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1일(월) 10시0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경제 교통과,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복지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 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2022년도 복지 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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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재화 복지 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에 ‘희망 잡(Job)아! 착한 식판 사업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목적이, 저소득층 자립 지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예, 금방 보고도 드렸지마는,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는 실질적으로 식기 세척기도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 부담을 좀 하고, 일부, 식판을 하면 자부담으로 한, 저희는 한 6,000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인자 일자리. 예.
○박수자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 시설이, 19개 중에서 1개는 휴원을 하고 18개 지금 안 있습니까?
가조도 하나 있지요? 가조도 어린이집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가조도 하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가조에 있는데 이 식판을 거둬 갖고 씻어 가지고 다시 갖다 주는데 현재는 지금, 학부형들이 그거를 씻고 있습니까? 아니며는, 민간 보육원 자체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을 학생들이 가지고 가 갖고 거기서 밥 먹고 또 빈 도시락을 가져 오고 그러니까, 그게 위생적으로 안 좋고 또 학부모.
○박수자 위원 지금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빈 도시락을 가져가지요.
○박수자 위원 빈 도시락을 가져가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먹고.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또, 빈 도시락을 가져 오면 학부모들은 또 집에 와서 씻고, 또 깨끗한 도시락을 가져가고 이래 하는데 저희는, 이 식판 사업단을, 지역 자활 센터에, 저소득층 10명을 대상으로 그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인자.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걸.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전체.
○박수자 위원 매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18개를? 가조까지 가서 거둬 갖고 와 가지고 씻어 갖고 다시 갖다 주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는 학생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 수요가 있는 데만, 강제로 그걸 자부담이 또, 창원하고 김해는 아까 보니까, 한, 월, 자부담을 월 1만 원씩 받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아! 개인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개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로는 못 하는 거고, 그냥 우리 지역 자활 센터 그 사업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식판 사업단을.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그 신청하는 걸 받아 가지고 할 예정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예예.
○박수자 위원 18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걸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매일, 저는 어린이집에서 밥을 해 가지고 그냥 주고, 자기네들이 씻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며는 매일 거둬 가지고 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조에서 한다, 가조까지 가서 받아가 와 가지고 가조를 갖다 준다, 굉장히 좀, 비능률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는 가조도 조금.
○박수자 위원 괜찮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리는, 면 단위에는 거리가 좀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 할 때.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면 단위까지 수거하고 배달이 가능한지.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는 또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걸 하려 하면 일단은 사업장도 임차를 해야 되고 작업장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단 모집을 하고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인자, 식판 수거를 해서 세척해서 배송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아…!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 인자 사전에, 금방.
○박수자 위원 아까, 어린이집에서 자기네들이 선호도는 좋다라고 하셨…?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우리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직 그 수요 조사는 안 해 봤지마는, 민간 연합회 회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업은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호응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한, 저희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 802명입니다. 18개소에.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802명인데 이건 뭐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면, 한 2, 300개 정도라도 일단은, 처음에 무리해 갖고 이걸 강제적으로 다하지는 못하는 거고, 연초에 한 2, 300개 정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수요가 좋으면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게, 수거를 해서 씻어 가지고 또 갖다 주고, 예를 들어서 가조도 신청을 하면 안 갈 수가 없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박수자 위원 매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매일 갖고 와서 씻어 갖고 갖다 준다? 굉장히 능률적으로 좀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은데, 신청을 한다면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 활성화가 되어서 잘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개인들이 그냥, 씻는 거 그거, 큰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매일 이걸 가지고 수거를 해서 또 배송을 하고, 씻어 갖고 배송을 하고, 먼 지역에는 굉장히 그게 불편하지 않겠나, 그리고 돈 드는 것만큼 효과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인제.
○박수자 위원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식판을, 애들, 원아 가방에 빈 도시락을, 공립 어린이집에는 식판 건조기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위생적인데 민간 어린이집에는 빈 도시락을 가지고 가 갖고 또 오고 그러니까, 학생들 그것도 별도로 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아 가방에 넣어 갖고 오고 이럭하면 좀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획은 이리 하고 학부모들이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업은 또, (웃음) 어떻게 보면 또 못 하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을 또, 받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 선호도를 조사하고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잘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사항 조치 계획하고 여기 우리 사업 계획 보고, 한 거하고 관련되는 것이 270쪽에 공유 냉장고 인제, 지금 한 2년 정도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한 1년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제일 처음에 남상을 시작으로, 가조를 시행하고 그때 행정 사무 감사 지적도 있고, 조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월에, 우리 가조에서 또, 읍·면 담당자하고 가조 마을 센터 케어 매니저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6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 또 어느 정도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전 읍·면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는 사람도 많고, 남상 같은 데는 또 민간이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는 면도 있고, 이걸 또, 그렇게 안 되는데 강제적으로 또 막 추진을 해라 이렇게, 여건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공유 냉장고를 하고 또, 마을별로 배달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아마 그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공유 냉장고 형태로 다, 읍·면별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읍에 또, 하반기에 또 계획을 하고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읍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 보시니까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은 읍 같은 경우는 어디가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그 장소까지는 안 되고 예를 들어 갖고 저~ 종합 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한 위치는, 읍사무소가 될지, 적의, 적당한 장소가 될지 이런 거는 한 번 더, 적정 장소를.
○김향란 위원 예. 고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면단위에서 이렇게 성과 나온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특히 읍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정말, 전국에서도 주목 받는 그런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조치 계획에 75쪽에 종합 사회 복지관의 주차 효율성을 위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어떻게, 좀 늘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중앙 쪽으로 해서, 그 앞에 재활용 판매 센터 해 가지고, 추가로 10면을 더 만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도 거의가, 우리 예산 없이 또, 전문 업자한테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충분히 한, 10면 정도 해 갖고 총, 기존의 44면에서 총 54면으로.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렇게 10대를 더 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10면을 또 늘려 주셔 가지고 훨씬 효율성은 좋아졌는데, 인제 재활용 센터 그 부분에 큰 차들이 주차가 되어 버리면, 사실 그 재활용 고객들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안 그래도 짐보따리가 또 많아지잖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며는 소형차나 경차, 이런 쪽으로 인제 표시를 좀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편의가,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조금, 조금만 거기에 맞춰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은 선을 좀 그어 주시는 게 안 나을까요?
가운데!
가운데에 널럴~하게 비어 있거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도 선을 좀 해 주시면 한, 다섯 대, 여섯 대 정도 더 댈 수 있을 것 같던데요?
그러면 평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운행을 할 때에, 거기에 그 라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좀, 운전하는 것도 일종의 또, 습관 아닙니까? 그죠?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판매 센터 거기는 주차선을 또 다는 안 그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두 대 정도만 댈 수 있고 또, 주차선을 다 긋지 말라 하는, 또 우리 여성 단체 회원들의 또 의견을 들어서 또 했고.
○김향란 위원 아! 반영이 되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중앙 부분은 이게 또 인제.
○김향란 위원 중앙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어느 정도 또, 이 주차선이 가능을 해야 또 거기에서 접촉 사고를 예를 들면 좀 난다든지.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또 추가적으로 더 할지.
○김향란 위원 하여튼,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중간 공간이 항상, 좀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좀 고민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267쪽에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우리 다전 마을은 차 재배로 이렇게, 우리 거창에서는 드물게 차 재배가 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차 재배, 차밭을 조성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쉬운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김향란 위원 좀 안 되겠습디까?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부분은 저희가 면우 곽종석 유허지 복원 사업으로는 지금 이 사업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공모, 주민 소득과 연계된 그 사업이 있는 부분은, 농업 기술 센터라든지 각 관련 부서에 또 이게 공모 사업 정도로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방문객이라든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이거는 차후에.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좀 뭐…
○김향란 위원 아! 2차, 2단계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면우 곽종석 유허지 복원 사업은 이 사업으로 인자 만료를 하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추가로 인자 소득 연계 사업은.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공모 사업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김향란 위원 그래 추가 사업할 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정 안 되면 이게 또 관상용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차밭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276쪽 마지막으로 이게, ‘잠자는 장바구니, 자원 봉사로 깨우다!’ 해서, 자원 봉사 센터에서 이 시도를 하는데 참, 이게 좋은데 사실상 인제 환경과 사업.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에 가까운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 환경과하고는 협의가 조금, 어떻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일단 우리가 한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이거는 환경과하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업무 성격상으로는 인제 환경과 소관이지마는, 우리 자원 봉사자를 또 활용을 하는 부분은 또 저희 과 소관이니까.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환경과하고 그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게 성과가 잘 나려며는 기존에 우유팩, 건전지, 이런 거하고 아이스팩도 2만 5,000개 또 수거를 했거든요?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공유컵 이번에 또 또쓰도 되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도요, 종이로 된 쇼핑백도 있고 또 비닐백도 깨끗한 거, 그런 것들은 별도로 또 다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공유 경제, 자원 절약,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 회수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회수가 잘되어야 돼요, 항상.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김향란 위원 그래야, 빈손으로 가도 내가 비닐 안 쓰고도 얼마든지 장을 봐지더라 이런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마는, 그런 큰 방향을 잡으시고 환경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는 장바구니를 지속적으로 또 모으기가 중요하니까, 모으기 운동하면서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내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지적 사항 조치 사항에, 아까 10면 늘었다 했는데 54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지금 거기 출입하는 근무자, 직원들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 회관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직원이, 우리 일반 직원이 한 명 나가 있고.
○최정환 위원 아니 전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직원이요?
○최정환 위원 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합하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안에 종사하는?
○최정환 위원 예예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직원이 열 한, 7, 8명 정도? 정확한 건 제가, 어린이집까지는 제자 잘, (웃음)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주차 다 하고 나면 주차할 공간이 모자란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인근의 주민들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내나 주차 요금은 본청하고 동일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주차 요금요?
○최정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지금 주차 요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밖에서 경제 교통과는 옆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단속에 자~꾸 걸리고 하니까 이것 해 봤자, 주민들 이야기는 직원 주차장이다, 이런 이야기기 나오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주차장을 완공을 하고 나서, 직원들은 우리 본청에도 특별한, 육아라든지 출장이 잦은 분, 이분들은 실·과별로 한 두 대씩 안에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원들은 주차를 여기에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또 더 한 번 실태 파악을 해 보고 직원 주차는 못 하도록.
