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2일(수)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2019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018##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참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윤 관리계장입니다.
김정연 복구계장입니다.
배재철 점검계장입니다.
이광희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16##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A4017##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이재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이제 근무하신 지 오래되었죠? 이번 연말이 정년퇴직이지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종두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죠. 그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번 회기가 우리 산건위의 마지막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제가 40년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성취의 보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 처음 생길 때 제가 그 담당을 했거든. ’90년도인가….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회와 잘 협조해서 줘서 무사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동안에 거창군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고 또 명예롭게 잘 마친 데 대해서 축하합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여기는 보면 13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또 물놀이 안전관리, 이것은 같은 성질 아닙니까? 얼추. 목이 얼추 비슷하니, 사업 내용을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보수 보강 등, 또 정비고 안내 표지판 인명 구조봉, 이런 건데 여기도 보면 똑같은 성질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이, 이것은 국·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물놀이 안전관리에는 주로 인건비가 있고.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비를 줘라고 순수 군비라서, 요청도 한 상태고, 또 그 옆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는 국비 도비 군비가, 인명 구조봉이나 구명하는 이동 거치대나 이런 것이 와서, 그런 것 설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싶은데, 또 국·도비 확보하는 데 대해서 군비가 부족해서 한 건가, 이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들어서, 그래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는 우리 국·도비가 확보되어 갖고 하고, 또, 물놀이 안전관리에는 군비 갖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것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 포상도 받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시상금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물놀이 끝나고 나면, 우리, 물놀이 기구들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로프라든지 우끼,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철거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가을에 홍수가 지고 하면 하천에 그것이 떠내려 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 철저하게, 마지막에 철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잘 알겠습니다. 또 기구뿐만 아니고 현수막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다, 일제 점검을 했는데, 안 뗀 게 있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떼고, 로프도 또 거두어 들이고,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122쪽에 보면 120자원봉사대 운영인데 이것은 이번에 좀 삭감되었죠. 그죠? 예산에 그죠?
122페이지입니다. 예. 12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자료 확인)
○김종두 위원 120, 우리 122쪽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예. 120, 우리 자원봉사 여기 운영에 보면 사랑의 집짓기 안 있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면 폐기물 같은 것 많이 안 나오지 싶은데, 이것도 좀 그렇고, 또 자재 구입만 우리가 해 주고 다,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번에 예산이 지금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120기동대 진짜 재능기부로 하는데 1년 두 동을 짓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봄에 하나. 두 동.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가을에 하나, 그래서 올해 주상에 하나 하는데.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 3,000만 원 삭감되는 것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삭감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19구조대에서.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희망의 집 건축사업 보급 사업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인데 주거용 스틸하우스 한 동이 되겠습니다.
이 공기관에 대한 자본대행 사업비로 다시 소방서 배부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1회 추경에 또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을.
그러나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은 매년 2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래 하고 있거든요? 소방서에. 그래서 또, 수요 조사가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1회 추경에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래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것.
○김종두 위원 예. 120 그 사업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죠? 그 대상자들을 잘 선정해야 될 텐데, 거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벌써 몇 건 올라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내년에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4쪽에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에요, 화재 취약 계층이라면 어떤 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화재 취약 계층이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우리가 1,000세대 정도를 해서 소화기 2만 원, 경보시설 1만 원, 그러니까 가스 불을 켜 놓고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데서 그것 사 가지고 우리가 소방서에 주면, 우리 대상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의 노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화기를 지급을 할 때, 원래는 알면 소화기 그 방법을, 어렵지는 않은데 소화기만 지급을 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을 안 하면, 정말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특히 지금 노인 인구 세대에 이걸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급할 때 반드시 사용 방법을 잘 교육을 해서 그래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에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소화전, 소화기, 이런 걸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교육을 잘 시켜서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소규모 재해 해소 시설비에, 거기 보면 폭염 대비 도심 쿨링 사업 1억 2,000만 원 있는데요, 장소가 6개소라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6개소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사업 위치는 군청 광장에 두 개하고 군농협 앞이면 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또 대동 로터리에 한 두 개, 책읽는공원이 한 두 개,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쿨링포그하고 에어풀장이라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에어풀장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에어풀장은 우리, 문화관광과 군청 앞에, 로터리에 거기 할 겁니다.
○박수자 위원 에어풀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공기를 넣어 가지고 물을 담아서. 그림이 여기 있는데 (웃음) (사진을 보이여) 이런 겁니다.
물을 가둬서, 튜브에, 예.
○박수자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좀 온도를 내린다는 그런 취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애들 목욕할 때 쓰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이것은 진짜, 신규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웃음)
○박수자 위원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이 진짜 당황하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지금,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사업 예산 짜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110쪽에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신규 시책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김태경 위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인데 보험 내용에 대한 그 대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군민의 안전에 대한 것이 가면 갈수록 중요시되고 해서, 군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만 2,796명인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1,000명, 13세에서 59세가 3만 5,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그래서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거창군 안전도시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그래서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우발적 사고 및 범죄에 의해 군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담보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사망 시 일사병, 열사병 포함합니다. 1,000만 원해야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시 1,000만 원, 또 상해 후유 장애 시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000만 원,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1,000만 원, 뺑소니 상해 후유장애 1,0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 1,0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애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 원,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앞으로 이것은 해마다 1년씩 넣는 것인데, 첫째가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월달 되자마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험을 넣는데 병급이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급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보험에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도록, 예. 병급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군수님 사업 처음에 공약집에, 담당부서에서 올렸던 의견 중의 하나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이게 사업비 대비 효율성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걸로 제가 봤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서도 보니까, 2, 3년에 한 두 세 건 정도 보험 대상자가 있고, 자전거 보험은 별도로 들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자전거 보험 말고는 사실상 이 보험에 대해 해당되는 혜택을 보는 인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걸 우리 과에서 제안했던 그런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게. 예, 방법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사건 사고는 예측을 못 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측을 못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병급이 가능하다니까는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거창군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구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 효과가, 군민들이 사고가 나면 더, 한 건이라도 보상이 안 나가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웃음) 예.
○김태경 위원 그래도 혹시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이 보험이 제대로 지급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아! 한 가지 더. 114쪽에요, 소화기를 이제 지급을 하는데 박수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소화기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흔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굳어져 가지고 금방 사용하기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니 소화기가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빼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안전핀 뽑아서.
○김태경 위원 예. 혹시 투척 소화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투척 소화기가 병원 같은 데 환자들 있을 때 급할 때 바로 뽑아서 던지는 일시적인 그런 겁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 하겠습니다.
투척 소화기도 장단점이 있는데, 투척 소화기 이것은, 병원 같은 데 좁은 공간에서 바로 던지면, 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하고 있는 소화기만큼은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한적이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앞에 위원님들 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하자면요, 110쪽에 우리 군민 안전보험 가입, 이것, 상세하게 그 계약 내용이나 적용 범위나 이런 것 쭉 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매년 계약을 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매년 계약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중복도 다 된다 했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 여기 해당, 스쿨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만 피해당했을 때, 해당이 되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만 12세 이하.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1쪽에 거기 상단에 보면 우리 자율방재단 조끼를 구입하는데 그 앞에는 언제 구입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자율방재단이 우리 군에 한 4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 조끼가 없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 군에 30개 놔두고, 행사할 때마다 입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전 읍·면에.
○김향란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번에 전 읍·면에, 다 사 주려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30벌밖에 없었던 걸, 그걸 로테이션해 가지고 막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군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계속 입고 있어서, 저는 또 내구연한이 다된 건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웃음)
○김향란 위원 확인 좀 하려구.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많이, 다 사 주려고.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야광도 좀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으면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김향란 위원 색상에 대한 고려는 워낙 잘하시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위험한 곳에 항상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또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울러서요, 이런 조끼를, 어떤 대규모 행사 같은 것 이런 것, 특히 교통 통제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에도 좀 이렇게, 어떻게 빌려 쓸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빌리는 것보다도 (웃음) 그 방재단 분들이 면별로 한 30명씩 되는데.
○김향란 위원 개인별 개인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대원들한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만 면에 딱 보관해 놓고 행사할 때마다 입고.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할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래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예, 잘 유효 적절하게 잘 챙기신 것 같구요, 111쪽 하단부에 안전보안관을 이번에 새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열 명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선발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보안관이 올 봄이 생겼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7대 범죄가 있습니다. 보안관이라고, 그래서 그 이전에 안전모니터 요원이나 안전보안관이나 거의 같은 개념인데, 도에서 그 증을 줍니다. 안전보안관은. 그래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이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올리면 우리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또 조치를 하고, 안전점검.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직업이 또 있을 테고, 자기 본 직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거의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자원보다 수준인데, 보니까, 그래도 활동이 올해 활동은 주로 어떤 것들 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각종 캠페인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주로 이분들 하는 일이 안전 신문고에다가 취약, 안전점검 요소를 해 올립니다.
