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4월07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0 건설과0 경제교통과0 안전총괄과0 산림과0 환경과0 도시건축과과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행복농촌과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순서는 건설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박달호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또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307페이지, 농촌마을 버스 승강장 이것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듭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신규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한 1,100만 원 정도, 정비하고 이런 것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심재수 위원 신설 두 개소는 어디라요?
○건설과장 박달호 …
○심재수 위원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도.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계속,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버스승강장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관광안내판도 안 맞고 또 도색 이런 것 저희들하고 일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어 가지고 곧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314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전체 우리 군에서 논두렁 이것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이 총 연장이 630㎞ 정도 됩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한 630㎞ 되는데 기시행한 것은 64㎞ 정도, 지금 남은 것 다하려고 하면 3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재수 위원 3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산리 일원에 이것을 하면 거기에서 단지화로 전체가 이것을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각 지역, 저희들도 지금 준영구 논두렁을 읍·면간 2개면 하다가 3개면 늘리고 또 면당 조금 2억씩, 3억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게 준영구논두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농민들이 가장 호응도가 제일 좋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경지정리 한 데만 논두렁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이게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일직선이 되고 곡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 지구 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경지정리 안 된 데 촌으로 저리 가면 안 된 데가 많은 데 그런 데는 그래 이것을 논두렁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이런 것 논두렁 하면서 서로 경계측량 같은 것도 유도를 해 가지고 서로 땅을 자기 필요한 대로 일직선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도 한 번 단지가 되면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지정리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도 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반 그런 지구도 저희들이 분할해서 직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농민들, 요새 농촌에 대규모로 트랙터 같은 것으로 짓는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짓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한 지역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도 다른 읍·면에도 지금 계속 앞으로 12개 읍·면에 다하는 방안도 매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느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의아해, 왜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만 하나, 이런 또 원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또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그렇기는 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잘 좀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북상 산수 도로 안 되어 있는 데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는 지금 애당초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안 했어요? 해 내려 오다가.
○건설과장 박달호 그게 지금 북상, 제가 알기로는 병곡에서 산수교까지는 3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병곡에서 산수마을까지는 군도, 또 산수마을에 학현마을에서 이쪽에 산수교까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병곡에서부터 1차, 산수마을이 2차, 그 밑에 3차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하면 4차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산수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최소한 40억 이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일찍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를 완전히 연결하려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쪽에 다른 토지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가 나와야 땅이 어느 정도 수용되는 것을 안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는 땅이 얼마 들어간다.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협상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심재수 위원 도로가 지금 확장되어 내려온 데도 도로의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는가는 몰라도 물이 겨울에 도로로 내려와 가지고 빙판이 지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데 이번에 도로 개선사업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결빙 구간이 몇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건설과장 박달호 혹시 병곡 커브…
○심재수 위원 산수 올라가는 데,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에 수로원들이 지금 풀베기 하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수로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읍·면에 풀베기 사업비를 재배정해 가지고 면에서 또 시행하는…
○심재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재배정을 해서 하는 데는 군에서 와서 수로원들이 하고 또 어떤 데는 면의 단체에 떼 내어 줘 가지고 어느 구간은 하고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주 간선도로, 그러니까 국도라든지, 큰 주요 간선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면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데 조그마한 도로, 그러니까 보조 간선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도 보면 군에서 나와서 수로원들이 베는 데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심재수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데는 깨끗이 해요. 깨끗이 하고 주위에 가로수에 칡넝쿨이라든지 나무 올라가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깨끗이 하고 하는데 면 같은 데서 단체에서 떼 내 주고 한 데는 그렇게 못 해요.
○건설과장 박달호 그래서 우리 수로원들이 베는 것하고 면에서 베는 것하고, 면에서는 아무래도 마을주민들, 안 그러면 마을에 있는 사회단체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풀을 베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 베는 관점이나 인식 또 책임감이라는 게 아무래도 도로 관리원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면에 배정할 때는 풀베기 좀 신중하게 또 깨끗하게 베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 수로원들이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조금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 쪽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확실히 깨끗하고 보면 도로 옆에 가드라인 바깥에까지도 싹 다 밀고 이래서 상당히, 지나가면서 보면 아, 이것은 군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어디 다른 데서 단체에서 한 것이라는 게 다 확연히 표가 나거든요.
○건설과장 박달호 그게 아무래도 풀 베는 사람 책임감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뜻은 읍·면에 배정을 주더라도 확실히 좀 기준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은 깨끗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작년에 재난에 대해서 긴 장마와 폭우 등으로 피해가 많아서 복구로 많이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깊은 산이나 이런 데 누락된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상반기에 많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인력문제, 장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진척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
○건설과장 박달호 지금 동시적으로 뭐냐 하면 조금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 쪽으로 물려도 되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게 용수로, 배수로입니다. 그게 논에 보통 5월 중순에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또 경작준비를 하려고 하면 5월 초순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용수로나 배수로를 하려다 보니까 동시에 그 쪽으로 집중해 가지고 지금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모자라는, 품귀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싶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빨리 다른 것 있으면 좀 빨리 하라고…
○신재화 위원 특히 영농준비, 지금 못자리를 많이 하는 시기가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공사를 하면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올해 농사가 잘못되니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 포장이나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좀 미루더라도.
