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04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책임 의료기관 관련해서요. 많은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중이다, 그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부지부터 빨리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해 놓아야 더 선정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예, 지금 현재 7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최종 보고가 있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용역결과를 보시고 거기에서도 아마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 유효한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아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 대비들 좀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보고하신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운영사업 이렇게 신규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 부모교육도 동시에 기존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것 있으면 같이 결합해서 또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또 미리 겪어보지 않았던 부모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시작을 해서 건강한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다 우리 참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차 개편 시행안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지금 어찌 전부다 뭐 12명까지 또 미접종자는 4명까지 그렇게 막 전부 다 이래 가지고 고위험시설은 또 노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이런 데는 또 예외를 두고 이러니까 어찌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것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도 실제적으로 개편단계가 되고 저도 사실상 혼란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군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역 패스가 필요한 부분 유흥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업, 뭐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접종완료를 해야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시행하는 게 우리 군하고 다른 어디 지자체하고 좀 차이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 이런 것은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전부 다 혹시 또 예방접종 못 맞을 분들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예, 맞습니다. 기저질환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못 맞는 분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잘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공무원이 수고도 하지만 특히 보건소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를 접수해 갖고 진료를 할 때 진료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지도나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고열환자라든지 코로나 의심환자가 오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신속항원키트를 배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도 코로나를 빙자를 해 가지고요. 코로나 환자 아닌 일반 열환자라든지 아니면 주소가 거창이 아닌 전에 한 얼마 전에 함양에 또 한마음병원이 휴진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함양에서 환자가 오거나 이러면 거창군에 주소가 아니다라고 또 진료를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병원의 종사자들끼리 전화를 해 가지고 다투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할 때는 환자를 거부할 권리는 병원에 없잖아요?
아무튼 환자가 오면 다 받아야 되고 단 여기 기술로 모자랄 때 2차나, 3차병원으로 가야 될 때는 지도나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환자를, 거창군에서 진료해야 될 환자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에 동감은 합니다만 농촌 지역의료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담당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병원의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환자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 건의사항…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말씀…
○표주숙 위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동로터리 부근에 노인환자가 많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아무래도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그래서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병·의원에 한 개씩 좀 비치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들이 택시나 아니면 보호자, 그 뭐냐 이것 끌고 오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환자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뭐 장날이라든지, 월요일이라든지, 오전시간 이럴 때 보면 병원도 협소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왕왕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비치를 해 놓으면 택시에서 내리든지 뭐 이렇게 노약자들이 좀 불편한 그런 분들이 오면 환자가 오면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인솔을 하고 하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좋은 생각이신데 아마 그것도 병·의원 측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관리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숙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휠체어 같은 그런 것은 자기 병원에서도 구비하면 되지만 또 보건소 쪽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사유재산인데 휠체어 사 놓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병·의원이 가까운 많은, 집중적으로 많은 그런 시설에 조금 한 대씩이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병·의원에 그런 병·의원에 권유사항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일단 병·의원이 개인 병·의원인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휠체어를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표주숙 위원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권유사항으로 병·의원에 하나씩 비치해 두는 게 어떻겠나, 권유사항으로 넣어 주시면 아마 반응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717페이지입니다. 내나 공공의료 기능 지역책임 의료기관입니다. 그죠?
작년 12월 7일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거창권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된 거창적십자 병원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의료 안전망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아까 내년 2월까지 용역중인데 그래 용역중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일단 지난 8월 17일날 대한적십자사 본부장하고 같이 군수님하고 같이 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저 쪽, 저희들은 병원의 입지조건이라든지, 적정 병상규모, 진료과목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어떠한 의료체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앞으로 거점의료병원을 하기 위해서 거창군과 그리고 적십자 병원 그리고 거창군의회와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였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다음 단계는 용역 끝나고 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 2년 정도 걸립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대도시나 농촌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똑 같이 내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그죠?
하지만 대도시는 대형병원이 있어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농촌은 필수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미 거점 병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예타 때문에 한 2년 걸리는 것 같으면 그 안에 또 인구가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우리 점검해 가지고 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것 응급이나 예를 들어서 분만취약지 또 소아청소년과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할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것은 또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이런 행정 또 정치권에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체계로 움직여야만 예타도 면제받고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일단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2월 중순까지 최종보고가 있겠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 번 받고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합니다.
지역거점병원이 되었지만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현실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의료진입니다. 의료인력 문제거든요. 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서울대 병원 산하기관이라든가, 현대아산, 또 삼성병원 부속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또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병원장비를 구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인력이 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수요가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 대도시에 있는 다른 큰 병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의료의 기술이 지금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한 20년 차이 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데 뭐 경상대 부속병원이다. 이런 것보다는 아예 큰 데, 아까 말했던 데 그런 큰 데하고 조금 조인을 해서 그런 것 산하 부속병원이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이게 농촌현실에 또 인구감소에도 억제가 되지 않느냐 또 우리 농어촌 지역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의료가 다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덧붙여 가지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 출산절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촌의 의료현실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능력 있는 소아과 그리고 또 출산과 관련해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이 꼭 용역에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거창군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쪽에 걷기운동 확산 일환으로 모바일 워크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바일 워크온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대상은 전 군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다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대상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참가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지금 3,37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계획이 우리 3,000명이었는데 진짜 호응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추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인센티브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추진은 이것 사업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개인의 체력에 따라서 6,000보나 1만 보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습관화가 6개월이 되어야 운동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도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도 되고 일반컵도 되고 다양하게 인센티브는 준비가 되고 있으며 1월에 저희들이 25명이 가입을 했는데 현재 3,370명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을 보니까 걸음 누적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인데 가정주부들이나 특히 여자분들의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게, 관심이 엄청 많아 가지고 본 위원도 아침에 운동을 가고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물어 보고 하는데 언젠가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이 권유를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이것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기 전에도 제가 운동을 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그냥 걷다가 가입을 하고 보니까 워크온 이것 한 번 열어보게 돼요. 매일 내가 걸음수가 얼마인지 열어보니까 뭐 하루 열량 칼로리 필요한 것 내가 또 얼마나 했는가 이런 열량도 표시가 되어 있고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만보를 본 위원은 이제 만보를 신청을 했는데 걷다가 보면 만보가 만약 안 되면 저녁을 먹고라도 한번 채우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지금은 또 그것을 등록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것 만보를 채워야지 싶어서 채우게 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주부들이나 특히 가정주부들하고 여자분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을 할 때는 인센티브에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프라이팬 타기 위해서 또 아니면 뭐 타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타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습관화가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인센티브 없이도 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될 것 같고 이제 좌우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운동이 거창 전체 범군민 운동으로 일어나 가지고 거창군이 진짜 걷기 군으로 거듭 나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또 거창군이 걷기 운동으로 거듭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거창이 이게 진짜 걷기운동이 그냥 생각하면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걷기가 건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몸에 충격 없이 저항 없이 할 수 있는 게 걷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창군 전체에 다 보급이 되어 가지고 군민생활화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건강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홍보물품을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홍보물품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만큼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한 달에 보통 보면 한 400명 정도가 지금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짜 폭발적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건강하면 결국은 우리 건강의료보험료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모든 국민이 건강하면 의료보험료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열심히 더 홍보하고 더 열심히 해서 거창군이 진짜 걷기운동 워크온 하면 거창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이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걷기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741쪽에 정말 말 그대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말이 그대로 이제 와 닿는 우리 그런 연령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조금 발전을 시켜 가지고 뒤에 보니까 아파트 건강아파트 조성사업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광복절이라든지,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결합을 해 가지고 어떤 계기마련을 하셔 가지고 좀 걷기대회나 행사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안 그래도 내년 사업으로 한 5월쯤 되어 창포원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가 되어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그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거창은 정말로 걷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우리 읍사무소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초작업도 엄청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상쾌하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걷고 있고요.