올리면 실·과별로 다 통보가 가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분들 활동이 사실은 활동한 대로 이렇게, 건수별로 이렇게 뭐라 합니까? 보상책?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웃음)
○김향란 위원 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월 1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물론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름값이라도 또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조금 더 탄력 있게 편성도 하셔야 안 되겠나 싶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쿨링하고, 풀장 있죠? 이동식 풀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것 할 때에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보안관이나 아니면 봉사 요원이나 조금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 그래도 물놀이 요원을 한 3명 정도로 추가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주로 물놀이 그것 선택하실 때에도 그 주변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또 아이들이 놀 때에는 어른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하여튼 바닥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하셔 갖고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될 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14쪽에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여기서 소화기하고 이렇게, 그동안 경보 감지기하고 쭉 독거노인 위주로, 주로 해 주셨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내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지금 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사업.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어떻습니까? 한 번 해 놓고 나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10년 정도 보면.
○김향란 위원 10년 정도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 해년마다 이리 해 왔는데, 사실, 한동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냄비에 뭐 올려놓고 화재가 많이 나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사실 이 사업 때문에 많이 좀, 예방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나면, 하여튼 광범위하게 될 수 있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무래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자부담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또 차후에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16쪽 하단부하고 117쪽에 이렇게 보면, 가로등에서 보면 LED등하고요 일반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요, 이렇게 구별해서 볼 때, 아! 태양광하고. 그 시설비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태양광 가로등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대당?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가로등은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향란 위원 1,000만 원, 태양광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은 진기 인입이 좀 어려운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태양광은 전기 인입이 어려운 데, 저 산골짜기나 이런 데, 또 우범지역에, 그런 데 설치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데다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돈이 워낙 많이 들고, 일반 가로등은 전봇대에 거는 것은 한 6, 70이면 되고, 철주 한 돈 백이면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이왕이면 좀 전기 연결이 그런 데는 좀, 그런 걸로 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 강변 산책로에.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강변에 그것이태양광 가로등인데 그것이 설치한 지가 한 십여 년 되어서.
○김향란 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이왕이면 LED등으로 전기 인입 가까운 데는 그렇게 하시고 태양광은 교육적 효과가 큰 곳이나 아니면 아예 외떨어진 곳, 그런 곳에 하셔 가지고,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22쪽에 아까 우리 김종두 의장님께서 120사랑의 집 짓기, 120자원봉사대 운영 감액 이유를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보면, 두 동씩 이렇게 해 오시던데 자료를 한번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는 외진 곳을 일부러 딱 정해 갖고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주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또 현장을 가서, 또 보면 실제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그런 걸 찾아 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리고 순수하게 재료비만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바쁜 가운데서도 재능 기부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봉사대원들이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이렇게 막, 생업을 또 쪼개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이것 대상지를 선정할 때, 실상 오지에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봐야 되고 주위 경관을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효과가 있을라 하면 읍에 한 군데 면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심의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읍에도 이렇게 보면, 정말 강원도 산골에도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의 집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도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주로 면단위에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읍에도.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이래 보면 또 건축법상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건축법상.
○김향란 위원 음…. 아무래도 그런 규제가 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설계도 도시건축과에서 무료 설계도 해 주는데, 하여튼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또 그런 애로가 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안전, 이렇게 특히나 우리 거창은 또, 안전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 세심하게 또 챙겨주셔 가지고 잘 또 예산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 주실 거라고 믿구요, 예.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115쪽에 소규모 재해 해소, 여기 보면. 폭염 대비 살수차 임대료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올해는 진짜 폭염이 와서 잘 이용을 참 잘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안 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이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살수차 이용하는 데 4,200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면 좋겠다 이리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폭염이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읍의 시가지, 이번에 그 효과를 많이 봤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구입,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우리 임대료로 4,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건설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차도 있고 그 기계를 제작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우리 군의 차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리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건설과에 장비차가 있으니까.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살수 기능을 장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또 위에 보면 덤프차 임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덤프차 우리 군의 것 이용해도 안 됩니까?
군의 차가 많잖아, 있잖아, 그죠? 제철 작업하는 차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이것은 임차료를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크고 작은 사업 현장이 있는데 이것이 급히 사용할 때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이게 읍·면에 배부를 하면, 촌에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급히 할 수 있도록 임차를 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그런 식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읍·면에 배부도 하지마는, 우리 군에 있는 차들이 건설과에 지금 몇 대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덤프차 이용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백호우 임차는 뭐입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차료를 읍·면에 배부해서 소규모 건설 현장의, 논두렁이 무너졌거나 이런 것 있거든요? 급히 피해가 났을 때.
○김종두 위원 그래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건설과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계셨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래 하면, 우리 기계 제작만 좀 하면, 살수차를 위에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방법도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저도 생각이 좋습니다. 장착을 하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읍·면의 임차료는 응급 복구거든, 응급 복구? 막 산이 무너졌든가 하면 그래서 그런 걸로, 읍·면에서 신청하면 바로 배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건설과하고 상의하면 방법이 나오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매년, 당해 연도만 하고 말면, 그냥 그럴 수 있지마는, 이것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거든. 해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전총괄과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마을 재난 방송시설 보강인데 이건 2억 6,000인데, 사업 위치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 2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상당히 그걸 신중하게, 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해 봤자 사고이월이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2억 6,000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압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국비, 국비였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재난관리기금, 예.
○김종두 위원 사업 기간이 좀 부족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사업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웬만하면 연도 안에 사업을 집행, 그래도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마무리를, 긴급 상황이니까 사실상 예산 확보도 했고 하니까, 연도 안에 쓸 수 있도록 그래,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110쪽에요, 110쪽하고 114쪽의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60만 원 5종 이러면, 110쪽의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에요.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네. 그 60만 원 5종 되어 있고 111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224만 원이 있구요, 114쪽에 복구지원에 보면 재난재해 홍보물 제작에 700원 1,000부 8종 이래 가지고 5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8종 5종이라는 게, 안전문화에 관한 홍보물을, 다섯 가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기후에 따라서 봄에 여름에 겨울에, 각종 또 사건 사고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캠페인 할 때, 또 캠페인 하면 또 홍보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선물도 하나씩 줘야 되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그런 데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시기별,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김태경 위원 예. 횟수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군민안전 보험을 제가, 우리 지역과 비슷한 인구의 지역을 한번 찾아보니까 부여가 인구가 6만 8,000이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거기는 2014년도부터인가, 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자전거 보험이 2,500만 원, 군민 안전보험이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험 한도가 1,500만 원까지 보상되는 거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보험회사가, 국민보험도 하고 KB보험도 하고 동부도 하고 여러 군데 하던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각 보험회사별로 규약을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이왕이면 1,000만 원 우리, 되어 있는데 같은 돈이면 1,500 보상이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하여튼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웃음)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폭염 대비 살수차입니다.
여기 올해 차를 한 대 운영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 보니까 올해 기금 운용 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금 운영계획으로 썼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차량이 한 대에 40만 원, 25일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올해는 56만 원으로 지금 16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세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도에서 살수차가, 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군에는 선제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구시내 있는 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계약을 했고,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치기 때문에 해 놓고, 두 대가 되든지 세 대가 되든지 그래,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만 원인데 올해 차 한 대에 16만 원 더 올려 가지고. (웃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그것은.
○위원장 이재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은 단가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것은 적정하게 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하고 에어풀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이 부분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다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쿨링포그를 대동 로터리나 이렇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대동 로터리 주변에는 사실상 인근에 사람들이 그리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또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거의 면단위에 가는 버스승강장에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보여주기 식보다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승강장 같은 데, 여기 보통 보면 위천 마리 북상 가는 데는 저 위쪽에 있고, 또 남하나 남상, 저쪽 가조 가북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주변에서.
그런데 그 승강장 주변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설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리 표현은 대동 로터리 주변으로 해 놓아서 그런데, 농협 앞 그것도 바로 시장 앞이고 하는데, 그다음에 대동 로터리 주변 말씀하신 대로, 한의원들이 많아서 거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으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승강장으로 해서.
○위원장 이재운 아! 예. 그리고 에어풀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사실상, 물놀이, 물 받아놓으면 매일 물도 갈기도 힘들고, 오염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은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 나가면, 도심공원이나 광장 같은 데, 분수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분수대.
○김종두 위원 밖에 노출 안 되고 한 분수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 분수대를 틀어 놓으면 애들이 뛰어놀고 그 부분이 좋은데, 이것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꼭 설치를 못 하는 부분에는 에어풀장을 갖다 놓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수대 방식을 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그것이 우리, 책읽는 공원에도 그 분수대가 있고 저쪽의 1교 다리 건너서도 있고, 여기, 우리 로터리에는 이런 분수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착안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로터리에는 사실상 분수대를 설치하기 힘들고, 또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 가지고, 분수대, 향교 옆에 같은 데에도 애들이 또 많이 놀고, 그 옆에 분수대 같은 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안 좋겠나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방독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120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631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해 가지고 230개, 966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이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966만 원….
○위원장 이재운 12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운 위에 150개 구입에 631만 원, 그리고 밑에 민방위 대원, 중간쯤에 230개 구입해 가지고 966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방독면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운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12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150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들한테 이걸 계속 보급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유효 기간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거기 보니까 150개는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230개는 교육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 받을 때 가지고 나오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하여튼 이것은 규정상 딱 비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창고에?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유사시에 해서 그걸, 또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래서.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230개 정도는 군에 배치를 하더라도 150개는 이것 보니까,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것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민방위 대원들이 이걸 교육 받을 때 가지고 나오고 해야만이 또, 그 부분을 챙기고 또 집에서 보관도 하고 하거든요?
