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6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004##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73쪽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이 사업은 진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몇 군데, 면의, 뒤를 합해 갖고 복합을 한 사업들이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뒤에 하려 그러면, 뒤에는 신청이 안 되고 그런 적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몰라서, 이것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된 건데, 이번이 왜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개 마을인데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주민들이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매년 공고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그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홍보는 하기는 하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같으면 3개소를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50킬로와트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실지 해 보니까 한 34킬로와트 정도, 그러니까 물량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교통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2차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위원들이 그래도 고민해 갖고 승인해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이 많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부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들을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추경 때,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은….
안 쓴 부분이 172쪽에 목공예 개발 지원,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또, 마을기업 육성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어도, 또, 전통시장 UCC 및 사진 공모전 개최, 이런 것도 하도 안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갖고 예산을 추경 때 올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었는데, 성과도 없고 집행도 안 해 갖고, 그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아니고 당초예산서에 있던 내용들인데, 일부 사업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이 드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174페이지 과장님!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 여기에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는 보면, 버스가 안 들어가 가지고, 불편을 겪는 마을이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많은데, 주로 마을에 지금 노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증이 6,200만 원이 되었는데, 앞에 보면, 174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는 감이 약 2,200만 원 이번에 되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이런 걸 예산 편성할 때, 이는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비수익 노선에는 모자라 가지고 계속,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 계산을 잘해 가지고, 주로 지금 비수익 노선에 안 들어가는 데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해 보니까, 다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좀 정확히 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없고 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구요, 노인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벽지 노선의 감 시키는 부분, 이것은 도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얼마 전에 지원을, 11월달에 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감을 시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비수익 노선 운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종두 위원님하고 박수자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감된 부분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셔 갖고 도비 확보를 해서 감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 고생도 하시고, 그렇기도 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 또 면밀히 잡아 주시고, 특히 171쪽 같은 경우는 청소년 경제 교육에, 보니까 150만 원 감이 잡혔는데, 이것 좀, 왜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조금, 느려 갖고라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대상자도 없고, 저희들이 매년 학교하고 전부, 대부분 학교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신청을 하는데, 대상자가 적고.
○김향란 위원 네.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고 3들, 수능생들 대상을 해서 카드 사용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잡아갖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돌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구요, 특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기 사업비도 조금, 미미한 액수지만,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UCC, 거기 172쪽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거기 보면 UCC 사진 공모전 이게 좀, 형편이, 여력이 안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도 하고.
○김향란 위원 일이 너무 많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복잡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또 전시도 해야 되고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전반적으로 일이 워낙 많으시고 또 막 변동, 올해 같으면 선거도 끼이고 해 가지고 많이 좀 어려움도 계셨겠지마는, 좀 더 부지런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공예품 홍보물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하게라도 해서, 사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 이것은, 도에서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 주나 봐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원래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요, 또, 도비, (웃음) 예, 여력이 있어서 그런가.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원을 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175쪽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이 지원 관계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 원 이상 되는 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 관계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것 해 주기로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수고했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임업인 작업로 포장에, 이건 예산을 좀, 사업 대상자 포기라 했는데, 사업 대상자가, 그런, 뭐 없던가요?
○산림과장 전덕규 이게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또 원하는 사람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 사업 대상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2차 추경 때, 추경이 좀 늦어서 사업자를 전체 파악을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세세히 파악을 못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갑자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여러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홍보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바로 밑에 179쪽에 산림소득 유망 임산물 재배 지원도 마찬가지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이것도 CCTV를, 지금 거의 다 다해 준 상태입니까? 그리 없지는 않을 텐데?
○산림과장 전덕규 산양삼 관련 CCTV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개인별로 저희들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신청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그것 안 해 준다고 몇 번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서 충분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산림과장 전덕규 충분히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3개소, 3명이 신청을 해서 올해는 시행을 하고, 또 실수요자가 더 있으면 내년에 또, 보고를 드리고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급하게 예산을 다 쓰려 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소 이해는 하지마는, 예산 편성할 때 또, 예산을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들이 또, 예산을 줬는데 공무원들이 또 어찌 보면 일 안 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전에 임업인 작업로 포장, 이 관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이래 볼 때,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을 다 못 하는 부분에서 조금, 임업 농가의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민원은 따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좀 이렇게, 사업 대상자가 없고 이럴 때에는 의회에 좀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향란 위원 바로 민원하고 연결이 되도록, 좀, 예.
○산림과장 전덕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범위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로 농장 안에보다는 길목이나 이런 데다 주로, 해 주고 계시잖아,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또 농장 안에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애로, 사업하시기에 애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잘, 요소 요소에 힘들게 심어놓고, 외지에서 와서 다 이렇게 훔쳐가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튼 조금 더 면밀히 해 주시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에 181쪽에 보니까 하단부에, 국가산림 문화자산, 이 입간판.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이것 본 위원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참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한눈에 잘 보이도록 해서 지나가지 않도록,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잘 설치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180페이지 병해충 방제 관리에 대해서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지금 병해충 방제 관리하는 데, 가로수 같은 데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이것은 재선충 관련 국비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재선충 관련에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가로수에 병해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반납을 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수고하셨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도비 확보 해 가지고 이번에 재정건의 사업들도 추진하고 또, 지역주민 건의사업들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189쪽에, 190쪽에 보면, 과장님! 사업 기간이 보면 ’18년 11월부터 ’19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겨울에 공사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건?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겨울철에 설계를 하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하려면, 설계하고 좀 착공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보면 위천 모동지구 배수로, 이런 데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거기는 하천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천 쪽에는 가능한데, 우리가, 시멘트 일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이 예산도 적은 것은 아닌데,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9년도. 그죠?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보면 보통, 본예산에서 우리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다 보면, 영농기 이전에 하다 보면 2, 3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쫓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지금 설계를 해가 착공을 시켜 놓으면, 내년 동절기 공사 시공 해제와 동시에 바로 사업을 하면, 5월 이전에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동절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실 공사가 될까 싶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191쪽에 북상 37호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제설장치 설치사업, 거기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서상 경계에서 황점마을 쪽으로 쭉 1.6㎞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노즐처럼 파이프를 쭉 배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사 장치,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도 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그죠?
겨울철에 항상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항상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도로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정 쪽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아니 북상 서상 경계에서.
○김종두 위원 아!
○건설과장 전정규 예. 황점 쪽으로 이리.
