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4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0 미래전략과0 기획예산담당관0 행정과0 인구교육과0 민원소통과0 재무과0 문화관광과0 복지정책과0 행복나눔과0 보건정책과0 건강증진과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8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미래전략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승강기 업무 긴급 협의 출장 계획으로 인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입니다.
새로운 회기를 맞이해서, 이런 2회 추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맞닿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군민들이나, 또 군을 위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한 것을 2회 추경에 예산을 실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거창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6)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65_1_총무위원회_(부록7)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0 미래전략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럼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입니다.
저희 미래전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7억 4,420만 2,000원을 증액한 170억 5,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한국승강기대학교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총사업비와 학교 부담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시행하는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입니다.
2년마다 교육부에서 평가를 실시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올해 사업은 3차년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 투자 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대응 투자비 3,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억 5,387만 2,000원으로 국비 1억 8,6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대학 부담금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거창군, 대구 등의 승강기 설치 현장방문 무상 안전성 및 성능 평가와 기업체의 엔지니어 초빙 강의 및 멘토 등을 진행하며, 기업과 학생들의 취업 연결, 지역산업체 기술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석강농공단지 주차장 확보공사와 사업량 증가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조 석강농공단지 주차장 공사 사업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1,000㎡ 면적의 주차면수에 승용차 23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보상 수용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 소유주가 분할 양도를 꺼리고 2056㎡ 전체 면적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으며, 더불어서 올 상반기에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이었던 23대보다 더 많은 40여 대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승용차 주차면수 42면, 그리고 온천단지 통근버스 5면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당초보다 사업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이게 올해 보니까, 부지 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16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앞으로 총~ 사업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56억 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56억 원,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3개년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3개년 사업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보통 군에서 실시하는, 기본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뒤에 재수정해 가지고 추가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하실 때, 진짜 주민들하고 거기의 기업체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게 기업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다음은 석강농공단지 임차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버스지원 사업 2,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차량에 대한, 뭐야,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5개 기업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고 올해는 8개 기업에서 신청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은 기업체 수가 늘어난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창의 먹거리, 뭐, 이런 걸 준비하고 하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실제적으로 해서, 뭐, 이게 매칭사업이 좀 많은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군 예산을 좀 충실하게 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재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지금 예상하시는 이용 인원이나, 안에 주요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아, 네.
○김홍섭 위원 예, 거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복합문화혁신지원센터라고 건물명에 명시되어 있듯이 1층 면적에는 근로자를 위한 문화공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근로자 체력단련 관련된 시설과 또 편의시설, 또 세탁소라든지 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겠고 2층 혁신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기술 발전이라든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공간들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 면적에는 기숙사 7동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단지 내의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근로자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기숙 공간이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근로자 대상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인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산업농공단지.
○김홍섭 위원 단지에 있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근로자로만 그 이용하는 걸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예. 앞으로 이게 사실은, 뭐, 비를 받아오긴 했지만은 돈이 적게 드는 돈은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좀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인제,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그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구성하고.
○김홍섭 위원 예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어서, 운영비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대부분 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를 도비를 받아오면 100% 다~ 사용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부 잔액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래 일을 하시다 보면 발생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인자,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학교 부담금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학교 부담금이 지금 3,300만 원, 부담액.
○신미정 위원 아! 3,300이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예
○신미정 위원 군비가 지금 3,500이에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총액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미정 위원 아~ 30%씩?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김홍섭 위원 얘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석강농공단지 주차장 확보공사 이게 좀, 수요가 늘어서 50면으로 늘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것 갖고 충분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로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을 때에는 그 정도 면이면, 자체 공장부지 내에 주차 공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활하게는 운영된다고 보여지는데, 차후에 또 운영되는 거를 보면서, 또 추가 필요 수요가 발생하면 또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수요조사는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현재 정도의 운영 정도인 50면 정도만 확보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어느 정도 외곽으로 주차하는 부분은 수요를 인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13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설명을 요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발전 연구용역서에 대해서 시행현황과 또 잔여예산, 하반기 계획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용역은, 고제면 장기발전 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거창군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 거창창포원 만족도 조사용역에 2,000만 원을 시행한 결과, 현재 집행잔액은 59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공모와 또 현안 역점 사업을 위해서 긴급하게 수요를 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풀예산 성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부가 변동이 되어서, 특수한 공모라든지 긴급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시스템 사용 범위와 또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10월 중에 조달을 통해서 구입할 계획이고, 설치는 중회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용은 전 부서에서 다 해당이 되고, 노트북으로 해서 설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소는 구애를 받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의 내용 음성 파일을 녹취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서, 기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집행잔액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코로나 19 발생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감소된 부분과, 또 방역 사업비가 많이 내려옴으로써 그에 대한 잔액, 또 고향의 강 등 대형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의 각종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국비가, 활동이 많아서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월 5일자 기준으로 집행한 내용을 보면, 147건에 32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서에 파악한 결과, 소요액이 156건에 467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가 근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상황의 여파로, 지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금 관련 제안설명을?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계속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책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군정발전 연구용역, 이거는 지금 3개를 가지고 다 쓴, 사용을 다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3개는 예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예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리고 134페이지, 우리 예비비 감액이 30억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너무, 시기가 빠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도비 3억.
○이재운 위원 아! 30억. 예비비 감액 해 가지고 30억. 13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예. 그거는, 내부 유보금은.
○이재운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1회 추경 때, 그 예산, 의회에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인자,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일반재원으로 편성하는 거고, 일반 예비비는 이번에, 우리 세입이 좀 초과되어서, 일반재원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이 예비비라 하는 거는, 재난재해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 재난 재해는 별도로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현재 99억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이 예비비는 재난 재해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거는 인자, 일반적으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일반 예비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일반 예비비.
○이재운 위원 아~ 인제 거창군으로 봐서는 이제~ 인제, 태풍이 오고, 뭐야, 할 시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충분히 보유되어 있어야, 다음에 재난이 왔을 때 긴급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치는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 수가 별로 없어 갖고 질문을 (웃음)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8페이지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금?
○김홍섭 위원 예. 기금 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에. 28쪽.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군금고가 실제적으로는, 가장 크게 하시는 데가 농협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는 뭐, 경남은행에 기금이 일부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지금 이게 이율이나 이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업무 자체는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김홍섭 위원 예. 안 그래도 재무과에도 여쭤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원래 재무과에서 하여야 되는 일이긴 한데, 그 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좀 자료가 미약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제가 이쪽에 인자 오고 나서, 확인은, 해 봤습니다.
확인은 해 봤는데, 공공예금의 같은 경우는 인자, 이 계좌가 여러~ 계좌로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금액은 이래 되어 있지만은, 인자, 0.45% 되고, 정기예금은 1에서 2.5%까지, 이런,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은 한, 20개 계좌가, 기간별로 이래 따로 따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인자 통상적으로 해 오는 일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뭐, 신한은행도 들어와서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는, 농협중앙회가 주로 있었고, 그 다음에 경남은행이 뒤에 좀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치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을 해야지, 그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예산도 아끼고 비용도 좀 더 우리가 (웃음) 수익도 더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재무과와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딴 데로 금고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뭐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관례적으로 계~속 거기만 하면, 좀 서로 안일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은, 좀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여기에 부서별 국고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유가, 코로나, 이런 환경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전체는 그렇지는 않고, 그런 사업 추진이 아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대체적으로 그런 이유가 크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 비용이, 남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 사업은 주로 인자,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도비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김홍섭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전액 국비 예산만, 진짜 복지 차원의, 사업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김홍섭 위원 음~ 그러면 어차피 집행은 하셔야 되네? 그 목적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 목적 외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그 연도를 넘겨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연도를 넘기면 자동으로 반납을 하게 되고, 새로운 연도는 새로, 새로 받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목적에 해당하는 데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 해에 쓰지를 못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쓰지를 못했을 때에는 일단은 반납을 하고,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다시, 다시 받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제가 몰라서 그거는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아까 그…, 예금 관련돼서 좀,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예.
아마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아마 추진하고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셨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물어보니까, 그 이율보다는, 그게 인자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의 행사가 있다든지, 뭐, 협력사업,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그걸 지원하는 거는, 농협중앙회 이름으로 협찬이라든지, 협력, 이래 갖고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거창군으로, 그 수익을 해서, 거창군에서 지출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들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그 홍보성이잖아?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농협중앙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후원을 하든지? 협찬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차라리 그거는, 군 이율로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다, 그리고 자기들이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있어 갖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추가로 하면 되지, 거창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자기들이 협력 사업으로 해 갖고, 자기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쓰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 군금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이거는 인제, 거창군에는 제1금고, 2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걸 제일 처음에 모집을 할 때에는 그 기간을, 공고를 해 가지고, 인제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3년 같으면 3년 동안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입찰공고 들어올 때, 그러면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하겠다, 몇 프로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1금고는 지금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그래 들어오고, 경남은행에서는 인제 그렇게 들어오고, 옛날에 신한은행도 인제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의 금액은 몇 프로 하겠다고 그게 들어오고,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평가하는 항목 중에 보면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협에서, 경남은행에서 이렇게 인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피피포인트나 이런 걸 할 때, 그 정도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돌려드리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은 이자 부분으로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웃음) 그거는 인제, 따로 또 자기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돌려주겠다 그런 의미로, 그게 들어오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그게 돌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재무과에 사실, 물어보려고 (웃음) 그랬는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뭐 한번, 지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타 시·군이나,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기관의, 그 이자율, 이런 거는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거 재무과에 물어야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웃음)
○김홍섭 위원 예예. 그거는 제가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중양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러면 지금까지 군금고가, 군지부, 농협군지부 말고 다른 데서 선정되었던 적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1금고는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에 있는, 가장 활용을 많이 하시는 그런,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는 경남은행이, 인제, 지역에 있는 은행이 경남은행이니까, 경남은행 위주로 그렇게 지금 많이, 거창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한번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남은행에 1금고가 넘어간 적이 있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경남은행이…?
○이재운 위원 1금고가, 경남은행으로 한번 넘어간 적이 있잖아요? 전에,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 비율이 있을 건데, 그것까지는….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1금고가, 농협이 아닌, 경남은행에서 취급한 적이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 뒤에 농협에서, 거창군에 제시한 게, 일정 수익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환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마을에서 보통 보면, 경로당 운영하는 면의 TV가 고장난다든지 하면은, 구입하기가 군에서 해 주기가 힘드니까, 농협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부탁도 해 가지고, 또 들어준 적이 있는데, 2021년도부터 지금 그 금액이, 농협에서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게.
○이재운 위원 기존에.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경남은행에 넘어갔을 때에는 급했으니까, 지금 계~속, 뭐야, 군지부로만 이래 해 주다 보니까, 군지부에서 자체에서, 이자 수익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사업이 지금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부터 없잖아요? 그전에는 했는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웃음) 지금, 매~년 이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군금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는 안 적어도 대략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올해에 이 정도 하겠다, 그 정도 금액은 대충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뭐, 냉장고를 주겠다, 뭘 해 주겠다, 그런 거는 없고.
○이재운 위원 네. 세부적인 사업.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없는데, 작년에 그 사업한 내용을, 그러면 국장님, 한번 빼 가지고, 제 방에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없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군 지부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예비 사업비가 없습니다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만약에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 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출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보충질의는, 재무과장님 또 상대로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게,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예, 어차피 그.
○위원장대리 신중양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재무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그죠?
