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8월28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안전총괄과
0 승강기경제과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로 안전총괄과, 승강기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다 예방이 되고 또 불도 밝고 정말 좋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과장님 좀 확대해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보면 상가가 7시 반, 8시쯤 되면 다 불이 꺼집니다. 1교에서 5교 사이에 그래서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금 참작을 하셔서 좀 나가 보셔 가지고 밝기를 한 번 보시고 가로등 한두 개는 조금 설치를 해 놓으면 귀가하는 여성이나 노약자들 좀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쪽에는 전혀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로수가, 지금 은행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건너편에 LED등이 있기는 있지만 그 쪽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한번 나가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암 환자 때문에 병원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관계 민원 때문에 꺼 놓은 곳도 몇 군데 있고 시가지에도 불 안 온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안 온 곳은 전부 다 거의 다가 저희들이 계속 수리를 하고 있고 실제 안 오는 것은 주민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일부러 꺼 놓은 곳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확인해 가지고 밝기가 안 맞거나 그런 것 같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가 났는데 거기 보면 가로등 설치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소방도로가 나게 되면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00만 원 절감된 예산으로 가로등 신규사업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가로등 아직 미설치한 데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8,400만 원 이 정도 하면 해결이 됩니까?
설치는 보통 등 당 지주를 세우면 150만 원, 지주 없이 전주에 부착하면 70만 원 정도 듭니다. 8,400만 원 하면 올해 신청 들어온 분은 거의 다 해소됩니다.
그런데 보면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작동이 안 되는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잘 점검해서 또 옛날에는 필요했었는데 가로등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필요 없는 자리도 있는 경우도 있고 옮겨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것도 이번 신규사업 하면서 좀 정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한 가구 있는 데는 전부 다를 저희들이 해줄 수 없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집이 있어도 꼭 필요한 데는 해주고 또 크게 필요가 없고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음침하지 않고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거창군 가로등 부분에서 관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에는 위에 갓이 씌워져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에만 빤하게 온다고 하는데 과장님 자주 가시니까 잘 아실 것인데요.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로등보다는 농작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농작물 피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나 가로등보다는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저희들은 격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격등도 하고 있고요, 밝기는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하고 나뭇가지 때문에 밑에 잘 안 비치면 산림과와 협의해 가지고 가지를 칠 수 있는 부분은 가지를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승강기경제과
(승강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승강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그래서 갑자기 추경예산에 78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2012년 12월 20일날 승강기경제과에서 의원 주례회의 시 주례 보고를 한 번 했더라고요.
그러면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갑자기 이 많은 추경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보니까 내용면에서 당초에 공영 개발한다고 하다가 민간개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혼선이 와요.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왜 이것을 좀 일찍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지원하는지 과장님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말씀하셨듯이 진행과정을 좀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연중 또 연초, 연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에 보고만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지 못함을 이 자리에서 한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때 당시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민간개발을 하는지, 또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이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어도 주례회의 때 한 번, 두 번 보고를 해줘야 될 것인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례회의나 언제 기회를 봐 가지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그렇게 되면 등기수수료도 가욋돈이 많이 들고 또 측량비라든지, 용역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싶은데 그런 상세한 부분 또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득과 실이 뭔지, 또 변경된 사유가 뭔지 이런 데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토지매입 이후 지가상승과 이자수입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우리 군으로부터 회수되는 세부내역별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몰랐는데 갑자기 이번에 사업이 바뀜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작년에 MBC에서 주최를 해서 콜핑하고 연계해서 사업 추진한 것 아닙니까?
다행히 저희들은 한 5,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해 참여인원은 3,2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료로 한 사람들, 그 외에 와도 산행을 하고 참여를 안 한 사람들도 일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거창 감악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권에는 MBC를 통해서 워낙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래서 잘 알려져 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대구 쪽으로 좀 확대해서 홍보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에 산에 등산하는 전문인들을 구간 구간에 위험요소, 위험한 지역에 이런 데 좀 배치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분들을 봉사 취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고 인건비로 나가고 이런 부분은 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 군데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하루 내 근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데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액은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그 사업이 맞습니까?
차라리 컬러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서로 양쪽으로 보기는 좋은데 요즘 등산화가 다 좋고 한데 탄성포장이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멘트 부분을 아스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양쪽에 지금 벚꽃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상당히 좀 애로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모든 부분을 극복을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은데 아예 아스콘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나무 때문에 걱정이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악산 산행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호응도 좋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행대회는 큰 대회입니다.
따지고 보면 크게 개최해 가지고 콜핑하고 같이 하는데 또 MBC에서 지원도 되고 합니다만 단순한 감악산 산행대회로 끝날 게 아니고 거창군을 홍보하는데 이런 기회가 진짜 없습니다.
돈이 드는 만큼 효과도 또 나타나야 되고 하니까 또 지역 농산물에도 기술센터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도 좀 될 수 있고 농가 소득에도 같이, 좀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념품 같은 것도 지역 농산물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버스로 직접 싣고 오는 그런 순환버스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거창군을, 이 홍보 내용 자체가 감악산 등반하러 오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간접적인 홍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오지는 못 했지만 감악산 산행대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은 안 세웠는데 이런 부분 세부 계획을 한 번 짜 가지고 내년에 이런 예산을 한번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매일 오다시피 하니까 어제아래 SBS에서 물은 생명이다에 대해서 특별방송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는 부분이 음료수 한 잔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여하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먼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건설과 담당주사가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담당주사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보면 고제에 한번 올라갈 길이 있어서 봉산리에 가면 거기 봉산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보면 정자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 바로 10m도 안 됩니다. 바로 또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용하는 것도 한 군데만 이용을 하거든요. 사업의 무용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쪽에 보면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죠? 민원 좀 받을 것인데 누가 아시는 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번 담당계장이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그래서 112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집같이 딱 해 놓았어요. 평상을 짜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 놓았는데 물론 쉼터라고 어르신들 앞에서 쉬라고 해 놓은 것을 밤새도록 떠들고 놉니다.
