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02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470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님, 보고할 것도 많은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424페이지 택배비 지원사업이 6,000만 원이죠? 6억이 아니죠?
○산림과장 강신여 10년간 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아, ’21년부터 ’30년까지?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아, 한 해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임산물 택배는 6,000만 원 하면 보조하는 데 택배비 지원사업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모자라지는 않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425페이지, 볼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임도 조성 이게 지금 북상 산에 자작나무 심는 거기 보고 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북상 선도단지 사업 구역인데 북상 자작나무 숲에서 해 가지고 위천 황산저수지 뒤로 해 가지고 고제 저수지 뒤로 그렇게 개설한 임도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1.5㎞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내년도에 저희가 할 사업량이 1.5㎞이고 현재 저희가 그 쪽에 임도 개설한 게 약 16㎞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 쪽으로 해서 차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북상 소정 동산에서 해 가지고 고제 저수지 뒤 까지는 거기까지 다 차량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쪽에 풍력단지 조성한다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계측기.
○심재수 위원 예, 계측기 세워놓고 그랬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것 따라서 거기 쭉 그 인근으로 그리로 갑니까? 도로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제 온곡마을 뒤로 해 가지고 거기로 임도가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사업하는 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445페이지에 소정권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이것하고 이것은 그러면 자작나무 숲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 쪽에 자작나무 숲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군유지를 자작나무 조림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저희가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클러스터 사업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줘 봐요?
○산림과장 강신여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한 번 했었는데 전년도 해 가지고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 때는 산양삼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산양삼만 하는 게 아니고 산양삼과 더덕, 도라지, 음나무 여러 우리 임산물을 공통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에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자작나무 숲을 그러면 식재를 하면 그게 한 몇 년생 정도 나무를 심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작년에 올해 식재했을 때는 1년생과 2년생, 자작나무는 속성수라 가지고 저희가 한 10년만 되면 저 나무가 키가 수고가 한 7 내지 8m 그렇게 올라갑니다.
○심재수 위원 나무라는 것은 심어 놓으면 단 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잘 키우시고 그 쪽으로 하면 풍력단지라든지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던데 그 쪽으로 자작나무 숲하고 해서 멋진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멋지게 한 번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1페이지,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사업진척이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입국해 있습니다. 입국해 가지고 12월 중순경 되면 설치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자재가 규격이 안 맞아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해결되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도 자재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다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 12월에 이 사업이 준공된다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은 레일설치는 끝이 납니다.
○권재경 위원 계획서에는 내년 12월까지 사업준공인데 올 연말에 준공 가능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가장 큰 줄기인 마운틴코스터 그게 저희가 금년에 지금 12월에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사업이 지금 8년째, 8년이잖아요. 8년,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준공된 게 하나 있고 두 개만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나머지 이 사업이 8년 동안 별 진척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내년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내년 되면 저희가 준공 다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권재경 위원 정상적인 영업도 가능하고?
○산림과장 강신여운영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에 다 저기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권재경 위원 지금 외국에서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규격에 안 맞는 것 이것 다 해결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에서 제작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규격이 안 맞으면 현장에서 가능할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 일부 저희가 규격이 안 맞는 그런 것도 저희가 앞전에 새로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설치만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 되면 큰 틀은 지금 레일설치는 다 완료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장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하튼 완벽하게 사업이 되도록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산림과 업무가 거창군의 업무 진짜 한 몇 %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목재 집하장 관련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톱밥공장 이야기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88고속도로 구 진입로에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주상 교차로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 농가와 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하지를 못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포기서를 우리가 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산림조합, 그렇게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속도로 IC에 거기 지금 한다고 처음에 토지를 20억 주고 샀다고 했는데 그게 국농소하고는 50∼60m, 국농소 맨 위에 집하고 그죠? 거리가 그 정도 되는데 나중에 저 안쪽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또 거창군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거기가.
관문인데 거기에 목재집하장 설치하는 게 애초에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상 송정마을에 터 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재집하장하려고 터를 샀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목재집하장 하기 전부터 본 위원이 알기에 이미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산림조합에 재산증식용이나 자기 다른 사업용으로 그것을 먼저 산 것이지요. 목재집하장 관련해 가지고 목적으로 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목재집하장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송정마을에 가서 토지 진짜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우리 이홍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번 나가봤는데 그때사 산림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고, 지금 또 인근에 한 번 보면요.
함양 같은 데는 2003년도에 지금 했습니다. 근 20년이 다 되어 가고요. 산청도 10년이 다 되어 가고 합천이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이 함양, 산청, 합천 보다 더 못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것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산림조합에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산림조합이 작년에 공모를 한 번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부지 하나를 물색을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산림조합에 사업도 위탁사업도 많이 주고 또 수의계약도 많이 주고 합니다. 서로 더불어 공생을 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산림조합장이나 우리 군수님 마음,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공모사업비도 10억을 포기를 하고 말이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산림조합… 주민들의 민원만 해결되면 산림조합에서 톱밥공장을 시설할 자금 여력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과장님, 송정마을 지금 송이마을로 지금 바뀌었데요. 이장님하고 한 번 만나 보셨어요?
본 위원이 만나 봤거든요. 거기는 민원 해결할 생각하지 말라고 합디다. 절대 안 된다고, 애초에 땅을 살 때부터 그런 의도로 산 것도 아니고 왜 또 송정마을의 주민들이 화가 났느냐 하면 그것을 짓는 것을 말도 안 하고 땅을 이렇게 사 가지고 이장님도 모르고 이장님은 조합장님으로부터 아니면 군청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 앞에 골재 채취인가, 산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신경이 쓰여 가지고 모두 다 주민들이 날카로워 있는 상황에서 이것 해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합디다.
조금의 인센티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던데, 여기 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득을 시켜 가지고 될 게 있고 아주 안 될 것은 아예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추진하려고 목재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 땅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님하고 군수님이 달리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는 안 돼요. 안 되고 목재집하장 이게 지금 축산농가만 위하는 게 아니고 축산업을 하는 인근의 주민들,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이것 관련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우리 거창이 청정 농산물 지역, 청정이라는 말을 맨날 하면서 청정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것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이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쪽 부지를 주민이 설득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라, 산림조합에서도 톱밥공장을 짓는데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부비를 매입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일도 산림과에 진짜 일이 업무가 많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서운했던 것은 이장님한테 설득도 한 번 안 해봤고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이것을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늦었지만 내년에 이것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조치계획에 토석채취 복구철저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좀 챙겨보고 계시는데 웅양에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송중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웅양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5월 6일날 행정 대행복구를 해 가지고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복구, 그러면 지금 업체가 바뀌지는 않았나요?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복구할 때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업체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않았고? 하여튼 석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지역주민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 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조금 잘 좀 체크하셔 가지고 지역에 여러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그리고 또 지역농산물 이런 판로나 이런 것들도 잘 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항노화 제품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조치계획 121쪽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함양에 엑스포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어땠습니까? 성과가.
○산림과장 강신여 외부인들이 함양에 제가 알기로 44만 명이 왔는데 저희 홍보부스에도 많이 들렸습니다. 들려 가지고 우리 전시한 제품에 대해 가지고 호응이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창 산삼이 어찌 보면 함양 산삼보다 더 좋은 것을 소비자들이 또 더 잘 알고 우리가 인근 군의 행사에 또 이렇게 항노화 제품을 홍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바빠서 가지를 못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인근 군하고 협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농산물 판매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에 꽃별 여행 행사 감악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참가업체가 5개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판매장 위치 부분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갈 때 꼭 우리 지역 농산물이든, 항노화제품이든 사 갖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을 항상 고민을 한다면 눈에 바로 보인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배치관계를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내년에는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일 좋은 것은 주자창 가까이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한테 남는 것은 우리 것 파는 것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행사 준비에도 바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압니다만 항상 좀 그런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책에 조금, 424쪽 한 번 보시면 거기에 농산물 이제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죠?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도 정말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제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읍·면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을 잘 하시겠지만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당을 할 때에 주로 임업농가들 배치관계라든지,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427쪽에도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수승대 출렁다리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사실은 위치는 북상하고 경계 부분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면 별로 이렇게 커버해 나가는 부분이 조금 분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 얼마 전에 북상면에 수달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성대하게 끝났는데 본 위원도 한 번 가보니까 정말로 참 우리 북상에 서식하고 있는데 위천계곡 따라도 다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위천에 해당되는 부분일지라도 수달 부분이 북상면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좀 되고 서식지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철새가 많습니다.
모래톱 이런 데 철새 찍으러 전국에서 작가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동선 관계도 좀 보시면서 그렇게 다리를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시면 사업이 훨씬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시숲과 관련해서요. 우리 428쪽에 보니까 우리 읍에 두 군데가 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대상지가 정확하게 그러면 대동리 어디죠? 공원입니까?
기존의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산림과장 강신여 기존에 저희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네요?