맞죠?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문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금액이 우리 전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어쨌든지 수입이 좀 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거 뭐, 일률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쭉~ 하시는 것보다, 한번씩 이쪽 저쪽에 해서,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그래도 군에 조금이라도 수익적인 차원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추가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는, 경남도에서 주최하고 경남도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1회는 고성군, 2회는 온라인 개최, 제3회 함양군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우리 군에서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가 조금 경직된 그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견인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로, 4월에 거창군 유치로, 확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는 거창 창포원에서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참여 규모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또 시·군별 주민자치회, 일반도민 등 한 2,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경남도와 거창군의 역할 분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도 주민자치회에 5,0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지원을 하고, 거창군은 도 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군 부담으로 행사운영비에 5,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개막식,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작품 전시회, 우리 동네 주민자치 이야기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운영을 주최, 주관하고, 거창군은 장소 제공, 야외무대 설치, 행사 홍보, 푸드트럭 존 등, 박람회 관련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 사항을,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의 거창 유치로 많은 경남도민이 거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거창군의 위상 강화와 군민 자부심 제고, 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 부분은,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거창지역을 위해서 기부하시는 그런 얘기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거창관내에 주소가 없는, 타 지역, 뭐, 거창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김홍섭 위원 그래 다른 분들도 거창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제가 이래 보면, 기부제, 이게 홍보로, 비용이 사실은 더 많이 들여야 된다, 제 개인적 생각이, 많이 들여야 되는데, 구축하는 비용이나, 이게 뭐,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비슷비슷한데.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김홍섭 위원 그 홍보하는 비용이 2,800 가지고 가능합? 뭐, 좀, 충분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지금 최소한으로 그래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계속, 차후에도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올해에.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사용할 예산이고, 사실은 인제 사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보면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저희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그 후속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 시행은, 법은 이미 작년 10월달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일은 내년도 1월 1일이고, 인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 하면은 통상적으로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행령 공포가 조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5월달, 6월달 하다가 (웃음)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돼서 그렇지, 이 홍보 예산은, 앞으로도,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는 조금 부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홍섭 위원 물론 법적 절차야, 법률이 정해지면 시행령이 생기고, 시행령이 되어야지 그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뭐,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그 제도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이게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따로 물을 거는 아닌데 사실, 이게, 주민자치박람회 이 부분을 유치해 오는 거는 굉장히, 여하튼 고생하셨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은 환경과에 물어야 될 문제인데 (웃음) 야외무대가 사실은 이게, 창포원에 계~속 이 문제가, 인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럴 가능성이 많죠.
○김홍섭 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상설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게, 훨씬 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행정과하고는 별로 관계없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장기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무대를 설치할 걸 예상을 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창포원 본연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군민들이 힐링하고 휴식하는, 그런, 친수, 친환경적인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인공적인 시설물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조~금, 뭐, 서로.
○김홍섭 위원 의견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 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140쪽에, 군민 정보화교육 지원, 이 부분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거는, 경남도에서.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도비사업인데, 경남도에서 매년, 그러니까 지금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제 위탁을 줘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예를 들면.
○김홍섭 위원 이게 잘됩니까? 그래?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요?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계~속, 저희도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계~속 스마트폰 같은 것도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지금 시골의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실적을 보면은, 인원으로 쳐도, 한, 200명 이상이, 그 교육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실효성 있게, 뭐 잘하시고 계시지만은.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예. 더 실효성 있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주민자치 박람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여기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1만 원씩 되어 있네, 1인당.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웃음)
○이재운 위원 사실상 이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거창군의 앞으로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면단위에서 이렇게 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사실상 그래 해야 되는데, 이 보상비가 너무 작아요, 사실상.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이재운 위원 요즘 1만 원 가지고, 점심 식사 한 끼도 못 하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아마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아마 딱 기준이 정해져가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만약에 조금 증액이 (웃음) 된다면, 그런데 사실 행사실비 보상금이 다~ 기준이 똑같이 정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이거는 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웃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웃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많이 또 하고, 교육수당도 이래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거의 10년 전에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쭉~ 유지되어오고 있어요.
인제, 거창군에서도 현실에 맞는, 보상비를 좀 지급해 주셔야 돼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공감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교육을 가고 이래 하는 거는,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또 맞춰 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끔, 또 앞으로,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거창을 고향으로 둔 출향인들에 대한, 뭐, 도움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게 가장 쉽지 싶은데, 꼭 고향 사람뿐만 아니라.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 지자체에, 조금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가 거창에 되어 있는 분들은 안 되고, 타 지역은 누구나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래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단지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멋~진 광고랑 홍보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추경 2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사업 등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미래교육도시 거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는, 민선 8기에서 미래교육도시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복합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방향성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22년부터 27년도까지 3차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2021년도에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월성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월성청소년 수련원은 2019년까지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유행으로 학교단위 단체학생 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20년도부터 21년까지 학생 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우선 본예산으로 6개월분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1건의 수련만 실시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하반기에는 정상운영을 기대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18건의 예약 중에서 현재 16건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련원이 위탁시설이기는 하지만, 군 소유의 공공시설이고 시설유지를 위해서 수련원 운영의 최소 기준인 4명분에 대해서 4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154페이지에 월성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외부 손님이 없는데, 이제 수학여행을 좀 가기 시작하더라고, 올해부터는요.
어쨌든 거창군에서 이 홍보를 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홍보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 또 수학 여행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설을 해 주시고, 여기 혹시 또, 가족 단위로 숙박이 가능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가능합니다.
○이재운 위원 음~ 어쨌든 가족단위, 지금 학생들한테는 월성우주창의과학관하고 같이할 수 있는, 좋은 곳이거든요? 휴가지로서는?
이거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작은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11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지금 개인 집에서, 도서를 신청하면은, 도서 배달 서비스도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양이 많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군민들이 몰라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개인들한테 다 해 주지는 않고,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맘편한 배달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영유아 가정에 하고 있었고,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확산 시점에서는, 코로나 그 확진자들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 이 정도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군민들도, 문화 혜택을 누려야만이 된다고,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전 군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도서 배달 서비스, 이 부분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섭 위원입니다.
월성수련원, 이게 자연권 시설이잖아. 그죠? 청소년기본법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시설비의 지원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그래 해 왔죠? 지금까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운영비 지원은 안 해 왔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다른~ 그 자연권 시설인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려울 때에는 직원을 다~ 내보냈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례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걸 수익을, 인건비를, 1억 얼마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월성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 위치적으로, 지금 당장 사람을 내보내면, 인력 구하기가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뭐, 몇 건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내보내 버리게 되면.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몇 년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이면, 또 지원해야 되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마 내년까지는, 일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도 저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또 지원하실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웃음)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원래, 제가 알기로, 자연권 시설인 수련원은, 시설비, 지원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 시설비가 적게 들어간 데가 아니거든요?
해마다 시설비가 들어갔다고, 저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없을 때에는, 운영비는 자체 해결을 해 왔고, 그래 다른, 월성수련원도 아니고, 그 자연권 시설인 수련원은, 만약에 자기들이, 그 운영이 어려울 때에는 직원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거.
○김홍섭 위원 그런데 굳이, 그 월성수련원만, 이걸 인건비를,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걸 지원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좀, 특혜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이게.
○김홍섭 위원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특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최소한의, 원래 직원 대비, 최소한의 직원만 지금 있습니다.
지도자 2명하고 영양사 1명, 그리고 원장 1명, 총 4명만 직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시설이, 월성 거기에 시설이 총 3군데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과학관하고, 예, 캠핑장하고 수련원하고 3군데입니다.
○김홍섭 위원 캠핑장, 여가, 뭐, 수련원인가 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과학관은, 별도로 운영하는데 운영 주체는 3군데가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3군데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게 수익 대비 지출, 이래 해 봐 갖고 수익이,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2, 3년간, 흥사단에서 인제 좀, 일부 재원을, 지원해 주고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수련원 자체가, 사실은, 요즘 시대에 사실은,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자연권 시설은 사실 요즘은, 거의,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수련 활동을 잘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뭐.
○김홍섭 위원 그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교육부에서도, 자연권 수련시설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해서, 현재 월성 청소년수련원의 지금, 시설 구조가, 방이, 지금 25인실 기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상에는, 수련 받을 때, 1방에 10명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올해, 교육부에서는 인자 1방에 2명 이상 뭐, 받지 말라는 이런 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떻게, 뭐, 방향을 선회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해마다 이게, 사실은 뭐, 저도 쭉 이걸, 지켜 본 입장에서는, 그 군비 예산이, 사실은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안 되는 시설이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현재 정부규정에 맞는 시설을 하려면, 또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수련원, 캠핑장인가 그 부분하고 월성창의관 그쪽으로하고 어떻게, 통합해 갖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하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굉장히 노력하셔 갖고 잘하신 것 같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웃음) 드립니다. (웃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특히 또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사업도 좀 잘하시는 것 같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또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역문예교육 활성화사업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 예산이 통상적으로 뭐, 1억 5,800, 뭐, 뭐, 얼마고 이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억 5,850만 원입니다.
○김홍섭 위원 1억 5,800 맞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예. 500만 원? 이 부분을 갖고 예산이 좀, 충분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저희들 강사료 지원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매년~ 이렇게, 어르신들 발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사료는 저희가 몇 년째 동결을 한 상황이라서, 조금 강사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섭 위원 진짜 비교적 잘되고 있는, 그 사업 중의 하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아~주 잘되고 있고.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저희들이 성인문예교실 운영 해서, 올해 성과로 나타난 것이, 지금 만학도들이 아림고등학교에 13명 입학해 가지고, 전국 최초 사례로, 예, 남게 된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좀 현실적으로 추가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151쪽의 미래교육도시 거창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예, 이 부분인데 어제 100인 토론하셨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예예. 거기서 대체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뭐였는가 하면, 일단은, 저 시설 자체가,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나, 저 시설을 짓는 것 이전에, 거창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 시설이 뭐가 있어야 될지는 충분한, 그 토론을 하고, 또 의견을 교환해서, 그 토대 아래서, 시설이 뭐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을 건지, 그러면 아니면 다른 시설을 지을 건지, 이 고민을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제, 1차적으로 좀 시도하신 거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의견을 모아야 될 과정이 필요하지 싶고,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거창에 보면, 교육협의체가 있잖아요? 그죠? 조례상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 공식적인 틀 안에서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이게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아쉬운 점들도 저한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이게 짓는다는 전제 하에, 이거 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듣고 교육 방향도 듣고, 시설이, 지역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좀 파악도 하고, 이래 가지고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기에 지으면, 어떤 내용으로 지을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시설이 들어온다면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어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들도 좀 참고해서, 용역을 진행하시면, 그나마 좀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월성우주 창의과학관에 대해서, 아까 김홍섭 위원님의 질의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월성과학관이 아니고.
○이재운 위원 아, 청소년수련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청소년수련원.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위탁을 지금 주고 있잖아, 흥사단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네.
○이재운 위원 그럼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위탁금액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러니까,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지, 인제, 금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운 위원 위탁금액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우리가 3년씩 위탁하면서 위탁금을 주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건 저희, 무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무상으로.
○이재운 위원 무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흥사단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위탁금이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위탁금을 별도로 주지는 않고.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20년도부터,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를,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장~ 21년도도 지원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20년, 21년, 22년, 올해 지금 3년간.