실제로, 보급해 놓고 가지고 나오지 않고 교육장 오면 다 있는 것 같으면, 집에서 이걸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그 부분을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회 한 번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016##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극복을 위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 등 3개 기준으로 정량 평가를 실시하며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 부양 가족 수를 가점을 줘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구직 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지원하게 되며 1인당 200만 원, 50만 원 4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행 공공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군의 다양한 현안사업을 제3섹터와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민간 창업 역량이 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써 퇴직자·신중년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수요 해소와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부서 사업 발굴과 민간 공모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마을권역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감악산 풍력발전과 합천댐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수익금 마련,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 권역 종합 정비사업 건물 지붕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운영비를 확충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 선정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며, 선정 방법은 위치 적합도와 타당성, 주민 참여도 등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법인 설립 및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49쪽입니다. 그죠? 마을권역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인데, 이 사업은 권역권 사업에 한해서 지금, 되는 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김종두 위원 예. 활성화 사업.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하고 권역권 사업하고 다 포함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거기, 거의 다되었잖아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권역별 사업 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역권 사업에 태양광 발전 시설 한 데는 극히, 적습니다.
신원, 남상,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제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두 위원 이 근래에 한 사업들은 태양광 사업이 같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전에 했던 사업들은 안 되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좀 큽니다. 거의 1킬로와트나 3킬로와트 이 정도 아니고 100킬로와트 정도, 그러면.
○김종두 위원 그렇네. 그죠? 100킬로와트네,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수익이 연 2,3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수익을 가지고 어떤, 운영비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지역형 맞춤 일자리 사업인데, 여기는 금년도 사업입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내년, 예. 내년.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내년부터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청년들 일자리를 군에서 사업을 이래 실시하면, 신청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쉽게 말해서 취직 준비생들,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중에도 청년 대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사업을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처음으로 우리 청년 구직활동 수당 이래 가지고 이것도 같이 그래 하고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에 좀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건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실업자, 말 그대로 일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취업보다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그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홍보를,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언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모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처음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 가지만 더요, 156쪽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제 5억 편성해 놓았는데 군비입니다. 그죠? 이건 군비이고 땅, 지금 부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매입비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위치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치는 서흥여객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공간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거기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어제 받았는데, 총무위원님들 다 다녀오셨고.
○김종두 위원 그러면 서흥여객 뒤쪽이 되겠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서흥여객, 예, 서흥여객 뒤쪽에, 앞쪽이 되는 택입니다.
서흥여객 차가 들어오는 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들어가면.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서흥여객이 안 나옵니까? 서흥여객 그 옆쪽에 도로가 새로 나고.
○김종두 위원 남강빌라 쪽에 거기 바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뒤쪽.
○김종두 위원 뒤쪽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인데, 여기 보면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된 것 아닙니까? 최고 밑의 하단부에 보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가지. 시내는 저희들이 하고.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면단위에 있는 것은.
○김종두 위원 건설과.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건설과에서,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2,000만 원 되어 있어서, 그 관리하는 데 비용이다고 보면 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그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19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에요, 공예품 개발 지원 350만 원,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안 되었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아!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참여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유도를 하고 하는데, 하시는 업체가 한 두세 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만 하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다시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이게 거창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셔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김태경 위원 편성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은 안 그래도 예전에 공예를 가지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대통령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정도로 열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보다,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어서 그런가, 다른 쪽으로, 공예 하던 분들이 찻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136쪽에 문화거리 부분인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예산은 편성되어 갖고 올라오긴 한데, 사실 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좀 더,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마다 비슷한 예산들이 그냥 올라와서, 그 문화센터 운영하는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이 사실, 문화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예, 사회적 기업 관리 정도? 그리고 사무실 임대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기획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단순한 센터 운영뿐만 아니고 거창의 문화거리가 정말 제대로 활성화에 되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예,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되면 공예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판로가 있다면, 예를 들면 전주 한옥거리처럼, 거기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 팔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팔리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가서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예품도 만들어내서 판로가 있다면, 그것도, 이 공예 산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140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군비 사업인데 여기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콘테스트 200이 있구요, 또 일반 보상금에 가 보면, 여기에는 공모가 들어가 가지고,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콘테스트 400만 원이 있는데, 전부 군비 사업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저희도 마찬가지.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 아이디어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군민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어떤, 좋은 시책을 한번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해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예산이라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기를 바라구요, 그다음 151쪽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줄에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이 8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3차 추경 때 이게 8억이, 1억 증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올해는 8억이면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산을 할 때, 기준을 8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기준점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년 용역을 하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안 하면 얼마나 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승객들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승객이, 많이 타게 되면 또 줄어들 것이고 적게 타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기간을 작년, 재작년에 그랬죠?
의회에서, 자, 용역을, 몇 달 이렇게 줘 가지는 안 될 것 아니가? 그래도 한 6, 7개월은 줘야 옳은 금액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7개월 용역을 줬었거든요?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결과가 11월달에 나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올해 경제교통과 예산이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일이 많아서, 어떡하…? 힘드시겠습니다. (웃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2쪽에 상시 고용 인력센터 사업 위탁 운영, 여기에 과장님! 1억 5,000만 원 하면, 이 운영이 지금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은 어쨌든 긴축 재정을 해서 지금은 이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 인력센터에 관리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인건비하고 그리고 외지에서, 타지에서 오는 분들 차량비라든지 어떤 또, 웅양에 가면 저희,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에서 이용하는 이용료 등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이것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깐만, 근로자 우리, 농촌의 인력 해소를 위해서 근로자 일자리 했던 게,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전체, 올해 11월 현재 실적을 보면 전체 9,6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내가 8,880명, 관외,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진주 쪽에서 770명, 이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요, 한 건씩 해 주면, 한 사람씩 해 주면, 인건비에서 1만 원을 공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자리 안내를 해 주면, 그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1만 원씩을 공제를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상시 고용인력 센터가, 조합원들로 해서, 일정 출자를 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 차량 관계.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차량비, 운영하는 데 그게 일부 지원되었을 수도 있고, 전에 이야기는, 그 농민들이, 어떻게 그걸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한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 보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1명당 1만 원씩을 공제를 한다라고 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것은.
○박수자 위원 들었는데 그 1만 원씩을 공제를 한 걸, 본 위원은, 이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만 원을 공제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충당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떻게 되는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144쪽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에요, 도내 취업 준비생 구직 활동 지원에 200만 원씩 해 갖고 57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취업 준비생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선발 기준이요, 잠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수자 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157페이지.
○박수자 위원 144쪽.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선정 기준은 참여자는 18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미취업, 되고, 가구 중위 소득 20% 이하인 자, 150% 이하라 하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제가 보니까 4인 가정 해서 460만 원 정도? 이하. 460만 원 이하 정도가 됩니다. 4인 가족을 했을 때.
거기를 대상으로 하면서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 그렇게 하면 100%가 안 됩니까? 100%인데, 거기 가점을 주는 게 부양가족 수,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있어서요, 택시 외부 광고비가 3억 3,4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5만 원씩 해 갖고 186대가 열두 달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택시 외부 광고비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 뭘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우리 보면, 택시 후면에, 옆면하고 광고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택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내에 많이 다니고 관외에 시외버스 그런 것 있지요?
시외버스 그런 데 하면 거창군의 홍보가 되지 않을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시외버스도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 외부 광고비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외버스는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관광하고 같이. 예.
○박수자 위원 아! 시외버스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택시는 그래도 관내가 좀 많고 관외 버스일 경우에 거창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버스에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예.
○박수자 위원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152쪽에 재정 운영 지원에요,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 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쉽게 이야기하면 CCTV입니다. CCTV. 지금, CCTV들이 많이 없거든, 그죠?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그것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CCTV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건 CCTV에 대한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아…, 잘 알겠고요, 155쪽에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첨단 안전 장치를 장착을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저희들도 운전을 해 보면, 갓길,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측으로 갔을 때 다다닥 소리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 걸 차에 장치를 해서 차에서 감지가 되도록, 소리가 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죠.
○박수자 위원 아! 졸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졸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된다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 졸면이 아니고 옆으로 빠진다든지 그 차선을 벗어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박수자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졸음으로 인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옆길,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박수자 위원 운전을 잘 못해서 옆으로 가고 이럴 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여객이 35대 화물이 열여덟 대? 이것 1차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국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박수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내용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유예 기간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다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더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박수자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다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131쪽의 하단부에, 청소년 경제교육, 이번에 사업, 다 못 써 갖고, 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액시켰지요.
