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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2월6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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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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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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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4_1_산건위_(부록1)_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74_1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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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281쪽 소규모 재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저 관리 인부비 전액을 감액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게 그 당시 매년, 매년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 우리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쓸 인부임으로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인부임을 안 쓴 경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번에만 그런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뭐냐, 우리 관목류 조성사업 그때 하면서 고 인건비로써 인부임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취 작업은.
○최준규 위원  내년에는 또 예산 그대로 잡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최준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 시설비 안 있습니까? 행정절차 공사착공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증감 사유에 어떤 행정절차 사유란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설계를 행안부에 아직 협의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최준규 위원  사업이 2025년까지 돼 있는데, 마무리는 뭐 그때까지 다 마무리 다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아마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준규 위원  앞으로 행정 절차 이런 부분 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나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28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82. 아니야 이거 했는데 이거 밑에 거 할까? 20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  거기 보면 대설한파 대책비 제설제 있잖아요. 이게 3천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해에 눈이 안 왔을 때, 안 왔을 때, 제설제가 필요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계속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작년인가 눈이 왔을 때는 제설제가 없어서 힘이 들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비축 기준에 한 1,573톤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1,727톤 정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 하고 또 쓰고 다시 이제 소진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사고 구매를 하고 또 아니면 그대로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액 제설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죽전 급경사 정비 공사 관련해가지고요, 282쪽 상단부에 있는데요, 보니까 잔액을 이렇게 감을 했는데요, 집행 잔액을 좀 더 상세하게 감액 사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죽전마을 공사가 2억 5천이었습니다.2억 5천인데 그때는 기본 계획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이후에 계약하고 남은 계약액 잔액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감액을 해도 공사 마무리에 이상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전체를 다 예산을 다 삭감한 부분이, 일정 부분 저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해서라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주택지를 덮을지도 모를 그런 급경사의 산사태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곳에 발 빠르게 예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해 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공사가 한 지금 50% 정도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50%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 그 나머지 부분에 또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또 혹시나 또 잔액을 이렇게 감해버리면 또,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제 283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인원을 70명에서 55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래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소요 인력만큼 요구를 해도 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49명을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은 한 15명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70명 정도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55명까지 내려가게 되면,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자가 없어 부족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려고 해도 못하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실·과·소에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소요를 받습니다.몇 명 정도 필요한가,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으로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신청하는 인원만큼 지금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해가지고 우리 이거 추경에 사업서 올린 거 아닙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이게…
○최준규 위원  안전모 해가지고, 안전장비 물품 지원해가지고, 추경에 올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추경이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당시에 이거 수요조사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관내 대상 업체가 50인 미만, 우리 군이 9개소입니다.9개소인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7개소에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본인들도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한 군데 산업단지 협의회는 우리 굳이 이게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굳이 자기들이 포기를 하니 저희들이 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고 빼고 해야되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것도 본예산 잡은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와서 삭감됐다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282페이지에 다른 의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고견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국도비,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감액했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절차 착공 지연으로 군비 5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계속 사업이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계속 사업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계속 사업이면은 이월하면, 이월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뭐, 거창군 전체적으로 결산 추경의 예산을 감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을 한 그런 사정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신재화  이월을 줄이기 위한 감액 같으면 내년도에, 내년도에 그럼 사업 안 합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월 하면서 쓰지, 왜 감액을 한다고, 그래 감액을 해서 한 이유가 굳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당장에 올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감액을 하게 됐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어차피 계속비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삭감했다고 하니까 다시 편성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물론 긴축 재정에 의해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저희 산림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세부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23년 확정된 예산을 2024년 교부금 감소에 따라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예산의 긴축 운영에 따라 우리 군에도 교부세 교부금이 감소되는 현실에서 재원 관리 차원의 감축 운영이 필요하게 된 여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예산, 2024년도 예산 모두 군비 사업 위주로 후순위 사업과 집행 잔액 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감액 대상으로 하였고 우리 과에서는 본사업들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산불 감시 인건비는 산불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고 야간 출동 수당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산불감시 재해 보험료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 국내여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사업비는 사업의 위험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화강석 조형물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빼재 산림레포츠파크에 설치 예정이었던 조형물 4점을 2점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산림과에서 이번에 감액한 후 순위 사업들은 내년에 적극 집행하여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그 향교 부지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김혜숙 위원  네, 향교 측에 토지 사용 승낙 시 사업비 반영해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부지, 이런 도시 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도 0원이라, 그런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갖고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김혜숙 위원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되지 생각도 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 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이 이렇게 완료를 못 시켜서 죄송한 부분은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거창향교 측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향교에서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이 부지가 거창향교 부지가 아니고 경상남도 향교 부지로 소유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경상남도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두 번이나 가서 했는데, 땅을 빌려주는 건 안 되고 또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여건이고 해서 토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시고 그렇게 예산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에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네.
○최준규 위원  이거 기간제 근로자 조기 사역 종류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돼 있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최준규 위원  어떻게 일찍 끝나서 그런 겁니까? 어째 왜 이렇게 조기에 마무리됐죠? 인건비가?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은 지금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나뭇가지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감액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서, 그리고 여름철에는 풀들이 많아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또 겨울철로 되면서 인력이 조금 감소가 돼도 되는 그런 여건이라서 조기 사역을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내년 예산은 또 더 올려서 잡아놨데, 또. 그럼 올해, 내년도 똑같은 이렇게 조기, 이렇게 똑같은 현상인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또 높게 반영해 놨는데.
○산림과장 신종호  논리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자른 것은 아니고 충분히 사업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준규 위원  좀, 좀 조기에.
○산림과장 신종호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여건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공원 관리가 사실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사실은 사업량이 자꾸, 가로수 식재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조기 삭감했다고 하니까,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다시 조기 집행 하는 그런 건 없죠?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정상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가로수 관리라든지 공원 관리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1쪽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최준규 위원  예, 이거 뭐 상품권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이 이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왜 증감됐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상품권 부분은 작년에는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 방문객이 한 35만 명이 넘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유료 방문객이 25만 명이 돼가지고 5억 원이 필요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11월 현재 한 25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유료 방문객이 16만 명 정도입니다.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로 줄어들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내년도 예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관광객 추이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판단해서 이 예산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로자가 이렇게, 이렇게 48명에서 45명으로 이렇게 줄였는데 그 이용 인원 사용하는 데는 그 문제는 없습니까? 그대로 운영하는 데는.
○산림과장 신종호  그거는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2020년도에 임시 개장해서 2021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능력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근로자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는 줄였고, 방문객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조 힐링랜드가 그래도 거창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써가지고 관광객 감소가 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세밀한 분석을 같이 함께 해서 한번 준비를 잘해서 거창 관광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비를 넣어놨는데 유아들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내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 287쪽에 산림소득 증대 지원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증감 사유에 보니까 사업 포기 등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 이래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삭감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 포기가 나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임산물 택배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은 5천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고, 고로쇠 수액 채취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되겠고 임산물…
○최준규 위원  전체적으로 임산물이 준단 말입니까?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임산물 부분이 많이 확장이 될 것이다, 포장제 부분부터 해서 종묘 종자라든지 이런 게 확장이 될 것이다 판단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들은 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을 감액해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우리 거창 산림과에서는 임산물 소득 증대 이쪽에 그래도 큰 기대가 있고,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많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히 또 자금 위축돼 가지고 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크게, 좀 이렇게 더 산림소득 부분에는 이렇게 거창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기존에 하던 소독 사업은 이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수요가 있습니다.산양삼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박수자 위원  아까 290쪽에 읍·면 숲 조성 사업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거기 지금 사업 대상지가 중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산 고개공원 그거지요? 중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산.
○산림과장 신종호  대성고등학교.
○박수자 위원  대성중학교, 중학교.
○산림과장 신종호  대성중학교. 예.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거기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교촌 이장님하고 향교회에서 정비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3천만 원 들여가고, 아래쪽에 한 2m 정도는 땅에 도로에서, 그 공원 산 2m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데, 하고 나서 또 관리도 안 하게 또 풀이 나왔는데, 거기 지금 향교에서 그걸 정비를 하기를 원해요.원하는데 보니까 땅이 거창향교 땅이 아니고 도의 그게 땅이라서 지금 안 되는 모양인데, 이걸 계속 지금 노력을 하셔가지고 거∼ 지저분해서 정비를 해야 돼요.이대로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더샵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좀 환경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대로 포기를 하시지 말고 계속 좀 노력을 해서 그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향교에서 굉장히 원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승인 과정에서 토지 승인 과정에서 향교 거창향교 땅이 아니고 도의 소속 땅이라 지금 어려운 모양인데, 계속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 가면 정말 꿀밤나무, 참나무가 진짜 아름드리 나무들이 서 있는 그런 숲입니다.정말 어린이들한테는 …
○박수자 위원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
○산림과장 신종호  참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 향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사업 좀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시고예. 289쪽에 임도시설 간선에 여기에, 사업비 5천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군비 5천만 원 감액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임도 사업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비 5천만 원 감액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박수자 위원  밑에 그 증감사유에 한번 보셔예. 경상남도 교부세 교부금 감소에 따른 예산 감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임도가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더라고요.그래서 임도 설치를 좀 못 하는데 그런 민원이 가북도 많이 더러들 있던데, 이 부분을 감액을 했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실제로 저희들 임도는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게 내년도 내후년까지 많이 있습니다.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구간 중에서 조금 내년에 좀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집행 잔액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감액됐고.
○박수자 위원  이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이게 과장님 저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면 임도간선은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산림과장 신종호  아닙니다. 일단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선임도 말고 산불 진화 임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기도 좀 다르구나. 지난번에 간선도로가 산불에 관련된 그건가는 모르는데, 이제 소득 작목을 호두나무를 위에 심어놓고 밑에 작업로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해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좀 그래가지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3억을 예산 편성해놓고 있는데 올해도 수요가∼
○박수자 위원  요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요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는 임업인 작업로 포장 사업이라고.
