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21.06.16

202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6월16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경제교통과

(10시00분 감사 개시)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사업 현지 심사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 지금 황강 광역취수장 때문에 어제도 낙동강 경남 네트워크에서 설명도 나왔고 지금 낙동강 상·하류 간에 지역 상생방안, 또 낙동강 하류지역 공개토론을 거친 후에 6월 말에 지금 최종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상류니까 즉각 대응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짧게 해 놓았지만 환경부는 황강 광역 취수장 적극 철회해라, 이렇게 해 놓았지만 우리 군의회에서 측면에서 현수막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촉구 결의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오전 감사 마치기 직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신재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복지정책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56페이지, 2020년도 사업명에 보니까 희망키움통장Ⅰ, Ⅱ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이 통장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저소득 희망 자산지원 형성지원사업이 많은데 총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키움 Ⅰ, Ⅱ 통장은 우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 의료,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을 하면 군에서 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희망키움 통장Ⅰ에는 2020년에 8명, 그리고 Ⅱ에는 보니까 158명인데 올해 보니까 5명하고 74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또 해지도 하고 또 신규도 들어오고 이렇게 변동이 조금씩 생기고 주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하는데 보통 우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이 통장이 지금 매월 10만 원씩 본인 부담하고 정부에서 10만 원 대주고 3년간 해 가지고 한 72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어쨌든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어쨌든 저소득층들이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생활기반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지금 남상면에 마을 공유 냉장고를 시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저도 직접 거기를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었는데 상당히 참 좋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반찬이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또 필요한 물품을 갖다 놓고 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사업이죠?
보니까 가조면 같은 경우는 6월 18일날 금요일날 개장식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저도 이 자리에 가봤는데 보니까 거의 주민들 위주로 다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도 기부를 하고 또 전시대로 기부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각 면단위로 확대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에는 지금 남상면에도 자체적으로 후원자가 물품을 기증을 해 가지고 이제 면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가조의 공유냉장고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져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안 먹는 음식 이런 것을 또 냉장고에 채워 놓고 또 필요한 것 가지고 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민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가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전 읍·면에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앞으로도 관심 깊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또 거기에 마땅한 담당자들이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재운 위원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 읍·면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또 좋은 뜻으로 해 주는 것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항상 면우 곽종석 선생님에 대해서 유허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가북 중촌 분교로 장소를 이전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전한 배경이 뭐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때 4월에 주례회의 때 보고도 드린 사항인데 당초에 1단계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 마무리한 바로 밑에 지점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당초 폭이 좁습니다.
한 12m에서 14m 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소형 건축물 정도밖에 신축할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단차가 좀 커 가지고 성토와 또 옹벽 설치하는 데도 또 부대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후손이 장서 한 5,000장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 관리자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이래서 좀 중촌 분교 여기에 하면 주민들도 더 원하고 앞으로 또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잡혔지만 캠핑카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운동장이 좀 넓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었는데 후손들이라든지, 마을 주민들도 대환영을 하면서 장소 바꾸기를 잘했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대상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대상지를 옮기다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비 확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당초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1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추가로 저희가 당초에는 다전마을 위의 마을회관에 주차장을 또 설치를 하려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도에 특별 조정교부금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13억을, 특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렇게 확보를 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3억은 내년에 군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저희는 13억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욕구가 다전…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사업 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소득사업 이런 것도 또 요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사업 내용에 보면 전시공간, 화장실, 주차장, 침우정 보수, 침우정은 밑에 있는 팔각정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밑에 거기 중촌 교회 바로 하천에 있는 침우정 그게 그것도 상당히 지금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직, 13억은 개략적인 사업비이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구체적으로 또 사업비가 또 산출이 되지 싶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 침우정 보수 관계에 대해서 하면서 진입하고 본 위원도 한 번 가보니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좀 소홀히 하셨는가 페인트를 칠해 놓으셨던데 그것은 문화재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페인트는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게 관리하면 다음에 나무라든지 보수할 때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물론 중촌초등학교를 매입을 하면 학교부지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교육청에 지금 어느 정도 교육청 행정절차도 마무리가 되어 2월에 곧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가 7월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혹시 