그래서 755쪽에 보면 또 통합건강 스탬프 투어도 이것도 걷기운동하고 결합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김향란 위원 조금만 더 사업과정이라든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 사업은 2021년도 작년에 그러니까 다섯 군데 걷기 길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참 내년 같은 경우는 걷기 길 10개 코스를 조성을 해서 걷기 길 한 군데와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한 10가지를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걷기 한 코스와 그리고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도 홍보를 부지런히 하시고 특히 워크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께 안내문자 같은 것 이런 것 돌리시면 또 많은 호응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759쪽에 오르락 내리락 건강아파트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 허리 관절 수술을 받은 지 이제 2년 되어 가는데 이것을 제가 자활을 하면서 제가 아파트 11층에 사는데 퇴근하고 올라갈 때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올라가는 운동을 제가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허리 힘을 좀 한 다음에 지금 강변걷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건소 직원들이 또 워크온에 가입시켜 주셔 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2만 3,000보 정도씩을 걷고 있는데요. 그렇게 10㎏ 가량을 감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일을 하는데 많은 이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것 건강아파트 이것 받으실 때 워크온 주민들 좀 많이 가입을 시켜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좀 향상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선발하실 때 워크온에 좀 가입한 사람을 우선 많은 아파트로 이렇게 선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걷기를 통해서 건강한 거창, 건강도시 거창 만들어 주시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시책에 보면 764페이지, 치매모듬 노노케어로 행복한 동행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치매환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치매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기 직전의 그런 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중증이 아니라 조금…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재가, 집에 계시는 치매환자들입니다. 초기 경증.
○표주숙 위원 이런 것도 언젠가 3년 되었나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
○표주숙 위원 방문하고 서로 노인이 노인 돌봄을 하고 이렇게 방문해서 얘기도 담소도 나누고 또 음식도 가서 같이 나눠먹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많이 되고 확진이 되고 이런 사업,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중지된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로…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신규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복지과에서 한 번 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복지과에서 어린이집하고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 가정방문해서 상담하고 그것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치매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가시는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워크온에 대해서 한 번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상품에 눈이 멀어 가지고 이것을 하루 종일 흔들고…
(웃음)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표주숙 위원 걷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흔들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표주숙 위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 중간 했으면 좋겠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밤중에도 흔들고 있어요. 제가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웃음)
○표주숙 위원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더 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에 보니까 GPS 감지기가 6명, 작년에 설치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은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그것은 GPS 같은 경우는 지원, 길을 60세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연령이, 그리고 길 잃은 경험이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GPS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식표도 있고 또 지문등록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고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치매 때문에 밖에 나가 가지고 실종이 되고 또 수색작업도 하는데 이 GPS를 좀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지금 현재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GPS를 보급을 하더라도 할머니가 시계를 차지를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보호자의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그것보다는 인식표라고 그게 한 매에 80장이 나가는데 그것은 속옷에다 다 인식표를 부착을 합니다.
이것은 옷을 씻더라도 지원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운 위원 아, 인식표를 하면 그것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재운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실종사고가 나는 게 거의 치매환자들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그것도 예방하고 좀 해야 되어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가족들한테 상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거부하더라도 가족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보호자들하고 해 가지고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바깥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거창군에도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재운 위원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우울증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지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비대면 사업으로 저희들이 원예요법이라든지, 또 요리교실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의 자살하시는 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하게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다 보면 말벗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 외에도 자원봉사자로 우리 보건소에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우울증 환자라든지 많은 지금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창군민들 건강이 달라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782쪽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그리고 주민지원 이것하고 관련해서요. 우리 읍 지역에 지금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 ’81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이후부터 이렇게 사유재산이 제한이 되고 정말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제 좀 줄여가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는 한데 좀 장기적으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쪽으로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최소한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최대치로 주민지원을 해주지만 실제로 제제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이 부분을 커버하기란 좀 무리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취수원에서 지금 한 4㎞ 이 거리 안에 지정을 하고 계시는데 해제를 위해서는 이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장기적으로 그 사업을 잡아 놓고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서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황강천 주변에 빗물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소하천 만들고 그리고 그 쪽으로 해서 아월교 너머로 물이 흘러나가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수 부분이 저희들 취수원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면적을 줄여버리면 우수라든지 빗물 부분이 취수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또 물 수급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 과제로 두고 그리고 또 용역비를 좀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본설계 이런 것들을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지원만 일부 해주는 이런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해마다 돈을 조금 모아 놓았다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동산마을 있죠? 그 동산마을의 주민들 여러 가지 사업들 해 주는데 그것하고도 결부해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시고 도시건축과라든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 예산계하고 잘 협의해서 장기적 사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816쪽에 보시면 무라벨 달강수 생산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올리셨는데 지금 기존의 병이 지금 재고량이 얼마쯤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은 한 3만 병 정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3만 개 정도요.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해 가지고 그죠? 그 동안 참 우리 달강수가 참 인기가 있었는데 많이 소진을 못하고 그러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최대한 생산을 하셔 가지고 소진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취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5글자를 넣는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 ‘거창한 거창’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세 글자 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 금형을 떠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다 떠 놓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좀 어렵겠네,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빨리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존 병 소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817쪽에 동절기 동파, 계량기 동파 예방 이 부분은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먼저 하는데 이 예산이 또 허용이 되면 우리 대평리라든지 취약한 주택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쪽에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사업들을 또 좀 자부담을 하더라도 좀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형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사업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재화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원격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807쪽이네요. 807쪽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예산이 28억 정도의 규모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에서부터 수용가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 수질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골목길 같은 데 가 보니까 벽면 뚫어 가지고 계량기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거창군이 한 칠팔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선도하는 그런 지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많은 기기들이 많이 진화가 되고 개발이 되어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더 다른 지자체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이 더 뛰어나 가지고 안에서 충분히 중앙에서 다 체크가 되고 그러면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주택같은 경우는 어떤 보안문제라든지 범죄 이런 부분까지도 복지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 유효하다면 확대를 하는 쪽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최근에 또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을 지금 저희들이 한 20가구 정도 지금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은 제품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 시스템하고 치환이 되고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좀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01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남상 청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은 끝났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8월까지 용역완료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끝 안 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에 이게 이제 7개 마을에 하수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7개 마을에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성지골 마을이 포함이 용역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되어서 만약에 이 마을이 이번에 하수처리장이 빠지면 다음에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더니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꼭 빠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사업은 가정집이라든지 저희들 관로 매설하는 부분은 설계는 다 되었는데 이제 하수처리장 부지 때문에 지금 동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협의를 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통해서 실제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지는 얼마 정도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게 한 600에서 700㎡ 정도는 필요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여러 곳에 상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하시고 본 위원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소규모 작은 마을이 누락이 되면 진짜 한마을 보고는 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이 사업이, 돈이 지금 1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할 때 꼭 성지골 마을이 빠지지 않도록 원래 원 설계에 원 계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꼭 이게 안 빠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체육시설사업소로 가고 나서는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 대형사업을 많이 개발하신 것 같네요?