○김종두 위원 황점 쪽으로 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거기도 거기지마는, 저쪽 저 북상에서, 왜, 소정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고제 넘어가는 선, 그 도로도 겨울이 되면, 통행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빙방사도 다른 데보다도 좀 더 많이 설치해 놓고 그래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오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가북 황점, 거기 내나 고제 그리, 그쪽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이 국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차들도 더러 있는데 겨울에는 거기 위험이 많이 따라서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 그런 것도, 조금 밑에하고 같이 했으면 좋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황점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다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거기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이번에 도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웃음).
○건설과장 전정규 (웃음) 예.
○김향란 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갖고 또, 사업을, 주민들 애로 사항을 많이 해결하시겠는데요?
자동 제설 장치가, 거기 191쪽에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자동 제설 장치가, 급경사 굴곡진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 하셨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가북 같은 경우나, 가북은 우리 군에 확실하게 속하지만, 이렇게 또, 인근 군하고 경계지역에 하여튼 그늘진 곳, 그런 곳들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렇게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190쪽에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마상 오거리의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최근에 개통이 되고 나면, 주로 농민들이 농작업, 경운기 같은 것 이런 것 몰고 나오시면, 도로가 이렇게 넓어지고 나면 차들이 굉장히 속도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특히 가조에 보면, 최근에 막, 거기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사고 좀 많이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사업도 좀 빨리 좀, 예.
○건설과장 전정규 예, 거기는 안 그래도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교차로 사업하기는 좀 어중간하고,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경고판이라든지 안전 시설물을 좀 더 보강하는 걸로.
○김향란 위원 예. 우선 임시로, 빨리 그걸 하셔야 되겠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옆에 그 비닐하우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특히 이게 더 속도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속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크게는, 도의 도움 받아 가지고, 밭 쪽으로 그게 진짜 많이 위험해 보이니까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상 오거리 회전 교차로 부분입니다.
거기는 상습적으로 하수관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하수관이 좀 넘치는 지역이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번 설계하실 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김향란 위원님 또 질의하셨던 부분, 장기리하고 접속도로, 이번에 삼거리 그 부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에는 지금 교통사고가 벌써 한 네 건 정도 났습니다.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사고가 나면 논으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입간판을 세워 놓아서, 거기 간판에 부딪혀 가지고 중상자가 3명이 발생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 보면, 달려가지고 와서 사고 날 때, 그 가운데 입간판이라든지 전주가 있으면 위험이 있거든요?
밑에는 논이니까 바로 떨어지면, 논에서 크게 부상을 안 당하는데, 입간판하고 전주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또, 지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이번에는 도비, 국비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군비는 우리 매칭 비율에 따라 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 어쨌든 고맙고, 또 앞으로도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도비라든지 국비 확보하고, 또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195쪽에 거기 가운데에 보시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한 3년 전에 막, 도비 못 따셔 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비가 안 되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못 따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반납했다가.
○김향란 위원 반납했던 그 사업을 또 이제, 군비 가지고 하시는데, 원래 스무 개 업소였죠. 그죠? 이게 그죠? 한 스무 개 정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당초 열일곱 개 업소, 간판 한 스무 개 정도 이래 하려 했었는데 지금 열두 개를 현재 완료 중에 있고 나머지 다섯 개 업소는, 한 지 얼마 안 되고 깨끗하고 또 장사가 안 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5개 업소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사업 포기하는 이유가, 경기침체도 있고 막 그렇지만, 본 위원이 사무행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임대,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라든지 또 자기 메뉴하고 안 맞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원 계획 업소만큼 이렇게 발주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좀 그 애로 사항을 들어서 다음번에 계획할 때에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는, 올해 사업 그 이전에는 전부 다 100%를,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개 업소에 간판이, 보통 돌출하고 평면하고 두 개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번에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업소에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일정 부분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한데, 문제는, 그 간판이 자기 거기하고 안 맞다든지 아니면 또 임대 관계가 바뀌고 이리 되면 또 다른 어떤 간판 이미지가 필요하고 해서, 고치지를 못한다든지, 새로 못 한다든지 이런 불편들이, 입소문이 나갖고 사업하는 데에 조금 지장이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 이런 사업에 같이 이렇게, 물론, 전체 보조를 받아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사실 필요 없어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또 하지요.
○김향란 위원 예. 하게 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새 걸로.
○김향란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10%씩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포기하는 이유를 좀 잘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할 때에. 예. 고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국비 확보하셔 가지고 또, 자전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것 한 1,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다 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교통, 저희들이 이래 보면, 매년에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거창지역에 그린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집계 부분에 거창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볼래?’ 이래 가지고, ‘좋다’, 이래 가지고, 그래 해서 국비가 가리 늦게 내려왔고 그래 해서 교통사고 많은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사람을 사서 9시부터 6시까지, 자전거가 몇 대 다니며 화이바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것, 자전거와 관련해서 조사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면 도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 시설할 수 있게 한 800만 원 정도, 그 사업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것 받아서,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을 잡으시다 보면, 아마, 학생들 통학로하고 연관이 아마,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무래도, 예, 많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인건비 부분이다 대부분 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조사 요원, 그죠? 그리고 이후 파악되는 대로 해서 시설물, 이것 할 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조금, 설문지도 한 번쯤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하실 때 조금 한번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감사합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한 후,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3개 과가 있어서, 그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여기에는, 그 밑의 바닥 정비사업인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것은 농촌진흥과.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208페이지는 진흥과 소관이라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진흥과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208쪽?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8쪽은 진흥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못되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쪽까지 넘어가 버렸다.
농지, 199쪽에.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인건비, 농지원부 이것 만드는 데, 이래 하면 간소화되는 걸로 그리 하는 겁니까? 어찌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직원들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를 일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교부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쪽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하면 간소하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이렇게 하면, 이제 농지원부는, 농지 이용, 인건비를 이래 들여갖고 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또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 거창 한우 애우 TMR 사료 구입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TMR 사료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TMR 사료 이걸 축협에서 그 사료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 한 포당 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5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이 사료가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료로써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증액, 또 사료, 과장님! 물론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쓰는 사람들은 다 신청하겠죠. 그죠.
참,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았습니다. 또, 더 올라와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200쪽에 말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염소 수정 수급 안정, 이 사항이 무슨,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급은 염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염소 키우는 농가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량이 과잉 생산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국비 지원을 1,400만 원 해서 한 마리당 10만 원씩, 도축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일단 개체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김종두 위원님 챙겨보신 부분에 약간만 덧붙여 갖고 200쪽에 먼저 보시면, TMR 사료 구입비가, 인상 가격분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향란 위원 500원씩 더 올라 가지고 지금, 이것 예산을 더, 추가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올라서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들이 포당 500원씩 보조를 해 주었는데.
