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2021.06.22

영상 및 회의록

202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6월22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원예농협 저온창고 준공식 등 바쁜 일정관계로 부서 감사에는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 군수님이 첫날만 이렇게 참석하시고 계속 다른 일정 핑계로 한 번도, 마지막 날은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오늘 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나중에 총평할 때 오지, 총평이야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행감 때는 자리를 지켜서 와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다른 일정 핑계인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마지막 날은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홍희 아, 원예농협에 축사하러 간다는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기는 해도 그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가 그것을 봐야죠?
○위원장 이홍희 하여튼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총평 시간에 밤 12시까지라도 제가 질의하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에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수자 위원이 요구한 시드르의 보조금 내역서 20억에 대한 입·출금 통장사본을 11시까지 오늘 본회의장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부군수님이 확인해 가지고 오전 내로 자료가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직원소개!
○위원장 이홍희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이홍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우리 전 공무원들 우리 물은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물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우리 군민 전체의 크게 말하면 생명을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긍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 밤에 늦게까지 하고 이래서 오늘은 조금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각종 세제를 사용하는 게 양이 증가해서 하수발생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하천에는 하천유지수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족으로 수질 정화 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뭐 다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또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의 역할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이라 해가지고 하천으로 다시 돌려서 농업용수로 또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물론 하천수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수도사업소는 그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또 그런데 우리 거창읍의 경우에는 또 큰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면단위 하수처리장 향후 건설과 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의들 마을 하수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24군데이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또 읍·면 순방에도 군민들이 수질 개선 이런 것 때문에 마을하수처리장 이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20개 내외로 추가로 더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상수도도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고 버리는 하수도 하수처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보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북상에 지금 하수도 장기계획 수립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기본계획에 북상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마을들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만약에 그게 장기 계획에 그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계속 미루고만 있어서도 또 될 일도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장기 계획에 들어갈 그런 어느 정도 가망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업비가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자기들도 심도 있게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누락 안 되고 또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게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마리 진산 마을에 물 끓이고 나면 하얀 가루 계속 나와서 먹기 뭐 힘들다고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 뭐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작년에 정수 장치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5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민원이 해소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그게 그러면 성분이 무엇이던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게 하얀 가루 성분 그런 게 이제 나와 가지고 수질기준에 보면 저희들 뭐 경도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성분 자체는 보면 그게 미네랄 성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기에는 좀 안 좋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뭐 인체에는 괜찮은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미네랄 성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보기가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 주요도로 주택가에 우리 하수도 뚜껑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그게 밤에 차가 지나가면 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보니까 전임 소장님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작년에 그런 민원은 거의 해소되었고 올해 저 오고 나서는 소음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해결 다 되었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도로 같은 것을 다시 정비·보수 한다든지 하면 그럴 때 지금은 또 괜찮더라도 그게 구배가 잘 안 맞고 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높낮이가, 그런 것을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소장님이 좀 잘 사업을 하는 부서한테 좀 잘 협력해 가지고 그런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옛날 정화조를 사용할 때는 악취가, 냄새가 별로 안 났는데 지금 전부 다 개별정화조 없애고 나서는 악취 많이 난다고 그런 민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를 보면 공공하수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있고 옥내 해가지고 주민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뭐 냄새라든지 그런 것은 찌꺼기가 차여 가지고 냄새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준설을 하고 옥내에서 나는 것은 가정용 트랩이라든지 이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분한테 민원 넣으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냄새가 안 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수관거가 조금 그래도 구배가 조금 있고 이런데 같으면 괜찮은데 또 옛날 상동 같은 데 구도심지 같은 데 이런 데 뒤쪽으로 맨홀 같은 데는 냄새가 본 위원이 한 번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냄새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대 저쪽 파리장서 있는데 그것은 해결을 다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하고 나서는 냄새 악취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퇴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에 맞춰서 준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모든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다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악취 같은 것이 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할 때도 세심하게 그런 것을 좀 살펴 가지고 악취가 안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26페이지,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에 유수율이 72.08%.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거창군의 유수율이 71.7%였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지금 4년간에 236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유수율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일단은 저희들이 상수 관로가 한 500㎞됩니다. 거기에 한 60% 이상이 저희들이 사실상 노후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노후 관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는 데.
○이재운 위원 그러면 노후관을 4년간 얼마 정도 교체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1년에 한 5㎞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게 또 자꾸 연차가 지나 가니까 노후관은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목표가 한 85%던데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6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주 하는 데가 가조하고 거창의 강남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85%가 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85%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블록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구간 구간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구간 구간에 저희들이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량계를 설치하다 보면 그 블록에 물이 얼마 들어 가서 얼마 쓰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누수가 있다 없다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가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누수율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큰 관에서 나온 누수율하고 가정에서 수거한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그것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 집에 누수되는 것은 지금 무상으로 탐사를 해주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원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거기에서 저희들이 변화가 있는 그런 부분은 수용가한테 누수가 된다. 옥내에 한 번 확인해 봐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탐사는 안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많이 되었을 때 가정에서 신청했을 때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그 장비로 탐사는 안 해주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라든지, 마을상수도 그 부분이 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어차피 누수가 된다는 것은 거창군 돈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인데 가정집이라도 옥내의 것은 옥외의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옥내의 것도 누수가, 새는 부분을 많이 새는 집에는 그런 탐사를 좀 무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공사는 그 쪽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군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635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금액이 보니까 6억 4,000 정도 아직 징수가 덜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징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4,000만 원 이상 되면 4회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통 새롭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제가, 이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게끔 하는 이런 방법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먼저 원인자 부담금을 다 내야만 준공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은 미수금으로 남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재운 위원 나중에 부도라도 나고 또 세입자들이 바뀌고 이랬을 경우에는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을 첨부한 데 대해서 준공을 내주면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기본은 저희들 준공시점에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이재운 위원 거기에서 통지서만 나오고 납부를 안 해도 도시건축과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주잖아요? 이 공사 다 끝났으면 그런데 그 방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원인자 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를 했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준공허가를 내줘 버리면 준공허가 나기 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다 낸다는 것이거든요.
이 방법은 도시건축과와 상의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도 내고 지금 위천 서핑파크 같은 데는 거창군에서 5억 지원해 줬어요?
문화관광 그것으로 해 가지고 5억까지 지원받았는데 이 원인자 부담금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도시건축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을에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 옛날에 사용했던 정화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정화조 부분은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관거가 아마 BTL로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거의 많이 했고 지금 정화조 부분은 저희들 환경부 국·도비를 받다 보면 가정에서 그것은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고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희들하고 같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정책상 좋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거기 옛날 정화조를 그냥 땅 속에 묻어 놓는다는 이것은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저도 지침서를 받아 보니까 옛날 정화조 처리는 BTL사업으로 처리를 하라고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이재운 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환경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거창군에서는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에 연결해 줘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던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은 지금 보니까 매립을 합니다. 안에 내용물을 들어내고 거기 흙을 채워서 그냥 매립하는 방법인데 물론 그것 철거하다 보면 집하고 가옥이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거창군에도 이제 거창군 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것은 50% 부담, 50% 자부담을 하더라도 군에서 대주고 50%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은 덜어내야 돼요.
나중에 봐서 결국은 거창군 환경이 망가진다는 것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은 하지만 정화조 자체가 깊이가 지금 2m 정도 담장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들어낼 수 있도록 현장하고도 저희들이 협조해 가지고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다음에 어쨌든 환경부 자체에서 처리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거창군 예산을 조금 편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북상에 보면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코스 해 가지고 황점에서부터 쭈욱 산수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황점 일대의 주민들 혹은 관광객들이 옆에 흐르고 있는 월성천에서 지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지린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한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건의를 드린 바도 있고요. 혹시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하수시설을 설치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 하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려고 하면 경제성이라든지, 활용성 그 다음에 유입되는 물에 대한 BOD 기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보면 가구 수라든지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가는가에 대한 이른바 가성비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해도 있지만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체험시설을 조성한다는 부분도 있고 맑은 물에 대한 공약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창군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황점 인근부터 내려오는 첫물이지 않습니까? 이 물관리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인근 주민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좀 시급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데까지 또 순위가 쭉 전국의 순위가 다 이렇게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 북상 쪽에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8월까지 기본계획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특히나 이 황점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류로 쭉 내려오면 월성계곡, 수승대 쭉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환경과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 세대에 보면 음식물을 기계를 이용해서 갈아가지고 내보내는 배출하는 그런 아파트가 종종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게 하수도에 내려가면 오물분쇄기라고 하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내려가면 모여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물분쇄기 같은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설치를 해 주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보니까 오물분쇄기가 저희들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불법으로 좀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5월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에 좀 홍보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대도시에는 아파트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기에다 싱크대에 부착을 해 가지고 물하고 같이 내 보내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양도 줄고 하지만 그게 관로를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에도 조금 불편함도 있고 또 고장의 원인도 되고 그런 것도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한다고 해서 다 되겠나마는 그래도 일부의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 공동주택에 이런 데에는 많이 그런 설계할 때도 그렇고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홍보물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시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또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각종 아파트 공동주택에 이런 홍보물도 좀 나눠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요즘 MBC나 KBS방송을 보다 보면 물티슈 있죠? 물티슈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운영비 및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쓰고 있는 군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그래도 이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휴지 있죠? 휴지는 물에 녹아서 슥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18년도에 그것을 붙였나, 그 이전에 쓰레기통에 모아서 수거를 해서 버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도에는 쓰레기통 없는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법적으로 휴지를 변기에 내려보내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티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티슈는, 소량의 플라스틱 그것으로 녹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환경문제도 있고 한데 종이도 들어가면 그것도 녹지 않고 하는 게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대부분 저희들이 하수도 막힘현상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게 하수관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역류라든지, 악취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여기는 원룸이 그래도 적은 편인데 대도시에는 보면 원룸이라든지, 투룸 이런 게 자취생들, 또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데 음식물 찌꺼기를 변기에다 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그죠? 관에서도 그것을 일일이 단속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어디에서 버리는 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런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도 읍사무소 가니까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가장 심각한 게 물티슈가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배수설비 이런 데 좀 걸려서 하루에도 몇 톤씩 걸러낸다 그러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고 또 그것을 홍보를 해서 좀 버리지 말라, 말라 하는 그게 또 역할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관에서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보니까 물에 녹는 물티슈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변기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39페이지에 하수관거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업체를 임대를 해서 지금 하수관로를 쓰고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삼부토건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계약당시에 5년마다 이율을 좀 낮추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국고채 수익률에 따라서 등락이.
○표주숙 위원 낮아지고 올라가고 하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7대 모 의원님이 이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안 되느냐, 20년 동안 빌리지 말고 우리 군에서.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표주숙 위원 계약을 해서 안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협약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100% 중에서 예산이 저희들이 군비가 15%밖에 안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국비가 뭐 70%이고 기금 15% 그런데 이것은 부채 그런 개념보다도 이것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안 좋은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소장님, 국비가 66.2% 그렇게 나가는데 놔 둬도 많은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20년 동안 한다는 게 조금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항상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책자를 보니까 뭐 또 운동기구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의 사람들은 자기 권리 재산 권리 또 증축을 하고 싶어도 또 새로 집을 짓고 싶어도 그런 게 법에 걸리니까 조금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에 나가면 그런 민원을 많이 듣는데 그래도 원만하게 또 원활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책자 602페이지, 사무 및 시설위탁 현황, 여기 보니까 두 개 업체 하고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정환 위원 일단 사업 내용은 소독약품 투입, 물탱크 청소, 제초 작업, 수질관리 등 해 놓았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 2개 업체에서 2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많은 수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적기에 또 못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또 그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하고 다 설치되어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물탱크에 다 저희들이 붙였고 또 관정 되어 있으면 관정 지하수 쪽에도 건물에 붙여져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나 수질점검대장이나 정기점검도 다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정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봐서 부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스테인리스에 딱지 붙여 놓은 것 보고 말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정환 위원 그것 몇 년 된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먹는 물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수입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정환 위원 식수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무데나 찍어서 가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스테인리스가 많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스테인리스 장점이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콘크리트 물탱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팔피 물탱크를 쓰다가 지금 현재는 스테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이 좀 안 슨다든지 그런 쪽으로 했는데 사실상 접합 부분에는 조금 녹이 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처음에 도막방수 방식, 스테인리스 방식, 고광택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정환 위원 그 중에 단가가 제일 비싼 게 스테인리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스테인리스는 염소 산성이온 녹발생이 되잖아, 그죠?
또 녹 발생 후 유기물질 고착 및 오염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먹는 물로 가잖아요, 그죠? 이 비싼 것을 이렇게 계속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고집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이런 측면에서 조금 휘둘리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런 쪽에… 저희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참, 이것은 바로 현장 방문해 가지고 아무 데나 가보면 바로 문제가 발생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잘 알겠죠? 본 위원이 다 보여 줬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특히 이것은 정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요, 이것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언제 했어요? 이것을.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좀 저희들이 제출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두 달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 저한테 오기까지가 야, 이렇게 힘이 드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두 달이 넘도록 이게 안 오느냐, 예, 63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위탁에 이게 제일 처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이.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2000년도에 했고 이게 전부 다 입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전부 다 공개입찰해 가지고 아마 유찰이 계속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2009년, 2012년, 2017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정환 위원 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 다음 것은 왜 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의계약이 아니고 저희들 협약서에 관리대행을 연장 할 수 있다라고 뭐 조건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관리대행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소각장 빼고 저희들은 50억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 5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입찰을 안 부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좀 의아합니다. 계속 입찰, 입찰했고 또 없으면 재공고해서 부치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째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대행을 연장을 협약서 자체에 있어 가지고 3년 동안, 5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3년 동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가장 거창군에서 매년 들어가는 돈 중에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 문제는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지금 문제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소각장하고 같이 이렇게 입찰공고라든지 처음부터 쭉 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게 2013년도인가 그때 저희들이 환경 기초시설을 밀집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함께 관리를 하면 좀 인건비가 안 줄겠나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관리 부서는 다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래서 이 전차에 소각장 부분은 저희들이 물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분리를 한 것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해보면 입찰공고마다 보면 최근에 2017년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하고 소각장이 별도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2017년도에 공고 할 때는 38억 5,300이었었는데 여기에는 46억이라요. 그죠?
그런데 올해 책자에 보니까 50억이라 그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은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외부 원가계산에 의해서 그것을 산정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원가계산의 지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정환 위원 원가계산서 자체 지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침은 환경부에서 요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참조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2017년도에 38억 5,300에서 지금 50억입니다. 그죠?
예, 50억 1,200만 원이네 그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원가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상승분 해도 이렇게 차이는 날 수 있을까 싶네요?
약 12억 차이가 나는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최정환 위원 예, ’17년도에 했던 것하고 작년 연말에 했던 게 바로 12억 차이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이제 주당 52시간, 그런 것도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는 공무원 인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엔지니어링 단가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안 있었나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뇨, 엔지니어링 단가라고 하더라도 소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연봉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이게요. 어떤 때는 6,000, 어떤 때는 3,500, 어떤 때는 4,000, 왜 소장 인건비 자체가 들쑥날쑥하는 자체가 좀 그래요. 의아하고 또 실제 여기 거창에 여기에 다 근무를 하고 있는가도 조금 의심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도 안 그래도 타 지역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직원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이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직원들 변동사항 별로 없어요.
왜 기술자 보유현황 관계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1년에 몇 명밖에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출근기가 카드로 되어 있습니까, 지문 인식기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 지문인식기는 없는데 그 부분도 우리 관리대행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우리 눈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비용은 엄청 들어가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눈밖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지문 인식기로 해서 좀 바꿔주고 그죠?
최대한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면 우리 군비 전부 다 순수 군비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런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우리가 사실 놓치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현장방문 바로 해서 우리가 바로 짚어 볼 수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정환 위원 현장방문 내가 제안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데 한 번 더 세심하게 깊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거창군에 맑은 물, 질 좋은 물을 공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626쪽, 이재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거창읍의 유수율이 ’19년, ’20년도에 좀 낮아졌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동안에 사업들을 많이 하셨던데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62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수자 위원 예,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거창읍이 유수율이 ’19년보다 ’20년도에는 좀 떨어졌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노후관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것은…
○박수자 위원 그 사업들을 많이 하셨던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위천정수장하고 웅양정수장이 유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56.1%이고 웅양이 40.1%인데 이것은 왜 이래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자료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기존 쓰던 마을상수도 그 부분에 중복이다 보니까 그 쪽에서 조금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사업비가 적게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렇게 비싸게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면 할 때 사업 준공할 시점에 마을상수도를 못쓰게 끊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남상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방상수도하고 같이 쓰게 만들어 주니까 소 가축사육하는 농가에서 지방상수도를 써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니까 이 분들이 지방상수도를 안 쓰고 마을 상수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관리비를 또 이제 마을상수도 배수지 청소하는 것이나 이런 관리비를, 관리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말썽이 많았는데 그 분들은 보니까 각서도 쓰고 지방상수도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각서 필요 없고 안 되고 일단은 완공과 동시에 마을상수도는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관리를 하면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쓰려고 하면 지방상수도 설치를 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에 웅양, 남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 수시로 마을회보를 통해서 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장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계도를 해 가지고 마을상수도 사용을 지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이중으로 운영비를 지금 군에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책자에는 없는데요.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미래전략과 업무는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원래 미래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 올 초인가 저희들 수도사업소는 물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좀 힘들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서 간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용량이 1,300톤이죠? 1일.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료 부과는 총량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는 시설개선 충당금 플러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총량에 대해서 부과를…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닙니다. 총량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사용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가동률 60%까지는 저희들이 감면, 감면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의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물량이, 저희들 보통 400톤 들어옵니다.
