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0월29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입니다.
!#A469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699##(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복합교육센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89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계획 중인데 책자에도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해 놓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중·장기 계획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또 특정한 자금을 또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교육발전기금을 적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마련 후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더 튼튼하고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사실 좀 저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지금 1,000억밖에 없어요. 자 이 893억이라는 돈은 정말 교육발전기금이나 또 국비, 도비, 이것 형성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겁니다.
필요는 한데 투입할 자금이 중요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그 지원·지청 부지에 차라리 국립거창과학관, 미래 과학기술도 체험하고 또 4차산업 시대에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다양한 과학행사 문화를 학생들하고 주민들한테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미래 꿈을 만들어 가는 이런 국립과학관은 건립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저도 과학관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쪽은 우리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월성에 우주창의과학관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전시 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6억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립과학관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좀 더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전국에 한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데 거창에서 가장 가까운 대구 달성에 있습니다. 군 단위는 기장군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국립이니까 국가에서 다 운영하니까 우리가 돈이 금액이 안 들잖아, 그죠?
우리가 89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해에 15억이라고 하는데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적자가 규모가 15억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0억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축소해서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예.
○최정환 위원 일단은 중요한 것은 기금이라든가, 또 국비, 도비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것은 인구와 교육 관련된 것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또 인구증가 또 청년, 청소년 정책이 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정말 거창으로 오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 정말 고맙고 또 부모님들한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립거창대학은 지금 무상교육을 실시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인구교육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대학의 공공성 확보하고 또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가지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거창군에 한 명이 전입왔을 때 보통교부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교부세를 1인당 계산하기가 사실 좀 계산식이 좀 복잡해서 명확하기 계산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우리 군 인구가 6만 1,245명, 9월 기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2,506억 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1인당 나눠보면 약 4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승강기대학교 한 학기 수험료가 337만 3,000원인데 1년에 674만 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부모들 부담이 가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41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승강기대학교는 수험료는 반값 정도 해도 충분하기 않을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 비용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인구교육과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원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인구 1인당 교부세를 400 몇 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전입 오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유학 오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1인당 4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또 특별교부세 말고 보통교부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러니까 교부세가 그렇게 인구 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구만 가지고 400 얼마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승강기대학 9억 원 말씀하셨는데 반값 하려고 그러면 1학년, 2학년이 있기 때문에 한 2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죠, 그게 9억 원, 20억까지는 안 들어가요. 자,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정말 우리 군이 준비할 것은 이 젊은 청년들이 거창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강기 쪽에 승강기 특구니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연계를 해주고 이 사람들 또 결혼해서 또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이 정주여건까지 교육과 경제와 삶의 여건까지 우리가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자연 인구증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승강기 관련 기업체가 전국에 한 400여 개 한 5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쉽게도 승강기대학 졸업생이 거창에 정착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창이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그게 행정하고 또 승강기클러스터하고 같이 연계하자는 겁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지금 거창대학하고 승강기대학교 학생들 없으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이 듭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매우 중요한 자원은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충분한 인적자원을 이 정도의 보통교부세 들어오는데 이 정도 반값 교육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될 추세입니다. 지금.
대학은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런 정책을 주요업무계획 보고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가 내자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거창군에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은 인구교육과하고 또 미래전략과하고 또 기획담당관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두 대학이라도 제대로 성장시켜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거창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까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인구교육과가 지금 사실 인구, 이름부터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보면 굉장히 실효적으로 가려면 결국 인구증가는 출산을 많이 하든지, 사망자를 낮추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유입시키든지,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하고 있는데 일부는 성과가 있고 아직 그게 그다지 그렇게 예산 투자한 만큼, 투입 대비 산출이 지금 좀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저는 좀 나오고 있다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자 규모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대부터 많이 이렇게 간간히 제기했던 게 입양에 눈을 좀 돌려보라는 제언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5분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입양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저는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 쪽에 저는 좀 관심이 많았고요.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입양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에, 지금 신규사업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앞에 업무계획 안에 보면 입양했을 경우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3명에 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업무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축하금 1,000만 원 규모로 예산은 잡아 놓으셨던데 사실상 입양이 가지는 이 인구증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제대로 기반만 잘 갖춰 놓으면 교육도시로서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렛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1년에 발생하는 유기 아동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 4,000명 정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다 결혼하면 가정을 다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가정을 구성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동들은 버려졌을 때 가족을 빨리 만들어 주고 가정을 이루어 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특히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죽지 않고 보호되어 가지고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다 시설에, 99%가 시설로 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정을 갖도록 해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보면 입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내입양이 잘 안 되는 이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저는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입장에서의 어떤 입양을 한 이후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책임감 부분도 있고 우리는 혈연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유교적 문화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양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어떤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믿고 있는 그런 종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양이 굉장히 중요한 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축하금 1,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입양을 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이게 지금 입양지원 수준이 다문화 수준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문화에 버금가는 정도로 입양을 지원한다면 해외로 지금 수출되는 이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눈뜨기 전에 우리 거창군이 먼저 눈을 떠서 입양에 좀 전격적으로 한번 좀 획기적으로 사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었어요.
특히 우리 구인모 군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로 봐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딱 입양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이번에도 내나 큰 차이가 없이 그냥 1,000만 원 이게 올라 온 게 다인 거라, 그래서 아, 우리 인구 늘리려면요. 지금 우리 거창군 관내에 입양하신, 몇 명 정도 입양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는 38명이 입양이 되어 있고 ’17년도에 1명이 입양되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추가 입양이 없었던 것으로.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왜 추가가 안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지원하던 사업조차 다 끊어 놓고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입양하면 우리가 쉬쉬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입양자 부모들은 똘똘 뭉쳐서 함께 공동 양육하고 함께 어려움을 고민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모들이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던 사업조차 없애 버리니 멍석을 깔아줘도 할똥말똥 한데 의식부터 다 고쳐야 되는 마당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없애 버리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격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누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입양에 대해서 좀 더 임양희 과장님, 우리 군수님하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도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해외입양 부분, 우리 거창군이 우리나라 해외 수출국 오명 그것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거창군이 대단한 군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꼭 서울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고 전라도 어디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거창군이 하면 됩니다. 해 가지고 정말로 입양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다 한 집에 한두 명씩 이렇게 입양한다면 그리고 입양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인구 늘리고 교육도시로서의 아름다운 것도 다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발 좀 사업에 포함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앞으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따로 또 말씀드릴 것이고 136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최정환 위원님께서 복합교육센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과학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줄기차게 또 미술전시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뭘 하든 그 자리가 그 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면 미술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교통표지판에 거창군립미술관 이게 딱 나와져야 우리 거창이 미술관이 있는 예술의 도시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측면,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반반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함께 성장하는’이죠? 제목이 그죠?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함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거창한 거창 구호도 좀 함께 넣어 가지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작은 산골마을까지도 이렇게 그 장점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7쪽에 보시면 인문고전 100권 읽기 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인문고전 굉장히 이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인문학사업과 아울러서 좀 결합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의 역사’ 있죠? 책.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읽어 보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조금 보다가.