○김향란 위원 한 포당 500원씩 보조비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드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지금 신청 농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요구하는 데, 다, 올해, 종전까지만 해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증가되었다. 설명서에 보니까 인상 가격,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지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다른 사료가 전체 사료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그 맨 상단에 중앙지, 광고를 안 하는 거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올해도 애우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 모임에서는 우수 브랜드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평가에 따른, 홍보비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중앙지, 동아일보에서 그 실시를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실시를 하는데, 홍보비로 매년 이래 했었는데 그 홍보를 해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이걸 안 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5홍이나 이런 또, 홍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선택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이제, 더러워진 계란 처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도비 확보를 좀 많이, 어떻게 좀, 못 했나 봐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변경 내시로 감소가 된 입장인데, 이것이 예산을 다 집행을 안 한 것은 오파란(汚破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이.
○김향란 위원 아! 그만큼 사용률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많이 안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김향란 위원 떨어져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그 밑에 염소 수급 안정을 위해서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한 마리당 10만 원씩.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주는데 이것 사업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염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수량을 감소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원을 10만 원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신청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받는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 감소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예, 계속 그러면 농가에는 잘 알려졌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아는 사람만 또 일부 알아 갖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염소 농가에 대해서는 다, 홍보가 다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홍보가 다,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마지막으로요, 201쪽에 우리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여섯 종류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여섯 종이, 지난 업무 보고 때도 했지마는, 농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최고 수요가 많은, 관리기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전에 주로, 작은 소규모의 농기계 위주로 이렇게 보조를 했는데 이제 좀, 대형 기계, 예, 갖출 필요도 있고 보조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농기계 시상금까지 받으셨고 또, 이렇게 받느라고 애썼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 기계는 좀 큰 걸로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한 거란 것도 딱 박아 넣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웃음)
○김향란 위원 농민들이 좀 더 아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수고했습니다.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입니다.
항노화산업과는 단위사업 16개 사업의 기정예산 51억 8,887만 1,000원에서 1억 6,160만 원이 감액된 50억 2,721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인, 202페이지 항노화 기반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행복권 사업으로 추진하여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에 금년 3월에 준공하여 시설 보완과 운영 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등 민간위탁 세부 계획 수립 후 지난 10월에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하여 1차,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11월에 2차에도 유찰되어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3차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민간위탁 단체 선정 지원에 따른 운영비와 민간 위탁금 1억 2,660만 원을 감액한 2억 2,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05쪽에 가운데에 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학교 과일 간식, 이것 올해 처음에 이렇게 쭉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니까 1인분씩 포장해서, 예, 잘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주로 어떤 종류로 해 왔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주로 사과나 이렇게 우리, 그것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이미 정해갖고 사과는 우리 거창산으로 공급하는 걸로, 임시적인 계약으로 거창산 사과가 이미 납품된 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일 종류를 도에서 정해준 걸로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했더니마는 그 원인이 그거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게 과일 간식인데, 이렇게 1인분씩 해서 탁 이렇게 내주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방울토마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과일들이 많이 나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데 애들이 또 사과만 장 줄 수도 없고, 또 지역의 다른 것들 자꾸 좀 해서, 계약 재배라도 해서라도 지역 것을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좀 이렇게 얼려 가지고 조금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간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따로,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따로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하고, 이것은 과일 간식만 주기 때문에 도에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정한 업체가, GAP 업체라든지 업체가 정해져 갖고 그 업체에서 납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예, 그래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농산물, 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싱싱한 상태,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우리가 또 과일 산지이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급 받고 하면, 유통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도에 시키는 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도에와 긴밀히 협조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02쪽에 항노화산업 기반운영에 대해서 여기, 위탁 운영은 누가 하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위탁은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1차 단독 입찰을 해 갖고 1차도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되고, 2차도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되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의계약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금년 연말쯤 수의계액이 될 것으로 이래 생각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 결정 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입찰 업체가, 전국 업체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 놓았으니까 입찰 업체가 나타나면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것 외의 단독 입찰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 하면, 맨 처음부터 좀 뭘 알고 위탁을 줘도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안 그래도 저희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업체, 돈이라든지 업체 선정 관계를, 다른, 어떤 위탁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서로 견제해 갖고 위탁금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가들에서도 또 관심이 많거든, 이쪽에, 그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02쪽에 고품질쌀 생산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농촌인구 농업인구에 따라서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예산은 많이 좀, 다, 못 썼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건 그 이유가 뭡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김종두 위원 202쪽.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202페이지, 예.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이 내용은 보리 계약 재배 농가가 좀 줄어들었고요, 상자모하고 이쪽이 희망 농가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벼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벼 상토흙을 농가에 주면,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계속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도움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은, 수요조사라든지 농가 의향 조사까지 다 끝냈는데 도움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도움이, 소농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김종두 위원 거기 한 7억 정도 되죠, 상토흙이?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되는데, 우리, 못자리가 1년 농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인들 못자리 하기 싫어서 남한테 논도, 임대해 주고 그래 하는데, 이것은 상토흙 지원사업보다도 육묘용 모판 지원 사업으로 그래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래 많이 해요.
이것,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토흙으로 주면, 농가에 주면, 그만큼 주면 농가에서 못자리 하는데 그것 어쩝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주로 농가들은 상자모를 구입하고, 상토를 직접 하는 농가는 아주 미약합니다. 사실은.
○김종두 위원 자! 상토흙을 주면, 농가에 공급해 주면, 상토흙을 육묘장에다가 갖다 주고, 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그 흙을, 육묘장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쓰는 거지요, 모판에 빼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못자리를 안 하면 상토흙은 필요 없는 겁니다.
모판 지원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모판 지원 사업으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상토흙을 주면 농가에서 그냥, 다 없애 버리고 말아요. 찾아 가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모아놓은 것들을, 육묘장에서 가지고 가갖고 자기들이 쓰고 안 빼 주는 거라.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그 부분은, 상자….
○김종두 위원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 부분 만큼 빼 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내가 농가의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소리인데,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다 쓰지도 안 하고 돈을 1억 4,000이나 남겼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모판 상자에 3,500원 하는 것 같으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농가에 모판 지원 사업으로 하면, 사다 쓰든지, 그래 하면 자기들이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데, 지원 사업으로 흙만 주면,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농가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상토흙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사업들이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좀 빠진 부분, 잠깐만 보겠습니다. 202쪽에 상단부에 항노화 기념품 제작비가 그대로 또 감이 되었는데요, 원래 이것 언제 쓰려고 그 볼펜을 만들려고 하셨던 거였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감국 행사 때.