그러면 1,300톤에 대한 400, 한 30% 정도 그렇게 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는 총량에 대해서 한 30% 정도 사용을 하는데 100%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에 이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그것을 조례를 통과시켰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는 총량에 대해서 전부 다 냈다라고 자기네는 30% 밖에 안 쓰는데 전 배출량에 대해서 오·폐수 처리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체에 저희들이 정확한 부과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미래전략과하고 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50% 감액해 주는 이것은 왜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으면?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설개선 충당금이라는 게 향후에 이 시설에 대한 보수, 그 비용을 적립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에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다는 것은 유지관리비에 대한 1,300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아니고 400톤이면 400톤에 따른 약품이라든지 기타 전력비 그런 비용에 대해서 50%를 줬기 때문에 시설 1,300에 3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좀 착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바르게 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기업인들이 이제 건의를 하는 게 지금 잘못되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기업유치할 때는 뭐 좋은 환경 해 가지고 거창에 최적의 조건을 유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오·폐수 처리비 이것도 그렇고 나중에 또 폐기물 처리장 관련도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기업유치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
뭐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를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는 왜 막상 오고 나니까 내 몰라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뭘 건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50% 감면 혜택이 많이 부과되는 기업은 한 2개 정도는 한 400만 원 이상씩 부과가 되었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50% 감면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5월에 그것을 통과를 시켜 가지고 50% 감면해 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 부분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건의가 무슨 건의가 들어왔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만 부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런 건의가 안 들어오도록 가서 인식을 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지금 60%, 오·폐수 60% 사용량 할 때까지만 50%를 감면을 해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60% 사용을 하면 전액을 다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60%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도 좀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일단은 폐수부분은 이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기업체가 내게 되어 있고 운영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이 산업단지 내에 안 있고 저희 처리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보면 수질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관리하면…
○박수자 위원 제가 가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산단에 있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든지 간에 그 분들은 세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60% 사용하면 100% 부과한다고 하면 나머지 40% 또 괜히 우외 것 더 부담한다는 그런 그게 되니까 혹시 그 안에 내용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잘 홍보를 해서 인식을 시키고요.
60% 말고 100% 사용할 때까지 부과방안 검토는 한 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00% 사용이 되면 사용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633쪽, 남상면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마을이 일곱 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일곱 개 마을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그 일곱 개 마을 그런 것 같으면 그 내용에 보면 남상 성지골 마을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성지골 거기는 지금 저번에 읍·면 순방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하는 데 성지골도 포함해서 청림지구 끝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청림지구 끝나면 검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청림지구 끝나는 시점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함께 청림지구 할 때 같이 포함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이중굴착 그런 부분 때문에 인평교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군비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청림지구 같이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러니까 청림지구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8월 중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청림지구는 저희들이 설계단계입니다. 올해 그래서 올 12월달까지는 설계라든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넣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12월에는 설치인가를 해 갖고 사업 착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8월달쯤 환경부에 가서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박수자 위원 주례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성지골 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인데 한 20호 정도 되는데 이번에 누락되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이 하수처리시설을, 꼭 이번에 청림지구 하수처리시설 할 때 포함을 안 시키면 이 조그마한 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이게 꼭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7개 마을에는 개화, 청림, 대현, 구청림, 한산, 송변 이러면 6개거든요? 7개 되면 성지골이 포함이 되면 7개인데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질의를 안 한 분이 권재경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이 남았는데 한 10분씩 질의를 하면 12시 반 안에 마칠 수 있으면 오전에 마치고 안 그러면 중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권재경 위원 중식을 하고 해야 되지 안 한 사람들은 10분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오. 10분 정도에 끝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중식하고.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과 직원님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네!
○권재경 위원 예! 626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권재경 위원 소장님! 우리 전국, 평균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자체 평균은 저희들, 85% 정도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85%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권재경 위원 그 항상 뭐, 변동이 없네요? 85%는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게 인자.
○권재경 위원 거의 뭐.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권재경 위원 아까, 소장님 그 답변 중에 위천하고 웅양에, 그 마을 상수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써서 지금, 유수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권재경 위원 계속해서 그걸 같이 쓰도록 지금, 그래 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인자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마을 회보라든지 저희들 또, 직접 나가서, 그 해당 마을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게 언젠가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권재경 위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도, 주민들도, 우리 정수된 물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하고, 또 우리, 그 마을 상수도 지금 관리하며는 또, 관리비도 1개소당 지금, 한, 100만 원 더 들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권재경 위원 그것 뭐, 관리비도 들고,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그 정수된 물, 정확한 물을 드시도록 하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마을 상수도 정리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거창읍 강남 지구하고 가조면 일대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아직 정비가 안 되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경 위원 예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 예! 지금 그거는 ’23년도까지.
○권재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노후화 수도관은 아직 정비도 안 했는데, 가조에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유수율이, 올라왔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권재경 위원 그거는 어째서, 그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가조 일부 노후관은 교체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조 같은 데는, 지천 자체가, 사질토다 보니까 누수가 되며는, 표시가 잘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현대화 사업하면서, 또 블록화, 뭐, 계량기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잡아서 유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노후관 교체할 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권재경 위원 그 수도관은 어떤 재료를, 쓸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거는 지난해에도 권재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 여건에 맞는, 그 인자, 기본적으로 이래 하는데, 큰 관은 저희들이 주출관으로 하고, 기타 그에 맞게 저희들이 좀 더 좋은 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서울시 같은 데는, 전신에 인자 뭐, 덕타일 주철관이나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네! 예.
○권재경 위원 우리도 어차피 지금 교체를 하는 때에, 그런 재료들, 내구성이, 내식성 관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했고, 새로 교체될 때에는 그런 관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권재경 위원 다음은 629페이지 하수도 사업 관리 현황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 하수도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환경부 장관상과 시상금도 1,000만 원 받았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거창읍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하수 처리 용량은 문제가 없죠?
○권재경 위원 예! 사실상은 저희들이 인자, 평균 한, 2만 2,000에서 4,000 정도 1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증설하며는, 1만 9,000톤 정도 되는데,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저희들이, 산하, 기존에 있는 공법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은,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부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우리, 하수하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권재경 위원 우수하고는 완전 지금 분리가 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마,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되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면단위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소규모 처리 시설을 포함해서, 면 단위는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하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하수도 보급률도 따지며는, 읍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82% 되는데, 면 단위에는 아직까지 뭐, 50% 정도 이하로, 면 소재지 쪽은 저희들이 거의 다 100% 들어오는데, 아까도 나왔지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인자 처리장을 지으려고 지금 기본 계획에 지금,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미설치된, 그 하수 처리 시설을, 전체적으로, 그걸 처리 구역을 또, 지정을, 고시 지정을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고시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 북상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소재지하고 당산 쪽에 거기 일부 있고, 나머지는 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일단, 그 처리 구역부터 고시 지정을 해 놓고, 그걸 한목에 지정을 하면 안 됩니까?
따로 따로 뭐, 해야 되나?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저희들 8월달에 하수도 기본 계획에, 전체적으로, 거창군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렇게 한목에, 그 구역이 지정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까 심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마는, 하수 시설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지역에, 하수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책자에 없는 내용을 먼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공사를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에 상하수도 공사할 때, 그 마을을 기준해서 외딴집이라고 있어요.
그 마을을 벗어난 지역?
쉽게 말하면 독립된 가구로서, 100m나 200m나 300m 떨어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몇 미터 안에는, 그 마을 기준으로 봐서 공사를 할 수 있고, 몇 미터 밖에는, 자부담을 들어간다든지, 공사 외의 지구로 규정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거는 저희들, 기준보다도, 기존 마을 형성된,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때 노후라든지 개보수 되며는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또 본인이 원해서 또 마을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추진하기가, 조금 애로 사항은 사실상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아! 예! 저희 지역에, 웅양 적하 오산 마을에 보며는 전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 단위에 있는 부분은, 하수 시설을 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거리 규정에 따라서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다른 부분은 제외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독립된?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 아까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말씀하신 내용인데.
○신재화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기본 처리 구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오산 지구 사업 종료 시점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것도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역에서 특히, 상수도 먹는 물 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말이.
물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 상수도 사업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며는 다,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거 안 하며는 동네에서 저희, 본 위원이나 여기 다른 위원님한테 많이 전화가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마을 골목마다, 기존의 인자, 그, 도로를 절단하거든요?
도로를 절단하게 되며는, 그 도로가 3등분이 납니다.
가운데 포장을 하면 도로가 3등분이 나다 보며는, 그런 부분이, 우리 거창군에 지금 과장님!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세월이 많이 흐르며는, 그 포장된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보행에, 특히, 그 노약자 분들은 그러면 실버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전동 휠체어라든지, 거기 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네!
○신재화 위원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계속 이래 방치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사고 위험도 있고, 재난 위험도 있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밑의 지역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계속 방치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창에 얼마나 됩니까? 이 길이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제가 오고 나서 인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애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4㎞ 내에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11개 면에, 예, 상당히 길이가 많아요. 이게.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한다며는 또 다른, 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며는, 2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관리, 거기 보면 우리가, 물 탱크, 물 탱크가 상당히, 지역마다 가며는, 사용하지 않는 물 탱크가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 결과도 봐서 그렇고, 하시다 보니까, 더 2개소 추가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처리 안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 올해도.
○신재화 위원 예산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닙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어서, 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신재화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올해 하면 어느 정도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요.
또 이걸 놔둠으로써 동네 사람들은 또 계곡수를 먹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일단 철거를 다해 버리세요.
그러며는, 다른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원수를 먹지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겸용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아까워서! 동네 어르신께서, 많은, 좀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들어가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멀리서 보며는 겨울 같은 경우에 이래 빛이 반사되면, 좀 그래요. 눈에 부시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는 뭐가 있었다 하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 있으니까, 미관상 인자, 안 좋은 거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창군에는 전체적으로 물 관리를, 하는 데가 많지요?
수질 검사하는 데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건설과에도 하고 있고, 수도 사업소에도 하고, 민원 소통과, 뭐, 문화 관광과, 여러 부서에서, 물을 관리하고 있는 같애요.
전체적으로 물 관리 부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말고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 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신재화 위원 수질 관리, 검사를, 관리 체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예!
○신재화 위원 담당 부서에서 뭐, 지하수를 파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수도 사업소로 이관하지는 않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예!
○신재화 위원 권한이?
그래 이 부분을, 다~ 부서에 이렇게, 물론, 부서마다,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우리 그, 정수장 실험실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신재화 위원 정수장 실험실의 인원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수질 검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거 하며는 예산도 절감되고, 수질 검사하는 데도 간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할 마음이 없습니까? 이거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 부분은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같고, 이게 인자, 수질 검사를 하려 하며는 저희들이 지정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조건이 아마, 인원도 전문 한, 7명.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다음에 수질 검사 장비를 또, 인자.
○신재화 위원 예. 장비나 시설을 확충해서라도.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다시 구입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수질 검사하는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해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아마, 계속 못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지금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예예!
○신재화 위원 그렇다며는 이걸, 인자, 많은 양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수질 검사도 관리 대상이라든지, 그런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인제는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예!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창군에 새벽,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악취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에 빨리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본 위원도 전화를 한번 해 봤었는데, 우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 먼저 본 위원은, 596쪽에 보면 중간쯤에, 거기 물 재이용 관리 계획 관련, 그 사업비 집행 자료를 이래 보면서, 그 물 재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거든요?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물 재이용은 인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인자,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는 그 물을 또 재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빗물 이용, 그 다음에 큰 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인자, 중수도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중수도는 저희들이 아마, 서울우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서울우유? 그리고 한 개 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빗물 재이용.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빗물 재이용은 저희들이 스포츠 파크.
○김향란 위원 아! 정수.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건물을,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예전부터 인제, 우리, 읍 지역 같은 경우 인제 대형 건물들이 자꾸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그런 우수, 들을 좀, 그리고 또, 이래 쓰고 난 뒤에 변기에다 다시 또 쓴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그 청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용수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좀 한번, 자체 사업을 해 봤으면 했는데 이 서울우유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서울우유 그때, 준공 시점에, 그때부터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그런 것이 있기는 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중수도 개념을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예! 혹시 중앙에서 이 관련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공모라든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 물 재이용 관련해 갖고.
○김향란 위원 있을 것 같은데!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물 재이용 관련해 갖고 저희들 수도 사업소에서 사업 신청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웃음)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현재로는 없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항상 상수도, 깨끗한 물 공급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 챙겨 주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하수도계에서는 또 우리가 상류다 보니까, 깨끗한 물을 또 하류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달강수 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가 좀 주춤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줄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얼마나 줄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
○김향란 위원 대략, 뭐, 절반이면 절반, 이렇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한, 1/3 정도.
○김향란 위원 1/3 수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밖에 안 됩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그동안 달강수로 해서 우리 수돗물이 그리 깨끗하다는 걸 많이 홍보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행사가 또 재개되고 하면, 수요가 많~이 또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생산에 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구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598쪽에! 거기에 국비 사업 현황이 있죠? 그죠?
거기에 우리 인제, ‘상수원 보호 구역’ 해서, 주민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농로 사면이라든, 또 확·포장이라든지, 뭐, 심지어 인제, 안마기, 러닝머신, 이런 거까지 다 지원을 해 줘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들을, 이래 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웃음) 경로당에서, 이게 경로당 지원 사업에 속하는 줄 알고 혼란을 좀 겪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건강 증진과 관련된 편의용품 제공 시에, 그 물품, 잘 보이는 쪽에다가, ‘이 사업이 상수도 보호 구역, 그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사업이다’, 이걸 좀 부착을 해 주셔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막, 이래 불만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수원 보호 구역에 속해서 사유 재산권 침해 당하는 주민들한테는, 아! 우리가 이런 물품을 별도로, 특별하게 받는다, 이런 어떤, 행정에서? 이렇게 또 보상책으로 하고 있다, 이게 좀 딱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좀, 그 크게 돈 안 들잖아요?
스티커 같은 거 그죠?
제작해서 딱 그 물품에다가 해 주며는, 훨씬 이 사업비가, 이렇게 사용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좀 더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의견에 저희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동감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실~컷 이렇게 해 주고도, 다른 사업비하고 막 혼동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상수원 보호 구역에 속하는 분들이 피해 의식만 잔뜩 커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활용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그 불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606쪽에 보시면 인제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지급, 각종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수도 요금, 이거 감면을 해 주셨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모든 행정이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게 지금 6월 말까지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반적인 그 대상자에 비해서, 이거 신청 안 하면 또, 시간 지나면 끝이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나머지 지금, 며칠 안 남았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이게 신청률이 아직 한, 다, 지난 1차 때보다 한,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마지막 남은 부분들 홍보를 좀 해서라도, 외식업이나, 그 각 지부에 요청해서 마지막 회원들? 그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고, 어려운 중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읍·면에도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래 좀 부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619쪽에 보시며는, 우리 하단에, 가지리 배수지 신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자, 오랫동안 참 애써주셔 가지고, (웃음) 막, 교촌하고 안의 그 여러 읍의, 주요, 수압이 약해 가지고 민원들이 참, 많았는데, 이 배수지 사업으로 해서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이후에 그 행복 마을? 자! 이런 게 기대가 되는데, 우리 행복 마을!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쪽하고 전원 교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쪽 다, 인제 여기는 가압 펌프장이 좀 들어가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개화 마을 행복 마을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미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래서 이번에 포함시켜 갖고 지금, 환경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게 승인이 되며는.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허가 나오는 대로, 승인 득하는 대로? 이렇게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그 무.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 무지개 마을도.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또,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김천에서 중산 배수 관로 설치 사업 관련해 6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여기는 인제 문화센터에서 장팔리 중산마을 구간인데요? 이쪽은 인제 수용가들, 보며는, 그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인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동안 좀 늦춰져 가지고 최근에, 다시, 인제 진행되고 있지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이 배수 관로 예상 수용가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혜 입을 분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용가보다도 일단은 이쪽이 저희들이 본관이 없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예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걸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요 본관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본관만.
○김향란 위원 일단 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자, 거기.
○김향란 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군데 군데, 인자, 전원 주택 식으로 짓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걸 좀 해소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도 인제, 사실 19세대가 집단 민원 넣어 가지고 인제.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빨리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에. 그리고 일고 주변의 그 하단부의 배수 관로! 이 부분은 보니까네, 가압장이, 도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어디쯤에 가압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가압장은 저희들 뭐,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김향란 위원 예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기…, 대성.
○김향란 위원 그래도.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중학교 쪽이나, 그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중학교 앞에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아! 그쪽으로 생각하시구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거는 확정한 거는 아니지마는.
○김향란 위원 예에!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더샵하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수요? 이런 부분들 다 충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622쪽에 보면 우리, (웃음) 항상 인제,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 상수도 보호 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 우리, 거창이 ’70년도에 상수도가 들어왔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 인제 이 전체 상수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월천 권역에 있는, 보호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 희생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5년도에 변경이 되었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변경 내용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거는 노해마을 쪽에.
○김향란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일부, 저희들,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있지마는.
○김향란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오수가, 저희들 취수장으로 유입 안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일부 좀, 제한. 아! 좀!
○김향란 위원 풀어 줬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풀어줬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점차 이렇게 완전, 그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노해나 이렇게 해서, 일부러 하신 사업은 아니지마는, 어찌 보며는 지금 잘 연구를 하며는, 우리가 정수장을 저~ 상류 쪽으로 더! 옮겨 주면 제일 좋지만 그게 또 어려우며는, 그 밀집 지역에 있는 곳들은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시 구역 관련해 가지고 혹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한번, 가능한 부분으로 좀, 연구를 해서, 부분 부분! 연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조금, 그런 건의를 해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찾아서.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마 최초 지정이, ’81년도 8월 14일날! 되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 이후에 변경 좀 했으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못 푸는 부분은 놔 두더라도 풀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 개인 사유 재산? 이렇게 권한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624쪽에 보시면, 우리 지방 상수도, 이 관련해 가지고 급수 구역을 인제,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직 읍에도, 3개 마을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여기 빠진 곳이 웅곡, 당동, 구산인데 그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자.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자연 마을로 따지면 한, 8개 정도, 지금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까 그, 개화 행복 마을도 포함해서.