○건설과장 박달호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용수로부터 먼저 정비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특히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 쪽에 맨 마지막에 가조 도로 부분 있다 아닙니까?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회전교차로가 입구에는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농협 앞에 있는 것은, 큰 차, 관광차가 갔을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이 지역의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좀 크게 하고 큰 차가 마음대로 관광차라든지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Y자형 모양으로 해서 조형물도 한 번 설치하는 쪽으로 가운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좀 크게 하시면 안 쪽에 Y자형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건설과장 박달호 안 그래도 지금 기이 작년에 두 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 되었고 가조 2교 회전교차로가 완료되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1,8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조형물 완공이 되면 면에 공청회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어떤 게 최적화 방안인지 한 번 찾아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가조가 우리 거창의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두 개 한 부분, 주유소 앞에 하고 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는 뭔가 조금 미흡하다고 할까, 다니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앞에 이번에 설치하는 회전교차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대형화로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314페이지에 보면 수로나 수문, 양수시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어디?
○표주숙 위원 314페이지에 보면 관개시설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달호 아, 관개시설 정비.
○표주숙 위원 해 가지고 있는데 수로, 이게 준영구 논두렁을 설치를 하고 나면 분명히 수로하고 정비가 다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수로하고 정비가 될 것 아닙니까?
준영구 논두렁을 설치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수문 같은 것 관리하는 보감인가? 보감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옛날에 보면 재래식도 있고 요즘은 회전식으로 돌리는 것도 있지요?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으로 다 설치를 하죠?
○건설과장 박달호 요새는 수문설치는 아무래도 전에는 젊은 분들이 하면 밑에 내려가서 들고 힘으로 하는데 요새는 연세 드신 분이 많아 가지고 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키만큼 올려 가지고 돌리는 것으로.
○표주숙 위원 그것을 곳곳에 다 설치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기구 있지 않습니까? 돌리는, 그것을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감이 있는 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죽동에 하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물이 필요한 수로에 물을 대려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논이 한두 군데 겹치는 부분이, 논 주인이 쉽게 말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보통 보감독이란 게 요새는 잘 없는데 보통 만들면 동네이장님이 관리를 하고 또 안 그러면…
○표주숙 위원 어디 지정장소를 정해 놓고 보관한다든지.
○건설과장 박달호 관정을 파도 이장님 열쇠하나, 또 면에 하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321페이지에 거창IC 관문 개선사업에 이것 원형돔이 7억 5,0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박달호 자본이전 예.
○표주숙 위원 회전교차로 원형 돔, 321페이지에 여기에 원형돔이라고 하면 회전교차로 안에 로터리식으로 된 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IC톨게이트 관문 입구에 톨게이트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것이고 또 회전교차로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내나 원형돔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그것보고 말합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 하실 때 다른 타 시·도에 가면 일몰이 지나면 어둡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빛 같은 것 유도 빛이라고 그러나 조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아니면 차가 오는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나 관문이니까 그것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것 유도표시등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예, 그것을 안 하니까 가서 들이박을 염려도…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을 좀 주문하고요. 버스도착 알림 그것 있지 않습니까?
농촌마을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에 속해 있는데 요즘 전광판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버스시간을 굳이 안 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BRT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노, BIT인가, 버스 도착 알림판인데, 그게 있는 데도 있고 시내에, 굉장히 편리하고 물론 버스승강장 내에 의자도 열로 해 가지고 그것도 있고 한데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내 말고 마을에, 그 버스 정류장은 누가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이 실질적으로 짓는 것은 읍의 버스 승강장이나 정류장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또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읍을 제외한 면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설치는 그렇게 하는데.
○건설과장 박달호 정비하고 수리하는 것은 사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나가서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면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표주숙 위원 항상 보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지정을 해서 그 동네에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먼지가 끼고 온갖 스티커 있죠?
○건설과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들이 붙어 있고 그런데 동네에서도 솔선수범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건설과장 박달호 아,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표주숙 위원 노인일자리를 하든지, 공공…
○건설과장 박달호 버스 승강장 관리비를 내년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정을 해서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 느끼시겠지만 시내에는 깨끗해요. 그런데 시내를 벗어나서 마을에 가다 보면 유리에, 플라스틱에 온갖 스티커 다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먼지가 많이 끼어 있고.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안, 아까 또 노인일자리 그런 것을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산을 굳이 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공동대표가 그러니까 이장님을 비롯해서 해 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달호 사실적으로 원래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온열의자도 해놓고 또 버스 도착시간 알림판도 해놓고 다 좋은데 청소를 안 하면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시내를 벗어난 마을에 거기 승강장 관리가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교통관련해서 문제는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버스 승강장에 나가면 아림농약사, 다이소 앞에 하나 있고요. 남하권에 가는데 있고요. 고령축산에 보면 위천, 마리, 북상 쪽에 가는 버스 승강장이 하나 있고요. 123슈퍼 위에 보면 주상, 웅양, 고제 지역에 가는 북부권에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번에 전자식으로 차량에 보면 옛날에 꽂이로 꼽는 것으로 표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자판으로 위에 버스기사 앞부분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BIS 시스템.