○김향란 위원 그지요? 이것 하실 때 좀, 학교별로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게, 대상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고3들, 특히, 예. 평생센터하고 연계해 갖고 강사 파견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거기 13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전통시장 우리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장보기 행사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예산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어디다 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구입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이렇게 매번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시장에 이렇게 장보러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활동으로 되게 바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시간이, 친구분들 있죠? 친구분들하고 짝을 지어서 장을 보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지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을 장바구니 사는 데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장바구니가 1인당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지급을 해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예, 그 친구들을 오히려 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장바구니가 좀 더 많이 보급도 되고 시장에 왔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개소식 할 때에도 그런 취지로 한번 또 기획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35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하단부에 공예품 관련해서 있는데, 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래 갖고 우리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많이,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좀, 예, 직접적으로 좀 하시면, 이 공예에는 지금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다양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재질별로,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분들이, 사실은 시장의 한켠에 이렇게 쭉 연결해 가지고 좀 내 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동아리도 활동도 하면서 전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게 관광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훨씬 활성화가 될 거다, 우리 거창은 진짜 손재주 많은 분들, 많은 것 잘 아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이끌어 내시는 쪽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36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이것 우리 참,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것 하실 때 자기 건물 아닌 경우, 그리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임대인 경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임대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자기 건물인 경우,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지가 임대인 경우만 해당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임대인 경우도 상관없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자기 건물도 상관이 없어,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심사를, 많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2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김향란 위원 2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사실은, 임대를 해가 계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자부담은 없이 100% 지원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도가 200만 원 미만, 180? 거진 올해 보니까 180만 원 정도 들더라고, 평균을 내 보니까.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러면 자부담이 더 들 수도 있고 그게 있겠죠. 그죠? 덜 들 수도 있고.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차 기간이나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해가 계시는 분들에는 좀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은 또, 다른, 어디입니까, 민원실에서도 조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생계. 예.
○김향란 위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 진행을 하셨으면 하구요, 거기 136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김태경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문화거리 살려야 되거든요?
이것 할 때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시장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시던데요? 그것을 조금, 영역을 확장을 하셔 가지고, 그 문화거리 있는 데까지 확대를 한번 해 보세요.
자꾸 시장 안에서만 한다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 안 됩니다. 외곽에서 오히려, 해서 들어가는 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거리를 사람이 많이 모이게끔 해서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주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렇지 않아도.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종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거리하고 의료박물관하고 이렇게 다, 함께 묶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아울러서 이번에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얼마 전에 점등식도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거창에?
거기에서 바자회를, 대규모로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시장 안쪽으로 유치를 하고, 강변에다 하지 마시게 하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5,000만 원이나 또,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든 여성회든, 각종 바자회들 좀 거기에서 해 주십사, 문화거리에서 해 주십사, 이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서 예산을 쓰면 아마 열 배, 스무 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잠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그 주변 상가 주민들입니다.
거기의 분들이 다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싫어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거든. 그것이.
○김향란 위원 예. 압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가 이 가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마다 다 설문서를 돌려가, 그 정도로 했습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나, 참 그분들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게 참, 구매나 소비 이런 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구색을 갖추었을 때 훨씬 많은 매출이 일어나지, 내만 판다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오히려 구색이 있고 또 특색 있게 중고품도 같이 어우러지고 이러면, 발길이 더 올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본 위원은 예산을 깎고 어쩌고 이런 측면보다도 사업 방향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부분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자리가 아까 주무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이 한 다섯 배로 지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홍보하고 일일이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정말, 정말 감당키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있는 인원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지금 막, 구인 구직 만남의 날, 140쪽의 중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각종 청년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역 일자리, 이런 것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140쪽에 하단부의 일자리 박람회하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이것하고 잘 연결을 시키셔 가지고, 청년 파트의 어떤 이 사업별로 해서, 우리 경제교통과 전체 인원 중에 어떤, 유효 적절한 인원을 배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을 도와주시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 아마, 훨씬 성과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건 지금 또 바로, 내년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시간이 아마, 별로 그렇게 운영하려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싶어서요, 막대한 국비 도비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리 알토란 같은 군비 들어가니까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주변의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데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어떤 일시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서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우리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자기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도움 받아서 그렇게 하면, 정말 국가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한,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마 굉장히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153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거기 우리 농어촌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어촌 버스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금 버스에 투자를 하는데, 이걸 좀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교통카드 사용입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사용을 어르신들이 쓰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용률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일부를 쓰시더라도, 간단한 거지만 우리들은 쉽지만, 어르신들이 안 쉽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짐보따리 들고 카드로 이렇게 결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 그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딱 1,000원짜리 맞춰 놓으니까, 1,000원짜리 한 개가 계산이 쉽지 않습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이 시작할 때 그때, 조금 1,100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교통카드를 많이 (웃음) 이용할 건데, 그런,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1,000원으로 한 것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사실상은 카드보다 어르신들 현금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 그래 해서 한 부분도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카드를 더 쓸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더 써 봐 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의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에 보면, 시장 상인들한테 하는 활성화 사업인데 그죠?
문화거리 공연, 이것도 진짜 손님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주말장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장, 시장 안에서 합니다.
○김종두 위원 안에서 그래 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골목 골목 다니면서.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도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또, 시장 상인 건강 교실 운영, 이것은 제대로 하기는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아…. 시장 상인들이 협조는 많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거기는.
○김종두 위원 관심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음악 교실도 하고.
○김종두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것 활성화를 잘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148쪽입니다.
최고 하단부에 보면, 농촌지역 전력 삼상화 사업인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다섯 개 마을에 1억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씩인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삼상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또, 일부, 여기보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압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선 금액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 더 해서.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은 마을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치원 계장이 몇 번 상의도 하고 해 갖고 이번에 올라왔네요. 고생하셨는데, 최고 큰 마을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리가, 예, 거리가 먼 곳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마을에, 가을하고 나면 저온창고라든지 차단기가 내려오고, 용량이 많으니까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 잘 챙겨 줘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택시 감차 154쪽인데 이번에, 작년도에는 감차 실적이 없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실적을 좀 올릴 수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여섯 대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협의를, 일단은 그 택시업계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의견을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모일 겁니다. 모여 가지고.
○김종두 위원 거기 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목표대로 할 수를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차, 지금 일반택시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보다 요구하는 금액이.
○김종두 위원 3,500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 3,500을 요구를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3,500.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요구를 하는데 다른 시·군, 인접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좀 가격이 높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고 지금 하니까, 실거래 가격을 우리가 또,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거든, 그지요?
실거래 가격도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 택시 요금도 오른다 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적을 좀, 감차를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비해서 우리 감차 비용이 적은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감차 비용, 원하는 비용은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 군의 택시업계에서.
○김종두 위원 저 밀양 같은 데 그런 데하고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밀양시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웃음) 우리 인접의 함양, 합천, 이런 데 비하면 좀 높은.
○김종두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감차비가 보상.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상 사업이 되어져야 우리도 가능한데, 지금, 쉽게 말해서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보상비가 적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못 맞춰 주는데, 저희들도 입장에, 첫 단추 끼워 놓으면 그것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번에 2억 4,500이 올라 왔는데, 이번에 진짜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차를 한번 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33쪽, 그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장 빈점포 챌린지 사업 해 가지고 250만 원 세 개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시장 빈점포 챌린지 사업 리모델링 사업 750 만 원, 세 개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750만 원, 그러니까 한 점포에 750만 원을 시설 개선하는 데 들어가고 250만 원은 임대료, 1년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임대료를 대신 내 주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한 개에 1,000만 원 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그 위에, 맨 상단부에 보면 가조 돼지불고기 양념거리 조성 해 가지고, 거기 3,000만 원 잡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실제로 가조에서 돼지고기, 불고기를 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거리를 조성하려 하다 보면 세 군데가 좀 부족하고, 또 다른 업소도 하려 하시는 업소가 있으면 또 리모델링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기획실의 예산을.
○위원장 이재운 예. 작년에 기획실 홍보 비용을 1,000만 원 갖다 쓰신 줄 아는데, 올해는 이 3,000만 원을 또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래 활성화 부분도 해 주시고, 미리 사용하실 데 예산은 주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의 하단부에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 군에서 두 분 운영하고 도에서 또 한 분을 운영하네요?
이것 같이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아! 예산 잡을 때요.
○위원장 이재운 거창군하고 도하고 이래 가지고 군에서 세 사람을 하시더라도 과목 자체를 한꺼번에 이래 잡아 주시고, 따로 따로 잡는 것보다, 그래야 관리가 안 편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143쪽요, 거기 일반보상금에 보면 청년 교통 복지비, 1,480만 원, 주거 정착금 1,86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도에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년 복지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주거 정착과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뒤의 부분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의 부분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전부 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위원장 이재운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 제목이, 경남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청년채용 연계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딸린 것들이고, 또 이 뒤쪽에 있는 것은 별도로, 청년복지, 아까 전에 보고드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저희들이 보니까 교통비하고 주거 정착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웃음) 제목이, 약간씩 약간씩 다르고 실지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로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비슷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보니까, 경상남도 일원에 취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주나 창원, 이런 데는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지마는, 거창에는 아직까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어쨌든 저희 군에서, 여기에서 태어난 우리 젊은 친구들도 거창에서 상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이왕이면 거창에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맨 위의 상단입니다.
베란다 미니 태양광 보급 해 가지고 90만 원씩 해 가지고 20개소 잡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작년에 69만 원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21만 원씩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운 작년에는 가구당 69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사업비 전체가 증액이 됩니다. 지금보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가구에 지원하는 것은, 크게 증액되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가구 수를 늘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가구 수보다 그 시설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운 아! 시설비 상승으로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A4016##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A4017##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A4018##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속기사
정현정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2일(수)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2019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018##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참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윤 관리계장입니다.
김정연 복구계장입니다.
배재철 점검계장입니다.