○이재운 위원 3년간 고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위탁금은 없이, 운영비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운영비하고, 인제 그, 최소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우주창의 과학관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별개로 정산을 하는데, 인제.
○이재운 위원 위탁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운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시설 이용하면 이용료를 군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수익금은 세제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월급은 군에서 주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저희들.
○이재운 위원 그분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재운 위원님, 좀,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청소년수련원은, 독립 채산제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독립 채산제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독립 채산제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해요. 그죠? 개보수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시설 개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시설을, 물론 군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뭘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저게 인자, 숙박시설에 들어오는, 대형으로,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익이, 사실 정상적으로 되면 만만치 않은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제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이게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불가피해 갖고 이번에는 넘어가겠는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내년이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좀 곤란하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인자.
○김홍섭 위원 네. 본인, 본인들이, 뭐, 사실은 직원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 갖고 자체적으로 자성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자 위수탁 협약을 하면서, 인자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운영의 애로가 있으면,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을 하고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시면.
○김홍섭 위원 그래 계속 주지는 못하실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거, 제가 볼 때에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계속 주지는 못하지만.
○김홍섭 위원 그게, 사실은 형평에 안 맞는 건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다른 데 저기의, 그 자연권 시설에 있는 수련원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거, 자기들 4명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오해가 된다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데.
○김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가 주면, 그 사람들이, 캠핑장도 가고, 일부, 뭐, 이래 갖고 인력을 돌려쓴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인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라니까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캠핑장하고 수련원의 인력을 인제 같이, 조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왜냐하면 캠핑장에서 인제, 인력, 필요한.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캠핑장도 마이너스고, 다 마이너스인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거, 지금 마이너스 나오는 시설을, 자기들이 독립 채산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독립 채산제인데 자기들이, 뭐, 마이너스가 나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 그걸 군에서 그 짐을 덜어줘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누가 봐도 이것 특혜라고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제 뭐, 특혜라기보다는.
○김홍섭 위원 (웃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김홍섭 위원 아이, 그거는, 감안해서 이거까지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홍섭 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래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웃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예. 저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업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우리 군의 인구증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제가 지난번에, 북상면 작은학교 살리기 간담회에 참석하고 나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제가 느낀 점은, 군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빈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그 빈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인제, 이런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주민하고 군하고, 학교가 서로, 발맞추어 나갈 때,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조금씩 풀어가면서, 풀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교육부 지침상, 인제 뭐, 허용이 되고, 안 되고, 인자,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안을 한번,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
○김홍섭 위원 예. 이거는 사실은 행감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청년터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물 건너 청년창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지역의 청년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 하시는데, 이게 예산을 들여 갖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 그 창고가, 인자 청년터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실 생각이신지, 그게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바람직하게 가려면, 민간위탁을 해서, 청년센터 개념으로, 확대해 갖고 좀 가는 게,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거창군에서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센터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저희 군에서, 그 청년센터 부분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모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청년센터 건립이?
그래서 지금 청년센터 건립, 뭐, 청년센터 쪽으로 운영되는 거보다는, 지금 뭐, 청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지금 대관이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청년센터 건립은 지금, 위치는 서흥여객 부지나 이런 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창고를 센터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금…
○김홍섭 위원 별도의,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마련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모두들 말씀하신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하드웨어보다도, 그것도 뭐, 중요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 안의 내용을 뭘 채울 것인지, 그래서, 지금 뭐, 일들도 많고, 사업하는 일들도 많고, 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래가다 보니깐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면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그 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은,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적 재조사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부분별로 해 가지고, 자기 개인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가~장 시급한 지적은, 도로 부분인 것 같애요.
농로하고 도로, 이 부분.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길을 막아 가지고 또 문제점이 되는 곳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제 거창군에서, 진짜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은, 실제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등기는 거창군으로 안 하더라도 지목은, 지적을 해 가지고 그 지목은, 도로로 변경해 주시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안 그래도 2021년도 행감 하실 적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 읽어봤는데.
○이재운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적하신 사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소통과에서 할 일은, 이렇게, 건설과 같은 데서? 그 다음에 뭐, 도시건축과에서 일단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정리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 이동에 대한, 변경 사항분만 정리를 하는, 이런,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거는, 일단은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도시건축과나 건설과에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지적 변경을 요청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지금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하는 거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이전의 거는, 사실상 동의서를 안 받고, 다~, 그냥 동의만 얻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바뀌고 하면은.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또 귀농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주인이 바뀌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법에 보면은, 거창군에서, 지적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막대하게 들고, 주민들하고, 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지만은, 앞으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당연히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 이제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그런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같은 경우 새마을 도로라 해서.
○이재운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안쪽에 막, 계~속, 실제적으로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안길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목은, 그 개인의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민원인도 발생하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도시과로 갔다가 건축과로 갔다가, 막,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은 건축과하고, 도시건축과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만이, 저희 같은 경우, 이동 정리하는 이런, 그냥, 어쩌면 공부 정리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체를 해서 하고 이럴 사항이 조금, 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인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죠?
(웃음 소리)
(웃음) 그런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군민들이 또, 이 토지 부분에, 도로니 아니니,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끔, 군수님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티타임 한 번씩 하시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예. 티타임 하실 때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거창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같은 주민들끼리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인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뭐, 이재운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지적 재조사하는 데가, 한, 2030년까지 100 한, 8지구에 대해서 지금, 지적 상하고, 공부상하고, 면적이 안 맞다든지, 지적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을, 인자 주민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진행 과정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목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놓고,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방향이 조금 더 나을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어차피 되는 거는 아니고 그지요? 조금, 조금씩이라도,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뭐, 상위법에서도, 그 도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 놨더라고요. 거창군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주민들끼리 서로 싸움의 빌미를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좀 그런 부분은, 또 거창군 전체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전 부서가 모였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일선에서 민원인들 대하는 부서라서, 여러 가지 또 신경도 많이 쓰이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좀 조심하실 것도 많은데, 민원인 중에 몇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쪽에, 계장님들이나 뒤쪽에 좀, 이래 책상을 놓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덜한데, 앞에 일선에서 바로 민원인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은 좀, 마스크를 명확하게 써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구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질문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지원사업 이 부분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도로, 이 명판을 달 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중앙부처나, 뭐, 어디서, 딱 규정이 되어 가지고 시한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시한이라는 것은? 무슨?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갖고 그대~로, 그 법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예,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그 업무추진, 이 부분에서.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보증인 수당, 이 부분은 법무사한테 주는 수당,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법무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개인 대 개인으로 해 가지고 인제,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1건당 해 가지고 60만 원으로 하는 사항이고.
○김홍섭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일반보증인에 대해서.
○김홍섭 위원 예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러니까, 25년, 리당 5명씩 해서, 지금 현재 629명을, 그러니까 리당 25년 이상을 산 주민에 한해서 선정을 해서, 면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629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반 보증인에 대한 겁니다. 수당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법무사가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동네에서 그걸 확인해 주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분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 개발위원이나 아니면.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어떤.
○김홍섭 위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는 얘기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 이게 수당도 나가는구나. (웃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8월로 끝나고 나면, 나중에 등기하고 하는 거는,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내년, 뭐, 언제까지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6월 6일까지입니다. 등기, 기한이.
○김홍섭 위원 아~ 내년 6월 6일까지 등기가 완료가 되어야 되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국회에서는 이게 또 추가로 더~ 뭐, 조치법을 한다는, 아직, 얘기도 있긴 한데, 아직, 거~.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안건이, 안건이 뭐, 상정이 되어 갖고 처리할 수, 처리가 안 될 확률이 많겠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은 안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이번에는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그거는 안 됩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기간이 지나서 안 됩니다. 지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이번에 끝났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거~ 누가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해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거는 끝났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아~ 맞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하신, 보증인 수당 부분 있잖아요?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 부분에, 예전에는 인제, 보증인 수당을 안 주니까.
○김홍섭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보증인들이, 자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거든요?
○김홍섭 위원 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래 이번에는, 수당을 주면서 대신, 당신이 책임져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라, 그런 의미로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게, 내가 안 한 건데 이 사람의 확인을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었다 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인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병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셨는데.
○김홍섭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지금 기한이 지나 가지고, 그거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니까 폐기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으면, 그러니까 법률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보증인이.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 8만 어5,000원을 준다고 누가, 잘, 해 줍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일단 지금, 그 마을에서, 리별 해 가지고 5인에서 7명 정도로 지금,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 저도 해 봐서 알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8만 5,000원을 주고 법적.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웃음)
○김홍섭 위원 책임을 져라 이러면~, 뭐, 현실은 어때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1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건이기 때문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자기는, 괜찮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아~ 1인이 받는 게 8만 5,000원이 (웃음) 아니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본인 걸 확인해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닌 걸 확인해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확인해 주는 금액 부분은 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김홍섭 위원 아~ 내가 볼 때에는 그 5인 이상 되면, 조치법 때는 그래도 꽤 수입이 되겠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도청의 감사 관계자의 방문으로 인해서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시 반에 점심식사 후 우리가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그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0 재무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대리 신중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뭐, 안건이 별로 안 돼서, 크게 질의할 거는 없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시기적으로 뭐,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군청사가 뭐, 옆에 지금, 지으려고 인자 설계가 들어가 있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예. 설계비가 한 2억 정도 해 갖고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군청사 내에서, 각 실·과나 이렇게 보면, 참, 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증축을 해야 될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인자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옆에 있는 적십자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좀 빨리 되었다면, 굳이 저걸 짓지 않고 좀 기다려서, 한, 1, 2, 한, 2년? 이렇게 기다려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것 같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시설을 짓고,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자, 실제적으로 이게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거점병원으로 해 가지고, 적십자병원이 나가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저 공간이 빌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그랬을 때는 거창군에서는, 저~ 적십자병원 공간을, 그 지역을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거창군에서?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김홍섭 위원 예.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지금, 주차공간 문제도 있고, 저희들, 수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재무과장 윤광식 그 부지 문제는.
○김홍섭 위원 예. 그걸 인자, 그 다음에 적십자병원을 수용을 하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인자 증축되는 부분이 있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렇게 하면, 그 정도 공간이 다 필요하신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좀 적절한 건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 뭐, 민원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하면, 그 부지도 지금, 작은 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끝까지 보면, 주차공간도 생각한다면.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을 하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적십자병원도, 또 다시, 그 군청사로 이용을 하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잖아.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건축법은 모르겠고,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취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시기적으로가, 적십자병원이 나가는 거, 거점병원 부분이 나가는 게, 좀 빨리 진행이 되었다면.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참 좋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재무과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은 그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개입하는 거는 아니고, 부서에서 계획이 나와 가지고.
○김홍섭 위원 네.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질의를,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 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래서, 취득 문제부터 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예예.