○김향란 위원 음. 포함해서.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방 상수도를 인자, 원한다며는 저희들이, 인자, 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아까 똑같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마을 상수도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의향을 물어 보며는, 현재까지는, ‘필요 없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인자, 사업을, 인자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 지금 일반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 인제 돈 안 내고 쓰니까 하시려 하지마는, 또, 신규 전원 주택, 이런 신규 수요들은, 무조건 수도, 막, 하려고, 돈이 언간이 들어도 막, 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맞춰 갖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28쪽에 보시면, 그 중간에 상수도 시설 손궤자 부담 부과 및 누수 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인제, 공사, 주로 보면 공사하다가 잘못 건드려 갖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이 3건 있는데, 이거 해가 공사비는 한, 얼마쯤, 소요가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거는 손궤자 부담, 저희들이 물 사용, 거기 그 시간대에.
○김향란 위원 예에!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나오는 그, 비용을 받았고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김향란 위원 싹 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는 식으로?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사실상 이런 사건은, 되도록이면 겨울이나, 마, 특히 겨울철에 이런 일 터지면 참~, 재난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거 예방할 수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인자, 마을 상수도도 그렇고 지방 상수도도 그렇고, 관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사실상은 인자, 그때 그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걸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 노선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좀.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파손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작년에, 54일간 장마 때, 막, 물에 기계실이 잠기고 이래서, 아파트 단지에 막, 신속하게 또 조치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네.
○김향란 위원 또 겨울에는 또 막, 대평리에 동파가, 마, 집단적으로! 주택에 거의 다 동파 있었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거 또, 막, 신속하게 이렇게, 막, 다~ 고쳐 주시고 해서, 정말로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인제 관련해서, 각 수도 업체들, 그 자격되는 수도 업체들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하실 때, 만약에 저기, 우리 이번에 한들 대교 개통을 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금 4교에 그 공사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
○김향란 위원 4교에 공사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되도록이면 그 안쪽에 있는 주민들은, 한들 대교로 우회해서 나가라든지, 대평, 대로 쪽으로 좀 돌아서 나가라든지 하는, 안내 방송이나,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1차선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아침에 인제, 막,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에 막, 쫘악 밀리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인제 단수 조치 같은 거 할 때에도 막 보니까, 잘~해 놓으셨더라고!
또, 전봇대에 막, 붙여 갖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장님 통해 갖고 해 주셔 가지고, 그 세심할 때는 또 세심한데? 그 또 사업체한테 떠넘긴 부분에서는? 또, 그 부분에서는 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또 요청을 드립니다이?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불편 사항이 없도록.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조금만 더! 좀 세심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면서,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 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수 공급”을 목표로, 상하수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철저하고도 완벽한 상하수도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 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먼저 이홍희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날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 체육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흥석 체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노치원 체육시설 담당주사입니다.
강인탁 국민체육센터 담당주사입니다.
박종인 스포츠 마케팅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주무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마지막이요?
그러면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국민체육 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 센터에는, 시설이 지금, 수영장, 탁구장, 볼링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볼링장. 예예.
○신재화 위원 예. 볼링장, 그 3개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6월 5일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그 현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발열 체크기가, 언제부터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발열 체…
○신재화 위원 지금, 발열 체크기라고, 거기 들어갔을 때 현관 입구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모니터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예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6월 5일날 토요일날 갔을 때에도, 그 이전에도, 약 한 달 정도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에 가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못 들어갔는데 가서 확인하니까, 오늘도 아직 작동을 안 계신 줄로 알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새롭게 인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인자 아직까지 물건이, 오지를 않아서.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지금은, 오늘도,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한데, 전 행정 부서에서는, 지금, 민원 소통과나 안전 총괄과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전부 발을 벗고 지금, 코로나 우리, 확산 방지 예방 차원으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체육시설 사업소에는 그 하루에 수영장에 600명, 한, 1,0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야간 10시, 막 이래 홍보도 하고 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체육시설 사업소에서는 빠른 조치를 해야 되지, 두 달 가까이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잘해 왔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 놨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신재화 위원 예! 수영장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8분의 강사분과 안전 요원, 2분이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추행 관련해서 지금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고 발생 후의 조치 사항이라든지,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애요.
사고 발생 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이 지금 인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사무실 자체도 분리해서 인자, 2개 사무실로 해서 인자.
○신재화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5명씩 근무를 하도록 하고, 또 인자, 근무 시간대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피해자에 대해서 근무 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전 직원에 대해서, 그 교육이나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성추행 관련한 성 프로그램 이수라든지,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작년에도 인자, 그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했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직원들을,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시설, 가 보니까, 앞쪽에 정수기도 있고 양쪽에 그런데, 근무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을 먹으러 오며는, 그 안의 건물이 다 보여요!
그쪽에 위쪽에까지 선팅을 좀 해 주시고 근무 환경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선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무실 내부가 훤~하게 보여요.
문은 안 해도 됩니다.
문은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근무지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 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과, 그 부분이, 다른 데 사용하셨다 갖다 넣었잖아요?
그 구조도 안 맞고 한데,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체육 수영 강사분들이나 모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기분이 좋고 그분들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마는, 그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며는, 고스란~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분들이 얼굴부터 짜증을 내고 말투라든지 이렇게 행동을 하며는, 다 아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의견 수렴을 잘해서, 수영장이나 뭐, 탁구장이나, 볼링장에.
볼링장에서는 지금 거창 관할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신재화 위원 외부에서, 뭐, 경기를 위해서 오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우리, 수영장 관련해서 또, 수영장 이야기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영장이 우리가 10년이 되었죠?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신재화 위원 음. 수영장이 10년이 되고 누수도 많고 이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수영장 증축에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하실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수영장 증축에 관련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 수영장이 6레인에 인자, 길이가 25m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며는, 수영 인구가 매년, 인자, 증가 추세로 이래 가지고, 연 한, 한 10만 명 정도, 인자.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설로서는 조금 인자, 부족한 면이 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부군수 최영호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부군수 최영호 예예! 안 그래도 수영장 증축 관련해서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군수님 별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부군수 최영호 제가 듣기로도, 우리 지금, 대부분 계속 수영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2, 30% 정도는 계속, 뭐라 그러노? 또 다른 사람이 교체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 신규 증축을 해서 우리,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좀 위치 좋은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국 대회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체육 회관, 지금 신축, 그런 또 검토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걸 한번.
○신재화 위원 음.
○부군수 최영호 하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번, 거창군의 수영, 그 이용하시는 이용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부군수 최영호 네!
○신재화 위원 이 인근에 지금, 김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2급 레인을 갖고 계시거든요?
50m에 물 깊이가 1.8!
이래서 정식 규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 대회도 유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거창군에는 반쯤 잘라서 반쯤은 대회용으로 하고, 반쯤은 또 우리, 수강 강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래서, 수요자가 많은 만큼, 거창에도 이런 시설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또 책자에 없는 내용을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축구장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에어돔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에어돔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축구장 위에, 공기를 넣어서 이래 막을 씌웁니다. 비닐 하우스처럼.
이런 사업이 있거든. 공모 사업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축구도 하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고, 보온이 되거든요?
거창 지역은 특히! 산악 지역이라서 겨울에 눈이 많이, 추운 지역이라서, 에어돔이라는, 그 유치! 를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자료를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며는, 공모하고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주시며는, 그거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을 한번 추진을, 물론 지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시설은 못 하지마는, 점차적으로 봐서는 거창군에 이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애요.
예! 소장님!
이 부분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 어제부터 와 있습니까?
수원 FC 지금 와 있습니까? 어제, 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어제부터, 인자, 7월.
○신재화 위원 어제 축구.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7월 2일까지 지금, 전지 훈련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전지 훈련 하니까 다른 대학팀도 몇 개 오시고, 이렇게 거창군을 홍보한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거창의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좀 불편함이 없고! 잘하고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됩니다?
그냥 유치만 해 놓고, 뭐, 가든지 말든지, 그 신경 안 쓰면 안 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꾸 하고 또, 그분들이 가시면 결국에는 거창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야지만 다음에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신재화 위원 그 뭐, 운동장이 완전히 완비되었죠? 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운동장이 지금 뭐, 잔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그 운동장을 인제 운동하고 가고 나며는, 상당히 또, 보수라든지 유지 관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이 또 선수들이, 활동이 왕성한! 선수들이 뛰고 나면 잔디 파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질책만 하고 뭐라 해서 미안하지마는, 거창군의 (웃음) 체육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7쪽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그 인건비 지원 내역을 한번 보면은요,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4년치를 한번 보면, 2018년도에 3,203만 6,000원 정도 2명에! 직원 2명에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2021년도에 3명에 1억 3,100만 원을 지급을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지금 1인당 인건비가 지금, ’21년도에는 4,370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지급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이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인건비가 2018년에 비해서 조금 인자, 상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지난해까지 계속적으로 인자, 체육회에서, 우리 군의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적다는 그런, 인자,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자,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뭐,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인상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데 지금, 1인당 4,300만 원? 작년에 그러면 ’20년도에! 1인당 한, 3,700만 원꼴 넘치거든요?
3,716만 3,000원 정도 치는데, 이 인건비가 적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인자, 저희들이 평균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시·군에 그러면, 시는 놔 두고 군부에, 제일 많은 데가 얼마나? 얼마나 줍니까? 1인당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하동군이나.
○박수자 위원 하동군에 한, 1인에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1인당보다는 인자, 한, 그.
○박수자 위원 몇 명입니까? 하동군에?
근무 인원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일단은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무국장에 대해서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사무국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파악을.
○박수자 위원 그 사무국장이 얼마입니까?
하동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한, 5,000여 만 원 됩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의 사무국장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은 한, 4,800만 원?
○박수자 위원 4,800만 원요?
야…! 인건비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데, ’18년 대비해서 한, 30, 한, 6.5, 6.4% 정도 올랐거든요?
’18년도 비해서 한, 1,170만 원 정도 올라서, 70만 원, 1,170만 원.
1인당 그냥, 평균으로 나눠서 보며는.
최저, 최저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박수자 위원 하동이 최고 많은 데가 5,000만 원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작은 데는 한, 합천인데 한, 3,000, 한 500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3,500만 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아유~, 아…!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합천 3,500만 원?
함양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함양에는 한,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창군이 도내 2위입니까? 군부 중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이 인자,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박수자 위원 시는! 시는 빼고! 시는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군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군부에는 뭐, 5위 정도 됩니다.
반쯤? 예! 중간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이 4,800만 원이 5위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중간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렇게 많구나…!
본 위원은 지금 깜짝 놀랬습니다!
이 지금 인건비가 1인당 평균으로 해도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다른 시·군에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애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그 시·군의 인건비 지급 사항, 그거 자료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다음에, 672쪽에 엘리트 선수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엘리트 선수.
엘리트 선수 육성 종목이, 두 개 종목이지요?
배드민턴, 역도!
나머지 축구, 유도, 사격은 우수 선수, 하는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코치들이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배드민턴이요, ’18년도부터 이때까지 지금 대회를 출전을 하며는, 거의 1회전에서 탈락을 하거나, 2회전에 탈락하거나 이래, 본선에도 한 번 올라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저조한! 그 이유가 뭐이라고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일단은 지금 인자,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자, 지원을 해도 또, 선수,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자 3, 4년 되었으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며는, 어느 정도 지금 탄력이 붙을 때가 되었는데, 예산을 한번 보면은요, 역도는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거든요?
역도의 두 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예산은 두 배를 쓰면서, 실적은, 그래도, 본선 게임도 한 번 못 올라가 봐요.
1회전에 탈락이 3회고 2회전의 탈락이 2회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올해는, 2020년도까지는 창남 초등학교, 거창 중학교, 거창 공고, 3군데 했다가? 거창 공고를 거창 승강기고로 교체를 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또, 거창 공고가 그중에서도 또 좀, 못 하던 모양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명칭이! 학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랬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아! 우짜꼬! 죄송합니다. (웃음) 맞다! (웃음)
나는, (웃음) 지금, (웃음) 아림 고등학교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이?
그래 지금 앞으로, 계속 이, 그거대로 밀고 나갈 예정입니까?
안 그러며는 다른 걸 한번 발굴을 해 보시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박수자 위원 다른 종목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작년에는 인자, 그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못 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일단은 그, 지금 지원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3년! 올해 인제 4년째인데, ’18년부터!
4년째인데, 올해는 어차피 인제 선정이 되어서, 이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올해 한번, 보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정, 이 희망이 없다며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해 보고, 조금 성과가 또 나오고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육성을 하면 좋겠는데, 꼭 뭐, 4년 이래 해 가지고, 전혀, 한 번, 본선에서 한 번 못 올라가 봤는데, 이거는, 말이 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이만큼 투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성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또, 체육사업 소장님하고 담당 직원님들이 또,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시고, 격려도 해 가지고, 소정의 성과를 한번 내보든지! 아니며는, 내년에는 또, 정, 희망이 없으면, 교체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그리구요, 674쪽에 친환경 대중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운영권 계약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체육 공단에, 지금 진흥 공단에 투자비 상환액이 한, 125억 정도 남았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지금 현재, 예, 125억 정도 남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상황이, 거창군에서 조기 상환을 할라 캐도, 수용 불가를 하고 있지요?
안 하려 그러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지난해, 그 문체부하고, 또, 국민체육 진흥공단을 또, 방문해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손익 계산서를 한번 보면,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한, 9억 6,000만 원 정도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박수자 위원 예! 수익이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체육진흥 공단에서도, 여러 군데 골프장을 설치를 했겠지마는, 거창군이 그중에서도 또, 실적이 좋은 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저희들 군의 에콜리안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운영권을 안 주려 그러고, 우리는 운영권을 찾아오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노력을 해 갖고 안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상 싶은데, 혹시, 우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김태호 국회의원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지난 4월달에, 국회의원, 또, 면담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때 간담회 때,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결국은 뭐,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같은 입장입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안 빌리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651페이지, 가조 그라운드 및 파크 골프장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 골프장의 시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한, 15억 정도.
○권재경 위원 15억 정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그 장소가, 고속도로 부지에 지금, 시설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옛날 구 88 IC 부근에, 그 폐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사업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인자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올 8월 말까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그 사업 장소는 지금 도로 공사에서 지금 무상으로 우리 임대를, 지금 하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사용 허가만,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얼마 전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 조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사용 허가만 받아 놨다 말입니까? 임대 계약을 해 갖고, 계약을 했다 말입니까? 어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계약을 해서, 지금 사용 허가는 2010, 아! 내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대 계약은 되어가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상황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임대료는 무상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임대 기간은 보니까 2000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준공이 올 8월달에 준공되며는, 1년 남짓 사용하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임대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이 인자, 임대 기간을 늘리는 방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방법하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도로 부지인데, 그 매각이, 쉽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인자, 앞으로 또 추가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걸, 도로 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권재경 위원 그래, 그쪽 반응은, 뭐, 어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 공사에서 인자, 물류, 국가적으로 물류 센터를 인자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물색 중에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자기들이 인자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자,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저희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두 차례! 건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쪽에서, 는, 지금, 반응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권재경 위원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 계획이, 인자, 일반 도로 부지만 하며는 조금 인자, 곤란하고, 또 다른 토지까지 포함해서 전체 계획이 수립되며는, 매각 의사가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권재경 위원 매각할 수 있는 의사를, 비췄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표현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우리 그, 9홀에서 18홀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도 지금 일부는, 도로 부지가 편입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번에 인자, 추가로 9홀을 더 하고 되며는, 그 부분도 지금 인자, 도로 부지가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점용 허가를 일단은 받고, 전체적으로 인자, 매입을 하는 쪽으로.
○권재경 위원 그래, 9홀이 추가되며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9홀 추가돼도, 아마 한, 15억 정도, 뭐, 소요될 거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전체 한, 30억 정도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는 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임대하고 협약서 체결도 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안에 보니까, 도로 공사에서 공공 목적으로 필요시는, 반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금, 그래 되기 전에, 매각 의사를 비췄으며는, 하여튼 뭐, 30억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을, 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매각을 안, 우리가 부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장 뭐, 도로 공사에서 다른 뭐, 아까 물류 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며는, 부지는 자기가 쓰겠다 하며는, 30억 날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매각 의사가 있을 때, 그거 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660페이지. 국민체육 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수영장 레인이, 25m짜리가 6레인이고, 유아풀도 2레인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수영장은 지금 회원제로 등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인자, 회원제로 해서 계속, 등록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신규로, 또, 등록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신규로 등록하는 거는 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저희들이 그 강습을,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초급반 부분을 신규로, 인자,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6레인으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인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인자,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인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권재경 위원 아니, 6레인 가지고,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한꺼번에, 동시 이용할 수 인원이 한, 110명 정도.
○권재경 위원 그래 그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110명 정도.
○권재경 위원 인원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그 수영장에 한 번 들어가면, 그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보통 인자, 수영장 풀에서는 1시간 정도, 하고, 인자 또, 샤워하고 나오는 시간까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그, 등록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등록을, 한, 6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회원 등록된 게 600명이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 받은 것이 632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이 등록만 해 놓고 지금 이용을 안 하는 회원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정상 운영을 못 하고, 제한, 운영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등록해 놓고 이용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해 놓으면 월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등록된 사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 회원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시중에서 지금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 등록된 사람들이, 그 이용도 하도 안 하고, 등록만 해 놓고 지금, 안 한다고, 신규 회원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자, 전수 또, 점검도 하고, 또, 이용 불편에 대한 또, 설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등록 하는 분, 그래 인자, 등록해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제재를 좀 가하고, 신규 회원들이 많이 인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 우리 조례에 보니까, 등록해 놓고 월 40시간 미만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제명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데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인자,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그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 가지고, 그걸 지키고! 또, 계~속 등록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정 기간을 해 갖고 배운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쉬고, 신규 회원들이 들어와서 또 배우고, 자꾸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전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월 이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월 이용료는, 지금 3만 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3만 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인근, 함양군에도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이용료 부분을 저희들이 뭐, 거의, 거의 비슷할 겁니다!
○권재경 위원 비슷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뭐, 거창군하고, 타 군하고는, 거의 배 차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용 요금이?