○김향란 위원 행사 때 쓰려고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행사 때 쓰려고 했는데, 감국 행사가 금년에 취소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감국 행사 관련해서도 밑에 체험 행사비가 또 그대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것 기념품 관련해서 내년에 다시 또, 감국을 하든지 뭘 다른 것을 심든지 하더라도, 이 기념품을, 이게 공산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지역경제의 유발 효과가 있게끔 했으면 싶거든요?
아이디어를 조금 더 짜내셔 가지고, 너무 획일적인 이런, 볼펜 같은 것보다는, 예, 좀,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도 산뜻한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꽃재배 농가들, 특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갖고 다른 데하고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국에 대해서 이번에 하도 폭염이 심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 실패를, 그죠? 해 가지고, 이 행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애초에 여기 국화가, 사실 아무 때나 잘 피는 그런 품종인데 이게 좀 부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위원님들도 많이, 뒤에서 질타 많이 하셨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국화과의 분류가 워낙 많습니다. 많아 놓으니까, 사계절 피는 국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화의 종류가 많은데 감국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항노화에 어떤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감국이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감국 플러스 다른 어떤, 구절초 정도라도 더 첨가를 해 갖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산꼭대기라서 바람을 좀 막으면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실 때, 아니면 거기, 갈대도 되게 예쁘데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갈대 식재를 좀 주변으로 하시고, 가운데에다가 감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뭄이나 또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던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님! 내년 도시건축과인가 보니까 도로 개설 계획도 있고 해서, 내년쯤에는 다시 그 계획을 반영해 갖고 어느 정도 다시 개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전체적으로 도로, 차가 지나가는, 그것을 기준을 해서 산책로나 이런 것, 기본틀이 나오면 이것 수종 선택하실 때, 조금 잘 더 면밀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연재해라서, 사람 탓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당부를 드려 보구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지원 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항상 귀 담아 들으셔 가지고 좀 더 필요한 데에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205쪽에 아까 학교 과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은, 급식 파트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한번, 자체적으로, 비미 고민하겠습니까마는, 예,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니라도 밑의 진흥과하고 이것은 서로 협의해 갖고 하는데, 주관을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하고 그냥, 서로 협조 체제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라서, 밑의 우리, 소 내에서는 학교급식 담당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과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자주 자주 비미 잘 소통해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오늘,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농촌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의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로 이렇게 내려온,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다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별로 4명, 또 일부 많은 데는 7명씩 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산불 조심처럼 그런, 산불은 그 기간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런 신분으로 이렇게 인력을, 예,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이것은 지금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김향란 위원 아! 벌써 운영 중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데, 하천변 폐비닐 이런 것도 수거하고, 그런 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막 산불 탈락자들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민원 해소 차원, 일자리 해소 차원,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또, 부탁을 해 보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08쪽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구조 변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해썹시설을, 가공지원센터의 가공품은 해썹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행을 앞두고 저희들이 해썹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1,1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가공을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많이 불편하고, 또 기계 크기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좀 용이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할 수 없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제가 8월달에 가서 보고, 일부 그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것은 최대한 지원함으로 해서 지금 가공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충분히,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우리 가공 동아리 분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요구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용하셨다니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이 구조 변경에도, 그런 또 기준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예. 208쪽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이제 바닥하고 이래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1,100만 원 이래 올라왔는데, 이제 이것만 다해 주면, 지금 활성화 잘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활성화 엄청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되었다고 보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조합하고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거의 문 닫아야 되다시피 지금, 잘 안 되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은 하루에 사과 700킬로씩.
○김종두 위원 지금은 많이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번 와 보셨고.
○김종두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또 돌리고 싶은 대로 거의 다 돌리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내나 그러면, 지난번에 위탁 받은, 거기에서 하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대표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박성곤 님.
○김종두 위원 예. 맞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예. 거기에서 참, 기술센터하고 처음에, 우리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말썽이 많고 요구 사항도 상당히 많더라고. 그때 직원들도 해야 되니 이런 소리를 하던데, 그런데, 이래 해 줌으로써 불평불만 없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분이 또 제시했던 부분들이 아로니아 분말 부분인데, 그 기술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자기도 거기는 충분히 수용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여러 가지, 위탁 쪽에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많이 들어봤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이제 해결되었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농촌 영농폐기물, 이것 국비 확보하신 것 잘하셨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보통, 지금 우기 때 보면, 수로라든지 소하천,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폐기물이 몰리다 보니까, 또, 피해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학교 급식비 지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여기 6,000만 원이 지금 남아 가지고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또 어린 아이들한테, 좀 다른 부분으로라도 학교 급식 할 때, 또, 질적으로라도 좀 올려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학생들, 또 어린애들,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또 거창군이 앞으로 건강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고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감사합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006##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007##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선, 75쪽입니다. 75쪽에 거창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관련해서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별책이죠, 별책. 75쪽. 예. 별책 75쪽에. 거창읍 것.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찾으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지금 이것이 어디,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이미, 위원님은 잘, 보고는 들으셨을 텐데.
○김향란 위원 다 알고 있는,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강남지구하고 죽동, 구례, 저 중산지구에, 거기에 하수관로 6.6㎞, 배수설비 1,550가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주로 외곽의 마을 위주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당동 올라가는 데.
○김향란 위원 사업 편성을 하셨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중심지는 이제 다하셨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중심지는 강북지구, 또 따로 있고요. 예.
○김향란 위원 강북 빼고는 지금 어지간한 중심지는 다하셨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저희들 시내에 하수관거 정비하는 것이, 총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거창읍 하수관로 정비,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이고, 하나는 강북지구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세무서 옆길하고 지금 동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설명드린 것은 중산 쪽에 하고.
○김향란 위원 마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또, 예. 그리고.
○김향란 위원 마을 단위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리고 저 당동 쪽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거기 213쪽, 우리 여기 본책 213쪽, 그것 좀, 거기 중간에, 총인 응집제, 이 약품 구입 이것 때문에, 국비 또 받아오셨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향란 위원 이게 보니까 조류발생 저감 장치, 우리 가조에 있는 것 그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닙니다. 거창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읍에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여름철 되면, 7, 8, 9, 그때는 녹조가 우려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여름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 자체를 환경부에 평가해서 하반기에 우수 처리장에 대한 약품 구입비를,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평가해서, 사업, 이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현황이 우수한 곳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약품 구입비로 지원을 딱 정해서 내려온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항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A4004##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006##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007##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항노화산업과장 , 손병태
농촌진흥과장 , 류지오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속기사
정현정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6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경제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0 항노화산업과
0 농촌진흥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4004##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73쪽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이 사업은 진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몇 군데, 면의, 뒤를 합해 갖고 복합을 한 사업들이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뒤에 하려 그러면, 뒤에는 신청이 안 되고 그런 적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몰라서, 이것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된 건데, 이번이 왜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개 마을인데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주민들이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매년 공고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그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홍보는 하기는 하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같으면 3개소를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50킬로와트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실지 해 보니까 한 34킬로와트 정도, 그러니까 물량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교통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2차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위원들이 그래도 고민해 갖고 승인해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이 많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부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들을 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추경 때,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은….