○김향란 위원 그 ‘거창의 역사’가 예전에 한 2010년도 이전에 굉장히 학교마다, 도서관마다 막 꽂혀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읽고 소 책자로 해 가지고 손에 포켓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참 휴대하기도 좋고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출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죠? 드론으로 막 촬영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군수님이 새롭게 드론, 한 400, 우리 전체 마을을 자연마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촬영한 그 책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 책 구해달라는 민원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시대에 앞서 가게끔 책을 한 번쯤 이것을 다시 해서 우리 굉장히 좀 우리 고전과 더불어서 우리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사업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쪽 인구증가시책 협력체계 구축, 지금 여기 보니까 9개 부서 16개 담당으로 해 가지고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지금 세 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인구 문제는 아시다시피 인구담당에서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주택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다 같이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더 잘해보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고 조만간 11월 중에 회의를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창이 인근 거함산 중에서 최고 문화, 인구, 살기 좋고, 교육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좋아서 이쪽으로 귀농·귀촌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창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의 거창으로 안 오고 인근 합천이나 함양, 산청으로 다 가는 것 알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일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건축하시는 분들 주위에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축허가 받기가 가장 힘든 데가 거창이랍니다.
똑 같은 조건인데 합천하고 함양, 산청에는 건축허가가 나는데 거창에는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함양, 합천, 산청으로 빠진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실무단들, 군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무단들하고 건축업자들하고 같이 공동토론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가장 문제가 뭔지, 거창에 왜 토목설계가 함양, 합천에는 되는데 왜 거창에는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거창도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도시건축과와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기 편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금 거창군 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이삼 주 전에 용역 보고가 있었고 우리 거창군이 계획관리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용역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을 주변으로 조금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좀 넓히는 그런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건축업자들이 더 이런 부분은 상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공동 실무단들하고 같이 한 번 토론회를 한 번 가져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해 가지고 공공 임대주택해 가지고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신원면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일부 거창군 타 면에서 신원면으로 전입 간 사람도 있죠? 작은 학교 살리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타지에서 다른 면으로 왔다가 신원면으로 다시 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남하면으로 왔다가 남하면에서 다시 신원면으로 가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은 한 지역에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인구증가시책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거창에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그 분들은 헌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또 요즘은 정년퇴직도 빠르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40대에서 조기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오십대, 그런 분들 들어오면 다들 좀 한적한 곳, 한 동네 사는 것보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살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 완화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 분들 거창으로 안 들어옵니다.
또 그 분들은 일찍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자녀들도 데리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업자들하고 그런 분들 위주의 귀농인 단체들하고 내가 귀농할 때 힘들었던 점 이런 분들 자꾸 이야기를 들어봐야 거창군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행정의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거창형 청년 귀농·귀촌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 여기 지금 우리 각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회 하는 게 뭐 간담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읍·면에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었고 지난 4월에 공문으로 읍·면에 이렇게 통지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무슨 공모사업 때문에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2022년도에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주민과 주민과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에 따른 갈등 발생 이런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일부 있기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하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것보다도 오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절대, 와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오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오히려 어렵고 하니까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사전에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되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특히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한 해 우리가 도서관 이용 인원이 지금 5만 2,000 정도 된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그 속에 어떤 학부모, 교사 이런 분들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림책으로 가지고 남녀노소가 그림책을 주로 또 선호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 그러니까 어른용 그림책 목록에 20권이 있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복합교육센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왕왕하는데 일부 교사들이 동아리 형태로 가지고 그림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신간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서로 구입을 해서 서로 교환해서 읽고 동아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복합교육센터가 들어온다면 만약에 거기에 도서관이 큰 대형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아마 한마음 도서관이 지금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조금 하나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러니까 유아부터 시작해서 저학년을 겨냥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마음대로 뛰어, 뛰어논다는 표현보다 놀이를 통해서 어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그것은 복합교육관이 건립되면 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기능 재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한마음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것 하려고 지금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장난감은행도…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장난감 은행도 그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또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복합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활자로 된 책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그림책으로 된 그런 책을 본다면 아마 시간도 활용 쪽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꼭 복합교육센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복합교육센터 건립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고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뭐냐 하면 거기가 약간 복잡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봐서 거기에다 대 공연장을 만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위원들이 그 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지금 현재는 지하 1, 2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231대로 지금 당초 구상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내년 수정용역 때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거창군이 인구감소 위기 지방정부 89개 지방정부 중의 하나로 지정이 되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더 인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더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장시간 설문조사부터 해서 지금 공청회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 문화, 그리고 공원 녹지 등등의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물로 귀결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뭔가 그런 시설들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하겠다, 하겠다보다는 일단 그림으로 한 번 그려야 좀 이해도 쉽고 그러니까.
○권순모 위원 보면 주요시설이 도서관, 교육센터, 공연장, 문화센터 그렇게 있는데 보면 들어가야 될 전문 인력들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분들 인건비 유지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사실은 거창군이나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인구감소를 같이 겪고 있는데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매력이 사실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건물이라는, 멋진 건물, 큰 건물, 깨끗한 시설 이런 게 우리 거창이 갖고 있는 매력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비가 거의 뭐 천억에 이를 것 같은데 이런 큰 예산을 우리 지역의 내실을 다지는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앞서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드론 자격증 교육비도 지원하고 콘텐츠 산업도 유치하고 승강기 고등학교의 인력 유치 계획 그런 여러 계획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후속 계획들을 세우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콘텐츠 전문가들을 유치해서 이 사람들이 거창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파생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정주하고 우리 지역에서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청소년 시설들이 지금 거창에도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들을 우리가 아끼고 때로는 삭감하고 줄이고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이나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예산을 더 풍성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지금 거창에는 큰 건물이나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실을 다져야 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 그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쉽게 농지를 임대하고 자기의 성향도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실험적인 사업들, 내실을 다져가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합교육센터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그림이 눈에 나타나니까 계속 많은 분들이 아, 그것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토론회를 한 20여 차례를 개최했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런 안들을 다 반영하는 그런 절차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청회 때 좋은 안을 내 주시면 군수님께서도 흔쾌히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라든지, 우리가 거창의 매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 지원 폭을 늘려달라,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청년 분야에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거창을 미래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진짜 매력 있는 도시, 인문학이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기본적인 안들을 만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거창에서 출생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아이들 혹은 청년,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 이 사람들이 거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권순모 위원 모델, 표준모델을 거창이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에 오면 이렇게 너희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다라는 표준 모델을 하나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그래서 청년 문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가지고 있고 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좋겠다, 현재 세대하고 미래세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청년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인구 실무추진단에서 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많이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날 도 박종훈 교육감님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복합교육센터 이것을 제가 좀 제안한 게 있었어요. 5분 자유발언 내용과 마찬가지로 거창초등학교에 이것 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아,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동문들한테 서명을 받을 수 있느냐? 아, 내가 받아 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교육감님께서 이런 것을 거창초등학교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 한다고 그랬을 때 좋은 제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거창에는 조금 동떨어진 창남초등학교도 있고, 그죠? 월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리에도 유치원인가 있죠? 예, 이런 데 세 군데를 같이 더 생각해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 같으면 큰 예산 안 들어가지 싶어요?