300평 정도, 아, 250평 정도 이렇게 한다. 그죠? 대평리도 마찬가지로 나대지인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429쪽에도 마찬가지이고 다 결국은 이제 한 쪽에 온 사람들한테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우리가 어떻게든 접근해서 다시 오게끔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민간에 그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좀 많이 더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김동석 계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또 이렇게 수렴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도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변화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니까 잘 행정에서 잘 수렴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숲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동산마을에 엊그제 이틀 동안 마을만들기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동산마을이 잘 아시겠지만 돈사가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 돈사 자리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숲을 조성하면 굉장히 산성 복원하고 어우러지고 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통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조망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속히 거기에 어떤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은 거기에다 숲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숲 조성을.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권익위원회도 하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방침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숲이 이게 규모별로 역할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규모가 클수록 정말 우리 거창군 전체를 이렇게 기후를, 기온 조절을 해주고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하니까요. 숲 사업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대상지도 복잡하고 그렇겠지만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고요.
455쪽에 보면 아홉산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감악산은 워낙 많이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건흥산, 아홉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읍에 중촌, 교촌, 갈지에서 구산마을까지 해서 구전관이 있고 식당, 카페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옆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조율해서 이 사업이 그냥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가조 항노화 힐링과 관련해서 정말로 그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셔틀버스를 했다가 안 했다가 여러 가지 그게 많습니다만 이번 주 또 재개장 행사가 있으니까 또 대대적으로 다시 홍보해서 우리가 거창에 100만 시대를 여는 데에 많은 역할들을 산림과에서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27페이지, 지금 Y자 출렁다리가 폭이 몇 m 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1.5m.
○최정환 위원 아, 1.5m, 그러면 이것도 내나 똑 같다. 그죠? 수승대에 연결되는 출렁다리 이것도 그죠? 1.5m.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정환 위원 1.5m라고 해서 폭이 좀 안 좁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 산악 트래킹 코스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80년, 90년, 2000년도에는 산 정상에 가는 게 대세였었고 지금 2020년대에는 트래킹 코스가 아마 대세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정환 위원 단지봉 쪽에 트래킹 코스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기존 등산로를 정비도 하고 또 연결할 부분은 연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기존 등산로 보수도 하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것하고 똑 같은데 그게, 트래킹 코스라고 해서 단지봉 주변에 몽석리나 또 홍감마을 쪽에 그 쪽에 연계하는 이것을 만드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단지봉권 안에 등산로가 제가 알기로는 4개소인가 있는데 그것을 마을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홍감, 또 상개금, 그 쪽 위쪽으로 해 가지고 서로 서로 연결시켜 달라,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빈바랑골이라고 하는 데 거기 계곡도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을 좀 살려 가지고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좋은 트래킹 보스 개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437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조성, 여기 보니까 가조면 수월리 산28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잘못 들었는데.
○이재운 위원 수월리 산28번지 일원에 2022년 이후에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이것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확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심도 있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확정적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 수렴해 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얼마 전에 산림과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가조 주민들이 군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몰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면장님 보고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조면에서 지금 상인회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군수실에 찾아 들어오려고 하는 것 면에서 면장님이 억지로 말리는 것 몰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아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지금 가조면에서는 주차장이 위로 올라가면 출렁다리 폐쇄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주차장을 밑에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밑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리면 밑에 주차장이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조에서는 이 주차장 만드는 것을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가조에 가서 주민 의견수렴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A470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지금 현안 역점사업이나 신규 특수시책을 보면 창포원에 관한 업무가 거의 뭐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창포원에 평일에 외부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평일은 한 400, 500 정도 오고 주말은 2,000, 3,000, 많이 올 때는 한 4,000명 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우리 관리 직원들 중에서 조경 전문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녹지직이 두 명 근무를 하고 있고 화훼 쪽에 지도사가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조경사하고 녹지직하고는 같은…
○환경과장 임춘구 녹지 쪽은 이제 조경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제1창포원하고 2창포원이 되면 30만 평 정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되면 이게 아주 경력이 있는 조경사가 필요할 것 같아, 정말 이것 30만 평 관리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력직 있는 조경사가 와서 한 사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인력이 조금씩 보강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주말에는 3,000∼4,000명 정도 방문객이 있는데 지금 야외 공연장이 없죠?
○환경과장 임춘구 공연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만들어 놓았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중앙광장 옆에 소규모로 공연할 수 있는 데크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요즘도 거기에서 문화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말에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감악산에도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공연 많이 했는데 주말에는 누구라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방문객이 그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공연장 만들어 놓은 데 저희들이 규모가 크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말에도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연장을 좀 소규모 그렇게 하지 말고 주말에 3,000∼4,000명 정도 오면 앉을 좌석도 좀 배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규모 있는 공연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좀 배 이상 늘어난 게 많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은 것입니까? 사업이.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기차라든지, 전기 오토바이 이런 쪽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같은 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LPG도 그죠?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이런 것도 이제 전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해서 지금은 좀 준,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좀 적게 했네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것은 지금 경유차도 그렇고 좀 오염, 미세먼지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고 창포원에 대해서 몇 가지 또 건의 받은 게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우선에 주말이나 이럴 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누가 이용을 주로 하십니까?
애들 데리고 많이 나오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하고 부모님이 쉴 곳이 그러니까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 데크 위에 거기는 자리를 먼저 잡는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햇볕이 강한 이럴 때는 쉴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벤치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식사도 하고 이런 먹거리를 가져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많거든요.
그리고 공원 내에 보면 시설물이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달고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들판에 허수아비도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또 반영시켜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창포원에 접목 가능한 것은 접목시켜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490페이지에 RFID(전자계량 전송), 지난 행감 때 건의사항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선에 시범적으로 네 군데 하시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여기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차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시범사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보면 132페이지에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인데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 관계, 이것 지금 어떻게 해소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좀.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개정되는 바람에 기존에 수거인력이 청소차량에 운전수 1명, 또 환경미화원 수거인력 1명해서 2명이서 수거하는 데도 있고 3명이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전부 다 반영을 하면 예산상에 증액 부분이 너무 또 많고 해서 일부 반영을 추진했습니다.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과로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삼륜차 오토바이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그것은 위험하기도 해서 소형차량으로 그것은 차량, 작은 차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대재해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반영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재해보상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잘 처리해 주시고 또 낙엽흡입차량은 지금 또 가을인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낙엽차량이라고 저희들이 별도 하지는 않고 우리가 먼지 흡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또 작은 부분은 흡입차량이 있습니다. 진공흡입 차량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필요한 것은 제 때 제 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황강취수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이것은 지금은 환경부에서도 지금 조용한, 정중동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결을 하면서 피해지역에 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합천이나 창녕에서 일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견지하고 있고 저희 거창군도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자기들 용역한 것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더 이상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황강취수장은 합천하고 창녕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제 때 제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창포원에 지방정원 현판식 갔을 때 보니까 국화재배하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하우스 시설이 좀 부족하다.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이 부지 부분하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창포원에 아르미아 꽃 축제도 했잖아, 그죠? 봄에, 5월에.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르미아 축제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창포원이 사계절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거창군민들이 갈 곳이 없다 해서 지금 가장 읍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창포원이거든요.
아이들, 엄마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3대가 갈 수 있는 이런 게 창포원이거든요.