○최정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직원들 주차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좀 효율성을 더 높이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미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전에도 항상 이게 말썽 많았던 게 복지 회관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최정환 위원 2단, 3단으로 올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다, 그 주위에까지 다 해결될 걸 가지고 굳이 이것 땅 면적만 갖고 자꾸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그걸.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253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있죠?
이번에, 건강 보험료 기준 하위 80% 플러스 되어 있는데, 못 받은 분들이 한 몇 명 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99%?
○최정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소득 기준 상위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지금, 그 받는 대상이 거창군에 한 92% 정도를 통계적으로.
○최정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전체 거는 원래 80%. 80% 받는다 해 갖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맞벌이 가구하고 또 다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까지 합치면 8% 해 가지고 88%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저희 군은 한 90%, 92% 정도는.
○집행부석에서 – 93.1%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93.1?
○최정환 위원 예. 약 7. 한 2% 정도가 지금 못 받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한 10억 정도?
○최정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창에, 다문 한 몇 달 상관에, 타지로 주소를 이전한 분들이 계세요.
왜? 자식들이 여기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못 받으니까, 그러면 너거 떨어져 나가라,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계속.
그런 걸 좀 고려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군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그래도 인구 절벽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나머지 부분도 조금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른 수도권하고, 다른 지역에는 이걸 또 못 받는 분도 또 다 지원해 주는 이런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 경남 도내에는, 전 시·군에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이걸 또, 정부 방침이 딱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내에서도 한번 우리가 동향을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 도내에서는 전혀,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항상 남의 시·군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이잖아. 그죠?
예.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었으면 좀 이런 사태가, 주소 이전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최 근간에 한 3개월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가정에 따라 애들이 주소를 다 옮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런 것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도.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뭐가 미흡한 게 있으면 또, 소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해 주자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257페이지에 보면, 258페이지 여기에 보면, 참전 유공자 미망인 및 국가 보훈 대상자 명예 수당, 또 258페이지 독립 유공자, 여기에 또 전몰 군경 유족, 전몰 군경 미망인 수당이 다 틀려요.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 돈 가지고 서로 조금 (웃음) 그래요, 사실상에.
식상하게 이렇게 자꾸 말이 나와요.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 예, 그렇게 이걸 평가, 밖에서 보고 있어요.
이것 좀 형평성에 맞추면 안 좋겠느냐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참전 유공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부터 6·25참전 유공자라든지 월남 참전 유공자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전몰 군경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는 또, 도비를 5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나머지 7만 원은 참전 유공자 미망인하고 그 외의 보훈 대상자들 우리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또 그 수당을 인상을 했는데 이게 금액을,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최정환 위원 아니 국가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어렵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 희생한 분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독립 유공자도 이제 10만 원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몇 명 안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몇 분 안 계신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거 같이 좀 맞춰 주면,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면 안 좋겠냐 싶어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그게 금방 말씀드린, 참전한, 실질적으로 본인하고 그 가족하고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당사자 말고 보통, 그 2세대나, 그 세대에서 끝이 나잖아, 이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이 이게 독립 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선을, 정리해 주면 안 좋겠느냐?
형평성에 맞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특히 독립 유공자, 우리 또,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올 초까지만 해도 3만 원씩 받던 그 수당을 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10만 원까지 올렸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8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수당을, 이 부분은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또 수당을 인상하는 검토도 더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우리 세출이라 하는 게, 정말 군민들한테 다양하게, 형평성에 맞게 돌아갈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2022년도에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펴내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페이지 258페이지에 보면, 국가 유공자 등 복지 스마트 워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50명한테 그 지원을 한다 그래 놨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대상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요즘 스마트 워치가 지금 25만 원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50만 원대인데, 어떤 형태의 스마트 워치인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거는 그 가입비. 처음에 가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월 사용료는 한, 1만 원도 채 안 하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기서 스마트폰하고 또, 연동해서 하는 거는.
○표주숙 위원 연결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조금 더 비싸고 실질적으로 스마트 워치 이 기능만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입비만 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표주숙 위원 그래 무조건 지원하는 게, 사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통신 요금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거까지? 연결해서 드리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처음의 가입비만.
○표주숙 위원 가입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가입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가입비만 하고, 월 사용료는 자부.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는 그게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표주숙 위원 일상 우리 일반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거기에 심장박동, 그게 좀 다 다르게 들린다든지.
○표주숙 위원 거기에 요즘에 있고 측정되는 것도 있고 응급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표주숙 위원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그 기능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에 인제 연결되는 응급조치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응급, 가입하는 그게,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사람들 이렇게 또 스마트 전화 오면 또 하고 이런 기능까지 합치면 조금 사용료가 좀 비싼데, 그런 걸 또 노인분들이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그 사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취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한 이 정도 하는데, 지금 한, 10명도 채 안 되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식판 사업단, 278쪽 관련해 가지고 이게 취지는 다 좋은데, 과연 이게 자활 센터에서 고용한 인력들이, 그 식판을 씻어 가지고 반납을 했을 때,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간 식판을 부모들이 그대로 쓸 것인가 한 번 더 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식판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계속 두는 겁니다.
○권순모 위원 계속 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두고 인제.
○권순모 위원 그러면 반납할 때의 과정에서 밀봉이라든지 위생 관련된 문제가 제일 민감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그 기계를 하면, 살균하고 건조하고 진공 포장까지 해 가지고, 딱 그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회 실험 프로젝트, 리빙 랩, 도에서 운영하는 그 리빙 랩 사업 중에 지금 또쓰, 또쓰 그 공유컵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예. 공유컵 같은 게 지금 10개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하고 씻고 재생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 자활 지역에서 같이 관여를 하며는, 이번에는 일단 실험 프로젝트니까 한번 지켜 보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차후에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쓰를?
그래서 이 확대되었을 때 자활 센터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까지 같이 추적 관리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 부분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기 지역 자활 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희가 말하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조금 모자라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그 중에 역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우리가 지역 자활 센터하고 공유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의 시장을 크게 이렇게 훼손하거나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추적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을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 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 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행복 나눔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719##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신재화 행복 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 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행복 나눔 과장님! 복지 정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의 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307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전문 교육을, 여기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자격이 어떻게, 자격이 어떻습니까? 자격을 할라 하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교육 기관에서 교육과 그리고 실습을 이수한 분에게 발급됩니다.
그 수료증이 있는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사회 복지사 자격증도 되고? 사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닙니다. 실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심재수 위원 아! 사회 복지사 자격증은 있어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 또 그 교육을 이수를 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자격증은 아니고 이수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재수 위원 이수증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음. 현재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한 125명 정도 있다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전문성 교육 같은 거는 1년에 하는 횟수, 계속 안 했었습니까? 이걸?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마 보수 교육 자체에서, 자기들 자체 보수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활동 지원사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지금, 그러면 그 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주소가 여기가 없어도, 거창군에 주소가 안 되어가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이 활동 지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국에 어디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기관 설립할 때에는.
○심재수 위원 예. 설립은 거창군에 있어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설립할 때 활동 지원사의 자격이, 당해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 주소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부정 수급 예방 하는 것도 있는데, 부정 수급이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부정 수급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통 유형이 인자, 시작할 때 카드를 장애인과 그 활동 지원사가 카드를 긁는다 아닙니까?
○심재수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카드를, 장애인 카드를 활동 지원사에게 맡긴다든지 그러면, 이게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정 수급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하고 그 당사자들하고 1 대 1로 맨투맨으로 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서로, 그러며는 중간에 하다가, 서로 또 갈등이 있으며는 안 하고 바뀌고 이런 것이, 그런 횟수가 종종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사람의 관계가, 잘 관계를 유지하면 모르겠지마는,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틀어지는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교육, 전문성 교육은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선정 기관 하다가 다시 지금, 재공고했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게 지금 재공고해 가지고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집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금요일날 접수를 마쳤습니다.
○심재수 위원 금요일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다~ 다른 시·군에고 뭐이고 다 소문났을 거라. 아마, 상복을 입고 와서 이카고 막 했으니까.
이것 이번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 선정할 때에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한 번 뼈아픈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절대 또, 조금이라는 허점이라도 보여 가지고 그카며는 도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거는 잘 신중하게, 빈틈없이 우리 국장님도 꼭 좀 챙겨 가지고 이것, 이런 것 할 때 없도록 사전에 국장님도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그 서류,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는 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조치 계획에 보니까 84쪽인데요, 그 하단부에 우리 지역 아동 센터, 그 관리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 환경 개선? 그렇게 했는데 좀 점검을 하시고 정비를 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향란 위원 지역 아동 센터가 사실상, 학교에서 다 케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들과 그리고 보살핌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제 시설 부분이, 이 예산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동안 참,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기본적인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 특히 동절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301쪽에 본책 301쪽에 보시면 우리 성폭·가폭, 통합 상담소 운영을 인제 하실 건데, 그동안 성가족 상담소에서는 폭력과 관련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무엇보다도 피난처가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7대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왔는데, 이번에 인제 보니까, 피난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전체적으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구 보건소 건물이 여러 단체들이 쓰다 보니까, 협소하기는 하지마는, 최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전체 보호를 해야 될 부분에서 어떤 은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전을 또 잘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여러 시설들이 있는 만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동 쉼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결국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이 문제, 또 주취 문제, 종합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 해결 방책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하시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동 쉼터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새로운 재미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305쪽에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인데 이거는 시설을 새로 넣는가 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시설보다는.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어르신들이 잠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간인데.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시설물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뭐 어떤, 건축물 정도는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시설물 설치 한 건이 올라와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인제 좀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어르신들은 등록 경로당 외에는 정자 내지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놀고 계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본인들이 회비를 내 갖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새로 시설물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자라든지 아니면 미등록 경로당,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도 훨씬 가용 예산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설물 설치비는 이렇게,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최대한 예산을,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부분은 설치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서.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며는 이거 대상자 선정하실 때, 수요 조사도 하시고 현지 답사하시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혹시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곳을 좀 선정을 하셔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곳에 시설물 설치비 예산을 투여하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또 프로그램 운영하신다면 지역의 민원 해결도 되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쪽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 아이 안전 지킴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동안 보며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 도시 거창, 여기 또 아이들이 행복한 거창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특히 그동안 편의점에서 아이들, 이렇게 급하게 가면, 위급한 상황을 잘 해결해 주곤 했거든요? 좀 어땠습니까? 좀.