○재무과장 윤광식 그 재산 관계를, 거기에서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 하,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문화관광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코로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65_1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연극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복합단지에 대한 정의와 추진방향,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예술 복합단지는 우리 군이 연극을 특성화한 문화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내용은, 연극과 공연예술 상시 공연을 위한 상설극장 건립과 연극예술 인재개발센터 건립, 연극과 예술을 이용한 치유센터 운용, 세계의 연극예술 도시와 국제네트워킹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군수공약사업이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남도와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말연시 빛의 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가 시행하는 크리스마스 문화행사와의 차이점과, 직접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민간에서 주관하던 크리스마스 문화행사 중의 경관조성 사업을 군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게 된 배경은, 1개월여 간 지속되는 시가지 경관시설 관리에 따른 축제 주관 단체의 관리와 운영부담 가중을 덜어주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간행사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민간보조행사를 군 직접시행 사업으로 전환하여, 거창군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이어가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무국 인건비 부분에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여부와, 시간 외 수당 단가산정 기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은 상근인력 3인으로, 5인 미만의 근로사업장으로, 근로기본법상 주 52시간 적용 제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코로나 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하반기에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위한 상살미홀 대관이 급증함에 따라, 시간 외 수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인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근로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시간 외 단가 수당 산정기준은,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한 최저 시급 9,160원의 1.5배에 해당하는 1만 3,740원이 지급기준이지만은, 예산의 범위 내의 지급과, 타 기관 문화재단에도 시간 외 수당이 나가는데, 그거하고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1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극예술인 창작 레지던시 공간조성의, 조성 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연극예술인 창작 레지던시 공간은,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연극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우리 군에 연극 예술인들이 모이고, 정착하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성 후 운영계획은, 연극예술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또는 전국 연극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창작활동이 가능한 연극 예술인들이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이어가면서 수승대 내 극장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열도록 하여, 수송대에서 상시공연이 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점사업으로 레지던시 사업과 같은 선제적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부분에, 긴급보수 대상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소진으로, 하반기 자연재난 발생 및 부대시설 보수정비에 대비한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대상 문화재는 우리 군에 등록된 문화재에 해당되며, 본 예산안은, 성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마리면 말흘고분, 심소정 화장실, 금원산 마애여래 삼존석불에 대한 주변정비 사업과 재난 등에 따른,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아림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 받기 위해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지역출신 예술인 지원 육성을 위한 아림예술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변경 계획은, 당초 수입액 5억 원에서, 예치금 회수에 400만 원이 증가해서, 5억 400만 원이 되겠고, 지출계획도 당초 지출액 4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가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8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으로는, 각각 4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림예술마당 행사 2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 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국제연극제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거~ 쾌차하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 물을 게 많은데, 문화관광과는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군비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 연말연시 빛의 거리 조성 이 부분이, 기존에 그 기독교 단체가 하면서 7,500을 가지고, 그 무대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거리도 조성하고, 이렇게 진행된 게 맞죠?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해도 되는, 이게 규모가, 이게 빛의 조성 하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규모가 커지는 겁니까?
기존에 했던 것보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실제적인 거는, 이걸 하다 보면, 예산이 5,500 느는 효과밖에 없어요.
기존에 7,500으로 무대행사하고, 빛의 거리를 조성을 해 놨는데, 지금 인자 군이 직접 운영을, 빛의 거리 조성에 1억을 하고? 이게 운영하시는, 그 기독교 단체가 3,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저게 1억 3,000이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7,500에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는 게, 갑자기 5,500이 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실제적으로 인제 이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인제,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이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기들이 그냥, 기부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면서 자꾸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만들어 주고, 나머지 운영하는 부분만 거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전체적인 인제 계획은 그렇게 잡았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독교 단체 그분들이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렇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자기들이, 댄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썩, 썩~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5,000만 원씩 매달 그래, 참, 매년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 했는지가, 저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김홍섭 위원 저는, 확인이 안 되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김홍섭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자기들이 인제, 자원봉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 3,000만 원, 그리고 인제 기부 형태로 한, 2,00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정산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 내역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자기들이, 저희들이, 시설비를 한 1억하고, 운영비를 3,000만 원 이 정도 해도, 자기들은, 한, 이거 가지고, 작년도의 행사가 될 것인지, 자기들은 항상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인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지역에서 그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갈등 때문에 좀, 말이 좀 있는 거는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거, 뭐, 특정 종교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시잖아, 국장님, 그죠?
그래 이래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기독교, 사실은 행사 내용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뭐, 3,000만 원 잡아놨지만, 지난번에는 기존까지는 7,500을 가지고 했는데, 그 행사 자체가 거의 기독교 단체들만 나와 갖고 합니다.
거, 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기독교 단체 행사지, 저게 뭔, 우리 일반시민들을 위한 행사입니까? 저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런데 실제로 인제, 거창의 축제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겨울 축제가 없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 기독교 단체에서 조그마하게 시작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축제를 그냥, 부산이라든지 저기에서 인제, 시작하던 그런 사례들을 보고, 거창도 겨울에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렇게 인자 고민하다가 인제 시작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조그만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기독교 단체의 그러한 형태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거창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축제로 하자.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거, 실질적으로 운영은, 기독교 단체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5,000만 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서 7,500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군이 직접 운영하고, 3,000만 원을 가져가면 예산이, 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상의 예산은 5,500이 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나 일반주민들이 바라볼 때, 이걸,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예산 좀, 삭감이 불가피하다 싶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독교 단체가, 예산에 잡지 않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의 자원봉사비나 이런 거 자체는, 어느 단체에든지 그렇게 하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안 잡히면.
그러면 결국 그걸 역으로 잡아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군에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 부분이 인제, 계속 요구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기존에는, 회전로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자 안 했는데, 자기들이 인제, 저~ 김천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 몇 군데 더~ 인제, 해 줘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게 처음에 5,000만 원 갖고 하실 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때는 더 화려하게 했어요. 저~ 밑에까지 했거든요?
지금, 군청 앞 로터리에서 저~ 밑에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예산은 올랐는데, 빛거리 하는 축제의 거리가, 규모가 작아졌어요.
5,000만 원 때는 훨~씬 많이 했는데, 7,500이 넘는데, 역으로, 이게 거리가 짧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자부담 자체를, 그만큼 줄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거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 있겠지만은, 자부담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김홍섭 위원 그래 돈도, 아니 과장님,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인제, 재료비라든지 올라가니까.
○김홍섭 위원 예. 돈도 돈이지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 공연의 성격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 축제를 하는 거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뭐, 겨울에 축제가 없으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종교적 색깔을 띠고 그분들만 출연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거는 뭐, 기독교 단체 축제지, 라는 인식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 자체를 갑자기 5,500을, 아무리 군이 하더라도, 인건비 그것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군에서 직접 하면 자기들은 자원봉사비나 인건비 안 내려도 되고, 그냥 자기 공연만 하면 되네.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음.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인제.
○김홍섭 위원 아니, 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기본적으로 인제, 트리라든지 이런 시설비는 군에서 인자 하는데, 그게 인제, 사실은 자기들이, 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개인이 하는 부분하고는, 사실은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관에서 하려 하면, 한, 2, 30% 정도는 사실은 조금 더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홍섭 위원 그래 왜 그래 하시냐고, 그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를 줬을 때, 자기들이 수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저희들은, 그 입찰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뭐, 우리 총무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갑자기 5,500이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연극창작 레지던시 공간 있죠? 이 부분?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위천에 있는 보건소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 갖고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왜, 처음에, 이게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말씀, 한번…
○김홍섭 위원 그 옆에 가까운 데 연극학교 있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연극학교에서 요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연극학교, 올해 첫 졸업하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몇 명 졸업하는지 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25명 정도.
○김홍섭 위원 예. 25명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실제적으로 순수 예술 연극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는 아세요? 전공을 하는 학생이?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한, 2, 3명 정도…?
○김홍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극학교에서 이걸, 좀 리모델링 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수요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연극고등학교 애들이, 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같이, 인제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현재~, 뭐,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한 입장에서, 일부 그런 부분을 조성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고, 또 나머지 인제, 바깥에 있는 연극 예술인들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거창 수승대를 활용해서 뭐, 공연도 하고, 그런.
○김홍섭 위원 아니, 거, 인제, 계획.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네.
○김홍섭 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에, 4억을 들여 갖고 리모델링을 해 갖고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볼 때에는 없어요.
뭔 얘긴가 하면, 연극학교 애들 2, 3명인데 거의 객지 애들이고, 연극학교에서 25명인가 졸업을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댄스나 뭐, 이런 걸, 주로, 또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걔들도 객지 애들인데, 거기에 머물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그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제연극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 이걸, 안 그러면, 내,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극단이, 국제연극제를 하는, 이런 연극 도시에, 자체 연극 극단 하나가 없어요, 활동하는 극단 하나가.
자, 그 사람들이 극단이 있고, 나름대로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가며,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연극학교 아이들도 좀 넣고, 이러고, 외부에서 소통도 하고 같이 머물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먼저 시설부터 이걸 해 버리면, 센터 이거 시설은, 뒤에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에는.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래 저희들도 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앞번에 지금,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부분에, 거기에 인제, 군수공약도 되고, 도지사 공약도 된다고 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극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금방,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예전의 극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입체라고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연극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의, 그 조성해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2차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22년도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굳이, 당장 필요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내년에 본예산을, 얘기를 준비를 해서 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2차 추경에는 필요 없다고, 보는 예산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는 측면으로도 보여요.
그죠? 그러면 지어 놔면 텅텅 비어 있다 말입니다. 조성해 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긴가 하면,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창군의 전체적으로 예산, 모~든 사업하는 거 보면, 국비를 따오고 막~ 이럴려고만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공급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수요에 의한 조사는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무작정하면 용역 줘 버리고 말고.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 필요해야지, 뭐, 시설이, 사람이 있고, 그게 필요하면 사람을 집을 짓고 하는 거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연극, 그 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인자 이런 부분들 조성해서, 어떤 연극 예술인이라든지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인자 공모를 하든지, 또 거기에 창작 활동을 해서, 또는 인제 수승대에 연극을 할 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계획을 잡고 그래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극학교에 거창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연극학교에서, 거창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연극학교에?
○김홍섭 위원 예산이 있냐고.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 거창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김홍섭 위원 예.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문화예술 쪽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다른 쪽의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다른 쪽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듣는 얘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연극학교에 일부분, 뭔가, 무슨 명목으로든지, 지원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러면 결국은 연극학교를 만든다는 얘기는, 유치하고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창에 연극을, 연극도시로서의 활성화를 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 인원이나, 어떤 이런 연극인들을 확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제연극제나 연극 자체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연극학교가 실제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소중한 연극인들이, 전문가들이 나오고, 그 나온 전문가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국제연극제나 여러 가지 연극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도, 25명이 졸업하는데, 거창에 머무를 아이들이 몇 명인지도, 지금, 두세 명 연극한다는데, 걔들이 객지 애들인데, 나가지, 걔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있어도 거~ 별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
그리고, 이 극단, 극단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일을, 레지던시 이걸 만드는 시설이 우선이 아니고, 인프라, 그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우선인 거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 같애, 내가 봐서.
그래서 굳이 이게, 꼭 2차 추경에 필요하냐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극단 입, 뭐, 극단을 만들든지 해 갖고,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예산을 올렸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래 인제 실제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그 연극제 이걸 추진하면서, 그 연극예술고등학교 학생들, 한 두세 명이가, 이번에 연극제 할 때, 인제 박상원이 조직위원장 하면서 그 밑에 인제,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른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도 좀 참여해라’, 인제 그리 이야기했는데, 거의 참여 안 하고, 한, 2명만 끝까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아, 애들이, 연극도 너거 발표를 하라, 인제 그런 식으로 제안도 했었는데, 사실은, 인제 이게,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접근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키워가고, 그런 과정의, 뭐, 한, 부분들이라 그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제가 안 그러면 오늘 과장님 나왔으면 좀 깊이 있게 여쭤보려 했는데, 뭐, 행감 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여쭤 보고, 예산이니까, 한 가지만 여쭙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창관광 홍보, 이 부분 있잖아. 예산? 그죠?