거창이 월등히! 싸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권재경 위원 그런 건 파악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인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그 수영 강사가 지금, 8명 있다가 이 앞전에 뭐 또, 그 일 때문에 1사람 그만 두고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이용료를 받아서 그거 우리 수영 강사들, 월급이, 충당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조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재경 위원 많이! 부족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용 요금을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권재경 위원 그래 인근 군하고 한번, 타 군의 수영장을 운영하는 곳하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보고, 비슷하게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게 여하튼,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아까 신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50m짜리!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레인을, 한번, 수영장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 우리, 유아풀에 지금 해 가지고, 초등 학생들이 상당히, 타 지역에 가서, 대회도 나가고 우수한 성적을 지금 많이 받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연습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 김천 가서 지금 50레인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오더라고.
대회 나가기 전에!
그러니 얼마나! 그게 지금, 불편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영 인구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하튼 그 50레인짜리, 수영장을, 하나 또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부군수님도 수영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부군수님 계실 때, 여하튼, 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지금 체육 진흥을 위해서 체육 시설과 국민체육 센터,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책자에 없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체육 센터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최초 보고 받았을 때 우리, 행정에서의 대처는, 적절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지난해 11월경입니다.
지난해 11월경에 인자, 저희들한테 인자, 최초의 신고가 있었고, 그때 인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직원들 간의 인자, 근무 시간대도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권순모 위원 작년에, 작년 11월 13일이 전태열 열사 50주기였습니다!
그러니 인제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또 의문은 남기고 있고, 근로 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뭐,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수영 강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인자, 급식비 부분하고, 교통비 지급을 인자 또,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인자,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며는, 인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는, 저희들도 인자, 지급을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도내에서 한, 반 정도, 그 정도가 그렇게 인자,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조사된 내용들을 보며는, 뭐, 슬리퍼를 신는 문제, 그리고 뭐, 담배를 피는 문제, 커피 마시고 휴게 시간을 가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나, 그리고 규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뭐, 직원님들한테, 특별히 뭐, 규제하는 부분은 없고, 우리가 인자, 규정에 있는 부분만, 인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근래 들어서 또, 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2차 가해를 가하지는 않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700여 공무원들 모두가,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동의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모쪼록, 우리 수영 강사들이, 혹은! 우리 군에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그리고 공무직, 이런 전문, 전문성을 갖는 직원들이, 향후에 거창군에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터전을 좀 깔아 줄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이 수영 강사들 같은 경우에 공무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전원 다, 인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권순모 위원 기간제 근로자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순모 위원 이 수영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되어서도 수영 강사를 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현재까지는, 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인자, 근로 계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용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때는 정말 좋지만, 이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좀 그려 줄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 체육 지도자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거창군에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동의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동의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게, 좋은 쪽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660페이지에 국민체육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 볼링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표주숙 위원 지금, 6년차 나나? 개장한 지 6년 되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표주숙 위원 5년. 예! ’15년도에 했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인제 이걸 설계를 할 때, 카운터가, 옆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볼링 선수들이, 인제, 그 회원들이, 조금 불편하다, 그런 걸 호소를 했었는데, 뭐, 설계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경기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잘 관찰해서, 레인이 막힌다 그러면, 카운터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의미에서, 구조 그걸 변경을 할 수가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예, 그 내부적인 사항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조금.
○표주숙 위원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조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애초에 거기가, 인제 장소가 정해진 게, 스포츠 파크 내에 볼링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3층으로 인제, 올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상황인데, 추후에 또 다른, 만약에? 뭐, 바깥에서, 외부에서 볼링장을 하나 개장을 한다, 그런 식으로, 큰 단위로?
그렇게 되면, 이 볼링장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구요, 그리고 지금, 그 외부에 인제, 큰 대회가 열리면, 볼링장이 많이 협소하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 대회를 열고 싶어도, 레인도 10레인이고 또 카운트도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그마한 대회 이런 거는 또, 개최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이 볼링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구요, 위탁 운영 안 되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지금 그 부분은 3층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민체육 센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에, 거창 스포츠 파크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 골프장, 야구장, 해서, 또 축구장도 있구요?
그래서 그 축구장하고 파크 골프장 사이에 그 주차장은 있지마는, 몇~번! 그, 민원이 들어왔죠? 그죠?
주차 문제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표주숙 위원 그 위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주말 되면 자기들 손님이, 거기 올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차가 비좁다, 길이 비좁다,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냐?
맨~날, 뭐, 저만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인제 하시는 말씀이, (웃음) 나무를 싹 다 베고 거따다가 인자, 주차장을 해 달라, 뭐, 그런 말도 들리고, 그 옆의 논을 사서 뭐, 주차장을 해 달라는 말도 들리고, 그거는 인제, 좀, 나무를 베낸다 하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구요, 그래서 그 옆에 하수도, 그 수로를 뭐, 복개를 해서 해 달라,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그 의식이 필요하죠? 그죠?
선수, 그 회원들 간에, 클럽, 그 장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반드시! 교통 정리는 해라, 주말에 뭐, 그런 것도 권고 사항으로 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공문을 띄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대회 있을 때는 주차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그 옆에 새로 생기는 그, 국민 스포츠 센터죠? 그죠?
뭐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다목적 체육관?
거기에는, 몇 면이 들어갑니까? 주차 면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저희들이, 다목적 체육관, 인자 건립 계획에, 당초에 인자, 우리가 기준상으로는 한, 17대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 한, 81대!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81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100면이 안 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우리, 실내 체육관 주차장보다는 조금 그, 주차 대수가 좀, 면수가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어쨌든 그 주변에, 인제 파크 골프, 또, 그라운드 골프, 야구장, 축구 선수, 뭐, 축구 클럽도 있고, 다~들 거기에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도 인제, 그 파크 골프 클럽의 인제, 또 회원이고 한데, 할 때마다 거기에 좀 많이, 주차 문제 때문에, 언성도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회가 있을 때마다, 또, 소장님, 직원들, 또, 힘드시겠지만, 가서 주차를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 는 주문을 넣으시고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 밑의 하천 부지에 주차장 시설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표주숙 위원 조금, 우선적으로?
그런 데도 유도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표주숙 위원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인제, 재,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하실 겁니까? 거기다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지금 저희들 그 시설 자체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롭게 지금 인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그 옆에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우리 7대 때, 그 지붕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계획은 없으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표주숙 위원 그 지붕, 족구장하고? 옆의 테니스장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뭐, 전천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표주숙 위원 음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런 부분이 인자, 건의가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인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렇습니까?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주시구요, 물론, 뭐,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회원들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소장님한테 주문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저문 막, 주문도 많고, 특히나 인제, 파크 골프 회원들이, 그 풀이 너무 많이 자주 자라니까,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궁리 끝에, 인제, 클럽에서, 각 클럽에서, 조를 짜서 풀베기도 하고, 예초기도 들고 와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 인력은 부족하고 또, 다~ 형편은 그렇다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스포츠 파크 관리는, (웃음) 구장 관리는, 스포츠 파크, 그,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파크 골프 그 회원들은, 조를 맞춰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는 어느 한 클럽 회원이, 다~ 그걸 정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감사하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 그것도 체계적으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소장님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웃음)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깔끔하니 하시면 좋죠? 그죠?
네! 항상, 스포츠를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쓰시는데, 그 민원도 많고 이런 걸 다~ 충족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이, 또 화가 나고 그렇더라도, 조금, (웃음) 응대를 잘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저희들이,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먼저 646쪽에,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축구 협회 관리 사무실 신축이 있는데, 이거, 어디 그, 스포츠 파크 그쪽에 일부, 거기 활용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예산이 1억밖에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네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김향란 위원 어디? 그 전체 1억 갖고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협회 사무실을.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확장도 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언제? 다 마무리된 겁니까? 그러면 벌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인데.
○김향란 위원 중인, 언제 마무리되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한, 7월 말이나, 되며는, 뭐.
○김향란 위원 아…! 아! 7월쯤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7월 중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무리 계획이다? 예!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8쪽에, 보면 용역, 그 올해 거 중에서? 거창군 관리 계획, 제2스포츠 타운 관련해 가지고? 니다?
이거 남하 무릉리인데, 기게 국개법상 보전 관리 지역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현재 보존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인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하고 있는 중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이 결과 나오면 또, 이렇게? 거기에 맞춰 갖고?
내년 3월 말쯤에 나온다. 그죠? 결과?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도.
○김향란 위원 검토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검토를 하고.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또, 내년, 도에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기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더 단축이 되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인제 이게, 그 자료에 671쪽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계획상 양궁장하고 축구장하고 겸하게 해 가지고, 2면짜리 있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야구장 1면? 그라운드 1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한, 30평, 40평 정도 여유 공간이 더 없습니까?
여기 시설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지금 그 위치에가 사실은 뭐, 넓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렇더라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래서, 예, 주차장 또, 확보도 하고 이러며는 뭐….
○김향란 위원 빡빡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좀 빠듯, 예!
○김향란 위원 빠듯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지금, 게임에 이렇게 중독돼, 인터넷에 굉장히 이리 몰입해가 있는데, 그 드론 축구라는 게! 그게, 컴퓨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 적응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드론 축구에 대해서? 지금 웅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인제 아이들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읍에도 이렇게, 방과 후 그걸로 나오고 이러던데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 골방에 막, 박혀 갖고 하루고 이틀이고 막, 그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한, 20평, 30평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시설비도 한, 2, 3,000만 원밖에 안 든다네요? 그게?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어차피 이게 새로, 제2 스포츠 파크 시대를 여는데 좀 새롭게, 뭔가 이색적인 게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웅양에, 그 하고 있는 시설, 그 한번 보시고, 곰내미 있는 데 옆에 해 놨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고, 좀 반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요청을 드려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651쪽에 보며는 국비 지원 현황에서, 쭈욱, 어르신 뭐, 생활 체육 지도자들 배치해 갖고 이렇게 잘,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 건강을 잘 챙겨 주시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 관련해서는, 이 대상자가 좀, 정해져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이 대상자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김향란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종목도! 정해져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대부분이 인자, 태권도나.
○김향란 위원 예! 제일 좋아하는 게, 인제, 제일 인기 있는 게 태권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태권도.
○김향란 위원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또 새롭게 호기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최대한 이 종목을,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되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좀 새로운 종목들 나오면, 거기 좀 추가해서, 다양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또, 자기 재능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려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 660쪽에 보시면 인제, 국민체육 센터 운영 현황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민체육 센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시설이든, 특히나 체육 시설은! 제일 중요한 게!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회? 국제 대회!
그 규격에 맞게끔, 그리고 그 시설이, 뭘 목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맞췄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제 공모해 오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규격 부분을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애요!
그래서 수영장도 25m짜리 레인 (웃음)으로 되어 있고, 볼링장도 대회가 안 되게, 또 10레인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거창군의 그 스포츠 인프라는 어느 시·군 못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수영장도 어떻게 보며는, 그걸 확장해가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50m 레인으로 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해서, 국제 대회까지 치를 수 있게끔,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거창군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적지를, 만들어 보신다며는, 연구를 해 본다며는, 수영을 통해 갖고 우리가 또 널리? 또 알려지는 그런 또, 거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수영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인제 실버 수영 인구가 많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이게 근골격계에 굉장히 예방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실버 수영이, 막 이, 교실이 확~ 줄어 버렸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반 수가 초·중·상급반, 어린이반, 이렇게 4개 반으로 되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죠? 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초급반은 4개, 중급반 6개, 상급반 15개, 어린이반 5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인제, 인원 수들도 그렇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완전 절반으로 다~ 줄었어요. 반으로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인제, 거리 두기 때문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코로나 19로 인해서, 제한 운영 50%.
○김향란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까지는 인자, 인원 전체.
○김향란 위원 못 하도록 하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50% 정도밖에 수용 못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버 부분을 인제 좀, 하여튼 코로나만 되고 나면 빨리 좀 정상화 시켜 주시고, 그리고 신규 진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웃음) 있었던 고질 민원입니다.
신규 진입 안 됩니다!
지금 새벽 5시부터!
지금도 줄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은 인자.
○김향란 위원 인터넷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줄 안 서고, 인자, 추첨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아! 추첨제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리고,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그것 바꾸셨네요?
그렇게 해서, 신규 진입을 인제, 굉장히 인제, 고민을 한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오랫동안 신규 진입 고민해 달라고, 했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우선 먼저, 신규부터 받아 가지고! 채우고 난 다음에 남는 자리! 기존 회원 받는 그런 방식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며는 신규 회원들을 많이 모집.
○김향란 위원 우선하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방식을 좀 더! 이렇게, 목적 의식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규와! 기존 회원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뭐, 1년이면 1년! 이렇게 좀 기준 정하셔 가지고? 불만 민원, 안 나올 수 있도록, 나오지 않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그래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664쪽에 우리 스포츠 파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볼링 관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볼링도, 보며는 그 실버 볼링 회원들이, 지금, 그 회원이 55세 이상, 회원들이죠? 그죠?
○김향란 위원 회원 연령 기준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뭐….
○김향란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어르신들은 65세.
○김향란 위원 65세?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거, 55세 이상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김향란 위원 55세 이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조례에, 규정이? 65세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미리 이거, 조례를 못 보고 왔는데, 인제 뭐냐 하면요? 65세 지금 요금이, 1,500원이죠?
예! 요금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1,500원인데, 사실상 인자, 그 밑으로, 65세 밑으로 회원들은 2,500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며는 한 달에, 한, 40, 50만 원 정도를? 그 게임비로 지출해 가면서, 볼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이 볼링은 좀, 나이 들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운동,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탁구에 비해서는, 무리가 가는 운동입니다?
그래 실버 회원들이, 55세 이상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금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65세 이상으로 해 버리면 그때는 인제, 회원들이, 볼링에서 파크 골프라든지? 수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실버 볼링과 관련해서는 연령대를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볼링 인구가 좀 다변화하고 또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실 수 있으실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우리 스포츠 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 테니스장, 그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테니스장?
그 테니스장은 우리 읍에, 사실 다양한 직종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아울러서 물론 실버에 해당되는 분도 하시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60 넘어 가며는, 인제 아까 말한 그런? 부담 없는 운동으로 인제, 이렇게 전환을 하시죠.
그런데 인제 문제는 우리 읍에, 지금 테니스장이, 이게 전천후가 안 되어 (웃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그래 딴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18억을?
이렇게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우리 다~, 다른 건 다, 수준이 높은데, 이상하게 테니스장 수준이, 18개 시·군에! 아~주 그 바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좀,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여기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모든 게 다, 유행이 있지마는, 스포츠에도 상당히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파크 골프, 지금 인구가 한, 700명 정도 되죠?
회원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한, 700명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700명?
클럽 수가 11개? 그죠?
그리고 지금, 회원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인제 문을, 거의 다 클럽별로 다 닫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회원을 안 받으려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 파크 골프? 기존에 9홀로 있는 거, 18홀로!
18홀을 36홀로!
이렇게 계~속 확대해 주시는 부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이?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여성 골프 대회 했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여성 골프 대회에, 거, 과장님도 나와가 계시던데, 내년부터는 좀, 군수님, 개최? 그 골프로 좀, 파크 골프 대회가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부분에서 한 번 좀, 조금이라도, 거,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죠?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될 텐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파크 골프 인구가 많아진 만큼, 그만큼 또, 예산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회를, 클럽별로도 열고 막, 하거든요?
그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요청을 하며는 좀, 풀 정리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존에도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인자, 막, 새롭게 마~악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창포원에 하고 있는 그 수변 생태 자원화? 이 파크 골프장 36홀 사업?
정말 기대가 큽니다이?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여기 668쪽에 스포츠 마케팅은 지금, 거의 다 하반기로 다, 연기를 한 상태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그러면 이 하반기에는 어째, 대회들이 개최가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하반기에도 인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적의 조정이 가능, 적의 조정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크게 이것도 인제, 거리 두기라든지 조금, 지켜 가면서 어지간 하면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그래 공격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670쪽에 보시면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있는데, 이거 아까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몇 가지 이리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 이왕 하시는 거, 혹시 공간이 있거들랑? 그 물품! 그 물품들 보관할 수 있도록 작은 부스들, 한, 설치할 만한 데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사실상 이런 거 들어서고 나면, 각 클럽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그죠?
그런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없던데,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인제, 우리 672쪽에 교육 도시다 보니까, 엘리트?
생활 체육도 신경을 참~ 많이 쓰시지만 엘리트 부분, 좀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에 보면 5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엘리트에서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거, 생활 체육에서 성적 쉽게 올릴 수 있는 거는, 혼자 하는 종목! 그게 굉장히, 투입 대비, 산출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역도고? 사격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하면 투자 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복식이라든지 단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잘 안 나옵니다.
아까 질의, 토론 시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관련된 학교? 지도자들?
이렇게 좀, 항상, 잘 챙겨 주시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다 보니까, 동기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챙기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인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한 바퀴 좀, 돌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뭐, 앞에 다, 뒤의 거는 다,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사업소는 우리 또, 모든 그 관리하는, 그 운영 현황에 보며는, 근, 한, 20개 정도의 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뭐, 야구장, 전~부 다 이러침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본 위원도 한 번씩 돌아보며는, 거, 쭈욱 돌아보고 하는 그게 모습이, 상당히 책임감 있는 것 같애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 사람 오는데, 민원 사항도 많고 하지마는, 그 큰 덩치로 다 받아서, 처리하는 것 같애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저는 645페이지.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인자, 제 이야기는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 스포츠 관광도 스토리 텔링을 덧씌워서 하고 또, 그거는 2019년도에,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것이고, 또 이번에, 우리 스포츠 행사 유치 관계, 그 두 가지 했는데, 어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9월달에 또 새롭게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음. 그 다목적 체육관 건립할 때도 그런 데도, 스토리 텔링을, 그것도 좀 덧씌워 가지고, 그래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심재수 위원 653페이지. 우리, 장애인 체육 동호회 육성에 보며는, 우리, 9개 단체 동아리가 있네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심재수 위원 653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그 9개 동아리가, 어떤? 어떤 동아리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곰두리 게이트볼하고 인자, 9개 단체가 있는데…
○심재수 위원 거, 인자, 뭐, 탁구, 당구, 뭐, 등, 여러 가지죠? 그죠?