혹시나. 편의점, 편의점들.
우리 아이 지킴이 그 팻말도 있고 또 역할을 많이 해 주셨거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거,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편의점, 예, 많이, 저도 정확히 그 부분은 못 들었는데.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위원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라 (웃음) 말씀을.
○김향란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예, 좋은 생각,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이들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예.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편의점이 사실,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길 쪽으로 나오면 편의점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 편의점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편의점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동안 많~이 협조도 해 주셨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며는 그런, 또 편의 용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니어 클럽이 저~ 통계청인가, 그리로 자리를 옮겼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예. 해마다 행감 때, 부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각?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국악?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표주숙 위원 예. 부각 사업을 하는데.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부각.
○표주숙 위원 전통 부각 제조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거기에 위생적으로 또 그리고 그 시니어분들이 조금, 활동하기가, 부각 그거 만들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제조할 때 그때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위생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런데 그렇게 옮겨도 그게, 부각 계속하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일단 거기 사무실.
○표주숙 위원 음. 옮겼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만, 공간만 옮겼지.
○표주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마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나와야 되기는 나와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시니어 클럽에서 다른 데 적당한 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12월달까지는 계약 기간이라서 그때까지는 그 사업장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그쪽에,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또 많은 불편함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육이나 그런 것도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처를 해 주시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동 쉼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나마 전기차 한 대는 또 추경 예산을 넣어서 하셨고, 쉼터를 운영하기에 조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여기에, 함양 합천 거창 이렇게 아울러서 쉼터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또 있었고 해서,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인제, 아동 폭행, 이런 거 분리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건수가 좀 적다, 이런 또, 그런 애로점도 있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을 하면 창원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분리, 아동 분리를 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여기, 교육 도시고 하니까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쉼터가,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조금,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책자에 없는 거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요, 대상이 65세 이상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60세 이상.
○박수자 위원 일반? 일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일반 노인 일자리.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통, 다른, 인자 공익형이라든지, 예, 대부분은 65세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65세 이상인데 한 1,800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사역 기간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월달부터.
○박수자 위원 11개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1월까지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인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노인 일자리에요 일할 수 있는 그 인원도 제법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제법 되는데, 농번기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노인 일자리를 그 활동을 하며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수급이 안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극히 극소수고 수급이 안 되는데 정말 양파 그런 거 수확할 때, 진짜 사람들이 고마, 미칠라 하더라고요.
미칠라 하는데 이게 인제, 그 시기가 같이 겹치니까 일꾼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 시기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그 건의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행감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수행 기관하고 읍·면에 잠시 조사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도의 일자리 담당 부서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또 읍·면에서는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답변이, 참여할 사람은 인자, 돈이 그쪽에 많으니까 참여할 사람은 참여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오고.
○박수자 위원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더라고. 뭐냐 하면, 개인 일자리를 가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일이 힘들고, 노인 일자리는 좀 일이 적은, 돈은 적지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일이 좀 편한데, 노인 일자리를 몇 번 결석을 하면 일자리가 잘린대요.
잘려서 그 개인 일자리, 돈이 많지만 거기 갈 수가 없다 캐.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제법 있거든요? 많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많은데, 거기 지금 농번기 때 사과 적과 때도 그렇고 적화 때도 그렇고, 양파 수확기 때도 그렇고, 한참 농번기는 조정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더라구요.
본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 하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인건비도 많고 하니까, 또 이웃 사람들은 자꾸 힘든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결석을 하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이 일자리가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을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일이 좀, 돈을 작게 받아도 일이 편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그때, 시간 시수 때문에 조정을 못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작년하고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경우가 생기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또 혹서기, 이런 쪽에 중단하다 보니까 이게, 그 중단한 기간만큼 또 달을 넘긴다든지 안 그러면 근로를 더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어르신이다 보니까 1주일에 며칠, 근로를 할 수 있는 또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풀로, 1주 풀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생기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1주일에 며칠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인자, 그런 식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하는 그 날짜가 인자 뒤로 밀리고 하다 보면, 결국 12월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해 버리면 12월달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다시 또 일을 할.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 사실상, 그 일자리 일하러 가면,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뭐냐 하면,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박수자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압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어떤 상태는 알고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자꾸 그래 하는데 시간을 조금 시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곤하거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좀 조정을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시간을 농번기 때 정말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안 그래도 공공 근로도 조정하고 하는데.
○박수자 위원 예. 공공 근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자꾸 지금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노인 일자리는 사실, 가서 그냥, 그냥 골만 때우는 겁니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일 그거 해 가지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앉아서 놀고, 농담하고 그렇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다 아는데, 시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힘들거나, 노인들한테 무리가 오거나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우리가 농민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거는 좀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 근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예, 조금 조정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농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공공 근로 사례와 비교해서, 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자! 가장 관심 분야가 또 행복 나눔과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최정환 위원 예. 제 슬로건이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 또 여성이 행복한 거창, 또 노인이 살기 좋은 거창입니다. 그죠?
좀 전에 복지 정책과에서 했던 사업하고 행복 나눔과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복지 정책과의 착한 식판 사업단이라고 유아용 식판 수거, 세척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 10분 해 갖고 1억 4,300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 나눔과에서는 16개 평가 인정 어린이집에다가 취사부에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최정환 위원 예. 자! 이게, 복지 정책과에는 아마 노인 일자리나 자활 센터로 이래 했는데, 이거 중복성이 되지 않느냐 싶어요.
차라리 지금, 어린이집이 힘들 때 이 인건비를 자체를 갖다가 평가 인증 취사부에다 조금 더 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일단.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착한 식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사업 자체를 잘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식판 세척기를 지원한다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예.
○최정환 위원 예. 아니 식판 수거 문제, 위생 문제 했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예.
○최정환 위원 차라리 현재 하고 있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16개 어린이집에다가 차라리 평가 인증 취사부에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게 더 안전하고 위생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맞습니다. 식판을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 또 수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문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며는,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내나 그 284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올해도 지금 아이들이 출생되는 게, 한 200명 안팎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어린이집 간식비가 인자, 한 5,000원 올라 갖고 1만 3,000원인가 지급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조금 더 올려서, 한 2,000원이라도 더 올려서, 한 1만 5,000원 정도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최정환 위원 생각하는데, (웃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위원님! 예. 일단, 어린이집하고 상황들을 한번 다시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요즘 갈수록 아이들이 자꾸 귀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최정환 위원 아이들의 영양이나 간식이라든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그 아랫부분에 보면, 보조금 교육원 전문성 제고 해 갖고, 처우 개선비, 그죠?
그때 과장님 잠깐 우리 간담회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아…! (웃음)
○최정환 위원 지금 아이들이, 영아반이나 원아들이 보면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간에, 교사는 인건비는 나가야 됩니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자! 그러다 보면 여기 운영하는 데가 참~ 힘이 들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힘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줬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게 또 인상 검토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부모들이 선택으로 어린이집을 택하기 때문에, 국·공립이든 민간 어린이집이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한 명이든, 애들 둘이든 또, 비용은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죠, 인건비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든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때 우리 간담회 내용도 다 들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지원이 많았고, 사립 어린이집은 또 사립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 인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사립이 공립화되면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보면 또, 사립을 챙기다 보면 공립 쪽에서 서운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봐야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공립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사립이 서운할 겁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자! 사립을 하면 공립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사립을 이렇게 조금 인상해 주면 공립이 같이, 같이 맞춰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공립을 제가 두둔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립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공립까지 같이, 이게 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아이들 수가 자꾸 줄고 있는데 정말, 보육 환경이라도, 교육으로 보시고, 똑같이 교육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 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물론 교사한테 인건비는 나가지마는 그만큼, 아이들 보육 문제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데 대해서 집중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아!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예. 한 가지 빠졌는데 (웃음).
○위원장 신재화 예. (웃음)
○최정환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각 읍·면이나, 면, 똑같습니다. 자기가 동네 땅이 없으면 경로당을 못 짓잖아? 그죠? 경로당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경로당? 예예.
○최정환 위원 예예. 그런데 유일하게 거창읍의 중앙리 하동에, 땅이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동네 땅이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땅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게 참 문제거든요? 다른 데처럼 번듯하게 경로당이라도 지어놓고 있는데, 유일하게 원도심에 가장 중심 도시인 중앙리가 없다 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는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인자, 정하는 답은 될 수 없지마는, 어쨌든 간에, 하동이 경로당이 또, 숫자는 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최정환 위원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정말 반듯하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동사무소라든가,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경로당이 없다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도심이 자꾸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같이, 동사무소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금 깊게 생각을 하셔 갖고, 중앙리에다가 하실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 나눔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경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 교통 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 교통 과장 윤광식입니다.
경제 교통과 현안 사업과 신규 특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A4719##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신재화 예. 경제 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보고 건수가 많은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344페이지부터, 보며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이게 주류를 이루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지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태양광이 지금 230개소 917㎾ 하고 태양열 40개소 있는데 이게 지금 태양열하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태양광하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일반 군민들이 많이 헷갈려요. 태양광이 뭐이고 태양열이 뭐인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태양광은 전기를 발전을 해 가지고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발전하는 게 태양광입니까? 안 그러면 태양열은 또, 태양광이고 태양열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것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집안에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택입니다.
사용하는 게 만약에 2만 원 나온다면 기본요금 나오는 거고요, 태양열은 보일러 개념입니다.