심지어는 낮에도 거기에서 음주가무를 해요. 그런 부분은 없애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없애야 되지, 아니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112상황실에 지금 네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될 것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밝기가 없어요.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 가지고 우범지역이 확실합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노약자들 심지어 시비도 붙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은 날이 시원하니까 밤에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군에서 관리 다해야 됩니다. 원래는 자본보조로 하면 마을에서 기와 번와도 하고 풀도 치고 도색도 하고 송판 부서진 것 보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보면 그 많은 정자를 군에서 마을 보조로 한 것도 있고 또 시설비로 한 것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떤 것은 마을에서 하라고 하고 똑 같은 기능을, 어떤 것은 또 군에서 보수해 주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군에서 한 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종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또 같이 공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마을에는 마을기금이 있어 가지고 보수가 가능한데 어떤 마을에는 도저히 유지관리할 재원이 없어요.
없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었는데 해마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더라고요. 그라우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규모로 신원저수지를 신설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번 투입되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보면 3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소는 황산1구 것이지 싶습니다. 거기는 담당직원들 아실 것입니다만 지금 엎어져서 고와 놓은 상태죠?
아직까지 비 안 새고 나무 안 썩었으면 쓰면 되는 것이지, 신규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실용성이 있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해주고 다른 방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조치로 이것은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확보를 해서 위험재해지역에 그런 데는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물론 관련도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응급조치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담당주사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일반보상금 2억 2,630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주거급여사업의 당초예산 편성 시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 수요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 개편 후 예상보다 낮은 증가율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거급여 예산 이체 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변경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억 2,630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당초예산에 2,635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8월 기준으로 2,120명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이 감액되어도 주거급여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그래서 설명을 할 때 큰 도면에다 표시를 해 가지고 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주례회의 때 한 번 도면 표시를 해 가지고 그냥 자료만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뭐 구간별로 다 해 놓았는데 모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도 관계가 개봉사거리에 대동건재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구 개봉다리 있는 데까지 보면 보도가 거의 없어요. 조금 흔적만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 출입구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한데 그것을 좀 구간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보도 정비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또 그런 건의도 하고 본 위원이 한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그것도 이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시에도 보도정비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있고 또 재가·시설급여자도 한 분이 있어요.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거기는 비가 오고 나면 거의 땅이 차도 못 다닙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비가 오고 나면 다닐 수 있도록 차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주거급여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건축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3개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 나왔습니까? 아, 그러면 이창환 과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디 갔습니까?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마을만들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4-H농업정보지, 또 후계농업인 유통정부지 농업경영인한테 하네요. 농민회, 또 생활개선회, 이런 데 신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많이 나온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공급할 때에는 그것을 선별을 잘 해 가지고 중복 공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읽어 보지도 안 하는 사람은 빼고 정말 잘 읽어 보는 사람 잘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생들 반응이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입니다. 201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인데 증감사유가 뭡니까? 삭감한 사유가.
조정이 있어서 총 상토 지원량은 증가했지만 포당 단가지원이 절약되어 그 만큼 적어짐으로 해서 거기 맞춰서 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토 사업을 어느 정도 끌어 올려 가지고 모판 지원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고령화 되어 가고 못자리 겁이 나서 1년 농사 안 짓는 경우도 많고 한데 또 소농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모판 몇 개 가지고 하려고 하면 놉(품팔이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상토 이것 사실상 다 쓰지도 않습니다.
다 쓰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정도 상토 흙 보조사업으로 올라오고 어느 정도 되면 모판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저희들은 별책으로 만들어진 예산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5억 9,608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자본예산이 5억 7,408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괄로 11억 7,016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예산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부분으로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11억 9,216만 4,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정산결과에 따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부분으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5억 9,608만 2,000원이 증가가 된 부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상여금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해서 192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두 번째 사무관리비로서 상수도 요금 고지서 관련해서 임대료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30만 원, 일·숙직비 인상분에 대해서 165만 원, 55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잉여금 중에서 예비비로 5억 8,36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부분으로서 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에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금 2,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주거급여 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으로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던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20가구에 대해서 4,4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하고 가조면 율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조 율리 마을이 전체 31가구가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량이 부족하고 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부분으로서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부분에서 전체 사업예산에 11억 4,904만 7,000원을 계상을 하고 자본예산에 11억 4,9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2억 9,809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상세 내역으로서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기업 결산 잉여금이 22억 9,809만 4,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69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이 11억 4,90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통신비가 마을 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초과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했던 부분들인데 시운전 관계가 두 달 정도 감소가 되는 바람에 반환을 7,500만 원을 반환 편성을 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이 7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되겠는데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10억 6,25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전체 자본 지출액 11억 4,904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은 2016년도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에 의해서 직파재배 쪽으로 확대할 그런 예산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 오던 우리 육묘용 상토도 지원하지만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뭔가 장래를 내다보고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월 3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참조)
1.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 승강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 승강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5.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6.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7.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8.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9.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0.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1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1인)
화승호
○출석공무원(9인)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업소득과장 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