○신재화 위원 예, 그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게 옛날 어르신께서는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저 위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세 군데에 버스승차 도우미를 한 번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버스승차 도우미가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시고 멀리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자주 놓치는 것 같아요. 한 번 놓치면 농촌지역에는 두 시간, 세 시간 후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도우미가 있다면 지금 오는 버스는 어디 가는 지역 분들 타십시오. 하고 짐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 군데 도우미를 배치하는 데 시간이 많으면 하루에 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 정도, 특히 안 되면 장날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반응을 한 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물론 버스 기사 분들 친절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는데 좀 안 그러신 분들은 좀 짜증을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금번에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발 인원을 보고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스물네 분인가, 스물 세 분인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스물 아홉명 지금 해 놓았습니다. 선발 인원 보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그 지역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소규모 재해 위험지구 280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이것 굳이 급하게 지금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전총괄과 소간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죄송합니다. 우리 상품권 관련해서 많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가로 많이 발행을 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좀 불법적인 행태가 지금 조사된 부분이 있어요? 고발조치라든지, 조사된 부분이 있어요? 불법거래가 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금융권에 이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매입을 해서 불법적으로 좀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발생건수나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3월에 일괄적으로 한 번 시스템 점검을 해봤습니다. 친척이나 친지들이 일괄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판매점에서 일괄적으로 바꾼 데도 있고 한 몇 군데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1차 경고조치하고 다음부터 하면 2,000만 원 과태료 매긴다고 경고장도 날리고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금융권에 이자가 없다 보니까 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항상 모니터링 해서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거창경제를 살리고 모든 우리 군민들 생활 향상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부서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7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게 당초에 17개에서 어째서 77개로 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보통 6월에 내려왔는데 물량이 올 초에 바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한 70군데 되었는데 그 때도 하반기 때 내려왔거든요.
○심재수 위원 그게 기준을 몇 개를 딱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도의 예산확보.
○심재수 위원 오는데 도비 확보되는 대로 보조금 내려오는 대로 숫자가 되는 것이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도 요구는 한 70군데 했거든요. 당초에 자기들이 추경할 때 자기들이 예산을 또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신청 기간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을 전부 다 80% 지원을 해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 심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번에 166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반 이상은 매출액 기준하고 점포면적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떨어진 사람은 항상 서운한 것이라, 안 그렇겠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떨어졌다고 하면 항상 서운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 가지고 말썽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상시고용인력 이것은 어때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코로나로인해서 외국인들 수급은 좀 불안한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인력은 잘 수급이 되고 있어요? 보충이 되고 있습니까? 인력 하는데, 보니까 차로 아침으로 이것도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래야 되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또 가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몰라서,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전기저상버스 구입, 275페이지, 지금 차량가격이 저상이 조금 비싸네요? 4억이고 3억 5,000이고 그렇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저상이 비싼 것은 설계상으로 그래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소, 어째서 저상버스가 비쌉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반 전기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심재수 위원 어째서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구조상 문제로 자기들 생산단가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CNG저상버스 이것은 뭐라요? 어떤 것을 보고 말합니까? 이것은 가스차입니까?
그것은 2억 1,500만 원이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가스차입니다.
○심재수 위원 가스차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전기차하고 가스차하고 대비하면 어때요? 가스차가 많이 싼 데 가스차 이것도 내나 보조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보조는 되는데 전기차 보다는 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안 그런 것 같으면 꼭 전기버스로 할 것도 없이 이것도 매연절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정부 방침이 전기차로, 수소차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기차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심재수 위원 이게 국비 8,0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전기차를 신청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심재수 위원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환경과를 통해서 배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 자체가.
○심재수 위원 안 그러면 국비 8,0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많이 좀 확보를 하지 그랬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어찌 되었던 간에 전부 다, 이것은 또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이것은 대형차에 이것은, 버스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버스입니다.
○심재수 위원 한 번에 4대까지 될 수 있는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페이지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방음벽 있죠, 2,500만 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2층에서 누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충족이, 소리가 나면 위로 올라가는데 아래층에는 괜찮은가요? 1층에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은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표주숙 위원 바로 2층하고 그 집 창문하고 이렇게 되는가보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옥상에 거기는 괜찮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옥상은 소리 자체가 위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 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 차가 바닥에 닿다 보면 끼익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그 사람 정말 예민한 분인갑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표주숙 위원 그러면 2층 창문 쪽으로 방음벽을 다 설치를 아크릴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예.
○표주숙 위원 그것 해보고 또 소리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다시 바닥이나 그러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한 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방수처리하는 그 바닥재가 아무래도 타이어하고 부딪치면 소리가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청년교통복지수당이라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올해 것은 아직 실적 저희들이 받아 본 게,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을 못 받아 봤는데 작년도에 한 45명 모집해 가지고 27명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
○표주숙 위원 이것 데이터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이 한 번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2021년도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에서 이게 법정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총 9대입니다.
○표주숙 위원 9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9대에 2대를 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보유한 게 5대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11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2대 추가하고 지금 복지과 2대 위탁받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맞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대수가 9대이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5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표주숙 위원 5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의무대수가 9대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법정대수가 9대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5대이고 그래서 2대를 더 구입을 한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구입을 해야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장애인 콜택시 2대를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7대하고 총 9대 맞네. 뭐 인건비가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범죄예방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인데요. 2개소를 구축한다고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게 저희들 당초 2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치가 송정리 지구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지금 CCTV를 설치하기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능형이라는 것은 차량번호를 하고 안 그러면 사람까지 인식이 가능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사람과 차량을 다 인식합니다.