○박수자 위원  예 작업로, 맞아 작업로. 요 예산 가지고는 쓸 수 없는 돈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그 캔슬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 갖고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 두 분이 지적한 부분에 조금 좀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290쪽의 중간 부분에 우리 도시 숲과 관련해서, 여기 우리 향교 재산이 형식적으로 일단은 우리 거창 거라도 일단 도로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결정권 부분에서 우리 정교님 혹시 모시고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정교님은 모시지 않고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저∼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거창의 향교 정교님이나 전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의 직원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일하기가 좋을 겁니다.이 도시 숲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도 굉장히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샵 2차하고 바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분산 효과를 위해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을.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계속 사업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또 내후년도에 쭉 이렇게 몇 년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나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92쪽에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최준규 위원님께서 힐링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입장권 어떤 관광 추이를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감액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든, 우리 관광상품 관광 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식상해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힐링랜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들해질 이런 시점에서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사계절에 따른 경관이 다른 측면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홍보를 그리고 또 홍보물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신다면 계절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관광객들을 이렇게 좀 타겟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작년 못지않게 이렇게 계속 유지를 얼마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유아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 잘 정하신 것 같고요.
그래 일단은 특히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단풍이 들 때,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히 다리에만 포커스를 맞추시지 마시고 주변 경관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 새벽일 때, 아침일 때, 저녁일 때, 이런 각각의 어떤 사진작가들 조금 우리 지역에 우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분들께 과제를 좀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신다면 충분히 초기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붐을 조성하는 거 못지않게 제2의 붐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하드웨어 부분하고 홍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잘해서, 많은 군민들이 또 전체 국민들이 진짜 관광100선에도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그걸 더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지금 이런 관광 상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이렇게 히트를 시킨 상품인 만큼 이게 10년, 20년, 100년 내다보고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페이지 289페이지, 설명서 220페이지 상단에, 동호 숲, 웅양면 동호 숲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거 면으로 교부됐어요? 우리 군에서 직접 처리합니까? 이거 사업 자체를?
○산림과장 신종호  사업은 현재 지금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이 사업을 보면 보호림으로 돼 있거든요. 동호 숲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돼 있는데, 보호림 안에 화장실하고 테크작업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계획을 잡아놓은 걸 보면은.
○산림과장 신종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지만 용산 숲에도 저희들이 바깥에 외곽에 화장실을 설치했고, 용산도…
○위원장 신재화  화장실 설치하는 곳이 안쪽 어디에 잡는다는 이 말인데 이게. 아직 세부적인 건 없어요, 이게? 이게 주민하고 이거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마찰도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런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산 숲에도 저희들이 화장실이 숲 내에 지금 설치한 게 아니고 바깥에 별도 주차장하고…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주민 설명회 했어요? 안 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주민 설명회를 열어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접촉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업하기 전에는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 하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내에 추진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그 향교 부지에, 부지한다고 그거 7대, 8대 때부터 위원님이 하라 하는 위원님, 9대 와서 검토하라 하는 위원님 이런 내분을 일으켜 놓고 결국은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사진 검토를 잘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위원장 신재화  향교, 숲, 그것도 결국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두 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검토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특혜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사업 못 하잖아요.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웅양의 동호 숲,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숲이 또 너무 아름답고 한데,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동의도 안 받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호림 안에는, 본 위원이 원래 알기로는 시설이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보호림 안에는 지역 내에는 시설이 좀 이렇게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시설을 자체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사업을 하시고 이런 거는 합니다마는, 제일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이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상의, 합의 하에 그래 하셔야지. 아시겠죠?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주민 건의가 또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겨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01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그지요, 보면 ’23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400만 원으로 52개소를 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25대로 돼 있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저희들이 당초 이제 추경에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시켜가지고 2억 80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국정원의 보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조달의 물품이 좀 안 나왔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사업이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은 이제 조달에 지금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좀 대수를 줄여서 했고,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 관리 운영도 용역을 추진해서 CCTV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도 국정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골목마다 어두운 골목이 거창에는 아직까지 많잖아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긴 골목, 옛날 골목, 한 100년 전의 골목도 아직까지 있습니다.거창은 그런 골목에는 이게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국정원 지침이 좀 풀린다거나 하면 그런 골목에다가 조금 더 많이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읍·면 수요조사를 받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299쪽 전기 굴착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 수요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실제 수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그러면 이 지금 전기차 쪽은 수요가 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딸리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쪽으로 유용할 수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요거는 이제 목이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300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 인부임?
○환경과장 김성남  네. 네.
○최준규 위원  이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 이래 해놨는데, 증감 사유에, 어떻게 왜?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거창읍 지역에 읍사무소에 저희들이 기간제 3명이 채용하는 걸로 예산이 재배정이 내려가 있었는데.
○최준규 위원  2명으로.
○환경과장 김성남  예, 공고를 했는데 사실 인원이…
○최준규 위원  안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대로 또 3명으로 가는 겁니까? 2명 이대로 그대로 갑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은 일단 거창읍은 3명으로.
○최준규 위원  그대로, 내년에 예산에는?
○환경과장 김성남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이거 쓰레기 단속이 이 사람, 이분들의 실적이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과태료가 저희들이 올해 10월까지 부과된 거는 35건에 한 859만 원 정도 부과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건에 596만 원 부과는 했습니다.주로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해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거가 하루 이틀 안 되면,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불법 투기장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분들 수거 목적은 아니고 단속 이렇게 이쪽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다른 데 담은 그 분 뜯어서 그거 일반 봉투에 담은 건 뜯어서 그 안에 내용물 한번 확인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버리시는 분들도 이제 좀 꾀가 생겨가지고 사실 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북상 같은 경우도 CCTV로 확인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이래 했다 하는데, 이분들 물론 교육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이렇게 이 쓰레기봉투 이런 불법 이런 쪽에는 좀 강하게 해가지고 단속 실적도 좀 더 나오고로 이래 해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했고 혹시 그 302쪽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최준규 위원  작년에 이렇게 돼지 사육 많이 그걸 해가지고 포획을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최준규 위원  근데 여기 초과 국도비 초과분 해가지고 반납했는데, 이거 반납, 왜 반납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용 물품 구입비는 저희들은 수요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수요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작업 자체가 포획을 하고 나면 산에서 멧돼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랜더링 작업을 하면 이게 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산에서 멧돼지를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수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걸 그러면 포획 그쪽으로 또 이용하면 되지 그거는 또 목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그럼 또 이 예산 그대로 또 국도비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런 예산은 사실 수요가 없는데, 수요 있는 쪽으로 좀 변경해달라고 건의는 지금 하고 있는…
○최준규 위원  그렇죠. 미리 잘 해가지고 이거 계속 반납할 게 아니고 좀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시민정원사 303쪽에, 집행 잔액 감액으로 이렇게 증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강사비 어떤 잔액 420만 원 이거 어떤 잔액입니까? 강사비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강사비도 일부 있고, 저희들이 올해 이제 시민정원사를 29명이 수료 했는데, 저희들은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수료를 했으면 좋았는데, 올해는 29명만 수료를 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참가하시는 분들 이제 보상금 이런 게 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실습 내용에 보면 실습 교육인데 실습 교육은 얼마나 했죠?
○환경과장 김성남  실습 교육은 3월달부터 9월달까지 매주 목요일날 4시간씩 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목요일 4시간. 호응이 좋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참가하신 분들은 다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에 좀 더 조경이나 이런 쪽에 신경 쓰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에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보수 정비에 원래 기정액이 2천인데 감액을 천만 원을 했는데, 이거 지금 반 정도 예산을 줄여도 오수 처리에 지금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저희들 위탁하는 업체가 계속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 매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또 갑자기 예비적으로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건계정은 또 우리 하천에 상류 아닙니까? 상류, 상류가 오염이 되면 우리 전체 물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다음에 302쪽에 생태공원 등 관리에 이게 지금 양평의 생태공원, 맞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을 1억을 감액을 했는데, 생태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래도? 어떻게 1억, 반 이상이나 이렇게 감액을?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사실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이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진행을 해 왔었는데, 1억,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원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규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생태공원 친환경 꽃길 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하려고 좀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또…
○박수자 위원  진행을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낙동강청하고 협의도 어렵고.
○박수자 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김성남   낙청하고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희귀생물종 서식지 조성까지 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예산을 신규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협의가 좀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창포원 쪽으로 지금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게, 작년에 보면 그 맞은편에 코아루에서 뭐야, 운동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코아루에서 그 아래 하천까지, 거기도 보면 막 검은병이가 뭐고, 나무가 지난번에 막 죽어서 난리였었죠. 그 부분에 생태공원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었거든요.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서 생태공원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토록 반 이상을 사업비를 줄여도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1억이란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선에서 운영하는 데는…
○박수자 위원  그럼 내년에는 신규 사업 이거 안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창포원 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고요. 303페이지 거창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여기 보니까 인건비, 인건비에 보면 전문 관리요원 2명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려 하면 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문 관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 기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는 사실 근무 여건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전문 관리요원은 인건비 체계를 좀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박수자 위원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국가정원에 가려 하면, 이런 시민정원, 전문 관리요원, 시민정원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전문 관리요원을 일반 기간제 요원의 인건비를 주고는 어렵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 보상금, 일반 보증금에 있잖아요, 거기에 창포원 그린 인프라 확장 사업이 토지…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수자 위원  이게 이렇게 줄었는 거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7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지금 4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고.
○박수자 위원  5억 3천이 그 감액이 됐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이게 이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삭감시키고 내년에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내년에 다시 재…
○환경과장 김성남  재편성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연말까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됐습니까? 이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연말까지 한 분은 이제…
○박수자 위원  보상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조만간에 협의가 될 것 같고, 두 필지가 조금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11월 30일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강제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강제수용도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의 군의원도 조금 활용을 하고, 또 이장님이나 지역에 유명하신 분 아니면 관계 우리 군정에 협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이 마을에 잘 아시는 분 이런 분 그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사진 명소도 보니까 한 1,3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 정원 조성 사업도 2,300만 원인데, 4,600만 원 지난번에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게 지금 다 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무래도 참여 정원 조성 사업도 조금 전에 시민정원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참여가 안 돼서 좀 감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그 행사 한 번 했잖아요. 개인들 8분 해가지고, 그 반응이 상당히 좋던데.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한 10팀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8팀만 들어왔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참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박수자 위원  그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호응은 좋고.