안 쓴 부분이 172쪽에 목공예 개발 지원,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또, 마을기업 육성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어도, 또, 전통시장 UCC 및 사진 공모전 개최, 이런 것도 하도 안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갖고 예산을 추경 때 올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었는데, 성과도 없고 집행도 안 해 갖고, 그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아니고 당초예산서에 있던 내용들인데, 일부 사업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자 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이 드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174페이지 과장님!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 여기에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는 보면, 버스가 안 들어가 가지고, 불편을 겪는 마을이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많은데, 주로 마을에 지금 노인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증이 6,200만 원이 되었는데, 앞에 보면, 174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는 감이 약 2,200만 원 이번에 되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이런 걸 예산 편성할 때, 이는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비수익 노선에는 모자라 가지고 계속,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 계산을 잘해 가지고, 주로 지금 비수익 노선에 안 들어가는 데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해 보니까, 다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좀 정확히 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없고 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구요, 노인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벽지 노선의 감 시키는 부분, 이것은 도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얼마 전에 지원을, 11월달에 지원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감을 시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비수익 노선 운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종두 위원님하고 박수자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감된 부분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셔 갖고 도비 확보를 해서 감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 고생도 하시고, 그렇기도 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 또 면밀히 잡아 주시고, 특히 171쪽 같은 경우는 청소년 경제 교육에, 보니까 150만 원 감이 잡혔는데, 이것 좀, 왜 그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조금, 느려 갖고라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대상자도 없고, 저희들이 매년 학교하고 전부, 대부분 학교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신청을 하는데, 대상자가 적고.
○김향란 위원 네.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고 3들, 수능생들 대상을 해서 카드 사용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잡아갖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돌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구요, 특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기 사업비도 조금, 미미한 액수지만,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UCC, 거기 172쪽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거기 보면 UCC 사진 공모전 이게 좀, 형편이, 여력이 안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도 하고.
○김향란 위원 일이 너무 많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복잡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또 전시도 해야 되고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전반적으로 일이 워낙 많으시고 또 막 변동, 올해 같으면 선거도 끼이고 해 가지고 많이 좀 어려움도 계셨겠지마는, 좀 더 부지런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공예품 홍보물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하게라도 해서, 사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 이것은, 도에서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 주나 봐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원래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요, 또, 도비, (웃음) 예, 여력이 있어서 그런가.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원을 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175쪽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이 지원 관계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 원 이상 되는 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 관계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것 해 주기로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수고했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임업인 작업로 포장에, 이건 예산을 좀, 사업 대상자 포기라 했는데, 사업 대상자가, 그런, 뭐 없던가요?
○산림과장 전덕규 이게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또 원하는 사람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 사업 대상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2차 추경 때, 추경이 좀 늦어서 사업자를 전체 파악을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세세히 파악을 못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갑자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여러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홍보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바로 밑에 179쪽에 산림소득 유망 임산물 재배 지원도 마찬가지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이것도 CCTV를, 지금 거의 다 다해 준 상태입니까? 그리 없지는 않을 텐데?
○산림과장 전덕규 산양삼 관련 CCTV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개인별로 저희들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신청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그것 안 해 준다고 몇 번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래서 충분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산림과장 전덕규 충분히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3개소, 3명이 신청을 해서 올해는 시행을 하고, 또 실수요자가 더 있으면 내년에 또, 보고를 드리고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급하게 예산을 다 쓰려 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소 이해는 하지마는, 예산 편성할 때 또, 예산을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들이 또, 예산을 줬는데 공무원들이 또 어찌 보면 일 안 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전에 임업인 작업로 포장, 이 관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이래 볼 때,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을 다 못 하는 부분에서 조금, 임업 농가의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민원은 따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좀 이렇게, 사업 대상자가 없고 이럴 때에는 의회에 좀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향란 위원 바로 민원하고 연결이 되도록, 좀, 예.
○산림과장 전덕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범위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로 농장 안에보다는 길목이나 이런 데다 주로, 해 주고 계시잖아,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또 농장 안에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산림과장 전덕규 네.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애로, 사업하시기에 애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잘, 요소 요소에 힘들게 심어놓고, 외지에서 와서 다 이렇게 훔쳐가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튼 조금 더 면밀히 해 주시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에 181쪽에 보니까 하단부에, 국가산림 문화자산, 이 입간판.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이것 본 위원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참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한눈에 잘 보이도록 해서 지나가지 않도록,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잘 설치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180페이지 병해충 방제 관리에 대해서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지금 병해충 방제 관리하는 데, 가로수 같은 데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이것은 재선충 관련 국비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재선충 관련에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가로수에 병해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반납을 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수고하셨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도비 확보 해 가지고 이번에 재정건의 사업들도 추진하고 또, 지역주민 건의사업들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189쪽에, 190쪽에 보면, 과장님! 사업 기간이 보면 ’18년 11월부터 ’19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겨울에 공사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 건?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겨울철에 설계를 하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하려면, 설계하고 좀 착공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보면 위천 모동지구 배수로, 이런 데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거기는 하천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하천 쪽에는 가능한데, 우리가, 시멘트 일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이 예산도 적은 것은 아닌데,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9년도. 그죠?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보면 보통, 본예산에서 우리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다 보면, 영농기 이전에 하다 보면 2, 3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쫓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지금 설계를 해가 착공을 시켜 놓으면, 내년 동절기 공사 시공 해제와 동시에 바로 사업을 하면, 5월 이전에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동절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실 공사가 될까 싶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191쪽에 북상 37호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제설장치 설치사업, 거기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서상 경계에서 황점마을 쪽으로 쭉 1.6㎞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노즐처럼 파이프를 쭉 배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사 장치,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도 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그죠?
겨울철에 항상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 항상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도로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정 쪽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아니 북상 서상 경계에서.
○김종두 위원 아!
○건설과장 전정규 예. 황점 쪽으로 이리.
○김종두 위원 황점 쪽으로 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거기도 거기지마는, 저쪽 저 북상에서, 왜, 소정에서.
○건설과장 전정규 네.