이 부분은 지금, 그 홍보물 제작하는 관광안내 지도 제작하고, 거창안내 가이드북 제작하고, 이것밖에 안 합니까?
다른 걸 하고 있는데, 그냥, 2차 추경에만, 이 예산만 올린 거예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뇨. 아뇨.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거는,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 표시해 놘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다른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관광지도 제작하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이번에.
○김홍섭 위원 가이드북 제작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만 올리신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만, 그 표시가 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래 이 부분도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요즘은 사실, 가이드북이나 안내지도나 이거, 별로 안 봅니다. 사실,
막~ 이래 갖고 꽂아놓는데, 실제적으로 안 봐요, 잘.
문제는 SNS나, 방송이나 이렇게 해 갖고, 미디어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불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뒤쪽에 보시면, 이게 인자, 지난번에 예산을, 기정액을 1억을 쓰셔 가지고, 이걸 예산은 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어요. 박물관 얘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화장실 얘기. 할 수는 없지만은, 인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뭐, 추가로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저는 왜~ 박물관 거~ 하는 데, 그 안에, 화장실을 짓는지, 저는 이해가, (웃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예, 그거는 인자, 이게 제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 의견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밖에도 화장실이 있으면 그걸 더 또, 보강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어차피 1억이라는 기정액이 나갔으니, 추가로 6,000만 원을 더 달, 추가로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음.
○김홍섭 위원 맞으시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부분이, 여기가 본관이거든요?
본관 여기에는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래 1, 2층 사이에, 거~ 1층인가 짓는다며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짓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멈출 수는 없으니까, 예산은, 뭐, 추경에 예산은 집행을 하는 거는 맞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예요.
거~ 굳이, 제 개인적 의견인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김홍섭 위원님의 빛의 거리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거창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인제, 예전에는, 인제 빛의 거리 축제 위원회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인제 추진했는데, 자기들이 계속 금액을, 자꾸 인제, 증액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시설비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하겠다, 그 나머지 운영하는 부분은, 인제 이 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해 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합시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지금 제가 이래 묻는 거는, 지금 기독교 연합회에서 할 때에는, 거기의 소품이라 그러죠?
소품들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작게 들어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지금 군에서 직접 시행해 가지고 어디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소품 제작을 새롭게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 가지고, 전번보다, 그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또 기독교 단체, 내나 거~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단체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뭐, 입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재운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도 크리스마스 이~ 트리 문화축제를 봤지만은, 돈 1억을 가지고 그 소품을 제작할 데가 어디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어렵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입찰을 주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 결국은, 내나 이 기독교 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라. 그렇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니, 그…
이거는 제한공모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자, 제한 공모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돈 1억을 가지고 그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이게 시설비 부분에 대한 것만은.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렇게 하는 거고.
○이재운 위원 예. 시설비.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부분에 대해서, 돈 1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소품을 제작할 수 있겠냐고~. 어?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 할 수 있는 단체를 구해야죠. 일단은, 올해는 처음이니까 그 정도로 시작해 보고.
○이재운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예산이라 하는 거는, 이 기업을, 하는 그 업체라 하는 거는, 금액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이 소품 자체만, 지금 기존적인 소품 제작만 해도 1억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매~년 바꿔 가면서 1억을,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적자 보면서 이것 할 단체가 있냐고~.
이~ 지금 기독교 단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든, 연등 축제든, 이건 그 소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활용하고 또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지, 앞으로, 계속 업체를 바꾼다 하면은 누가, 여기 참여를 하겠어요?
돈 1억 가지고 그 많은 걸 하려 하면은.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는 그 밑에 보면, 전에 7,500, 4,500 간,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야 되죠.
빛의 거리 조성 행사로 해 가지고, 군에서 이것도 직접 시행해야 되지.
그래야 전 군민이 참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가 기독교 연합회 행사만 되는 거는 아니잖아.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러니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단지, 기독교 연합회에서 예산을 자꾸 요청을 하니까, 더 올려주기가 힘이 드니까,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준, 그 이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뭐야, 거창군의 로터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빛의 거리를 조성하려 하면, 예산 금액이 그 만큼 든다,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거 의원들 눈속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는 안 맞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니 위원님을 (웃음) 눈속임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이 1억을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거 반도 추진을 못 해요. 새로운 소품을 가지고 만든다 하면, 타 업체에서 한다 하면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런데, 그 소품을 그대로 쓴다 하는데, 그대로 쓰는 거는 아닙니다. 그.
○이재운 위원 매년 그 틀에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기본적으로 트리 하는 형태만 조금씩 바뀌지, 거의 소품을 그 형태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그래 해 왔잖아~
그런데 그 소품을 제작을 새로 하려 하면은, 돈 1억 가지고 여기 로터리 있는 것도 다 못 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소품을, 하는 어떤 업체가, 거창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도 사용하는, 자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뭐,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회전교차로가 계속 늘긴 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회전교차로를 전체적으로 다할 계획은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이거, 3,000만 원에 대한 빛의 거리 행사 부분,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 부분, 이것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손 떼라 해요, 군청에서 직접 시행해요.
크리스마스 트리 행사가 아닌, 빛의 거리 행사로 이름, 명목을 바꿔 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거 가능한 거요.
방법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산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군민 축제를 만들기 위한, 기독교인의 행사가 아닌, 거창군민들 축제로 만들기 위한, 그런 행사로 진행해요. 명목 자체를.
안 그러면, 완전~히 기독교 연합회에서 손을 떼고, 거창군에서 직접 다~ 모든 걸 하시라고.
그래 거창군민들 축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예산의 지원이 가능한 거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
○이재운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 것 같으면 위원들이 선택을 하실 거고. 예?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예산을 전액 다 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기독교 연합회에서 손을 떼고, 군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빛의 거리 행사로, 거창군민 축제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 그 이 예산을 해 드릴 거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기독교 연합회에 주기 위한, 그 예산을, 거창군으로, 뭐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명목상 그래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안 맞는 거지요.
아사리 처음부터, 그러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 이 정도는 좀 증액 좀 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야 되지, 이거는 군민들 눈 속인 거잖아?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자료 확인)
○이재운 위원 어떡하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에 크리스마스 문화행사 이걸 3,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재운 위원 예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게, 이걸 갖다가 지금 기독교 단체로 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4월달에도 이제, 그 단체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인제, 이 부분을 당초에는,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제는, 조금 더 거창군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바꾸자 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외형상으로 많이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제, 그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창군민 축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손을 떼고 군에서 직접 빛의 거리 행사로 주관을 하시라고요. 예?
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시.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게, 제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7,500을 기독교 연합회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불교 연등축제 행사에, 불교연합회에서 2억을 요구를 했어요.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그거는 못 해 주고, 2,000만 원을 주니까 작다고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독교 연합회 쪽에서 5,500을 더 인상을 해 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5,500을 인상해 주는 것 같으면, 불교연합회에서는 더 많은 불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땜빵질로, 땜빵으로 해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전환한 것 아니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의원들은, 집행부와 저희들은, 이래 견제도 하지만은, 같이, 공동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해 놓고, 같이 가려고 이래 생각해야 되지, 예? 이렇게, 의원들 눈속임 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가야 주민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같이 상의해야 하고, 같이,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협조해 나가야 되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
○이재운 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시설비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차피, 지금 군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행사 자체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
○이재운 위원 아니, 전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크리스마스 문화 트리 하면은, 기독교 연합회 행사에 거의, 비중이 속하니까, 이왕 행사하는 것, 빛의 거리 축제로 이름을 맞춰 가지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면 더~ 군민들이 참여하기 더 좋다 이거지요.
음? 그러면 기독교 연합회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 그런 것, 그러니까 인제 행사 관련 시설비 부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직접 하겠다 한 거고, 행사 부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인제…, 거~….
○이재운 위원 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기독교 연합회에서 더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직접 시행해 주기, 돈을 주기는, 예산을 주기는 뭐 하니까, 방향성을 전환한 것 같애요.
의원들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밑의, 뒤의 직원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맞다는 거지, 방향성 자체가.
처음부터, ‘기독교 연합회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또 우리가 시설해야 될 데가 더 많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줍시다’ 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불교연합회에서, 나중에 그런 데에서 문제를 삼으면은, 자, 불교연합회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근거, 시설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면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야 되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뭉쳐 가지고, 어? 구렁이 담 넘듯이 이렇게, 의원들 눈속임하려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지요.
같이 갑시다, 같이~. 항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보니깐, 이게 특정 종교 단체의 색깔이 아직도 강하니까, 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뭐, 전 군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예산 일부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어려운 상황인 줄 아는데, 뭐, 시간은 많이 없지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 가지고, 뭐, 내일이라도, 좀 그렇게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국장님! 고생 (웃음) 많으십니다.
저는,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미정 위원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한, 480억 정도…?
○신미정 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이, 공연장, 뭐지? 뭐가 들어가지? 체험? 심신? 치유센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미정 위원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연장이 들어오는 거는 보니까, 상시 공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공연장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 뭐,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시지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미정 위원 수승대에 우선적으로 지금, 아까 김홍섭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우리 거창에 극단이 하나 없다는 거,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군립극단이 좀 창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인제, 만약에 상시 공연장이 필요하다면, 수승대 내에 있는, 뭐, 축제극장이나, 아니면 돌담극장,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걸 실내극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저희들이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거기의 안에 있는 돌담극장이나 축제극장은.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야외극장 형태로 그대로 가고, 그 외의 인제 다른 지역에, 조금 위쪽 부근으로 해서, 인제, 전반적으로, 금방, 예술, 그 연극예술 복합단지를, 전체적으로, 수승대 주위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조금, 캐파를 크~게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한, 2억 정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 사업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총 사업비가 그게 480억이면.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 정도, 지금.
○신미정 위원 예. 지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솔직히, 우리가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연극제를, 국제연극제를 하면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정말, 이걸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어쩔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어나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30년 넘게 하면서 배우 하나도 길러내지도 않고, 극단 하나도 없는데, 지금, 꼭 굳이 막, 연극에만 한해서, 예술이 연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좀,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연극 예술인만 위해서 이렇게, 복합단지를 조성을 한다는 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인제, 지금.
○신미정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지금까지 쭈~욱 해 오던 과정 중의 하나가, 인제 거창이, 다른 대도시, 다른 인제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우월, 예, 우월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교육이고, 연극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연극으로 인제 중심으로 하면서, 또, 지금, 인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여러 가지를 함께 가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를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금방 하신 부분이, 실제적으로 요즘은, 음악의 장르만 1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연극도 마찬가지고, 이것 저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는 그런, 트렌드가 많은데, 저희들 실제적으로는, 시작은 1개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트렌드 자체는, 이렇게 다양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시 공간, 그 활용하는 데도 있어서, 뭐, 연극 예술인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예술인들이 와서, 이래,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런 부분 얼마든지 저희들이 뭐,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복합단지가 전체 예산이 한, 480억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거는 추정 사업비로.
○김홍섭 위원 예.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한, 그 정도 (웃음) 예산의, 규모의 시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게 의원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참,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군비도 세금입니다.
야~ 이 정부가, 비슷비슷한 시설들을, 요구만 하면, 국비만 타면, 다~ 시설은 짓고, 규모만 키우고 하드웨어만 주 키워놓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채우고,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거나, 소프트에어를 채우는 고민은, 전~혀 없어요.