반만 부담하고 운영비도 반만 부담하는 것 같으면 군에 100억, 약 제 생각에는 100억, 거기 100억,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으면 크게 예산이 안 들고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왜 아림초등학교 다 학군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옆에는 전부 다 학원이에요. 학원, 사실상, 부모들 편 하려고 아초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거창초등학교 여기에다 해 보십시오. 여기에 또 대박이 납니다. 진짜 오래된 학교, 이런 데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지, 장소 같은 것은 한 군데만 하시지 말고 여러 곳을 보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복합교육센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청회 때 좋은 안을 좀 내주시면 그 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 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입니다.
!#A469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699##(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반음식점에 좌식의자 보조사업 해주는 것 있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3억 9,000만 원,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본예산 5,000만 원하고 추경에 3억 4,000인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지금 이것은 우리가 또 보조금 심의의결을 또 거쳐야 되어 11월 2일쯤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견적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조금 심의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민원이 몇 건 들어오고 있던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소통과에서 직접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요식업조합에 일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일임은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가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서…
○박수자 위원 민원이 지금 들어온 바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업소를 두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두 개 업소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불만사항은 뭐냐 하면 공급가격이 대구에 비해서 두 배, 조사를 해 보면 알겠는데 그 민원이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두 배 정도 비싸 가지고 거창에 신청을 하면 오히려, 그것 50%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50% 보조사업 맞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50% 보조 받는 게 유명무실해 졌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하기가 싫다는 얘기가 들리고 일부는 거창에서 안 하고 대구로 나가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 사업을 이제, 두 개 지정하는 물론 무슨 사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자유자재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대구로 안 나가고 거창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격 차이가 공급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할 수 없이 대구로 나가거든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게 지금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엊그제 점심 먹으로 간 그 식당에서는요. 거기에서는 자기는 거창에서 안 하고 대구에서 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금액이 배도 차이가 더 나서 거창에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거창군에 손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그 사업이 외부로 안 나가고 거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하고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또 외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거창업체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업기간이 많이 안 남아서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지역업체에서 좀 싸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 건이라도 외부에 안 나가고 거창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거창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전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소중한 의견을 또 내셨는데 이번에 좌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우리 근골격계 그리고 60% 이상의 노인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게 사업량이 지금 많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애로는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사실 요새 또 그런 업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인력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한 두 명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9월 인사발령 때 1명이 들어와 가지고 추가되었습니다. 위생계 또 일이 많아서, 많이 할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과도한 코로나19 방역 부분도 그렇고 인력운영 잘 하시고요. 좌탁을 이렇게 바꾸는 사업에서, 아,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다리만 높여도 되는 그런 식탁들이 많거든요. 업소에 따라서 좌탁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새 것이라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리면 높이면 충분히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뿐만 아니고 보조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다 이러면 업체에서 물품가격에 인플레이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로 좀 실질적으로도 우리 수요자들한테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요. 보조사업을 할 때에 50대 50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조가격을 제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원가 부분을 부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제안을 7대 때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173쪽에 보시면 우리 위생업소 점검을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보면 물품,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막 힘들 때 가서 단속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때 방역물품을 같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자기 일 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안심콜을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반응이.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우리가 민원들, 참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삼개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상 민원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심이 되고요. 그게 27개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찰관이 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아, 과장님,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안심콜을 6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식당 방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수기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대처, 발행했을 때 바로 대처가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업소별로 이게 편차가 큽니다.
업소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딱 테이블마다 딱딱 세팅해 놓은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을 좀 정해서 그것을 탁탁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요즘 노인들이 눈앞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글자가 그죠?
그러니까 식탁에 딱 예쁘게 딱딱 붙일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그 사업을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새로 사업을 제안하고 그리고 평가해 보고 사전평가 해보고 이런 자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해봅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식탁에서 바로 번호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골목길 도로 명판 LED 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도로명판을 밝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골목길 보행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그게 원래 명판은 밤에 발광 그게 없어 가지고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는 가로등이 없거나 이런 데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LED 조명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두운 골목길에서도 명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권재경 위원 지금 가로등 업무를 일원화해야 되지, 가로등 또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같은 골목길에 어둡다고 또 설치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면 주민들도 헷갈리고 한 부서에서 일원화를 해야 돼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저희들이 그것은 뭐 도로 시설물 관리가 또 민원소통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골목마다 이것을 다 설치해 주면 나중에 무한정일 거예요. 지금 이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것은 우선에 김천리하고 송정리 부분에 어두운 골목길에 시범적으로 20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조그마한 골목, 조금만 어두워도 다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한 청사 내에서 같은 사업이면 일원화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리하잖아요? 일단 사업신청, 어디 이것을 어디에다 신청해야 될 지도, 가로등 하면 안전총괄과로 지금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 신청하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이런 업무는 같은 업무니까 일원화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 손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손이 없었을 경우에 작은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동생, 그 아들이 살아 있을 때 그럴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한가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그게 상속이라는 기준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계하고 사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형제간은 2촌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토지 대장에 정비를 했는데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에 확인이 주소확인이나 이런 상속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확인불가로 해 가지고 발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오래된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한 칠팔십 대 되는 그런 어른들이 그 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배제를 시키고 친인척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그게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등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 토지대장이나 이런 데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올 경우에 그것을 어찌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확인 불가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신청하면, 그 보증인들 이렇게 신청하고 보증인들이 확인을 하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어느 마을의 이장이나 팀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이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표주숙 위원 그 분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등기를 했을 경우에 분쟁이 붙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표주숙 위원 나중에 알고 나면 혹시라도 내가 아, 조치법 있을 때 등기를 해야 되겠다.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 머리에 두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자기, 이장이나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배제를 시키면 그것도 억울한 일이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행정에서는 사인 간의 상속자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옳다, 그렇다.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권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인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판단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위생업소가 지금 한 1,570개 되는데,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전체는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위생업소가.
○최정환 위원 지금 직원들은 좀 충원 되었나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한 명 충원되었습니다. 9월에.
○최정환 위원 한 명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업무가 많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두 명을 요구했었는데 일단 한 명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야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야간 민원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와도 따박따박, 토요일, 일요일 또 평일에 10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되어 이런 게 또 한 번씩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게 지금 낮에도 공무원들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특히 야간에는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야간에 이렇게 민원이나 단속 나갔을 경우에 이런 서로 불편한 그런 게 없도록 경찰서하고 좀 연계, 경찰서에서는 협조 좀 안 해줍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경찰서에서 같이 가는데 그렇게나 협조는 잘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경찰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경찰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민원이라든가, 다른 것 좀 해결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아니 낮에도 그렇게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공무원들 그것 했다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게 야간에는 더 심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서로 토지가 물리는 부분은 조정을 해주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재운 위원 실제로 도로인데 지금 개인 땅으로 등기되어 있고 지목은 답이라든지,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지금까지는 일단 본인이 원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멸실등기를 하고 도로로 그렇게 바꿔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군 건축조례에 보면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건축조례 36조네요.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는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 사업, 마을 공동 또는 군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집단마을이 형성된 골목길,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로,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사실상 도로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 이런 도로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지적조사할 때 그 부분은 실제로 개인땅이라도 잘라서 번지를 나누더라도 그 부분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사실상 지금 보면 이 도로 때문에 땅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취득했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를 막고 하는 경우가.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재운 위원 도로로 지정해 놓으면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건축조례 36조니까 도로 지정 그 조례가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현수입니다.