○심재수 위원 태양열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뭐, 어떤 것이 태양광이 맞는지 (웃음) 태양열이 맞는지, 그러면 우리, 수도 같은 데, 관정 같은 데 왜, 집열판 그거 하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그거는 태양열이죠? 태양광입니까? 그거는 뭐입니까? 그거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태양광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양열은 보일러에 온수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아! 온수, 집에서 쓰는 온수로 쓰는 게 태양열 그거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부 거의가 태양광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 수요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여기 지역 신문에서도 보도를 하고 하는 걸 보며는, 태양광 그 선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선로가 지금 없어 가지고, 축사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상업적으로 하는 데, 그 선로가 많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거창군에는 선로가 다, 완전히 다 찼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거의 99% 다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그 선로가 찼는데 다시 지금 신청하며는, 변전소를 새로 확장을 하든가 신설하든가, 해야 된다 하는 그게 맞습니까? 그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한전에서도 산자부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또, 일반 또 다른 데 있는 태양광 업자들이 와 가지고, 그거는 없어도 선로가 다 난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이장들 회보라든지 이런 데, 좀 알려야 되겠어요.
보면 무조건, 다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그 선로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또,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보면, 어찌 많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그러며는, 지금 태양광 이런 거 신청을 하며는, 앞으로 전망은, 향후 전망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어느 정도가 있어야 우리 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든지 변전소 같은 거 해소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당장 몇 년 안에, 그런 확답을 못 드리지만 한전하고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한전의 그 사람들도 보며는, 태양광 이거는 어찌 보면 서자 취급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좀 골치 아픈 사업으로 그래 여기는 것 같애요.
태양광 전기가 생산되어 가지고 한전으로 가며는, 우리 생산되는 사람한테 사는 값보다도 더 싸게 그게 공급이 되는 모양이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래 되어 놓으니까 한전에서도, 그걸 탐탁지 않게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다른 타 시·군에도 물론 그렇겠지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일찍 해소될 수 있도록, 변전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큰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구요, 먼저, 보자, 여기…, 329쪽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개념을 좀 잡아 놓으셨는데. 과제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공유 경제가 결국 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거창 행정이 좀 변화를 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332쪽에 보시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 앞의 과에서 또, 박수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경제에 침해가 안 되고 효율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사실,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앞에 우리, 시기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 다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복지과하고 우리 맞춤 일자리하고 해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각 연령대별로 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로 효율성이 있으려며는, 우리 주민들 각 건강 상태, 연령, 이래 다 세부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지원했을 때, 그 적합한 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은 정말 농번기에는 사적 경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복합적이면서,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좀 많이 그렇겠지만, 그래 좀 당부를 드립니다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39쪽에 보시며는 우리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교통 복지, 이게 나와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시설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정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도 만들어 주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인제 보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인도가 없이 끊겨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보행자가 없는 곳은 또, 차량 통행이 또 잘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원활하게 보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늘상 다니는 곳, 이래 보면, 한 몇 군데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위험한 곳들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 아림 초등학교 후문 쪽, 그쪽하고 터미널하고 한전하고 사잇골목, 그리고 또 최근에 개선하고 있는 태양 빌라 앞 도로 개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안전한 보행자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교통 행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만들어 주는 쪽에다가 좀 행정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건설과나 도시 건축과, 저희 과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같이.
○김향란 위원 해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적극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발굴을 해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사전에, 그 민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340쪽에 보시며는, 그 상단에 택시 업계 지원 사업이 이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외부 광고비 지원이,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하는 거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옆의 바로 인근 군에서는 직접 지원을 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비용이 그대로, 기사님들한테 가지마는 우리는, 또 수수료를 떼고 또 시간도, 엄청 소요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사업에는 좀, 변화를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고생이 많으시고 일이 너~무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주문하게 되는데요, 343쪽에 여기에 지금 우리, 9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이, 홍보입니다.
실제로, 문화 관광형 육성 사업들 이래 쭉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이렇게 앉아서 일단은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 조금만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제, 거진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올해 사업.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올해 사업은 마무리 단계고 내년에 할 때, 저희들 홍보 분야에 대해서, 적극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조금만 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우리, 교통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웃음) 부분들, 주차장 사업인데, 우리 읍내에 정말로 많은 주차장들을 만들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터미널에 인제, 348쪽에 공영 주차장, 인제 준공을 해서 또 시범 시행까지 했죠?
처음에 열어 놓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열지를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웃음) 좀 열어 달라 해서 그것도 편의로, 두 달 정도 무료, 이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남아 있는 희성 타운, 그 뒤쪽 같은 경우, 거기도 인제 또 (웃음) 막 개방을 해 주셨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조금만, 관리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아직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오픈을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택가, 우리 여기 352쪽에도 보면, 공영 주차장,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1차 대상지가 우리 군청 주변 지역이죠?
그죠? 우선 지역?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중앙리, 상림리, 대동리.
○김향란 위원 소규모?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여러 군데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 여러 군데인데, 일단은 1차 집중 지역이라 할까요? 군청을 주변으로 하는 그 섹터를,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한 제일, 어떤 사업 대상지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지금 점선으로 이래 표시도 해 놓으셨는데, 이 지역에 매물들이 나오며는, 행정에서 좀 빨리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개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 버리고 난 뒤에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부지 용도가 주차장 부지 같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또 용도에 따라서 그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가, 여기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지 같은 경우는 낡은 건물이나 나대지가 있는 경우 사업 대상지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1년에 한 13억 정도 편성해 갖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정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 그죠?
그런 곳. 그런 곳을 이렇게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행정에서 매입을 할 수 있고, 그전에 주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 행정, 조금만 더,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제일 교회 옆에 보면 노후 주택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고, 그리고 357쪽에 보면 청년몰 활성화 사업 이렇게 시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청년들 발굴하려고 엄청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년몰 사업에서, 어떤 청년 도시락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참, 획기적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시도되는 걸 반갑게 생각하고, 특히 마지막에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이거는 정말로, 정말 행정에서 주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되어야 효율적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교차로, 건널목, 이런 데 주차된 거는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도, 아울러서 요청을 드립니다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웃음)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간단하게 좀 복합적으로 두 가지 정도 제안 드리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하나는 책에 없는 내용으로, 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간섭이나 그 운영에 대한 관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좀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공공 기관이나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좀 많이, 같이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담당 주사님, 그리고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회적 경제 거창한 재도약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화된 단체들이 주로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임의 단체나 조직, 동아리, 모임 정도가 되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신경 써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수요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은 청년 일자리, 그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한 4년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데 민간 수상자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보며는. 수상했던 내역들이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고, 내부적으로 인자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유도하려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안건이 있으며는 수상을 채택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동기 부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에는 민간에서 수상자를 채택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도 개선 대책으로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잡았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괜히 안 해도 될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요즘, 어린이 보호 구역 해 가지고, 학교 앞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창동 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그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창동 초등학교 앞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뭐, 보도예?
○표주숙 위원 사거리에, 예. 보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표주숙 위원 그거는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어떤 시설인가요?
○표주숙 위원 비가림 시설 비슷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전 총괄.
○표주숙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안전 총괄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웃음) 한 게 아니고.
○표주숙 위원 해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36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지난 ’19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한, 권유한, 그 사업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해 봤으면 해서 그때 권유를 드렸는데, 물론 사생활 침해도 받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 그때 그랬고, 또, 우리 거창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타지에서 오고 이런,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주·정차 위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 정보 공개를 신청한 사람,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표주숙 위원 시범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회원 가입적으로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네. 이게 전국적으로 인제, 앞으로는 계~속 해 나갈 건데, 사업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에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전에 수요 조사나 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 교통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교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 총괄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 총괄 과장 정세환입니다.
연일 업무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 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A4719##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신재화 예. 안전 총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소상한 설명 잘 들었구요, 지적 사항 조치 계획과 관련해서 103쪽에 보시며는, ‘거창형 뉴딜 정책 적극 추진’ 해서 우리 마을 방송 스마트 시스템 도입해서 굉장히 인제, 주민들이 앉아서 각종 행정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인근의 함양군 같은 경우는 한 30억 넘게 들여 가지고 한 거를 우리는, 얼마 들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17억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 전체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방송 갖추는 데요? 그래 인제,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훨씬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을 해 주신 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실 거는 없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저희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그룹별로 묶어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예산 절감도 이룬 상태니까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가로등 정비 계획이 올라왔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서울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가늘고 튼튼하고 심플한, 그런 가로등주로 이렇게 거의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크게 눈에 안 띄면서도 또 야간에 이렇게, 통행에 도움을 많이 주던데요?
우리도 인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로 바꾼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그동안에 노후된 것들이 많고 철제 같은 게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내에 있는 거 보며는 왜, 사과 모양으로 깔끔하게.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전부.
○김향란 위원 예쁜,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예쁘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제 조금 염려되는 것은, 가로등 관리 번호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 관리 번호를 조금, 그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군에는 별도로 번호를, 연번을 주욱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형식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가로등이 고장났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이러며는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리 번호가 있으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관리 번호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번호를 좀 되도록이면 단순화 하실 수는 없는지? 그것과 아울러서, 또 불필요한 가로등이나 아니면 고장난 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또 같이 촤악 놓고, 한번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열섬 현상 완화 대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이게 우리가 콘크리트 벽면이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이 여름 되며는 굉장히 지나가기 힘들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의 그 흙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이동성으로 합니까? 고정식으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일단 그거는 방법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동식이 필요하면 이동식으로 하고, 또 담장이 같은 경우에 고정식이 되어 있다며는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저희들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인공 건물들이 너무 많고 구조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건물 옥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도시 건축과 같은 이런 과에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제가 인제 한번 드려 볼 생각인데, 이 사업도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89쪽에 보시며는, 모범 업소, 인제 어떻게 보면 당근하고 채찍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측면이다, 그죠이?
그죠?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하고 못 하는 곳은 또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잘하시는데 여기 안심콜, 그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이거 하실 때, 업소마다 차이가 심하다고 인제 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앞에, 민원 소통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테이블에 안심콜 규격화된 그 번호를 한번 제작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업소에서도 관리를 크게 많이 안 해도 저절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저희들 민원 소통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 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 총괄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총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참조)
!#A4718##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 보고#!
!#A4719##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신종호
전문위원 , 정미영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 신승주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 곽승욱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 윤광식
안전총괄과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1일(월) 10시0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경제 교통과,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복지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 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2022년도 복지 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719##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신재화 복지 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에 ‘희망 잡(Job)아! 착한 식판 사업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목적이, 저소득층 자립 지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예, 금방 보고도 드렸지마는,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는 실질적으로 식기 세척기도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 부담을 좀 하고, 일부, 식판을 하면 자부담으로 한, 저희는 한 6,000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인자 일자리. 예.