뭐, 그런 거 들어가서 9개 단체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래, 전체적으로 다 해서 9개 (웃음) 동아리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웃음) 그 동아리 지금 그래, 활동하는 데는 어찌, 지도 감독이라든가 관리 같은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저희들이 인자, 보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분들이 뭐, 주일마다 뭐, 한 번씩 합니까? 안 그러며는 지금, 계속 그 동아리가 하며는, 거기 뭐, 최소 인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전체적으로 뭐, 인원은, 예, 그 규모는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야 거기 뭐, 보조가 나가는 데 그기 효율성이 있지, 그 몇 명 안 되는 데는 보조가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최소, 최소 인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며는, 1주일에 무슨 요일을 정해 갖고 뭐 이래, 무슨 종목은 어디서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것, 다 있는데, 거기 나가서 다, 그것 좀, 현장 점검도 하고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저희들이 일단 보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나가서 뭐, 거, 왜 그러 하냐 하며는, 지도 점검도 하고 이래야 그 사람들도, 보조를 받는 그 입장에서, 그냥 뭐, 체육 센터에서 직원들이 안 나가고 계속 맡겨 놓고, 그냥 사진만 찍어 갖고 가면, 안 한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며는, 이것이, 장애인들의 그 체력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를 줘 갖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거, 그 할 때에,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고, 어느 날짜에 무슨 무슨 게임을 한다, 한다 하면 나가서, 귀찮더라도 가서 몇 명이 나왔는가 하고 독려도 하고, 또 정산할 때도 깨끗이, 그 정산도 투명하게, 싹 정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좀,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또, 우리 위천 게이트볼장! 그 준공하신다고, 우리 김장웅 소장님하고 또 노치원 계장님, 전부 다, 그, 게이트볼장 준공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 뭐, 하고 나서 회원들은, 그 뭐, 다른, 시설에 대해서 구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은 없습디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지마는 일부 또, 조금은, 미비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차차 인자 보완하면 되고, 지금 인자 마지막으로, 북상이 전천후 구장이 없지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쪽 쪽에 부지, 뭐, 해결하고 하는 거는, 그쪽, 어느 정도 뭐, 협의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이 당초 북상면에서 인자 건의했던 그 부지가, 사실은 길이도 길고 면적이 좀 좁아서, 그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또, 건의를 해서, 지금 2개 대체 부지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어느 정도, 대체 부지 2군데 다 그러며는,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하며는, 그 양반들은, 그거, 패 팔, 그런 의향은 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그 앞쪽으로, 이쪽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되겠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뭐, 들어가는 입구.
○심재수 위원 입구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앞쪽에, 예! 입구하고 또.
○심재수 위원 또 학교 뒤쪽도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학교, 학교 뒤쪽하고,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또, 날씨가 추워지며는, 야외에서는 또, 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예! 북상 그 게이트볼 동아리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 게이트볼이 건립이 되며는 상당히, 우리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협의를 해 가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는, 지금 각 게이트볼장에 가며는, 대형 선풍기를 전~부 다, 다 천장에, 다~ 달고 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다 달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단 데는 달고 안 단 데는 또, 어찌, 선별적으로 달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이 올해 인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 군 전체 중에서 3군데 말고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3군데는? 올 연말 안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연내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선풍기는 또, 여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지금, 선풍기를 많이 틀거든요?
그 선풍기가 엄청 크고 시원한데, 지금 그 사람들은, 없는 데는 그래, 추경까지 가며는 그때 되면 선풍기 안 트는데?
그 안에라도 어찌 해 가지고, 또 내가, 다른 데 하며는, 우리는 안 하며는 급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 그리고, 그 선풍기가, 어디,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그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외국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가격이 그러면, 그 규격이라든지 가격은 동일한 겁니까? 틀립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지금 그 선풍기가 인자 길이가 직경이 한, 7m 정도 되는 게 대형 선풍기고, 그보다 조금 적은 것도 있고, 뭐, 그 종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선풍기 그 게이트볼장에, 자기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달아 줍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시설 사업소에서 뭐, 알아서, 그 규격에 따라서 달아주는 겁니까? 그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일단은, 그 게이트볼장 규격에 맞게, 선풍기 뭐, 크기도 그렇게.
○심재수 위원 선풍기 크기가 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가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보통, 한, 두 세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세 가지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두 가지 (웃음) 두 가지, 정도 (웃음) 정도는 봤는데, 그게 가격 차이가 있죠? 그죠?
그게, 큰 거는 그게 얼마 합니까? 그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큰 거는 한, 2,000만 원 정도 하고, 좀 적은 거는 한, 1,000, 6, 700 정도 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좀 작은 거 달아 준 데도, 그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그거를 모릅? 모릅니까? 어떻습니까? 저쪽에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선풍기를 설치하고 나서, 그 반응도 보고 이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설치한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인자, 세 개 구장 말고, 뭐, 다~ 선풍기가 설치되었다 하니까, 조금,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뭐, 많이 남았으면 모르지마는 3군데 정도는, 아마, 마, 여름에, 지금이라도, 아! 올해는 지금 날씨가 엄청 덥다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 덥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 하며는! 3개 구장도 고마, 어찌, 뭐, 설치해서 다른 민원이 없도록, 그래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항상, 우리 또, 김장웅 소장님께서는, 뭐, 인자 퇴직도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든든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한다고 고생하십니다.
책 그, 66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예! 거창 스포츠 파크, 이 철근 및 철근 공사 하자 보증 종료 해 놨습니다.
이게 ’19년 9월 30일입니다. 그죠?
그 건물이라든가, 스포츠 파크 전체의 하자 보증이 끝났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 부분, 예! 2019년도.
○최정환 위원 예. 시공사가 성지 건설하고 화성 건설이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10년 ’11년 ’12년 ’13년, 주욱~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예측 가능한 게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뭐, 제일 많은 게, 보수, 누수, 이런 건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인자, 지금은 이렇게, 여자 화장실 천정 누수, 이래 놨어요.
지금 하자 보증이 끝났으니까.
이거 아마 또, 내년 되면 또, 말 바꿀 겁니다이?
여자 화장실, 뭐, 상부 건물 누수! 또 종합 운동장 1층 누수인데, 나중에 남쪽! 뭐, 북쪽!
아마 다음에 예산 또 이래 올라올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거 추진할 때, 이런 보완 사항 있잖아? 그죠?
예. 설계할 때, 예, 보완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는 데, 최소한! 30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시라고 본 위원이 하는 말입니다? 요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아마, 전면 공사, 들어가죠? 그죠?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예예!
○최정환 위원 그 설계, 다 끝났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지금 설계가 끝나고 인자, 저희들은 공사 착공을 해서, 기존 부분을 지금 철거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포장은 어떤 걸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포장은,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분은 인자, 도막 포장이라고, 매끈한 부분 도막 포장을 하고, 그 외곽 부분은 투수콘으로 포장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할 때는 탄성 포장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최정환 위원 예예! 탄성 포장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 우려되어 가지고, 왜, 탄성 포장은, 이게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니까, 155페이지 건설과 거 보니까 있더라고요?
‘도로 탄성 포장재는 유해하고 열섬 현상을 유발하므로’ 이래 되었더라고요. 그죠?
예! 혹시나, 또 이게 탄성 포장을 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우려해 가지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제2 스포츠 파크 조성하고 있는데, 거, 파크 골프장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몇 홀, 하신다 그랬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파크 골프장은 36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다른 데 견학, 혹시 가 보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저희들이 최근에, 대구라든지, 다른 경북 지역에, 한, 두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저~ 구미에 있는, 동락 파크 골프장에 가 봤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거기는 안 가 보셨죠?
구미에 동락 파크 골프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기 시설이, 어떻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그쪽에는, 사실상 뭐, 하천 부지가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도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러니까 견학을 많이 하셔 갖고, 이왕! 이왕 준비하는 거, 충분하게! 불편 사항 없도록, 전국 대회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축구장을 지금 또, 짓고 있는데, 거창에는 지금 국제 규격의 축구장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뭐, 축구장은 지금 규격대로, 예, 경기,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우리 종합 운동장에 있는 거, 축구장 그게, 국제 규격에 맞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 그 축구장은, 길이가 보며는, 73m에 109m, 예, 그 규격이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왕, 이왕 설치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웬만 하면 국제 규격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조금, 설치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 FC가 지금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우리 잔디,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보수하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아! 이번에 그 잔디 교체 말씀이십니까?
○최정환 위원 예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4억? 그러면 잔디 뿌리가 지금 다?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잔디 식재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5월, 6월, 인자 관리를 하니까, 지금 뿌리가, 활착이 다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두 달 만에 이 뿌리가 다, 안정을 잡았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활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음. 그래 아니, 이게 4월 말 했는데, 이게 2달도 안 되어 가지고 FC가 와 가지고 이래 하면, 이, 많은 예산 들여 갖고 해 놨는데, 또 다 파헤치지 않을까? 충분하게! 뿌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뭐, 어제도 그 수원 FC에서 와 가지고, 활용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 지금, 아무, 뭐, 이상이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인자, 잘막 잘막, 계속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수영장 이야기 나왔는데, 문제의 그 수영 강사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아직도 근무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며칠 전부터 지금,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퇴사를 하는 겁니까? 파면을 하는 겁니까?
그 관계를 똑바로 해 주셔야 돼요.
자진 퇴사를 하는 거냐? 파면을 하는 것이냐?
징계 여부도 궁금하고,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렵니까?
○부군수 최영호 그 팀장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부군수 최영호 예! 팀장은 우리, 이 앞에 우리, 해서, 해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해고 조치를 했습니까?
○부군수 최영호 예.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그 출근부 조작해 가지고, 급여 수령한 게 있잖아? 그죠?
○부군수 최영호 그거는 인자 다시, 반납토록.
○최정환 위원 예! 환수, 시켰습니까?
○부군수 최영호 환수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부군수 최영호 또, 나머지 강사들도, 일제 한번, 점검을 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 충분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가, 다른 걸 충분하게 해 줘야 될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도 잘 짚어 갖고,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아마, 민선 체육 회장, 아마 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예! 선거가 있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때 선거가 있을 때에, 거창군 체육회 선거 관리 위원 명단에 보면, 대부분이, 뭐, 경찰이라든가 또 퇴직 공무원, 또 기자분 있고 한데, 제일 밑에, 두 분이 있는데, 민간인?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관리 위원장은 그때 누가 했었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위원장은, 백한종….
○최정환 위원 아! 백한종! 여기 파크 골프, 관련된 분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이 확인할 때 이렇게 보면, 선거 관리 위원회는,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비당원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 제출했었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뇨!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선거 관리 규정에, 비당원 확인서라고 있어요.
이걸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군 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표준안에 보면,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점검 안 하셨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지금.
○최정환 위원 점검 안 하셨고 두 번째는, 백한종 님하고 신용규 님이 있어요.
이, 같은 파크 골프 회원이에요!
자! 중복 회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한 종목에서, 그죠?
규정에, 중복 회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반드시! 그 시·군 체육회 회장 선거 규정에, 중복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거 관리 위원회에, 같은 종목에 있는 분이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아무, 그, 선거 관리 위원회에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이 부분은, 2019년도 연말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잘못하면, 이거 해 보면, 이거, 중복 회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듯하게.
그런데 어떻게 선거 관리 위원회에, 이, 들어가 있다 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그때 안 계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확인하셔 갖고,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주시고, 그리고 동계 훈련비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예! 하고 또, 도민 체전 상위 입상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본 위원이 그때, 자료 요청했던 거, 요구한 겁니다.
좀 되었습니다. 자료한 지는, 이거는.
좀 되었지마는, 쭉 보시면, 도민 체전 상위 입상 전략비 내역서가 있습니다.
동계 훈련비 내역서도 같이 있고, 자! 상위 입상 전략비 보면, 배구, 우수 선수 훈련비 700, 정구 200, 골프 600, 탁구 500, 유도 300, 검도 100, 보디빌딩 우수 선수 훈련 지원비가 1,600만 원 적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1,600만 원이 나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자! 확인이 안 되면, 이 자료!
전문위원님!
이거 좀 보여주고 오세요.
(전문위원 자료 전달)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 부분은 도민 체전에 우수 선수 포상.
예! 보상 차원에서, 한 거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어느 종목에도 그 막대한, 그렇게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느 한 단체에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수 선수 훈련비가 1,600 하는 게 거창군 역사상에 처음이에요.
이거 누가, 주라고 했어요?
물론, 소장님 혼자 결정 안 했겠죠? 그죠?
체육회에서, 결정해서 넘어온 거겠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일단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최정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했던 요구 자료 중에 딱 그래 되어 있더라고, 이게.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1,600만 원 하는 게, 훈련 지원비로 들어갔을까?
이 해에, 12월달인가? 민선 체육 회장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이거 사전 선거 운동, 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자! 특정 단체에 1,600, 자! 700, 600, 500!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부군수 최영호 거, 소장님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그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모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최정환 위원 그 밑에 상위 입상 시상금이 2,236만 5,000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훈련 지원비가 1600이에요.
본인도 체육회의 체육인으로 20년 내, 거기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보통, 훈련비 하면 뭐, 200만 원, 250만 원, 많이 주면 3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런 금액이 나와요?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확인해서, 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우수 선수 훈련 지원비 내역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뒷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 해에 뭣이 돈이 많이 나갔어요. 보니까?
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협회 이름은 인자 안 대겠습니다.
물품 구입비 665만 4,000원, 또 어느 협회에 672만 원, 또 어느 협회에 206만 8,000원, 또 어느 협회 176만 원, 어느, 280만 원, 또 어디에 696만 원, 또 400만 원.
이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돈입니까? 이렇게?
물품 구입비로?
협회에서 요청해서 주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그 해에 물품 구입비가 3,575만 5,500원이 나갔어요.
아니 어떻게 물품 구입비가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하필 그 해에, 선거 있는 해예요.
왜 이렇게 특정적으로 이렇게 이래 나갔는가, 참 궁금합니다.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해명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죠?
충분한 자료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체육회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체육시설 사업소장님은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앞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에서, 그때는 국장 전결 아닙니까? 그죠?
국장 전결로 해서 다 넘어온 사항이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전에, 그때 선거하고 아마, 전부 다 그런, 아마 내용이 되지 싶어요.
의혹이 가는 게?
그해에, 또 보니까, 그 뒤 해에, 2020년 4월달, 거창군 체육회 협회별 명단을 보니까, 거창군에서 20년 동안, 군부 1위를 했던 농구, 농구 회장 이름이 공석이 되어 있어요.
농구 발전을 위해 가지고, 20년 동안, 군부 1위를, 끝까지 지켜왔던데, 어떻게 이렇게, 공석으로 이렇게, 회장을 자른 겁니까?
협회장을?
다른 협회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해에 ’19년도, ’20년도에 같은, 체육회 이사로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들도?
그분들도 본인도 모르게 다 잘렸어요.
왜 잘렸습니까?
이게,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저해 요인이에요. 이게?
하필이면 민감하게, ’19년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니, 협회장이 공석이 되면, 소장님? 몰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런, 지금 교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또, 수시로 파악을 안 하기 때문에, 연초에 또 한 번씩 파악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체육 시설 사업소장님입니다.
체육, 거창군 체육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 단체의, 이 협회장이 공석이, 이거 협회장이 없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거창군 체육회 발전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바지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소장님이 업무를 좀, 태만히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년도 동계 훈련비를, 좀 봤습니다.
16개 종목인데, 자! 그전에는, ’17년, ’18년 이럴 때는, 상위 입상 전략 해 갖고, 아주 거, 잘해 왔었습니다.
이것도 또, ’19년도예요, 하필이면!
잘하고 있는, 또 농구! 또 빠졌어요.
한 푼도! 안 나갔어요.
복싱도 한 개 안 나갔어요.
다른 종목은 16개 종목은 쭉 나갔어요.
엘리트 체육을 하신다 하는 우리 또, 소장님!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은 상위 입상, 우수 선수, 해서, 많이 나갔어요.
상위 입상 종목에 2,413만 5,000원이 나갔고, 우수 선수에는 1,026만 9,300원이 나갔습니다, 토털, 해 갖고.
하필 또, ’19년도에 돈이 많이 나갔어요.
그전에, ’18년도에는, 2,100만 원 나갔습니다? 토털 합해 갖고?
’17년도에는, 2,300만 원이 나갔어요.
이때는, 3,5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17, ’18년도보다 ’19년도가, 유독이 돈이 많이 나간 해예요.
이, 선심성 아니에요?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군부 1위를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는, 상위 입상 종목에도 한 개도 안 줄 수 있어요? 그래?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때 당시 이게, 복싱하고 농구 부분만 제외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정환 위원 아니, 제외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당시에 보며는, 대회 성적을 고려해서 잘하는 데보다는, 또, 잘하지 못하는 데를, 또 더 장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잘하는 데는 안 줘도 된다? 그죠?
맨날 1등 하니까!
여지껏! 똑같이 다 지급을 했어요. 여지껏!
자! 이 모든 게, 2019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전에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게, 소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선거에 있는, 종목별 회장단들, 명단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다, 갖고 있어요.
있는데 왜? 안 된다 이유가, 선거 끝난 이후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자! 그런 걸 자꾸 숨기려 하는 게, 이 ’19년도에는, 아! 뭔가 좀 이상이 있다, 의문점이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는, 읍·면 체육회장 명단, 그때 했던, 이, 투표했던 사람들, 종목별 회장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육시설 사업소에는, 체육회에서 안 된다 하니까, 안 준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또, 자문을 얻었던 바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모든 게, 체육 시설 사업소장님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체육회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시를 하고, 어? 해야 할 부서가, 오히려 끌려가고 있어요.
군에서 보조를 받고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공무원들, 또, 조례, 모든 게 따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 자체가 이거, 위반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정황이 그래요?
아까 명단, 동계 훈련비, 자! 협회장!
모든 게 지금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우수 선수 발굴 사업비, 지원비, 이런 거?