교육청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옛날에 기부를 하셨다든지,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안 그래도 거기에 자기 조부님이 땅을 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 부지가 교육청 소관이니까 일단은 교육청에 그 당시에 조부님이 희사한 그런 좋은 취지를 크게 지금 그 분이 크게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때 조부님이 희사했던 공적비라든지, 이런 정도 좀 해서 교육지원청에 그것은 충분하게 그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 소유자 옛날에 희사했던 그런 것을 요구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좀 해결을 하라,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 후손들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기념비 세울 때 그런 내용도 좀 언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기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표지판이라든지,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상당히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땅도 협소해서 본 위원도 가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찾기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부위에 부지가 적어서 여러 가지 시설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옮겨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 차후에 이제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무엇을 할 것인지, 중간에 주민들 여론 수렴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소득사업을 뭘 하는지, 무엇을 넣을 것인지, 공유를 한 다음에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일단 그 설계가 나오면 안 그래도 후손들, 마을, 이렇게 다천학회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향후에 소득사업까지 연계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캠핑장이라든지 많은 도서라든지, 그리고 독립운동의 파리장서의 초안을 작성하시고 유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 분이거든요. 그런 분에 대한 전적인, 할 수 있도록 전시를 잘 해서 많은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애국정신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35페이지, 484페이지에 복지 관련해서 봉사단체에 본 위원도 지금 고제라든지, 다녀왔습니다만, 가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서 일부 칭찬할 부분도 있고 재료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페이지를 보면 434페이지에 봉사활동 재료구입비가 6,87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재료비를 물품을 사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단체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예전에는 재료비가 필요 없는 활동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재능봉사로 각 필요한 가정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재능만 기부를 하면 되었지, 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부담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최소한의 재료비를 구입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올해 재료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편성은 자원봉사대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좀 되었는데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계층과 이 예산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도 고제 탑선마을에 제가 30일날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대고 학생들 동아리와 모 단체 봉사단체에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가슴이 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자기는 옛날에 새마을사업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봉사하는 것을 보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보일러가 낙후되어 가지고 방에 물이 계속 새서 겨우내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집수리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접수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지금 집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대상 가구를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집수리가 가능한 봉사 단체를 공개로 또 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 선정된 단체가 또 그 대상가구를 방문을 해 가지고 봉사자 단체나 개인이 집수리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최종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올해는 5개 단체라는데 봉사단체가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봉사…
○신재화 위원 5개만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올해는 5개 단체가 선정을 했고 저희가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은 있어도 금방 말씀드린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부담이 되는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올해도 2,600만 원 증액을 했지만 또 올해 봉사 활동을 해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또 우리 의원님들 내년에 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료비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해마다 증액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이런 것은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는 봉사로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원을 많이 좀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여건도 보고 자원봉사 단체들이 또 많은 참여의사도 있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추가를 해서 확보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몇 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올해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20가구 정도로 금방 말씀드렸지만 가구당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신재화 위원 예, 항상 보면 본 위원이 나가서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읍사무소에서 가서 보기도 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할 때도 보면 나와서 자원봉사자 분들 진짜로 애쓰시더라고요.
진짜 마음으로 와서 옷을 입고 봉사하는 부분, 그리고 면에 오실 때 면에서 새마을 분들이 차를 동승해서 와서 한 분 한 분 받아서 이렇게 잘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단체 분들, 특히 우리 집수리 관련,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과장님 중심으로 같이하는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희망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격려도 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도 시간 되면 주말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나가서 한 번 격려해 주시면 거창군 전체의 이미지도 향상되니까 공직자 분들이 주말이라고 해서 주말이 별로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나가셔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그런 봉사단체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가 단체 측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재료비를 구입해 가지고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구입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돈 200만 원 현찰로 주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필요한 샷시라든가, 그런 재료가 필요하면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수정 좀…
○신재화 위원 예, 물가가 지금 철근이 톤당 철근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만 철근이 조달청 단가로 한 81∼82만 원 돼요.