이광희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016##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A4017##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이재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이제 근무하신 지 오래되었죠? 이번 연말이 정년퇴직이지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종두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죠. 그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번 회기가 우리 산건위의 마지막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제가 40년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성취의 보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 처음 생길 때 제가 그 담당을 했거든. ’90년도인가….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회와 잘 협조해서 줘서 무사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동안에 거창군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고 또 명예롭게 잘 마친 데 대해서 축하합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여기는 보면 13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또 물놀이 안전관리, 이것은 같은 성질 아닙니까? 얼추. 목이 얼추 비슷하니, 사업 내용을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보수 보강 등, 또 정비고 안내 표지판 인명 구조봉, 이런 건데 여기도 보면 똑같은 성질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이, 이것은 국·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물놀이 안전관리에는 주로 인건비가 있고.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비를 줘라고 순수 군비라서, 요청도 한 상태고, 또 그 옆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는 국비 도비 군비가, 인명 구조봉이나 구명하는 이동 거치대나 이런 것이 와서, 그런 것 설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싶은데, 또 국·도비 확보하는 데 대해서 군비가 부족해서 한 건가, 이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들어서, 그래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는 우리 국·도비가 확보되어 갖고 하고, 또, 물놀이 안전관리에는 군비 갖고 하니까, 그래 내가 그것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 포상도 받았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시상금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물놀이 끝나고 나면, 우리, 물놀이 기구들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로프라든지 우끼,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그런 것 철거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가을에 홍수가 지고 하면 하천에 그것이 떠내려 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 철저하게, 마지막에 철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잘 알겠습니다. 또 기구뿐만 아니고 현수막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다, 일제 점검을 했는데, 안 뗀 게 있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떼고, 로프도 또 거두어 들이고,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122쪽에 보면 120자원봉사대 운영인데 이것은 이번에 좀 삭감되었죠. 그죠? 예산에 그죠?
122페이지입니다. 예. 12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자료 확인)
○김종두 위원 120, 우리 122쪽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예. 120, 우리 자원봉사 여기 운영에 보면 사랑의 집짓기 안 있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면 폐기물 같은 것 많이 안 나오지 싶은데, 이것도 좀 그렇고, 또 자재 구입만 우리가 해 주고 다,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번에 예산이 지금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120기동대 진짜 재능기부로 하는데 1년 두 동을 짓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봄에 하나. 두 동.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가을에 하나, 그래서 올해 주상에 하나 하는데.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 3,000만 원 삭감되는 것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삭감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19구조대에서.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희망의 집 건축사업 보급 사업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인데 주거용 스틸하우스 한 동이 되겠습니다.
이 공기관에 대한 자본대행 사업비로 다시 소방서 배부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1회 추경에 또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 원을.
그러나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은 매년 2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래 하고 있거든요? 소방서에. 그래서 또, 수요 조사가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1회 추경에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래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것.
○김종두 위원 예. 120 그 사업은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죠? 그 대상자들을 잘 선정해야 될 텐데, 거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벌써 몇 건 올라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내년에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4쪽에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에요, 화재 취약 계층이라면 어떤 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화재 취약 계층이면 우리가, 노인 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우리가 1,000세대 정도를 해서 소화기 2만 원, 경보시설 1만 원, 그러니까 가스 불을 켜 놓고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데서 그것 사 가지고 우리가 소방서에 주면, 우리 대상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의 노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화기를 지급을 할 때, 원래는 알면 소화기 그 방법을, 어렵지는 않은데 소화기만 지급을 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을 안 하면, 정말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특히 지금 노인 인구 세대에 이걸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급할 때 반드시 사용 방법을 잘 교육을 해서 그래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에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소화전, 소화기, 이런 걸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교육을 잘 시켜서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소규모 재해 해소 시설비에, 거기 보면 폭염 대비 도심 쿨링 사업 1억 2,000만 원 있는데요, 장소가 6개소라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6개소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사업 위치는 군청 광장에 두 개하고 군농협 앞이면 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또 대동 로터리에 한 두 개, 책읽는공원이 한 두 개,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쿨링포그하고 에어풀장이라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에어풀장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에어풀장은 우리, 문화관광과 군청 앞에, 로터리에 거기 할 겁니다.
○박수자 위원 에어풀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공기를 넣어 가지고 물을 담아서. 그림이 여기 있는데 (웃음) (사진을 보이여) 이런 겁니다.
물을 가둬서, 튜브에, 예.
○박수자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좀 온도를 내린다는 그런 취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애들 목욕할 때 쓰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이것은 진짜, 신규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웃음)
○박수자 위원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이 진짜 당황하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지금,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사업 예산 짜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110쪽에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신규 시책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김태경 위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인데 보험 내용에 대한 그 대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군민의 안전에 대한 것이 가면 갈수록 중요시되고 해서, 군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만 2,796명인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1,000명, 13세에서 59세가 3만 5,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그래서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거창군 안전도시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그래서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우발적 사고 및 범죄에 의해 군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담보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사망 시 일사병, 열사병 포함합니다. 1,000만 원해야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시 1,000만 원, 또 상해 후유 장애 시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000만 원,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1,000만 원, 뺑소니 상해 후유장애 1,0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 1,0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애 1,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 원,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앞으로 이것은 해마다 1년씩 넣는 것인데, 첫째가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월달 되자마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험을 넣는데 병급이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급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보험에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도록, 예. 병급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군수님 사업 처음에 공약집에, 담당부서에서 올렸던 의견 중의 하나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이게 사업비 대비 효율성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걸로 제가 봤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서도 보니까, 2, 3년에 한 두 세 건 정도 보험 대상자가 있고, 자전거 보험은 별도로 들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자전거 보험 말고는 사실상 이 보험에 대해 해당되는 혜택을 보는 인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걸 우리 과에서 제안했던 그런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게. 예, 방법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사건 사고는 예측을 못 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측을 못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병급이 가능하다니까는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거창군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구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 효과가, 군민들이 사고가 나면 더, 한 건이라도 보상이 안 나가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웃음) 예.
○김태경 위원 그래도 혹시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이 보험이 제대로 지급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아! 한 가지 더. 114쪽에요, 소화기를 이제 지급을 하는데 박수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소화기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흔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굳어져 가지고 금방 사용하기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러니 소화기가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빼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안전핀 뽑아서.
○김태경 위원 예. 혹시 투척 소화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투척 소화기가 병원 같은 데 환자들 있을 때 급할 때 바로 뽑아서 던지는 일시적인 그런 겁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 하겠습니다.
투척 소화기도 장단점이 있는데, 투척 소화기 이것은, 병원 같은 데 좁은 공간에서 바로 던지면, 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하고 있는 소화기만큼은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한적이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앞에 위원님들 한 부분에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하자면요, 110쪽에 우리 군민 안전보험 가입, 이것, 상세하게 그 계약 내용이나 적용 범위나 이런 것 쭉 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매년 계약을 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매년 계약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중복도 다 된다 했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 여기 해당, 스쿨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만 피해당했을 때, 해당이 되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만 12세 이하.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1쪽에 거기 상단에 보면 우리 자율방재단 조끼를 구입하는데 그 앞에는 언제 구입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자율방재단이 우리 군에 한 4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 조끼가 없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 군에 30개 놔두고, 행사할 때마다 입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전 읍·면에.
○김향란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번에 전 읍·면에, 다 사 주려고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30벌밖에 없었던 걸, 그걸 로테이션해 가지고 막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군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계속 입고 있어서, 저는 또 내구연한이 다된 건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웃음)
○김향란 위원 확인 좀 하려구.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많이, 다 사 주려고.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야광도 좀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으면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김향란 위원 색상에 대한 고려는 워낙 잘하시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위험한 곳에 항상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또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울러서요, 이런 조끼를, 어떤 대규모 행사 같은 것 이런 것, 특히 교통 통제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에도 좀 이렇게, 어떻게 빌려 쓸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빌리는 것보다도 (웃음) 그 방재단 분들이 면별로 한 30명씩 되는데.
○김향란 위원 개인별 개인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대원들한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만 면에 딱 보관해 놓고 행사할 때마다 입고.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할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래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예, 잘 유효 적절하게 잘 챙기신 것 같구요, 111쪽 하단부에 안전보안관을 이번에 새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열 명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선발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보안관이 올 봄이 생겼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7대 범죄가 있습니다. 보안관이라고, 그래서 그 이전에 안전모니터 요원이나 안전보안관이나 거의 같은 개념인데, 도에서 그 증을 줍니다. 안전보안관은. 그래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이런,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올리면 우리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또 조치를 하고, 안전점검.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직업이 또 있을 테고, 자기 본 직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거의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자원보다 수준인데, 보니까, 그래도 활동이 올해 활동은 주로 어떤 것들 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각종 캠페인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주로 이분들 하는 일이 안전 신문고에다가 취약, 안전점검 요소를 해 올립니다.
올리면 실·과별로 다 통보가 가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분들 활동이 사실은 활동한 대로 이렇게, 건수별로 이렇게 뭐라 합니까? 보상책?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웃음)
○김향란 위원 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월 1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물론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기름값이라도 또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조금 더 탄력 있게 편성도 하셔야 안 되겠나 싶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쿨링하고, 풀장 있죠? 이동식 풀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것 할 때에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보안관이나 아니면 봉사 요원이나 조금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 그래도 물놀이 요원을 한 3명 정도로 추가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주로 물놀이 그것 선택하실 때에도 그 주변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또 아이들이 놀 때에는 어른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하여튼 바닥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하셔 갖고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될 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14쪽에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여기서 소화기하고 이렇게, 그동안 경보 감지기하고 쭉 독거노인 위주로, 주로 해 주셨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내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지금 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사업.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어떻습니까? 한 번 해 놓고 나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10년 정도 보면.