전~부 시설만 짓고, 그거 나중에 운영비 누가 줄 겁니까? 군비로 다 줄 거 아닙니까?
이~ 480억짜리 같으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거 나중에 운영비 어떡하려 합니까? 군비의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지어 제끼면.
이게 정~말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극 예술을, 그 사람들이 들어 갖고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솔직히.
만~약, 제가 아까 수요와 공급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여주기 식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고, 막 인프라가 있어 가지고, 사람, 인맥적인 인프라가 있어 가지고, 차고 넘치는 것 같으면 이게 돼요. 됩니다. 이게, 운영이.
지금은 하드웨어를, 이거 해 갖고 시설을 지어 넣고 것~따다가 채우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지금 없으니까, 당장 없으니까 외부에서 사람도 오고, 이게, 제가 볼 때에는 100%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 하면.
아니, 냄비에, 양이 넘쳐야지, 안에 용량이 많아 갖고 넘쳐야지 다른 큰 냄비가 필요한 거지, 안에 내용물도 없는데 그걸…
너무 전시 행정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물론, 뭐, 군수님 공약이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들이야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거지만은, 의회에서는 이런 걸 견제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사실 용역비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빛의 거리 조성하고, 레지던시 이쪽 부분은, 저는,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쭈~욱 이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역시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예, 올해 국제연극제는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4년 만에 명맥을 잇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영향과 상표권 분쟁, 뭐 파행, 그런 파행으로 인해서 우리 연극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녹록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좀 더 명백한, 세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창을 대표하는 극단도 하나 없이, 건물만 짓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발상이, 좀 기둥 없는 집을 짓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깐,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콘텐츠를 확장해서, 내실을 다지는 것이, 먼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극 창작 레지던시 또한 같은 맥락이고, 과연 그동안 무대가 없어서, 머물 공간이 없어서, 연극제가 발전하지 못했는지 자성을 해 보고, 되돌아보고,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꾹꾹 다지면서, 튼튼한 길을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자, 그러면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의 조정 등으로 변경 교부된 사항이므로, 단순 변경 부분을 제외하고 중요 변경 부분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182페이지의 중간 부분, 감염취약 계층의 신속항원 검사 키트 한시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및 종사자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임산부와 중증 장애인을 비롯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선제적 검사 지원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1억 2,86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사유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인데, 본 사업은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4월 5일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 5월 10일, 군 예비비 편성계획 등, 2회에 걸쳐 의회에 주례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원규모는, 국비 9,896만 8,000원, 도비 2,969만 1,000원, 군 예비비 6,927만 7,000원, 총, 1억 9,793만 6,000원을 들여 1인당 2개 내지 12개까지의 지급 기준에 의해, 총 키트 5만 9,075개를 구입해 가지고 9,066명에게, 지난 4월 중순까지 4회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으로는, 27개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사 1,426명에, 1만 4,950개,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39개소 2,595명에게 3만 1,175개, 임산부 240명에게 2,400개, 노인 외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3명에 375개, 그리고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중증 장애인 5,066명에 1만 175개를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특별히 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예. 저기의 푸드뱅크 부분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여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회복지협의회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여기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푸드뱅크, 여기 배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거기에.
○김홍섭 위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푸드뱅크에, 저희들, 예산이 3,75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1명의 인력을, 총, 1년에 푸드뱅크에 이렇게, 물품, 기부되는 물품이 3억 원 이상이면은, 1명을 이렇게, 채용 직원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여기, 1명을 두고 이렇게,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몇 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재무과장 윤광식 실제, 그 1분이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김홍섭 위원 아~ 나오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받아 가시는 분은 1분이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자원봉사 하시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이번에 저희들, 12개 읍·면에 또 공유 냉장고도 확대를 했고, 해서, 읍·면에, 이번에 여기에 저희들, 25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자 공유 냉장고 12개 읍·면에, 인자, 그 기부, 그 물품을 이렇게 많이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코로나도 있고 이런데,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양들은 좀 줄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거창의 이 푸드뱅크는,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걸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금 그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희들 거창에 이 푸드뱅크가 인자, 마리에 그 1개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이렇게 활발하게 저희들은, 그 실적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액보다 19억 7,372만 8,000원이 감액된 1,210억 7,4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비, 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되어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주요 변경 사업과 신규편성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것으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삶의쉼터 운영 냉난방기 교체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삶의쉼터는 2008년 5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14년간 군내의 노인, 장애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노인 여가복지 시설입니다.
삶의쉼터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기본설계 때는, 노인복지관 65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36대 등, 총 101대를, 신축 때 설치한 사양 그대로, 1 대 1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에어컨의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본설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기존 에어컨 실외기 등의 해체 비용이 누락되어 반영하였으며, 관급 자재비가 전년 대비 15% 이상 상승하였고, 설계용역 업자의 현장방문 결과, 건물이 북향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의 경우, 고효율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장애인 거주시설 체험홈 운영지원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반인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용어로는 탈시설화라고 합니다.
체험홈은, 탈시설화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바로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 일정 정도 적응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월평빌라에서는, 5개소의 체험홈이 있고, 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2개소, 일반주택 3개소를,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월평빌라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우리 군 외에 10개 시·군에서 14개 시설에서 33개소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빌라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세미나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주거전환 정책의 선도 사례로 발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경남도 장애인담당 부서에서 선진 사례로, 벤치마킹도 다녀가는 등, 전국적으로 모범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립하여 온전한 지역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체험홈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창고 증축사업 660㎡와 보건복지부 장비보강 사업으로, 박스 인쇄 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스 인쇄기계가, 길이가 19m, 폭이 6m로, 작업장 한 쪽 면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 원단급지 유닛 설치와 원단 상하차 시, 우천 상황을 고려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작업장 입구에는 기존의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바깥쪽 면에는 비가림이 없어, 길이 18m, 폭 8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나 에이치빔 설치 및 녹막이 페인트 공사에 5,7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3,200만 원, 그리고 전기공사 800만 원, 기타 설계비 등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은 위천면 소재 위천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원아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보육료 만으로는 인건비 자부담분을 충당할 수 없어,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2,000만 원은, 대동리 소만 주공아파트 내의 소만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군내 유일하게, 장애아 통합보육을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원아가 전년 대비 5명 감소하였고,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장애아동이 있어 일반아동은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아가 감소하고 있고, 보육료 수입만으로 인건비 자부담을, 어린이집에서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내의 장애인 아동과 일반아동의 안정적인 보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시설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쪽,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의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정보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정보 지원센터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장난감 은행,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어린이집의 교사가 연가, 병가 등일 때, 대체 교사 파견 사업, 그리고, 교직원 직무교육 사업, 그리고 학부모 및 교육 교직원 대상 장애아 통합보육과 다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지역의 보육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보육복지 기관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1개소, 그리고 시·군에서는 창원, 진주, 거제, 양산, 합천군의 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육아정보 지원센터가 인구소멸 대응기금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남 지역균형발전 기금사업으로 재신청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264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재교육은 물론, 부모 교육과 상담, 그리고 평가인증 관련 컨설팅과 교육, 보육교사 부재 시, 대체 교사 파견 등을 수행하는, 지역육아 지원센터와 함께, 모든 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190페이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도비가 한, 1억 1,8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어서, 원래는 기능보강 사업이, 군비 부담이 없었는데, 법이 바뀜에 따라서, 도비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담금 자체를 떠나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이재운 위원 전번에, 그 예산을 증액할 때, 상~당히 힘들게 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힘들게 딴 예산을, 도비를 이렇게, 놓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충분히 도에서도, 말씀하셔야 되지요.
거창군에서, 처음 계획보다도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도비 삭감은 있을 수 없다는 쪽에, 어떡하든 이거, 확보를 했어야 되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재운 위원 진짜, 좀 안타까워요. 돈 1억 1,800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거창군비 1억 1,800을 지금 깎으면은, 또 사업하는 데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위원님, 1차 추경 때, 인자 조건부로 승인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도비에 인자, 계약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감액되었고요, 그 이상 감액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나마,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안 하고 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이 예산, 설계 변경에 따른 그 예산이 증액되면서 거창군비를 이만큼 더 투자를 하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서 도비가 깎였다는 거는, 제가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떡하든 지켜냈어야 되지요. 어쨌든 거창군에서, 처음에 계획된 거보다, 막대한 돈이 더 들어갔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는 것 같으면은, 도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지. 그만큼 거창군에서는, 시설 부분에서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피알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계약심사 과정에서 도에, 저희들이 출장 가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인자, 그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아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죄송합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법률 매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법률 매칭하고 그거하고 달리, 군비가 이만큼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이 매칭사업 말고 다른 부분으로라도 도에서, 기금을 주든, 다른 부분을 줬어야 되지, 그런 것 같으면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예, 저희들, 특별조정 교부금 8억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제 입장에서는 아까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2차 추경 할 때 보고도 제일 많이 하시고, 내용이 제일 많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자체, 그 과의 예산도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국비 예산도 많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예예, 그런데,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뭐, 사업이 많아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를 하긴 하셨는데, 삶의쉼터 이게 지금, 에어컨 교체공사 하시는 게 이게, 왜 늦어진 겁니까? 이게?
그 내구연한이 9년이라며요? 근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그때 바로 바로 교체는, 할 수 없, 예산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삶의쉼터에서, 그 운영비로, 일부 인자, 고장이 나면 고치다가, 이젠 거의, 9년이 아니고 14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 에어컨이 단종 되어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부품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젠, 전체적으로 인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청도 그래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제가 (웃음) 에어컨은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군청은 그래 안 하시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시설, 이래 장비나 이런 걸 교환하실 때. 10년 넘어가는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뭐, 재무과에 물어봐야 (웃음) 될 일이긴 하지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룰 때까지 미뤄놓고, 부품이 없어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인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은, 어느 정도 되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좀, 교환을 하시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좀 잡으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뭐,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얘기인데 수당 지급 이래 가지고, 1개소인데, 5,100여 만 원 정도 되죠? 그죠?
거, 뭐, 이거 연간인 것 같은데, 도대체 몇 명이에요? 여기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김홍섭 위원 199페이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지금 한, 4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월에 얼마씩? 1인당 얼마씩, 그 수당을 지급한단 얘기입니까?
계산기를, 드려야 되나?
○위원장대리 신중양 100만 원이지, 뭐. 나눠 보면.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 100만 원.
○김홍섭 위원 무슨 수당이, 100만 원씩이나 주는 수당이 있어?
○위원장대리 신중양 아니 그러니까, 나누면은 그렇다는 얘기야~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처우개선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당지급, 되어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래 여기 보면, 저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맞춰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올렸어야 되지, 이게 처우개선 해 갖고 수당지급, 이래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이게, 수당이~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애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게 뭐, 미스테이크입니까? 미스 프린트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이거는 지금 좀 답변하시기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료로 따로 저한테 그냥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죄송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 예. (웃음)
○신미정 위원 저는,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그 용역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지난해에, 우리 거창의 출생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출생자요?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육아종합 지원센터만 짓는다면 한, 21억 정도, 신축비만 그렇습니다. 보조, 인제.
○신미정 위원 신축비만 21억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기능보강, 지원 받는 부분만.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통, 위탁하는 걸로. 위탁.