○신재화 위원 사람도 가능하고 차량도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범죄에 되지 않으면 어떠한 부분이라도 열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개인 사생활 침해가 너무나 많이 되는 것 같은데, CCTV가 많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범죄예방 차원에 좋을지 모르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279페이지에도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시설 보강이라는 데 원래 위치가 그 쪽에 하면 관계는 없습니까? 마리 쪽에 하면.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마리 수방자재창고인데 거기 안에 저희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있지만 수방자료들이 들어있지만 그게 선반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강을 해서 그곳에 좀 더 잘 비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위급 시에 접근성이, 진차 초를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구호물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소규모 재해 280페이지에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보면 순수 군비가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돼요. 4억 5,000만 원인데 3억 4,800만 원 올라온 것은 시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지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작년 전년도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수해 이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금 편성을 다하지 못했고 예산의 어떤 긴급성이나 또 사업성 효율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먼저 편성이 되고 조금 뒤에 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도 본예산보다 너무 많이 추경하는 것보다는 시급하지 않으면 잘 검토해서 본예산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해 봅니다.
특히 안전의 문제는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에 택배비 지원이 있죠? 거창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를, 그런데 이것 한시적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은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웃농가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상시적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을 지원을 해주고 임산물을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은 또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임업 농가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에 산불방지 지원센터 유지관리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만 저희들 군유지 내에 있는 나머지 부지가 경사로 된 부분도 있고 석축도 좀 쌓아야 다음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2억 부분은 거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에 대한 우리 군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희들이 2억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 이런 것은 없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부지매입은 안 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부지 매입비는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비탈진 데 그러면 석축 쌓고 이렇게 돋우고 하는 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복토하고 석축 쌓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읍·면 조성사업에 290페이지에 거기에 소나무 전정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290페이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소나무 전정.
○산림과장 최태환 읍·면 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거창, 위천, 남상, 가조 등으로 하는데 소나무 전정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맡겨서 이 부분은 소나무를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그 설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거창, 위천, 남상, 가조 등 해서 네 군데를 지금 잡아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착착 진행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소나무가 많이 산림이 우거지지 않을 때에는, 꽉 찼다 아닙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나무가 많이 없을 때 소나무를 많이 심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꽃가루가 문제가 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너무 빽빽한 산림을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산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산에 잘 안 가니까 너무 빽빽하니까 숲이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 이런 것도, 그리고 재선충이나 그런 것도 또 염려도 되고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지금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에 이게 전부 다 나무 공급했습니까? 식재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가로수 보수 및 관리사업 2억 5,500만 원짜리 말입니까?
○심재수 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북상 군도 있죠? 배롱나무 식재.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나무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심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안 늦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의회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나서야 되는 시기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좀 일찍 해 가지고 나무 식재할 때 그 때 심고 해야 되지, 지금은 너무 시기상으로 조금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산림과장 최태환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읍·면 순방시에 그 때 건의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심으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심었으면 하는 부분은…
○심재수 위원 잎이 트고 이러면 이게 조금 그럴 것인데 어찌 되었던 간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290페이지, 위천 모리산 방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5,000만 원, 어느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모리산이 가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상천마을하고 덕거마을 그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 옛날에 돌산 거창석재도 있었고 돌산이 두 개인가 있었습니다.
폐업이 되었지만 그 위쪽으로 해서 현성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현성산까지 가려고 하면 구배도 너무 높고 이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건의하기를 그 주변만 등산로 정비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주변 정비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부분은 한 꼭지점은 저희들 석재하던 지역이 너무 경사가 심하고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거기 안전하게 안전시설을 좀 설치하는 그 정도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 쪽으로 다니는 등산객들이 많아요?
○산림과장 최태환 제가 알기로는 아주 줄을 서서 올라갈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땀땀이 제법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산하던 그 위험시설, 그러니까 돌을 깎아지르듯이 이렇게 한 배왕석재 모양으로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을 그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아주 위험해서 거기에 안전시설을 좀 설치하고 거기 200∼300m 정도는 등산로를 좀 정비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정비를 하면 등산로 정비 같은 것 물론 산림과에서 다 가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등산로 정비라고 하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뭐 산속에 해 놓아서 공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감악산 지금 기반조성에 1억 2,9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증액되었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 때 우리가 하면서 감악산에 하면서 돈 10억 예산 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 속에서 하지 뭐 하러 1억 3,000만 원이나 자꾸 올라와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인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관리할 인력을 나중에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데 3회 추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해서 2회 추경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때 할 때 10억 속에 다해서 우리는 다 되는 줄 알았더니만 또 이렇게 또 뒤에는 3회 추경에 또 오라와요?
○산림과장 최태환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감악산 테마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9월부터는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3회 추경이 저희들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은 기다려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해는 예산은 더 이상 감악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올라올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 김동석 계장님, 감악산 올해 잘 할 자신 있죠?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항노화담당주사 김동석 예, 그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염려하는 부분들 좀 없애서 꽃이 활짝 피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책임은 과장님은 6월되면 가실 것이고 뒤에 책임은 김동석 계장이 질 것이니까 알아서 책임지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Y자형 출렁다리가 개장이 또 연기가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특히 가조에 사시는 상인들께서 실망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시책에 따르면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다가 그렇게 실망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심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노화산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Y자형 출렁다리 다음으로 항노화산업 감악산 테마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여기 오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소득창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할 때도 되었어요. 그냥 단지 차량이 왔가 그냥 가는 이런 게 아니고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일부 거기 꽃이 되니까 꽃차와 관련해서 꽃차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꽃이기 때문에 소화분이라도 우리 거창군에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할 수 있는, 거창군을 왔을 때 뭔가 가지고 가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장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 거창에도 관내에 그런 부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검토를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악산 주민소득 창출사업 타당성 평가라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찾아 왔을 때 뭔가 인상을 남기고 가져 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내용이 또 여기 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가북 용산숲 주차장 조성, 그 안에 사시는 분하고는 해결이 다 되어 갑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어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재운 용산숲.