○박수자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 시설이, 19개 중에서 1개는 휴원을 하고 18개 지금 안 있습니까?
가조도 하나 있지요? 가조도 어린이집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가조도 하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가조에 있는데 이 식판을 거둬 갖고 씻어 가지고 다시 갖다 주는데 현재는 지금, 학부형들이 그거를 씻고 있습니까? 아니며는, 민간 보육원 자체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을 학생들이 가지고 가 갖고 거기서 밥 먹고 또 빈 도시락을 가져 오고 그러니까, 그게 위생적으로 안 좋고 또 학부모.
○박수자 위원 지금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빈 도시락을 가져가지요.
○박수자 위원 빈 도시락을 가져가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먹고.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또, 빈 도시락을 가져 오면 학부모들은 또 집에 와서 씻고, 또 깨끗한 도시락을 가져가고 이래 하는데 저희는, 이 식판 사업단을, 지역 자활 센터에, 저소득층 10명을 대상으로 그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인자.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걸.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전체.
○박수자 위원 매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18개를? 가조까지 가서 거둬 갖고 와 가지고 씻어 갖고 다시 갖다 주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는 학생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 수요가 있는 데만, 강제로 그걸 자부담이 또, 창원하고 김해는 아까 보니까, 한, 월, 자부담을 월 1만 원씩 받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아! 개인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개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로는 못 하는 거고, 그냥 우리 지역 자활 센터 그 사업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식판 사업단을.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그 신청하는 걸 받아 가지고 할 예정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예예.
○박수자 위원 18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걸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매일, 저는 어린이집에서 밥을 해 가지고 그냥 주고, 자기네들이 씻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며는 매일 거둬 가지고 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조에서 한다, 가조까지 가서 받아가 와 가지고 가조를 갖다 준다, 굉장히 좀, 비능률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는 가조도 조금.
○박수자 위원 괜찮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리는, 면 단위에는 거리가 좀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 할 때.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면 단위까지 수거하고 배달이 가능한지.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는 또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걸 하려 하면 일단은 사업장도 임차를 해야 되고 작업장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단 모집을 하고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인자, 식판 수거를 해서 세척해서 배송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아…!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 인자 사전에, 금방.
○박수자 위원 아까, 어린이집에서 자기네들이 선호도는 좋다라고 하셨…?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우리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직 그 수요 조사는 안 해 봤지마는, 민간 연합회 회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업은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호응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한, 저희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지금 802명입니다. 18개소에.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802명인데 이건 뭐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면, 한 2, 300개 정도라도 일단은, 처음에 무리해 갖고 이걸 강제적으로 다하지는 못하는 거고, 연초에 한 2, 300개 정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수요가 좋으면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게, 수거를 해서 씻어 가지고 또 갖다 주고, 예를 들어서 가조도 신청을 하면 안 갈 수가 없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박수자 위원 매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매일 갖고 와서 씻어 갖고 갖다 준다? 굉장히 능률적으로 좀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은데, 신청을 한다면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 활성화가 되어서 잘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개인들이 그냥, 씻는 거 그거, 큰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매일 이걸 가지고 수거를 해서 또 배송을 하고, 씻어 갖고 배송을 하고, 먼 지역에는 굉장히 그게 불편하지 않겠나, 그리고 돈 드는 것만큼 효과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인제.
○박수자 위원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식판을, 애들, 원아 가방에 빈 도시락을, 공립 어린이집에는 식판 건조기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위생적인데 민간 어린이집에는 빈 도시락을 가지고 가 갖고 또 오고 그러니까, 학생들 그것도 별도로 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아 가방에 넣어 갖고 오고 이럭하면 좀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획은 이리 하고 학부모들이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업은 또, (웃음) 어떻게 보면 또 못 하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을 또, 받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 선호도를 조사하고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잘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사항 조치 계획하고 여기 우리 사업 계획 보고, 한 거하고 관련되는 것이 270쪽에 공유 냉장고 인제, 지금 한 2년 정도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한 1년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제일 처음에 남상을 시작으로, 가조를 시행하고 그때 행정 사무 감사 지적도 있고, 조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8월에, 우리 가조에서 또, 읍·면 담당자하고 가조 마을 센터 케어 매니저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6개 정도 하고, 내년도에 또 어느 정도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전 읍·면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는 사람도 많고, 남상 같은 데는 또 민간이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는 면도 있고, 이걸 또, 그렇게 안 되는데 강제적으로 또 막 추진을 해라 이렇게, 여건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공유 냉장고를 하고 또, 마을별로 배달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아마 그 추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공유 냉장고 형태로 다, 읍·면별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읍에 또, 하반기에 또 계획을 하고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읍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 보시니까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은 읍 같은 경우는 어디가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그 장소까지는 안 되고 예를 들어 갖고 저~ 종합 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한 위치는, 읍사무소가 될지, 적의, 적당한 장소가 될지 이런 거는 한 번 더, 적정 장소를.
○김향란 위원 예. 고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면단위에서 이렇게 성과 나온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특히 읍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정말, 전국에서도 주목 받는 그런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조치 계획에 75쪽에 종합 사회 복지관의 주차 효율성을 위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어떻게, 좀 늘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중앙 쪽으로 해서, 그 앞에 재활용 판매 센터 해 가지고, 추가로 10면을 더 만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도 거의가, 우리 예산 없이 또, 전문 업자한테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충분히 한, 10면 정도 해 갖고 총, 기존의 44면에서 총 54면으로.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렇게 10대를 더 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10면을 또 늘려 주셔 가지고 훨씬 효율성은 좋아졌는데, 인제 재활용 센터 그 부분에 큰 차들이 주차가 되어 버리면, 사실 그 재활용 고객들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안 그래도 짐보따리가 또 많아지잖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며는 소형차나 경차, 이런 쪽으로 인제 표시를 좀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편의가,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조금, 조금만 거기에 맞춰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은 선을 좀 그어 주시는 게 안 나을까요?
가운데!
가운데에 널럴~하게 비어 있거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도 선을 좀 해 주시면 한, 다섯 대, 여섯 대 정도 더 댈 수 있을 것 같던데요?
그러면 평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운행을 할 때에, 거기에 그 라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좀, 운전하는 것도 일종의 또, 습관 아닙니까? 그죠?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판매 센터 거기는 주차선을 또 다는 안 그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두 대 정도만 댈 수 있고 또, 주차선을 다 긋지 말라 하는, 또 우리 여성 단체 회원들의 또 의견을 들어서 또 했고.
○김향란 위원 아! 반영이 되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중앙 부분은 이게 또 인제.
○김향란 위원 중앙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어느 정도 또, 이 주차선이 가능을 해야 또 거기에서 접촉 사고를 예를 들면 좀 난다든지.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또 추가적으로 더 할지.
○김향란 위원 하여튼,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검토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중간 공간이 항상, 좀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좀 고민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267쪽에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전부터 우리 다전 마을은 차 재배로 이렇게, 우리 거창에서는 드물게 차 재배가 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차 재배, 차밭을 조성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쉬운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김향란 위원 좀 안 되겠습디까?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부분은 저희가 면우 곽종석 유허지 복원 사업으로는 지금 이 사업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공모, 주민 소득과 연계된 그 사업이 있는 부분은, 농업 기술 센터라든지 각 관련 부서에 또 이게 공모 사업 정도로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방문객이라든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이거는 차후에.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좀 뭐…
○김향란 위원 아! 2차, 2단계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면우 곽종석 유허지 복원 사업은 이 사업으로 인자 만료를 하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추가로 인자 소득 연계 사업은.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공모 사업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김향란 위원 그래 추가 사업할 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김향란 위원 정 안 되면 이게 또 관상용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차밭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276쪽 마지막으로 이게, ‘잠자는 장바구니, 자원 봉사로 깨우다!’ 해서, 자원 봉사 센터에서 이 시도를 하는데 참, 이게 좋은데 사실상 인제 환경과 사업.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에 가까운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 환경과하고는 협의가 조금, 어떻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일단 우리가 한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이거는 환경과하고.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업무 성격상으로는 인제 환경과 소관이지마는, 우리 자원 봉사자를 또 활용을 하는 부분은 또 저희 과 소관이니까.
○김향란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환경과하고 그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게 성과가 잘 나려며는 기존에 우유팩, 건전지, 이런 거하고 아이스팩도 2만 5,000개 또 수거를 했거든요?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공유컵 이번에 또 또쓰도 되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도요, 종이로 된 쇼핑백도 있고 또 비닐백도 깨끗한 거, 그런 것들은 별도로 또 다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공유 경제, 자원 절약,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 회수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회수가 잘되어야 돼요, 항상.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김향란 위원 그래야, 빈손으로 가도 내가 비닐 안 쓰고도 얼마든지 장을 봐지더라 이런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마는, 그런 큰 방향을 잡으시고 환경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거는 장바구니를 지속적으로 또 모으기가 중요하니까, 모으기 운동하면서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내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지적 사항 조치 사항에, 아까 10면 늘었다 했는데 54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지금 거기 출입하는 근무자, 직원들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 회관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직원이, 우리 일반 직원이 한 명 나가 있고.
○최정환 위원 아니 전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직원이요?
○최정환 위원 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합하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안에 종사하는?
○최정환 위원 예예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직원이 열 한, 7, 8명 정도? 정확한 건 제가, 어린이집까지는 제자 잘, (웃음)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주차 다 하고 나면 주차할 공간이 모자란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인근의 주민들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내나 주차 요금은 본청하고 동일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주차 요금요?
○최정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지금 주차 요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밖에서 경제 교통과는 옆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단속에 자~꾸 걸리고 하니까 이것 해 봤자, 주민들 이야기는 직원 주차장이다, 이런 이야기기 나오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주차장을 완공을 하고 나서, 직원들은 우리 본청에도 특별한, 육아라든지 출장이 잦은 분, 이분들은 실·과별로 한 두 대씩 안에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원들은 주차를 여기에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또 더 한 번 실태 파악을 해 보고 직원 주차는 못 하도록.