지금도 고생 많았지만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치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127쪽에 개방형 화장실 안내판 표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눈에 잘 보이게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본책에 483쪽에 우리 거창창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도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유망 지방정원 특별상까지 수상을 하고 각 상이 막 줄줄이 따라 오는데 군수님, 과장님 물론이고 직원들 노력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뒤 페이지에 484쪽에 보면 그린인프라 확장사업 이것은 창포원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쭉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조금 행정적으로 그죠? 절차들이 좀 남아 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무엇보다도 과도기적으로 주말에 많은 아까 4,00명씩 이렇게 찾는데 푸드트럭이 한 대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부스를 좀 해서 우리 관내에 먹거리 하시는 분들 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당초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한 3대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입점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그런데 공모한 지가 벌써 한 이삼년 되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한 2년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 더 공모를 하셔 가지고 좀 한 두어 대 더 보충하시고 그리고 또 부스도 이렇게 좀 상설화 해 가지고 주말에만, 부스를 지어 놓고 주말에 와서 금, 토, 일 이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시면 과도기적으로 뭐 유원지로 변경하고 이것 다 거치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 때문에 물 한 잔 먹을 때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번 좀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워터파크를 해 놓았는데 내년 여름에 많이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좀 지금 규모가 너무 적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내년에 운영하시면서 옆에 또 조금 더 수심도 조금 더 깊은 워터파크를 한 번 계획해서 여름에도 사랑 받는 그런 창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설 물놀이 시설을 했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풀장하고 옆쪽에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난번에 이동식 시설 했을 때도 반응이 꽤 좋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엄청 좋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옆에 이렇게 연계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또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유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학부모들은 주로 여름 되면 서울로, 부산으로 막 다 나가버리잖아요. 대구로, 우리 창포원이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 놀이터로 정말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애완견 공원을 또 일부분 해서 조성을 또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애완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창포원 조성할 때 좀 해보신다든지, 한 번 좀 구상을 해 보시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종합적으로 하시고 정말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 못 지 않게 많아서 별도로 또 공원을 하나 만들면 또 애완견 동호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489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실천 아이디어 이런 것 발굴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라든지, 학부모,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이끌어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92쪽에 보면 수거 자판기 설치를 또 야심차게 하시는데 두 군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장바구니 공유사업을 하더라고요. 장날만 이렇게 하시던데 이런 수거율이 회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판기까지 도입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한 자리에 이렇게 좀 있어서 항상 거기를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 주민들 머리속에 딱 개념지도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클린하우스가 읍에 8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찌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구실을 하고 또 직접 주민들이 많은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활용해서 이것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괜찮으면 그 쪽 장바구니 이런 것들도 클린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97쪽에 보시면 우리 창포원에 가을꽃 이번에 눈 호강을 실컷하고 왔는데요. 열대식물원에 군민들 중에 다육이 식물 동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희귀한 다육이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가을뿐만 아니라 다육이 같은 것은 여름에 전시하기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잘 되면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님, 뭐 오전에 다 못하지 싶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환경오염 수질측정망 설치 운영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감독을.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은 측정망이 국가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운영하는데 그게 우리 군에 5개 있고 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총 8개 정도 지점에 대해서 데이터는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에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파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 때는 낙동강관리청에서 하고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거르자 이런 뜻인가요?
○환경과장 임춘구 국가에서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하는데 폐수배출시설 4종 이상 이것은 뭣이라요?
○환경과장 임춘구 종을 나누는 것은 1종에서 5종까지 나누는데 종이 밑으로 1종이 제일 폐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5종은 조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종 이상 좀 많이 배출되는 데 위주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심재수 위원 폐수는 어찌되었던 간에 다 단속을 해서 깨끗이 하는 게 우리 수질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환경을 위해서,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혹시 장마철에 무단으로 뭐 방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적발 사례는 없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요즘은 기업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기에 순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과실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사 적법화 사업 하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을 잘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고 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축산농가에서 무단 방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쪽은 상당히 잘 한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간에 꾸준히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환경과는 창포원인데 우리 창포원을 찾는 일반시민들이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그래도 저희 창포원 같은 경우는 주력이 꽃창포가 주력이니까 봄 5월경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5월이면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5월이면, 지금 인근에 장근 상림숲을 비근한 예로 드는데 상림숲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꾸준히 안 줄고 오는 것은 거기는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월 같으면 엄청 덥습니다. 더운데 우리 창포원에 몇 천 명씩 와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그늘이.
○환경과장 임춘구 창포원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노거수라든지, 녹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목을 계속 식재를 하고 있는데 나무가 자라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고 키워서 숲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더우면 봄에는 지칩니다. 사람들이, 아까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창포원은 시내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데 공연장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늘막 공연장 같은 것 이런 것 전천후 공연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이라도 있으면 좋은 음악회라든지, 다른 발표회 있으면 사람들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야외 무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반 뭐 일회용 의자 쭉 갖다 깔아 놓고 양지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갈 사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공연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거기 가면 편안히 쉬면서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죠? 설명 잘 들었고 창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포원에 현판식할 때 한 번 가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규모가 크게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워터파크를 제외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우리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워터파크는 여름철에 즐기면 되고 사계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지금 저희 창포원은 대부분 거의 하천구역이 되어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제약을 많이 받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그린인프라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쪽은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시설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설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계절 어린이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지금 30만 평 되면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큰 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인구증가 정책 아이 많이 낳기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그것도 일환이 되고 관광객 또 유치 거기도 좋은 그것인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없다고 지금 창포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잘 되어 있는 선진시설에 가서 벤치마킹도 여러 번 해보고 제대로 해서 좀 시설을 잘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계절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물 도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해 가지고 사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ASF 때문에 다 현장에서 매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고라니는요?
○환경과장 임춘구 고라니는 매립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자력포획하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모지역 하천에 3구 정도 사체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천에 고디 잡으러 가신 분들이 보고 상당히 놀라 가지고 전화가 왔던데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1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건설과장 김장웅입니다.
!#A470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하천 퇴적물 제거로 하절기 수위조절 가능토록 하천관리 철저 했는데 지금 지속추진 계획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하상정비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하천 유지관리에 여기 지속 추진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건설과장 김장웅 저희들이 현재 하천에 지장수목이라든지, 또 퇴적토사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매년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밑에 하천 퇴적물인 골재 이게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조사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골재 수급계획이 아직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5년 단위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장웅 5년간 이것은 5개년 계획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조사지역 자체도 없고 이래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합천에 사실 우리 거창물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진짜 모래가 전부 다 합천으로 넘어갑니다. 합천 백사장이 된 것도 우리 순수한 거창 모래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물 값도 받지만 모래 값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레미콘 회사라든지 이런 모래가 그죠?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거창군에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적극성을 띠고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하천정비 계획도 하고 또 비싼 모래가 합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520쪽에 우리 군민이 편안한 도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군도 양항교를 두고 자전거 도로가 양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를 고원형 방지턱으로 해서 산뜻하게 도색까지 해주고 해서 그간 우리 읍민들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산책코스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싹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25쪽에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읍에 웅곡천을 쭉 곰실까지 정비를 해 주시는 사업이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웃장팔리가 지금 사업 대상지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웅곡저수지 밑에서부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서 혹시나 웃장팔리를 좀 포함을 해줄 수 있는지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은 저희들, 웃장팔, 지금은 웅곡저수지 바로 밑에까지는 계획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는 되는데 웃장팔리는 장팔리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도 하천이 좀 있고 그런데 웃장팔리가 워낙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둑길 따라 산책로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소하천 따라 조금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장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한 번 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아파트 있는데 그쪽 부위에 공간이 혹시 마련이 되면 거기에 주차장 마련이 혹시 가능한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저희들이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나 가능하면 좀 넣어 주셨으면 싶은데 여기가 하천부지이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또 최근에 길 닦아 주시고 다리 놓아 주시고 이런 바람에 그 쪽에 집들이 또 들어서고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만 신경을 한 번 추가가 가능한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531쪽에 거기 교량들, 소규모 교량들 이름 없는 다리들, 이제 이름을 달아 주시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지는 한 몇 건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는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한 서른 개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서른 개 정도, 그래 다리 교명주 설치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교통에 시야에 방해가 안 되도록 너무 크지 않게 설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필체를 동네 분들이 써 가지고 할 수 있게 한 번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자를 잘 쓰든, 못 쓰든 동네에 계신 분이 이장님이 쓰시든 누가 쓰든, 그 동네에 계시는 분이 글자를 써 가지고 그게 교명주에 부착이 되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시설물 들어서면 애착을 가지고 또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에서 그렇게 건설행정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박수도 받고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것 보니까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건설과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거창웅양면과 남하면을 관통하는 진천∼ 합천 고속도로가 거창군에 도로편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10월에 발표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알기는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충북진천에서 합천 간 구간 중에 저희들 군이 경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지방도 3호 국도잖아요?
이것 확장공사하고 같이 경유하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하는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해인사역이다. 합천역이다. 이렇게 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느 쪽으로 간다는 말은 있습니까? 역사가.
○건설과장 김장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남부내륙철도의 노선하고 역사는 예전의 기본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전, 함양, 진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 대전, 함양, 쪽으로 진주로 가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넣으려고 지금 함양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공약도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함양 쪽보다는 우리 거창군이 인구가 많으니까 최대한 안의하고 마리 쪽으로 붙일 수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창군이 교통 오지, 오지 그러는데 이것 철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쪽에 해인사역보다는 차라리 대전, 서울 이게 낫잖아,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대전, 거창하고 함양하고 중간에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이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70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는 LH 소유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에 우리가 리모델링 계획할 때 주차장 확보를 해 주기로 했죠? 거창군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6면 정도…
○권재경 위원 그 사업비를 철거로 바꾸면서 철거비를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주기로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지출은 되어 있지 않고 MOU는 체결한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5억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철거비는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5억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철거비 5억 해 주면 주차장은 확보는 안 해 줘도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너무 2010년부터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미관상도 그렇고 또 안전도 그렇고 너무 위험한데 빨리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빨리 지원해줘서 철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설계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LH 내 조직이 개편되고 구조가 바뀌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리모델링에서 지금 신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정하는 데 시간이 다시 출발하는 기간으로 인해서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설계는 언제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는데 국토부의 사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빨리 5억 지원해 줘서 설계해 가지고 행복주택이 신축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다 수고 많습니다.
570페이지,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지하 공동조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도 민원 내용이 하나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포스코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주민들 민원이 좀 있습니다.