○산림과장 최태환 예, 용산숲이요.
○위원장 이재운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용산숲이 소유자가 두 분이 되는데 지금 이강숙 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항소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만 행정대집행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판결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한 쪽에 변 씨들 집안에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서 수취인이 두 사람이 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을 바로 해도 되느냐, 하자 없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사람이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절차를 한 번 더 밟아 달라,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자꾸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판단만 선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조성위치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 보면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무슨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용산숲 내에는 도저히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고 산림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땅은 아직까지 구입은 안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땅 구입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최태환 아,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교감은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 뒤 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국유지를 활용해서 건물 짓고 나면 뒤 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금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선택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증액이 3억 8,000이라는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교부네, 보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전년도보다 증가추세에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에 가면 계절등급제 해 가지고 미세먼지 비산저감 발동이 되고 하면 지방차가 서울에 올라가면 이게 매연이 많이 나오거나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가게 되면 이런 사유로 과태료 처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장치를 하게 되면 그게 면제를 받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지프차 같은 것 이런 차들은 서울 갈 일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서 타고 서울까지 갈 일도 없을 것이고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큰 대형트럭도 다 포함이 되고 모든 차종의 경유차는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영업용 같은 그런 차들이 서울에 가지 작은 차들이야 서울에 가겠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갤로퍼라든지 승합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가끔 올라가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달면 힘이 없어서 도로 떼 낸다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많던데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출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지금 150대인데 올해 계획 150대는 다 채웁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작년에 저희들이 54대 했습니다. 54대 해서 홍보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다 안 되면 국비가 일괄적으로 배분되어 내려온 사항이라서 연말에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서울에만 단속을 하고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니까 많이 남지, 안 그러고 이런 데까지 단속을 하면 다 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30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사업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러면 개당 200만 원씩인데 5개, 어떤 것인고? 산돼지 잡는 겁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멧돼지를 보통 저희들이 방제단에서 총으로 포획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원하면 포획틀을 TV에서도 가끔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포획틀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 가둬 가지고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도 전년에도 이런 포획틀을 해서 공급을 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어때요? 호응이 괜찮던가요?
○환경과장 임춘구 이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단점이 포획틀이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진입이 가능한 농경지라든지, 농작물 있는 데는 설치가 가능한데 좀 외딴 데 떨어져 있는 이런 데는 조금 사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차에 싣고 가서 놔야 될 것 아니라.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래 누가 신청해서 하면 5개는 그러면 선착순으로 줄 것입니까? 어찌 줄 것이라요. 현장을 조사를 해서 줄 것이라요. 어쩔 것이라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먼저 하시는 분들 우선 대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대여합니까? 이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주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임춘구 그 자리에 잡고 나면 가져 와서 다른 데 또 필요한 농가들한테 또 하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차를 LPG차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LPG 차량으로 전환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 5대를 예상을 해 놓았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게 대당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현재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경유차를 폐차를 시키고 LPG로 전환을 하면 700만 원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전기 굴착기 구입 지원사업에 이게 아무리 국·도비가 올라와도 매칭사업이라도 이것을 하면 또 자부담도 들어가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들어갑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아무리 전기 차가 요즘 대세라지만 굴착기까지 전기.
○환경과장 임춘구 이것은 위원님, 보통은 사업장이나 영업용으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다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것은 규모가 큰 것인데 이것은 일반농가에서 지금 시판되는 게 1톤짜리하고 3.5톤짜리 이렇게 되는데 소규모, 가면 촌에 거름 뒤엎고 농장에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라서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표주숙 위원 신규사업인데.