○박수자 위원  그 호응도가 그렇게 좋은데, 아마도 이거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는데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적극 홍보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하나하나 부분이 나중에 모아져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잘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이 이제 감액된 이런 부분이 국가정원 가는 데 상당히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나부터 잘해놓고 우리 다음에 국가정원을 신청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이 부분을 좀 잘 챙겨서 다음에는 감액이 안 되고 사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예산 시간이기는 한데 본 위원은 우리 특히 환경과에서 주로 창포원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새로운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예산 투여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창포원 가치 증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매점하고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시설, 부대 시설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행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쯤 이제 통계를 좀 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그렇게 해서 행사가 될 때와 안 될 때하고 굉장히 수요량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사 때만이라도 좀 푸드트럭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지금 기존에 있는 업자들 너무 큰 이익을 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아닌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그리고 그 한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 줄을 서서 먹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이나, 1차 추경이라도 좀 잡으셔가지고,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청년들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든, 아니면 우리 시장에 청년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좀 관련을 좀 지어서, 좀 행사 때 이렇게 마켓이라도, 마켓 형태로 하든지 상생 마켓도 있고 그렇거든요.그래서 그거 좀 해서 협의를 해서 행사 때 그 어떤 시간표 이런 것들을 좀 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도 주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예산 시간이지만 좀 제안을 해봅니다.크게 우리 돈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좀 주무부처에서 좀 세심한 그런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저희들, 저희들이 이제 창포원 시설에 대관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행사 주체 부서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협의 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기존 시설 관리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하는 데도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보니 여력이 없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어떤 청년 관련 그런 단체에 조금 한번 도움을 받으셔 갖고 해보면 큰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사진 명소와 관련해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우리 창포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네 군데 그 사진 찍는 그 포인트들은 실제로 창포원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302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생태공원 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생태공원 친환경 꽃길 조성 1억 등, 여러 항목에 걸쳐서 1억 9,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생태공원 등 시설 보완 유지 관리 1식으로 적어놓고 1억 원에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몰라요. 하실 때는 집행 내역을 좀 적으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산출 내역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물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물어서 알아봐야 돼. 이런 편성을 하실 때는 상세하게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감악산 물맞이길 시설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집행 다 돼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이게 지금 예?
○환경과장 김성남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이어서 좀 해주시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김성남  감악산 물맞이길 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당초 2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은 거의 사용을 안 한 걸로 지금 저희들…
○위원장 신재화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지금 일부만 데크 조금 보수하고 예산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럼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880만 원 또 편성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막 편성해요.안 그러면 지금 과가 산림과에서 테크도 하고 있고, 행복농촌과에서도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환경과에서 거기서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당초 감악산 물맞이길 조성을 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88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뭐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당초 이제 매년 사실은 2천만 원씩 계속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거창군 재정상 예산이 줄은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이게 갑자기 데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편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건 업무가, 거기에 과가 너무 많다.도시건축과도도 들어가고 거창에 한, 반 정도는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업무를 일관성 있게, 국장님, 이 업무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과가 지금 뭐, 전 거창에 과가 너무 많이 거기 가 있어요.그래서 또 환경까지 있다는 예산을 보니까, 그게 잡혀 있어서 88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좀 위원장한테 설명 좀 부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차후에는 설명서를 보면 최소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내역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작성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신재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건설교통과장 강광석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가 311쪽에 하천 운영 관리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1억 8,021만 1,000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게, 이제 우리가 고향의 강 조성사업, 마리지구 사업, 거기에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됨에 따라서 간접비 청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 72일하고 또 홍수방어벽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돼서 한 180일 정도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이 공사 지연에 관한 관리비를 업체 측에서 동신건설하고, 인본건설, 서강건설 이 3개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들어와 있는데, 각 업체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8,300만 원, 또 인본건설은 5,500만 원, 또 서강건설은 1,300만 원 정도의 간접비 지원을 해, 간접비를 내놓으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을 1억 8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공사 연장 기간이 380일이라고 했는데요, 그 민원 발생하고 나서 380일 동안 그 민원을 해결 못했다면 그 중간에 일찍 좀 대처를 했다면, 이 배상액이 적을 거 아닙니까? 380일 동안 뭘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민원도 있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약간 수해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그래서 하천 조경 식재 같은 부분이 좀 떠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건 조금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도 공기가 연장이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공기가 연장이 되는 만큼 우리가 배상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일찍 좀 대처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하는 수도 있고 안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대처를 일찍 해가지고 이런 비용을 줄였어야 하는 거예요.이렇게 많은 비용을 갖다가 배상 비용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고,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조기에 차단을 해서 해결을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 관서에서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미 발생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발생을 안 하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312쪽, 313쪽 여기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1억 4천, 5억 5,900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산정,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예산 변경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한 번도 안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예산 변경, 또 비수익 노선도 산정 용역에 따른 손실금 지원 예산 추가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이 용역을, 용역할 때 그 금액을 용역사에서 물론 정하지만, 그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아주, 아주 지금 고액이거든요.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한 번도 용역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거는 경상남도에서 아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재정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는 경상남도에서 오는 내용을 가지고 벽지노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용역 거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도청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산정을 합니다. 재정지원.
○박수자 위원  거의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하는데 이 용역이 정말 궁금합니다.저희는 경상남도에서 했다 하니 우리 거창군에서는 특별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315쪽에 스마트 쉼터 설치사업, 이거 지금 설치 안 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농협중앙회하고 또 지부하고 또 뭡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데 지금 스마트 이왕 할 거 서울 같은 데 좀 벤치마킹 좀 하고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곧 12월 안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12월 안에 발주가 될 거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이거는 관급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거라서 그건 발주만 하면 금방 시공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데도 아니고 개인한테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농협군지부하고 관계의 일인데 이게 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농협중앙회까지 협의를…
○박수자 위원  중앙이라도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사업 기간이 너무 연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회전 로타리, 그건 참 거기지? 도시건축과까지? 만약에 되면 빨리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수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13쪽에 비수익 노선 해놨는데, 비수익 노선이 몇 군데나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비수익 노선이 52군데가? 전체 노선이?
○최준규 위원 전체가 다 비수익 노선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 해년마다 이렇게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사실은 우리 지원으로, 우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 가지고, 교통이 운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최준규 위원  거의 다 지원이네요. 그지요?
313쪽에 운수업체 유류비 세액 보조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왜 이렇게 산정 잘못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거는 2017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유류비, 유류세가 인하가 돼서, 계속해서 지금 유류세가 인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최준규 위원  유류세가 그렇게 인하가 크게 느껴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산정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거는, 그럼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내년도도, 아마 내년도는 유류세가 중앙정부에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도비가 여기 반영 안 됐잖아요. 그죠? 왜 도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조금 이거는 유류세는 어떻게 보면 도비 성격입니다.왜냐하면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정유공장에서 다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다시 각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주는 그 돈입니다. 군비보다는 우리 지금 표기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비입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주고 있지만 도비 성격이 강하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아무리 유가 하락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이 부분은 수정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내나 31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주차 단속 경보등 등, 이렇게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4억이나 차이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다른 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우리 거창군의 재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부분,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주차 단속 카메라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해는 삭감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는 내년에는…
○최준규 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또 다 그대로 세웠는데 보니까, 올해 특별히 올해 예산 줄인다 하는 겁니까? 그대로 근데 이게 또 지역구에 가보면 이렇게 또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 저희들도 다 못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예산 끊은 쪽에 감액 끊은 쪽에 있다 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은 계속 밀고 나갔으면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감액 없이 계속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앞으로 주민의 안전에 관한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교통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장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1쪽에 중간 부분에 하천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읍의 위천천 정비를 좀 하셨죠? 이거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완전히 다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하천 유지 관리의 위천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란 위원  예, 예, 위천 수변공간.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위천 수변 공간은…