시중에 가면 145만 원 하거든요. 목재 값이 저는 자재 관련 분야에 있습니다만 목재 값이 얼마 되느냐 하면 한 25%에서 30% 올랐어요.
그러면 현장 자재 납품을 사서 줘야 되지, 현찰로 주면 봉사하는 데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동향이나 이런 것 보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꼭 반영하시고요. 그것을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가변동이 지금 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전혀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복지정책과로서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모든 업무를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또 과장님께서는 행복나눔과장 하시다가 또 복지정채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가장 많이 알고 모든 면에서 잘 업무를 숙지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특별히 당부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458페이지,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에 이게 왜 그렇게 반납금액이 이렇게나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 3건인데 이것은 1,000만 원 이상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신청 받아 가지고 대상이 되면 당연히 생계급여를 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또 희망키움 통장도 아까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인데 이게 저희 홍보는 한다고 해도 조금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보통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생계급여만 해도 한 1억 7,700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본 위원은 장금 반납하는 국·도비 반납하는 이게 상당히 아까워요.
이런 것을 애당초에 정책입안을 잘못했다든지, 또 안 그러면 생계급여라든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으로 장근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 그게 다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사업은 우리 단위사업으로 무슨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이런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뭐 12월, 11월 돼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또 못 주면 큰일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수급자 생계급여가 비교적 1억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납 금액으로 치면 한 1억 원이 넘지만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반납률은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얼마 안 되지 싶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이 상당히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대한 저희도 생계급여 이런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은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수혜자를 좀 발굴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462페이지,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우리 총 모금액이 한 3억 8,000 정도 되었네요. 물품하고 기부금하고 다 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어찌 전부 다 공평하게 잘 빠진 데 없이 다 배부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작년도에 저희가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 2억 8,200만 원은 저희가 방역물품을 사 가지고 배분을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크게는 우리 동판 각 아파트에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판 출입문에 붙이는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또 우리 복지시설에는 무인 대인 소독기라든지 이런 방역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전달을 했고요.
이제 현물로 들어오는 부분은 즉시 즉시 다 배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디 배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때는 저희가 군의 방침을 군수님 방침을 받고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 대상을 우선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혹시 이런 것도 지정기탁도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전부 다 지정기탁으로 들어온 이 부분은 지정기탁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우리 코로나 특별모금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정기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 하고 나서 다른 기부금 물품 하신 분이라든지, 또 기탁금 하신 분이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것은 코로나 사항으로 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기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쪽으로 그렇게 해서 다 기탁을 했다고 후원하신 분들한테 다 연락도 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기탁 물품이라든지, 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에게 또 하고 나서 고맙다고 다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서 인사라도 꼭 해야 다음에라도 이런 국가적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 기부할 그런 의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기탁하신 그런 분들한테 자꾸 그것을 고맙다고 하고 그래야 기부문화도 자꾸 발전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절대 인사 같은 것은 소홀히 하는 법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아림1004운동, 아림1004운동이 참 계속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이라든지, 다른 기부문화에 아림1004운동이 대표 운동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에 지원실적을 보니까 2018년하고 2020년 하고는 거의 지원 금액이 비슷합니다.
3,200 이래 가지고 그런데 올해가 특히 높은 이유가, 왜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9년도.