도로가 균열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 건물 자체에 조금씩 피해가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도 어떻게 또 대처를 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며칠 전에 현장 조사 시에 포스코 쪽 건설 관계자와 만나서 인근 김씨빌라 등 아파트 소유자들이 승낙을 한다라면 먼저 아스콘으로 충전을 좀 해 가지고 더 이상 지반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조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절차를 하는 것은 주민의 승낙 후에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공업체와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우선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현장에 나가 봤었거든요.
균열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앞에 또 LPG 가스탱크하고 그리고 아파트 본체하고 바닥에 포장해 놓은 도로하고 이미 떨어져 있어요. 조금 침하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동의하시면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현장방문해서 같이 한 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인근에 있는 건물 두 개에 대해서는 이미 변이 센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변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토질 전문가들이 지적 전문가들, 기술사에 대해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봤는데 변이가 일어난 것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일어나지를 않았다라고 판단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 결과서는 제출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주민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절차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의회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이 한 명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던 가서 또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에서 직접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한 번 나가셔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다음은 이번에 빈집 관련해 가지고 법이 좀 개정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금 등급을 나눠 가지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심각할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귀농·귀촌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해서도 지금 주택이 조성되고 있고 또 향후에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골 마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좀 책임지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계속해서 면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니 빈집이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동의를 구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살겠다라고 그것을 못 올리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나 소유권 이전을 주선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또 건축소유자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을 많이 싫어하는 형편인데 그런 어려움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또 다른 시·군에서도 관련된 조치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아림로 군청하고 거창교 정차시설 확충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청에서 5시 반 정도 되어 길에 좌회전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로터리에서부터 밀려 가지고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우회를 해 가지고 저 위에서 다시 좌회전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게 빨라서… 그 정도로 지금 교통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죠? 정차가, 그런데 여기에서 정차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막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 아림로에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을 하고 있는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에 지금 차가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어중간하게 주차를 해 놓다 보니 올라가는 방향도 막히고 내려가는 방향도 막히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평형주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두 대 댈 수 있는 부분을 세 대 또는 네 대로 하는 대신에 경사판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지나가는 교통에는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어중간하게 대는 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시내 도로 폭은 몇 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 차선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보통 3.3m에서 3.5m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건물과 건물 도로 전체 인도까지 다 치면 그게 한 몇 m 돼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도 3m 이상 안 나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지금 이쪽 건물에서 저쪽 도로 폭이, 전체 인도까지 다 쳐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2에서 15 정도 될 겁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그것 때문에 인도를 그렇게 넓혀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가 원래 4차선 되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좀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점활동을 하는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짐을 내려야 되니 주·정차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보면 군민들이 볼 때는 인도가 너무 넓다. 저것을 좀 줄이면 차가 한 대 좀 약간 옆으로 대어 놓아도 얼마든지 소통이 바로 바로 될 것인데 너무 인도가 넓다 이러는데 법적으로 그게 좁히지는 못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4개 차로 나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4개 차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도 그것을 조금 인도를 조금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옆에서 조금 정차하는 차들이 있어도 교통은 원활하게 되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인도를 조금 줄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늘려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도에 차는 못 올라가고 아예 못 올라가고, 경사판을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1교도 앞으로 35m인가, 36m로 확장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 다리만 넓혀 놓으면 오히려 시내 쪽이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이 혼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한 쪽에 차를 좀 대더라도 인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약간 정차를 해도 차가 빠질 수 있도록 그 정도 넓이로 잘 설계를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그 쪽이 제일 혼잡하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561페이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저희들 거창군에는 지금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해 가지고 한 데는 없죠? 아직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근 합천이나 김천에 이렇게 가보면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이쁘게 잘해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우리도 지금 거열산성 진입도로나 남부우회도로 이 부분은 조금 평수가 더 들어가더라도 구입을 하더라도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해 가지고 경관조경까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저희들 거열산성 진입도로나 토지를 협의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땅을 다 구입해 달라는 데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위는 저희들은 어차피 이 도로가 나면 앞으로 거기에 주택단지가 되고 하면 주차장 부지가 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장래를 봐 가지고 그런 부지 하나 정도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일괄 매입을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한 중간 정도에 어차피 지금 교통난이 시급하고 하니까 장래적으로 봐서 주차장 부지도 같이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심재수 위원님 질의했던 571페이지, 아림로에서 군청 간, 이 부분은 지금 거창군청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 일대에 상인들이 오고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요.
군청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축협부지가 지금 하나로 마트가 대평리에 잘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이 축협 부지를 사 가지고 군청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좀 확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글쎄 여기는 지가도 굉장히 높은 위치이고 또 축협의 의사도 전혀 저희들 타진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의중 타진을 해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축협이 거창군청하고도 가깝고 군청 민원인들도 거기 주차를 해놓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이고 또 그 일대 상인들도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거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부위를 하지 않으면 군청 이 일대가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지를 축협하고 협의한 다음에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진행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571쪽에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추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번에 사업이 정차대만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것 몇 년 전에 아마 전임 군수하실 때 원래 인도에서 지금 도로를 줄이고 차도를 줄이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진짜 갑갑하고 교통난이 진짜 체증이 말도 못하겠던데 원래대로 안 있습니까?
그것을 걷어 내 버리면 그러면 약간 주차를 해도 되고 차로가 하나 더 나오지는 않더라도 통행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갑갑하고 또 남단에는 회전교차로를 해놓고 1교 가설을 다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교통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병목현상이 오히려 일어나고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원래대로 걷어서 원래 했던 대로, 인도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의 많은 구간은 주차시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일부 불가피한 위치에는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넓은 구간이 거리만큼 주차장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박수자 위원 그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이러면 도로도 또 보기도 싫고 그럴 것인데 원래 인도를 넓히기 전에 그대로 돌아가면 딱 좋겠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정차대가 아니고 도로가 확실히 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검토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치계획에서 제일 먼저 다리 여섯 곳의 경관조성을 좀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1교도 새로 세우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감악산에서 전망탑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야간에 별을 보고 은하수도 보고 그 다음에 전망탑 높이에서 보면 우리 읍 야경이 조망이 잘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야경이 좀 이렇게 두드러질 수 있도록 고층건물이라든지, 특히 6개 다리에 조명을 좀 특징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지금 한들대교하고 5교는 참 잘해 놓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운동할 때마다 그것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금 1교도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지만 어쨌든 좀 야간조명을 이렇게 좀 야간에도 우리 거창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라는 것 한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 가지고 도시재생 측면에서든, 안전면에서든 고려를 좀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나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경남도 소유에 대한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건축 당시의 구조라든지 하중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를 극히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주로 야간조명 위치니까 거의 중량도 안 나가고 멀리서 다 조망이 되고 특히 한들대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색깔변화가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투입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요청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뒤에 154쪽에 보면 우리 그린씽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 좀 투입해서 새로 좀 교체할 것은 교체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매년 한 20대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전체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해에 다 교체를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반적으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문란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55쪽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도 승강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도 또 3억 2,500이나 또 해서 또 나머지 민원해결을 하시는데 이것 할 때 되도록 좀 오래된 아파트, 서민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해서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많이 들어왔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할 계획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받은 전력이 좀 적은 쪽이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의 다른 지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승강기 자체는 또 이게 좀 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기준을 좀 되도록 안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욕심을 좀 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본책에 563쪽에 보시면 1교 재가설 공사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 아림로에 자전거 도로 지금 자전거 도로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대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 도로를 차라리 그 구간은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데요. 전체 자전거 도로가 연결성도 중요합니다만 도심지 부분은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든, 끌고 가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의 보행권, 그 다음에 상가의 상권 이런 부분들을 또 보셔야 되니까 거기 왕복 4차로가 안 나더라도 폐지를 해 주는 것이 전체 교행에도 도움이 되고 상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재운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축협부지가 다소 비싸더라도 매입을 해서 우리 군청에 교통난과 아울러서 함께 다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효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파트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야간의 전력이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전체 우리 도시건축과가 좀 도시미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야경을 좀 포인트로 잡아 주시는 사업을 좀 한 번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요.
그리고 또 태양빌라 앞 쪽 도로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인도도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차피 하시는 것 또 저 쪽에 물 건너에 남광빌라 들어가는 입구 쪽 그 쪽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 짧은 구간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많이 아침에 나올 때 큰 버스들이 줄지어 나올 때 거기 불법주차까지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참조)
!#A4700##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A4701##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신종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5인)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임춘구
건설과장, 김장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속기사, 고영운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02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A470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님, 보고할 것도 많은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424페이지 택배비 지원사업이 6,000만 원이죠? 6억이 아니죠?