○김향란 위원  네, 그게 다 된 겁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직,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수변 공간 조성은 명품 위천 하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예. 예.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군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마지막 최종 설계서가 엮여가지고 올 12월달에 아마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설계 나오면 예 본 위원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웅곡천과 관련해서 312쪽에 상단부에요. 거기에 지금 웅곡천 지금 몇 년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거진 행정 절차는 한 16가지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다 됐고, 지금 경상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놨습니다.그래서 계약심사 결과가 오면 우리 거창군의 재무과의 계약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올 연말 좀 빠듯하지만 올 연말에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집행된 내역은, 지금 설계라든지 사전에 행정 절차 밟는 비용밖에 없지, 실제로 주민들한테 눈에 보일 만한 게 없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이걸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좀 발 빠르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315쪽의 중간 부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스마트 쉼터 언급을 잠시 하셨지만, 실제로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위원들 간에 약간의 이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이게 어떤 중앙과 관련된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요,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본 위원도 드립니다. 그거 좀 발 빠르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7쪽의 상단부에 이거 얼마 전에도 우리 아월교에서 또 3중 추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사고가 지금 여러 건인데요.그동안 저기 뭐 이렇게 막 노력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주민들이 여기 사망 사고만 해도 한 7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관리청, 비관리청 허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허가를 안 해주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를?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게 이제 도로는 경상남도 지방도고, 또 하천은 황강천해서 그것도 경상남도 겁니다.그래서 하천에다가 교량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는 또 지방도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또 경상남도에 또 도로 비관리청 하천 비관리청 사업 시행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진주국도, 뭐이고,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사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거쳐서 경상남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 단계마다 각자의 의견들이 조금 수반이 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뭡니까, 사업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좀 걸립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세월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지금 죽어나는 게 우리 주민들인데요. 이거는 진짜 죽어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 우리 거창에 지금 있는 출장소 있잖아요,도로 관리하시는 그분들 자원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함께 출장 가시는 그런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고, 물론 하천과 도로 이게 각각 주무 인가 청이 다르다 보니까 복잡하시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잘 소통되고 있는 이분들이 실상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주민 살리겠다는데 차라리 뭐 징역까지는 아니라도 벌금을 물더라도 빨리 공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저도 그 부분이 좀 시급하다는 부분을 알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만 벌써 6번째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또 도로관리청에서는,인허가 부서에서는 면밀한 구조 검토가 필요한 모양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한 번 더 독려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전쟁도 아니고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기들 그 하부 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활용을 해서요. 교통 업무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13페이지입니다. 이게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입니다. 거기 보면 도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김향란 위원  도비 전액이 삭감돼 군비로 군비를 보충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 도비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군비로만 보상을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이제 우리가 노선, 비수익 노선은, 경상남도에서도 약간 조금 발을 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내버스는 교통 서민들의 발인데 우리가 거창군의 재정 지원이 좀 되더라도 운행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군비를, 도비는 삭감된 부분에 대한 군비를 보충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이번에 전부 도비가 계속해서 줄어서 나오죠. 그죠? 그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건가 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방지턱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방지턱은 우리 농산물을 싣고 가다 보면 갑자기 무의식으로 길을 지나가다 보면 농산물 손실이 많다고 하고, 또 버스나 운전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 운전도 항상 긴장을 하고 갑니다마는 갑자기 통과했을 때 다 아파서 병원 가시는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가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제2의 피해를 봐서 버스 기사분들이 보상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가조,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거창까지 오면 한 120개 가까이 된답니다. 방지턱을 통과하는데, 가는 데 합해서, 주상에서 오는 데도 한 80회 정도 방지턱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방지턱 통과하기 전에 한 50m, 20m 앞에다 방지턱이 있다는 표지판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통과했을 때 사고가 나면 상당히 버스 기사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지턱 높이를 일원화해 똑같이 하세요. 방지턱 높이를 들쑥날쑥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방지턱이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속을 하는데, 높이하고 감속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방지턱이 있다는 그것만 해도 10m, 20m에서 감속을 하니까 방지턱 높이를 차량 운행 할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거 좀 일원화시켜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방지턱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어떤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또, 또 반대를 하고 또 이거 설치할 때는 또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찬성이 많아서, 또 설치해놓으면, 또 반대가 나오고 이래서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양날의 칼인데, 아까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유지 관리 문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표지판의 문제, 아까 위원장님이 이미지, 이미지 우리 방지턱 그게 아까 이미지 방지턱이거든요.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로 규정상 우리 방지턱 높이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 시설 규정에, 그걸 벗어나서 사고 나면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설 규정대로 안 했다.또 그런, 그게 주민 편의성에 따르니 법이 울고 법을 따르니 주민이 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 신재화  높이가 한 세 가지, 상·중·하로 본 위원이 대충 알고 있는데요, 하 정도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우리 도시 보면 넓고 낮게 하는 그 방안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저 과장님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배상금이 1억 8천인데 참 어이가 없네요. 우리 개인 돈 같으면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1차 2차 때 배상금이 1억 8천인데, 3차 4차 때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지금 재판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3차 4차는 어떻게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게, 이제, 최종 결정 본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종 금액이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2차는, 첫 번째는 민원 발생 때문에 180일 정도 됐고, 동절기라고 해요. 공사를 하면서 민원 발생을 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사전 협의가 불충분했고, 동절기 공사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석이에요. 동절기라는 공사 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거창군에서 배상을 한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이게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더라도 공사가 일단 휴지 뭡니까?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 인원은 가서 상주 배치가 돼야 된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니, 공사 입찰 과정에서 동절기 공사가 명시가 돼 있는데, 왜 거창군에서 그걸 물어줘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거는 우리가 소송에서도 지금 일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키지 않습니다.이게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하고 또 자기네들이 어떤 회사의 어떤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중지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정지를 시킬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절기 공사 중지는 전에는 일괄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켰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동지 공사 중지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동절기 공사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공사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입찰 과정에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 이해를 하는 게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걸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게 공사 입찰할 때, 물론 민원이 어떤 구체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 수렴이 덜 했다는 거죠. 공청회에서 저랬다든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합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래 이런 거는 관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과에서 정밀히 분석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혹시 재심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없던가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종결된 걸로, 항소를 안 한 걸로 종결된 걸로, 지금 이야기가…
○위원장 신재화  항소는 안 되고 종결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예. 종결된 걸로 내부적으로…
○위원장 신재화  최종 종결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돼서 거창군에서, 물려, 배상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꼭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 공간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빈집 및 유휴공간 이게 매입이 있잖아요. 그지요.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새로운 건물을 계속 짓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오래된 빈집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발 사업이나 이제 아이디어 또는 이런 걸 이용해서 헌집을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새집처럼 요새 잘 고칠 수 있잖아, 그지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빈집 매입이 한 채밖에 없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사업이 이제 이 도시재생 구역 안에, 인제 저희들이 빈집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동에도 그 한 집이 또 안 비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죽전에도 거기에는 이제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어 상속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제 삭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동 부분하고 죽전 부분도 조금, 서로 조금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조금 이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사람들이 군에서 집을 사게 되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어려움도 따르겠지만은 저기 오래된 요번에 예산이 그죠, 많이 깎였어요. 66%나 감액됐어,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이런 오래된 빈집을 매입해서 그지예, 좋은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금방 김혜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상액을 쓴 부분은 3억 4천 이거 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죽전 지역에 썼습니다. 죽전도시재생사업.
○최준규 위원  보상. 보상, 이거 미리 예산할 때 어느 정도 그거 하고 수요조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상동하고 죽전 부분, 그 두 개 집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했는데, 소유자하고 좀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소통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가격 때문에는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323쪽에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증감 사유를 보니까 당해 보조사업 교부 결정 후 집행 잔액 감액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수요조사가 틀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저희들 매년 예산 자체를 전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올해는 또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추가로 또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했는데 좀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특히 승강기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최준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축소시켜야지.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좀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대로 잡았네. 본 위원이 볼 때도 아마 자꾸 줄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 아마 누가 많이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크게 고장 없으면 그대로 쓰려고 그럴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래도 이 시설물이 노후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도 하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올해는 또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여기 지금 12억이 감액이 됐는데, 거창읍 맨 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이건 어딥니까? 이게 지금 안 된 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이 상동 저기 KT 쪽에 도시계획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저희들이 상아주택하고 창남, 송정주유소 하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두 곳으로 사업을 하면서요. 위에 제일교회하고 시가지 이런 회전교차로 이것도 이거는 시가지 이런 회전교차로 이거는 뭐가 안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가 당초 4개소 하려고 했는데, 올해 이제 2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마중길 하면서, 대평 중동주유소 회전교차로를 같이 넣는 걸로 저희들이 추경에 교부세 받은 걸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삭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되어 있네요. 322쪽에 죽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애초에 국도비가 보조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이유가 뭐입니까? 이 군비로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거창군만 예산이 교부가 안 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1년을 딜레이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내년에 다 주는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군비 부담분을 올해 지금…
○박수자 위원  당겨서 쓰고, 그러면 받을 겁니까? 국비를 받을…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내년에 군비 부담은 안 합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에 군비 부담분으로 이 부분을 상쇄를 하고 이만큼은 이제 그 군비를 편성 안 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왜 못 받았는가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가지고요, 321쪽에 우리 거창읍 시가지 이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이거 4개 중에 2개밖에 이제 못하셔서 나머지 잔여분을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또 확보해 온 예산이니만치, 안 쓰려고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점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대평리에 이제 마중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이게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고 좀 분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거로 보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일단은 저희들이 시공 업체는 정해졌습니다. 해서 이제 시공업체하고 주민들하고 또 다시 설명을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직 그래 날은 아직 안 잡혔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연속으로 세 건의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힘들게 예산이 확보된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22쪽에 도시재생 상단부에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요 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도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 코디네이터가 이제 운영이 안 되나 봐요.이게 못 쓰나 봐요?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현장지원센터가 우리 만당 공작소 그 부분이 이제 3명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도시재생하고 나서도 이분들이 향후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저기 인원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왔고, 올 1월달에 채용을 했는데 한 명 들어왔더라고, 그분도 이제 신랑이 남편분이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그만둬서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데, 저희들 죽전하고 상동에 있는 저희들이 이 팀장급 코디네이터들이 이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업무가 가중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 해당되는 인력들이 이제 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코디네이터들이라든지 홍보를 좀 더 세밀하게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도시재생이 이제 한참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또 우리 2차 또 수리 사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사람 구하는 부분에 좀 더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우리 죽전이 정말로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마무리가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업축산과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28쪽 품목별 연구회 조직 안 있습니까? 이거 품목별 연구에 교육 이래 해놨는데, 어떤 곳에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각 단체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주로 이제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여성 생활 개선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기 이제 단체별로 꽃차 연구회, 압화 연구회, 여러 연구회가 있거든요.