○김향란 위원 10년 정도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 해년마다 이리 해 왔는데, 사실, 한동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냄비에 뭐 올려놓고 화재가 많이 나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사실 이 사업 때문에 많이 좀, 예방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나면, 하여튼 광범위하게 될 수 있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무래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자부담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또 차후에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16쪽 하단부하고 117쪽에 이렇게 보면, 가로등에서 보면 LED등하고요 일반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요, 이렇게 구별해서 볼 때, 아! 태양광하고. 그 시설비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태양광 가로등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대당?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가로등은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향란 위원 1,000만 원, 태양광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일반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은 진기 인입이 좀 어려운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태양광은 전기 인입이 어려운 데, 저 산골짜기나 이런 데, 또 우범지역에, 그런 데 설치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데다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돈이 워낙 많이 들고, 일반 가로등은 전봇대에 거는 것은 한 6, 70이면 되고, 철주 한 돈 백이면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향란 위원 이왕이면 좀 전기 연결이 그런 데는 좀, 그런 걸로 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 강변 산책로에.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강변에 그것이태양광 가로등인데 그것이 설치한 지가 한 십여 년 되어서.
○김향란 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이왕이면 LED등으로 전기 인입 가까운 데는 그렇게 하시고 태양광은 교육적 효과가 큰 곳이나 아니면 아예 외떨어진 곳, 그런 곳에 하셔 가지고,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22쪽에 아까 우리 김종두 의장님께서 120사랑의 집 짓기, 120자원봉사대 운영 감액 이유를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 보면, 두 동씩 이렇게 해 오시던데 자료를 한번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는 외진 곳을 일부러 딱 정해 갖고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주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또 현장을 가서, 또 보면 실제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그런 걸 찾아 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리고 순수하게 재료비만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바쁜 가운데서도 재능 기부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봉사대원들이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이렇게 막, 생업을 또 쪼개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이것 대상지를 선정할 때, 실상 오지에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봐야 되고 주위 경관을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효과가 있을라 하면 읍에 한 군데 면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심의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읍에도 이렇게 보면, 정말 강원도 산골에도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의 집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도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주로 면단위에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읍에도.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이래 보면 또 건축법상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건축법상.
○김향란 위원 음…. 아무래도 그런 규제가 더,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설계도 도시건축과에서 무료 설계도 해 주는데, 하여튼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또 그런 애로가 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안전, 이렇게 특히나 우리 거창은 또, 안전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 세심하게 또 챙겨주셔 가지고 잘 또 예산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 주실 거라고 믿구요, 예.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115쪽에 소규모 재해 해소, 여기 보면. 폭염 대비 살수차 임대료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올해는 진짜 폭염이 와서 잘 이용을 참 잘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안 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이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살수차 이용하는 데 4,200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면 좋겠다 이리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폭염이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읍의 시가지, 이번에 그 효과를 많이 봤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구입,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우리 임대료로 4,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건설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차도 있고 그 기계를 제작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우리 군의 차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리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건설과에 장비차가 있으니까.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살수 기능을 장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 또 위에 보면 덤프차 임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덤프차 우리 군의 것 이용해도 안 됩니까?
군의 차가 많잖아, 있잖아, 그죠? 제철 작업하는 차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이것은 임차료를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크고 작은 사업 현장이 있는데 이것이 급히 사용할 때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이게 읍·면에 배부를 하면, 촌에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급히 할 수 있도록 임차를 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그런 식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읍·면에 배부도 하지마는, 우리 군에 있는 차들이 건설과에 지금 몇 대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덤프차 이용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백호우 임차는 뭐입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차료를 읍·면에 배부해서 소규모 건설 현장의, 논두렁이 무너졌거나 이런 것 있거든요? 급히 피해가 났을 때.
○김종두 위원 그래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건설과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계셨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래 하면, 우리 기계 제작만 좀 하면, 살수차를 위에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방법도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저도 생각이 좋습니다. 장착을 하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읍·면의 임차료는 응급 복구거든, 응급 복구? 막 산이 무너졌든가 하면 그래서 그런 걸로, 읍·면에서 신청하면 바로 배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건설과하고 상의하면 방법이 나오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매년, 당해 연도만 하고 말면, 그냥 그럴 수 있지마는, 이것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거든. 해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전총괄과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마을 재난 방송시설 보강인데 이건 2억 6,000인데, 사업 위치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 2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상당히 그걸 신중하게, 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해 봤자 사고이월이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2억 6,000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압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국비, 국비였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종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재난관리기금, 예.
○김종두 위원 사업 기간이 좀 부족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사업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웬만하면 연도 안에 사업을 집행, 그래도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마무리를, 긴급 상황이니까 사실상 예산 확보도 했고 하니까, 연도 안에 쓸 수 있도록 그래,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110쪽에요, 110쪽하고 114쪽의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60만 원 5종 이러면, 110쪽의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에요.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네. 그 60만 원 5종 되어 있고 111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1,224만 원이 있구요, 114쪽에 복구지원에 보면 재난재해 홍보물 제작에 700원 1,000부 8종 이래 가지고 5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8종 5종이라는 게, 안전문화에 관한 홍보물을, 다섯 가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기후에 따라서 봄에 여름에 겨울에, 각종 또 사건 사고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캠페인 할 때, 또 캠페인 하면 또 홍보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선물도 하나씩 줘야 되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그런 데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시기별,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김태경 위원 예. 횟수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군민안전 보험을 제가, 우리 지역과 비슷한 인구의 지역을 한번 찾아보니까 부여가 인구가 6만 8,000이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태경 위원 거기는 2014년도부터인가, 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자전거 보험이 2,500만 원, 군민 안전보험이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험 한도가 1,500만 원까지 보상되는 거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보험회사가, 국민보험도 하고 KB보험도 하고 동부도 하고 여러 군데 하던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각 보험회사별로 규약을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이왕이면 1,000만 원 우리, 되어 있는데 같은 돈이면 1,500 보상이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하여튼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웃음)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폭염 대비 살수차입니다.
여기 올해 차를 한 대 운영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 보니까 올해 기금 운용 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금 운영계획으로 썼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차량이 한 대에 40만 원, 25일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올해는 56만 원으로 지금 16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세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도에서 살수차가, 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군에는 선제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구시내 있는 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계약을 했고,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치기 때문에 해 놓고, 두 대가 되든지 세 대가 되든지 그래,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만 원인데 올해 차 한 대에 16만 원 더 올려 가지고. (웃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아…! 그것은.
○위원장 이재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은 단가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것은 적정하게 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하고 에어풀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이 부분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다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쿨링포그를 대동 로터리나 이렇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지금 대동 로터리 주변에는 사실상 인근에 사람들이 그리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또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거의 면단위에 가는 버스승강장에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보여주기 식보다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승강장 같은 데, 여기 보통 보면 위천 마리 북상 가는 데는 저 위쪽에 있고, 또 남하나 남상, 저쪽 가조 가북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주변에서.
그런데 그 승강장 주변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설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리 표현은 대동 로터리 주변으로 해 놓아서 그런데, 농협 앞 그것도 바로 시장 앞이고 하는데, 그다음에 대동 로터리 주변 말씀하신 대로, 한의원들이 많아서 거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으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승강장으로 해서.
○위원장 이재운 아! 예. 그리고 에어풀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사실상, 물놀이, 물 받아놓으면 매일 물도 갈기도 힘들고, 오염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은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도시 나가면, 도심공원이나 광장 같은 데, 분수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분수대.
○김종두 위원 밖에 노출 안 되고 한 분수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 분수대를 틀어 놓으면 애들이 뛰어놀고 그 부분이 좋은데, 이것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꼭 설치를 못 하는 부분에는 에어풀장을 갖다 놓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수대 방식을 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그것이 우리, 책읽는 공원에도 그 분수대가 있고 저쪽의 1교 다리 건너서도 있고, 여기, 우리 로터리에는 이런 분수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착안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로터리에는 사실상 분수대를 설치하기 힘들고, 또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 가지고, 분수대, 향교 옆에 같은 데에도 애들이 또 많이 놀고, 그 옆에 분수대 같은 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안 좋겠나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방독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120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631만 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 해 가지고 230개, 966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이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966만 원….
○위원장 이재운 12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운 위에 150개 구입에 631만 원, 그리고 밑에 민방위 대원, 중간쯤에 230개 구입해 가지고 966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방독면을?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운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12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150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들한테 이걸 계속 보급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유효 기간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거기 보니까 150개는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230개는 교육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 받을 때 가지고 나오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하여튼 이것은 규정상 딱 비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창고에?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유사시에 해서 그걸, 또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래서.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230개 정도는 군에 배치를 하더라도 150개는 이것 보니까,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것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민방위 대원들이 이걸 교육 받을 때 가지고 나오고 해야만이 또, 그 부분을 챙기고 또 집에서 보관도 하고 하거든요?