○산림과장 강신여 10년간 해 가지고…
○심재수 위원 아, ’21년부터 ’30년까지?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아, 한 해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임산물 택배는 6,000만 원 하면 보조하는 데 택배비 지원사업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심재수 위원 모자라지는 않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425페이지, 볼거리가 있는 아름다운 임도 조성 이게 지금 북상 산에 자작나무 심는 거기 보고 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북상 선도단지 사업 구역인데 북상 자작나무 숲에서 해 가지고 위천 황산저수지 뒤로 해 가지고 고제 저수지 뒤로 그렇게 개설한 임도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1.5㎞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내년도에 저희가 할 사업량이 1.5㎞이고 현재 저희가 그 쪽에 임도 개설한 게 약 16㎞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 쪽으로 해서 차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북상 소정 동산에서 해 가지고 고제 저수지 뒤 까지는 거기까지 다 차량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쪽에 풍력단지 조성한다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계측기.
○심재수 위원 예, 계측기 세워놓고 그랬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것 따라서 거기 쭉 그 인근으로 그리로 갑니까? 도로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제 온곡마을 뒤로 해 가지고 거기로 임도가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사업하는 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445페이지에 소정권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이것하고 이것은 그러면 자작나무 숲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 쪽에 자작나무 숲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군유지를 자작나무 조림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저희가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클러스터 사업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줘 봐요?
○산림과장 강신여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한 번 했었는데 전년도 해 가지고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 때는 산양삼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산양삼만 하는 게 아니고 산양삼과 더덕, 도라지, 음나무 여러 우리 임산물을 공통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에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자작나무 숲을 그러면 식재를 하면 그게 한 몇 년생 정도 나무를 심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작년에 올해 식재했을 때는 1년생과 2년생, 자작나무는 속성수라 가지고 저희가 한 10년만 되면 저 나무가 키가 수고가 한 7 내지 8m 그렇게 올라갑니다.
○심재수 위원 나무라는 것은 심어 놓으면 단 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잘 키우시고 그 쪽으로 하면 풍력단지라든지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던데 그 쪽으로 자작나무 숲하고 해서 멋진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멋지게 한 번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1페이지,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사업진척이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입국해 있습니다. 입국해 가지고 12월 중순경 되면 설치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자재가 규격이 안 맞아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해결되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도 자재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다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 12월에 이 사업이 준공된다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은 레일설치는 끝이 납니다.
○권재경 위원 계획서에는 내년 12월까지 사업준공인데 올 연말에 준공 가능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가장 큰 줄기인 마운틴코스터 그게 저희가 금년에 지금 12월에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사업이 지금 8년째, 8년이잖아요. 8년,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준공된 게 하나 있고 두 개만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나머지 이 사업이 8년 동안 별 진척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내년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내년 되면 저희가 준공 다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권재경 위원 정상적인 영업도 가능하고?
○산림과장 강신여운영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에 다 저기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권재경 위원 지금 외국에서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규격에 안 맞는 것 이것 다 해결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에서 제작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규격이 안 맞으면 현장에서 가능할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 일부 저희가 규격이 안 맞는 그런 것도 저희가 앞전에 새로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설치만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 되면 큰 틀은 지금 레일설치는 다 완료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장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하튼 완벽하게 사업이 되도록 잘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산림과 업무가 거창군의 업무 진짜 한 몇 %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목재 집하장 관련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톱밥공장 이야기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88고속도로 구 진입로에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주상 교차로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 농가와 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가 하지를 못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포기서를 우리가 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산림조합, 그렇게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속도로 IC에 거기 지금 한다고 처음에 토지를 20억 주고 샀다고 했는데 그게 국농소하고는 50∼60m, 국농소 맨 위에 집하고 그죠? 거리가 그 정도 되는데 나중에 저 안쪽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또 거창군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거기가.
관문인데 거기에 목재집하장 설치하는 게 애초에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상 송정마을에 터 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재집하장하려고 터를 샀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목재집하장 하기 전부터 본 위원이 알기에 이미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산림조합에 재산증식용이나 자기 다른 사업용으로 그것을 먼저 산 것이지요. 목재집하장 관련해 가지고 목적으로 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목재집하장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송정마을에 가서 토지 진짜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우리 이홍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번 나가봤는데 그때사 산림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고, 지금 또 인근에 한 번 보면요.
함양 같은 데는 2003년도에 지금 했습니다. 근 20년이 다 되어 가고요. 산청도 10년이 다 되어 가고 합천이 최근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이 함양, 산청, 합천 보다 더 못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것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산림조합에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산림조합이 작년에 공모를 한 번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부지 하나를 물색을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산림조합에 사업도 위탁사업도 많이 주고 또 수의계약도 많이 주고 합니다. 서로 더불어 공생을 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산림조합장이나 우리 군수님 마음,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공모사업비도 10억을 포기를 하고 말이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산림조합… 주민들의 민원만 해결되면 산림조합에서 톱밥공장을 시설할 자금 여력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과장님, 송정마을 지금 송이마을로 지금 바뀌었데요. 이장님하고 한 번 만나 보셨어요?
본 위원이 만나 봤거든요. 거기는 민원 해결할 생각하지 말라고 합디다. 절대 안 된다고, 애초에 땅을 살 때부터 그런 의도로 산 것도 아니고 왜 또 송정마을의 주민들이 화가 났느냐 하면 그것을 짓는 것을 말도 안 하고 땅을 이렇게 사 가지고 이장님도 모르고 이장님은 조합장님으로부터 아니면 군청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 앞에 골재 채취인가, 산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신경이 쓰여 가지고 모두 다 주민들이 날카로워 있는 상황에서 이것 해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합디다.
조금의 인센티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던데, 여기 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득을 시켜 가지고 될 게 있고 아주 안 될 것은 아예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추진하려고 목재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 땅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님하고 군수님이 달리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는 안 돼요. 안 되고 목재집하장 이게 지금 축산농가만 위하는 게 아니고 축산업을 하는 인근의 주민들,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이것 관련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우리 거창이 청정 농산물 지역, 청정이라는 말을 맨날 하면서 청정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것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이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쪽 부지를 주민이 설득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라, 산림조합에서도 톱밥공장을 짓는데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부비를 매입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일도 산림과에 진짜 일이 업무가 많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서운했던 것은 이장님한테 설득도 한 번 안 해봤고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이것을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늦었지만 내년에 이것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조치계획에 토석채취 복구철저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좀 챙겨보고 계시는데 웅양에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송중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웅양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5월 6일날 행정 대행복구를 해 가지고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복구, 그러면 지금 업체가 바뀌지는 않았나요?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복구할 때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업체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않았고? 하여튼 석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지역주민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 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조금 잘 좀 체크하셔 가지고 지역에 여러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고 그리고 또 지역농산물 이런 판로나 이런 것들도 잘 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항노화 제품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조치계획 121쪽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함양에 엑스포 홍보부스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어땠습니까? 성과가.
○산림과장 강신여 외부인들이 함양에 제가 알기로 44만 명이 왔는데 저희 홍보부스에도 많이 들렸습니다. 들려 가지고 우리 전시한 제품에 대해 가지고 호응이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창 산삼이 어찌 보면 함양 산삼보다 더 좋은 것을 소비자들이 또 더 잘 알고 우리가 인근 군의 행사에 또 이렇게 항노화 제품을 홍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바빠서 가지를 못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인근 군하고 협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농산물 판매에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에 꽃별 여행 행사 감악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참가업체가 5개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판매장 위치 부분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갈 때 꼭 우리 지역 농산물이든, 항노화제품이든 사 갖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을 항상 고민을 한다면 눈에 바로 보인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배치관계를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내년에는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일 좋은 것은 주자창 가까이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한테 남는 것은 우리 것 파는 것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행사 준비에도 바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압니다만 항상 좀 그런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책에 조금, 424쪽 한 번 보시면 거기에 농산물 이제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죠?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도 정말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제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읍·면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것을 잘 하시겠지만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당을 할 때에 주로 임업농가들 배치관계라든지,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427쪽에도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수승대 출렁다리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사실은 위치는 북상하고 경계 부분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면 별로 이렇게 커버해 나가는 부분이 조금 분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 얼마 전에 북상면에 수달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성대하게 끝났는데 본 위원도 한 번 가보니까 정말로 참 우리 북상에 서식하고 있는데 위천계곡 따라도 다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위천에 해당되는 부분일지라도 수달 부분이 북상면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좀 되고 서식지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철새가 많습니다.
모래톱 이런 데 철새 찍으러 전국에서 작가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동선 관계도 좀 보시면서 그렇게 다리를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시면 사업이 훨씬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시숲과 관련해서요. 우리 428쪽에 보니까 우리 읍에 두 군데가 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대상지가 정확하게 그러면 대동리 어디죠? 공원입니까?
기존의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산림과장 강신여 기존에 저희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데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네요?