○최정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직원들 주차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좀 효율성을 더 높이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미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전에도 항상 이게 말썽 많았던 게 복지 회관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최정환 위원 2단, 3단으로 올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다, 그 주위에까지 다 해결될 걸 가지고 굳이 이것 땅 면적만 갖고 자꾸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을,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그걸.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253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있죠?
이번에, 건강 보험료 기준 하위 80% 플러스 되어 있는데, 못 받은 분들이 한 몇 명 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99%?
○최정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소득 기준 상위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지금, 그 받는 대상이 거창군에 한 92% 정도를 통계적으로.
○최정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전체 거는 원래 80%. 80% 받는다 해 갖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맞벌이 가구하고 또 다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까지 합치면 8% 해 가지고 88%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저희 군은 한 90%, 92% 정도는.
○집행부석에서 – 93.1%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93.1?
○최정환 위원 예. 약 7. 한 2% 정도가 지금 못 받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한 10억 정도?
○최정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창에, 다문 한 몇 달 상관에, 타지로 주소를 이전한 분들이 계세요.
왜? 자식들이 여기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못 받으니까, 그러면 너거 떨어져 나가라,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계속.
그런 걸 좀 고려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군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그래도 인구 절벽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나머지 부분도 조금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른 수도권하고, 다른 지역에는 이걸 또 못 받는 분도 또 다 지원해 주는 이런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 경남 도내에는, 전 시·군에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이걸 또, 정부 방침이 딱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내에서도 한번 우리가 동향을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 도내에서는 전혀,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항상 남의 시·군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이잖아. 그죠?
예.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었으면 좀 이런 사태가, 주소 이전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최 근간에 한 3개월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가정에 따라 애들이 주소를 다 옮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런 것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도.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뭐가 미흡한 게 있으면 또, 소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해 주자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257페이지에 보면, 258페이지 여기에 보면, 참전 유공자 미망인 및 국가 보훈 대상자 명예 수당, 또 258페이지 독립 유공자, 여기에 또 전몰 군경 유족, 전몰 군경 미망인 수당이 다 틀려요.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 돈 가지고 서로 조금 (웃음) 그래요, 사실상에.
식상하게 이렇게 자꾸 말이 나와요.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 예, 그렇게 이걸 평가, 밖에서 보고 있어요.
이것 좀 형평성에 맞추면 안 좋겠느냐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참전 유공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부터 6·25참전 유공자라든지 월남 참전 유공자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전몰 군경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는 또, 도비를 5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나머지 7만 원은 참전 유공자 미망인하고 그 외의 보훈 대상자들 우리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또 그 수당을 인상을 했는데 이게 금액을,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최정환 위원 아니 국가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어렵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 희생한 분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독립 유공자도 이제 10만 원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몇 명 안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몇 분 안 계신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거 같이 좀 맞춰 주면,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면 안 좋겠냐 싶어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그게 금방 말씀드린, 참전한, 실질적으로 본인하고 그 가족하고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당사자 말고 보통, 그 2세대나, 그 세대에서 끝이 나잖아, 이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이 이게 독립 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선을, 정리해 주면 안 좋겠느냐?
형평성에 맞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특히 독립 유공자, 우리 또,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올 초까지만 해도 3만 원씩 받던 그 수당을 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10만 원까지 올렸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8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수당을, 이 부분은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또 수당을 인상하는 검토도 더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우리 세출이라 하는 게, 정말 군민들한테 다양하게, 형평성에 맞게 돌아갈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2022년도에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펴내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페이지 258페이지에 보면, 국가 유공자 등 복지 스마트 워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50명한테 그 지원을 한다 그래 놨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대상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요즘 스마트 워치가 지금 25만 원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50만 원대인데, 어떤 형태의 스마트 워치인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거는 그 가입비. 처음에 가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월 사용료는 한, 1만 원도 채 안 하더라고요?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기서 스마트폰하고 또, 연동해서 하는 거는.
○표주숙 위원 연결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조금 더 비싸고 실질적으로 스마트 워치 이 기능만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입비만 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표주숙 위원 그래 무조건 지원하는 게, 사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통신 요금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거까지? 연결해서 드리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처음의 가입비만.
○표주숙 위원 가입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가입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가입비만 하고, 월 사용료는 자부.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는 그게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표주숙 위원 일상 우리 일반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거기에 심장박동, 그게 좀 다 다르게 들린다든지.
○표주숙 위원 거기에 요즘에 있고 측정되는 것도 있고 응급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표주숙 위원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그 기능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에 인제 연결되는 응급조치라든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응급, 가입하는 그게,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사람들 이렇게 또 스마트 전화 오면 또 하고 이런 기능까지 합치면 조금 사용료가 좀 비싼데, 그런 걸 또 노인분들이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그 사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취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한 이 정도 하는데, 지금 한, 10명도 채 안 되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식판 사업단, 278쪽 관련해 가지고 이게 취지는 다 좋은데, 과연 이게 자활 센터에서 고용한 인력들이, 그 식판을 씻어 가지고 반납을 했을 때,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간 식판을 부모들이 그대로 쓸 것인가 한 번 더 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식판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계속 두는 겁니다.
○권순모 위원 계속 두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두고 인제.
○권순모 위원 그러면 반납할 때의 과정에서 밀봉이라든지 위생 관련된 문제가 제일 민감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그 기계를 하면, 살균하고 건조하고 진공 포장까지 해 가지고, 딱 그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회 실험 프로젝트, 리빙 랩, 도에서 운영하는 그 리빙 랩 사업 중에 지금 또쓰, 또쓰 그 공유컵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예. 공유컵 같은 게 지금 10개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하고 씻고 재생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 자활 지역에서 같이 관여를 하며는, 이번에는 일단 실험 프로젝트니까 한번 지켜 보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차후에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쓰를?
그래서 이 확대되었을 때 자활 센터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까지 같이 추적 관리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 부분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기 지역 자활 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희가 말하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조금 모자라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그 중에 역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우리가 지역 자활 센터하고 공유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의 시장을 크게 이렇게 훼손하거나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추적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을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 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 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행복 나눔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4719##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신재화 행복 나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 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행복 나눔 과장님! 복지 정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의 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307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 전문 교육을, 여기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자격이 어떻게, 자격이 어떻습니까? 자격을 할라 하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교육 기관에서 교육과 그리고 실습을 이수한 분에게 발급됩니다.
그 수료증이 있는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사회 복지사 자격증도 되고? 사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닙니다. 실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심재수 위원 아! 사회 복지사 자격증은 있어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 또 그 교육을 이수를 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자격증은 아니고 이수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재수 위원 이수증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음. 현재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한 125명 정도 있다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전문성 교육 같은 거는 1년에 하는 횟수, 계속 안 했었습니까? 이걸?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마 보수 교육 자체에서, 자기들 자체 보수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활동 지원사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지금, 그러면 그 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주소가 여기가 없어도, 거창군에 주소가 안 되어가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이 활동 지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국에 어디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기관 설립할 때에는.
○심재수 위원 예. 설립은 거창군에 있어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설립할 때 활동 지원사의 자격이, 당해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 주소가 되어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부정 수급 예방 하는 것도 있는데, 부정 수급이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부정 수급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통 유형이 인자, 시작할 때 카드를 장애인과 그 활동 지원사가 카드를 긁는다 아닙니까?
○심재수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카드를, 장애인 카드를 활동 지원사에게 맡긴다든지 그러면, 이게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정 수급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하고 그 당사자들하고 1 대 1로 맨투맨으로 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서로, 그러며는 중간에 하다가, 서로 또 갈등이 있으며는 안 하고 바뀌고 이런 것이, 그런 횟수가 종종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사람의 관계가, 잘 관계를 유지하면 모르겠지마는,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틀어지는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교육, 전문성 교육은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선정 기관 하다가 다시 지금, 재공고했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게 지금 재공고해 가지고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집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금요일날 접수를 마쳤습니다.
○심재수 위원 금요일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다~ 다른 시·군에고 뭐이고 다 소문났을 거라. 아마, 상복을 입고 와서 이카고 막 했으니까.
이것 이번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 선정할 때에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한 번 뼈아픈 그런 과오가 있기 때문에 절대 또, 조금이라는 허점이라도 보여 가지고 그카며는 도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거는 잘 신중하게, 빈틈없이 우리 국장님도 꼭 좀 챙겨 가지고 이것, 이런 것 할 때 없도록 사전에 국장님도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그 서류,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는 거.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심재수 위원 예. 그렇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조치 계획에 보니까 84쪽인데요, 그 하단부에 우리 지역 아동 센터, 그 관리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 환경 개선? 그렇게 했는데 좀 점검을 하시고 정비를 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향란 위원 지역 아동 센터가 사실상, 학교에서 다 케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들과 그리고 보살핌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제 시설 부분이, 이 예산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동안 참,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기본적인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 특히 동절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301쪽에 본책 301쪽에 보시면 우리 성폭·가폭, 통합 상담소 운영을 인제 하실 건데, 그동안 성가족 상담소에서는 폭력과 관련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무엇보다도 피난처가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7대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왔는데, 이번에 인제 보니까, 피난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전체적으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구 보건소 건물이 여러 단체들이 쓰다 보니까, 협소하기는 하지마는, 최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전체 보호를 해야 될 부분에서 어떤 은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전을 또 잘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여러 시설들이 있는 만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동 쉼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결국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이 문제, 또 주취 문제, 종합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 해결 방책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하시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동 쉼터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새로운 재미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305쪽에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인데 이거는 시설을 새로 넣는가 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시설보다는.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어르신들이 잠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간인데.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시설물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뭐 어떤, 건축물 정도는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시설물 설치 한 건이 올라와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인제 좀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어르신들은 등록 경로당 외에는 정자 내지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놀고 계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본인들이 회비를 내 갖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새로 시설물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자라든지 아니면 미등록 경로당,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도 훨씬 가용 예산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설물 설치비는 이렇게,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최대한 예산을,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부분은 설치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서.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며는 이거 대상자 선정하실 때, 수요 조사도 하시고 현지 답사하시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혹시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곳을 좀 선정을 하셔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곳에 시설물 설치비 예산을 투여하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또 프로그램 운영하신다면 지역의 민원 해결도 되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쪽에 보시면, 거기에 우리 아이 안전 지킴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동안 보며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 도시 거창, 여기 또 아이들이 행복한 거창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특히 그동안 편의점에서 아이들, 이렇게 급하게 가면, 위급한 상황을 잘 해결해 주곤 했거든요? 좀 어땠습니까? 좀.