○최준규 위원  그럼 삭감된 부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천만 원 삭감됐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성과 전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걸 한마당 대축제 녹색곳간 때 하는 바람에 조금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그대로 예산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이쪽에, 이 우리 방역복 이거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죠? 333쪽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우협회하고 인공수정사회하고 이제 저희들이 대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농가별로 한정을 50만 원 한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잔액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한도를 정해놔서 그런 거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가별로 50만 원 한도를 정해놨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334쪽에 임대 농기계 순회 교육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최준규 위원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 증감 사유가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게 이제 미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예 한 명도 채용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채용 공고를 해도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채용이 좀 늦어지고, 또 내지는 예를 들어 3명 공고를 했는데, 1명밖에 안 온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제 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부족분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는 지장은 없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금 더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전에 우리 포크레인 교육 실습장이 기술센터 그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안 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저희들 현장 이용 기술 교육 그래가지고 매주 2회 포크레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일 처음 지었던 건물 바로 앞에 실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요즘도 그 실습 인원이 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백 한 오십여 명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고, 그게 노지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아주 덥다든지 하면,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는 전천후 교육장을 그쪽에 비가 와도 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이 돼야 또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쪽에도 교육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328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김혜숙 위원  농지위원회 심의 수당이 얼마인데 1억이나 이렇게 증감이 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올해까지는 7만 원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일괄적으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이제 저희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하려면, 읍·면별로 위원회를 별도로 다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매월 몇 회 2회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월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월에 좀 잔액이, 집행 잔액이 읍·면마다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농지위원회도 좀 활발하게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게 심의 수당을 짠다면, 1억이라는 이 큰 게 증감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증감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있어 갖고, 막 잘 나오지 안 하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간단한 사람으로 또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면 이게 앞으로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증감되지 않거든 그죠? 그리고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쪽에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하고, 또 330쪽에 가축 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사업 여기에 증액된 데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기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가 증액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가 5,324만 원 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비가 약 600이 아니고 6,17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연내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다 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연내에는 사업 추진은, 이 부분은 추경이…
○박수자 위원  불가능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불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월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차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감은 못 시키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331쪽에 꿀벌 사육 기반 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2회 추경 때 이거 우리 삭감했던 내용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금액이 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때 추경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 6일부터 해가지고 30일까지 12개 읍·면, 전 읍·면 대상으로 해서 읍·면 직원들도 교차 점검을 했고, 또 양봉협회 부회장들도 투입을 시켜서 3인1조로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여기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또 내년 1월 중하순 2월 초경에 또 월동하면서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도 이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사업 추진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지금 우리 1회 때 2,000군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2억 5천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번에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한 내용이 그 피해 군이 3,012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012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체적으로 저희 작년 2022년도 기준 했을 때보다는 약 한 6천 군 정도 감소한 걸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는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우리 자체 사업비 할 때, 2,000군 할 때 나머지 지원 안 하는 부분, 그 농가들은 아무런 이야기 없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기도 지원 한도를 50군으로 한정을, 농가별로 한정을 뒀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수자 위원  50군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최대 지원 규모를.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2,000군을 지원을 하고, 다시 지금 추가로 3,012군인데, 올해 마지막 3회 추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 보조 주는 농가 있잖아요. 그 농가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예. 왜냐하면 이게, 이게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올해 사업이잖아요, 3회 추경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사업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박수자 위원  올해 사업을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내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5,012군인 택이라. 5,012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최종 할 때는, 약 한 5,970군 정도 최종적으로 2022년도 대비 감소한 걸로…
○박수자 위원  그건 5,970군이 감소한 거는 전부 다 병이 들어서 그거 한 게 아니고 그중에도 꿀벌을 해가지고, 소득이 안 좋아서, 포기하는 농가 이런 농가 다 합해서 지금 줄은 군이 5,970군이잖아요.이게 피해 입은 거는 아니잖아? 여기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여기서 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관 내에 이 딸기에 임대가 나간 그런 것도 사실은 군수의 피해 군수 조사 결과에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반영이 안 됐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조사 결과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양봉장에 있는 군수를 정확하게 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5,970군이 지금 이제 벌꿀, 벌 해가지고 별 재미도 없으니까앞으로 안 하겠다, 포기하는 분도 있고, 나이 많아서 포기하신 분도 있고, 이래저래 전부 다 더해 갖고 그런데 이게 다 피해 본 군수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안 하는데, 일단 지원은 피해를 봤으면 지원을 해주되, 이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처음에 2,000군 지원한 명단하고 나중에 3,012군 지원할 명단, 3,012군은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됐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 됐지예.
○박수자 위원  예상이라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통상 월동을 하고 나면 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묘한 게 예산은 2023년이고 그렇죠, 나중에 또 지급은 2023년 분의 피해분을 2024년도에 지급을 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처음에 지급한 명단하고 이번에 지급할 나중에 그럼 명단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게 묘합니다.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는 5,012군에 이중이 되는가 그걸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올해 피해 본 걸 내년에 지급을 한다. 아직 지급 대상자 확정도 안 됐다. 확인 지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재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를 한 거고 피해를 입었다고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이거는 예측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박수자 위원  어째야 되는 기고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월동을 하고 나면 한 2월 상순이나 중순경에 그때 재조사를 할 거거든요.그러면 현재 있던 벌하고 내년도 2월달 다시 가가지고 재조사했을 때 벌하고 차이가 날 수, 차이가 나는 거는 그거는 피해를 입은 거니까 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양봉 농가 사육 농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번에 초창기에는 이제 작년에 사실 피해 입은 걸 올 연초에 그걸 보조해 준 거잖아.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 봄에. 예. 예.
○박수자 위원  근데 올해는 피해를 많이 안 봤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결과는, 근데 지금 이 군수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때보다 2,000군. 그래서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군비를, 군비를 감액을 하면, 도비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매칭사업이라서 이거는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비만 감액을 하면 도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다.도비가 지금 매칭이 돼 있어서 문제는 문제다 보니까. 하여튼 이거 피해를 본 농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중으로 또 지원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말이 생겨요.지난번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양봉 농가가 벌이 다 죽어가고 아까 말하자면 6,000군이 죽었느니 어쩌니 그러면서 설탕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갔잖아요. 그죠?
설탕을 전년도까지 설탕비를 같이 지급을 해놓으니까, 설탕 그거 막 팔아먹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누구가 팔아먹었다고 그런 전화가 오는데, 그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라예.만약에 벌이 많이 죽었으면 벌 사육하는 그 설탕비는 줄여야 되거든. 그런데 벌 사육하는 설탕비는 그대로 주고 또 피해는 보조를 그대로 주고 이게 지금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안 맞는 건데, 여하튼 피해를 본 농가는 빠짐없이 지원을 하되 절대 이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3,012군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일단 2,000군에 대해서는 명단을 주시고 나중에 3,012군 보조할 때 그 명단을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0, 327쪽에 하단에 우리 아라미아 꽃 축제 관련해서 100만 원 이제 감을 잡으셨는데,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그런데 이제 아라미아 꽃 축제가 이렇게 또 이제 연수가 좀 이렇게 이제는 제대로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자리도 잘 잡았는데, 그 예산이 이제 9,900만 원 규모로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아라미아 꽃 축제가 화훼 농가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만, 꽃 소비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키워주고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축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축제를 좀 더 이제 홍보 비용을 좀 이렇게 좀,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좀 많이 알려서 도시에서도 좀 올 수 있게끔 우리 지금 관내에는 많이 알려졌어요.사진도 많이 찍어서 SNS 많이 이제 올리고 공유하는데, 선제적으로 축제하기 전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체험하고 또 사 갖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쪽에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 또 살펴봐야겠지만 운영하시면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축제 담당하는 우리 민간 쪽하고도 미리 하셔서 홍보에 좀 더 열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행사를 하면 창포원에는 먹거리가 없습니다.그래서 푸드마켓을 또 같이 고민을 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 두 군데 막 줄 안 서도록 좀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329쪽에 중간에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상자를 7명이 증가를 시킨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참 고생하셨다고 일단 독려를 합니다.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또 우리가 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청년에 예산을 막대하게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7명 증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특히나 기존에 사업을 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 합니까, 이거 평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미진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홍보에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은 정말 10억씩 편성을 더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부족하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독려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적하신 부분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축산물 브랜드 관리 329페이지에 증감 사유를 보면 지원 요청 및 수요 없음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고 하셔서요.그 2022년도에는 집행된 내용이 없습니까? 이 행사 실비 지원금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페이지 329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관리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이 행사가 축산 분야나 선진지 견학이나 축산 분야 관련해서 한우협회나 무슨 양계나 다른 데서 단체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이 홍보나 각 단체에 혹시 가는 데 빠져서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서 집행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이제 올해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갈 수가 있으니까, 예산이 잡혔다면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우리 박수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떻게 위원이 2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을 3회에 올리면서 어떻게 위원한테 사전 보고나,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장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 고 사전 합의 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2회에 한 걸 3회에 올립니까?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재발 방지를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이거 뭐, 삭제됐네, 지금 증감됐네, 그죠? 2,500…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감소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당초 개수, 수보다는 조금 신청이 들어온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게 또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 또 그대로, 또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드론을 했던 처음 사업들 중에서 보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계를 다루시는, 그래서 조금 반응이 좋은 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옛날에 직파해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직파 사업을 또 보조금 또 지원해서, 시범 사업한 거, 그거 하나도 없이 다 지금 다 벼, 육묘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갔거든요.하는 것마다 다 일단 시범 사업만 가지 끝까지 연계되는 게 없더라고, 그런 거 앞으로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노동력, 이게 노동력 없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드론을 할 수 없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이렇게 드론을 해주는 중간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기술도 조금 좌우하는 것 같더라구요.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또 한쪽에 너무 많은 곳에 많이 가고, 없는 곳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벼 부분은 아마 좀 특수한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동력을 저희들이 줄이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 농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다양한 이런 시범 사업들은 해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노동력 줄인다고 하지마는, 막 많은데, 많은데 속아가지고, 없는데, 또 막 들어가서 또다시 때우려고 그러면 노동력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이쪽에 343쪽에 과수 품질 향상. 사업 완료 후 잔액 반납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무슨, 이렇게 이게 보니까 사과 드론 인공수분, 이래 이 내용도 있는데, 이거 효과가 좋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정상, 수정률, 착과율이나 정상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인공수분,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이쪽으로는 그럼 앞으로 계속 더 지원 늘일 계획이죠? 농가들이 원하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가들이 원하시면 지금으로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최준규 위원  사과 비파괴 당도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거는 사과를 자르거나 즙을 짜지 않고 이렇게 이제 기계를 대면 그 당도를 알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샤인 같은 경우에,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 당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한테 비파괴 당도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그러니까 이제 과수 농가 쪽에서, 사과 농가 쪽에서도 우리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내나 이어서 그래 345쪽에 수출 농가 지원 이쪽에 보면 포도 수출농가 비파괴 당도기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업량이 굉장히 증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나 똑같은 비파괴 당도기 그거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이 이 사업은 해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샤인 농가가 2022년 기준에 한 108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비파괴 당도계를 갖다 대 가지고 당이 올랐을 때 수확을 하기 때문에 거의 농가마다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 농가 수준까지는 보급하고자 했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30대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감한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90대 정도가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더 이상 많은 분들이 요구하지를 않아서그래서 감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어느 정도 수요 충족은 됐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그러면 줄이는 팍 줄이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내년에는 10대 정도로 줄였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6쪽에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에 신청량 감소 이것도 신청량 감소 사업비 감액 이렇게 해놨네요?어떻게 감소했단 말입니까? 신청이 많이 감소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친환경 농자재 중에서 특히 석회 보르도액 지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굉장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갈반병이 발생을 안 하는 바람에 농가들이 석회 보르도액을 많이 안 쳐서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똑같이 사업비를 배정을 하려고 하니까 농가들이 작년에 안 쓴 게 있다고 이게 해가가지고 해가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보르도액은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받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밑에 3무농업 실천농가 안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행감 때 한 번 우리 지적된 부분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농가 어떻게 어겼을 텐데 그 회수가 됐습니까? 내용이 어찌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 농가들은 다 우리가 확인해서 문제 있는 농가들은 지급을 하지 않았었고 먼저 혹시 나갔던 스티커가 있으면 다 회수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3무농업에 적용 안 되는 걸로 돼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3무농업이 사과 농가만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로 정예화해가지고 컨설팅 요원이 붙어가지고 1년에 4회 이상 방문하고 컨설팅을 계속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못하도록 하는 감시와 컨설팅을 동시에 이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벼나 다른 작물은 그럼 빠지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343쪽의 과수 품질 향상에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사과 드론 인공수분, 인공수분 지원을 이걸 하게 되면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까도 착화율 증가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과의 정형 이런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사과가 이제 비틀어진 사과나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고 일단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지난번에 김윤중 과장님한테 제가 들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완화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데 줄인 이유가 뭔가 싶어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는 지금 이게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신청하신 농가 수 말고 남은 잔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좋은 시책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농가 수가 줄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기존처럼 홍보하고 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은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군비고 도비 사업을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지급한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 군비 말고.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업을 축소를 할 게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신청 농가가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왜 줄었는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이 좋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4월에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더 이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에 동남아나 유럽 말고도, 미주 말고도, 유럽 등 이런 곳으로 확대하려고 기존에는 저희들이 경남무역을 통해서 이제 했었는데 aT는 해외 지사들이 또 있습니다.파리에도 지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저희가 aT와 유럽 시장 개척을 해보려고 이번에 조율을 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군 단위로서 처음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적합 품목, 우리 내에 있는 적합 품목을 좀 구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올해는 그걸 맞추지 못했고 그걸 이제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에는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해외 시장, 시장을 계속 좀 늘려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축소가 돼서 안타까워서 하는 질의인데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내년도는 성과를 고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342쪽 딸기 명품화. 딸기 명품 예산에 보면 9억 3,700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감액이 2억 4천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량이 감소돼서 이렇다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딸기가 거창에는 아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게 한 농가에 1개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 들어오면 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도비가 미확정이라 군비를 우선으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근데 다행히 이 부분에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출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거창은 딸기가 아주 잘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도 가격도 아주 좋던데.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요,그러니까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누적된 사업량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딸기 농가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좀 제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그동안 10년 동안 지원을 했으면 안 받은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한번 데이터를 한 5년 10년 단위로 한 번씩 뽑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세심하게 좀 해보시면 훨씬 대상자가 많이 올라올 거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1월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 나갔습니다.그래서 조금 빨리 미리 심의도, 심의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대상자도 조금 더 빨리 확정을 해서 일을 해보려고 올해는 이제 또 당겼습니다.