저는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날씨가 겨울로 접어들고 날씨 춥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전부 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게이트볼장이 실내구장이 없는 데가 지금 북상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 다른 데 보면 몇 백억씩, 몇 십억씩 하는데 북상 게이트볼 날씨도 춥고 한데 부지선정이 안 되어 그렇습니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전부 다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가 큰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올해 부지선정을 위해서 여러 군데 지금 검토를 해 와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농지를 검토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쭉 해봤는데 그 농지를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용역사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게 관리계획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또 불투명한 상태라서 대체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마냥 끌고 있지 말고 거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내려줘야 뭐 다른 데로 가든가 하지 그것을 군에서는 장금 될 듯, 안 될 듯 자꾸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진척이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 부분은 면사무소하고도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딴 데 아예 그것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바꾸고 하려고 하면 아직도 몇 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걸릴 것이니까 그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고 하면 빨리 빨리 다른 부지 쉬운 데로 하든지, 지금 날씨가 추워 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좀 빨리 어찌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든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추가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특수시책 844페이지, 수영장 신규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올해 지금 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특별하게 위치를 정해 놓은 상황은 아니고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건립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운영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수영장은 운영비가 지금 시설공단의 열을 쓰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적게 드는데 이게 단독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운영비를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위치를 잘 선택해서 여하튼 중간 용역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 자주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권재경 위원 군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열관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검토하는 쪽으로…
○권재경 위원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권재경 위원 큰 시 단위 같은 데는 재정여력이 괜찮아서 괜찮은데 이 군 단위에 수영장 두 개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지금 군단위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정말 신중하게 위치선정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책자 847페이지에 보니까 스포츠파크 물놀이형 분수대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창포원에 물놀이장 이번에 한 게 한 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 안 되었나 싶어요?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시고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 나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예, 그 할 때 보면 체육복이나 이런 것 보면 입장할 때 기준으로 체육복을 많이 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정작 선수들이 필요한 선수복이 없어요. 그죠?
개인 자부담으로 다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아닙니다. 선수단복은 체육복 위주의 옷을 선정을 하고 임원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장 정도의 본인 부담을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를 들어서 볼링협회다 그죠. 볼링협회에 보면 그 체육복 입고 볼링 안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것은…
○최정환 위원 여기 보면 종목별로 보면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이번에 체육회에 보니까 등기를 했어요. 체육회 임원등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하고 정관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한 30몇 명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이사들이 정관하고는 안 맞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정관에는 26명에서 100명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 보면 제5장 임원에 보면 23조 임원,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제27조 임원의 선임, 여기에 보면 반드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해 놓았는데 전부 남성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등기이사다 이런 것 체육회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왜 의회에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가요?
이게 체육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의회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있어요. 체육회 자체가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체육시설사업소에도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별도의 이상한 별정기관으로 가고 있어요.
또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임원들 봐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차기 선거 전략구도 짜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가 이제 체육회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사진이 있었는데 그 이사진에게 법인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하다.
안내를 통지를 다 전원 이사 전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고 회신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 건이 본인 의지에 따라서 좀 신청 안 한 분들이 계셔서 누락 부분은 좀 있고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등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인도 체육회에 20년 몸을 담았습니다. 담아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요즘 어떻게 체육 잘 되어가나 하면 나 이사 잘렸는데요. 이사 잘렸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설사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할 것은 아니고 정말 체육발전을 위해 가지고 잘 하리라 싶은데 정관에 위배되는 게 없도록 그것을 좀 신중하게 챙겨 주시고요.
다음에 주례회의 때라든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반드시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것 이어서 하면 그 전에는 체육회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움직여 가지고 각 업체, 종목별로 후원업체가 있었습니다.
최소 한 두 개씩 이렇게 기업체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해마다 도민체전이나 할 때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체육회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하는지, 각 협회장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체육회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노력을 좀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승강기업체들 많고 체육회가 다 협회장들 주머니에서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후원업체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좀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회 전혀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런 분야도 소장님이 체육회를 좀 관여하셔 갖고 그런 것을 각 협회별로 또 그렇게 또 대회 나가면 실적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사기를 좀 북돋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챙겨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70대, 80대…거창에는 60대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70대, 80대 축구단이 전국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80대 축구단 전국단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창에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60대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에 한 번 오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들 한 번 오시면 좋습니다. 전국대회를 거창에서 한 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 뒤에 한 번 전국 단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 번 업무협의도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기회가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다 전환, 도에서도 하고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체육회 지도자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임금체계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현재는 지도자 인건비는 시·군 동일하게 똑 같이 국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거창에는 보니까 수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내가 18개 시·군 것 다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거창에는 그냥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다 넣어 놓았고 다른 데는 세부적으로 잘해 놓았어요. 교통비,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장기근속, 복지, 명절수당, 시간외 수당, 피복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창에는 식비, 교통비, 근속수당, 시간외 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현재 거창에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여디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거기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이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이런 것을 보셔 가지고 지도자들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들도 지도자 인건비 관련해서 처우개선은 좀 저희들이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급적이면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낮지는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낮지는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지도자가 11명이 있는데 정말 이 지도자들이 한 3,000명 넘는 체육인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그 만큼 또 지도자들이 활기왕성하게 움직이고 또 우리 체육인들이 그 만큼 건강해짐으로 해서 우리 간접비용이 적게 드는 게 있잖아요? 뭣이든지 간에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관리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번에 또 도민체전에도 가서 또 고생하실 것인데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선수들한테 많이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8쪽에 하단부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전천후, 이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었나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833쪽하고 835쪽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남하면이 세 군데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실제로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읍까지 흡수되고 또 일부는 남상면 또 일부는 가조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하면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러려면 기존의 이 창포원하고 이 스포츠파크하고 남하면 소재지하고 이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야 돼서 어떤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팥들었슈 거기 굉장히 맛 집이에요. 그것 먹으러 읍에서도 많이 가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매운탕집이라든지 식당 잘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맛 집 개발과 동시에 주차편의시설, 이런 것들 같이 해줘 가지고 체육시설에 부대시설까지 균형감 있게 이렇게 되면 아주 사업이 훨씬 풍성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837쪽에 이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남기업 쪽 부지를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장 확장에 좀 더 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844쪽에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기존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회원이 신규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요금도 좀 현실화하라는 요청도 했는데 아울러서 이 위치를 용역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그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남는 열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인데 가능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인근 지역으로 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게 또 좋으니까요. 특히나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가고 그리고 거기 주변지역이 주택지로 계속 이렇게 많이 밀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위치가 아무래도 스포츠파크 인근지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46쪽에 보시면 어르신 야외운동기구 놀이터 해 놓았는데 여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예산을 1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를 맞아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정교한 시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야외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야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방수기능이 탁월한가본데요. 이왕이면 이런 고가의 장비는 비가림 같은 것도 혹시나 해도 괜찮은지 그런 부분에 한 번 살펴보시도록 해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기계를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버볼링 회원들 연령기준이 너무 안 맞다. 실버들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나봐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들 조례상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협회 쪽에서 실버회원들한테 과중한 요금문제 이 부분이 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생 볼링만 사랑하시던 분들인데 이 연령조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협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딱 묻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에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축구면이 4면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면인데 이게 3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측량을 해보니까 3면밖에 안 나옵니다. 규격화된.