혹시나. 편의점, 편의점들.
우리 아이 지킴이 그 팻말도 있고 또 역할을 많이 해 주셨거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거,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편의점, 예, 많이, 저도 정확히 그 부분은 못 들었는데.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위원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라 (웃음) 말씀을.
○김향란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예, 좋은 생각,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이들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예.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편의점이 사실,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길 쪽으로 나오면 편의점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 편의점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편의점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동안 많~이 협조도 해 주셨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며는 그런, 또 편의 용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니어 클럽이 저~ 통계청인가, 그리로 자리를 옮겼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예. 해마다 행감 때, 부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각?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국악?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표주숙 위원 예. 부각 사업을 하는데.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부각.
○표주숙 위원 전통 부각 제조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거기에 위생적으로 또 그리고 그 시니어분들이 조금, 활동하기가, 부각 그거 만들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제조할 때 그때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위생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런데 그렇게 옮겨도 그게, 부각 계속하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일단 거기 사무실.
○표주숙 위원 음. 옮겼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만, 공간만 옮겼지.
○표주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마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나와야 되기는 나와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시니어 클럽에서 다른 데 적당한 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12월달까지는 계약 기간이라서 그때까지는 그 사업장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그쪽에,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또 많은 불편함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교육이나 그런 것도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처를 해 주시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동 쉼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나마 전기차 한 대는 또 추경 예산을 넣어서 하셨고, 쉼터를 운영하기에 조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여기에, 함양 합천 거창 이렇게 아울러서 쉼터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또 있었고 해서,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인제, 아동 폭행, 이런 거 분리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건수가 좀 적다, 이런 또, 그런 애로점도 있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을 하면 창원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분리, 아동 분리를 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여기, 교육 도시고 하니까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쉼터가,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조금,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책자에 없는 거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요, 대상이 65세 이상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60세 이상.
○박수자 위원 일반? 일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일반 노인 일자리.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보통, 다른, 인자 공익형이라든지, 예, 대부분은 65세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65세 이상인데 한 1,800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사역 기간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월달부터.
○박수자 위원 11개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1월까지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인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노인 일자리에요 일할 수 있는 그 인원도 제법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제법 되는데, 농번기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노인 일자리를 그 활동을 하며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수급이 안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극히 극소수고 수급이 안 되는데 정말 양파 그런 거 수확할 때, 진짜 사람들이 고마, 미칠라 하더라고요.
미칠라 하는데 이게 인제, 그 시기가 같이 겹치니까 일꾼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 시기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그 건의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행감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수행 기관하고 읍·면에 잠시 조사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도의 일자리 담당 부서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또 읍·면에서는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답변이, 참여할 사람은 인자, 돈이 그쪽에 많으니까 참여할 사람은 참여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오고.
○박수자 위원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더라고. 뭐냐 하면, 개인 일자리를 가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일이 힘들고, 노인 일자리는 좀 일이 적은, 돈은 적지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일이 좀 편한데, 노인 일자리를 몇 번 결석을 하면 일자리가 잘린대요.
잘려서 그 개인 일자리, 돈이 많지만 거기 갈 수가 없다 캐.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제법 있거든요? 많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많은데, 거기 지금 농번기 때 사과 적과 때도 그렇고 적화 때도 그렇고, 양파 수확기 때도 그렇고, 한참 농번기는 조정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더라구요.
본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 하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인건비도 많고 하니까, 또 이웃 사람들은 자꾸 힘든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결석을 하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이 일자리가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을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일이 좀, 돈을 작게 받아도 일이 편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그때, 시간 시수 때문에 조정을 못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작년하고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경우가 생기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또 혹서기, 이런 쪽에 중단하다 보니까 이게, 그 중단한 기간만큼 또 달을 넘긴다든지 안 그러면 근로를 더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어르신이다 보니까 1주일에 며칠, 근로를 할 수 있는 또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풀로, 1주 풀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생기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1주일에 며칠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인자, 그런 식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하는 그 날짜가 인자 뒤로 밀리고 하다 보면, 결국 12월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해 버리면 12월달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다시 또 일을 할.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 사실상, 그 일자리 일하러 가면,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뭐냐 하면,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박수자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압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어떤 상태는 알고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자꾸 그래 하는데 시간을 조금 시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곤하거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좀 조정을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시간을 농번기 때 정말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안 그래도 공공 근로도 조정하고 하는데.
○박수자 위원 예. 공공 근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자꾸 지금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노인 일자리는 사실, 가서 그냥, 그냥 골만 때우는 겁니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일 그거 해 가지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앉아서 놀고, 농담하고 그렇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다 아는데, 시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힘들거나, 노인들한테 무리가 오거나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우리가 농민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거는 좀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 근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예, 조금 조정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농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공공 근로 사례와 비교해서, 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자! 가장 관심 분야가 또 행복 나눔과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최정환 위원 예. 제 슬로건이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 또 여성이 행복한 거창, 또 노인이 살기 좋은 거창입니다. 그죠?
좀 전에 복지 정책과에서 했던 사업하고 행복 나눔과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 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복지 정책과의 착한 식판 사업단이라고 유아용 식판 수거, 세척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 10분 해 갖고 1억 4,300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행복 나눔과에서는 16개 평가 인정 어린이집에다가 취사부에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최정환 위원 예. 자! 이게, 복지 정책과에는 아마 노인 일자리나 자활 센터로 이래 했는데, 이거 중복성이 되지 않느냐 싶어요.
차라리 지금, 어린이집이 힘들 때 이 인건비를 자체를 갖다가 평가 인증 취사부에다 조금 더 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일단.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착한 식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사업 자체를 잘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식판 세척기를 지원한다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예.
○최정환 위원 예. 아니 식판 수거 문제, 위생 문제 했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예.
○최정환 위원 차라리 현재 하고 있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16개 어린이집에다가 차라리 평가 인증 취사부에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게 더 안전하고 위생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맞습니다. 식판을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 또 수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 문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며는,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내나 그 284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올해도 지금 아이들이 출생되는 게, 한 200명 안팎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어린이집 간식비가 인자, 한 5,000원 올라 갖고 1만 3,000원인가 지급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조금 더 올려서, 한 2,000원이라도 더 올려서, 한 1만 5,000원 정도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최정환 위원 생각하는데, (웃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위원님! 예. 일단, 어린이집하고 상황들을 한번 다시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요즘 갈수록 아이들이 자꾸 귀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최정환 위원 아이들의 영양이나 간식이라든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또 그 아랫부분에 보면, 보조금 교육원 전문성 제고 해 갖고, 처우 개선비, 그죠?
그때 과장님 잠깐 우리 간담회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아…! (웃음)
○최정환 위원 지금 아이들이, 영아반이나 원아들이 보면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간에, 교사는 인건비는 나가야 됩니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자! 그러다 보면 여기 운영하는 데가 참~ 힘이 들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힘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줬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게 또 인상 검토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부모들이 선택으로 어린이집을 택하기 때문에, 국·공립이든 민간 어린이집이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한 명이든, 애들 둘이든 또, 비용은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죠, 인건비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든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때 우리 간담회 내용도 다 들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니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공립 어린이집이 지원이 많았고, 사립 어린이집은 또 사립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 인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거의 사립이 공립화되면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보면 또, 사립을 챙기다 보면 공립 쪽에서 서운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봐야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공립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사립이 서운할 겁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자! 사립을 하면 공립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사립을 이렇게 조금 인상해 주면 공립이 같이, 같이 맞춰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공립을 제가 두둔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립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공립까지 같이, 이게 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아이들 수가 자꾸 줄고 있는데 정말, 보육 환경이라도, 교육으로 보시고, 똑같이 교육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 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물론 교사한테 인건비는 나가지마는 그만큼, 아이들 보육 문제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데 대해서 집중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아!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예. 한 가지 빠졌는데 (웃음).
○위원장 신재화 예. (웃음)
○최정환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각 읍·면이나, 면, 똑같습니다. 자기가 동네 땅이 없으면 경로당을 못 짓잖아? 그죠? 경로당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경로당? 예예.
○최정환 위원 예예. 그런데 유일하게 거창읍의 중앙리 하동에, 땅이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동네 땅이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땅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게 참 문제거든요? 다른 데처럼 번듯하게 경로당이라도 지어놓고 있는데, 유일하게 원도심에 가장 중심 도시인 중앙리가 없다 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는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인자, 정하는 답은 될 수 없지마는, 어쨌든 간에, 하동이 경로당이 또, 숫자는 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최정환 위원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정말 반듯하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동사무소라든가,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경로당이 없다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도심이 자꾸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같이, 동사무소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금 깊게 생각을 하셔 갖고, 중앙리에다가 하실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 나눔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경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 교통 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 교통 과장 윤광식입니다.
경제 교통과 현안 사업과 신규 특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A4719##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신재화 예. 경제 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보고 건수가 많은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344페이지부터, 보며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이게 주류를 이루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지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태양광이 지금 230개소 917㎾ 하고 태양열 40개소 있는데 이게 지금 태양열하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태양광하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일반 군민들이 많이 헷갈려요. 태양광이 뭐이고 태양열이 뭐인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태양광은 전기를 발전을 해 가지고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발전하는 게 태양광입니까? 안 그러면 태양열은 또, 태양광이고 태양열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것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집안에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택입니다.
사용하는 게 만약에 2만 원 나온다면 기본요금 나오는 거고요, 태양열은 보일러 개념입니다.