왜 ’19년, ’19년도에, 2019년도에 다 이루어졌을까, 그래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의혹이 있다 하는 거는, 충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가져 오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뉴 스포츠! 라고 들어보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권순모 위원 뉴 스포츠라고 들어보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
○권순모 위원 이게, 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도구나 장비, 그리고 공간이 있으면, 쉬운 플레이 방법을 갖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라는, 근래에 2010, 한, 1, 2년 정도부터 이슈가 되어 가지고, 정말 장르가 다양해지고 많은 종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뉴 스포츠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뉴 스포츠의 한 종목을 가지고, 20대의 한 청년이, 동호회 체육 대회를 한번, 열어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와 함께?
그러며는, 이건 어디다가 이야기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대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그 부분은 일단은, 그런 분야에 대한 뭐, 사업 계획서를 참고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를 통해서 대회를 열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체육회가 뉴 스포츠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와 지도자와, 또는 동호회 조직이 갖춰져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지금 드리는 거구요?
이게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로, 문화 관광과나 문화 재단이, 전문 예술인들 중심으로 행사를 열거나, 프로그램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 분야도, 민간 영역이나 동호회 영역에까지 자유롭게!
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그런 대회나 프로그램 사업들을 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이 매년, 9월 정도 되며는, 그런 분야에 대한 공모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신청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우리 체육 시설 사업소와 체육회가 기본적으로는, 거창 군민들이 체육 스포츠 분야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조직들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좋지만, 민간 영역에서, 동호회 영역에서 같이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여러 이벤트와, 그런 기획된 축제,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하며는,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예예!
○권순모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그 민간 조직이나 동호회한테, 어떤, 사업을 수행하게 했던 실적들이 있습니까?
체육회 조직이 아니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체육과 스포츠 관련된 이런 행사들을, 좀, 다방면으로 그 루트를 넓혀 가자! 그게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하고도 맞다! 그리고, 문화 도시는 전문 문화 예술인들하고만 같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전 군민이 같이, 같이! 재미있게 즐기고 향유하는 가운데서, 문화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중의 한꼭지로, 스포츠 체육이 될 수도 있는 거구요.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 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군정 방향을 같이 좀, 그 방향성을 맞춰 가지고, 정책 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는 “함께 여는 건강 100년, 함께 이룬 체육 강군”을 목표로, 맞춤형 군민 체육 활동 지원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스포츠 마케팅 추진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이 요구하신, 체육회 관련 중복 회원 명세서, 우수 선수 지원 내역서, 물품 구입비 지급 내역서, 체육회 이사 제명 사유, 그리고 박수자 위원이 요구하신, 체육회 사무국장 임금 타 군 지급 현황을,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건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 사업소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거창사건 사업소장 조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 마지막 순서인, 저희 거창사건 사업소는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과 유족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전후 세대들의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소임을 맡은 부서입니다.
여러 감사 위원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섭 관리담당 주사입니다.
강태규 시설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적 사항이나 조치 결과 내용에는, 인제, 실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회의록 검색하며는 나와 있구요, 이 거창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유족회를 중심으로, 또는 신원에 있는 주민 자치회, 당시 자치 위원회와 함께 시민 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좀 알리는, 이런 활동들을 해 보자! 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상징물, 배지나 그리고 여러, 그런, 알릴 수 있는 상징물들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도 한번 해 보자! 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0월 하반기부터 해서, 라디오, 그 다음에 신문, TV 방송권, 해 가지고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한, 10여 건 이상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지나 상징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채를, 인제 만들어서, 상징물로 해서, 단체로 오시는 관외 부분들, 관람객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와 함께, 4·3사건,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 그런, 국군에 의한 양민, 민간인 학살 사고를, 같은 경험을 한 유족 단체나, 또는 법인화된 추모회, 등과 함께 연대하는 노력을 같이 하자! 라고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이 부분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저희가 지금 거창 사건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특별법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창 사건뿐만이 아니라, 산청하고 함양에도 같이 연대를 해서, 지금 경남 도지사님 같은 경우 면담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각종 행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창 사건, 지금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경남 도지사님이라든가 산청이라든가 함양하고, 유족회하고 연대를 해서, 같이, 지금 특별 법안으로 배상 법안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심하기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좋지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지금 전국, 전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4·3사건, 또는 5·18! 그런 유족회, 추모회의 단체들하고 같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시기를 맞춰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 활동들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실제로, 5월이 되며는 광주, 광주 인근에, 4·3사건 관련된 그 전시관이 같이, 특별 전시관이 같이 운영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나 또, 우리 거창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 그 아픔을 알리는 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산청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같은 사건 유족회하고의 연대도 물론 중요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하지마는 인지도가 있는, 그 단체들 하고 같이 연대하는 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국회에서 계류 중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예. 여기 동의하시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저희가, 지금 제주 4·3사건 같은 경우는 3월 24일날, 특별법이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고,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사 배보상, 배상·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8월 말에 완료할 걸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아보고 하니까는, 행안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인제, 노근리, 제주 4·3, 거창 사건, 이런 부분, 개별법으로 지금 준비를 막, 각기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일반화된, 보편화된 법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용역 결과가 8월 말 정도에 나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합심하게 될 거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뭐, 행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정부 차원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행안부가 되었든, 뭐 다른 중앙 부처가 되었든, 거기서 하는 것들은 거기서 하는 거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거기에 더, 인제 속도를 내고 힘을 실어주려 그러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주년,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도 마치고, 제안서 평가 협상을 지금 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한, 국화 피는 시기인 10월 20, 21, 22,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일단 도지사님하고도 면담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 가지고, 공동 담화문 발표, 그러니까 거창, 그 다음에 함양, 산청 합쳐 가지고 같이 유족회에서 연대를 해서, 공동 담화문 발표할 수 있게끔 경남 도시자님의 힘도 좀 싣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우리 거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지역들보다 좀 적극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실제 제주도나 광주 가 보며는 아시겠지마는, 홍보하고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그게 인제 그 결실로 맺어진 거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그 지역들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우리도, 물론 많이 바쁘고 힘들고 인력도 모자라겠지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지역민들, 일단 우리 지역민들부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먼저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사실은, 제가 말씀, 제가 거창사건 사업소장을 3월 8일날 맡고 나서 보니깐요, 저희 같은 경우 역사가, 제가 책으로 읽어보고 이래 하면, 진짜, 그 우리, 유족들의 노력이, 굉장합니다!
지금 제주 4·3이나, 노근리, 이런 부분은 저희, 후발 주자입니다.
저희들 거창 사건이 첫 시발이 되어서, 그런 발판이 되어서, 지금 특별법이라든가 보상법이라든가 하고 있지, 그 앞 부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 온 부분이 많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앞 부분에 저희는, 유족회,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원에, 세 번째 근무를 합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신원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는데, 이게,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김동영 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거창 사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라고 말씀하시면 좀 섭섭한 부분이 많고, 저희는 그게, 역사가 길다고! 생각합니다!
○권순모 위원 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오히려, 노근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제, 후발 주자로 지금 해서 그렇지, 저희가 거창 사건 부분이, 처음에 이래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순모 위원 예! 본 위원은 후발 주자라고 한 적은 없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지금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이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지금.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알릴 수 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이거를,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유족들이? 그 억울함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아픔들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국가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다 같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노력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유효한, 유효한 사업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홍보하는 작업들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우리가 먼저, 상징물을 이용한 홍보물을 같이 배포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추모회 때 연대해서 같이, 같이 전시를 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알리는 활동들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금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김태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에 걸쳐 가지고 임기가 만료된, 폐기되고, 폐기되고 했는데, 지금, 지금 정부에서는 의지가 있습니다.
과거사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서,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는, 8월 말경에 해 가지고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완료를 해서, 이게 인자, 개별법 말고 통합법으로 일반화하자 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김태호 의원님이나 김병욱 의원님이나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담길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보상이 되든, 또, 또 다른 법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 앞 부분에, 굉장히 많이 움직임은 있었었고,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이런 과거사 사건 자체가, 과거사가, 정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의지는 있고, 지금 8월 말에, 일단은 연구 용역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김병욱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님께서, 보상이나 배상 법안을 발의나, 제정이나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창사건 사업소에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 하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뭐, 이 내용을, 축구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순모 위원 축구에서 한 골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패스와 유효 슈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 하나 하나들이, 실제적인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가, 일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유족들의 영령과, 그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제가 하나의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오늘의 열정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순모 위원 나중에, 좋은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거기 지금, 소장 자리로 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 3월달에 왔습니다. 3월 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3개월 조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웃음)
○권재경 위원 더 되었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예. 그동안에, 답변하는 것 보니 그동안에 우리 거창사건 배상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아닙니다!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인자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참, 이 배상법만 보며는, 참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계속 7대 때부터 계속.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행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유족들이나 우리 신원 면민, 거창 군민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지금 5·18이나 4·3 제주 사건 같은 경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전 국민적 연대가 되어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통과가 빨리 되었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그러니 우리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우리만 지금 계속해서, 그 말을 내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그 힘이 약한 것 같애요.
이게 전 국민적인 연대가 필요할 것 같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맞고, 지금 우리 거창 사건은 이게 1, 2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요, 노근리나 제주 4·3사건에 비견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저희가 첫, 시발점이고 김동영 의원님부터 해 가지고 이게 사건이 되어서 계속, 6·25로 기점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 학살 사건을 한 거지, 저희가! 첫 주자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접근 방법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계속, 우리 2004년부터 국회의원님들이 계속, 특별 배상법을 발의를 하고 했는데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이 접근 방법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5·18이나 4·3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예.
○권재경 위원 빨리 되었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 우리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일부 몇몇 국회의원님들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거창 지역, 뭐, 함양, 산청, 이 일부가 계속, 이 사건 배상법을 하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힘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위원님 말씀은 알겠지만 저희가, 힘이, 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웃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절대 아니고!
저희가 밀알이 되어서 지금, 지금 제주 4·3이나 민주화 항쟁,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과거사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 계속 정부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사 화해 진단 위원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진짜 섭섭하고요, 제가 거창사건 사업소장이면서, 거창사건, 신원에 세 번째로 간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거는 아니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소장님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소장님이나 우리 유족들이나.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거창 군민들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접근 방법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5·18이나 4·3하고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조금 방법이 달라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물론.
○권재경 위원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범위는, 우리는 719위 정도밖에 안 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 막, 이런 범위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유족들이 해 온, 그 정신들을 이어오고 이제까지, 감옥에 갇혀가면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그런 걸 쭉 읽어 보며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아픈 부분이 있고, 이 역사가, 한 시간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무수하게 그 첫,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게 뭐, 권순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동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계속, 해 온 부분이었고, 누구보다도.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이제 감옥에.
○권재경 위원 그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갇혀가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알고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앞으로 그걸 빨리 어떻게 이걸, 법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통과시킬 것이냐.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게 인자 문제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정부가 그나마라도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분명해서,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행안부에서도 지금,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8월 말에, 지금 행안부에서 과거사 배보상 기준에 대한, 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을 8월 말에 완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은, 이게 개별법!
거창사건, 뭐, 노근리, 이런, 특별법 말고, 통할해서 일반적인 법을 한 개 만들겠다라고,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법이 통과되어 2004년도 같은 경우에,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빵빵빵! 했는데, 정부에서 거부권을 했습니다!
이게, 6·25사건을 전후로 해서 유사 사건, 형평성, 그리고 재정의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되며는.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내,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그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저희가 일단, 행안부에서 의지가 강력한 걸로 느끼고 있고요.
○권재경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 김병욱 의원님이나 김태호 의원님 그렇고, 저희 행정 기관도 마찬가지로 8월 말에,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보상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행안부에서 만들었다 하는 그냥 일반적인 법을 한 개를 만들든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8월 말에 그 연구 용역이 나오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그 용역에 따라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행안부에서 그 의지가 있을 때, 해 줄 의지가 있을 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김병욱 의원님이나 우리 김태호 의원님, 그 힘을 얻어서라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배상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그 유족회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또 우리 거창 군민들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딱! 열심히 해서 또 한 번, 힘을 한번 실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위원님 말씀 맞고요.
○권재경 위원 주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지금 정부가, 현 정부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남 도지사님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힘을 같이 모아서, 하여튼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소장님!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위원장 이홍희 거, 답변 잘하시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위원장 이홍희 좀 간단하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너무, 답이 길어요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웃음)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올해 거창 사건이 70주년이 되는 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평화 기념 KBS 열린 음악회가 개최, 계획에 있죠?
시기가 결정되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강력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KBS 측에서는 그게 자기 어떤, 채널 자체가 정부의 어떤 감시망이 있는 채널이고, 종교적 정치적 지역적 색채를 띠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KBS 방송 열린 음악회 대신에, 일단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 열린 음악회 취소가 되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비도, 확정이 되었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열린 음악회로 그걸 명명을 했지마는, 그냥 거창사건 70주년이라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행안부에다가 그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도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뭐로 하려고 승인받았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일단 다큐멘터리 쪽으로 해서.
○권재경 위원 다큐멘터리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KBS 같은 경우, 공영 방송의 어떤, 채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보는 유튜브 쪽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다큐멘터리 잘 제작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유튜브나.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우리 방송을 통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권재경 위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권재경 위원 홍보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696쪽에 배상 법안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지금, 그동안 4·3사건, 제주도 지역에 있는 교사들하고 우리 거창 지역 교사들하고, 교류 사업을 한, 10여 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통, 그리고 우리 민족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인제 공감하고 서로 인제, 학술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래 그걸 좀 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다시 좀 되살리면 어떨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명맥이 좀 끊어졌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있는 역사 교사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한테 한번, 타진을 한번 해 봐 주시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인제, 퇴임하신 역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네.
○김향란 위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해 주시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아마, 4·3과 아울러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국이라든지 세계적인, 국제적인, 인권 관련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우리 신원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더랬습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시, 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알려줄 겁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해외에서 거의 뭐, 버스 한 차로 그래 왔었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와 갖고 해년마다 이래 둘러보시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언론인들까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좀 동원을 하셔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 나가다 보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조금, 당장 올해 70주기에는 제대로 뭐, 하지를 못하겠지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질 거라고 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지금 70주기에다가 여당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어느 때보다도 또,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시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잘 활용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우리 유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 빨리 좀, 그 일부라도 배상이 되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좀 그 마음을 닦아주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구요?
○김향란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리고 인제 본 위원이 사실, 한, 6년 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하나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김향란 위원 네.
○김향란 위원 이게 사실은 축제라는 게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만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픈 기억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축제로 승화시키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 그 이후에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을 때, 그 피어난 꽃 한 송이가 모티브가 되어갖고 히로시마는, 꽃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학살, 전쟁, 이런 아픔에.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반대적인 인권, 평화로! 이렇게 딛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이것도 조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어떤, 단발마적인 그런 행사 말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축제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거창사건.
○김향란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70주년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을 다 담을, 단기간에 담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향란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며는, 100주기에는 정말로, 거기 버금가는 어떤 그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또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또 우리 소장님의 그 열정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부채를 만들었네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전에 수첩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네.
○김향란 위원 한 가지 제안하자며는, 지금 우리 여기, 거창사건 순례 지도를 만드셨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이 지도를 손수건에다 옮겨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기념품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앞전에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김향란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손수건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봐 주시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698쪽에, 우리 추모공원 편의시설 확충?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명소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보니까 인제 꽃을 가지고, 사계절이 항상 꽃으로 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런 우리, 시설로 이렇게, 승화시켜려고 하시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보니까 능소화, 능소화를 선택하셨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 기와 담장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흙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전임 소장님의 아이디어와.
○김향란 위원 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구역에는, 그게 기와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게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심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그 기와가 가서 보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길이가 막, 꽤 길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참 심심~한 공간이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능소화로 이렇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채워 주시며는 아마, 사진 동호인들 많이 안 오겠나, 생각하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수국도 마찬가지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 능소화와 거의 꽃말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좀 비슷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열심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 도로변 쪽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좀 활용이 되며는, 지나가는 분들도 좀 훨씬 많이, 탐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뭐…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지금.
○김향란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추모공원 내의 구역, 그 다음에 그 물 건너 쪽에 해 가지고 경관단지, 특화단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지원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관 특화 단지라고 말하니까 그거는 관광 쪽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명명하기, 어찌 보면 나름이니까, 제2추모공원을 만들어서.
○김향란 위원 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추모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뭐, 어떤 힐링센터?
○김향란 위원 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유족들의 힐링센터를 겸비한, 봄에는 유채,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가지고,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한, 5년째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 도로가에.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좀 떨어져 갖고 있다 보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안에 꽃을 아무리 심어놔도.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 밖에서 조망이 안 되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거기 들어갈 수 있, 자연 유인이 될 수 있도록 길가에서부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잘.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진행하셔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예.
○김향란 위원 우리 여기 유족들에게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좀, 충분한, 그런 배상도 되면서 거기에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 고생 많습니다.