실제로, 보급해 놓고 가지고 나오지 않고 교육장 오면 다 있는 것 같으면, 집에서 이걸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위원장 이재운 그 부분을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회 한 번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016##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극복을 위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 등 3개 기준으로 정량 평가를 실시하며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 부양 가족 수를 가점을 줘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구직 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지원하게 되며 1인당 200만 원, 50만 원 4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형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행 공공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군의 다양한 현안사업을 제3섹터와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민간 창업 역량이 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써 퇴직자·신중년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수요 해소와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부서 사업 발굴과 민간 공모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마을권역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감악산 풍력발전과 합천댐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수익금 마련,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 권역 종합 정비사업 건물 지붕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운영비를 확충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 선정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며, 선정 방법은 위치 적합도와 타당성, 주민 참여도 등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법인 설립 및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49쪽입니다. 그죠? 마을권역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인데, 이 사업은 권역권 사업에 한해서 지금, 되는 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김종두 위원 예. 활성화 사업.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하고 권역권 사업하고 다 포함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거기, 거의 다되었잖아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권역별 사업 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역권 사업에 태양광 발전 시설 한 데는 극히, 적습니다.
신원, 남상,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제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두 위원 이 근래에 한 사업들은 태양광 사업이 같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전에 했던 사업들은 안 되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좀 큽니다. 거의 1킬로와트나 3킬로와트 이 정도 아니고 100킬로와트 정도, 그러면.
○김종두 위원 그렇네. 그죠? 100킬로와트네,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수익이 연 2,3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수익을 가지고 어떤, 운영비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지역형 맞춤 일자리 사업인데, 여기는 금년도 사업입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내년, 예. 내년.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내년부터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청년들 일자리를 군에서 사업을 이래 실시하면, 신청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쉽게 말해서 취직 준비생들,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중에도 청년 대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사업을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처음으로 우리 청년 구직활동 수당 이래 가지고 이것도 같이 그래 하고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에 좀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건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실업자, 말 그대로 일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취업보다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그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홍보를,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언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모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처음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 가지만 더요, 156쪽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제 5억 편성해 놓았는데 군비입니다. 그죠? 이건 군비이고 땅, 지금 부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매입비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위치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치는 서흥여객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 공간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거기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어제 받았는데, 총무위원님들 다 다녀오셨고.
○김종두 위원 그러면 서흥여객 뒤쪽이 되겠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서흥여객, 예, 서흥여객 뒤쪽에, 앞쪽이 되는 택입니다.
서흥여객 차가 들어오는 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들어가면.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서흥여객이 안 나옵니까? 서흥여객 그 옆쪽에 도로가 새로 나고.
○김종두 위원 남강빌라 쪽에 거기 바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뒤쪽.
○김종두 위원 뒤쪽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인데, 여기 보면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된 것 아닙니까? 최고 밑의 하단부에 보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가지. 시내는 저희들이 하고.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면단위에 있는 것은.
○김종두 위원 건설과.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건설과에서,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2,000만 원 되어 있어서, 그 관리하는 데 비용이다고 보면 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그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19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에요, 공예품 개발 지원 350만 원,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안 되었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아!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참여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유도를 하고 하는데, 하시는 업체가 한 두세 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만 하니까,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다시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이게 거창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셔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김태경 위원 편성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은 안 그래도 예전에 공예를 가지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대통령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정도로 열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보다,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어서 그런가, 다른 쪽으로, 공예 하던 분들이 찻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136쪽에 문화거리 부분인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예산은 편성되어 갖고 올라오긴 한데, 사실 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좀 더,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마다 비슷한 예산들이 그냥 올라와서, 그 문화센터 운영하는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이 사실, 문화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예, 사회적 기업 관리 정도? 그리고 사무실 임대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기획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단순한 센터 운영뿐만 아니고 거창의 문화거리가 정말 제대로 활성화에 되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예,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되면 공예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판로가 있다면, 예를 들면 전주 한옥거리처럼, 거기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이, 팔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팔리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가서 굉장히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예품도 만들어내서 판로가 있다면, 그것도, 이 공예 산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140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군비 사업인데 여기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콘테스트 200이 있구요, 또 일반 보상금에 가 보면, 여기에는 공모가 들어가 가지고,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콘테스트 400만 원이 있는데, 전부 군비 사업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저희도 마찬가지.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 아이디어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군민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어떤, 좋은 시책을 한번 받아서 그것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해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예산이라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기를 바라구요, 그다음 151쪽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줄에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이 8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3차 추경 때 이게 8억이, 1억 증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올해는 8억이면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산을 할 때, 기준을 8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기준점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년 용역을 하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안 하면 얼마나 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승객들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승객이, 많이 타게 되면 또 줄어들 것이고 적게 타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기간을 작년, 재작년에 그랬죠?
의회에서, 자, 용역을, 몇 달 이렇게 줘 가지는 안 될 것 아니가? 그래도 한 6, 7개월은 줘야 옳은 금액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 7개월 용역을 줬었거든요?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결과가 11월달에 나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올해 경제교통과 예산이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일이 많아서, 어떡하…? 힘드시겠습니다. (웃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2쪽에 상시 고용 인력센터 사업 위탁 운영, 여기에 과장님! 1억 5,000만 원 하면, 이 운영이 지금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은 어쨌든 긴축 재정을 해서 지금은 이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 인력센터에 관리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인건비하고 그리고 외지에서, 타지에서 오는 분들 차량비라든지 어떤 또, 웅양에 가면 저희,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에서 이용하는 이용료 등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이것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깐만, 근로자 우리, 농촌의 인력 해소를 위해서 근로자 일자리 했던 게,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전체, 올해 11월 현재 실적을 보면 전체 9,6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내가 8,880명, 관외,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진주 쪽에서 770명, 이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요, 한 건씩 해 주면, 한 사람씩 해 주면, 인건비에서 1만 원을 공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자리 안내를 해 주면, 그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1만 원씩을 공제를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상시 고용인력 센터가, 조합원들로 해서, 일정 출자를 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 차량 관계.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차량비, 운영하는 데 그게 일부 지원되었을 수도 있고, 전에 이야기는, 그 농민들이, 어떻게 그걸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한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 보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1명당 1만 원씩을 공제를 한다라고 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것은.
○박수자 위원 들었는데 그 1만 원씩을 공제를 한 걸, 본 위원은, 이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만 원을 공제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충당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떻게 되는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144쪽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에요, 도내 취업 준비생 구직 활동 지원에 200만 원씩 해 갖고 57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취업 준비생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선발 기준이요, 잠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수자 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157페이지.
○박수자 위원 144쪽.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선정 기준은 참여자는 18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미취업, 되고, 가구 중위 소득 20% 이하인 자, 150% 이하라 하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제가 보니까 4인 가정 해서 460만 원 정도? 이하. 460만 원 이하 정도가 됩니다. 4인 가족을 했을 때.
거기를 대상으로 하면서 가구 소득 60%, 미취업 기간 40%, 그렇게 하면 100%가 안 됩니까? 100%인데, 거기 가점을 주는 게 부양가족 수,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있어서요, 택시 외부 광고비가 3억 3,4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5만 원씩 해 갖고 186대가 열두 달 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택시 외부 광고비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 뭘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우리 보면, 택시 후면에, 옆면하고 광고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택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내에 많이 다니고 관외에 시외버스 그런 것 있지요?
시외버스 그런 데 하면 거창군의 홍보가 되지 않을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시외버스도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용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 외부 광고비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외버스는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관광하고 같이. 예.
○박수자 위원 아! 시외버스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택시는 그래도 관내가 좀 많고 관외 버스일 경우에 거창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버스에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예.
○박수자 위원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152쪽에 재정 운영 지원에요, 여성 안심 터미널 사업 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쉽게 이야기하면 CCTV입니다. CCTV. 지금, CCTV들이 많이 없거든, 그죠?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그것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CCTV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건 CCTV에 대한 내용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아…, 잘 알겠고요, 155쪽에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졸음 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첨단 안전 장치를 장착을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저희들도 운전을 해 보면, 갓길,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측으로 갔을 때 다다닥 소리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 걸 차에 장치를 해서 차에서 감지가 되도록, 소리가 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죠.
○박수자 위원 아! 졸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졸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된다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 졸면이 아니고 옆으로 빠진다든지 그 차선을 벗어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박수자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졸음으로 인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옆길,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박수자 위원 운전을 잘 못해서 옆으로 가고 이럴 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여객이 35대 화물이 열여덟 대? 이것 1차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국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박수자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내용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유예 기간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다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더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박수자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다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131쪽의 하단부에, 청소년 경제교육, 이번에 사업, 다 못 써 갖고, 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액시켰지요.