○김종두 위원 고제 넘어가는 선, 그 도로도 겨울이 되면, 통행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빙방사도 다른 데보다도 좀 더 많이 설치해 놓고 그래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오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가북 황점, 거기 내나 고제 그리, 그쪽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이 국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차들도 더러 있는데 겨울에는 거기 위험이 많이 따라서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 그런 것도, 조금 밑에하고 같이 했으면 좋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황점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가져왔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다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거기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이번에 도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웃음).
○건설과장 전정규 (웃음) 예.
○김향란 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갖고 또, 사업을, 주민들 애로 사항을 많이 해결하시겠는데요?
자동 제설 장치가, 거기 191쪽에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자동 제설 장치가, 급경사 굴곡진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 하셨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가북 같은 경우나, 가북은 우리 군에 확실하게 속하지만, 이렇게 또, 인근 군하고 경계지역에 하여튼 그늘진 곳, 그런 곳들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렇게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190쪽에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마상 오거리의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최근에 개통이 되고 나면, 주로 농민들이 농작업, 경운기 같은 것 이런 것 몰고 나오시면, 도로가 이렇게 넓어지고 나면 차들이 굉장히 속도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특히 가조에 보면, 최근에 막, 거기 굉장히 사고가 빈번하더라구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사고 좀 많이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사업도 좀 빨리 좀, 예.
○건설과장 전정규 예, 거기는 안 그래도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교차로 사업하기는 좀 어중간하고,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경고판이라든지 안전 시설물을 좀 더 보강하는 걸로.
○김향란 위원 예. 우선 임시로, 빨리 그걸 하셔야 되겠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옆에 그 비닐하우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특히 이게 더 속도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속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크게는, 도의 도움 받아 가지고, 밭 쪽으로 그게 진짜 많이 위험해 보이니까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상 오거리 회전 교차로 부분입니다.
거기는 상습적으로 하수관이,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하수관이 좀 넘치는 지역이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번 설계하실 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김향란 위원님 또 질의하셨던 부분, 장기리하고 접속도로, 이번에 삼거리 그 부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에는 지금 교통사고가 벌써 한 네 건 정도 났습니다.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사고가 나면 논으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입간판을 세워 놓아서, 거기 간판에 부딪혀 가지고 중상자가 3명이 발생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 보면, 달려가지고 와서 사고 날 때, 그 가운데 입간판이라든지 전주가 있으면 위험이 있거든요?
밑에는 논이니까 바로 떨어지면, 논에서 크게 부상을 안 당하는데, 입간판하고 전주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또, 지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위원장 이재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이번에는 도비, 국비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군비는 우리 매칭 비율에 따라 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 어쨌든 고맙고, 또 앞으로도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도비라든지 국비 확보하고, 또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195쪽에 거기 가운데에 보시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한 3년 전에 막, 도비 못 따셔 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비가 안 되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못 따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반납했다가.
○김향란 위원 반납했던 그 사업을 또 이제, 군비 가지고 하시는데, 원래 스무 개 업소였죠. 그죠? 이게 그죠? 한 스무 개 정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당초 열일곱 개 업소, 간판 한 스무 개 정도 이래 하려 했었는데 지금 열두 개를 현재 완료 중에 있고 나머지 다섯 개 업소는, 한 지 얼마 안 되고 깨끗하고 또 장사가 안 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5개 업소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사업 포기하는 이유가, 경기침체도 있고 막 그렇지만, 본 위원이 사무행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임대,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라든지 또 자기 메뉴하고 안 맞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원 계획 업소만큼 이렇게 발주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좀 그 애로 사항을 들어서 다음번에 계획할 때에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는, 올해 사업 그 이전에는 전부 다 100%를,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개 업소에 간판이, 보통 돌출하고 평면하고 두 개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번에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업소에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일정 부분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한데, 문제는, 그 간판이 자기 거기하고 안 맞다든지 아니면 또 임대 관계가 바뀌고 이리 되면 또 다른 어떤 간판 이미지가 필요하고 해서, 고치지를 못한다든지, 새로 못 한다든지 이런 불편들이, 입소문이 나갖고 사업하는 데에 조금 지장이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업소에서 이런 사업에 같이 이렇게, 물론, 전체 보조를 받아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사실 필요 없어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또 하지요.
○김향란 위원 예. 하게 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새 걸로.
○김향란 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10%씩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포기하는 이유를 좀 잘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할 때에. 예. 고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국비 확보하셔 가지고 또, 자전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것 한 1,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다 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교통, 저희들이 이래 보면, 매년에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거창지역에 그린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집계 부분에 거창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볼래?’ 이래 가지고, ‘좋다’, 이래 가지고, 그래 해서 국비가 가리 늦게 내려왔고 그래 해서 교통사고 많은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사람을 사서 9시부터 6시까지, 자전거가 몇 대 다니며 화이바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것, 자전거와 관련해서 조사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면 도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 시설할 수 있게 한 800만 원 정도, 그 사업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것 받아서,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을 잡으시다 보면, 아마, 학생들 통학로하고 연관이 아마,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무래도, 예, 많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인건비 부분이다 대부분 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조사 요원, 그죠? 그리고 이후 파악되는 대로 해서 시설물, 이것 할 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조금, 설문지도 한 번쯤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하실 때 조금 한번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감사합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한 후,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3개 과가 있어서, 그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여기에는, 그 밑의 바닥 정비사업인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것은 농촌진흥과.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208페이지는 진흥과 소관이라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진흥과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208쪽?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8쪽은 진흥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못되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쪽까지 넘어가 버렸다.
농지, 199쪽에.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인건비, 농지원부 이것 만드는 데, 이래 하면 간소화되는 걸로 그리 하는 겁니까? 어찌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직원들이 다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를 일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교부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쪽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하면 간소하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이렇게 하면, 이제 농지원부는, 농지 이용, 인건비를 이래 들여갖고 하면,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또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 거창 한우 애우 TMR 사료 구입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TMR 사료는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TMR 사료 이걸 축협에서 그 사료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 한 포당 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5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이 사료가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료로써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증액, 또 사료, 과장님! 물론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쓰는 사람들은 다 신청하겠죠. 그죠.
참,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았습니다. 또, 더 올라와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200쪽에 말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염소 수정 수급 안정, 이 사항이 무슨,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급은 염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염소 키우는 농가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량이 과잉 생산이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국비 지원을 1,400만 원 해서 한 마리당 10만 원씩, 도축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일단 개체를 줄여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김종두 위원님 챙겨보신 부분에 약간만 덧붙여 갖고 200쪽에 먼저 보시면, TMR 사료 구입비가, 인상 가격분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향란 위원 500원씩 더 올라 가지고 지금, 이것 예산을 더, 추가로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올라서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희들이 포당 500원씩 보조를 해 주었는데.