○위원장 신재화 사전에는 4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3면으로 축소되었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당초에는 설계를 하기 전에 도면상에 조감도 상에 나온 그림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면적을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 3면 정도 나오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축구장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이 정확한 국제규격에 맞도록 잘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864쪽에 홍보 배지 하신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만들어 놓았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일단 내년도에 디자인을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심벌이 있어요? 생각해 놓은 디자인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저희는 지금 일단은 위령탑이 있기 때문에 위령탑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할 생각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찌 보면 배지가 좀 여러 단체 배지들도 많고 우리가 가슴이 또 간판도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남성은 넥타이핀, 여성은 브로치, 이런 식도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특화단지 866쪽 본 위원이 7대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습디다. 사진도 너무 너무 예쁘고 그래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가 뒤에 꽃시계탑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가 거창사건 추모공원이다라는 게 조금 들어날 수 있는 뭔가 묘안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 인형도 설치해 놓기는 했어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조금 뭐든지 랜드마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2년 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모공원 앞에 외부 사면에 거창사건 추모공원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거기에다 꽃색을 마련해서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그것이 다 홍보효과가 되고 우리가 돈 안들이고 거창을 이렇게 널리 알리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873쪽에 추모 바람개비 사업도 하시는데 따로 색깔을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 우리 국화가 노란색, 흰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주년이라 가지고 그 앞에 외부 사면에 70주기라고 노란색하고 흰색을 해 놓았습니다. 바람개비를 그게 일단은 기본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색깔로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바람개비를 여러 색깔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추모를 의미하는 그런 색깔로 해 주시고 특히 노란색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기억을 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좀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70주기였는데 정말로 대대적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정말 역사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3페이지, 거창사건 유사사건 단체와 연대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계속해서 우리 배·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되도록 전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사실은 혼자 싸우는 것보다 전 국민이 호응을 해 주면 훨씬 수월하겠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거창사건이라고 하면 재정이 좀 열악하지만 홍보도 해야 돼요. 거창사건 광고도 하고 그래야 전 국민들이 아, 거창사건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배·보상 관련 특별법이 좀 통과가, 다른 뭐 5.18이나 제주4.3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많이 해줘 가지고 지금 쉽게 되었잖아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그러니까 거창사건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저희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느낌이 첫 번째 저희가 거창사건사업소가 있는 존재 이유가 첫 번째는 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분들의 실제적인 보상이 되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그 희생자들의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첫 번째로 국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화뿐만 아니고 국화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국화 이외에 저희 해바라기도 좋고 튤립이든, 능소화든, 어떤 것이든지 매개체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행안부에서 거창사건사업소에 지원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거창군에서 관리하라고 그것 안 정해져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저는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저희 희생자들한테 희생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주4.3 사건에 이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10월 27일자로 해 가지고 김병욱 의원이 보상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안 들어봤어요?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제까지만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로는 거창군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렇게 해 왔으면 사실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뭐 저희가 신청을 해도 잘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냐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권재경 위원 행안부에서 언젠가는 중단을 할 것이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을, 그렇지는 않을까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보수…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계속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리모델링이나 사업 시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내년 계획에도 보니까 국비로 지원해 주는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면 미리 미리 좀 당겨서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혹시 언제 중단될 지도 모르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해 줄 때 언제든지 좀 필요한 사업들은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권재경 위원님이 홍보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배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다 보면 책자를 좀 발부해 가지고 우리 지금 면지도 편찬하는 데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거창사건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책자를 한번 발부해 가지고 향우회라든지, 또 우리 관공서 이런 데 무료로 저희들이 보내줄 수 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책자 속에서는 추모공원도 홍보도 들어가야 되고 거창사건에 대해서 진실도 알려야 되고 그런 책자도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이 책자를 해 가지고 널리 배부하는 것도 공감대 형성하는 데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저희가 위령제 할 때마다 매년 책자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족들에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 책자를 활용을 해서 전 국민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책자는 보면 그 때 지금까지 진행사항 이런 것만 되어 있고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도 좀 해 가지고 진짜 군민들이 이 책을 한 권을 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거창사건에 대해서 홍보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국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유족분들 위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신규 특수시책에 대해서 872페이지, 추모공원 드론실습장 운영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장소가 맞은편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 추모공원 그 안 쪽에서 저희 같은 경우 원래 조성할 때 아예 전선지중화를 해서 선이 없습니다. 저희 추모공원 내에는, 그래서 공원 내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표주숙 위원 유족회하고는 뭐…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협의가 된 사항이고 학교에서 협의해 보니까 한 학기에 한 두 번, 그 다음에 연간 한 서너 번 정도로 해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유족회와도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워낙 거창대학하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유족회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된 사항 같으면 하지만 유족회에서 반대를 하시고 하면 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억을 들여서 전액 국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확보된 사항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으며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A470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A4703##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신종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6인)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속기사, 고영운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04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책임 의료기관 관련해서요. 많은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중이다, 그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부지부터 빨리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해 놓아야 더 선정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예, 지금 현재 7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최종 보고가 있을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용역결과를 보시고 거기에서도 아마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내에 유효한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아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 대비들 좀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보고하신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운영사업 이렇게 신규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 부모교육도 동시에 기존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것 있으면 같이 결합해서 또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또 미리 겪어보지 않았던 부모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잘 시작을 해서 건강한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다 우리 참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차 개편 시행안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지금 어찌 전부다 뭐 12명까지 또 미접종자는 4명까지 그렇게 막 전부 다 이래 가지고 고위험시설은 또 노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이런 데는 또 예외를 두고 이러니까 어찌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것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도 실제적으로 개편단계가 되고 저도 사실상 혼란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군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역 패스가 필요한 부분 유흥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업, 뭐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접종완료를 해야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 같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시행하는 게 우리 군하고 다른 어디 지자체하고 좀 차이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 이런 것은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전부 다 혹시 또 예방접종 못 맞을 분들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예, 맞습니다. 기저질환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못 맞는 분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잘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공무원이 수고도 하지만 특히 보건소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를 접수해 갖고 진료를 할 때 진료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지도나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고열환자라든지 코로나 의심환자가 오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신속항원키트를 배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도 코로나를 빙자를 해 가지고요. 코로나 환자 아닌 일반 열환자라든지 아니면 주소가 거창이 아닌 전에 한 얼마 전에 함양에 또 한마음병원이 휴진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함양에서 환자가 오거나 이러면 거창군에 주소가 아니다라고 또 진료를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병원의 종사자들끼리 전화를 해 가지고 다투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할 때는 환자를 거부할 권리는 병원에 없잖아요?