○환경과장 임춘구 한 번 충전하면 이것도 한 8시간 동안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저희들이 이것은 한 번 해보고 필요한 농가가 저희들 생각에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해드리는 게 맞으니까 일단은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보면 인건비로 해 가지고 5,200만 원인가 올라왔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301페이지, 본 위원이 소각장에 한 번 갔을 때 가서 옆에 가서 보니까 분리수거하시는 데 보니까 재활용품 품질, 수거하시는 데 보니까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근무여건도 안 좋고 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력 채용할 때도 물론 면접을 보고 하시겠지만 면접을 좀 보셔서 건강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꼭 개선을 부탁해요. 소리도 크게, 병이 깨지는 소리도 나기도 하고 한데 상당히 좀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 도우미 여기 보니까 2,700이 삭감이 되었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8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금액이 삭감되어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총 연 인원이 1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 10월쯤 되면 이게 끝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을 또 2명 별도로 사역해서 기간을 1년 다 채우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 분들 복장은 지금 어째요? 일반복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장 이재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장을 통일하게 해 가지고 군에서 지급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밖에서 일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분들이 활동을, 복장을 입고 나가면 활동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 임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돈이 좀 들더라도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허가 부서라서 민원도 많고 상당히 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327페이지, 남부 우회도로 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 돈이 7,000만 원인데 이게 진짜 시작은 합니까, 하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예타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이게 그래 언제부터 그러는데, 이게 그래 해 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영향평가 용역하는 돈이 책정이 되면 시작은 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전체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진짜 빨리 될 수 있도록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 변경된 대로 1-11호선이 어디로 그어져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서경병원 뒤로 해 가지고 문화센터 뒤로 해서 거창 IC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내나 하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7월에 개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살리면 24호선이 되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328페이지, 지금 현재 그 쪽에 민가 건물은 구입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 동은 하고 한 동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하고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동은 되었고 한 동은 협의 중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하고 뜯으면 면적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두 동은 관사와 앞 쪽의 한 동으로도 가능은 한데 앞 쪽에 그러면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좀 면적이 협소해서 이것하고 별개라도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번 추진하고 나면 추진할 때 그래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꾸 매입을 해 가지고 땅을 확보를 해야 되지, 하고 나면 뒤에는 또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앞 쪽에 어느 쪽을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쪽을 어느 쪽, 어느 쪽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 집, 누구 집, 어디라는 것.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는 기와집이고 하나는 양옥집으로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쪽 길 쪽으로는 안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바로 앞에 길에 상동으로 올라가는 길에 접한 두 건물입니다.
○심재수 위원 큰 길 올라가는, 저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그러면 이 쪽에 식당 쪽으로 그 쪽으로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쪽으로는 기존 관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그것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원상동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숲에서 쉴 수도 있도록 소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조금 적어서 옆에 한 동을 더 하면 좀 더 규모가 큰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옆에 있는 그 쪽도 어찌 한 번 협의가 된다고 하면 건물 반듯이 지어 놓고 앞에 다른 집이 가려 있고 이러면 본때도 없고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만나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될 수 있으면 추진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329페이지, 서흥여객 주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지금 어디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322m, 15m.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원예조합 맞은 편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원예조합 맞은편으로 들어가면 그 뒷길에 주택지가 뒷길에 있는데 아직 포장도 되지 않았고 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 해서 논 쪽으로 한들 쪽으로 나가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원예조합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원래 계획은 해수탕 목욕탕 있는 쪽까지 연결했으면 했는데 토지 소유주와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금 매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다른 것 뭐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요즘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바람에 좀 매각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원예조합 앞에 뒤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고물상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데.
○심재수 위원 거기 길이 있어요. 있기는 그 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예산설명하는 과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추경에, 전부 다 국·도비 증감 전부 다 이래서 보니까 그런데 208페이지, 오리농장 퇴비사 지원 여기는 퇴비사를 짓는 데 그러면 50%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오리 농장이 우리 거창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페이지가 어디입니까?
○심재수 위원 사업량이 5개소네. 208페이지, 지금 오리 농장에는 주로 하우스처럼 이렇게 지어 가지고 전부 다 오리농장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가설건축물 형태로 오리사는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재수 위원 아니 우사나 축사나 이런 것처럼 퇴비사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오리농장은 왕겨 같은 것 그런 것만 깔아 가지고 그냥 바로 뭐 어찌 계속 별 쳐내는 것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처음에는 보충을 좀 해 주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다 걷어 내고 또 오리를 출하하고 나면 걷어 내고 그것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퇴비사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퇴비사가 있는 오리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오리 농가는 몇 농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농가들이 퇴비사를 희망을 하고 있고 인근 악취문제로부터 해결이 되려면 퇴비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논 가운데 있는 이런 데는 해 가지고는 퇴비사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게 많을 것인데, 그게, 그래도 퇴비사가 꼭 필요한 모양입니다. 퇴비사가, 아까 보니까 모돈 있던데 모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감축 그것.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모돈이 어째서 자꾸 감축이 됩니까? 그러면 돼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 농가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았고 남는 사업비는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모돈을 감축을 안 하는 모양이지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교체를 할 모돈 수는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농업축산과는 업무량도 많고 전부 다 비중이 큰 데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축산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경영체라고 하면 법인체에 하시는 가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사업량이 7대인데 37∼38개 정도 법인체가 되잖아요? 이게.
법인체 선정하실 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밑에 보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비가 좀 적고 대부분의 사업이 법인체 쪽으로…
○신재화 위원 경영체니까 법인체인데 이것을 5년 안에 규정을 정확하게 좀 지켜서 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4년된 사람도 받고 이러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50% 정도 되니까 이것을 잘 좀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가축분뇨 퇴비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44페이지, 한 대가 관내 일원에 하는데요. 이것 좀 뭡니까? 신청을 받았어요? 안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일단은 이것 추가로 수요 조사할 때는 한 농가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려고 하면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재화 위원 도비하고 군비가 되는데 군비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꼭 1대를, 그러면 그게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개인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렇게 하면 또 특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것을 가져 와서 좀 하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투명하게 하더라도 좀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고 조금 몇 몇 사람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는, 수요가 많은 것 같으면 그렇지만 1대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볼 거예요. 아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밑에 344페이지에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것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제빙기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제빙기가 지금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빙기가 이래 비싸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시중의 가격 비교해 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시중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규격을 어느 정도 규격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격을 나름대로 단가를 정해 놓은 게 5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가격이, 많은 분들이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해야 되지, 가격을 비싸게 올리면 결국은 농민들이 부담이 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배합사료 화식 기술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관내 일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이것도 보면 군비가 또 많아요. 이것 이런 사업도, 이것도 1개소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화식 기술 시범사업은 실질적으로 경남 도내에서도 밀양하고 거창하고 2개 시·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TMR, total mixed ration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배합 사료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농가 자체적으로 TMR배합기가 있는 농가에 장비를 지원을 해서 그런 사료를 말하자면 섬유질 사료를 고온처리를 해 가지고 소화율도 좀 향상을 시키고 또 사료 효율도 좀 높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 시범사업으로 아무래도 이것 기술을 처음 개발했을 때나 이럴 때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은 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실증시험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율이 이것은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신재화 위원 장비인데 비율이 보면 80%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은 분명히 또 말썽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우에 따라서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진흥청…
○신재화 위원 개인한테 들어갑니까? 법인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개인한테.
