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이홍기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바쁜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읍 출신 표주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군민재원을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각 분야에 있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을 가진 다양한 인재들을 객관성 있게 적극 활용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거창시대를 열어 가자는 것입니다.

현재 거창군에서는 군정 참여와 협조, 정책이나 시책 등 의견개진의 통로역할을 위해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총 8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당연직이나 위촉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38개(46%)나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아도 절반에 가까운 위원회에 여성이 아예 배제되고 있는 형편이며, 참여를 하더라도 여성이나 아동과 관련한 위원회 정도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창군업무평가위원회 등 정작 군민들의 폭넓은 정책이나 시책을 논하고 일반 의견이나 평가를 들어야 할 중요한 위원회에는 여성이 단 한명도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지역 여성들의 의견은 물론 군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남도가 지난 6월 밝힌‘경남 시군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아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40%이상 비율을 충족하는 위원회 구성 비율이 우리 군의 경우 전체의 13.3%에 불과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당연직은 제쳐 두더라도 위촉직의 경우 특정, 한 두 명이 10여 개의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식”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위원회별 다양한 색깔의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그것은 한편으로 군민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와 거창군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의 실정법을 엄연히 지키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창군민들 중에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고개만 살짝 돌려보아도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귀농과 귀촌으로 각 분야에 걸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유입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학식과 경험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인재풀을 구축해, 관련위원회에 적합한 분을 위촉하고 진정한 자문이 필요할 때 그분들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스템을 성실히 운영한다면, 정실적 측면을 벗어나 객관성을 확보하는 군정의 좋은 자문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제시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고 지역정책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인재 풀(pool)제'를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해, 잠자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있는 선행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의 당초 취지를 살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개인의 경력이나 전문자격, 과거 전문경험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그분들이 흔쾌히 동의해 줄 것이라 여기며, 체계적인 인재풀을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민들의 군정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군정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불어 우리 군이 여성 친화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최고의 선제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각종 위원회는 물론 군정의견을 모아 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양성평등의 원칙을 지키고 분야별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진실한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 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8. 27

거창군 의회 운영위원장 표 주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