○심재수 위원 올해가 특히 더 높네요. 올해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원실적 470페이지에 보면 여기 2019년도에 그 동안 아림1004운동은 생계, 의료, 교육비, 현금 위주로 지원을 해 주다가 2019년도에 코로나 되기… 2019년도에 아림1004운동 지원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집수리 사업하고 또 특화사업으로 이 지원가구가 늘었다가 작년하고, 작년에는 또 코로나 영향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줄었고 올해는 지금 49가구를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또 신규사업으로 한 3개 사업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고 이게 저희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부터 우리 거창군의 대표적인 나눔 문화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0억 넘게 모금이 되고 현재 쓸 수 있는 돈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이래서 모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권 밖에서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려고 올해도 뭐 또 활성화 방안 계획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문제점이 보니까 정기 후원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참여율 하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일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일시적으로 기탁을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아림1004운동은 애초에 소액의 기부로 다수가 참여하는 이런 아림1004운동을 했는데 정기 후원자가 조금씩 줄기는 주는데 이것을 또 강제로 군에서 모금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아림1004운동 본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홍보가 조금 그 전 만큼 조금 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식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이 피부로 느낄 때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전 군민이라든지, 또 재경향우회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2021년 신규사업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연계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일반 자원봉사자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하고요.
아림1004운동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읍·면별로 민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간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좋지만 각 지역의 우리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 민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어서 이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집수리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초창기 때는 현금성으로만 지원을 했는데 또 집수리하는 부분이 면 단위에 가보면 집수리가 막 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심재수 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 아림1004운동이 영원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55페이지에 국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주민생활 현장의 서비스 연계 강화 이게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왜 제외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작년에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좀 저희가 준비를 잘못해서 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잘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하고 이게 제목만으로는 확실하게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꼬집어 말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작년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욕구가 다양합니다.
뭐 그래서 그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에서 주관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사업을 정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러면 11개 읍·면에 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가조면에는 특별하게 경남형 지역돌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11개 면에 자체적으로 마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주민 주도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항상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마을 주민들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에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법정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상의군경이니, 전몰군경회 여러 가지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특히나 6.25 참전유공자회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이런 분들은 지금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근 10년간 이렇게 보면 6.25 참전용사회 회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법정 운영비 외에 그래도 또 이런 분들 노고에 공을 세웠다 아닙니까?
그런 데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월남 참전회도 그렇고 고엽제 전우회도 그렇고 다들 애쓰신 분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지, 자주 좀 회에 간담회를 가지시든지, 해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은 좀 불편한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또 존중받는 분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안 그래도 지금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이고 이번 주 금요일날 보훈회관에 군수님이 또 주재하셔 가지고 10개 보훈단체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청취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6.25 참전용사회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 예전에 연극제 현장방문이나 그런 데 보훈단체에서 가는 것 보면 한 차 두 대, 세 대로 갔었거든요.
지금 한 대도 겨우 그럴 정도로 회원 수가 줄었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림1004운동 추진현황에 보면 주택화재 가구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쭉 보면 또 주거 수리 지원이라든지, 또 주택화재 가구 이런 데 보면 얼마 전에도 주택이 전소해서 제가 방문도 해보고 또 읍사무소 상담도 해보고 했지만 참, 가정이 경제적으로 좋건, 나쁘건 이런 것을 떠나서 주택이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전소되었을 때 그럴 때는 참 암담하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놀란 마음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잣대를 되지 말고 또 이런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아주 이렇게 형평성에 지나치지 않으면 그런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4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죠?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또 계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또 떡 케이크 나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게 사업이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하 케이크를 전달하러 갑니다. 가는데 집집마다 이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꺼리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위천에 한 번 갔었었는데 그 분이 다문화 가정이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둘째아를 근 10년 차이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굉장히 반겨주고 좋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떡 케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또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서 위로를 해주고 뭐 도울 것 없나 이런 것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회 센터는 진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리수납이라고 있습니다.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과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세대에 가서 그리고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먼지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도 회원들이 가서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정리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참 옆에서 봐도 애쓰신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이런 데는 또 뭐 지원이 있겠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재료도 필요하면 재료도 구입해 주고 일반 재능만 기부하는 분들은 월 4시간 이상 하면 식사비 정도 지원해 주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하여튼 봉사라는 것은 옛말에 왼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우선적으로 물질적인 게 되어야 그래도 뒷받침이 되어야 봉사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또 이런 분들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또 뭐가 어려운지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또 정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봉사는 다 같이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72페이지, 종합복지관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하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17억 4,000만 원 정도.
○권재경 위원 주차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기존에 24면에서 추가로 20면에서 총 44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차장 조성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무인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예.