○신재화 위원 개인한테 가는데 그래 80%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진짜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보조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말썽이 나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정립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농가에 또 위험부담이나 실패의 요인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해서 보조율을 좀…
○신재화 위원 80% 같으면 그냥 준다고 봐야 되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시범사업 쪽은 도비시범사업은 80% 정도로 보조율을 상향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선정기준을 할 때 투명하게 해서 접수를 받아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만약에 정해 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썽이 나오면 전체 한우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이야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361페이지도 있고요.
362페이지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또 농기계 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이렇게 농기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거창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각 면단위 가다 보면 농기계 임대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하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6월까지는 코로나19 감면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연장은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지침에 따라서 연장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연말까지는 갈 것 같아서 연장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고령화사회로 인해서 인력부족으로 해서 농기계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농사는 농기계가 짓는다고 보면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람 손으로 짓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임대사업소가 위천에 서부하고 주상 북부하고 가조 동부권에 있는데요. 임대사업소 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보통 보면 지금 주상 북부권 같은 경우는 한 두 분 정도 근무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세 명 있다가 얼마 전에 한 명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두 명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임대사업소에 가면 가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갔을 때 사실 기계 기종이라든지, 기계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용방법이라든지, 안전상 문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대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한 분은 접수만 받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농민이 기계를 빌리러 가는데 농민이 기계 기종을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를 정도까지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 기간제를 쓸 것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특수부서니까 이것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전문 기술직이거든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지금 우리가 신원까지 하면 농림부 표준안대로 하면 2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 인원으로 관리를 하려고 해도 한 15명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직이 거기에서 한 8명 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도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기술직들인데 2년 있다가 또 퇴직해야 되고 2년 있다고 퇴직하고 이러니까 이번에 안 하고 3명이 또 몽땅 가고 이러는데 아래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이 많은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직은 못하는 것이고 그래 사무보조는 공무직을 줄이는 게 맞고 기술보조 공무직은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일단 건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이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알고 계신다는 것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잘 하셔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은 봄에 가장 농기계 많이 빌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농민들이 대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질문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장시간 대답해 줘서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160페이지에 거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난 본예산 때 국비지원 사업 단가하고 군 자체사업 단가가 삭감이, 차이가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국비지원사업에는 거의 사업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또 추가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가 봐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단가는 15만 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359페이지에 보면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당개라도 하면 집에서 기르는 개, 강아지나 개 종류 그것보고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마당에 묶여져 있거나 풀려져 있다고 그래도 그것은 마당개로 보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고양이도 심각하지만 개도 진짜 강아지도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 분양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한 마리가 열 마리 낳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풀어 놓았다 하면 길 개가 된다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잘 되었는데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뢰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하실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속적으로 애완견, 반려견, 반려묘 쪽으로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분야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번, 359페이지, 저소득층 반려견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올라온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사실상 반려견이라든지, 애완동물을 키우기가 힘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참,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죠? 이런 부분은 진짜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이나 농업기술과장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인하여 농업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13개소라도 되어 있고요. 예산이 396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촌기술과에도 하고 있지만 저 앞에 환경과에 보면 환경과에도 똑 같은 게 있어요. 포획틀 5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 5개 있고 뒤에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같은 포획틀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봤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산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농가 수요가 많으면 이 부서, 저 부서 해서 확보를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게 동일지역에 안 들어가고 금액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농가들이 사료 같은 것 이런 것을 안에 넣어 가지고 또 사전에 포획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또 국비사업이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2,112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정액 잡혔는데 삭감을 하셨어요. 396만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액이 되어.