300평 정도, 아, 250평 정도 이렇게 한다. 그죠? 대평리도 마찬가지로 나대지인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429쪽에도 마찬가지이고 다 결국은 이제 한 쪽에 온 사람들한테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우리가 어떻게든 접근해서 다시 오게끔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민간에 그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좀 많이 더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김동석 계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또 이렇게 수렴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도 재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변화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지니까 잘 행정에서 잘 수렴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숲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동산마을에 엊그제 이틀 동안 마을만들기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동산마을이 잘 아시겠지만 돈사가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 돈사 자리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숲을 조성하면 굉장히 산성 복원하고 어우러지고 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통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조망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속히 거기에 어떤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네 주민들은 거기에다 숲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숲 조성을.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권익위원회도 하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방침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숲이 이게 규모별로 역할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규모가 클수록 정말 우리 거창군 전체를 이렇게 기후를, 기온 조절을 해주고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하니까요. 숲 사업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대상지도 복잡하고 그렇겠지만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고요.
455쪽에 보면 아홉산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감악산은 워낙 많이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건흥산, 아홉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읍에 중촌, 교촌, 갈지에서 구산마을까지 해서 구전관이 있고 식당, 카페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옆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조율해서 이 사업이 그냥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가조 항노화 힐링과 관련해서 정말로 그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셔틀버스를 했다가 안 했다가 여러 가지 그게 많습니다만 이번 주 또 재개장 행사가 있으니까 또 대대적으로 다시 홍보해서 우리가 거창에 100만 시대를 여는 데에 많은 역할들을 산림과에서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27페이지, 지금 Y자 출렁다리가 폭이 몇 m 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1.5m.
○최정환 위원 아, 1.5m, 그러면 이것도 내나 똑 같다. 그죠? 수승대에 연결되는 출렁다리 이것도 그죠? 1.5m.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정환 위원 1.5m라고 해서 폭이 좀 안 좁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 산악 트래킹 코스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80년, 90년, 2000년도에는 산 정상에 가는 게 대세였었고 지금 2020년대에는 트래킹 코스가 아마 대세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정환 위원 단지봉 쪽에 트래킹 코스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기존 등산로를 정비도 하고 또 연결할 부분은 연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기존 등산로 보수도 하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것하고 똑 같은데 그게, 트래킹 코스라고 해서 단지봉 주변에 몽석리나 또 홍감마을 쪽에 그 쪽에 연계하는 이것을 만드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단지봉권 안에 등산로가 제가 알기로는 4개소인가 있는데 그것을 마을에서는 하는 이야기는 홍감, 또 상개금, 그 쪽 위쪽으로 해 가지고 서로 서로 연결시켜 달라,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빈바랑골이라고 하는 데 거기 계곡도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을 좀 살려 가지고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정환 위원 여하튼 좋은 트래킹 보스 개발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437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조성, 여기 보니까 가조면 수월리 산28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잘못 들었는데.
○이재운 위원 수월리 산28번지 일원에 2022년 이후에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이것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확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심도 있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확정적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 수렴해 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얼마 전에 산림과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가조 주민들이 군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몰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면장님 보고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조면에서 지금 상인회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군수실에 찾아 들어오려고 하는 것 면에서 면장님이 억지로 말리는 것 몰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아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 지금 가조면에서는 주차장이 위로 올라가면 출렁다리 폐쇄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주차장을 밑에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밑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가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리면 밑에 주차장이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조에서는 이 주차장 만드는 것을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가조에 가서 주민 의견수렴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A470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지금 현안 역점사업이나 신규 특수시책을 보면 창포원에 관한 업무가 거의 뭐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창포원에 평일에 외부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평일은 한 400, 500 정도 오고 주말은 2,000, 3,000, 많이 올 때는 한 4,000명 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우리 관리 직원들 중에서 조경 전문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녹지직이 두 명 근무를 하고 있고 화훼 쪽에 지도사가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조경사하고 녹지직하고는 같은…
○환경과장 임춘구 녹지 쪽은 이제 조경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제1창포원하고 2창포원이 되면 30만 평 정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되면 이게 아주 경력이 있는 조경사가 필요할 것 같아, 정말 이것 30만 평 관리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력직 있는 조경사가 와서 한 사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인력이 조금씩 보강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주말에는 3,000∼4,000명 정도 방문객이 있는데 지금 야외 공연장이 없죠?
○환경과장 임춘구 공연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만들어 놓았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중앙광장 옆에 소규모로 공연할 수 있는 데크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요즘도 거기에서 문화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말에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감악산에도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공연 많이 했는데 주말에는 누구라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방문객이 그렇게 많이 오고 하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공연장 만들어 놓은 데 저희들이 규모가 크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말에도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연장을 좀 소규모 그렇게 하지 말고 주말에 3,000∼4,000명 정도 오면 앉을 좌석도 좀 배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규모 있는 공연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좀 배 이상 늘어난 게 많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은 것입니까? 사업이.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기차라든지, 전기 오토바이 이런 쪽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같은 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LPG도 그죠?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이런 것도 이제 전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해서 지금은 좀 준,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좀 적게 했네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것은 지금 경유차도 그렇고 좀 오염, 미세먼지나 이런 데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고 창포원에 대해서 몇 가지 또 건의 받은 게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우선에 주말이나 이럴 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누가 이용을 주로 하십니까?
애들 데리고 많이 나오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하고 부모님이 쉴 곳이 그러니까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 데크 위에 거기는 자리를 먼저 잡는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햇볕이 강한 이럴 때는 쉴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벤치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식사도 하고 이런 먹거리를 가져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많거든요.
그리고 공원 내에 보면 시설물이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달고나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들판에 허수아비도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또 반영시켜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창포원에 접목 가능한 것은 접목시켜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490페이지에 RFID(전자계량 전송), 지난 행감 때 건의사항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선에 시범적으로 네 군데 하시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여기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차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시범사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보면 132페이지에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인데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 관계, 이것 지금 어떻게 해소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좀.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이 이제 개정되는 바람에 기존에 수거인력이 청소차량에 운전수 1명, 또 환경미화원 수거인력 1명해서 2명이서 수거하는 데도 있고 3명이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전부 다 반영을 하면 예산상에 증액 부분이 너무 또 많고 해서 일부 반영을 추진했습니다.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과로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삼륜차 오토바이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그것은 위험하기도 해서 소형차량으로 그것은 차량, 작은 차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대재해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환경미화원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반영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재해보상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잘 처리해 주시고 또 낙엽흡입차량은 지금 또 가을인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낙엽차량이라고 저희들이 별도 하지는 않고 우리가 먼지 흡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또 작은 부분은 흡입차량이 있습니다. 진공흡입 차량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필요한 것은 제 때 제 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황강취수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이것은 지금은 환경부에서도 지금 조용한, 정중동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결을 하면서 피해지역에 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합천이나 창녕에서 일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견지하고 있고 저희 거창군도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자기들 용역한 것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더 이상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황강취수장은 합천하고 창녕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제 때 제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창포원에 지방정원 현판식 갔을 때 보니까 국화재배하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하우스 시설이 좀 부족하다.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이 부지 부분하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창포원에 아르미아 꽃 축제도 했잖아, 그죠? 봄에, 5월에.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르미아 축제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창포원이 사계절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거창군민들이 갈 곳이 없다 해서 지금 가장 읍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창포원이거든요.
아이들, 엄마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3대가 갈 수 있는 이런 게 창포원이거든요.
