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의회사무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의회사무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를 심사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에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의회사무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억 251만 9,000원에서 1억 257만 원이 감소된 6억 9,9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2.8%가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현재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정원보다 현원이 3명 적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복리 후생비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의 감소요인이 되었으며, 세출 부분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의정 및 의사운영의 마무리에 필요한 약간의 경상경비와 위천 꽃동네 설립반대 서명운동에 사용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의회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감한 사유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6명 정원에 평균 직급의 호봉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사무과의 3명 정원이 지금 미달되어 있고, 또 타 시ㆍ군보다 근무경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9,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의원님들 출장과 연수 때의 직원 수행여비와 의원님들 세미나에 참석할 때 저희들의 수행 안내에 따른 여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기본급과 수당을 감한 사유와 같이 2,000만 원을 감했고, 연가보상금은 당초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일이 추가된 금액 2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를 보면 문서창고 앵글 설치에 60만 원하고, 66페이지 위천 꽃동네 반대 홍보물 제작에 105만 원, 의정운영 각종 서식제작에 250만 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명함하고 봉투 제작, 일반 메모지 그런 이유에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의전당 현판대 부족분 50만 원하고 96년 군의회 의정활동 결산 홍보료, 내용은 일간지 네 군데 하고 주간지하고 다섯 군데, 주간지는 거창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비로 전화요금 부족분 30만 원을 계상했고, 의회 특별위원회 및 정기회 운영 특근자 매식비로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관 사회단체 권익 보호를 위한 군민활동 지원보상금은 불용 예산 및 절감차원에서 6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업무수행만 저희 추경 조치사항을 드렸는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백태인 의정활동 홍보료 인쇄비에 꽃동네 반대하는데 든 돈이 얼마인데요, 250만 원하고?
○사무과장 박진수 꽃동네 플래카드 80만 원하고, 어깨띠 15만 원, 현수막 10만 원.
○간사 백태인 95만 원이네요?
○사무과장 박진수 105만 원입니다. 플래랭카드는 읍ㆍ면마다 다 하니까.
○간사 백태인 민의전당 처음에 했는데.
○사무과장 박진수 100만 원.
○간사 백태인 150만 원 들었던 모양이네요?
○사무과장 박진수 예.
○간사 백태인 그것은 우리가 쓴 것이고 다 아는 것인데, 원안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조창환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조창환 위원 67쪽에 보상금, 황강 취수장이라든지 꽃동네, 이런 데 반 대하는 민간단체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그런 데 지원하는…
○사무과장 박진수 그래서 우리가 당초 900만 원을 확보했는데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하는 데 자기들이 당초 모금 계획이 있었는데, 모금계획을 다 못 하고 부족분이 400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이번에 지원할 계획을 잡고 나머지 600만 원은 삭감시켰습니다.
황강취수장은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지급은 직접 되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사무과장 박진수 지금 원인행위는 해 놓았습니다. 연말 안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4페이지부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간사 백태인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강규석 토론을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명단(4인)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명단(1인)
  사무과장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