○김향란 위원  1월달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든지 신년 초에 막 가중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잘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여튼 기술과에서 각 품목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대상자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세심한 그런 좀 대책을 좀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왜 거창대학의 대학교 천 원 아침밥 지원사업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339쪽에 중간 부분인데, 이건 대학교에서 이제 자체 예산으로 이제 해버리니까 우리 돈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제 올해는 대학교에 우리 사업하고 국도비를 매칭해서 한 게 아니고 대학에다가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김향란 위원  대학 자체 자금이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대학에서 집행을 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우선으로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는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반응은 안 봐도 엄청난 좋은 반응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실제로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지역에 대학이 2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양 대학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좀 확대의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의 두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과에 보면 농업기술과만이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다른 과에는 보면 결산 총액이라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본 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하여튼, 벼 재배 농가 경영 자금 지원 사업하고,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 벼 재배 지원 사업, 그리고 전략작물 직불금 사업, 이래가지고 우리 거의 다 사업을 하시는 게 굵직하고 실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국비나 이렇게 안 들어왔다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질의할 내용은 페이지가 345페이지에 기능성 발아잡곡 생산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으로 전환해서 한 거에요? 안 그러면 반납된 거에요? 내용이 좀 상세히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게 인제 예전에 국비나 이런 사업들을 도 전환 사업으로 바꾼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6차 산업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제 기능성 발아잡곡 생산 설치 사업을 이제, 이제 수승대 농협에서 신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시설을 했다는 걸 전환했다는 것은 돈을 집행을 이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 전환, 전환 사업이라는 거는 국비가 도에서, 국비가, 국비 전환 사업으로 쓴 예산이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균특예산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밑에 좀 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저런 사업에 도비가 왔는데 반납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 거보다 이 사업 자체가 국비에서 도의 전환 사업비로 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가 받은 내용인데, 그게 이제 포기를 하셔가지고 이 대상은 우리는 혹시 여기서 포기하더라도 다른 대상을 거창군 안에서 이 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도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이제 선정을 했던 사업이라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상당히 이 사업도 우리 농업 발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인데도 도비가 반납이 되니까, 위원장이 보기 좀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에, 거기 지금 감액 사유가 도비 변경 감액이라고 돼서 군비를 감액을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도비가 감액이 됐다고 만약에 원래 예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뭐 다시 군비 단독 사업이라도 해갖고 줘야 되지 않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비도 따라서 확보를 했었는데, 급식 아동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도비 변경 감액 교부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 비율을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어린아이 도시락 지원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증감 사유에 도비 변경 감액 교부라고 해놔서 혹시 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내용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도시락 다 제공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봐, 354쪽에 시골 밥상과 연계한 향토 음식 육성에, 이게 지금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하고 중복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잘…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22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 8천만 원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여기 마리∼소곡∼진산 간 업체 수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근데 이제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해보니까, 업체당 저희들이 이제 1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한 20개, 25개 정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업체 수도 몇 개가 줄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1천만 원을 다 안 쓰고 700, 800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보했던 예산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감을 잡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중복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을 했다 해가지고 서로 또 융통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사유가 생겼나? 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에 지역 농산물 활용 반려동물 사료 개발,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용역은 마쳤고 그 사과박을 이용을 해서 사료를 만드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건조해지고 엑기스를 채취하고 나면, 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조를 해서 다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건조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그런 내용물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서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 고추 건조기가 있듯이 우리 고추 건조기에 고추만 건조하는 게 아니고 각종 농산물들도 이 건조 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안 해봤는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그런 어떤 투자 사업비 대비 생산을 해서 이렇게 사료로 활용할 때 그 투자 비용이 오히려 높게 나와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그거로 이제 앞으로 더 추진은 안 하는 걸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축산농가에서 사료용으로 쓰겠다고 모아두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쪽으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퇴비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당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작물에 피해가 있고 사료로 쓰신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와서 수집을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2쪽에 벤처농업 경영체 시제품 개발 시범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신규 사업이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번에 공모사업 공모 확정이 돼서 우리 군비 부담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기간이 다 됐는데 연내에 이거 가능 끝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원인 행위를 해놔 놓고 이거는 사고이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올해 안 끝나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한 개소라 하는데, 이거는 이미 그분이 신청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군에서 한 게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단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영농정착금 지원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저 이쪽에 보니까 내용에 농기계 농자재 구입, 이렇게 영농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많이 귀농인들이 이게 많이, 어떤 농기계를 많이 이용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관리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예취기, 엔진톱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있고 또 비닐하우스 비닐 까는 거 그런 것까지 다양합니다.
○최준규 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최고 아쉬운 부분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입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귀농인들이 최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관리기 그거 하는 거 있죠? 관리기 로타리가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또 그걸 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임대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모든 분들이 우리 농촌도 그렇고 이제 한번 이런 분들이 그러면 또 차가 있어야 또 그걸 싣고 오기는 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래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트랙터가 아무래도 기동성이 빠르니까, 또 우리가 5개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트랙터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는 이미 트랙터 같은 걸 또 임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도 물론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표주숙 위원이 농기계 배달 그런 거 도움 받는다고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가지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소 고령농이나 현재 연세들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배달 서비스 부분들은 지금 인력 상황이 지금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도 한번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지금 여건이 지금 충족이 되지 않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도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농 예를 들어서 또, 또, 또 소농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선 이 밭갈이라든지 논갈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고 나면 군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20% 정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건데, 올해 중에 저희들이 합천하고 또 군위하고 한번 둘러봐서 확정을 시키고 내년 초에 세부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지금 트랙터를 당장 사고 하면, 또 이게 그 인력적인 부분들, 또 사고 위험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지. 아무튼 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하여튼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355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최준규 위원  이거 뭐 증감 많이 됐네요. 학교 학생 수 감소 이렇게 신청 수, 저소득층도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제 저소득층 자녀가 이제 학교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그렇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또 방학 기간에 석식을 신청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신청 자체가 많이 줄었고,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학자 일정도 조금 변경이 되고 그래 해서 감을 잡았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증감된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쪽에 급식 쪽에 식재료에 좀 더 고급화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여기 친환경 식자재비는 또 사업비가 별도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이제 최준규 위원님 언급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소장님께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아까 이제 농기계 우리 사실은 농기계 이제 사고가 고령자들, 또 여성들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가 있을 정도로 기계가 대형화되고 좀 위험한데요.