○김향란 위원 한 포당 500원씩 보조비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드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지금 신청 농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요구하는 데, 다, 올해, 종전까지만 해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증가되었다. 설명서에 보니까 인상 가격,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지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다른 사료가 전체 사료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그 맨 상단에 중앙지, 광고를 안 하는 거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올해도 애우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 모임에서는 우수 브랜드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평가에 따른, 홍보비를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중앙지, 동아일보에서 그 실시를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실시를 하는데, 홍보비로 매년 이래 했었는데 그 홍보를 해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이걸 안 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5홍이나 이런 또, 홍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선택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구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이제, 더러워진 계란 처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도비 확보를 좀 많이, 어떻게 좀, 못 했나 봐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변경 내시로 감소가 된 입장인데, 이것이 예산을 다 집행을 안 한 것은 오파란(汚破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이.
○김향란 위원 아! 그만큼 사용률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많이 안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김향란 위원 떨어져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그 밑에 염소 수급 안정을 위해서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 한 마리당 10만 원씩.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주는데 이것 사업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염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수량을 감소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원을 10만 원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신청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받는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 감소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예, 계속 그러면 농가에는 잘 알려졌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아는 사람만 또 일부 알아 갖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염소 농가에 대해서는 다, 홍보가 다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홍보가 다,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마지막으로요, 201쪽에 우리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여섯 종류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여섯 종이, 지난 업무 보고 때도 했지마는, 농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최고 수요가 많은, 관리기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전에 주로, 작은 소규모의 농기계 위주로 이렇게 보조를 했는데 이제 좀, 대형 기계, 예, 갖출 필요도 있고 보조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농기계 시상금까지 받으셨고 또, 이렇게 받느라고 애썼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 기계는 좀 큰 걸로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한 거란 것도 딱 박아 넣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웃음)
○김향란 위원 농민들이 좀 더 아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수고했습니다.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입니다.
항노화산업과는 단위사업 16개 사업의 기정예산 51억 8,887만 1,000원에서 1억 6,160만 원이 감액된 50억 2,721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인, 202페이지 항노화 기반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행복권 사업으로 추진하여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에 금년 3월에 준공하여 시설 보완과 운영 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등 민간위탁 세부 계획 수립 후 지난 10월에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하여 1차,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11월에 2차에도 유찰되어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3차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민간위탁 단체 선정 지원에 따른 운영비와 민간 위탁금 1억 2,660만 원을 감액한 2억 2,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05쪽에 가운데에 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학교 과일 간식, 이것 올해 처음에 이렇게 쭉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니까 1인분씩 포장해서, 예, 잘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주로 어떤 종류로 해 왔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주로 사과나 이렇게 우리, 그것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이미 정해갖고 사과는 우리 거창산으로 공급하는 걸로, 임시적인 계약으로 거창산 사과가 이미 납품된 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일 종류를 도에서 정해준 걸로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했더니마는 그 원인이 그거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게 과일 간식인데, 이렇게 1인분씩 해서 탁 이렇게 내주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방울토마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과일들이 많이 나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데 애들이 또 사과만 장 줄 수도 없고, 또 지역의 다른 것들 자꾸 좀 해서, 계약 재배라도 해서라도 지역 것을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좀 이렇게 얼려 가지고 조금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간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따로,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따로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하고, 이것은 과일 간식만 주기 때문에 도에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정한 업체가, GAP 업체라든지 업체가 정해져 갖고 그 업체에서 납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예, 그래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농산물, 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싱싱한 상태,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우리가 또 과일 산지이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급 받고 하면, 유통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도에 시키는 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도에와 긴밀히 협조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202쪽에 항노화산업 기반운영에 대해서 여기, 위탁 운영은 누가 하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위탁은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1차 단독 입찰을 해 갖고 1차도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되고, 2차도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되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의계약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금년 연말쯤 수의계액이 될 것으로 이래 생각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 결정 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입찰 업체가, 전국 업체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 놓았으니까 입찰 업체가 나타나면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것 외의 단독 입찰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 하면, 맨 처음부터 좀 뭘 알고 위탁을 줘도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안 그래도 저희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업체, 돈이라든지 업체 선정 관계를, 다른, 어떤 위탁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서로 견제해 갖고 위탁금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가들에서도 또 관심이 많거든, 이쪽에, 그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02쪽에 고품질쌀 생산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농촌인구 농업인구에 따라서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예산은 많이 좀, 다, 못 썼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건 그 이유가 뭡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김종두 위원 202쪽.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202페이지, 예.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이 내용은 보리 계약 재배 농가가 좀 줄어들었고요, 상자모하고 이쪽이 희망 농가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벼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벼 상토흙을 농가에 주면,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계속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도움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은, 수요조사라든지 농가 의향 조사까지 다 끝냈는데 도움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도움이, 소농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김종두 위원 거기 한 7억 정도 되죠, 상토흙이?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되는데, 우리, 못자리가 1년 농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인들 못자리 하기 싫어서 남한테 논도, 임대해 주고 그래 하는데, 이것은 상토흙 지원사업보다도 육묘용 모판 지원 사업으로 그래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래 많이 해요.
이것,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토흙으로 주면, 농가에 주면, 그만큼 주면 농가에서 못자리 하는데 그것 어쩝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주로 농가들은 상자모를 구입하고, 상토를 직접 하는 농가는 아주 미약합니다. 사실은.
○김종두 위원 자! 상토흙을 주면, 농가에 공급해 주면, 상토흙을 육묘장에다가 갖다 주고, 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그 흙을, 육묘장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쓰는 거지요, 모판에 빼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못자리를 안 하면 상토흙은 필요 없는 겁니다.
모판 지원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모판 지원 사업으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상토흙을 주면 농가에서 그냥, 다 없애 버리고 말아요. 찾아 가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모아놓은 것들을, 육묘장에서 가지고 가갖고 자기들이 쓰고 안 빼 주는 거라.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지금 그 부분은, 상자….
○김종두 위원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그 부분 만큼 빼 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김종두 위원 내가 농가의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소리인데,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다 쓰지도 안 하고 돈을 1억 4,000이나 남겼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모판 상자에 3,500원 하는 것 같으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농가에 모판 지원 사업으로 하면, 사다 쓰든지, 그래 하면 자기들이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데, 지원 사업으로 흙만 주면,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농가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상토흙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사업들이 남기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좀 빠진 부분, 잠깐만 보겠습니다. 202쪽에 상단부에 항노화 기념품 제작비가 그대로 또 감이 되었는데요, 원래 이것 언제 쓰려고 그 볼펜을 만들려고 하셨던 거였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감국 행사 때.