○신미정 위원 위탁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대부분 다 위탁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출생 수가 거의, 뭐, 200명 안팎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미정 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할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면단위의 어린이집을 없애 버리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위천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3,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없어져버리면, 결국 모든~ 그 아동들이, 면단위 아동들이 읍으로 몰리게
그러면, 그 학부모들의 그 이동 경비라, 포함해서 엄청나게 다른, 경비들이, 사회적 경비들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 정보센터 설치하는 것들이, 그래도 기존에 남아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어떤,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교사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 준다면, 이것도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신미정 위원 물론 아이들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저는, 면단위에 있는, 아동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우리 거창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면에 아동센터가 없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잠깐만요. (웃음)
○신미정 위원 (웃음) 주상면하고, 지금 가북면이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북면, 예예.
○신미정 위원 어~ 각 면단위마다 아동센터는 꼭 있어야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거는, 뭐, 거창읍에만 있어 가지고는 될 거는 아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면단위에 아동센터가 꼭 있어야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부모님들이. 안심하게 아이들 맡겨두고,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거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구, 만약에 인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짓는 거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할 공간은 없을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이게, 육아정보 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까 말했듯이 인자, 그 안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들어간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인자, 지금 우리가 노후화된 어린이집 신축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정보 지원센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거는 주로 사무실이니까 2층으로 한다든지 하고, 1층에는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동들, 육아에 대한 정보도 부모님들에게 제공하고, 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조금, 뭐,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기존 시설들이 많~은데, 또 다시 건물을 지어야 (웃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저도.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이 거의 다가, 최소 30년에서 4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도 계속, 그 신축에 대한 요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인자, 결국 신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축하고 인자, 연계해서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미정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신축하는 거보다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저희들도 그 방법도, 여기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다른, 예를 들면, 지금 원광어린이집이 휴직 상태인데, 그것도 한번, 타진은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휴식을 위해서, 한, 3시 10분까지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9억 7,881만 7,000원에서 7억 6,612만 6,000원을 증액한 97억 4,4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진료사업 운영 부분에 대하여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요즘 내원환자가 증가하여 필요한 한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년과 21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환자진료를 잠정 중단하여 내원환자가 감소하였으나, 금년 4월부터 신규 한방 공보의가 근무면서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고, 침 및 투약도 잘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내원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존 공보의가 치료하지 않은, 전침을 이용한 치료법이 통증 제거에 효과가 있어, 주변 입소문에 기여한 걸로 파악됩니다.
작년도 동월 대비, 올해 한방실 진료 내원 수가 39명에서 258명으로, 약 7배 정도가 늘었으며, 4월 이후, 1일 평균 13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에 따라 양질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침, 뜸, 한약 등의 주기적 입고를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21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기금에서 지원하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창군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민들이, 지금 밤에, 갑자기 또,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 적십자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밤으로, 야간 진료하시는 분들이, 그 의사들이 인자, 군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제, 올해는 지금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진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야간진료, 담당, 그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요구한 부분들이, 그런 응급실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군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응급실, 비용으로 좀, 예산을 확보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진짜 군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병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인자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은, 내년 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병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인자 야간진료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유능한 분을 모셔 오는 데, 거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제 군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예전과하고 달리, 인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거든요?
갑자기 인자, 몸이 안 좋아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뭐,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하지만도, 그동안은, 지금 타 시·군을 봤을 때, 월, 뭐 1,000만 원에서, 월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군단위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저희들이 한 4개월 해 가지고 6,000만 원, 월 1,500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뭐 저희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군민들 건강이 가장 우선적이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거창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게, 저희들 목적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실제 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저희들이 실제 거창군 지역이 취약지역이라 해 가지고, 전문적인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려 해도, 돈을 줘도 여기 잘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실제, 인자, 대구라든지 다른, 대도시의 이런 뭐, 비교보다는, 돈을 다른~ 시지역보다 월급을 2배를 준다 해도 지금 잘 오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인자, 여기에 오면은 이사를 와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잘 이렇게, 시골이라는 이유로 잘 안 오려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일단 금액을 뭐, 지원을 좀 더 하든지 해서, 적십자병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뭐, 전문적인, 그 응급의학 전문의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외부에서 거창에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도, 이래 밤에, 야간 응급의료라든지, 병원시설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지금 퇴직 공무원들이 귀촌을 하신 분들이, 60 이상 다 퇴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안심 놓고, 이렇게 우리 지역의료 책임의료기관을 빨리 이게 되면 좋은데, 그 전에는, 군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야간 응급의료 기관만큼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군민들 먹일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숫자가 좀 적어 갖고, 질문을, (웃음)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게 좀 심각한 문제 같애요, 제가 볼 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적십자병원에 제가, 그 관계되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의료 질도 사실은 문제지만은, 문제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래 한번 응급실 역할을 전혀 못 한 대요, 한 번 가면 두 시간씩 이래 기다려야 되고, 이게 무슨, 응급, 시설이냐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위원님, 지금 현재는 또 인자, 저희 응급실이 야간으로 코로나 환자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말에 1일, 한, 200명 이상을 본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응급실이 좀,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인자 지원을 하는 거는 명확한데, 고려해 보겠다라든지, 뭐, 이런 측면의 얘기보다는, 하셔야 되는 일 같애요, 이거는. 하셔야 되는 일이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우리가 인제 인구교육과나 이쪽으로 보시면, 인구정책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인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래 은퇴하시고 지역으로 와 가지고 이 거창에 머무를 수 있는 것들은, 의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를 유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건 꼭 하셔야 될 일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적십자병원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정 예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 갖고,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궁금해서 한 개 여쭤 볼게요. 거기에, 진료 서비스 지원 해 갖고 211쪽에, 기간제 노동자 6명 쓰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이분들은.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요원들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보전진료소에.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지금 보건진료 요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충원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료 요원들을 기간제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인제 경험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가조 도리에 보건진료 요원이 갑작스럽게 명퇴를 해 나갔었고.
○김홍섭 위원 대체 요원 식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뭐, 전문성도 좀 갖추고 계시는 분들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실제적으로, 저희 진료 요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몇 명 계시고, 또 전국적으로 모집하다 보면, 저희 현재 가북 같은 데에는, 전라도에서 그 진료 요원을 하시던 분이, 거창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기간제로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그래, 보건소가 사실은 인원은 제일 많은, 실·과 중의, 제일 많죠? 그죠? 예. 많은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관리하시기도 그렇고, 또 코로나를 대응하시는 데, 수년째 지금 애를 먹고 계시는데, 여하튼 용기 내시고, 최선을 다해 갖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뭐, 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재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돈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방안만 한번, 상상 좀 해 줘 보이소.
그러면은 우리가 파격적으로라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응급실, 응급, 이거 의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뭐, 의회에서 정말로, 파격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그 시설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적십자병원의 인력 확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예.
○보건소장 이정헌 내년예산에는 좀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래 한번, 노력 한번 해 보입시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섭 위원님, 짧게,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사실,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혹시 놓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자, 말 그대로 거점병원이라고도 하고, 뭔 병원이라고도 하는데, 책임의료기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꼭 부지만의 문제는, 지금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아뇨. 그래, 복합적이긴 한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결정은 된 거고, 보건복지부가 예를 들어서 그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볼 때에는, 인제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이 결정이 되면, 그거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는 부지 문제인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부지를, 통영시에서 부지 2군데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적십자 쪽에서는 뭐, 썩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상주 쪽도 인자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거창군은 지금 뭔가 하면, 이 부지 자체를,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좀 보태 가지고 부지를 좀 확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애요.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다~ 전담으로 부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도비라도 지원을 받고자,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국·도비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 쪽에, 도에 해 갖고 알아보니까, 그 부지를 나오는 데, 국비를 뭐? 매칭하고 이렇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만 가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뭔 얘기까지 하물며 나오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적십자병원이 함양으로 갈 수도 있고, 합천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김홍섭 위원 물론 가지, 가지야 안 하겠지만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저 건물 자체를,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적십자병원을, 거창군하고, 부지하고 교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제적으로 거창군에서, 사전에 이거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이나,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 책임의료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선제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시설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돈 100억도 안 듭니다, 사실, 부지를 확보하는 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래서 위원님.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거창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창군비를 들이더라도, 부지를 빨리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북 상주, 통영, 저희 거창군인데, 지금 부지 관련해 가지고, 3개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상주나 통영보다는 지금 부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 상주하고 통영만 그 부지 쪽으로, 뭔가 좀 협의가 이루어지면, 아마 9월 정도에, 3개 시·군에서 뭐, 적십자사와 같이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래 하면 아마 부지는,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
○김홍섭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된다 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그 교환이라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은, 22년 7월달에, 대한적십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이래 보면, 뭐, 이 부지 부분은 지자체 부담으로 하지만도, 필요에 따라서는,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는 아마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은, 자체는 고려를 하지 마시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적십자사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향들로, 3개 그 시·군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무슨 말씀인고는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위원님! 현재 우리가 진행을 안 하고, 우리도 저희들, 다른 3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문제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승인은 쉽게 될 거다, 1,500억이란 그 돈이, 한 군데 우리 군만 1,500억입니다, 그죠?
그게 기재부의 승인이라든지, 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통과될까 하는 것도 저희들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1,500억을 한 군데, 지금,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전국에 42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음.
○김홍섭 위원 거창군이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뭐, 협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확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거창군이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면, 그걸 단계적으로 줄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렇죠.
○김홍섭 위원 워낙 금액이 많으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거~ 인자 예비 타당성 조사가.
○김홍섭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통과가 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죠?
그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하지, 아까 그, 대한적십자사 업무보고도 있고, 저희들도 아까, 그 방안 있잖아요? 그죠? 교환 방안.
그런 거는,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토지수용법이나 그런 게 해당되어서, 지정만 하면은,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어떻게 되든지, 제가 볼 때에는 부지가 국비로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예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가능성 자체가,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니니, 그러면 더더욱 더, 거창군에서 부지 확보를 선제적으로 해야죠.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진자 그런 방법을, 아까 말한 그런, 적십자하고 교환 방법, 이런 것도, 지금 제시가 되면은, 지금 기재부 승인이라든지, 예타, 예타 신청만 되어서 통과만 되면은, 아마 일은 일사천리로 될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야.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니까, 당연히 그래 되죠, 그거야.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런데 그 절차가.
○김홍섭 위원 그렇게 되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어찌 될지가 지금 저희들도, 100%는 자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도 그렇고,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도, 자기들이 국책사업으로 했지만 기재부 승인이라 하는, 우리도 부서가 틀리면은, 입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오케이 한다고 기재부에서, 어, 알았다 바로 해라, 이렇게는 안 한다 아닙니까?