아무튼 환자가 오면 다 받아야 되고 단 여기 기술로 모자랄 때 2차나, 3차병원으로 가야 될 때는 지도나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환자를, 거창군에서 진료해야 될 환자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에 동감은 합니다만 농촌 지역의료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담당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병원의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환자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 건의사항…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말씀…
○표주숙 위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동로터리 부근에 노인환자가 많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아무래도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그래서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병·의원에 한 개씩 좀 비치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들이 택시나 아니면 보호자, 그 뭐냐 이것 끌고 오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환자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뭐 장날이라든지, 월요일이라든지, 오전시간 이럴 때 보면 병원도 협소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왕왕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비치를 해 놓으면 택시에서 내리든지 뭐 이렇게 노약자들이 좀 불편한 그런 분들이 오면 환자가 오면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인솔을 하고 하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좋은 생각이신데 아마 그것도 병·의원 측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관리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숙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휠체어 같은 그런 것은 자기 병원에서도 구비하면 되지만 또 보건소 쪽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사유재산인데 휠체어 사 놓으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병·의원이 가까운 많은, 집중적으로 많은 그런 시설에 조금 한 대씩이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병·의원에 그런 병·의원에 권유사항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일단 병·의원이 개인 병·의원인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휠체어를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표주숙 위원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권유사항으로 병·의원에 하나씩 비치해 두는 게 어떻겠나, 권유사항으로 넣어 주시면 아마 반응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717페이지입니다. 내나 공공의료 기능 지역책임 의료기관입니다. 그죠?
작년 12월 7일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거창권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된 거창적십자 병원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의료 안전망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아까 내년 2월까지 용역중인데 그래 용역중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일단 지난 8월 17일날 대한적십자사 본부장하고 같이 군수님하고 같이 대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저 쪽, 저희들은 병원의 입지조건이라든지, 적정 병상규모, 진료과목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어떠한 의료체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앞으로 거점의료병원을 하기 위해서 거창군과 그리고 적십자 병원 그리고 거창군의회와 같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였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다음 단계는 용역 끝나고 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 2년 정도 걸립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대도시나 농촌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똑 같이 내고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그죠?
하지만 대도시는 대형병원이 있어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농촌은 필수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미 거점 병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예타 때문에 한 2년 걸리는 것 같으면 그 안에 또 인구가 자연감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우리 점검해 가지고 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것 응급이나 예를 들어서 분만취약지 또 소아청소년과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할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것은 또 지원을 해주고 이것을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이런 행정 또 정치권에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체계로 움직여야만 예타도 면제받고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일단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2월 중순까지 최종보고가 있겠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 번 받고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합니다.
지역거점병원이 되었지만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현실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의료진입니다. 의료인력 문제거든요. 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서울대 병원 산하기관이라든가, 현대아산, 또 삼성병원 부속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또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병원장비를 구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인력이 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수요가 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 대도시에 있는 다른 큰 병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의료의 기술이 지금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한 20년 차이 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데 뭐 경상대 부속병원이다. 이런 것보다는 아예 큰 데, 아까 말했던 데 그런 큰 데하고 조금 조인을 해서 그런 것 산하 부속병원이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이게 농촌현실에 또 인구감소에도 억제가 되지 않느냐 또 우리 농어촌 지역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의료가 다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덧붙여 가지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 출산절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촌의 의료현실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능력 있는 소아과 그리고 또 출산과 관련해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이 꼭 용역에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거창군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쪽에 걷기운동 확산 일환으로 모바일 워크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바일 워크온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대상은 전 군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다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대상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참가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지금 3,37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계획이 우리 3,000명이었는데 진짜 호응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추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인센티브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추진은 이것 사업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개인의 체력에 따라서 6,000보나 1만 보로 나누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습관화가 6개월이 되어야 운동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도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도 되고 일반컵도 되고 다양하게 인센티브는 준비가 되고 있으며 1월에 저희들이 25명이 가입을 했는데 현재 3,370명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을 보니까 걸음 누적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인데 가정주부들이나 특히 여자분들의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게, 관심이 엄청 많아 가지고 본 위원도 아침에 운동을 가고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물어 보고 하는데 언젠가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이 권유를 해 가지고 본 위원도 이것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기 전에도 제가 운동을 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그냥 걷다가 가입을 하고 보니까 워크온 이것 한 번 열어보게 돼요. 매일 내가 걸음수가 얼마인지 열어보니까 뭐 하루 열량 칼로리 필요한 것 내가 또 얼마나 했는가 이런 열량도 표시가 되어 있고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만보를 본 위원은 이제 만보를 신청을 했는데 걷다가 보면 만보가 만약 안 되면 저녁을 먹고라도 한번 채우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지금은 또 그것을 등록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것 만보를 채워야지 싶어서 채우게 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주부들이나 특히 가정주부들하고 여자분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을 할 때는 인센티브에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프라이팬 타기 위해서 또 아니면 뭐 타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타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습관화가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인센티브 없이도 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될 것 같고 이제 좌우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운동이 거창 전체 범군민 운동으로 일어나 가지고 거창군이 진짜 걷기 군으로 거듭 나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또 거창군이 걷기 운동으로 거듭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거창이 이게 진짜 걷기운동이 그냥 생각하면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걷기가 건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몸에 충격 없이 저항 없이 할 수 있는 게 걷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창군 전체에 다 보급이 되어 가지고 군민생활화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건강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홍보물품을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홍보물품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만큼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한 달에 보통 보면 한 400명 정도가 지금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짜 폭발적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건강하면 결국은 우리 건강의료보험료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박수자 위원 모든 국민이 건강하면 의료보험료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열심히 더 홍보하고 더 열심히 해서 거창군이 진짜 걷기운동 워크온 하면 거창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이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님께서 아주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걷기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741쪽에 정말 말 그대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말이 그대로 이제 와 닿는 우리 그런 연령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조금 발전을 시켜 가지고 뒤에 보니까 아파트 건강아파트 조성사업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광복절이라든지, 군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결합을 해 가지고 어떤 계기마련을 하셔 가지고 좀 걷기대회나 행사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안 그래도 내년 사업으로 한 5월쯤 되어 창포원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가 되어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그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거창은 정말로 걷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우리 읍사무소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초작업도 엄청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상쾌하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걷고 있고요.