!#A469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699##(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네 번째 항목에 하도급 업체하고 건설 근로자 약자보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하다 보면 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부실시공, 임금체불, 이 업체들 데이터를 좀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해서 그런 데이터가 거창군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러면 임금 미루겠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패널티 줄 것인데.
○재무과장 정현수 예, 부실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수의계약할 때 배제를 한다든지, 또 공개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보관을 해서 피드백을 하시고 해서 좀 우리 정말 힘들게 먹고 사는 분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몇 달 치를 해 가지고 정말 눈물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관급자재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재무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시면 우리 청사 증축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도 함께 좀 이것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생각을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차장을 전체 면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정현수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이제 군청사가 워낙 주차부분이 좁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때 질의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직원 차량을 한 20대 정도를 밖으로 뺐거든요. 밖으로 저 쪽에 하천 있는 쪽 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로워졌다고 하는 것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완전하지는 않고 일단은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한 20대 정도 뺐으니까 조금은 돌아간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앞에서 밖으로 나가다 보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옆에 기계 놓은 데 거기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도보로 민원인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이동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분명히 개선사항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도블록으로 깔지 말고 이렇게 걸어가기 좋게 이렇게 좀 개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 미리 좀 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밟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광장 있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과장님, 그 광장 이름이 뭡니까?
○재무과장 정현수 문화광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광장이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터 문화광장 표지판 하나 좀 걸어 놓으라고 했는데 안 해놓으니까 오늘 보니까 모 과에서는 그것을 만남의 광장으로 해 가지고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문화광장, 만남의 광장, 민주광장 뭐 한 곳을,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표지판 하나 거기에 세우십시오. 예쁘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거창군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들, 관용차량들 중에 지금 내연기관 차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현수 무슨 비율요?
○권순모 위원 내연기관, 그러니까 경유, 휘발유를 쓰는 차량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책자에는 없지만 거창군청에서부터 먼저 탄소 중립실천을 먼저 해야 된다.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관용차량의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먼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차량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개선해 나가는 일들을 재무과에서 예산으로 그렇게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저희들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때 전부 다 거의 다 전기 차 위주로 다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축협이 코아루 앞으로 갔죠? 본 점 하나로 마트가.
○재무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새로 신축을 했는데 축협 그 부지를 지금 본점 부지를 사 가지고 거창군청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A469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699##(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 거창군에 대동여지도가 전시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활용을 그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박물관에 저희들 주로 메인에 위치하고 있어서 박물관 관람객에게 가장 테마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요. 이 귀한 자료가 우리 거창군 소재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안에까지 안 들어가면 있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하고 있고 전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좀 그런 사업도 한 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번에 스마트박물관 사업을 할 때 주요 테마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사진도 찍어 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24쪽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승대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시설부분 리모델링 부분이 있대요. 그것하고 연관을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승대가 말 그대로 사신을 영접했던 곳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경복궁에 가보면 거기 사열대 재연 시범을 일상적으로 하거든요. 매일 하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것 보러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우리 거창에서 만약에 이것 고증을 좀 거쳐 가지고 사신 영접하는 이 행사를 한 번 재연해 보시면 어떨까 그 재연 프로그램을 한 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신들을 보냈던 그 자리니까 그런 재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큰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연극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죠? 상주하는 주민들도 많고 하니까 한 번 많이는 아니라도 일년에 한 번이라도 혹시나 날을 정해 가지고 해 보시면 굉장히 수승대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내년에 저희 수승대 정기공연할 때 그 때 하나의 테마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승대 가면 보가 있잖아요? 막아서 우리가 수영장처럼 그렇게 잘 활용을 하는데 거기 지금 기존의 배수구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3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3개 있죠, 그죠? 그런데 주로 배수구가 중앙하고 안 쪽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입구 쪽이 준설을 자주 해야 될 정도로 자꾸 퇴적물이 쌓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배수구를 조금 안전장치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로 배수구를 하나쯤 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한 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이랑 같이 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230쪽에 보시면 우리 거창읍내에 정말 어찌 보면 걸어가면 되는 분산성 이게 지금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거열산성 진입도로하고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얼마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가깝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가깝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분산성 뒤 쪽으로 돌아서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읍내에서도 외곽지역으로 옛날에 화장터이고 그래서 굉장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성을 잘 복원하면서 그 지역을 거열산성 진입도로하고 유효하게 잘 배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읍내가 정말 거열산성 국가사적 그리고 또 분산성 이렇게 해서 예전에 삼국시대 여기 전쟁터로서 그렇게 산성의 도시로, 국경의 도시로 이렇게 또 이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7쪽에 보시면 우리 관광택시 사업 이것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관광택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다섯 명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 한 네 명 정도가 지금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교육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시범운영해 보시면서 정말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수승대 명칭 변경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아, 수승대 명칭변경은 제가 이틀 전에 문화재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최종 발언까지 하고 왔습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으로는 수승대 명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종 고시는 조금 한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다목적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미나실하고 회의실, 강의실이 부족해서 신축을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문화센터 신축을 할 때 원래 그게 다 부대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신축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할 때 공연장 관람석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이 늘리면서 그런 부대시설이 사실은 거의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치가 박물관하고 센터하고 사이에 휴식공간 있는 데 여하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위치를 거기를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빌라 있죠? 빌라하고 식당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오른 쪽 길 건너편.
○권재경 위원 예, 남쪽으로 그쪽이 우리 문화원하고 문화센터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게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 좋으니까 이쪽 박물관하고 센터하고 사이에는 지금 야외공연장도 있고 우리 정원도 좀 잘 가꾸어 놓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박물관이 있으면 앞에 정원하고 휴식공간들이 있어야 박물관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잠식하지 말고 옆에 우선에 돈이 좀 들더라도 사실은 문화원하고 문화센터하고 사이에 건물이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위치가 그 쪽이 우선적으로 사실은 검토가 되었었는데 매입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 쪽 자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권재경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 쪽에 신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딱 앞에 권재경 위원님이 내가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야외공연장 전부 다 돈 1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새로 싹 했죠? 공연 몇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야외 공연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잘 해놓고 못 했는데 나도 다목적홀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 짓는다고 해서 혹시 또 그렇게 잘 해놓고 거기 가려 가지고 그런 공연장이 이제 앞으로 크게 활동도 하고 할 것인데 거기다가 그래 별관을 지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딱 앞에 총무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나도 그게 그래 걱정이 되어 그게 가려 버린다든지, 공연장 그게 또 가린다든지, 그 앞에다 또 다목적 회의실 같은 것을 지어 놓고 만약에 회의를 하면 그 뒤에서 음악회 같은 것을 하면 시끄럽니, 안 시끄럽니,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가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 한 번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그렇게 있으니까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A4698##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A4699##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신종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5인)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재무과장, 정현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속기사, 고영운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0월29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입니다.