답변하는 데 보니까 열정이 좀,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1996년 1월 5일날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발의되었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여기에 왜 ‘등’ 자를 붙였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그 이유가, 아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정치적인 이유가 많다고 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창사건 ‘등’ 하면서 ‘등’ 자를 붙인 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이 ‘등’ 자가 의미하는 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공비 토벌을 이유로, 국군 작전 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을 다 칭해서, 거창 사건 등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04년 이강두 의원이 법률안 개정해 가지고, 국회는 통과했어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때 보면 국가의 재정 부담과 유사 사건들 배상 요구가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이게 안 되었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거창군에서는, 거창, 함양, 산청, 이것만 묶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지침을 보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이 유사 사건하고 같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에서 대응책이,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 처음에 우리 법률안, ’96년 법률안 발의할 때에도 거창 ‘등’을 붙였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정부의 거부권 행사할 때에도 유사 사건을 이유를 들었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전체적인 유사 사건들하고 같이 공동 연대를 해 나가야만이, 앞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부분이 빨라질 것 같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며는,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광주 사태, 제주 4·3사태, 이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한 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해결되었고 보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도 이제 앞으로, 표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이 사건에 참여할 수 있나, 그걸 끌어들이는 게 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 예산이라도 좀 세워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유족회라든, 군에서 움직일 수 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도, 향우회, 출향 향우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출향 향우회 할 때 유족회나, 신원 사건 사업소장님하고 같이 참석해 가지고, 거창 사건을 알리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또 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다른 행사에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예를 들어 창원시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유족회 회장들하고 그 회원들하고, 사건, 사업소의, 거창 사건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 유사 사건에 대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배상을 책임지라는 쪽의, 이야기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앞에 지금, 우리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아까 김향란 위원 질의하셨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못 했잖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군에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매입을 해야 돼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는 제2추모공원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군에서 매입 절차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 뜻을 모아서, 그 전체적인, 그 뜰 안을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사업이 성공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며는, 올해 안에 공유 재산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우리 경관 단지로 해야만이, 저희도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어찌 보면 반동가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쪽에는 농사를 짓고 한쪽에는 꽃을 심고, 또 좀, 시행착오가 있어서 잘 안 피기도 하고, 그게 논이 되다 보니까, 물이 막히고 이래 보니까 꽃 작물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의원님께서 공유 재산 부분에 좀 협조를 다, 해 주시며는, 저희가 그걸, 거창군 땅으로 매입을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가 봤지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작물을 심어놓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또 이웃이, 옆 논에 모를 심는데, 심지 마라 소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에.
○이재운 위원 이 물들이 스며들어와 가지고 작물이 또 고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제가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왕 사업은 시작했고, 거창군은 출발했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이 전체적인, 전에 보며는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우리 주례 보고회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예예.
○이재운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추모공원 뒤쪽에 보며는, 거의, 잣나무들이 많이 무성하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인제, 거창군에서도 일부 구간에 대왕 참나무를 심는다고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추모공원에 거기 추모 그 시점하고 국화 피는 시점, 이런 시점이 거의 맞아가 떨어지는 게 대왕 참나무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 대왕 참나무는 또 일반 참나무처럼 많이, 수목이 높이 자라기 때문에.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또, 묘목 수가 작게 들어가도 나중에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좋더라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꽃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단풍나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아…
○이재운 위원 단풍나수하고 같이 흡사하면서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향도 나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공기 정화 능력도 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상당히 좋은 품종이더라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음…
○이재운 위원 그 뒤쪽 산, 산주하고 협의만 되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산림과에서 지금, 나무 식재 사업도 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그래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것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산지식을 경험 삼아 말씀해 주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참, 가요 무대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취소가 되었다 하는데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행안부도 국가 정부 기관인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공영 방송에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웃음)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좀, 좀 의구심이 있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가요 무대는 아니고, KBS 열린 음악회였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열린 음악회!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열린 음악회였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다른 쪽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으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진짜 거창사건, 이 부분에 잘,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거창에는 진짜 아픔을, 예,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을, 거창 군민 모두의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소장님의 열정이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유족회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상당히 유족회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이번에 다시, 거창 사건이, 큰 이슈가 되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거창사건이 재조명되고 법안이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충분히 그럴 만한 또, 열정을 갖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웃음)
○신재화 위원 예! 먼저 칭찬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695페이지에 국화 육묘 재배 스마트 온실 설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이게 기존 시설에다가 우리, 환풍기나 개폐기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이게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 이 부분 자체는, 그 정도는 충분했고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 그거는 그냥, 단순한 자동 개폐기, 하우스의 환풍기, 이런 부분만 보완을 했을 뿐이고,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스마트 온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스마트 온실이라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국화 관리라든지 모종 관련해서,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우리 직원이 지금, 충원을 해 놨죠?
예! 우리….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지금 해 놓은 상태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 예! 임기제 한 명,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분이 또 오셔서 적응을 잘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거창 국화 축제의 맥을 이어주길 바랬었는데, 좀 하시다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웃음)
○신재화 위원 개인 성격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 재공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이번에는 좀 잘하셔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국화 축제의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직원분들이 오시며는 따뜻하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이래 좀 보살펴주고 어려운 거라든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예예.
○신재화 위원 여건상도, 거리도 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그 젊은 사람이, 또, 가시다 보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또 소외감도 느끼고 이럴 수도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안아 주셔야지만이 적응을 잘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거창의 수국이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우리의 큰 자산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사라지는 부분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전하고 유지해서 전시될 수 있도록.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위에, 우리 김향란 위원이나 이재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왜, 4필지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못 하셨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우리 이재운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애요.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음에 보상을 못 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 그래도 그 앞에 지금,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기는 바람에 땅값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우리 거창군에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유채라든지 해바라기, 코스모스를 심었을 때 가치가 올라가며는 땅 매입하기가 힘이 들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밑에서 접근성이라든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그 건너에서, 우리 사건 사업소로 건너올 수 있는, 출렁 다리라든지 다리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필요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 다리를 하나 놓으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도로와 연결해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신재화 위원 우리 사건사업소로, 바로 올라오며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하나로 연계를 시켜야 되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도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이홍희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웃음)
○최정환 위원 아! 영광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웃음)
○최정환 위원 공무원 작사, 군의원 작곡, 이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의 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웃음)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그때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비 보조 지원 조례,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그때 8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지금은 45명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 85명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45명입니다!
○최정환 위원 45명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네.
○최정환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최정환 위원 그래 좀, 인구 유입은 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아무래도 저희 유족 이사회, 부산이나 이런 데 있던 분들도, 부산에 거주를 하시다가, 여기에 인자, 10만 원 유족 생활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주소를 옮겨 놨다! 라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고, 유입됩니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일단, 희생자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싶어서 만든 조례인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인구 유입이라도 되니까, 참,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한, 이런 생각합니다?
‘거창’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 가면, 잘 알려지겠습니까?
‘거창군’ 하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잘 압니다.
○최정환 위원 잘 모르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최정환 위원 예! 이 남한의 국토의 정중앙에 있는 게 우리 거창군인데, 사실, 잘 모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년이라는 아픈 역사만 자꾸 이야기, 우리 지역 내에서 말하고 국회의원만 믿고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이걸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사랑의 열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예! 배지를 달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4월달이면 또 세월호.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예! 노란색?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최정환 위원 예!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최정환 위원 또, 제주 4·3사건은 빨간색.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최정환 위원 예. 동백을 상징하는 배지를 달고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인자, 우리도, 우리 거창도 좀 의미 있게, 거창을, 사건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거창 사건만을 상징할 수 있는 배지를, 예, 이거 제작해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최정환 위원 한다면, 거창도 알리고, 거창 사건도,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이것도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이 배지도 전달할 수 있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아! 이런 의미 있는, 이런 걸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저는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배지 그런 부분, 상징적인 부분에서 우리 거창군을 알리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우리 의원들 의원 배지가 있습니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지를 달고 있음으로써, 그것도 거창사건에 또, 희생한 분들에 대한 또 예우.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우리 거창 군민들 전체, 또 출향인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네.
○최정환 위원 많잖아?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걸, 그래, 거창 사건을 조금 더 널리 알리고,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배지 하나에! 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충분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최정환 위원 예!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 사업소는 “치유, 공감, 휴식의 추모 공원”을 목표로,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비극적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총평과 마무리 준비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총평에 앞서, 위원님들!
혹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먼저, 못다 한 질문인데, 군수님! 좀 있다 하고, 환경 과장한테 한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 과장님?
이게 인자, 수도사업소 업무인가, 환경과 업무인가를 참, 저도 헷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못다 한 질문인데, 환경 기초 시설 중에 소각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소각장이 2007년도에, 7월 7일날 설치를 했네요.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79억 들어 갖고 하루 30톤 처리하는 거네요?
그래 보니까, 그 세금 계산서를 좀 봤습니다?
2017년도 5월달에, 대림 환경 이엔티에서, 하부 투입문 및 1차 연소실 내화물 보수 공사에 1억 4,817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사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소각로는,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보며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교체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예, 거기에 투입된,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창에 연소실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연소실은, 하나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하나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17년도 5월달에 했다 그랬습니다?
’18년도 12월달에, 여기는 인자, 1차 연소실, 이래 놨어요.
1차 연소실 내화물 부분 보수! 297만 원?
또, 7월 9일날? 또 947만 원 들여 갖고 1차 연소실? 소각지 배출기 및 소각로 점검 후 보수!
자! 그러고 또, 2019년도에 또, 1차 연소실 리무버 보수 공사. 또! 5월달에 똑같은 날짜입니다.
연소실 상부 천정 내화물 보수 공사, 또, 7월달에 1차 연소실 하부층 내화물 보수 공사, 또 3월달에 1차 연소실 내화물 보수 공사, 6,3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또, 3월달에 또, 내화물 연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공사를 다 끝냈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보수를 다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 거 같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위원님!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고, 소각로는 지금 저희들, 고분해 열분해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 내부의 온도가 한, 1,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화 벽돌이라든지 이런 게, 인자, 주기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공사 업체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공사 업체는.
○최정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관리하는 업체?
○환경과장 임춘구 아! 지금, 환경시설 관리 주식회사하고 화성 종합 건설하고 공동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파쇄기가 한 대 얼마 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요즘 나오는 것은 한,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옛날 거라서, 한, 8,000만 원 정도? 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8,000만 원인데,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9년도 5월 27일날, 5월 28일날입니다?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파쇄기 보수 공사 5,159만 원?
그다음 날?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여과 집진기 보수 3,900!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차라리 사는 게 안 나아요? 이렇게?
○환경과장 임춘구 아! 인자 그, 파쇄기는, 그 소각장에 투입하기 전 단계에 보며는, 다양한 쓰레기가 오다 보니까, 아마, 그 처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인자, 잘라줘야 되는데, 그 세월이 한, 3년이나 이 정도 쓰며는, 그 톱날이라든지 이런 게 인자 무뎌져서, 말은 보수인데 실제적으로, 그 칼날이라든지 이런 거 인제, 교체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비용이 좀, 많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아까 1억 4,800 들었다 했는데, 1연소실 내화물 보수 공사하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이거하고 그러면, 폐열 보일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 그러니까 소각로에서 한 1,100도의 온도가 올라가며는, 거기서 나오는 열을, 그 보일러에서 인자 열을 회수해서, 그것을 증기로 저희들이, 체육시설 사업소, 그 수영장에, 그 에너지를 거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을 회수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기에도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이게.
내화물 보수 공사, 1차, 1차, 어떤 데는 뭐, 그냥, 1차가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세금 계산서하고, 이거, 검수를 하십니까?
○최정환 위원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인자, 보수건이 있으며는, 1년에 지금 보통, 한, 4번 정도, 한, 15일 정도씩 해서, 주기적으로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수 내역이 들어오며는, 저희들이 그 설계서라든지 이걸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 ’18년도에 보니까 폐열 보일러 연관 및 경관 교체 공사가 7,784만 7,000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9월달입니다?
7월달에 또, 폐열 보일러에 관련되어 갖고 보수 공사 800 들어가고, 또, ’19년도에, 또 폐열 보일러 뭐, 연간 해서 또 320, 또, 그 같은 날짜에 800, 또, 2020년도에 또, 폐열 보일러에 해 갖고 818만 원, 또 10월달에 100만 원, 또 7월달에 640만 원, 또 7월달에 또 120만 원, 이래 계속! 이렇게 들어갔더라고!
이게! 항상 그러면 이게, 그 담당 과에 보고를 안 하고, 바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걸 하고, 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보고를 받았으면 승인 내역!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거!
○환경과장 임춘구 그거는 소상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그 자료를 가지고, 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18년 ’19년, 2020년도 거, 이걸 드릴 테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한 걸, 좀, 내역서를 소상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희 예예!
○최정환 위원 예!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질의 마쳤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한테는 마치고, 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예!
○최정환 위원 군수님! 제가 인자, 이 조례를 쭉 봤습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조례가 인정하는 게, ‘군수는, 뭐, 할 수 있다,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이래 할 수 있다’ 조례에 전부 다!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군수님한테 너~무 재량권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드리는 것 같애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인자, 각 조례에 보며는 또, 할 수 있다, 또 하여야 한다,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자,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 할 수 있다 하는 그 당시에 아마 조례를 제정할 적에, 제정할 적에, 그게 아마 또, 강제 규정, 또 임의 규정? 이런 걸 잘 봐 가지고, 아마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실제로 인자 또, 하여야 한다, 이래 버리면 너무 또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할 수 없는 걸 그 뭐이고, 하여야 한다 이래 버리며는,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을 처리하는 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제정할 적에 충분히 감안했으리라고 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인자 이렇게, 군수님한테 재량권이 많다 보니까, 부담은, 좀 없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러니 각 조례 건마다 그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걸 재량권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의 좀, 단점이 좀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최정환 위원 이런 거는, 그 조례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든가 인정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보고,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보니까?
○군수 구인모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인자,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인자, 취임하신 지가 3년 되셨고 1년 남았습니다. 그죠?
3년 동안 또, 못 다 하신 일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마무리 또 1년 하셔야 되는데,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또, 군정 일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이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쉬운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군수 구인모 예! 3년 동안에 실제로,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군민들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거창군 현안 사업이었던 구치소 문제, 연극제 문제, 또 지원·지청, 또 법조 타운 내 이전, 이런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우리 군정이, 예년과 달리? 예년과 달리, 인자 평온하고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도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또,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기에 부담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남은, 인자 임기가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도 그, 아마 할 일들이 지금도 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치소 진입 도로, 또 지원·지청 부지 조성 사업, 또 남부 또, 우회 도로 사업, 할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2 창포원 또, 조성 문제?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짧게 답변하셔 갖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 그, 인센티브 관계입니다.
지원·지청 관계, 이 문제 때문에, 미래 전략과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요구할 게 인자, 우리가 카드를 다 내놓고 우리가 지금 내려놓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지원·지청 부지!
지원·지청을 우리 거창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 제안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현재, 지원·지청.
○최정환 위원 예예.
○군수 구인모 부지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음.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뭐, 복합 교육 센터를 만든다 하는데, 거기 뭐, 900억 1,000억 들어갈 건데, 차라리, 무상 임대로 해서, 그 좀 달라, 인센티브로 달라, 그러면 군비가 그 정도 좀,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인센티브 아닌가 싶어요. 지원·지청 부지는?
지원은 또,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학생들, 아이들 모의 재판도 하고 교육용으로도, 남아 있을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복합 교육 센터로 만들기 위한, 우리는 군에서는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되니까! 이거는, 인센티브로 달라! 이 정도는 좀, 요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많은! 또 노력을 했고, 또 그중에 또 많은 부분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또, 우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위원 그거는 긍정적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우리, 1981년도 8월 14일날, 모곡, 양평, 사지, 당동, 노해 등? 그 월천 지역에 상당 부분이 인제, 상당 부분의 면적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 40년째 지금, 각종 개발 행위나 이런 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인해서, 월천 권역 주민들의 고통은 군수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죠? 그죠?
○군수 구인모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기존에 인제 우리가, 지원 받는? 그런 사업 외에! 또, 그 보상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실제로 월천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 이 개발 사업이라든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표주숙 위원 예!
○군수 구인모 또 건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월천 권역,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월천 권역 그 용역 사업을!
○표주숙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예! 용역 사업을,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에 걸쳐 가지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누누이! 뭐, 월천 권역에 캐도, 이 보고를, 안 해 주셨더라고요?
○군수 구인모 아! 그렇습니까?
○표주숙 위원 네! 책자가 있다 그러는데 책자도…, 제가 못 챙겨서 그렇는지, 없고!
○군수 구인모 아!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군수 구인모 우리 담당 부서에서 줬어야 되는데!
○표주숙 위원 아니 뭐, 드리는, 뭐.
○군수 구인모 예! 그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으면.
○군수 구인모 예예!
○표주숙 위원 잘 챙겨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군수 구인모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생각을 하구요?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아울러, 동산 마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군수 구인모 예! 동산 마을도 실제로 우리가, 도시, 제가 들어오기 전에 1차로 도시 재생 사업을 선정했다가 실패를 했고? 또, 제가 들어와 보니까 또 2차로, 도시 재생 사업을 신청했는데 역시?
○표주숙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안 맞는다 이래 가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동산 마을도 역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군수 구인모 그래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인자 결론을 내린 것이? 아마, 그 동산 마을 전체를, 동산 마을 전체하고? 그 우리…,
(집행부를 향해)
낙동강…?
그 어디지요? 낙…
○집행부석에서 – 낙동강 환경 유역청!
○군수 구인모 아? 아! 환경 유역청!
○표주숙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유역청에 저희들도 인자 문의를 했었는데, 그 동산 마을을 전체적으로 낙동강 환경 유역청에서, 그 마을을.
○표주숙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일단 그 주민들도! 멀~리 떠나가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서, 동산 마을 권역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래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군수 구인모 그 지역을? 그 지역을 저희들이? 예. 무슨 구역이죠? 그게?
○집행부석에서 – 수변! 수변! 수변 여가 구역으로.
○군수 구인모 수변?
○집행부석에서 – 예!
○군수 구인모 수변 여가 구역,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낙동강 환경 유역청하고?
○표주숙 위원 네!
○군수 구인모 같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런데 인제, 동산 마을도 인제, 특수한 그런, 지대다 아닙니까? 그죠?
○군수 구인모 예예!
○표주숙 위원 그 성산 마을하고 유사한 그런,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성산 마을이, 인제 보상을 받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또, 동산 마을 주민들도 그 보상 받기를, 또 꺼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이?
한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고, 또 성산 마을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못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인자, 그 모든 혜택이라는 것이, 아마, 그…
○표주숙 위원 생활비, 죠?
○군수 구인모 예! 생활,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그거 말씀하시죠?
○표주숙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예! 그 당시에 저도, 그때 인자 한번 봤었는데.
○표주숙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성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 마을을 이주를 하면서.
○표주숙 위원 음.
○군수 구인모 하면서? 한시적으로!
○표주숙 위원 음.
○군수 구인모 한시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드렸고?
○표주숙 위원 네.