○권재경 위원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문화교실도 운영을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복지관 대관수요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권재경 위원 과장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안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주차요금 징수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시스템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 안 받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 운영을 못해서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지금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권재경 위원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서 저희가 문화교실하고 대관이 수요가 많고 그렇게 주차난이,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때가 없어 가지고 곤란을 겪고 하면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간에는 인근에 있는 상가의 주인들 뭐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한 80% 정도 주차를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고 차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문화교실이 운영이 되고 주차난이 어렵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지금 시스템을 바로 설치해 놓고 바로 받아야 되지, 지금 그냥 무료로 해놓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또 불만이 있어요.
우리 추경에 지금 예산 승인해 주었잖아요?
예산승인해 줄 때는 시스템 설치를 바로 하라고 의회에서 했는데 바로 한다고 답변을 해놓고 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지금은 거의 옆에 상가의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권재경 위원 지금 군청에도 직원들이 주차를 해도 주차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거기도 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받아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무료로 계속 하다가 장기간 지속되면 받기 힘들어요. 나중에, 시스템 갖췄을 때 바로 받아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위원님 말씀도 이것은 그런 충분한 일리는 있는데 이게 주차요금을 현재 받으면 지금 복지관의 문화교실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요금을 받으면 아마 주위에 장기간 주차하는 분들이 주차를 안 하면 또 그런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주차장을 조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받게, 그런데 왜 그것을 받는다고 민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것은 가정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요금을 하루에 세워 놓으면 지금 5,000원이거든요. 하루 종일 세워 놓으면 5,000원 내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세우지는 못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도 있을 수가 있어서…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 처음부터 받아야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신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바로 시행을 하셔야, 조례로 만들어 놓고 왜 시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주차장은 좀 빈 자리도 많고 그러면 주차장에 복지관 이용도 안 하는데 저렇게 빈 공간으로 놔두는데 왜 또 요금을 받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청하고 똑 같아요. 지금 군청도 한가할 때는 비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상가에서 와서 비었다고 불만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낮시간대는 주차요금을 받고 야간에는 개방하는 쪽으로…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4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관련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예.
○권재경 위원 지역자활센터 연간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3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3억 4,4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예,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7명입니다.
○권재경 위원 7명? 지금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가 3억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7명이 인건비를 3억 정도 받아 가면 월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센터장이 좀 급여가 많고 지금 센터장이 본봉이 한 삼백 몇 십만 원 정도, 7명에 대한.
○권재경 위원 센터장이 삼백 얼마이고 나머지는 얼마씩 받아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나머지도 호봉수에 따라서 삼백만 원대, 이백만 원대, 백만 원대 이렇게 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백만 원대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급수별로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호봉수, 저희 공무원처럼.
○권재경 위원 백만 원대는 최저 임금에 걸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180만 원대, 190만 원대 그렇습니다.
예, 180만 원대 정도 되면 최저임금 수준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수익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수익사업이 주차장 사업단, 또 먹거리 사업단, 이렇게 몇 개 사업이 시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지금 수익도 상당하죠? 연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수익을 하면 저희가 자활기금으로도 적립을 하고 그게 수익금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 인건비는 우리 자활사업 예산으로 급여는 주고 그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적립도 하고 거기에 사업단에 재투자도 하고 기금으로도 적립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그 수입이 생기면 다 나눠서 가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업단에 재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 생기는 것만큼 그 참여자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수익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수익금이 총 매출액이 한…
○권재경 위원 자료가 안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자료가 지금 갑자기 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 총 매출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30%는 중앙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중앙 수익금으 관리하는 거기에 30%는 보내고 나머지 70%는 저희가 자활기금으로도 적립을 하고 또 거기에 사업단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지출이 되고 개인적으로 수익금이 발생되었다고…
○권재경 위원 아니 1년에 그 정도 되면 시작한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2013년…
○권재경 위원 2002년부터 했네요? 2002년부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지정은 2002년부터 지정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02년부터 했으면 계속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적립금액이 상당하겠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
○권재경 위원 금액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도 감독을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도감독이요?
