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25일(토)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4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34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4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34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1시15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34회 정기회 회기를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의를 보다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제34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짜에 의장으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34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8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간에 충분히 논의되어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5일 개회식을 하고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의 군정 연설을 듣고,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19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순으로 진행되며, 그 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1시29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기능과 예산 심사 기능, 그리고, 행정 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감사 기간은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장소는 피감사 기관에서 선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군본청의 15개 실ㆍ과와 사업소로서, 5개 사업소가 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위원회 구성은 “가”항에 방침으로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의원을 감사 특별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합니다.
“나”항에 감사위원 편성은, 감사 대상 기관 군 본청 15개 실ㆍ과와 5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위원은 전의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 보조자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외 직원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서, 피감사 기관의 공통 사항입니다.
첫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각 실ㆍ과ㆍ소별로, 보고서 감사 자료 서두에 편철을 하도록 하고, 다음, 95년도 읍ㆍ면 시행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감사 자료 말미에 편철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실ㆍ과ㆍ소별 감사 서류 제출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6번 항목과 별첨 첨부된 감사 요구 서류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과 답변 요구 사항이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 요령은 “가”항, 감사 방침으로서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정책 질의 및 자료 검토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증언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선서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나”항에 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기관 자료, 그리고, 각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합니다.
감사 위원이 개별적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요구합니다.
“다”항에 감사의 공개로서는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라”항에, 감사 진행 순서로서는 감사 선언, 위원장 인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감사 실시전 선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관계인 증언, 위원장의 감사 종료 인사,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열 번째, 감사 예산은 현장 확인 시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은 뒤에 첨부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회별, 질문 일정별, 건수 현황은 총 166건으로서 12월 6일, 7일, 8일, 9일 4일간 감사를 하시고, 12월 11일, 12일은 현지 확인 일정으로 계획되며, 12월 13일에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 감사 질문 건수가 167건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식 2종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과 94년도 읍ㆍ면 시행 공사 현황에 대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오전은 13개 감사 항목으로, 감사 부서는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12월 6일, 오후에는 30개 감사 항목으로 소관 부서는 내무과와 사회진흥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은, 오전에 19개 감사 항목으로 감사 부서는 재무과와 지적과,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12월 7일, 오후 감사 계획은 총 27개 감사 항목으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은 20개 감사 항목으로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12월 8일, 오후는 30개 감사 항목으로, 감사 대상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에는 16개 감사 항목으로 도시과와 민방위과, 보건소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과 12일은 현지 확인 계획 일정입니다.
12월 13일은, 오전에 12개 감사 항목으로서 농촌지도소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설명과 감사 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전재익조창환
○출석공무원(1인)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