○군수 구인모 그게 아마, 작년, 올해부터 인자 중단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군수 구인모 그래서 인자 그때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군수 구인모 제외되었고, 올해 인자 그걸 중단함으로 해 가지고,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는 해당이 되며는 또 거기,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그 인자 소득이 초과되며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지금 동산 마을, 그 뭐이고? 그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군수 구인모 이분들은! 이분들은? 거기서, 그 동산 마을에서 계속, 거주.
○표주숙 위원 살기를! 거주하기를.
○군수 구인모 살기를 바라면서?
○표주숙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아까, 그 수변?
○표주숙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여가 시설로!
○표주숙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저희들 용역 할 때도 그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아직까지, 뭐, 성산 마을과 같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로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까지는.
○표주숙 위원 거기까지!
○군수 구인모 아직까지 진척이 안 나가는 그런 상태죠!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런 말이 들리길래.
○군수 구인모 예예!
○표주숙 위원 한번 여쭤 본 거고요?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보건소에서 그때 조례를 급하게 만들어서, 작년까지?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기초 생활 대상자 그걸? 한시적으로?
그래서, 올.
○군수 구인모 그거는 작년도에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표주숙 위원 아니! 아니! ’15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 예! 이전에, 그 이전부터 쭈욱~.
○표주숙 위원 예예!
○군수 구인모 이어져 나왔던 것이고요.
○표주숙 위원 그렇죠?
○군수 구인모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인제 끝이 났습니다!
○군수 구인모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종료되고 했기 때문에, 그 동산 마을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인제 좀,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봐, 인제 그런 것 두려운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동산 마을에 지금, 환경 유입천가 거기서.
○군수 구인모 환경 유역청!
○표주숙 위원 예예!
○군수 구인모 예! 낙동강 환경 유역청.
○표주숙 위원 거기서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월천에서는 인제, 그 동산 마을 그걸, 또 다른 쪽으로, 좀, 큰 기관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또 연구해 보시면 되겠고요.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말씀은 안 하셨죠?
월천 권역에 대해서?
○군수 구인모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나왔던, 그 용역 결과는.
○표주숙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저희들이, 한, 20개 사업으로, 20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렇게 나왔으면, 뭐든지 우리가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월천 권역에서는 하려고 하면,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서,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그런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전제 하에! 추진을, 업무를 추진을 하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서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빼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외에! 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걸 조금,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또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을 할 때도 이미, 그런 거는 모든 걸 또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예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에!
○군수 구인모 예예!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인모 군수님!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9일간 걸쳐서 22개 실·과 사업소, 우리, 두 국장님과, 또, 실·과장님들! 또 직원들?
모두 자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먼저, 코로나 19와 관련해 가지구, 백신 접종하고 나면 왜, 유증상자들이 간~혹, 발견,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지금 인제 병원에 가면, 자비로 인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의 뉴스에는 막, 무상으로 정부에서 다 해 주는 것처럼 돼 버리고, 우리는 또 직접적으로, 본인이 또 가야 되고, 돈을 다 부담해야 되고 이래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애요!
따로 군수님께서 군비로 해 갖고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군수 구인모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 받는 거는, 다 지금 무료로!
○김향란 위원 아! 그거는 그렇구요?
○군수 구인모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백신 접종 이후에!
○군수 구인모 그…
○김향란 위원 유증상자!
○군수 구인모 백신 접종 말고도 우리도 코로나 그, 검사 관계는, 다, 지금 무료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 백신 접종하고 난 이후에, 열이 난다든지 그래서 인제, 병원을 가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TV에는, 대통령이 직접 뭐, 국가에서 다! 뭐, 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그냥, 무상으로 먼저 좀 치료를 해 주고, 그 영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후에 이렇게, 정부에서 보상받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인 거죠!
○군수 구인모 네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이게 뭐, 또 군비로 해야 될 문제인지, 안 그러면!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저희들이 또, 매일! 또 우리가, 코로나 관련 회의를?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또 한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우리 화상 회의 할 적에, 예, 직접 또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좀 불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까지도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 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2차, 우리 백신 접종, 지금 꽤! 많이 올랐죠?
인제 퍼센테이지 한, 30% 됩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우리가, (집행부를 향해) 18세 이상이죠?
18세? 이상?
○집행부석에서 – 18세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아! 18세 이상은, 40%를 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꽤 많이 인제 비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이게 2차 접종까지 한 분들 확인증 지참하면 우리 군?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나 유도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정책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참여 유도를 많이 해 주시고, 지역 경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그동안 참, 모든 직원들이 고생했지마는, 특히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숨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좀, 객관적인 척도표를 만드셔 가지구, 전체 이 끝나고 나며는, 한번 평가를 하셔 가지고, 이 인사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거창읍 시가지 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보며는, 북부·김천·장팔 사거리? 개봉 사거리!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잖아? 그죠?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하고? 또 우리 아림교, 중앙교, 창동교 남단!
이렇게?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는데,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실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시면서, 그 주요 다리들 있죠?
우리 6개 인제, 한들 대교 개통해 가지고, 6개!
그 다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경관 측면에서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저희들 로터리는, 저쪽의 강남 쪽으로는 로터리 할 장소가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그 4개하고, 북부 사거리는 동시에 저희들이,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저희들이 바로! 공사 착공해서 추석 아래 준공을 목표로?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그 경관 측면도, 저희들이 한들 대교를 하고 나니까, 워낙 그 자리가, 그 뭐이고, 이, 경관이 좋아서,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지금 아마, 그게 한 개 다리가, (집행부를 향해) 그게 무슨 교고? 지금 경관 되어가 있는 게?
○집행부석에서 – 5교!
○군수 구인모 5교? 5교는 지금 경관이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그 부분도 우리 또 군민들이 호응도 좋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거, 우리 5교 해 놓으니까 아름답잖아요? 멀리서 봐도 그죠?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 특히 나, 한들 대교 같은 경우는 좀 더, 경관을 좀 살리셔 가지고, 전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주차장 사업, 과 관련한 겁니다?
이거는 인제 사실은, 주차장 수요가, 도심에 집중해 있는데, 도심 지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마, 전체 그 빌딩 안에 있는 각종 주차 시설에 대한 실태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걸 사용했을 때의 어떤 인센티브!
사용 안 했을 때의 제재!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해 나가셨으면 하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구인모 예! 각종 빌딩에는 그게 건축 설계를 할 적에.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그게 부설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뭐, 건물이 몇 층이고 몇 평 되며는, 주차장을 몇 면을 확보했나 하는 게 그것이 법!
○김향란 위원 의무 시설이잖아요?
○군수 구인모 예!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걸 사용을 해야, 그래서 우리 교통 부서에도 아마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것 사용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사용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아마 다! 빌딩에는, 법정! 그 부설 주차장 면적보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실상!
많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가서, 예! 실태를 한번 보시면.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물건들을 재어놓는다지?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해서, 주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보시고, 이번에 주차 사업을 직접 해 보시니까, 한 면에 심지어는 1억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면씩만 제대로 찾아내도! 우리 예산이 1억씩 절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그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우리 그, 세심한? 그런 행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 조금만 더, 일 많겠지만, 좀, 그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부설 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뭐, 수시로 또, 점검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원활한? 그런, 주차 행정을? 더 당부를 드리고? 우리 군수님이 주차장? 군수님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칭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청년 친화 도시를 지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성 친화 도시 1호, 그거 지정을 해놔 놓고 또, 재지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좀 남다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에 필요한 부분들도 그 직원 관련,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 특히 청년 친화 도시에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 인자?
그 인구 교육과에다 담당을 만드신, 그런 노력은 보여지는데요? 좀 더, 이게 예산 부분을 살펴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청년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청년 친화 도시는, 실제로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셨고, 그에 관련 또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에!
○군수 구인모 특히 권순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 담당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청년 담당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먼젓번에 또, 2월달에 청년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그때 많이 발굴해서?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또 의회에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주셔 가지고, 어저께 인자, 그러한 예산에 대한 또 보조 지원?
그러한 또 설명을, 저희들 가진 바도 있고? 특히, 또 지금 농협 지하 주차장!
농협 지하! 그리고 저쪽에, 그 거창 대학 맞은편에 축협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뭐, 더 또 한 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 여성 친화 도시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작년도부터, 올해부터,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여성 친화 도시를 재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아마 신청을 한, 그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힘들게 지정을 받은 만큼, 또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부탁드리고.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청년 도시와 관련해서는, 그 하드웨어 측면을 이렇게 고려해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일자리!
청년들한테 제일 지금 중요한 건 일자리고! 그리고 또 시험! 합격이라는!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후의, 결혼 문제라든지, 또 자녀들이 있는 청년들은 또 자녀 양육, 이런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
같이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내년도 사업? 계속, 그렇게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이?
○군수 구인모 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 도시! 관련해서, 교육 관련입니다?
사실상 교육에 관련된 여론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교육 재정은 또 별도, 따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크게 인제, 부담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 그대로 교육 도시기 때문에, 따로 또 안 챙길 수가 없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군수님의 그 복안? 그리고 그 복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도 취임하자마자, 우리 조직을 개편을 할 적에, 또 인구 교육과를 만들 정도로, 인구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또, 남다른, 그러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우리 거창 군내는 또 도립 대학이라든지 승강기 대학이라든지, 이런 많은 또, 부분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또, 이 교육 문제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기가, 아마 다른 시·군보다는 오히려 더, 여건이, 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또,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또 거창 도립 대학에 대한 예산 문제, 또 승강기 대학도 올해 금년에 인자, 5억 원을?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5억 원을 또, 저희들이, 또 지원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인자, 복합 교육 문화관도 이야기 나왔었지마는, 역시 인자, 우리 거창을 대표를 하는, 또 교육을 대표로 하는 도시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그래서 교육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에 해 가지고.
그래서 인자, 그 복합 교육 센터 하는 게 나왔었는데.
○김향란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어쨌든, 이 거창에 오며는 교육이, 지금 우리 또, 고등학교까지, 모든 그 학교가 또, 좋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가 우리 거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교육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잘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군수님께서, 그 역점을 두고 인구 교육과까지 신설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인구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며는! 우리 교육 문화, 그 복합관 관련해서도, 좀 미술관, 없는 미술관도 하나 거기에다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거창이, 말 그대로, 교육, 문화, 예술이, 숨쉬는, 그런 곳으로, 상징적인 곳으로? 탈바꿈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전국 특례, 이것도 폐지가 되는, 지금, 한, 4년 지금, 남겨두고 있지만, 실제로 금방! 돌아옵니다.
그전에, 국회의원님 도움 받아서, 특단의, 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 다양한 질문에, (웃음)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군수님!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700여 공무원들을 인제 두루, 잘 리더해서, 거창을 이끌어가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고맙습니다.
○권순모 위원 먼저, 이 앞전에, 그 거창사건 사업소 감사를 할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또 신원 출신인 군수님께, 직접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인제, 그 상징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인제 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뭐, 유족들이 열심히 안 한다! 라고,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최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제, 어떤 형상화된 상징물을 배지로 만들어서, 정치인들에게 배지를 차게 하고? 또는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한테 널리 보급을 해서, 거창 사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자? 라는 의미로, 제안을 드렸구요, 실제로 4월이나 5월이 되며는, 대도시 지하철, 그리고 건물 외벽!
이런 데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 4·3사건과 관련된? 5·18과 관련된 그 유족회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 왔고, 거기서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인제 공감을 하기 시작했던 거구요?
그래서 우리 군도, 홍보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원 출신이시니까는 더, 관심이 많이 가고, 또 더, 적극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나! 70주기를 맞고 있는 만큼, 거창 사건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홍보 루트로, 예,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시행하자! 라는 제안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며는, 마스크에다 거창 사건 관련된 상징물을 새겨서 보급을 하고, 또, 로터리에서 거창사건 추모회를 열기도 하고, 우리 거창 시민들이, 거창 군민들이 먼저 이렇게, 소소한 움직임을 보이면,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데, 힘이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지금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있고? 행안부 출신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시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어제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었죠?
○군수 구인모 예!
○권순모 위원 예! 아마 거기에 농민 수당 관련해서 앞에서 이렇게,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저는 여기, 인자, 황강 광역 취수원 마치고, 가니까, 한, 2시 한, 50분 되어서 행사장에 도착을 했었는데, 이미 제가 갔을 때에는 그게, 끝이 났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인제 농민 수당 관련해서 또, 농업 도시 거창이,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고, 또 당부 말씀도 드렸었지만, 농민 수당에 있어서만큼은 거창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관련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정책에 또, 베이스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해서, 농민 수당 정책 관련해서는, 도에서 어떤 제안이 와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좀 추진하자!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어제, 그 시장 군수 회의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자, 경남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은, 30만 원!
연 30만 원의, (집행부를 향해)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군수 구인모 재원 부담은 도비 30, 그리고 인자 군비 70%로,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어제 시장 군수 간담회에서도 그 분야를 그러면,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한, 그 논의가 있었는데, 적어도, 도에서 그래도 50%는 부담을 하고?
또 시·군비가 50%가 맞다! 그런 이야기가로서 나왔었고, 결국은, 인자 이, 또, 재원 분담, 재원 부담 관계인데,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해 가지고.
○권순모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아마 어제? 한, 50만 원? 60만 원?
하되, 이 재원 분담은 5 대 5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경남도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좀 공격적인 정책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네예!
○권순모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권순모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수님!
더 큰 도약, 행복한 거창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군수 구인모 예! 그게 인자, 면적하고?
○박수자 위원 네!
○군수 구인모 또 연간 폐기물 처리당, 그 기준을, 그 뭐이고 초과하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거창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군수 구인모 그 뜻이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군수 구인모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인자, 그 폐기물 촉진법에 보며는.
○박수자 위원 네!
○군수 구인모 거기 산업 단지 면적이, 부지 면적이 인자, 50㎡ 이상! 그리고 연간 인자 2만 톤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 지금 그러면 거창에, 산업 폐기물, 그 배출량이, 2만 톤이, 안 된다라는 겁니까?
○군수 구인모 예!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지금 그러면!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2만 톤이 안 돼서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만약에, 설치를 안 하면, 기업인들이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인자, 산업 폐기물을, 우리 인자, 거창군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 인자, 그 기업이 들어와서 인자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몇 차례, 실제로 우리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자, 우리 거창 군내를, 그 일반 산업 단지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영업성이 없어 가지고, 일반인들은 그게 설치를 못 하거든요?
이윤이 남아야 설치를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군수 구인모 네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러며는, 이 기업인들을 위해서 거창군에서 뭣인가를 지금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구인모 네예!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산업 쓰레기가 생기며는, 바로! 고령으로 싣고 가야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 적치 장소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이 생기면, 이것이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하나도 지금, 안 받아 주거든요?
이분들이 그래, 만약에 산업 폐기물이 발생을 하며는, 적치 장소라도 있으며는요, 한 차 분량이 되면, 차 되며는 싣고 가고, 이래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거마저도 안 되니까 발생 즉시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 인제, 폐기물이 생기며는 고령으로 지금 싣고 가고 있거든요?
○군수 구인모 네!
○박수자 위원 음식물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며는, 솔직한 이야기로 불법을!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이래 불법을 저지르면! 거창군은 또 환경이 훼손되고!
이게 지금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저희들도 실제로 참, 이게 꼭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또 우리, 거창군에서 직접 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지난번에도 인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올, 또,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인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을?
많이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는, 일반 산업단지 내에, 이 투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다른 사업자들이 와서 하기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기업인들이 뭘 바라냐 하면, 그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를 안 하더라도, 일단! 적치라도 할 수 있게끔, 지붕을 만들고 인제, 가설이라도 해 주면, 폐기물이 한 차 분량 되며는? 운반을 하며는, 그래도! 편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은, 아무 데라도 적치할 곳이 없어 가지고, 폐기물 발생 즉시, 그 고령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랍니다!
그리고 인제 그분들이!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막, 최적의 조건, 뭐, 최고의 좋은 조건을, 주겠다고 해 놓고서는, 기업이 유치가 되면 내 몰라라 하는데, 정~말 서운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게, 기본을 설치를 해 놓고 지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해 놓고요!
그냥 이분들한테 다 떠맡기니까, 이분들은 또,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을!
그래 군수님!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업자들이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를 못 할, 그런 지금, 경우잖아? 그지요?
○군수 구인모 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폐기물이 부족해 가지고.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좀,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당장에 또, 그 공장 설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시 적치 장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부지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군수 구인모 예! 부지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분들 지금 건의 사항대로, 정식적인 폐기물 처리장은, 설치를 못 하더라도, 우선에 적치라도 해서, 좀 편리하도록이라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네!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꼭 좀, 폐기물 처리장 안 되더라도 임시로 적치할 수 있는 장소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군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럼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비전으로, 군민들과 소통하며 달려온 지난 3년간의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라,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간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빼재 레포츠 파크 조성 사업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군 시책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과 애로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빼재 익스트림 타운 조성 추진 철저, 남부내륙 고속철도 해인사역 유치 적극 추진, 청년 일자리 안정성 확보, Y자 출렁다리 관광객 확보 방안, 거창 브랜드 홍보 및 지원 방안 현실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철저, 북부 관광권역 활성화,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방안 마련, 향우회 등 네트워크 강화, 승강기 대학 정상화 방안, 기업 및 투자 유치 방안 강구, 복합 교육 센터의 방향 및 여론 수렴 채널 다양화,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법령 준수, 청사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검토, 가조 온천 활성화, 아림 1004운동 활성화 방안 강구, 가족 센터 건립 준비 소홀, 제로 페이 활성화 방안 강구, 거창형 뉴딜 정책 적극 추진,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 조성 추진 철저, 군 관내 도로 관리 철저,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 지원, 코로나 19 백신 접종 적극 추진, 창포원 관리 및 활성화 대책 강구, 환경 기초 시설 위탁 운영 관리 철저, 국민 체육 센터 운영 철저, 거창 사건 배상 법안 제정 지원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 및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서 요구한, 370건의 주요 감사 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정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도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참조)
!#A4640##2021_7일_행정사무감사_(부록)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 신정은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민원소통과장 , 정현수
재무과장 ,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 윤광식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임춘구
건설과장 ,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병주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성수용
보건소장 , 이정헌
수도사업소장 ,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장웅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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