 9,4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800만 원이 증가한 65억 1,1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3,200만 원입니다.
환경분야는 3억 5,900만 원이 감소한 661억 6,800만 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19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399억 6,600만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3,800만 원이 감소한 97억 8,9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8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284억 6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5,9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88억 5,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97억 7,100만 원이 감소한 148억 8,800만 원이고 기타는 9,100만 원이 감소한 66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434억 4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216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78억 600만 원이고 읍·면은 1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5,7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억 5,400만 원이 감소한 715억 3,500만 원이고 물건비는 8억 3,000만 원이 감소한 41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5억 1,300만 원이 감소한 2,40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1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78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19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816억 3,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97억 7,100만 원이 감소한 21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자본전출에 300억 원, 교육분야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22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 98억 2,500만 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30억 1,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3억 6,7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45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0억 8,400만 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제4회 추경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총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20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균특보조사업은 4,000만 원 증가, 기금보조사업은 1억 4,700만 원 감소, 특별교부세 사업은 1,100만 원 증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11억 2,800만 원 증가, 도비보조사업은 1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455억 3,7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예산은 188억 800만 원으로 변동 없고 하수도사업예산은 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26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455억 3,7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예산은 188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하수도사업예산은 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267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27분)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군정 방향을 설명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를 시작으로 해서 역대급 장마 등 자연 재해로 힘든 한 해였다면 올해는 코로나19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등 3대 난제를 해결하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안정된 군정을 보낸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군정의 안정 속에서 더 큰 거창으로의 도약을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거창구치소 건립사업은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달빛내륙철도와 남부 우회도로 사업 등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확정되어 교통망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황강 수변 여가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주요 하천을 친자연적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거창형 뉴딜 사업은 43개 사업 3천400억 원 규모로 이 중 16개 사업은 완료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품 교육도시 조성과 인구증가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군은 7년 만에 도내 군부 2위를 탈환한 이후 현재까지 2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LH 임대 주택 사업과 전·입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 등 13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청년 네트워크 활동, 공간조성, 창업 지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올해 경남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10억 원 규모의 행복 교육지구 사업은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체육 거창의 명성을 이어 갔습니다. 창포원은 5월에 정식 개장 이후 경남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정원 관광 컨퍼런스에서 올해 유망 지방 정원으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감악산 웰니스 체험장은 전망대와 야간 조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도 지난달 5일 정식 개장 이후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져 사전 예약과 현장 발매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창포원내 36홀 파크골프장은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조 그라운드골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올해 준공하여 가조면 지역 체육인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제2스포츠 타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인 회관 건립, 제2수영장 신축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승강기 산업을 주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승강기 시험 타워와 산업복합관 조성 사업은 5월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승강기 실증 플랫폼 사업은 올해 공모에 선정되어 승강기 산업을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15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577억 원 투자와 271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10여만 평 규모의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승강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복합 청년몰, 주말 장터,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더했습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을 본격 도입하였으며 전국 최초 시행된 3無농업 실천은 농가 참여폭을 더 늘렸습니다.
농업 생산과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 시설 확대와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농민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92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였으며 농업인 수당은 내년부터 연간 30만 원 규모로 지원될 것입니다.
농촌에 청년 유입을 위해 대구한의대와 청년 경영 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품격 보건·복지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모두와 소상공인들에게 제2차 거창형 긴급 재난지원금 103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보훈 예우를 위해서 참전 수당, 보훈 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을 증액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림천사 운동은 올해도 3,059건 1억5천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아림천사 첼린지에는 284명이 참석하여 13억 원 기부를 약정받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암 환자 주치의 제도는 올해에도 208명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 보건진료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잰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추석 전 4개소를 완공하였으며 거열교등 2개소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1월 15일 만남의 광장을 개장했으며, 거창나들목 관문개선사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108면과 복합문화 단지 주차장에 117면을 신규로 조성했으며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도 83면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경남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마을 방송 및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은 군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확충,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취수·정수 시설 개선 등 30여 건의 사업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여덟 번째, 탄소중립 2050 목표를 앞당기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저탄소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마을 단위 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35%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급률을 보여 도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구입 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명품 자작나무 숲 조성, 건계정 산책로 꽃잔디 및 유채 공원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과 청정 거창의 이미지가 두드러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앙부처 및 경남도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군의 전체적인 행정 능력을 평가하는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021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승강기 산업이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2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등 51건 686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의 발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소통 군정, 문화관광·체육 등 7개 분야 56건의 공약 사업은 현재 9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료한 사업은 46건입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법조타운 갈등 해소,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암 환자 건강주치의제 운영, 한들 대교와 연계한 남부 우회도로 개설 및 달빛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거열산성 국가사적 지정 등을 뽑을 수 있으며 나머지 공약도 현재와 미래를 튼튼히 받칠 기틀로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가 7개월여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나머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 모두가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확충을 통해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승강기 산업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을 발판으로 승강기 인재개발원 이전, 승강기 산업 진흥 