○김홍섭 위원 저는 그게, 소장님 말씀하신 게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창이 기재부가 되건 어떻게 되건 평가를 좋게 하고 예타나 이렇게 평가를 잘 받게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부지 확보를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인자 9월, 9월 정도 되면은, 대한적십자사하고 MOU 체결을 하면은 부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 건데, 여하튼, 거창군이 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대리 신중양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5,063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7,0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협의회 역할과 인센티브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지역사회 재활협의회 역할은, 지역사회 재활협의회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민관 협의체로, 거창군에 맞는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연계 및 협력강화를 통한 서비스 중복 방지와, 통합적 서비스의 연계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로 운영하고, 현재는 6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상품을 정하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비대면 걷기의 워크온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와 걷기 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사업은, 거창 내 창포원, 건계정 등 걷기 좋은 길을 걷고, 비대면 교육을 이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걷기 챌린지는 30일 동안 20만에서 25만 보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인센티브는 지역 상품권과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량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모니터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면사업 운영 재계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신미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대리 신중양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하루 종일 추경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축구를 접할 기회가 적은, 군단위 농산어촌 지역 유청소년에게, 다양한 선진축구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해외 명문 구단 방문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6,500만 원인데, 군 매칭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3월 공모를 신청해, 5월에 선정 통보 받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1단계 클리닉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중 선발한 25명을 다른 4개 지자체 선발 인원과 함께, 9월에 2단계 클리닉을 실시할 계정이고, 여기서 선발된 최종을 3단계의 선수 6명, 지도자 1명은, 11월 중에 유럽 명문 구단 유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파크 내 전천후 족구장 3면과 테니스장 6면의 전천후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천후 시설은 건축물로서, 현재 부지의 건폐율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2022년 7월 21일에, 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10일, 군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 협의를 진행 중이며, 11월에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 기간을 2023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예산은 4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제 사과테마파크 부지 내 공원입니다.
당초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 평가도 진행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2년 11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 기간을 2023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심의,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2년 10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 기간을 2023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229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창군에,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저희, 월, 한, 15명 해 가지고, 연, 14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이거 보통, 뭐, 태권도나 이런 데 나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태권도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거의 태권도 쪽에 나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이재운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참,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 다닐 때, 뭐야, 차등이라 해야 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잘사는 부모 만나면 좋은 데 다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이게 많~이 해소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다니다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게 한부모 가족들은 지원이 안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소득층은, 한부모도, 그 저소득층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냐. 그냥 한부모 가족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이재운 위원 그건 지원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그거는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한부모도 저소득층이 가능하면은, 지원이 가능할 건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리고, 고제 파크골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바닥 자체가 암반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인제 좀~, 도로변하고 격차가 있다 보니까는, 산지 일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공원인데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네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암반이라서 나무도 안 자라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약간 좀, 습이 끼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밑의 바닥은, 뭐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단차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돌층이기 때문에, 물 배수가 안 돼서 습이 끼이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이렇게, 토공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이재운 위원 토공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해 가지고 단차를 줄이고, 거기에 잔디를 입히는.
○이재운 위원 그러면, 위의 부위가 지금, 물이 더 많이 끼잖아. 밑의 부분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밑의 부위를 토공을 해 가지고 돋구면은, 위의 부분도 같이 돋군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러니까는 그걸, 똑같이 일정하게는 못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서, 올라가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해서, 단차를 만드는 그런, 그겁니다.
○이재운 위원 이건 제가 봐서는 그 암반층을 다~, 뭐야,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암반층을 다 깨내고, 다시 복토를 한 다음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웃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안 그러면은 밑의 암반층을, 쁘레카로 다 깨버리면 되잖아요?
(웃음 소리)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웃음)
○이재운 위원 예. 그걸 깨지 않고서, 지금 사업을 해 본들, 앞으로 잔디가 자라고 유지 보수하는 데가, 돈이 더 든다는 거죠,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예, 그건 한번 더, 확인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미정 위원 저는, 북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면마다,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북상 같은 경우에도, 북상이나 다른 면도 마찬가지지만은, 회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북상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우리가 명단을 받았는데, 54명이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54명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미정 위원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다른 면, 북상은 55명이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다른 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리고 최근에 인제 지은 것, 봤을 때.
○신미정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그 다음 고제는, 예, 고제도 50명 정도 되고.
○신미정 위원 50명 정도는,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신미정 위원 평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50명 (웃음) 까지,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면은 더, 없어질까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위원님 지적하시는.
○신미정 위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은, 잘,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면단위 어르신들은, 인원이 문제가 (웃음) 아니고.
○신미정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우리 면에 그 게이트볼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원은 중요하지 (웃음) 않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신미정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미정 위원 맞아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면은 왜 안 해 주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런 얘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미정 위원 그죠? 아~ 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뭐, 17억 5,0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미정 위원 어~ 이렇게 들여 가지고, 회원 수, 거의 뭐, 50명.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미정 위원 뭐, 점점 노인 인구는 또, 시골 인구는 줄어들 건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미정 위원 좀 많이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힘드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저, 잘 압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힘든 줄 알고, 또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그렇게 하시기가 좀 힘든데, 인자 금방 지어져서, 뭐, 이런 얘기가 좀, 하긴 뭐 한데, 이 게이트볼장이 인자는 그러면, 면마다 다~ 있죠? 이제는 북상까지 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각 면마다 다~ 있는 건데, 차후에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면, 이 게이트볼장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시설 이용이, 거의 없지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그래서 (웃음) 벌써부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김홍섭 위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뭐 하지만, 다른 용도도 충~분히 고민을 해 갖고 시설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어차피 짓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북상을 좀, 그 샘플로 해서, 차후에, 한 10년 후에 다른 용도로, 좀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지어주시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나중에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
○김홍섭 위원 또 인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보는데,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31쪽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김홍섭 위원 여기 거창읍의 만남의광장하고 웅양면 노현, 위천면 당산, 서원, 이래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만남의광장에는 몇 점이나 그걸 갖다 놓습니까? 지금, 그 IC 들어오는 그 만남의광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에 4점….
○김홍섭 위원 거~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런데 인제, 그 공간이, 또~ 협조가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인제, 그쪽,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그러니까 어디, 뭐, 골프를 치러 가신다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파킹을 했다가 잠시 인제 머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그 기다리는 동안, 운동을 하겠다,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한숨) 제가 볼 때에는, (웃음) 이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김홍섭 위원 거~ 한낮에는 땡볕이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저녁에는 거기에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솔직히 그렇잖아? 지금,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아~ (한숨) 저, 이거 보고, 차~암, 이거 참.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김홍섭 위원 이거 갑갑하다.
(웃음 소리)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위원장대리 신중양 우리가 좀, 실소가 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대리 신중양 정~말 좀 한번 더 생각,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거~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로, 거기서 무슨…?
○김홍섭 위원 그리고 뭐, 한 가지 물어보려 했는데…? 잠깐만요.
아~ 그래,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족구장, 인자, 기존에 있는 족구장은 잔디,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다른 데에다가, 예를 들어 전천후 족구장을, 이렇게, 설치하시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니 인제~.
○김홍섭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기존에 있는 족구장이, 총, 6면인데.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인제 우리가, 전천후로 바꾸는 구장은, 3면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기존 있는 6면 중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중에서 인조잔디를 교체, 바꾸는 작업인데, 그거는 전천후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될, 순서상은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은 미리.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전천후까지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별도로, 다른 데 가 갖고 짓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있는, 6면 거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거 이해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여기 인제 자료에는 사실 없는데, 내가 인자, 행감 때 여쭤 보려고 한 부분인데, 지금,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에, 그 수영장 50m 풀, 그 부분은, 뭐, 그냥, 계획만 있는 겁니까? 뭐,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수영장 공인 3급 해 가지고, 전국 규모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거에 대한.
○김홍섭 위원 예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인제, 8기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용역을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용역을 하니까, 사업비라든지, 지금 거창군 여건상,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공인 3급 수영장은 안 하고, 이번에 스위밍 센터로 해 가지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있는 수영장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50m 풀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50m 풀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인제, 어린이 전문 수영장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그 앞쪽 부분으로 해서, 만들어 보려 합니다만.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뭐, 별게 변한 게 없네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50m 수영장을.
○김홍섭 위원 아뇨, 아뇨. 50m 풀은,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네네.
○김홍섭 위원 용역 하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수영장만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얘기인데, 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크게 뭐, 변한 게 없다는 얘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어린이반들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는 인제, 시간상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수업을 좀 더, 어린이 수업을, 오후 시간대에 좀 더 늘려서, 그게 활성화되고, 그 지켜본 추이를 봐서, 그 앞부분으로, 하단 부분에 확장을 해서, 그 어린이 전문 수영장을 빼 내면은, 인제 기존에 있는 수영장도 활성화되고, 공간 활용도.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인자 과장님 계실 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저는, 뭐, 25m 풀이 되건, 50m 풀이 되건, 수영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저게~ 나중에 되면, 노인 인구가 늘고, 아동 인구가 있고, 뭐, 물론 줄기는 하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지금 저거는 포화 상태예요, 제가 볼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1달간 쉬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 수영장 점검 때문에 쉬시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그 변경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원래 1달 쉬려고 했는데.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수영장은 인제, 그 안에 타일을 교체하는 공사다 보니까, 시간이 1달 정도 걸리고.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다음에, 위의 탁구장이나 볼링장은,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아서.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는 2주 정도만 휴관하고,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변경 계획을.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수영장은 해마다 1달 정도 해 왔으니까 한데, 가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 붙여놨더랍니다.
다른 통보를 전~혀 받은 적이 없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그거는 또 통보가 갈 건데, 지금 추석 이후로, 그 휴관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김홍섭 위원 벌써 붙여놨다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것만 붙여놓고 개인, 뭐, 문자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붙이는 것들 붙여야 되지만은, 그걸 동시에 하시면, 오해가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먼저 그걸, 시설에다가 벌~써 붙여놓고, 안 하니까, 뭐이 삐쩍 붙여 놓고, 이것만 붙여 놓고, 다른 통보는 전~혀 통보 받은 게 없다고, 이래 얘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아사리, 안 붙일 것 같으면 안 붙이고, 거기, 같이, 문자 보낼 때 한꺼번에 붙이든지, 이러면 오해가 없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래 그런 거는 조금, 운영상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그런 오해를 괜히 받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북상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7억 5,000 하면은 인제 신원면하고 비~슷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사업 금액이, 인제 이~ 공사하실 때, 진짜 처음부터 설계를,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건 패널 건물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그래 보통, 창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밑의 지반이 약해 가지고, 또, 패널이다 보니까, 창문하고가, 지붕은 높고 하다 보니깐, 침하가 되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신원면에는 그래가 보강한 것 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이재운 위원 처음부터, 설계에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패널에도 창문이 많아서, 태풍이나 바람이 좀 취약한 구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거~ 좀 챙기시고 읍·면 체육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체육시설은, 마을별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마을에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뭐야, 되는 것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진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읍·면 단위로 이야기해 가지고 소독도 한번 하고, 좀 청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도,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가서, 한번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전혀, 제가 봐서는 한, 3, 4년 안에 아무~도 안 해 본 것 같애요.
그렇게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자~꾸 설치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잠깐, 이거 잠시 여유 있을 때, 그 근방에서 놀 때 잠깐 즐기는 것 아닙니까?
지저분해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예술 활동지원 연말연시 빛의 거리 조성 1억 원, 연극(예술인) 레지던시 공간조성(리모델링), 1억 6,000만 원, 연극(예술인) 레지던시 기자재 구입 4,000만 원, 총 3건에 3억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예술 행사 지원(보조), 크리스마스 문화행사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연극·예술인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은 연극·예술인을 포함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결과 보고 후, 예산 사용하는 조건부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크리스마스 문화행사 6,5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위원장대리 신중양 이재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재운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재운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8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참조)
265_1_총무위원회_(부록1)결산검사 의견서
265_1_총무위원회_(부록2)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65_1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65_1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5_1_총무위원회_(부록5)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265_1_총무위원회_(부록6)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65_1_총무위원회_(부록7)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신중양김홍섭이재운신미정○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윤광식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보건정책과장이수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