그래서 755쪽에 보면 또 통합건강 스탬프 투어도 이것도 걷기운동하고 결합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김향란 위원 조금만 더 사업과정이라든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 사업은 2021년도 작년에 그러니까 다섯 군데 걷기 길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참 내년 같은 경우는 걷기 길 10개 코스를 조성을 해서 걷기 길 한 군데와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한 10가지를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걷기 한 코스와 그리고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도 홍보를 부지런히 하시고 특히 워크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께 안내문자 같은 것 이런 것 돌리시면 또 많은 호응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759쪽에 오르락 내리락 건강아파트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 허리 관절 수술을 받은 지 이제 2년 되어 가는데 이것을 제가 자활을 하면서 제가 아파트 11층에 사는데 퇴근하고 올라갈 때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올라가는 운동을 제가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허리 힘을 좀 한 다음에 지금 강변걷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건소 직원들이 또 워크온에 가입시켜 주셔 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2만 3,000보 정도씩을 걷고 있는데요. 그렇게 10㎏ 가량을 감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일을 하는데 많은 이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것 건강아파트 이것 받으실 때 워크온 주민들 좀 많이 가입을 시켜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좀 향상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선발하실 때 워크온에 좀 가입한 사람을 우선 많은 아파트로 이렇게 선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걷기를 통해서 건강한 거창, 건강도시 거창 만들어 주시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시책에 보면 764페이지, 치매모듬 노노케어로 행복한 동행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치매환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치매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기 직전의 그런 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중증이 아니라 조금…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재가, 집에 계시는 치매환자들입니다. 초기 경증.
○표주숙 위원 이런 것도 언젠가 3년 되었나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
○표주숙 위원 방문하고 서로 노인이 노인 돌봄을 하고 이렇게 방문해서 얘기도 담소도 나누고 또 음식도 가서 같이 나눠먹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많이 되고 확진이 되고 이런 사업,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중지된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닙니까? 이것은 신규로…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신규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복지과에서 한 번 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복지과에서 어린이집하고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 가정방문해서 상담하고 그것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치매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가시는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워크온에 대해서 한 번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상품에 눈이 멀어 가지고 이것을 하루 종일 흔들고…
(웃음)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표주숙 위원 걷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흔들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표주숙 위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 중간 했으면 좋겠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밤중에도 흔들고 있어요. 제가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웃음)
○표주숙 위원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더 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에 보니까 GPS 감지기가 6명, 작년에 설치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은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그것은 GPS 같은 경우는 지원, 길을 60세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연령이, 그리고 길 잃은 경험이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GPS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식표도 있고 또 지문등록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고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치매 때문에 밖에 나가 가지고 실종이 되고 또 수색작업도 하는데 이 GPS를 좀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지금 현재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GPS를 보급을 하더라도 할머니가 시계를 차지를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보호자의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그것보다는 인식표라고 그게 한 매에 80장이 나가는데 그것은 속옷에다 다 인식표를 부착을 합니다.
이것은 옷을 씻더라도 지원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운 위원 아, 인식표를 하면 그것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재운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실종사고가 나는 게 거의 치매환자들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그것도 예방하고 좀 해야 되어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가족들한테 상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거부하더라도 가족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보호자들하고 해 가지고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바깥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거창군에도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재운 위원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우울증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지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비대면 사업으로 저희들이 원예요법이라든지, 또 요리교실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의 자살하시는 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하게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다 보면 말벗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 외에도 자원봉사자로 우리 보건소에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해서 우울증 환자라든지 많은 지금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창군민들 건강이 달라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782쪽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그리고 주민지원 이것하고 관련해서요. 우리 읍 지역에 지금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 ’81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이후부터 이렇게 사유재산이 제한이 되고 정말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제 좀 줄여가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는 한데 좀 장기적으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쪽으로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최소한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최대치로 주민지원을 해주지만 실제로 제제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이 부분을 커버하기란 좀 무리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취수원에서 지금 한 4㎞ 이 거리 안에 지정을 하고 계시는데 해제를 위해서는 이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장기적으로 그 사업을 잡아 놓고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서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황강천 주변에 빗물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 가능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소하천 만들고 그리고 그 쪽으로 해서 아월교 너머로 물이 흘러나가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수 부분이 저희들 취수원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면적을 줄여버리면 우수라든지 빗물 부분이 취수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또 물 수급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 과제로 두고 그리고 또 용역비를 좀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본설계 이런 것들을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지원만 일부 해주는 이런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해마다 돈을 조금 모아 놓았다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동산마을 있죠? 그 동산마을의 주민들 여러 가지 사업들 해 주는데 그것하고도 결부해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시고 도시건축과라든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 예산계하고 잘 협의해서 장기적 사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816쪽에 보시면 무라벨 달강수 생산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올리셨는데 지금 기존의 병이 지금 재고량이 얼마쯤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은 한 3만 병 정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3만 개 정도요.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해 가지고 그죠? 그 동안 참 우리 달강수가 참 인기가 있었는데 많이 소진을 못하고 그러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최대한 생산을 하셔 가지고 소진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취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5글자를 넣는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 ‘거창한 거창’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세 글자 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만들어 놓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 금형을 떠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다 떠 놓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좀 어렵겠네, 그죠?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빨리 빨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존 병 소진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817쪽에 동절기 동파, 계량기 동파 예방 이 부분은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먼저 하는데 이 예산이 또 허용이 되면 우리 대평리라든지 취약한 주택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쪽에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사업들을 또 좀 자부담을 하더라도 좀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형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사업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재화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원격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807쪽이네요. 807쪽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예산이 28억 정도의 규모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에서부터 수용가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 수질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골목길 같은 데 가 보니까 벽면 뚫어 가지고 계량기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거창군이 한 칠팔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선도하는 그런 지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많은 기기들이 많이 진화가 되고 개발이 되어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더 다른 지자체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이 더 뛰어나 가지고 안에서 충분히 중앙에서 다 체크가 되고 그러면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주택같은 경우는 어떤 보안문제라든지 범죄 이런 부분까지도 복지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 유효하다면 확대를 하는 쪽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최근에 또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을 지금 저희들이 한 20가구 정도 지금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은 제품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존 시스템하고 치환이 되고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좀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01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남상 청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은 끝났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8월까지 용역완료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끝 안 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에 이게 이제 7개 마을에 하수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7개 마을에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성지골 마을이 포함이 용역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되어서 만약에 이 마을이 이번에 하수처리장이 빠지면 다음에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더니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꼭 빠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업 대상지 선정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사업은 가정집이라든지 저희들 관로 매설하는 부분은 설계는 다 되었는데 이제 하수처리장 부지 때문에 지금 동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협의를 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통해서 실제 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지는 얼마 정도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에.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게 한 600에서 700㎡ 정도는 필요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여러 곳에 상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하시고 본 위원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소규모 작은 마을이 누락이 되면 진짜 한마을 보고는 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이 사업이, 돈이 지금 15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할 때 꼭 성지골 마을이 빠지지 않도록 원래 원 설계에 원 계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꼭 이게 안 빠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체육시설사업소로 가고 나서는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 대형사업을 많이 개발하신 것 같네요?