!#A469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699##(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복합교육센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89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계획 중인데 책자에도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해 놓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중·장기 계획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또 특정한 자금을 또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교육발전기금을 적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금을 마련 후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더 튼튼하고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사실 좀 저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지금 1,000억밖에 없어요. 자 이 893억이라는 돈은 정말 교육발전기금이나 또 국비, 도비, 이것 형성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겁니다.
필요는 한데 투입할 자금이 중요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그 지원·지청 부지에 차라리 국립거창과학관, 미래 과학기술도 체험하고 또 4차산업 시대에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다양한 과학행사 문화를 학생들하고 주민들한테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미래 꿈을 만들어 가는 이런 국립과학관은 건립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저도 과학관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쪽은 우리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월성에 우주창의과학관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전시 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6억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립과학관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좀 더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전국에 한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데 거창에서 가장 가까운 대구 달성에 있습니다. 군 단위는 기장군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국립이니까 국가에서 다 운영하니까 우리가 돈이 금액이 안 들잖아, 그죠?
우리가 89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해에 15억이라고 하는데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적자가 규모가 15억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0억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축소해서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예.
○최정환 위원 일단은 중요한 것은 기금이라든가, 또 국비, 도비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것은 인구와 교육 관련된 것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또 인구증가 또 청년, 청소년 정책이 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정말 거창으로 오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 정말 고맙고 또 부모님들한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립거창대학은 지금 무상교육을 실시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인구교육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대학의 공공성 확보하고 또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가지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거창군에 한 명이 전입왔을 때 보통교부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교부세를 1인당 계산하기가 사실 좀 계산식이 좀 복잡해서 명확하기 계산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우리 군 인구가 6만 1,245명, 9월 기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2,506억 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1인당 나눠보면 약 4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승강기대학교 한 학기 수험료가 337만 3,000원인데 1년에 674만 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부모들 부담이 가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보통교부세가 41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승강기대학교는 수험료는 반값 정도 해도 충분하기 않을까,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 비용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인구교육과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원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인구 1인당 교부세를 400 몇 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전입 오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유학 오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1인당 4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또 특별교부세 말고 보통교부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그러니까 교부세가 그렇게 인구 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구만 가지고 400 얼마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승강기대학 9억 원 말씀하셨는데 반값 하려고 그러면 1학년, 2학년이 있기 때문에 한 2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죠, 그게 9억 원, 20억까지는 안 들어가요. 자,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정말 우리 군이 준비할 것은 이 젊은 청년들이 거창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강기 쪽에 승강기 특구니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연계를 해주고 이 사람들 또 결혼해서 또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이 정주여건까지 교육과 경제와 삶의 여건까지 우리가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자연 인구증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승강기 관련 기업체가 전국에 한 400여 개 한 5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쉽게도 승강기대학 졸업생이 거창에 정착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창이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그게 행정하고 또 승강기클러스터하고 같이 연계하자는 겁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지금 거창대학하고 승강기대학교 학생들 없으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이 듭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매우 중요한 자원은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충분한 인적자원을 이 정도의 보통교부세 들어오는데 이 정도 반값 교육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될 추세입니다. 지금.
대학은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런 정책을 주요업무계획 보고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가 내자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거창군에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은 인구교육과하고 또 미래전략과하고 또 기획담당관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두 대학이라도 제대로 성장시켜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거창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까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인구교육과가 지금 사실 인구, 이름부터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보면 굉장히 실효적으로 가려면 결국 인구증가는 출산을 많이 하든지, 사망자를 낮추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유입시키든지,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하고 있는데 일부는 성과가 있고 아직 그게 그다지 그렇게 예산 투자한 만큼, 투입 대비 산출이 지금 좀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저는 좀 나오고 있다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자 규모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7대부터 많이 이렇게 간간히 제기했던 게 입양에 눈을 좀 돌려보라는 제언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5분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입양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저는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 쪽에 저는 좀 관심이 많았고요.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입양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에, 지금 신규사업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앞에 업무계획 안에 보면 입양했을 경우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3명에 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업무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축하금 1,000만 원 규모로 예산은 잡아 놓으셨던데 사실상 입양이 가지는 이 인구증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제대로 기반만 잘 갖춰 놓으면 교육도시로서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렛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1년에 발생하는 유기 아동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 4,000명 정도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다 결혼하면 가정을 다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가정을 구성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동들은 버려졌을 때 가족을 빨리 만들어 주고 가정을 이루어 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특히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죽지 않고 보호되어 가지고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다 시설에, 99%가 시설로 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정을 갖도록 해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보면 입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내입양이 잘 안 되는 이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저는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입장에서의 어떤 입양을 한 이후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책임감 부분도 있고 우리는 혈연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유교적 문화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양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어떤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믿고 있는 그런 종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양이 굉장히 중요한 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축하금 1,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입양을 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이게 지금 입양지원 수준이 다문화 수준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문화에 버금가는 정도로 입양을 지원한다면 해외로 지금 수출되는 이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눈뜨기 전에 우리 거창군이 먼저 눈을 떠서 입양에 좀 전격적으로 한번 좀 획기적으로 사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했었어요.
특히 우리 구인모 군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로 봐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딱 입양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이번에도 내나 큰 차이가 없이 그냥 1,000만 원 이게 올라 온 게 다인 거라, 그래서 아, 우리 인구 늘리려면요. 지금 우리 거창군 관내에 입양하신, 몇 명 정도 입양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는 38명이 입양이 되어 있고 ’17년도에 1명이 입양되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추가 입양이 없었던 것으로.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왜 추가가 안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지원하던 사업조차 다 끊어 놓고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입양하면 우리가 쉬쉬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입양자 부모들은 똘똘 뭉쳐서 함께 공동 양육하고 함께 어려움을 고민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모들이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하던 사업조차 없애 버리니 멍석을 깔아줘도 할똥말똥 한데 의식부터 다 고쳐야 되는 마당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없애 버리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격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누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입양에 대해서 좀 더 임양희 과장님, 우리 군수님하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도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해외입양 부분, 우리 거창군이 우리나라 해외 수출국 오명 그것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거창군이 대단한 군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을 꼭 서울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고 전라도 어디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거창군이 하면 됩니다. 해 가지고 정말로 입양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다 한 집에 한두 명씩 이렇게 입양한다면 그리고 입양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계속 개선해 나간다면 인구 늘리고 교육도시로서의 아름다운 것도 다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발 좀 사업에 포함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앞으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따로 또 말씀드릴 것이고 136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최정환 위원님께서 복합교육센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과학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줄기차게 또 미술전시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뭘 하든 그 자리가 그 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면 미술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교통표지판에 거창군립미술관 이게 딱 나와져야 우리 거창이 미술관이 있는 예술의 도시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측면,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반반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함께 성장하는’이죠? 제목이 그죠?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함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거창한 거창 구호도 좀 함께 넣어 가지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작은 산골마을까지도 이렇게 그 장점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7쪽에 보시면 인문고전 100권 읽기 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인문고전 굉장히 이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인문학사업과 아울러서 좀 결합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거창의 역사’ 있죠? 책.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읽어 보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조금 보다가.