밭갈이, 논갈이를 자부담 20% 수준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사업들은 실제로 북부농협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거든요.근데 이제 이것을 좀 벤치마킹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북부농협에 가서 그 조합원들 몇 년 동안 했던 조합원들 반응 들어보시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북부농협에는 우리가 밭갈이만 해서 실제 북부농협에서 한 4만 원 정도 대고 자부담 만 원 했는데, 저희들 차원에는 군의 이게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넓게 하려고 하면, 농협에서 이 자부담 부담을 계속하는데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이 있거든요, 그 협력 사업하면 군에서도 예산 좀 대고 군지부에도 대고 지역 농협도 같이 거버넌스로 하게 되면 재원 부담도 없고 또 이게 논갈이 밭갈이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확대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조합장님들 다 의견 모으고 그다음에 또 인근 시군에 하는데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막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 별로 못 받았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역에 이래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실제로 위탁을 주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51쪽에 하단 중하단 부분에 마을 만들기 우리 소액 사업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을 수가 이제 6개로 되어서 이게 천만 원 감액하네요. 그러면 이게 전체 대상 마을이 몇 개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신청 접수에 의해서 하는데…
○김향란 위원  신청주의인데 실제로 이제 몇 개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냐고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거기…
○김향란 위원  모든 마을은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선제 요건이 농협대학 수료를 한 마을로…
○김향란 위원  그 마을이 몇 개쯤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8개쯤 되는데…
○김향란 위원  8개 중에 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을 한 그런 대학들이 이제 기본 요건이 충족되는 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이 8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8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6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하여튼 요 감액돼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거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52쪽의 중간에 우리 사과 푸드코트, G-애플 최근에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영업하고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작동하기 참 어려운데, 이거 해놓으면 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관리하기는 좋은데 인력 절감에 도움이 좀 됩니까? 차라리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이제 전임 수탁자가 사업 포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탁자가 바뀌면서 사실 거기는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활성화도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 1월달쯤 해서 이제 본격 오픈을 하게 되면, 별다른 수요가 또 있거나 하면,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이거는 감을 잡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 거창 우리 사과 푸드코트가 IC 입구에 딱 자리 잡아서 이게 활성화되면 우리 거창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 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활성화되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운영자도, 좀 운영하기 좋아야 되고, 우리도 위탁을 준 만큼 공공성이라든지 우리 사과를 브랜드화시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서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주고 그 안에 내부 공간의 이동 부분을 좀 하드웨어를 살필 때에, 고객들이 차 대고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편리하게끔 전면 후면 이렇게 서로 효율적으로 경사로로 좀 개편을 좀 하시든지 지금 돌계단은 너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데크로 경사로를 설치를 했고요.
○김향란 위원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 계단도 보수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용하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야간에도 이렇게 혹시나 또 8시까지 하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지금 현재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일반 음식점으로 하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그거는 이미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저기 우리가 동절기에는 빨리 어두워지는데 그 주변이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좀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벤처 우리 경영체 등록된 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농업경영체로 돼 있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농업경영체?
○김향란 위원  벤처농업 경영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최준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 개 지금 해가지고 이번에 공모 사업 되었다 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신규로 공모사업 신청서 됐고, 죄송합니다,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장님도 파악이 안 되세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오늘 이거는 이제 우리 융복합 담당인데, 융복합에서 오늘 우리 사과 농가하고 6차 가공 농업 농가들하고 해서 48명 경주에 어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공모사업이 이제 자기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프로포즈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개 업체가 이제 주로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조금 건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포기하는 수가 생기면, 또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이 또 낭패가 되고, 이 경우가 있을 걸 대비해서 조금 후순위나 이런 부분도 미리 좀 만드는 차원에서 벤처 경영 등록해 놓으신 업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을 때 이제 신청 업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1번이 포기를 하면 2순위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진행한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354쪽 중간에 마리 쪽에 소곡 진상 간에 음식거리 이거는 이제 꾸준히 이제 오랫동안 진행해 오던 것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자부담률 부분도 아마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외식업 지원 사업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오랫동안 되어서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이제 이게 외식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별도로 또 중복해서 해줍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이제 저희들이 외식업 관련 부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조금 적게 신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자부담 비율은 20%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20%고. 실제로 이제 우리 외식업들이 시설 개선 자금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류가 외식업 쪽에는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식업보다는 이게 더 좋겠네요. 그리고 경제과에서 하는 게 또 20%짜리가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중복 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는답니다.
○김향란 위원  중복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업하고 경제기업과 하고 20%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금액적으로 천만 원, 최대 금액이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홍보가 잘 되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홍보에 혹시나 또 부족함이 없는지 좀 잘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역이 좁아서 아마 금방 조금만 신경쓰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업체 수하고 다 파악을 했고 또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 일대일로 알려도 충분히 아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업체마다 맨투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 행복농촌과에서 어떻게 보면 좀 농업기술과하고 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이라든지 우리 청년 농업, 농업인 그리고 여성 고령 농업인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건강, 이런 먹거리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애쓴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을 중점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페이지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 사업 소요 예산 감소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 이래 놨는데, 그런데 그 밑에 또 증감 사유에 보면 하수도 사업 소요 예산 증가에 따른 국도비 전출금 증액 어떤 뜻입니까? 두 개 똑같은데, 내용은 역반대인데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아∼ 저기 지금 36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수익적 자본적…
○최준규 위원  전출금, 예…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우리 사업이 수익적 사업, 자원적 사업이 있거든예. 그거, 그거 지금 3천만 원 증액과 4억 감 그거 보고 말씀합니까?
○최준규 위원  3억 7,000만 원, 3억 7,000만 원 증감이 있고 일반회계 3억 7천이 증감을 시켰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감소했는데.
○최준규 위원  증감 사유가 하수도 사업 소요 예산 감소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 이래놨거든요.그런데 바로 밑에 또 여기는 증액이 증액을 시켜놓고 하수도 사업 소요 예산 증가 그러니까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인데 내용이 왜 이래 나왔는지, 사업 설명서 책자에 보면…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사업 설명서에?
○최준규 위원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설명서 360페이지예.
○최준규 위원  360, 예, 360, 343…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책자를 안 가지고 왔네.
○최준규 위원  똑같은 내용을 역반대로 적어놨어.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국도비 이거. 그거 위에 거는 군비고 밑에 국비고, 국도비입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뭐, 좀 설명해보죠? 뭐 때문에 그래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러니까 위에 군비는 전기료 아니, 소규모 하수처리개보수비, 관로 보수비 그거 전출하는 거, 그게 이제 전기료 2억 3천만 원 증되는 거 하고, 소규모 하수처리비 관로 2억 원 감되는 거 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자본 지출이 국고보조금 4억 원 감되는 거하고, 이래서 요기 3억 7,000만 원 감이 됐고, 밑의 거는 국도비 전출금을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국도비 자본금 인수해서 하수슬러지 처리비, 여기 아까 조치명령 이행 보증금 1,120만 원 증 된 거하고, 남상 청림지구 하수 2,200만 원 증 된 거하고, 황산마을 노후 하수관로 84만 원 증 된 거하고 그래 차이가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일반하고, 군비하고.
○최준규 위원  군비하고 국도비하고 그 차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도…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게 우리가 전출시킬 때 군비하고 국도비 따로 조치해서 전출합니다. 따로, 따로 분류해가지고, 세입도 그래 되거든예. 군비하고 국·도비하고는.
○최준규 위원  군비는 많이 증감시켰네. 그죠? 3억 7천만 원이나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군비는 사업비 감됐는데.
○최준규 위원  삭감시켰네. 그럼 국도비를 많이 그만큼 또 확보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네. 네.
○최준규 위원  확보해서 그런 거…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제일 첫 장 359페이지입니다. 표지 341, 내가 잘못했나?
읍·면 노후 하수관로 보수 사업에 보면 증감 사유가 군 세입 부족으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거는 우리 상반기 우수기 전에 저희가 우선 급한 거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장마나 태풍 오기 전에 했고, 추가 사업에 요구하는 거는 응급을 요하는 사항 말고는 거의 했고,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서, 물론 세입 감소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 더 하면 품질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급한 거 다 해서 고려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도 보면 역시나 세입 부족으로 사업비, 사업비 감액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 예.
○김혜숙 위원  여기도 증감이 2억 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그거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1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 3∼4가지가 하수법이 아닌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가축 분뇨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이 저희가 환경과하고 경제기업과에서 넘어온 업무가 있어요.그거는 우리 하주가 아니라 특별히 안 가고 일반회계 처리하는데, 올해 제가 와서 이제 협의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지은 지가 좀 돼가지고 대수선이 필요해서, 대수선은 관련 부서에서 정비하기로 업무 협의를 했어요.그래서 앞으로 대수선은 이게 환경과와 경제기업과에서 예산 수립을 해서 하는 걸로 협의를 봐서 요번에 남는 잔액을 이번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여기에 아마 이거 독립채산제라서 그런 모양인데,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비 감소로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인데, 위에 내용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 재조정 기초조사 2,500만 원 감이고, 정·취수장이 1억이 감이고, 이게 강남 배수지도 15억이가? 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용역 계약한 잔액 2,500만 원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취수장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4개 있는데, 그거 좀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 또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정했고, 그다음에 강남 송배수로 15억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1교 회전교차로에서 장팔리 아래윗담까지 4.4㎞ 구간이 저희 송배수 사업 구간인데, 거기서 제일라이프에서 아랫장팔리 구간이 송수, 배수를 같이 설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기존 배수관이 양호해서 1.6㎞ 구간 배수관을 저번에 안 해도 되는 걸로 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운정마을에서 절부마을로 연결된 도로에 했었어요.거기 도시 건축과와 협의해가지고 도로 하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전에 관로매설을 요청해가지고 상수도관을 묻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두 가지 예산을 절감해서 한 15억 정도 절감했습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감액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실제보다 좀 이제 많아가지고, 감소해서 줄어서 사업량이 줄어서.
○수도사업소장 김정연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절감이 된 그런 부분이네요. 밑에 이제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제대로 다 못했는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체육실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추진에 여기 지금 9,700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여기에 체육행사 감소 전지훈련 참가팀 수 저조에 따른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지훈련 이런 거는 좀 활성화를 시켜서 좀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지훈련 참가팀 수 저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 축구팀에서 이제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해시청이 K3인데, 그 밑에 이제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선수들까지 다 참석해서 경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다녀갔던 팀들을 섭외해서, 전화를 해서 이번에도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니까 다 또 좀 되게 힘들다 하고, 여름에 보통 왔었는데 그때 또 장마가 많고 이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 약간 거창으로 오는 거에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체육 행사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감소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전국 단위의 체육 행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올해 행사는 2022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이제 ’23년도 대회를 미리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이었는지 신청도 저조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또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는 또 너무 신청이 많아서 또 좀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또 많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거창에 안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안 간 거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우리가 미리 공모를 해가지고 각 협회별로 종목별 협회에서 내년에 우리 전국 단위 어떤 행사를 할 테니 너희들 올 거냐 말 거냐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 주춤해서 진행을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전지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맞아요. 맞아요.
○박수자 위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 부분 올해는 여타, 여타한 사유로 그렇게 됐겠지만 다음에는 또 홍보도 잘해가지고 전지훈련의 건수가 좀 늘어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363쪽, 예, 시설관리.