저는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날씨가 겨울로 접어들고 날씨 춥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전부 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게이트볼장이 실내구장이 없는 데가 지금 북상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 다른 데 보면 몇 백억씩, 몇 십억씩 하는데 북상 게이트볼 날씨도 춥고 한데 부지선정이 안 되어 그렇습니까?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전부 다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가 큰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올해 부지선정을 위해서 여러 군데 지금 검토를 해 와서 면사무소 앞에 있는 농지를 검토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쭉 해봤는데 그 농지를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용역사업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게 관리계획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또 불투명한 상태라서 대체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마냥 끌고 있지 말고 거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내려줘야 뭐 다른 데로 가든가 하지 그것을 군에서는 장금 될 듯, 안 될 듯 자꾸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진척이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 부분은 면사무소하고도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딴 데 아예 그것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바꾸고 하려고 하면 아직도 몇 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걸릴 것이니까 그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고 하면 빨리 빨리 다른 부지 쉬운 데로 하든지, 지금 날씨가 추워 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좀 빨리 어찌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든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추가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특수시책 844페이지, 수영장 신규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올해 지금 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특별하게 위치를 정해 놓은 상황은 아니고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건립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운영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수영장은 운영비가 지금 시설공단의 열을 쓰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적게 드는데 이게 단독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운영비를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위치를 잘 선택해서 여하튼 중간 용역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 자주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권재경 위원 군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열관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검토하는 쪽으로…
○권재경 위원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권재경 위원 큰 시 단위 같은 데는 재정여력이 괜찮아서 괜찮은데 이 군 단위에 수영장 두 개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지금 군단위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정말 신중하게 위치선정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책자 847페이지에 보니까 스포츠파크 물놀이형 분수대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창포원에 물놀이장 이번에 한 게 한 5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 안 되었나 싶어요?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시고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 나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예, 그 할 때 보면 체육복이나 이런 것 보면 입장할 때 기준으로 체육복을 많이 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정작 선수들이 필요한 선수복이 없어요. 그죠?
개인 자부담으로 다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아닙니다. 선수단복은 체육복 위주의 옷을 선정을 하고 임원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장 정도의 본인 부담을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를 들어서 볼링협회다 그죠. 볼링협회에 보면 그 체육복 입고 볼링 안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것은…
○최정환 위원 여기 보면 종목별로 보면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이번에 체육회에 보니까 등기를 했어요. 체육회 임원등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것하고 정관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한 30몇 명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이사들이 정관하고는 안 맞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정관에는 26명에서 100명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에 보면 제5장 임원에 보면 23조 임원,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제27조 임원의 선임, 여기에 보면 반드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해 놓았는데 전부 남성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등기이사다 이런 것 체육회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왜 의회에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가요?
이게 체육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의회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있어요. 체육회 자체가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체육시설사업소에도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별도의 이상한 별정기관으로 가고 있어요.
또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임원들 봐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차기 선거 전략구도 짜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가 이제 체육회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에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사진이 있었는데 그 이사진에게 법인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하다.
안내를 통지를 다 전원 이사 전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고 회신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 건이 본인 의지에 따라서 좀 신청 안 한 분들이 계셔서 누락 부분은 좀 있고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등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인도 체육회에 20년 몸을 담았습니다. 담아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요즘 어떻게 체육 잘 되어가나 하면 나 이사 잘렸는데요. 이사 잘렸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설사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할 것은 아니고 정말 체육발전을 위해 가지고 잘 하리라 싶은데 정관에 위배되는 게 없도록 그것을 좀 신중하게 챙겨 주시고요.
다음에 주례회의 때라든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반드시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것 이어서 하면 그 전에는 체육회가 좀 많이 움직였어요. 움직여 가지고 각 업체, 종목별로 후원업체가 있었습니다.