○김향란 위원 그 ‘거창의 역사’가 예전에 한 2010년도 이전에 굉장히 학교마다, 도서관마다 막 꽂혀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읽고 소 책자로 해 가지고 손에 포켓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참 휴대하기도 좋고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출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죠? 드론으로 막 촬영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군수님이 새롭게 드론, 한 400, 우리 전체 마을을 자연마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촬영한 그 책을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 책 구해달라는 민원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시대에 앞서 가게끔 책을 한 번쯤 이것을 다시 해서 우리 굉장히 좀 우리 고전과 더불어서 우리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사업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쪽 인구증가시책 협력체계 구축, 지금 여기 보니까 9개 부서 16개 담당으로 해 가지고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지금 세 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인구 문제는 아시다시피 인구담당에서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주택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다 같이 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더 잘해보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고 조만간 11월 중에 회의를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창이 인근 거함산 중에서 최고 문화, 인구, 살기 좋고, 교육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좋아서 이쪽으로 귀농·귀촌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창이.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의 거창으로 안 오고 인근 합천이나 함양, 산청으로 다 가는 것 알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일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건축하시는 분들 주위에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축허가 받기가 가장 힘든 데가 거창이랍니다.
똑 같은 조건인데 합천하고 함양, 산청에는 건축허가가 나는데 거창에는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함양, 합천, 산청으로 빠진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실무단들, 군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무단들하고 건축업자들하고 같이 공동토론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가장 문제가 뭔지, 거창에 왜 토목설계가 함양, 합천에는 되는데 왜 거창에는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거창도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도시건축과와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기 편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금 거창군 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이삼 주 전에 용역 보고가 있었고 우리 거창군이 계획관리지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용역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을 주변으로 조금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좀 넓히는 그런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건축업자들이 더 이런 부분은 상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공동 실무단들하고 같이 한 번 토론회를 한 번 가져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해 가지고 공공 임대주택해 가지고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신원면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일부 거창군 타 면에서 신원면으로 전입 간 사람도 있죠? 작은 학교 살리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타지에서 다른 면으로 왔다가 신원면으로 다시 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남하면으로 왔다가 남하면에서 다시 신원면으로 가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은 한 지역에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인구증가시책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거창에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그 분들은 헌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또 요즘은 정년퇴직도 빠르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40대에서 조기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오십대, 그런 분들 들어오면 다들 좀 한적한 곳, 한 동네 사는 것보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살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 완화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 분들 거창으로 안 들어옵니다.
또 그 분들은 일찍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자녀들도 데리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업자들하고 그런 분들 위주의 귀농인 단체들하고 내가 귀농할 때 힘들었던 점 이런 분들 자꾸 이야기를 들어봐야 거창군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행정의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거창형 청년 귀농·귀촌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 여기 지금 우리 각 읍·면에 다니면서 설명회 하는 게 뭐 간담회입니까, 설명회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지금 읍·면에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었고 지난 4월에 공문으로 읍·면에 이렇게 통지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무슨 공모사업 때문에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2022년도에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주민과 주민과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에 따른 갈등 발생 이런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일부 있기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하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것보다도 오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절대, 와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오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오히려 어렵고 하니까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사전에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되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특히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한 해 우리가 도서관 이용 인원이 지금 5만 2,000 정도 된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그 속에 어떤 학부모, 교사 이런 분들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림책으로 가지고 남녀노소가 그림책을 주로 또 선호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 그러니까 어른용 그림책 목록에 20권이 있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복합교육센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왕왕하는데 일부 교사들이 동아리 형태로 가지고 그림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신간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서로 구입을 해서 서로 교환해서 읽고 동아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복합교육센터가 들어온다면 만약에 거기에 도서관이 큰 대형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아마 한마음 도서관이 지금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조금 하나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러니까 유아부터 시작해서 저학년을 겨냥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마음대로 뛰어, 뛰어논다는 표현보다 놀이를 통해서 어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그것은 복합교육관이 건립되면 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기능 재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한마음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것 하려고 지금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장난감은행도…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장난감 은행도 그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또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복합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활자로 된 책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그림책으로 된 그런 책을 본다면 아마 시간도 활용 쪽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꼭 복합교육센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복합교육센터 건립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고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뭐냐 하면 거기가 약간 복잡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봐서 거기에다 대 공연장을 만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위원들이 그 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우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지금 현재는 지하 1, 2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231대로 지금 당초 구상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싶어서 내년 수정용역 때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거창군이 인구감소 위기 지방정부 89개 지방정부 중의 하나로 지정이 되었죠?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더 인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더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장시간 설문조사부터 해서 지금 공청회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 문화, 그리고 공원 녹지 등등의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물로 귀결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뭔가 그런 시설들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하겠다, 하겠다보다는 일단 그림으로 한 번 그려야 좀 이해도 쉽고 그러니까.
○권순모 위원 보면 주요시설이 도서관, 교육센터, 공연장, 문화센터 그렇게 있는데 보면 들어가야 될 전문 인력들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분들 인건비 유지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사실은 거창군이나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인구감소를 같이 겪고 있는데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매력이 사실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건물이라는, 멋진 건물, 큰 건물, 깨끗한 시설 이런 게 우리 거창이 갖고 있는 매력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비가 거의 뭐 천억에 이를 것 같은데 이런 큰 예산을 우리 지역의 내실을 다지는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앞서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드론 자격증 교육비도 지원하고 콘텐츠 산업도 유치하고 승강기 고등학교의 인력 유치 계획 그런 여러 계획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후속 계획들을 세우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콘텐츠 전문가들을 유치해서 이 사람들이 거창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파생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정주하고 우리 지역에서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청소년 시설들이 지금 거창에도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들을 우리가 아끼고 때로는 삭감하고 줄이고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이나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예산을 더 풍성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지금 거창에는 큰 건물이나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실을 다져야 된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 그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쉽게 농지를 임대하고 자기의 성향도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실험적인 사업들, 내실을 다져가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합교육센터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그림이 눈에 나타나니까 계속 많은 분들이 아, 그것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토론회를 한 20여 차례를 개최했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런 안들을 다 반영하는 그런 절차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공청회 때 좋은 안을 내 주시면 군수님께서도 흔쾌히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라든지, 우리가 거창의 매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 지원 폭을 늘려달라,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청년 분야에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거창을 미래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진짜 매력 있는 도시, 인문학이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기본적인 안들을 만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거창에서 출생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아이들 혹은 청년,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 이 사람들이 거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권순모 위원 모델, 표준모델을 거창이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에 오면 이렇게 너희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다라는 표준 모델을 하나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그래서 청년 문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가지고 있고 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좋겠다, 현재 세대하고 미래세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청년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인구 실무추진단에서 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많이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날 도 박종훈 교육감님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복합교육센터 이것을 제가 좀 제안한 게 있었어요. 5분 자유발언 내용과 마찬가지로 거창초등학교에 이것 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아,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동문들한테 서명을 받을 수 있느냐? 아, 내가 받아 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교육감님께서 이런 것을 거창초등학교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 한다고 그랬을 때 좋은 제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거창에는 조금 동떨어진 창남초등학교도 있고, 그죠? 월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리에도 유치원인가 있죠? 예, 이런 데 세 군데를 같이 더 생각해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 같으면 큰 예산 안 들어가지 싶어요?