○최준규 위원   증감 사유가 보니까 행사 축소로 이래 일시 사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삭감 이래 놨는데, 이거 뭐 행사 축소하고 풀 크는 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제 보통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잔디 깎는 걸 좀 더 몇 센치로 깎아달라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그러니까는 K1, K2 이런 거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센치가 있어요. 몇 센치까지 깎아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또 없다 보니까 K1 이런 팀들이 없다 보니까, 요구도 없이 그냥 그 천연 잔디에서 이제 그냥 진행됐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풀 깎는 횟수를 좀 줄였단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보통 이제 천연 잔디, 우리 운동장에 있는 잔디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깎지만, 또 그 대회를 앞두고 요구하는 센치가 있거든요.그때 또 한 번 더 열심히 깎기 때문에 그런…
○최준규 위원  근데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라 하면 저 바깥쪽,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건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것도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 부분은 올해 날씨 비가 오고 많이 오고 해서 풀은 더 많이 컸을 건데, 근데 또 그런 부분으로 하니까는 납득은 안 갑니다.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조금 줄이고 이렇게 종합도 시설 유지관리 이런 데도 또 1,500만 원 줄였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줄였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연간 예산으로 잡아놓는데, 그게 수요 변동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보통 추경하면 그냥 다 그다음 예산으로 그냥 놔뒀는데, 이번에는 좀 다 깎아라는 그런 또 취지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앞서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지적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요, 전국 단위 행사가 이렇게,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도하고의 어떤 관계라 할까요? 혹시 그런 데서 좀, 좀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협회별로 자기들이 전국 단위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거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모할 때 저희가 이제 저 다른 운영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데, 도하고는 상관없이 협회별로 자기들이 이제 좀 활동을 우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각 종목별 협회에서 많이 이제 시도를 해서 따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우리가 체육행사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전지훈련이라든지 전국 단위나 도 단위 이런 좀 큰 규모는 실제로 숙박 대회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정말로 밀접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자꾸 감하고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내년도부터는 다시 어∼ 저 신발 끈을 딱 움켜쥐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래 유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이제 유아들, 유소년 유소년부 대회 종목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그리고 우리 스포츠파크의 파크골프장 관리와 관련해서 365쪽인가요? 체육시설 관리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파크골프장 6곳, 우리 읍내에 지금 5구장까지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읍에는 4구장까지 있는데 한 구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1개 구장이 폐쇄가 됐잖아요. 그래서 법적 요건 미비로 해서 한 4개 구장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4개 구장에 안전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9홀짜리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펜스를 경기 중에는 좀 펜스를 좀 설치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조금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경기 중에는 일반인들이 그걸로 지나가지 않도록 전에도 보니 부상을 또 당하더라고요.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시설 관리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선제적으로 한번 협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성길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추모공원 활성화에.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네.
○최준규 위원  이게 1,300만 원 증감됐네. 그죠? 그래 보니까 증감 사유 보니까 추모공원 방문객 홍보 물품비 예산 삭감해놨는데, 이게 바람개비 이걸 줄였단 말입니까? 어떤 걸 줄였단 말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바람개비 제작이 작년에 조금, 올 초에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제작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의 다 지금은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는 현재는 않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남은 부분을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모공원 내 370쪽에 국화 관람 안 있습니까? 여기도 500만 원 해놨는데, 행사 참여단체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 소모품 감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원인 분석 한번 해보셨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이것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홍보물품을 좀 여유 있게 다 제작을 하고 물품을 구매해 놓습니다.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에서 감소를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감소를 시킨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신원 사건 사업소에 국화하면 그 대표 그거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좀 약간 관람객이 좀 이렇게 추모하는 분위기가 좀 사람이 인원이 줄었다는 거는 혹시 해보면 창포원 쪽으로 쏠림이 약간 안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게 이제 창포원이 생기기 전보다는 조금 줄은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1만 명 정도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갰습니다.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은 국화는 신원사건사업소에 집중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부서 간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잘 그거 해가지고, 국화만큼은 신원 사업소에서 꿋꿋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저도 국화가 거창사건사업소의 가장 적당한 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최준규 위원님 추모 공원 국화 관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인원이 줄었다고 하고, 창포원에 국화가 있어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창포원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추모공원하고 국화는 원래 잘 맞는 어울리는 그런 거고 이게 보면 행사 참여단체 감소로 홍보 소모품비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시켰는데, 그 앞에 보면 369페이지에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비에 4,7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여기에 보면 조경수 전정 이걸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조경수를 전정을 하는 것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창사건 그 사업소에 심어놓은 꽃이나 모든 그거를 관리를 잘하고 이쁘게 만들어 놔야지만 추모공원 국화 관람객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전정수나 뭐 이런 거에 국한하지 말고 그 옆에 꽃 같은 거 초화류도 많이 심어 놓고 꽃 같은 것도 많이 해놨는데, 그런 걸 예쁘게 잘 가꿔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놔야지 추모 공원 관람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창포원에도 국화 축제를 하고 하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니까, 여기는 차별성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잘 키워서 좀 국화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환경 조성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이런 예산 좀 깎지 말고 거창사건추모공원 관리 운영비 이거 전정비 그런 데 국한을 하지 말고요, 다른 부분에 초화류나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저기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팬지하고, 그다음에 봄에 피울 튤립 구근을 지금 다 심어놨 습니다. 중앙광장에.
그리고 지금 산목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재료비 일부 남은 거 가지고 저희들도 약간의 이제 시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현재 잔액 일부를 지금 삭감한 정도지 당장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좀 계획을 해서 아름답게 해 주시고, 그 거창사건사업소의 국화 관람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으면 창포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다고 거기는 거기대로 발전을 시킬 가치가 있다라고… 이번에 저는 못 가봤거든요. 못 가봤는데 그건 나름 또 거기대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키워볼 그게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좀 잘해가지고 우리 국화 관람객이 많이 증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특색 있게 우리 사업소만의 국화 관람회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69쪽에 그 중간 부분에 우리 거창사건 순례 인증 릴레이 행사 횟수가 당초 4회였다가 3회로 되면서, 좀 집행 잔액을 또 삭감을 하시는데 당초에 4회 잡을 때 어떤 시기를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이제 연간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을 계절별로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국화, 봄에는 튤립 있을 때는 방문객이 좀 많이 찾습니다.이번에는 국화 관람할 때 한 4만 가까이 왔는데, 그 외에는 전혀 안 오거든요.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좀 순례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저희들 그거와 같이 긴축 재정이라서 횟수를 한 회 줄이고 현재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절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계절이 있고 또 비수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가 있으셨을 텐데 일단은 재정 부분도 재정 부분이지만 일단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이런 사업의 어떤 묘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고 다른 과에 행사 때 특히 이제 인근에 감악산 축제 때라든지 아니면 좀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동 거리를 항상 감안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주로 이제 행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과에 충효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순례 인증과 이렇게 좀 유사하게 맞아떨어질 만한 그런 것들, 특히 통일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해서 순례 인증에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어떻게든 좀 효과가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 가지고 하시면 훨씬 예산 집행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은 평소에는 거창읍에 있는 분들이 평소에는 우리 사업소를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그런데 이 유인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거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상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사업을 편성하실 때 조금 봄하고 가을에 인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사업 그거 양을 좀 늘이시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봄하고 가을은 이거 안 해도 많이 찾기 때문에 안 하고, 비수기 때 우리가 겨울에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올 일이 없는데, 요거 유인책에 의해서 지금 거의 매일 하루에 몇십 명씩 찾아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그렇게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셔서 또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절감 다 그렇게 반납하시지 마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가용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고민하셔갖고 또 의회와 의논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물품 바람개비 제작에 또 한 1,300만 원을 반납하시는데, 감하시는데요, 애초에 2,000만 원 잡을 때 바람개비만 그거 지금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홍보 물품하고 바람개비 제작이 같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같이였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국비로도 이제 여기는 표,부기가 안 돼 있지만 국비로도 홍보물품이 저희들이 또 몇 천만 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저장이 돼 있는 게 분배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걱정이 돼서요. 이래 가지고 학생들 단체로 오고 할 때 빈손으로 또 보내면 또 의미가 그만큼 또 이렇게 상쇄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국비로 그래 하고 있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그렇게 충분히 남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김향란 위원  워낙 많이 오니까 학생들하고 방문객 자체는 계속 많으니까요.그래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소장님, 지금 저는 그 신원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네.
○김혜숙 위원  오른손 편에 단풍나무를 보셨습니까? 저쪽에 정문으로 들어가면 거기 단풍나무가 아주 굉장한 게 하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제 다음에 가면. 첫 계단에 올라갈 때 차 대고 하는 데 있잖아.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옛날에 차대고 했던데 말입니까?
○김혜숙 위원  지금도 그 자리 맞는데. 위패 모시는데 옆엔가 뒤엔가 그래. 단풍이 굉장히 좋거든요.저는 거기에 가본 지도 오래됐고 한데, 그게 국화의 모든 작품은 창포원하고 비교도 안 되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올해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그래 홍보를 하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최고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오늘 추경 심사하고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거창 사건 배상법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지금 현재 이제 3개 법안이 지금 이제 상정이 됐고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이 최근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제1 소위에 지금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그까지는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소위가 통과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소위의 쟁점 사항이 한 세 가지가 지금 있어서 그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그게 이제 날짜가 잡혀서 진행이 되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미정이라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또 뭐 특별히 어떻게 할 것도 없다, 그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갈 때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게 좀 배상법이 통과가 돼서 또 유족들한테 진짜 좀 그게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소병철 의원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 이분이예.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진짜 고맙다. 여기 우리 거창사건사업소도 한번 왔었죠? 이분이, 묘소에, 이분이 그분 맞나? 검찰청에 검사하시던 분. 맞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이 그때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묘역 있잖아요. 묘역도 이분이, 예, 한, 20년 쯤 전에, 그때 묘역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그날 보니까 일도, 자기 일손 돕기 가가지고 일손 돕기 다 안 하고 막 옷 입은 채로 쫓아와서 자기가 그걸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우리 지역구 아니지만 또 전라도 쪽의 지역구 의원이지만 우리 거창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계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더라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거창사건사업소의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강선길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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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74_1_산건위_(부록1)_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274_1_산건위_(부록2)_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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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0명)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고영운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국장박달호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신정호
  건설교통과강광석
  도시건축과장봉기
  농업기술센터장김동석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수도사업소장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강선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