○김향란 위원 그지요? 이것 하실 때 좀, 학교별로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게, 대상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고3들, 특히, 예. 평생센터하고 연계해 갖고 강사 파견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 갖고 좀 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거기 13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전통시장 우리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장보기 행사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예산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어디다 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구입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이렇게 매번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시장에 이렇게 장보러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활동으로 되게 바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시간이, 친구분들 있죠? 친구분들하고 짝을 지어서 장을 보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지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을 장바구니 사는 데 쓰셨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장바구니가 1인당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지급을 해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예, 그 친구들을 오히려 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장바구니가 좀 더 많이 보급도 되고 시장에 왔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개소식 할 때에도 그런 취지로 한번 또 기획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35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하단부에 공예품 관련해서 있는데, 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래 갖고 우리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많이,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좀, 예, 직접적으로 좀 하시면, 이 공예에는 지금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다양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재질별로,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분들이, 사실은 시장의 한켠에 이렇게 쭉 연결해 가지고 좀 내 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동아리도 활동도 하면서 전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게 관광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훨씬 활성화가 될 거다, 우리 거창은 진짜 손재주 많은 분들, 많은 것 잘 아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이끌어 내시는 쪽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36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이것 우리 참,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것 하실 때 자기 건물 아닌 경우, 그리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임대인 경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임대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자기 건물인 경우,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지가 임대인 경우만 해당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임대인 경우도 상관없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자기 건물도 상관이 없어,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심사를, 많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2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김향란 위원 2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사실은, 임대를 해가 계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자부담은 없이 100% 지원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도가 200만 원 미만, 180? 거진 올해 보니까 180만 원 정도 들더라고, 평균을 내 보니까.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러면 자부담이 더 들 수도 있고 그게 있겠죠. 그죠? 덜 들 수도 있고.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차 기간이나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해가 계시는 분들에는 좀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은 또, 다른, 어디입니까, 민원실에서도 조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생계. 예.
○김향란 위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 진행을 하셨으면 하구요, 거기 136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김태경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문화거리 살려야 되거든요?
이것 할 때 올해도 보니까 굉장히 시장 살리려고 애를 많이 쓰시던데요? 그것을 조금, 영역을 확장을 하셔 가지고, 그 문화거리 있는 데까지 확대를 한번 해 보세요.
자꾸 시장 안에서만 한다 해서, 그 시장이 활성화 안 됩니다. 외곽에서 오히려, 해서 들어가는 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거리를 사람이 많이 모이게끔 해서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주는,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렇지 않아도.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종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거리하고 의료박물관하고 이렇게 다, 함께 묶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아울러서 이번에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얼마 전에 점등식도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거창에?
거기에서 바자회를, 대규모로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시장 안쪽으로 유치를 하고, 강변에다 하지 마시게 하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5,000만 원이나 또,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든 여성회든, 각종 바자회들 좀 거기에서 해 주십사, 문화거리에서 해 주십사, 이렇게 자꾸,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서 예산을 쓰면 아마 열 배, 스무 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잠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그 주변 상가 주민들입니다.
거기의 분들이 다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싫어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거든. 그것이.
○김향란 위원 예. 압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가 이 가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마다 다 설문서를 돌려가, 그 정도로 했습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이 없나, 참 그분들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게 참, 구매나 소비 이런 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구색을 갖추었을 때 훨씬 많은 매출이 일어나지, 내만 판다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오히려 구색이 있고 또 특색 있게 중고품도 같이 어우러지고 이러면, 발길이 더 올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본 위원은 예산을 깎고 어쩌고 이런 측면보다도 사업 방향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부분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자리가 아까 주무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이 한 다섯 배로 지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홍보하고 일일이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정말, 정말 감당키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있는 인원 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지금 막, 구인 구직 만남의 날, 140쪽의 중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각종 청년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역 일자리, 이런 것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140쪽에 하단부의 일자리 박람회하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이것하고 잘 연결을 시키셔 가지고, 청년 파트의 어떤 이 사업별로 해서, 우리 경제교통과 전체 인원 중에 어떤, 유효 적절한 인원을 배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을 도와주시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 아마, 훨씬 성과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건 지금 또 바로, 내년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시간이 아마, 별로 그렇게 운영하려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싶어서요, 막대한 국비 도비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리 알토란 같은 군비 들어가니까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주변의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데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어떤 일시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서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우리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자기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도움 받아서 그렇게 하면, 정말 국가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한,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마 굉장히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153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거기 우리 농어촌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어촌 버스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금 버스에 투자를 하는데, 이걸 좀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교통카드 사용입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사용을 어르신들이 쓰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용률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일부를 쓰시더라도, 간단한 거지만 우리들은 쉽지만, 어르신들이 안 쉽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짐보따리 들고 카드로 이렇게 결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 그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딱 1,000원짜리 맞춰 놓으니까, 1,000원짜리 한 개가 계산이 쉽지 않습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이 시작할 때 그때, 조금 1,100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교통카드를 많이 (웃음) 이용할 건데, 그런,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1,000원으로 한 것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사실상은 카드보다 어르신들 현금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 그래 해서 한 부분도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카드를 더 쓸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더 써 봐 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의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에 보면, 시장 상인들한테 하는 활성화 사업인데 그죠?
문화거리 공연, 이것도 진짜 손님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주말장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장, 시장 안에서 합니다.
○김종두 위원 안에서 그래 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골목 골목 다니면서.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도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또, 시장 상인 건강 교실 운영, 이것은 제대로 하기는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아…. 시장 상인들이 협조는 많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거기는.
○김종두 위원 관심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음악 교실도 하고.
○김종두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것 활성화를 잘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148쪽입니다.
최고 하단부에 보면, 농촌지역 전력 삼상화 사업인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다섯 개 마을에 1억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씩인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삼상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또, 일부, 여기보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압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선 금액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 더 해서.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은 마을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치원 계장이 몇 번 상의도 하고 해 갖고 이번에 올라왔네요. 고생하셨는데, 최고 큰 마을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리가, 예, 거리가 먼 곳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마을에, 가을하고 나면 저온창고라든지 차단기가 내려오고, 용량이 많으니까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 잘 챙겨 줘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택시 감차 154쪽인데 이번에, 작년도에는 감차 실적이 없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실적을 좀 올릴 수 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여섯 대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협의를, 일단은 그 택시업계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의견을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모일 겁니다. 모여 가지고.
○김종두 위원 거기 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목표대로 할 수를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차, 지금 일반택시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보다 요구하는 금액이.
○김종두 위원 3,500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한 3,500을 요구를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3,500.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요구를 하는데 다른 시·군, 인접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좀 가격이 높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고 지금 하니까, 실거래 가격을 우리가 또,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거든, 그지요?
실거래 가격도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 택시 요금도 오른다 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적을 좀, 감차를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비해서 우리 감차 비용이 적은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감차 비용, 원하는 비용은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 군의 택시업계에서.
○김종두 위원 저 밀양 같은 데 그런 데하고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밀양시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웃음) 우리 인접의 함양, 합천, 이런 데 비하면 좀 높은.
○김종두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감차비가 보상.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상 사업이 되어져야 우리도 가능한데, 지금, 쉽게 말해서 안 된다 하는 이유는, 보상비가 적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못 맞춰 주는데, 저희들도 입장에, 첫 단추 끼워 놓으면 그것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번에 2억 4,500이 올라 왔는데, 이번에 진짜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차를 한번 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33쪽, 그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장 빈점포 챌린지 사업 해 가지고 250만 원 세 개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시장 빈점포 챌린지 사업 리모델링 사업 750 만 원, 세 개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750만 원, 그러니까 한 점포에 750만 원을 시설 개선하는 데 들어가고 250만 원은 임대료, 1년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임대료를 대신 내 주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한 개에 1,000만 원 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그 위에, 맨 상단부에 보면 가조 돼지불고기 양념거리 조성 해 가지고, 거기 3,000만 원 잡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실제로 가조에서 돼지고기, 불고기를 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거리를 조성하려 하다 보면 세 군데가 좀 부족하고, 또 다른 업소도 하려 하시는 업소가 있으면 또 리모델링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기획실의 예산을.
○위원장 이재운 예. 작년에 기획실 홍보 비용을 1,000만 원 갖다 쓰신 줄 아는데, 올해는 이 3,000만 원을 또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래 활성화 부분도 해 주시고, 미리 사용하실 데 예산은 주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의 하단부에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 군에서 두 분 운영하고 도에서 또 한 분을 운영하네요?
이것 같이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아! 예산 잡을 때요.
○위원장 이재운 거창군하고 도하고 이래 가지고 군에서 세 사람을 하시더라도 과목 자체를 한꺼번에 이래 잡아 주시고, 따로 따로 잡는 것보다, 그래야 관리가 안 편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143쪽요, 거기 일반보상금에 보면 청년 교통 복지비, 1,480만 원, 주거 정착금 1,86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도에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년 복지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주거 정착과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뒤의 부분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의 부분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은 전부 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위원장 이재운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 제목이, 경남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청년채용 연계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딸린 것들이고, 또 이 뒤쪽에 있는 것은 별도로, 청년복지, 아까 전에 보고드린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저희들이 보니까 교통비하고 주거 정착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웃음) 제목이, 약간씩 약간씩 다르고 실지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로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비슷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보니까, 경상남도 일원에 취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주나 창원, 이런 데는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지마는, 거창에는 아직까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어쨌든 저희 군에서, 여기에서 태어난 우리 젊은 친구들도 거창에서 상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이왕이면 거창에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맨 위의 상단입니다.
베란다 미니 태양광 보급 해 가지고 90만 원씩 해 가지고 20개소 잡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작년에 69만 원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21만 원씩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운 작년에는 가구당 69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사업비 전체가 증액이 됩니다. 지금보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가구에 지원하는 것은, 크게 증액되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가구 수를 늘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가구 수보다 그 시설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운 아! 시설비 상승으로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A4016##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A4017##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A4018##237_3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