반만 부담하고 운영비도 반만 부담하는 것 같으면 군에 100억, 약 제 생각에는 100억, 거기 100억,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으면 크게 예산이 안 들고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왜 아림초등학교 다 학군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옆에는 전부 다 학원이에요. 학원, 사실상, 부모들 편 하려고 아초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거창초등학교 여기에다 해 보십시오. 여기에 또 대박이 납니다. 진짜 오래된 학교, 이런 데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지, 장소 같은 것은 한 군데만 하시지 말고 여러 곳을 보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복합교육센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청회 때 좋은 안을 좀 내주시면 그 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 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입니다.
!#A469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699##(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반음식점에 좌식의자 보조사업 해주는 것 있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3억 9,000만 원,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본예산 5,000만 원하고 추경에 3억 4,000인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지금 이것은 우리가 또 보조금 심의의결을 또 거쳐야 되어 11월 2일쯤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견적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조금 심의의결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민원이 몇 건 들어오고 있던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소통과에서 직접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요식업조합에 일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일임은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가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서…
○박수자 위원 민원이 지금 들어온 바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업소를 두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두 개 업소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불만사항은 뭐냐 하면 공급가격이 대구에 비해서 두 배, 조사를 해 보면 알겠는데 그 민원이 다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두 배 정도 비싸 가지고 거창에 신청을 하면 오히려, 그것 50%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50% 보조사업 맞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50% 보조 받는 게 유명무실해 졌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하기가 싫다는 얘기가 들리고 일부는 거창에서 안 하고 대구로 나가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 사업을 이제, 두 개 지정하는 물론 무슨 사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자유자재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대구로 안 나가고 거창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격 차이가 공급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할 수 없이 대구로 나가거든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게 지금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엊그제 점심 먹으로 간 그 식당에서는요. 거기에서는 자기는 거창에서 안 하고 대구에서 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금액이 배도 차이가 더 나서 거창에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거창군에 손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박수자 위원 그 사업이 외부로 안 나가고 거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하고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또 외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거창업체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업기간이 많이 안 남아서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지역업체에서 좀 싸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 건이라도 외부에 안 나가고 거창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거창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전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소중한 의견을 또 내셨는데 이번에 좌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우리 근골격계 그리고 60% 이상의 노인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게 사업량이 지금 많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애로는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사실 요새 또 그런 업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인력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한 두 명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 9월 인사발령 때 1명이 들어와 가지고 추가되었습니다. 위생계 또 일이 많아서, 많이 할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과도한 코로나19 방역 부분도 그렇고 인력운영 잘 하시고요. 좌탁을 이렇게 바꾸는 사업에서, 아,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다리만 높여도 되는 그런 식탁들이 많거든요. 업소에 따라서 좌탁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새 것이라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리면 높이면 충분히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뿐만 아니고 보조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다 이러면 업체에서 물품가격에 인플레이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로 좀 실질적으로도 우리 수요자들한테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요. 보조사업을 할 때에 50대 50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조가격을 제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원가 부분을 부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제안을 7대 때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173쪽에 보시면 우리 위생업소 점검을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보면 물품,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막 힘들 때 가서 단속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때 방역물품을 같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자기 일 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안심콜을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반응이.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우리가 민원들, 참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삼개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상 민원들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심이 되고요. 그게 27개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찰관이 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아, 과장님,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안심콜을 6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식당 방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수기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대처, 발행했을 때 바로 대처가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업소별로 이게 편차가 큽니다.
업소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딱 테이블마다 딱딱 세팅해 놓은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을 좀 정해서 그것을 탁탁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요즘 노인들이 눈앞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글자가 그죠?
그러니까 식탁에 딱 예쁘게 딱딱 붙일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그 사업을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새로 사업을 제안하고 그리고 평가해 보고 사전평가 해보고 이런 자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해봅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식탁에서 바로 번호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골목길 도로 명판 LED 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도로명판을 밝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골목길 보행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그게 원래 명판은 밤에 발광 그게 없어 가지고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는 가로등이 없거나 이런 데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LED 조명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두운 골목길에서도 명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권재경 위원 지금 가로등 업무를 일원화해야 되지, 가로등 또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같은 골목길에 어둡다고 또 설치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면 주민들도 헷갈리고 한 부서에서 일원화를 해야 돼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저희들이 그것은 뭐 도로 시설물 관리가 또 민원소통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골목마다 이것을 다 설치해 주면 나중에 무한정일 거예요. 지금 이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것은 우선에 김천리하고 송정리 부분에 어두운 골목길에 시범적으로 20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조그마한 골목, 조금만 어두워도 다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한 청사 내에서 같은 사업이면 일원화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리하잖아요? 일단 사업신청, 어디 이것을 어디에다 신청해야 될 지도, 가로등 하면 안전총괄과로 지금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 신청하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이런 업무는 같은 업무니까 일원화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 손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손이 없었을 경우에 작은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동생, 그 아들이 살아 있을 때 그럴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한가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그게 상속이라는 기준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계하고 사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형제간은 2촌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토지 대장에 정비를 했는데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에 확인이 주소확인이나 이런 상속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확인불가로 해 가지고 발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오래된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한 칠팔십 대 되는 그런 어른들이 그 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배제를 시키고 친인척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그게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등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 토지대장이나 이런 데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올 경우에 그것을 어찌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확인 불가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신청하면, 그 보증인들 이렇게 신청하고 보증인들이 확인을 하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어느 마을의 이장이나 팀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이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표주숙 위원 그 분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등기를 했을 경우에 분쟁이 붙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표주숙 위원 나중에 알고 나면 혹시라도 내가 아, 조치법 있을 때 등기를 해야 되겠다.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 머리에 두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자기, 이장이나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배제를 시키면 그것도 억울한 일이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행정에서는 사인 간의 상속자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옳다, 그렇다.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권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인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국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판단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위생업소가 지금 한 1,570개 되는데, 그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전체는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위생업소가.
○최정환 위원 지금 직원들은 좀 충원 되었나요?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한 명 충원되었습니다. 9월에.
○최정환 위원 한 명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업무가 많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두 명을 요구했었는데 일단 한 명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야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야간 민원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와도 따박따박, 토요일, 일요일 또 평일에 10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되어 이런 게 또 한 번씩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게 지금 낮에도 공무원들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특히 야간에는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야간에 이렇게 민원이나 단속 나갔을 경우에 이런 서로 불편한 그런 게 없도록 경찰서하고 좀 연계, 경찰서에서는 협조 좀 안 해줍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경찰서에서 같이 가는데 그렇게나 협조는 잘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경찰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경찰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민원이라든가, 다른 것 좀 해결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아니 낮에도 그렇게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공무원들 그것 했다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게 야간에는 더 심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확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서로 토지가 물리는 부분은 조정을 해주죠?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재운 위원 실제로 도로인데 지금 개인 땅으로 등기되어 있고 지목은 답이라든지,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지금까지는 일단 본인이 원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멸실등기를 하고 도로로 그렇게 바꿔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군 건축조례에 보면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건축조례 36조네요.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는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 사업, 마을 공동 또는 군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집단마을이 형성된 골목길,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로,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사실상 도로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 이런 도로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지적조사할 때 그 부분은 실제로 개인땅이라도 잘라서 번지를 나누더라도 그 부분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사실상 지금 보면 이 도로 때문에 땅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취득했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를 막고 하는 경우가.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이재운 위원 도로로 지정해 놓으면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건축조례 36조니까 도로 지정 그 조례가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현수입니다.