○신재화 위원 감액이 되어 삭감이 되었는데 환경과에서도 똑 같은 사업을 5개를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과 별로 시책사업이나 다를 수 있겠지만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환경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8개 정도 되거든요. 포획틀이 18개 정도가 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하튼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잘 나가셔도 자주 나가셔서 농민들과, 사과농민들이라든지, 전체 농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행복농촌과장 성수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상 어울림 마을 증축에 지금 9억 5,000만 원을 올렸네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심재수 위원 증감이 9억 5,000인데, 지금 4억 5,000만 원이라고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이게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5,000만 원 용역비, 참, 5억 원하고 그래서 9억 5,000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어울림마을 운영은 어찌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 사무장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어울림 마을이 건립이 되어 있는 데가, 군에서 남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2개 읍·면에 전체가 다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읍·면별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북상같은 데는 면사무소하고 복합타운을 짓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런 데 지금 운영이 곤란해 가지고 많이 여기다가 예식장 같은 것도 하고 뷔페라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한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운영위원회에서 어울림마을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면적이 좁아서 추가로 증축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증축을 하면 거기 운영상 그것을 해 가지고 하면 전망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어울림마을을 대관도 하기도 하고 면민들이 모였을 때 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렇게 증축을 해 가지고 규모가 더 크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안 되었을 때 더 들어갈 그런 위험성도 있다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다소 전기세 부분 그런 부분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관을 해서 그런 수익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게 자꾸 안 되면 군 전체에서 다른 면에서도 이런 것을 보고 자꾸 이런 게 생기면 군에서도 자꾸 부담하기가 자꾸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이제 안 되고 하면 자꾸 안 되는 데는 군에서 자꾸 지원을, 그렇게 의존을 해버리면 나중에 군에서도 큰 일이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지금 자립이 안 되는 데가 남상하고 가조하고 있는데 가조는 태양광 그것을 올리면 전기세하고 그게 좀 돌아갈 것 같고 남상은 당초에 풋살장 없애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증축만 해주면 예식장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립한다고 그렇게 해서…
○심재수 위원 가조처럼 거기도 태양광 같은 것 그런 것 올리지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여기도 태양광 같은 것은 올렸는데 예식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여하튼 증축을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좀 이것만 하면 자립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립이 된다고 해요? 할 수 있다고 해요. 좌우지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리모델링, 주상 도평.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심재수 위원 8억이나 되는 큰 돈인데 지금 건물이 못 씁니까? 뭐 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아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층에 여성농업인 센터에서 어린이 방 학교 방과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층이 지금까지 면사무소 옮기고 나서 사용을 안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기존에 새로 짓은 주상면사무소의 복합타운을 활용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자체사업을 하는 장소가 없어서 2층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바깥부분이 좀 금도 가고 또 검사를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돈이 소요가 됩니다.
○심재수 위원 D등급이 나온 건물에 리모델링을 이렇게나 돈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뭐하려고 이렇게나 들여 가지고 해요?
뭐 다른, 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리모델링 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뭐 주상 면사무소 행정복합타운인가 뭔가 거기 잘 지어 놓았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렇게 큰데 거기는 뭐하요? 문을 안 열어주는가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기존에 지금 있는 데가 예비군 면대본부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이런데 면사무소 회의실을 지금까지 공동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주상 같은 데는 합창단도 있고 한지공예도 하고 풍물교실도 하고 난타교실도 이런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 퇴근하고 그렇게 하면 또 운영하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구 면사무소를 2층을 사용하고자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한다. 이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해 가지고 기존에 면사무소 그것도 2층입니까, 3층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2층입니다.
○심재수 위원 거창군에서는 제일 멋지게 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그렇게 좋은데 다른 데 지금 주민자치회 하는 데도 전부 다 보면 다 웬만하면 전부 다 복지회관에 거기 다 활동한다 아닙니까? 전부 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지금 주상에는 복지회관이 별도로 없고요. 면사무소 회의실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활동을 배우고 하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소도 기존에 없지만 또 협소하고 해서 그렇게 구 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계획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게 건물이 그래 D등급이라고 하면 아주 노후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싹 뜯어 가지고 하려면 새로 짓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안 나아요?
8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새로 지으려고 하면 장소도 구해야 되고.
○심재수 위원 그런데 다 면사무소 같은 데 그런 데 다 위천같은 데는 직원들이 퇴근해도 다 거기에 주민자치회 활동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하는 공간은 활용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고 그 밑에 갈지마을 마을만들기 여기도 지금 보니까 1억인데 이런 것 지금 국·도비 증액이나 변동이 없는데도 큰 금액을 올린 이유가 뭐라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갈지마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화공주 문화회관을 지금 5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마을에서 구매하고 기존에 있던 디딜방아하고 체험 떡 방앗간 이런 것을 복원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갈지마을에서 나오는 특산물도 팔고 이렇게 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나오는 농산물 같은 게 팔리기나 하겠어요? 그 쪽에서.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체험 떡 방앗간을 하면 거기서 쌀을 사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자기가 떡을 하고.
○심재수 위원 체험 떡 방앗간 한다고해서 체험 떡 방앗간이 누가 일부러, 학교에서 교육차원에서 아니면 강제로 안 가면 누가 떡 방앗간 체험한다고 1년에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체험 떡 방앗간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쌀을 한 되씩, 두 되씩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어요? 체험 떡 방앗간을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게 마을만들기를 해 놓았는데 솔직히 콘텐츠가 빈약하니까 조금 더 이것을 증액해 가지고 조금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늘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로 보면 2억으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인데 앞에 했던 것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좀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 떡 방앗간이고 문화관 신축, 디딜방앗간 해 가지고 또 안 되면 앞으로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앞으로 5억 더 올려 주이소 해 가지고 또 더 크게 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면 자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그래 이런 것을, 그래 가서 과장님하고 가서 보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비전 있습디까? 이것 하면 되겠어요?
○행복농촌과장 성수용 갈지마을은 기존에 낙동강 수계기금을 가지고 마을을 좀 많이 조성도 해 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갖춰서 하면 관광객도 유치하고 체험시설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을만들기 사업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이렇게…
○심재수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 가지고 하면 지금 아는, 그 쪽에 아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모르는 위원들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봐 가지고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참 여기에서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참조)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진학성○출석공무원(11인)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수도사업소장장봉기○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