지금도 고생 많았지만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치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127쪽에 개방형 화장실 안내판 표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눈에 잘 보이게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본책에 483쪽에 우리 거창창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도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유망 지방정원 특별상까지 수상을 하고 각 상이 막 줄줄이 따라 오는데 군수님, 과장님 물론이고 직원들 노력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뒤 페이지에 484쪽에 보면 그린인프라 확장사업 이것은 창포원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쭉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조금 행정적으로 그죠? 절차들이 좀 남아 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무엇보다도 과도기적으로 주말에 많은 아까 4,00명씩 이렇게 찾는데 푸드트럭이 한 대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부스를 좀 해서 우리 관내에 먹거리 하시는 분들 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당초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한 3대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입점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그런데 공모한 지가 벌써 한 이삼년 되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한 2년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 더 공모를 하셔 가지고 좀 한 두어 대 더 보충하시고 그리고 또 부스도 이렇게 좀 상설화 해 가지고 주말에만, 부스를 지어 놓고 주말에 와서 금, 토, 일 이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시면 과도기적으로 뭐 유원지로 변경하고 이것 다 거치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 때문에 물 한 잔 먹을 때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번 좀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워터파크를 해 놓았는데 내년 여름에 많이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좀 지금 규모가 너무 적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내년에 운영하시면서 옆에 또 조금 더 수심도 조금 더 깊은 워터파크를 한 번 계획해서 여름에도 사랑 받는 그런 창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설 물놀이 시설을 했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풀장하고 옆쪽에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난번에 이동식 시설 했을 때도 반응이 꽤 좋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엄청 좋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옆에 이렇게 연계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또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유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학부모들은 주로 여름 되면 서울로, 부산으로 막 다 나가버리잖아요. 대구로, 우리 창포원이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 놀이터로 정말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애완견 공원을 또 일부분 해서 조성을 또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애완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창포원 조성할 때 좀 해보신다든지, 한 번 좀 구상을 해 보시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종합적으로 하시고 정말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 못 지 않게 많아서 별도로 또 공원을 하나 만들면 또 애완견 동호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489쪽에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민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실천 아이디어 이런 것 발굴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라든지, 학부모,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이끌어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92쪽에 보면 수거 자판기 설치를 또 야심차게 하시는데 두 군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장바구니 공유사업을 하더라고요. 장날만 이렇게 하시던데 이런 수거율이 회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판기까지 도입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한 자리에 이렇게 좀 있어서 항상 거기를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 주민들 머리속에 딱 개념지도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클린하우스가 읍에 8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찌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구실을 하고 또 직접 주민들이 많은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활용해서 이것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괜찮으면 그 쪽 장바구니 이런 것들도 클린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97쪽에 보시면 우리 창포원에 가을꽃 이번에 눈 호강을 실컷하고 왔는데요. 열대식물원에 군민들 중에 다육이 식물 동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희귀한 다육이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가을뿐만 아니라 다육이 같은 것은 여름에 전시하기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잘 되면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님, 뭐 오전에 다 못하지 싶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환경오염 수질측정망 설치 운영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감독을.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은 측정망이 국가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낙동강청에서 운영하는데 그게 우리 군에 5개 있고 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총 8개 정도 지점에 대해서 데이터는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에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파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 때는 낙동강관리청에서 하고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거르자 이런 뜻인가요?
○환경과장 임춘구 국가에서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하는데 폐수배출시설 4종 이상 이것은 뭣이라요?
○환경과장 임춘구 종을 나누는 것은 1종에서 5종까지 나누는데 종이 밑으로 1종이 제일 폐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5종은 조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종 이상 좀 많이 배출되는 데 위주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심재수 위원 폐수는 어찌되었던 간에 다 단속을 해서 깨끗이 하는 게 우리 수질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환경을 위해서,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혹시 장마철에 무단으로 뭐 방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적발 사례는 없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요즘은 기업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기에 순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과실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사 적법화 사업 하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을 잘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고 나서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축산농가에서 무단 방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쪽은 상당히 잘 한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간에 꾸준히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환경과는 창포원인데 우리 창포원을 찾는 일반시민들이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그래도 저희 창포원 같은 경우는 주력이 꽃창포가 주력이니까 봄 5월경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5월이면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5월이면, 지금 인근에 장근 상림숲을 비근한 예로 드는데 상림숲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꾸준히 안 줄고 오는 것은 거기는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월 같으면 엄청 덥습니다. 더운데 우리 창포원에 몇 천 명씩 와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그늘이.
○환경과장 임춘구 창포원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노거수라든지, 녹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목을 계속 식재를 하고 있는데 나무가 자라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잘 가꾸고 키워서 숲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더우면 봄에는 지칩니다. 사람들이, 아까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창포원은 시내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데 공연장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늘막 공연장 같은 것 이런 것 전천후 공연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이라도 있으면 좋은 음악회라든지, 다른 발표회 있으면 사람들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야외 무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반 뭐 일회용 의자 쭉 갖다 깔아 놓고 양지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갈 사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공연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거기 가면 편안히 쉬면서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죠? 설명 잘 들었고 창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포원에 현판식할 때 한 번 가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규모가 크게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워터파크를 제외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우리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워터파크는 여름철에 즐기면 되고 사계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지금 저희 창포원은 대부분 거의 하천구역이 되어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제약을 많이 받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그린인프라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쪽은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시설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어떤 그런 시설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계절 어린이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지금 30만 평 되면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큰 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인구증가 정책 아이 많이 낳기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그것도 일환이 되고 관광객 또 유치 거기도 좋은 그것인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없다고 지금 창포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잘 되어 있는 선진시설에 가서 벤치마킹도 여러 번 해보고 제대로 해서 좀 시설을 잘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계절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물 도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해 가지고 사채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ASF 때문에 다 현장에서 매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고라니는요?
○환경과장 임춘구 고라니는 매립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자력포획하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모지역 하천에 3구 정도 사체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천에 고디 잡으러 가신 분들이 보고 상당히 놀라 가지고 전화가 왔던데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1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0 건설과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건설과장 김장웅입니다.
!#A470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하천 퇴적물 제거로 하절기 수위조절 가능토록 하천관리 철저 했는데 지금 지속추진 계획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하상정비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하천 유지관리에 여기 지속 추진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건설과장 김장웅 저희들이 현재 하천에 지장수목이라든지, 또 퇴적토사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매년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밑에 하천 퇴적물인 골재 이게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조사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골재 수급계획이 아직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5년 단위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장웅 5년간 이것은 5개년 계획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조사지역 자체도 없고 이래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합천에 사실 우리 거창물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진짜 모래가 전부 다 합천으로 넘어갑니다. 합천 백사장이 된 것도 우리 순수한 거창 모래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물 값도 받지만 모래 값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레미콘 회사라든지 이런 모래가 그죠?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거창군에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적극성을 띠고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하천정비 계획도 하고 또 비싼 모래가 합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520쪽에 우리 군민이 편안한 도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군도 양항교를 두고 자전거 도로가 양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를 고원형 방지턱으로 해서 산뜻하게 도색까지 해주고 해서 그간 우리 읍민들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산책코스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싹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25쪽에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읍에 웅곡천을 쭉 곰실까지 정비를 해 주시는 사업이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웃장팔리가 지금 사업 대상지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웅곡저수지 밑에서부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서 혹시나 웃장팔리를 좀 포함을 해줄 수 있는지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은 저희들, 웃장팔, 지금은 웅곡저수지 바로 밑에까지는 계획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는 되는데 웃장팔리는 장팔리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도 하천이 좀 있고 그런데 웃장팔리가 워낙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둑길 따라 산책로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소하천 따라 조금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장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한 번 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아파트 있는데 그쪽 부위에 공간이 혹시 마련이 되면 거기에 주차장 마련이 혹시 가능한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장웅 예, 저희들이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나 가능하면 좀 넣어 주셨으면 싶은데 여기가 하천부지이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또 최근에 길 닦아 주시고 다리 놓아 주시고 이런 바람에 그 쪽에 집들이 또 들어서고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만 신경을 한 번 추가가 가능한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531쪽에 거기 교량들, 소규모 교량들 이름 없는 다리들, 이제 이름을 달아 주시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지는 한 몇 건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는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한 서른 개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서른 개 정도, 그래 다리 교명주 설치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교통에 시야에 방해가 안 되도록 너무 크지 않게 설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필체를 동네 분들이 써 가지고 할 수 있게 한 번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자를 잘 쓰든, 못 쓰든 동네에 계신 분이 이장님이 쓰시든 누가 쓰든, 그 동네에 계시는 분이 글자를 써 가지고 그게 교명주에 부착이 되면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시설물 들어서면 애착을 가지고 또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에서 그렇게 건설행정을 해 주신다면 더 많은 박수도 받고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것 보니까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건설과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거창웅양면과 남하면을 관통하는 진천∼ 합천 고속도로가 거창군에 도로편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10월에 발표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도 알기는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충북진천에서 합천 간 구간 중에 저희들 군이 경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지방도 3호 국도잖아요?
이것 확장공사하고 같이 경유하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지금 하는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해인사역이다. 합천역이다. 이렇게 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느 쪽으로 간다는 말은 있습니까? 역사가.
○건설과장 김장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남부내륙철도의 노선하고 역사는 예전의 기본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전, 함양, 진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 대전, 함양, 쪽으로 진주로 가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넣으려고 지금 함양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선공약도 들어가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 함양 쪽보다는 우리 거창군이 인구가 많으니까 최대한 안의하고 마리 쪽으로 붙일 수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창군이 교통 오지, 오지 그러는데 이것 철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쪽에 해인사역보다는 차라리 대전, 서울 이게 낫잖아, 그죠?
○건설과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이것을 대전, 거창하고 함양하고 중간에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이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예,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 역점사업과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70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A470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는 LH 소유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에 우리가 리모델링 계획할 때 주차장 확보를 해 주기로 했죠? 거창군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6면 정도…
○권재경 위원 그 사업비를 철거로 바꾸면서 철거비를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주기로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지출은 되어 있지 않고 MOU는 체결한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5억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철거비는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5억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철거비 5억 해 주면 주차장은 확보는 안 해 줘도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너무 2010년부터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미관상도 그렇고 또 안전도 그렇고 너무 위험한데 빨리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빨리 지원해줘서 철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설계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LH 내 조직이 개편되고 구조가 바뀌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리모델링에서 지금 신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정하는 데 시간이 다시 출발하는 기간으로 인해서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설계는 언제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는데 국토부의 사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빨리 5억 지원해 줘서 설계해 가지고 행복주택이 신축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다 수고 많습니다.