센터를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체의 유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창 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챌린지 샵 조성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재정지원, 사회적 기업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인센티브 등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힘찬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교육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명실상부 교육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2개소 24호의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삶의 질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청년 디딤돌 통장, 청년 결혼축하금,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시책도 추진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의 경우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에서 제작하겠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이 숨 쉬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악산 웰니스 체험장은 무장애 나눔길, 관광거점센터, 감악산 은하수 캠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산악관광 주제를 만들기 위해 감악산, 건흥산과 아홉산 마스터플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포원은 현재의 면적에 제2 창포원이 완공되면 30여만 평 규모가 될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원 지정과 세계 원예박람회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군민들이 합심해서 명칭을 지켜낸 수승대 인근에는 연극 레지던스 공간조성, 주말 연극 공연 등을 계획해 연극으로 특화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가조 온천을 빛의 거리 조성과 거리공연장으로 변모시켜 야간에 대구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의 근간인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남부 우회도로 조성 사업은 내년도 착공을 위해 힘을 쏟아 내겠으며 광주∼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와 진천∼합천 구간 고속도로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심 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설치한 회전교차로 외의 지역도 전문기관의 진단을 의뢰하여 추가로 설치, 교통체증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사업은 법조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대동리 회전교차로 개선 및 경관 조성 사업, 거창교 재가설 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민이 중심이 되는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ha 부지에 시범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청년의 농촌 유입을 위해 컨테이너 팜 등 미래형 스마트 팜 도입도 서두르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 복합 교육관을 건립으로 미래농업 다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은 올해 체결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근로자 입출국 교통비 지원 및 보험 가입, 기숙형 농업 일손 돕기 지원센터 건립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12ha 규모의 방목생태축산 초지에 동물생태공원 및 힐링 공간 등 조성하여 새로운 6차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탄소중립 2050 달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겠으며 기후변화극복 실천방안 수립 등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마을 햇볕 발전소 및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지속 건립하여 도내 최고의 에너지 자립률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가로수 조성과 관내 공원, 자투리땅 및 주요 도로변 등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 안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전통 마을 숲 복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보건의료·돌봄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동거동락 시범 마을 운영을 통해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ICT 연계한 인공지능 통합돌봄 시스템을 600가구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숲속의 기억 단디 교실을 운영할 것이며 치매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치매보듬 노노케어 행복한 동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단 면역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예방접종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선제적인 선별진료소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및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및 풍수해 보험 등을 통해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의 흉물이고 우범지대였던 장기 방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 업사이클링 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및 골목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아트자인 도시 재생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내 군부 인구 1위, 경상남도 중심도시 역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최소화, 교육도시 환경 조성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도내 군부 인구 1위, 행정·교육·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경상남도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9%인 515억 원이 증가한 7,019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역대 최고인 7천억 원 예산시대를 열었으며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9.1%인 530억 원이 증가한 6,3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원, 2.3%가 감소한 644억 원입니다.
민선 7기 역점·핵심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후반기 6대 비전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림 분야는 미래농업 복합 교육관 건립, 방목생태축산 초지 조성, 미래형 사과원 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1,0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 부문은 수승대권 등산로 출렁다리 연결사업,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사업,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 사업,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올해보다 10.6%, 33억 원이 증가한 3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전체 예산의 20.1%인 1,41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 및 주거 급여와 자활근로 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75억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취약 계층지원 부문에 3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 돌봄 및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2억 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 부문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23억 원이 증가한 766억 원을 편성하여 공감과 나눔으로 다 같이 더 행복한 복지 거창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공연전시 축제 지원, 수승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 부문에 82억 원, 가조 온천 관광지 빛의 거리 조성사업,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 등 관광 부문에 32억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제2 스포츠타운 조성, 제2창포원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 체육 부문에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스마트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소상공인 지원관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2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거창 창포원 수변공간 생태 자원화 사업과 활성화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 구입 지원 등 올해보다 20.1%, 187억 원이 증가한 1,1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49%, 112억 원이 증가한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및 거창읍 공영주차장 조성,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등 대중교통·물류 부문에는 11억 원이 증가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35.1%, 146억 원이 증가한 5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보수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71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원·지청 이 전부지 조성, 죽전 및 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43억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산업단지 기반 시설 정비 등 산업단지 부문에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48억 원, 고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회 안전 CCTV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5억 원,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는 20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립거창대학 교육환경 개선사업, 행복 교육지구 운영,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사업 등 교육 분야는 14억 원이 증가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군정 방향과 함께 주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선7기 도전과 성과로 우리군은 경남의 서북부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문화·교육·행정은 어느덧 경남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지금과 같이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된 적이 없으며 이제는 이러한 발판 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향대로 군정이 차질 없고 역동적이며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힘을 합쳐 달려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김종두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가 원하시고 목표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019억 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10억 5,7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6억 7,500만 원이고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2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7,019억 2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375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643억 9,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66억 6,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77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552억 3,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9,3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5억 4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49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897억 9,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9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6,9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은 