○김향란 위원 행사 때 쓰려고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행사 때 쓰려고 했는데, 감국 행사가 금년에 취소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감국 행사 관련해서도 밑에 체험 행사비가 또 그대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것 기념품 관련해서 내년에 다시 또, 감국을 하든지 뭘 다른 것을 심든지 하더라도, 이 기념품을, 이게 공산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지역경제의 유발 효과가 있게끔 했으면 싶거든요?
아이디어를 조금 더 짜내셔 가지고, 너무 획일적인 이런, 볼펜 같은 것보다는, 예, 좀,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도 산뜻한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꽃재배 농가들, 특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갖고 다른 데하고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국에 대해서 이번에 하도 폭염이 심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그 실패를, 그죠? 해 가지고, 이 행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애초에 여기 국화가, 사실 아무 때나 잘 피는 그런 품종인데 이게 좀 부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위원님들도 많이, 뒤에서 질타 많이 하셨죠.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국화과의 분류가 워낙 많습니다. 많아 놓으니까, 사계절 피는 국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화의 종류가 많은데 감국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항노화에 어떤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감국이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감국 플러스 다른 어떤, 구절초 정도라도 더 첨가를 해 갖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산꼭대기라서 바람을 좀 막으면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실 때, 아니면 거기, 갈대도 되게 예쁘데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갈대 식재를 좀 주변으로 하시고, 가운데에다가 감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뭄이나 또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던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님! 내년 도시건축과인가 보니까 도로 개설 계획도 있고 해서, 내년쯤에는 다시 그 계획을 반영해 갖고 어느 정도 다시 개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전체적으로 도로, 차가 지나가는, 그것을 기준을 해서 산책로나 이런 것, 기본틀이 나오면 이것 수종 선택하실 때, 조금 잘 더 면밀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연재해라서, 사람 탓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당부를 드려 보구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지원 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항상 귀 담아 들으셔 가지고 좀 더 필요한 데에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205쪽에 아까 학교 과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은, 급식 파트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한번, 자체적으로, 비미 고민하겠습니까마는, 예,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니라도 밑의 진흥과하고 이것은 서로 협의해 갖고 하는데, 주관을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하고 그냥, 서로 협조 체제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라서, 밑의 우리, 소 내에서는 학교급식 담당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과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자주 자주 비미 잘 소통해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오늘,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농촌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의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로 이렇게 내려온,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다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별로 4명, 또 일부 많은 데는 7명씩 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산불 조심처럼 그런, 산불은 그 기간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런 신분으로 이렇게 인력을, 예,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이것은 지금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김향란 위원 아! 벌써 운영 중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데, 하천변 폐비닐 이런 것도 수거하고, 그런 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막 산불 탈락자들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민원 해소 차원, 일자리 해소 차원,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또, 부탁을 해 보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08쪽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구조 변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해썹시설을, 가공지원센터의 가공품은 해썹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행을 앞두고 저희들이 해썹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1,1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가공을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많이 불편하고, 또 기계 크기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좀 용이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할 수 없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제가 8월달에 가서 보고, 일부 그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것은 최대한 지원함으로 해서 지금 가공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충분히,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우리 가공 동아리 분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요구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용하셨다니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이 구조 변경에도, 그런 또 기준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예. 208쪽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이제 바닥하고 이래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1,100만 원 이래 올라왔는데, 이제 이것만 다해 주면, 지금 활성화 잘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활성화 엄청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되었다고 보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조합하고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거의 문 닫아야 되다시피 지금, 잘 안 되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은 하루에 사과 700킬로씩.
○김종두 위원 지금은 많이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번 와 보셨고.
○김종두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또 돌리고 싶은 대로 거의 다 돌리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내나 그러면, 지난번에 위탁 받은, 거기에서 하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대표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박성곤 님.
○김종두 위원 예. 맞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예. 거기에서 참, 기술센터하고 처음에, 우리가 좋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말썽이 많고 요구 사항도 상당히 많더라고. 그때 직원들도 해야 되니 이런 소리를 하던데, 그런데, 이래 해 줌으로써 불평불만 없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분이 또 제시했던 부분들이 아로니아 분말 부분인데, 그 기술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자기도 거기는 충분히 수용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여러 가지, 위탁 쪽에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많이 들어봤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이제 해결되었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농촌 영농폐기물, 이것 국비 확보하신 것 잘하셨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보통, 지금 우기 때 보면, 수로라든지 소하천,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폐기물이 몰리다 보니까, 또, 피해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학교 급식비 지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여기 6,000만 원이 지금 남아 가지고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또 어린 아이들한테, 좀 다른 부분으로라도 학교 급식 할 때, 또, 질적으로라도 좀 올려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학생들, 또 어린애들,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또 거창군이 앞으로 건강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고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감사합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006##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007##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재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선, 75쪽입니다. 75쪽에 거창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 관련해서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별책이죠, 별책. 75쪽. 예. 별책 75쪽에. 거창읍 것.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찾으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은 지금 이것이 어디,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이미, 위원님은 잘, 보고는 들으셨을 텐데.
○김향란 위원 다 알고 있는,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강남지구하고 죽동, 구례, 저 중산지구에, 거기에 하수관로 6.6㎞, 배수설비 1,550가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주로 외곽의 마을 위주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당동 올라가는 데.
○김향란 위원 사업 편성을 하셨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중심지는 이제 다하셨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중심지는 강북지구, 또 따로 있고요. 예.
○김향란 위원 강북 빼고는 지금 어지간한 중심지는 다하셨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저희들 시내에 하수관거 정비하는 것이, 총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거창읍 하수관로 정비,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이고, 하나는 강북지구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세무서 옆길하고 지금 동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설명드린 것은 중산 쪽에 하고.
○김향란 위원 마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또, 예. 그리고.
○김향란 위원 마을 단위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리고 저 당동 쪽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거기 213쪽, 우리 여기 본책 213쪽, 그것 좀, 거기 중간에, 총인 응집제, 이 약품 구입 이것 때문에, 국비 또 받아오셨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향란 위원 이게 보니까 조류발생 저감 장치, 우리 가조에 있는 것 그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닙니다. 거창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읍에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여름철 되면, 7, 8, 9, 그때는 녹조가 우려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여름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 자체를 환경부에 평가해서 하반기에 우수 처리장에 대한 약품 구입비를,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평가해서, 사업, 이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현황이 우수한 곳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약품 구입비로 지원을 딱 정해서 내려온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항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A4004##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4005##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006##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4007##237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항노화산업과장 , 손병태
농촌진흥과장 , 류지오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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