570페이지,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지하 공동조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도 민원 내용이 하나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포스코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주민들 민원이 좀 있습니다.
도로가 균열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 건물 자체에 조금씩 피해가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도 어떻게 또 대처를 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며칠 전에 현장 조사 시에 포스코 쪽 건설 관계자와 만나서 인근 김씨빌라 등 아파트 소유자들이 승낙을 한다라면 먼저 아스콘으로 충전을 좀 해 가지고 더 이상 지반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조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절차를 하는 것은 주민의 승낙 후에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공업체와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우선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현장에 나가 봤었거든요.
균열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앞에 또 LPG 가스탱크하고 그리고 아파트 본체하고 바닥에 포장해 놓은 도로하고 이미 떨어져 있어요. 조금 침하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동의하시면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현장방문해서 같이 한 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인근에 있는 건물 두 개에 대해서는 이미 변이 센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변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토질 전문가들이 지적 전문가들, 기술사에 대해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봤는데 변이가 일어난 것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일어나지를 않았다라고 판단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 결과서는 제출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주민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절차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의회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이 한 명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던 가서 또 얘기를 들어보고 현장에서 직접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한 번 나가셔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다음은 이번에 빈집 관련해 가지고 법이 좀 개정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금 등급을 나눠 가지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심각할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귀농·귀촌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해서도 지금 주택이 조성되고 있고 또 향후에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골 마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좀 책임지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계속해서 면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니 빈집이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동의를 구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살겠다라고 그것을 못 올리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나 소유권 이전을 주선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또 건축소유자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을 많이 싫어하는 형편인데 그런 어려움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또 다른 시·군에서도 관련된 조치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아림로 군청하고 거창교 정차시설 확충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청에서 5시 반 정도 되어 길에 좌회전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로터리에서부터 밀려 가지고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우회를 해 가지고 저 위에서 다시 좌회전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게 빨라서… 그 정도로 지금 교통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죠? 정차가, 그런데 여기에서 정차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막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 아림로에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을 하고 있는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에 지금 차가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어중간하게 주차를 해 놓다 보니 올라가는 방향도 막히고 내려가는 방향도 막히고 보행자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평형주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두 대 댈 수 있는 부분을 세 대 또는 네 대로 하는 대신에 경사판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지나가는 교통에는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어중간하게 대는 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시내 도로 폭은 몇 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 차선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보통 3.3m에서 3.5m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건물과 건물 도로 전체 인도까지 다 치면 그게 한 몇 m 돼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도 3m 이상 안 나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지금 이쪽 건물에서 저쪽 도로 폭이, 전체 인도까지 다 쳐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2에서 15 정도 될 겁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그것 때문에 인도를 그렇게 넓혀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가 원래 4차선 되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좀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점활동을 하는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짐을 내려야 되니 주·정차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보면 군민들이 볼 때는 인도가 너무 넓다. 저것을 좀 줄이면 차가 한 대 좀 약간 옆으로 대어 놓아도 얼마든지 소통이 바로 바로 될 것인데 너무 인도가 넓다 이러는데 법적으로 그게 좁히지는 못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4개 차로 나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4개 차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도 그것을 조금 인도를 조금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옆에서 조금 정차하는 차들이 있어도 교통은 원활하게 되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인도를 조금 줄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늘려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도에 차는 못 올라가고 아예 못 올라가고, 경사판을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1교도 앞으로 35m인가, 36m로 확장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기 다리만 넓혀 놓으면 오히려 시내 쪽이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이 혼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한 쪽에 차를 좀 대더라도 인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약간 정차를 해도 차가 빠질 수 있도록 그 정도 넓이로 잘 설계를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심재수 위원 그 쪽이 제일 혼잡하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561페이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저희들 거창군에는 지금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해 가지고 한 데는 없죠? 아직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근 합천이나 김천에 이렇게 가보면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이쁘게 잘해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우리도 지금 거열산성 진입도로나 남부우회도로 이 부분은 조금 평수가 더 들어가더라도 구입을 하더라도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해 가지고 경관조경까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저희들 거열산성 진입도로나 토지를 협의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땅을 다 구입해 달라는 데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위는 저희들은 어차피 이 도로가 나면 앞으로 거기에 주택단지가 되고 하면 주차장 부지가 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장래를 봐 가지고 그런 부지 하나 정도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일괄 매입을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한 중간 정도에 어차피 지금 교통난이 시급하고 하니까 장래적으로 봐서 주차장 부지도 같이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심재수 위원님 질의했던 571페이지, 아림로에서 군청 간, 이 부분은 지금 거창군청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 일대에 상인들이 오고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요.
군청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축협부지가 지금 하나로 마트가 대평리에 잘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이 축협 부지를 사 가지고 군청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좀 확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글쎄 여기는 지가도 굉장히 높은 위치이고 또 축협의 의사도 전혀 저희들 타진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의중 타진을 해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위치거든요. 축협이 거창군청하고도 가깝고 군청 민원인들도 거기 주차를 해놓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이고 또 그 일대 상인들도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거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부위를 하지 않으면 군청 이 일대가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지를 축협하고 협의한 다음에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진행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571쪽에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추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번에 사업이 정차대만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것 몇 년 전에 아마 전임 군수하실 때 원래 인도에서 지금 도로를 줄이고 차도를 줄이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진짜 갑갑하고 교통난이 진짜 체증이 말도 못하겠던데 원래대로 안 있습니까?
그것을 걷어 내 버리면 그러면 약간 주차를 해도 되고 차로가 하나 더 나오지는 않더라도 통행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갑갑하고 또 남단에는 회전교차로를 해놓고 1교 가설을 다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교통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병목현상이 오히려 일어나고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원래대로 걷어서 원래 했던 대로, 인도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의 많은 구간은 주차시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일부 불가피한 위치에는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넓은 구간이 거리만큼 주차장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박수자 위원 그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이러면 도로도 또 보기도 싫고 그럴 것인데 원래 인도를 넓히기 전에 그대로 돌아가면 딱 좋겠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정차대가 아니고 도로가 확실히 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검토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치계획에서 제일 먼저 다리 여섯 곳의 경관조성을 좀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1교도 새로 세우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감악산에서 전망탑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야간에 별을 보고 은하수도 보고 그 다음에 전망탑 높이에서 보면 우리 읍 야경이 조망이 잘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야경이 좀 이렇게 두드러질 수 있도록 고층건물이라든지, 특히 6개 다리에 조명을 좀 특징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지금 한들대교하고 5교는 참 잘해 놓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운동할 때마다 그것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금 1교도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기대가 되지만 어쨌든 좀 야간조명을 이렇게 좀 야간에도 우리 거창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라는 것 한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셔 가지고 도시재생 측면에서든, 안전면에서든 고려를 좀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나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경남도 소유에 대한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건축 당시의 구조라든지 하중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를 극히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주로 야간조명 위치니까 거의 중량도 안 나가고 멀리서 다 조망이 되고 특히 한들대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색깔변화가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투입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요청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뒤에 154쪽에 보면 우리 그린씽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 좀 투입해서 새로 좀 교체할 것은 교체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매년 한 20대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전체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해에 다 교체를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반적으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문란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55쪽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도 승강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도 또 3억 2,500이나 또 해서 또 나머지 민원해결을 하시는데 이것 할 때 되도록 좀 오래된 아파트, 서민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해서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많이 들어왔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할 계획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받은 전력이 좀 적은 쪽이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의 다른 지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승강기 자체는 또 이게 좀 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기준을 좀 되도록 안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욕심을 좀 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본책에 563쪽에 보시면 1교 재가설 공사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 아림로에 자전거 도로 지금 자전거 도로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대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 도로를 차라리 그 구간은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데요. 전체 자전거 도로가 연결성도 중요합니다만 도심지 부분은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든, 끌고 가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의 보행권, 그 다음에 상가의 상권 이런 부분들을 또 보셔야 되니까 거기 왕복 4차로가 안 나더라도 폐지를 해 주는 것이 전체 교행에도 도움이 되고 상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재운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축협부지가 다소 비싸더라도 매입을 해서 우리 군청에 교통난과 아울러서 함께 다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효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파트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야간의 전력이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전체 우리 도시건축과가 좀 도시미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야경을 좀 포인트로 잡아 주시는 사업을 좀 한 번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요.
그리고 또 태양빌라 앞 쪽 도로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인도도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차피 하시는 것 또 저 쪽에 물 건너에 남광빌라 들어가는 입구 쪽 그 쪽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 짧은 구간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많이 아침에 나올 때 큰 버스들이 줄지어 나올 때 거기 불법주차까지 일어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참조)
!#A4700##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A4701##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신종호, 정미영, 진학성
○출석공무원(5인)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임춘구
건설과장, 김장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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