5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071억 3,2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0억 7,400만 원이 감소한 762억 2,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552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1,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65억 4,8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5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6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13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681억 6,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412억 7,0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20억 200만 원이 증가한 97억 1,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00만 원이 감소한 1,37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4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17억 6,1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11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2,8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63억 4,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66억 6,900만 원이 감소한 306억 7,500만 원이고 기타는 2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2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38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856억 5,9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2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040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8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31억 7,7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7,8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2,1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1억 300만 원이 증가한 42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0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37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본지출은 27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202억 2,8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내부거래는 4,300만 원이 증가한 405억 9,8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 2,700만 원이 감소한 36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85건에 3,790억 3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후생복지 지원에 19억 2,800만 원, 감악산 항노화웰니스 체험장 조성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도로 조명시설 관리에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도립거창대학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거창문화재단 공연전시 축제지원에 26억 6,4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1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7억 2,000만 원, 폐기물 자원화에 26억 3,1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대행료에 56억 9,500만 원, 거창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기초생활 보장 부분에는 수급자 생계급여에 111억 1,400만 원, 주거급여에 2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과 35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에 25억 3,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금 급여 지원에 33억 7,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7억 8,8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0억 4,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2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477억 6,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0억 6,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에 45억 3,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신축사업에 5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중 농업·농촌 부분에는 준영구논두렁 설치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와 3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건립에 41억 4,200만 원,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에 52억 6,3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170억 5,8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부분에는 조림지 풀베기에 26억 원, 산불예방에 35억 500만 원,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사업 출렁다리 조성에 41억 4,500만 원,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에 3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스마트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에 37억 4,800만 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업무협력사업에 27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68억 3,000만 원, 도로유지관리에 37억 2,6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하단과 39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7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9억 5,000만 원,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비 75억 원,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8억 3,300만 원을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22년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881억 2,0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1,507억 8,900만 원, 균특보조사업 324억 5,400만 원, 기금보조사업 367억 2,3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68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7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500만 원이 증가한 466억 6,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예산은 3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7,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3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500만 원이 증가한 466억 6,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예산은 215억 7,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250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0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01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방침은 신규업무 증가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한 조직변화와 유연성 제고, 행정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 사전예측으로 안정적 조직운용, 그리고 기존 인건비 기준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그리고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내용 그리고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9월말 기준 정원은 778명이며 2022년도 정원은 793명으로 본청 8명, 의회 3명, 농업기술센터 3명이 증원되고, 보건소 11명, 읍 1명이 감원되며 면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본청 17명, 의회 3명, 농업기술센터 4명, 보건소 1명, 사업소 2명이 증원된 822명, 2024년도에는 본청 6명, 농업기술센터 1명, 보건소 1명, 사업소에 1명이 증원된 829명을, 2025년도에는 본청에 2명, 농업기술센터 2명, 사업소에 1명이 증원된 834명을 2026년도에는 본청에 2명, 농업기술센터 1명, 사업소에 1명이 증원된 838명의 증원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26년까지 6급 2명, 7급 16명, 8급 25명, 9급 18명, 연구 1명 등 총 62명을 증원하여 정원 840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기획조정분야는 2022년도에 감사조사업무에 1명, 행정재정분야는2022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3명, ’23년 노무관리 등 7명 총 1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 관광 분야는 2022년 창포원 미래발전 및 글로벌화 등 3명, 2023년에 체육시설관리 등 2명, 2024년 항노화힐링랜드 및 산림레포츠 등 3명, 2025년에 창포원 항노화 힐링랜드 관련 2명, 2026년에 창포원 미래발전 및 글로벌화 1명 등 총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2022년 여성친화도시 추진 등 2명을 증원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인력을 12명 감원하며 2023년 식품공중위생 등 4명 증원과 2024년에 모자보건 1명 증원 등 총 5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분야는 2022년에 반려동물 보호복지 등 3명, 2023년에 외국인근로자 운영 등 6명, 2024년 에너지 등 3명, 2025년에 사과발전혁신 등 2명, 2026년 스마트팜 1명 증원 등 총 1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2022년에 소각시설 개선사업 1명, 2023년에 정수관리 등 4명, 2024년 정수관리 1명, 2025년 정수관리 1명, 2026년 정수관리 등 2명을 증원, 총 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2022년에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1명, 기계설비 검사 1명 등 총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2023년 교통업무 1명, 2024년 국책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업무 1명 등 총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은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인력 12명, 2023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5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서직급별 정원 책정은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신규인력 증원 분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022년 8,751억 5,700만 원에서 2026년에는 9,538억 6,9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2021년 699억 4,0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760억 1,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정부인력정원지침에 따라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순모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본 안건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참조)
1. 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신종호
전문위원정미영
○출석공무원(28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경제산업국장곽승욱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이규섭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임양희
민원소통과장김성목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김장웅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장조정순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3. 2022년도 예산안 ⇒ 제안설명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제안설명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권순모·이재운 의원 선출
8.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