!#A469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699##(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네 번째 항목에 하도급 업체하고 건설 근로자 약자보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하다 보면 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부실시공, 임금체불, 이 업체들 데이터를 좀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해서 그런 데이터가 거창군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러면 임금 미루겠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패널티 줄 것인데.
○재무과장 정현수 예, 부실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수의계약할 때 배제를 한다든지, 또 공개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보관을 해서 피드백을 하시고 해서 좀 우리 정말 힘들게 먹고 사는 분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몇 달 치를 해 가지고 정말 눈물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관급자재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재무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시면 우리 청사 증축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도 함께 좀 이것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생각을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차장을 전체 면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정현수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이제 군청사가 워낙 주차부분이 좁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때 질의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직원 차량을 한 20대 정도를 밖으로 뺐거든요. 밖으로 저 쪽에 하천 있는 쪽 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로워졌다고 하는 것 조금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완전하지는 않고 일단은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현재는 한 20대 정도 뺐으니까 조금은 돌아간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앞에서 밖으로 나가다 보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옆에 기계 놓은 데 거기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도보로 민원인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이동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분명히 개선사항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도블록으로 깔지 말고 이렇게 걸어가기 좋게 이렇게 좀 개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 미리 좀 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밟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광장 있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과장님, 그 광장 이름이 뭡니까?
○재무과장 정현수 문화광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광장이죠?
○재무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터 문화광장 표지판 하나 좀 걸어 놓으라고 했는데 안 해놓으니까 오늘 보니까 모 과에서는 그것을 만남의 광장으로 해 가지고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문화광장, 만남의 광장, 민주광장 뭐 한 곳을,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표지판 하나 거기에 세우십시오. 예쁘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거창군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들, 관용차량들 중에 지금 내연기관 차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현수 무슨 비율요?
○권순모 위원 내연기관, 그러니까 경유, 휘발유를 쓰는 차량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책자에는 없지만 거창군청에서부터 먼저 탄소 중립실천을 먼저 해야 된다.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관용차량의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먼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차량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개선해 나가는 일들을 재무과에서 예산으로 그렇게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저희들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때 전부 다 거의 다 전기 차 위주로 다 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축협이 코아루 앞으로 갔죠? 본 점 하나로 마트가.
○재무과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새로 신축을 했는데 축협 그 부지를 지금 본점 부지를 사 가지고 거창군청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A4698##(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699##(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 거창군에 대동여지도가 전시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활용을 그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박물관에 저희들 주로 메인에 위치하고 있어서 박물관 관람객에게 가장 테마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요. 이 귀한 자료가 우리 거창군 소재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안에까지 안 들어가면 있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하고 있고 전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좀 그런 사업도 한 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번에 스마트박물관 사업을 할 때 주요 테마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사진도 찍어 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24쪽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승대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시설부분 리모델링 부분이 있대요. 그것하고 연관을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승대가 말 그대로 사신을 영접했던 곳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경복궁에 가보면 거기 사열대 재연 시범을 일상적으로 하거든요. 매일 하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것 보러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우리 거창에서 만약에 이것 고증을 좀 거쳐 가지고 사신 영접하는 이 행사를 한 번 재연해 보시면 어떨까 그 재연 프로그램을 한 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신들을 보냈던 그 자리니까 그런 재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큰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지금 연극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죠? 상주하는 주민들도 많고 하니까 한 번 많이는 아니라도 일년에 한 번이라도 혹시나 날을 정해 가지고 해 보시면 굉장히 수승대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내년에 저희 수승대 정기공연할 때 그 때 하나의 테마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승대 가면 보가 있잖아요? 막아서 우리가 수영장처럼 그렇게 잘 활용을 하는데 거기 지금 기존의 배수구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3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3개 있죠, 그죠? 그런데 주로 배수구가 중앙하고 안 쪽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입구 쪽이 준설을 자주 해야 될 정도로 자꾸 퇴적물이 쌓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배수구를 조금 안전장치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로 배수구를 하나쯤 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한 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이랑 같이 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230쪽에 보시면 우리 거창읍내에 정말 어찌 보면 걸어가면 되는 분산성 이게 지금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거열산성 진입도로하고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죠?
얼마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가깝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가깝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분산성 뒤 쪽으로 돌아서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읍내에서도 외곽지역으로 옛날에 화장터이고 그래서 굉장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성을 잘 복원하면서 그 지역을 거열산성 진입도로하고 유효하게 잘 배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읍내가 정말 거열산성 국가사적 그리고 또 분산성 이렇게 해서 예전에 삼국시대 여기 전쟁터로서 그렇게 산성의 도시로, 국경의 도시로 이렇게 또 이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7쪽에 보시면 우리 관광택시 사업 이것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관광택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다섯 명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 한 네 명 정도가 지금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교육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시범운영해 보시면서 정말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수승대 명칭 변경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아, 수승대 명칭변경은 제가 이틀 전에 문화재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최종 발언까지 하고 왔습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으로는 수승대 명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종 고시는 조금 한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다목적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미나실하고 회의실, 강의실이 부족해서 신축을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문화센터 신축을 할 때 원래 그게 다 부대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신축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할 때 공연장 관람석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이 늘리면서 그런 부대시설이 사실은 거의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치가 박물관하고 센터하고 사이에 휴식공간 있는 데 여하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위치를 거기를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주차장 관련해서 빌라 있죠? 빌라하고 식당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오른 쪽 길 건너편.
○권재경 위원 예, 남쪽으로 그쪽이 우리 문화원하고 문화센터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게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 좋으니까 이쪽 박물관하고 센터하고 사이에는 지금 야외공연장도 있고 우리 정원도 좀 잘 가꾸어 놓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권재경 위원 박물관이 있으면 앞에 정원하고 휴식공간들이 있어야 박물관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잠식하지 말고 옆에 우선에 돈이 좀 들더라도 사실은 문화원하고 문화센터하고 사이에 건물이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위치가 그 쪽이 우선적으로 사실은 검토가 되었었는데 매입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 쪽 자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권재경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 쪽에 신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딱 앞에 권재경 위원님이 내가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야외공연장 전부 다 돈 1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새로 싹 했죠? 공연 몇 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야외 공연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잘 해놓고 못 했는데 나도 다목적홀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 짓는다고 해서 혹시 또 그렇게 잘 해놓고 거기 가려 가지고 그런 공연장이 이제 앞으로 크게 활동도 하고 할 것인데 거기다가 그래 별관을 지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딱 앞에 총무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나도 그게 그래 걱정이 되어 그게 가려 버린다든지, 공연장 그게 또 가린다든지, 그 앞에다 또 다목적 회의실 같은 것을 지어 놓고 만약에 회의를 하면 그 뒤에서 음악회 같은 것을 하면 시끄럽니, 안 시끄럽니,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가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 한 번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그렇게 있으니까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A4698##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A4699##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신종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5인)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민원소통과장, 김성목
재무과장, 정현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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