○심재수 위원 태양열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게 뭐, 어떤 것이 태양광이 맞는지 (웃음) 태양열이 맞는지, 그러면 우리, 수도 같은 데, 관정 같은 데 왜, 집열판 그거 하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그거는 태양열이죠? 태양광입니까? 그거는 뭐입니까? 그거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태양광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양열은 보일러에 온수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아! 온수, 집에서 쓰는 온수로 쓰는 게 태양열 그거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부 거의가 태양광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 수요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여기 지역 신문에서도 보도를 하고 하는 걸 보며는, 태양광 그 선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선로가 지금 없어 가지고, 축사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상업적으로 하는 데, 그 선로가 많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거창군에는 선로가 다, 완전히 다 찼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거의 99% 다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그 선로가 찼는데 다시 지금 신청하며는, 변전소를 새로 확장을 하든가 신설하든가, 해야 된다 하는 그게 맞습니까? 그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한전에서도 산자부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또, 일반 또 다른 데 있는 태양광 업자들이 와 가지고, 그거는 없어도 선로가 다 난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이장들 회보라든지 이런 데, 좀 알려야 되겠어요.
보면 무조건, 다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그 선로 이런 거는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또,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보면, 어찌 많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그러며는, 지금 태양광 이런 거 신청을 하며는, 앞으로 전망은, 향후 전망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어느 정도가 있어야 우리 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든지 변전소 같은 거 해소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당장 몇 년 안에, 그런 확답을 못 드리지만 한전하고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한전의 그 사람들도 보며는, 태양광 이거는 어찌 보면 서자 취급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좀 골치 아픈 사업으로 그래 여기는 것 같애요.
태양광 전기가 생산되어 가지고 한전으로 가며는, 우리 생산되는 사람한테 사는 값보다도 더 싸게 그게 공급이 되는 모양이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래 되어 놓으니까 한전에서도, 그걸 탐탁지 않게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다른 타 시·군에도 물론 그렇겠지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일찍 해소될 수 있도록, 변전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큰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구요, 먼저, 보자, 여기…, 329쪽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개념을 좀 잡아 놓으셨는데. 과제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공유 경제가 결국 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거창 행정이 좀 변화를 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332쪽에 보시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 앞의 과에서 또, 박수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경제에 침해가 안 되고 효율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사실,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앞에 우리, 시기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 다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복지과하고 우리 맞춤 일자리하고 해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각 연령대별로 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로 효율성이 있으려며는, 우리 주민들 각 건강 상태, 연령, 이래 다 세부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지원했을 때, 그 적합한 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은 정말 농번기에는 사적 경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복합적이면서,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좀 많이 그렇겠지만, 그래 좀 당부를 드립니다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39쪽에 보시며는 우리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교통 복지, 이게 나와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시설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정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도 만들어 주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인제 보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인도가 없이 끊겨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보행자가 없는 곳은 또, 차량 통행이 또 잘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원활하게 보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늘상 다니는 곳, 이래 보면, 한 몇 군데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위험한 곳들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 아림 초등학교 후문 쪽, 그쪽하고 터미널하고 한전하고 사잇골목, 그리고 또 최근에 개선하고 있는 태양 빌라 앞 도로 개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안전한 보행자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교통 행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만들어 주는 쪽에다가 좀 행정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건설과나 도시 건축과, 저희 과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같이.
○김향란 위원 해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적극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발굴을 해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사전에, 그 민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340쪽에 보시며는, 그 상단에 택시 업계 지원 사업이 이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외부 광고비 지원이,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하는 거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옆의 바로 인근 군에서는 직접 지원을 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비용이 그대로, 기사님들한테 가지마는 우리는, 또 수수료를 떼고 또 시간도, 엄청 소요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사업에는 좀, 변화를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고생이 많으시고 일이 너~무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주문하게 되는데요, 343쪽에 여기에 지금 우리, 9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오고 계십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이, 홍보입니다.
실제로, 문화 관광형 육성 사업들 이래 쭉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이렇게 앉아서 일단은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 조금만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제, 거진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올해 사업.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올해 사업은 마무리 단계고 내년에 할 때, 저희들 홍보 분야에 대해서, 적극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조금만 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우리, 교통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웃음) 부분들, 주차장 사업인데, 우리 읍내에 정말로 많은 주차장들을 만들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터미널에 인제, 348쪽에 공영 주차장, 인제 준공을 해서 또 시범 시행까지 했죠?
처음에 열어 놓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열지를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웃음) 좀 열어 달라 해서 그것도 편의로, 두 달 정도 무료, 이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남아 있는 희성 타운, 그 뒤쪽 같은 경우, 거기도 인제 또 (웃음) 막 개방을 해 주셨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조금만, 관리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아직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오픈을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택가, 우리 여기 352쪽에도 보면, 공영 주차장,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1차 대상지가 우리 군청 주변 지역이죠?
그죠? 우선 지역?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중앙리, 상림리, 대동리.
○김향란 위원 소규모?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여러 군데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 여러 군데인데, 일단은 1차 집중 지역이라 할까요? 군청을 주변으로 하는 그 섹터를,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한 제일, 어떤 사업 대상지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지금 점선으로 이래 표시도 해 놓으셨는데, 이 지역에 매물들이 나오며는, 행정에서 좀 빨리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개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 버리고 난 뒤에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부지 용도가 주차장 부지 같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또 용도에 따라서 그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가, 여기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지 같은 경우는 낡은 건물이나 나대지가 있는 경우 사업 대상지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1년에 한 13억 정도 편성해 갖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정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 그죠?
그런 곳. 그런 곳을 이렇게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행정에서 매입을 할 수 있고, 그전에 주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 행정, 조금만 더,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제일 교회 옆에 보면 노후 주택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시고, 그리고 357쪽에 보면 청년몰 활성화 사업 이렇게 시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청년들 발굴하려고 엄청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년몰 사업에서, 어떤 청년 도시락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참, 획기적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시도되는 걸 반갑게 생각하고, 특히 마지막에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이거는 정말로, 정말 행정에서 주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되어야 효율적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교차로, 건널목, 이런 데 주차된 거는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도, 아울러서 요청을 드립니다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웃음)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간단하게 좀 복합적으로 두 가지 정도 제안 드리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하나는 책에 없는 내용으로, 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간섭이나 그 운영에 대한 관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좀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공공 기관이나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좀 많이, 같이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담당 주사님, 그리고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회적 경제 거창한 재도약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화된 단체들이 주로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임의 단체나 조직, 동아리, 모임 정도가 되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신경 써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수요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은 청년 일자리, 그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한 4년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데 민간 수상자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보며는. 수상했던 내역들이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고, 내부적으로 인자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유도하려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안건이 있으며는 수상을 채택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동기 부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에는 민간에서 수상자를 채택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도 개선 대책으로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잡았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괜히 안 해도 될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요즘, 어린이 보호 구역 해 가지고, 학교 앞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창동 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그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창동 초등학교 앞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뭐, 보도예?
○표주숙 위원 사거리에, 예. 보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표주숙 위원 그거는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어떤 시설인가요?
○표주숙 위원 비가림 시설 비슷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전 총괄.
○표주숙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안전 총괄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웃음) 한 게 아니고.
○표주숙 위원 해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36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지난 ’19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한, 권유한, 그 사업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해 봤으면 해서 그때 권유를 드렸는데, 물론 사생활 침해도 받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 그때 그랬고, 또, 우리 거창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타지에서 오고 이런,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주·정차 위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 정보 공개를 신청한 사람,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표주숙 위원 시범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회원 가입적으로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네. 이게 전국적으로 인제, 앞으로는 계~속 해 나갈 건데, 사업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에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전에 수요 조사나 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 교통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교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 총괄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 총괄 과장 정세환입니다.
연일 업무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 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A4719##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위원장 신재화 예. 안전 총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소상한 설명 잘 들었구요, 지적 사항 조치 계획과 관련해서 103쪽에 보시며는, ‘거창형 뉴딜 정책 적극 추진’ 해서 우리 마을 방송 스마트 시스템 도입해서 굉장히 인제, 주민들이 앉아서 각종 행정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인근의 함양군 같은 경우는 한 30억 넘게 들여 가지고 한 거를 우리는, 얼마 들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17억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 전체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방송 갖추는 데요? 그래 인제,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훨씬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을 해 주신 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실 거는 없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저희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그룹별로 묶어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 저희들,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예산 절감도 이룬 상태니까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가로등 정비 계획이 올라왔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서울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가늘고 튼튼하고 심플한, 그런 가로등주로 이렇게 거의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크게 눈에 안 띄면서도 또 야간에 이렇게, 통행에 도움을 많이 주던데요?
우리도 인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로 바꾼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그동안에 노후된 것들이 많고 철제 같은 게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내에 있는 거 보며는 왜, 사과 모양으로 깔끔하게.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전부.
○김향란 위원 예쁜,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예쁘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제 조금 염려되는 것은, 가로등 관리 번호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그 관리 번호를 조금, 그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군에는 별도로 번호를, 연번을 주욱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형식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가로등이 고장났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이러며는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리 번호가 있으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관리 번호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번호를 좀 되도록이면 단순화 하실 수는 없는지? 그것과 아울러서, 또 불필요한 가로등이나 아니면 고장난 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또 같이 촤악 놓고, 한번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열섬 현상 완화 대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향란 위원 이게 우리가 콘크리트 벽면이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이 여름 되며는 굉장히 지나가기 힘들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의 그 흙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이동성으로 합니까? 고정식으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일단 그거는 방법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동식이 필요하면 이동식으로 하고, 또 담장이 같은 경우에 고정식이 되어 있다며는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저희들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인공 건물들이 너무 많고 구조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건물 옥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도시 건축과 같은 이런 과에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제가 인제 한번 드려 볼 생각인데, 이 사업도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89쪽에 보시며는, 모범 업소, 인제 어떻게 보면 당근하고 채찍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측면이다, 그죠이?
그죠?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하고 못 하는 곳은 또 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잘하시는데 여기 안심콜, 그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김향란 위원 이거 하실 때, 업소마다 차이가 심하다고 인제 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앞에, 민원 소통과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테이블에 안심콜 규격화된 그 번호를 한번 제작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업소에서도 관리를 크게 많이 안 해도 저절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저희들 민원 소통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 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 총괄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총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참조)
!#A4718##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 보고#!
!#A4719##259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신종호
전문위원 , 정미영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 신승주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 곽승욱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 윤광식
안전총괄과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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