최소 한 두 개씩 이렇게 기업체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해마다 도민체전이나 할 때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체육회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하는지, 각 협회장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체육회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노력을 좀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승강기업체들 많고 체육회가 다 협회장들 주머니에서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후원업체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좀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회 전혀 안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런 분야도 소장님이 체육회를 좀 관여하셔 갖고 그런 것을 각 협회별로 또 그렇게 또 대회 나가면 실적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사기를 좀 북돋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챙겨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70대, 80대…거창에는 60대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70대, 80대 축구단이 전국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80대 축구단 전국단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창에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60대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에 한 번 오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들 한 번 오시면 좋습니다. 전국대회를 거창에서 한 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 뒤에 한 번 전국 단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 번 업무협의도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기회가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다 전환, 도에서도 하고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체육회 지도자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임금체계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현재는 지도자 인건비는 시·군 동일하게 똑 같이 국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거창에는 보니까 수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내가 18개 시·군 것 다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거창에는 그냥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다 넣어 놓았고 다른 데는 세부적으로 잘해 놓았어요. 교통비,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장기근속, 복지, 명절수당, 시간외 수당, 피복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창에는 식비, 교통비, 근속수당, 시간외 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현재 거창에서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여디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금체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거기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이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이런 것을 보셔 가지고 지도자들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들도 지도자 인건비 관련해서 처우개선은 좀 저희들이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급적이면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낮지는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낮지는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지도자가 11명이 있는데 정말 이 지도자들이 한 3,000명 넘는 체육인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최정환 위원 그 만큼 또 지도자들이 활기왕성하게 움직이고 또 우리 체육인들이 그 만큼 건강해짐으로 해서 우리 간접비용이 적게 드는 게 있잖아요? 뭣이든지 간에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관리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번에 또 도민체전에도 가서 또 고생하실 것인데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선수들한테 많이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8쪽에 하단부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전천후, 이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었나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833쪽하고 835쪽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남하면이 세 군데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실제로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읍까지 흡수되고 또 일부는 남상면 또 일부는 가조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하면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러려면 기존의 이 창포원하고 이 스포츠파크하고 남하면 소재지하고 이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야 돼서 어떤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팥들었슈 거기 굉장히 맛 집이에요. 그것 먹으러 읍에서도 많이 가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매운탕집이라든지 식당 잘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맛 집 개발과 동시에 주차편의시설, 이런 것들 같이 해줘 가지고 체육시설에 부대시설까지 균형감 있게 이렇게 되면 아주 사업이 훨씬 풍성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837쪽에 이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남기업 쪽 부지를 매입해서 부족한 주차장 확장에 좀 더 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844쪽에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기존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회원이 신규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요금도 좀 현실화하라는 요청도 했는데 아울러서 이 위치를 용역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그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남는 열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인데 가능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인근 지역으로 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게 또 좋으니까요. 특히나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가고 그리고 거기 주변지역이 주택지로 계속 이렇게 많이 밀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위치가 아무래도 스포츠파크 인근지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46쪽에 보시면 어르신 야외운동기구 놀이터 해 놓았는데 여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예산을 1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를 맞아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정교한 시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야외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야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방수기능이 탁월한가본데요. 이왕이면 이런 고가의 장비는 비가림 같은 것도 혹시나 해도 괜찮은지 그런 부분에 한 번 살펴보시도록 해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기계를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버볼링 회원들 연령기준이 너무 안 맞다. 실버들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나봐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들 조례상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협회 쪽에서 실버회원들한테 과중한 요금문제 이 부분이 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생 볼링만 사랑하시던 분들인데 이 연령조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협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딱 묻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에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축구면이 4면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면인데 이게 3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측량을 해보니까 3면밖에 안 나옵니다. 규격화된.
○위원장 신재화 사전에는 4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3면으로 축소되었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당초에는 설계를 하기 전에 도면상에 조감도 상에 나온 그림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면적을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 3면 정도 나오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축구장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이 정확한 국제규격에 맞도록 잘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입니다.
!#A4702##(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864쪽에 홍보 배지 하신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만들어 놓았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일단 내년도에 디자인을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심벌이 있어요? 생각해 놓은 디자인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저희는 지금 일단은 위령탑이 있기 때문에 위령탑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할 생각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찌 보면 배지가 좀 여러 단체 배지들도 많고 우리가 가슴이 또 간판도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남성은 넥타이핀, 여성은 브로치, 이런 식도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특화단지 866쪽 본 위원이 7대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습디다. 사진도 너무 너무 예쁘고 그래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가 뒤에 꽃시계탑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가 거창사건 추모공원이다라는 게 조금 들어날 수 있는 뭔가 묘안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 인형도 설치해 놓기는 했어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조금 뭐든지 랜드마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2년 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모공원 앞에 외부 사면에 거창사건 추모공원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앞에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거기에다 꽃색을 마련해서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그것이 다 홍보효과가 되고 우리가 돈 안들이고 거창을 이렇게 널리 알리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873쪽에 추모 바람개비 사업도 하시는데 따로 색깔을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 우리 국화가 노란색, 흰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주년이라 가지고 그 앞에 외부 사면에 70주기라고 노란색하고 흰색을 해 놓았습니다. 바람개비를 그게 일단은 기본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색깔로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바람개비를 여러 색깔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추모를 의미하는 그런 색깔로 해 주시고 특히 노란색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기억을 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좀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70주기였는데 정말로 대대적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정말 역사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3페이지, 거창사건 유사사건 단체와 연대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계속해서 우리 배·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되도록 전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사실은 혼자 싸우는 것보다 전 국민이 호응을 해 주면 훨씬 수월하겠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거창사건이라고 하면 재정이 좀 열악하지만 홍보도 해야 돼요. 거창사건 광고도 하고 그래야 전 국민들이 아, 거창사건이 뭔지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배·보상 관련 특별법이 좀 통과가, 다른 뭐 5.18이나 제주4.3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많이 해줘 가지고 지금 쉽게 되었잖아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그러니까 거창사건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저희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느낌이 첫 번째 저희가 거창사건사업소가 있는 존재 이유가 첫 번째는 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분들의 실제적인 보상이 되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그 희생자들의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첫 번째로 국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화뿐만 아니고 국화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국화 이외에 저희 해바라기도 좋고 튤립이든, 능소화든, 어떤 것이든지 매개체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행안부에서 거창사건사업소에 지원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거창군에서 관리하라고 그것 안 정해져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저는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저희 희생자들한테 희생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제주4.3 사건에 이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10월 27일자로 해 가지고 김병욱 의원이 보상금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안 들어봤어요?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제까지만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로는 거창군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렇게 해 왔으면 사실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뭐 저희가 신청을 해도 잘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냐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권재경 위원 행안부에서 언젠가는 중단을 할 것이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을, 그렇지는 않을까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보수…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계속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리모델링이나 사업 시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내년 계획에도 보니까 국비로 지원해 주는 몇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면 미리 미리 좀 당겨서 사업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혹시 언제 중단될 지도 모르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해 줄 때 언제든지 좀 필요한 사업들은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권재경 위원님이 홍보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배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다 보면 책자를 좀 발부해 가지고 우리 지금 면지도 편찬하는 데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거창사건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책자를 한번 발부해 가지고 향우회라든지, 또 우리 관공서 이런 데 무료로 저희들이 보내줄 수 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책자 속에서는 추모공원도 홍보도 들어가야 되고 거창사건에 대해서 진실도 알려야 되고 그런 책자도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이 책자를 해 가지고 널리 배부하는 것도 공감대 형성하는 데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저희가 위령제 할 때마다 매년 책자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족들에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 책자를 활용을 해서 전 국민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책자는 보면 그 때 지금까지 진행사항 이런 것만 되어 있고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도 좀 해 가지고 진짜 군민들이 이 책을 한 권을 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거창사건에 대해서 홍보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국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유족분들 위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신규 특수시책에 대해서 872페이지, 추모공원 드론실습장 운영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장소가 맞은편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 추모공원 그 안 쪽에서 저희 같은 경우 원래 조성할 때 아예 전선지중화를 해서 선이 없습니다. 저희 추모공원 내에는, 그래서 공원 내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표주숙 위원 유족회하고는 뭐…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협의가 된 사항이고 학교에서 협의해 보니까 한 학기에 한 두 번, 그 다음에 연간 한 서너 번 정도로 해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유족회와도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워낙 거창대학하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유족회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된 사항 같으면 하지만 유족회에서 반대를 하시고 하면 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억을 들여서 전액 국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확보된 사항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으며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A470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A4703##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신종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6인)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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