○권재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도감독은 군에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 예.
○권재경 위원 매년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가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수시로 저도 사업단에 수시로 가서 일을 잘하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모든 단체에 이것 뭐 적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돈이 자꾸 많으면 잡음이 생기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자꾸 적립만 하지 말고 적절하게 필요한 데 쓰도록 해야 되고 개인이 갈라 가지 않는다니까 다행인데 적립을 많이 하면 잡음이 생기니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 자활센터에 지금 종사자가 7명이 있는데 이게 뭐 수익금이 생기면 참여자한테 개인한테 줘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시스템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집행은 안 되고 체계적으로 기금은 잘 관리는 하고 있고.
○권재경 위원 7명이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참여자가 지금 한 85명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85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85명 참여하는데 그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다달이 월 단가가 조금 2만 9,000원대에서 5만 6,000원, 월 급여 단가가 돼서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또 근로장려금도 별도로 지원이 되고.
○권재경 위원 그 분들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다 참여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하튼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책자 470페이지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단부에 보면 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미 한 번 수정된 스티커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죄송합니다.
○권순모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019년도 보면 본 위원 책자에는 가구수, 114 가구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 밑에 ’20년도가 10가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이게 이제 지원금액 때문에 그러는데 114가구에 지원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10가구에 또 3,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가구에 320여 만 원 정도가 되고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9년도에는 110가구로 상대적으로 많고 금액은 적은 부분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주거현물 급여로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겨울나기 월동 난방비 이렇게 소액으로 많은 가구를 선정을 했고 또 작년에 10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집수리사업 정도로 해 가지고 한 가구에 좀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10가구에 3,200이고 ’19년도에는 그렇고 이제 ’19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한 가구에 아림1004 후원금으로 적게 지원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현물 급여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단가가 좀 많이 지원이 돼서 그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매년 지원금이 금액의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유연하게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기준하고 지원 대상자하고.
○권순모 위원 금액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림1004 관련입니다. 아림1004운동이 생기게 된 이유나 기본 정신이 뭔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예.
○권순모 위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림1004운동 기본취지는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는 우리 수급자라든지, 선정 기준에 딱 법적 테두리 내에서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군에서 예산으로 국비, 도비 다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대상기준에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군민들한테 후원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 구좌에 1,004원입니다. 1,004원 해 가지고 다달이 자동이체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구분 없이 한 사람이 한 구좌에 1,004원씩 매월 후원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처음 취지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1,004원씩 내는 한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금액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혹은 1,000만 원대까지 이렇게 큰 목돈을 한 번씩 후원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줄어들고 있는 1,004원, 그러니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채워 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1,004원씩 후원하는 군민 1인이 좀 조명 받지 못하고 큰돈을 내시는 분들이 군수님과 또 사진도 찍고 언론을 타기도 하고 이렇게 조명 받는 부분들이 오히려 개인 후원자들을 좀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탁식을 보통 군수님 일정도 있고 이래서 두세 개 단체 정도 모아 가지고 기탁식을 하는데 저희가 아림1004 후원금만 내고 또 기탁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희가 뭐 이 나눔운동이 10년차 되고 오래 되었지만 이런 운동을 또 모르는 분들도 또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아, 나도 이 아림1004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도 좀 약간 톡톡한 효과도 보고 이렇게 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액기부에 매달 적은 돈이지만 1,004원씩 자동이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어떻게 뭐 예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아림1004운동이 최초에 정신, 본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더 건전한 운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림1004운동이 재단이라든지, 혹은 독자적인 기관이 되어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게 복지재단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 경남도에도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그 때 계획을 하고 했는데 도 광역시에도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었는데 군 단위에서 복지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복지재단을 만들면 또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림1004운동 본부가 지금 별도로 조직은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그냥 우리 위원회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모 위원 행정 주도의 이런 아림1004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기관,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군민들하고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본질과 취지를 공감하고 하는 세밀한 감정선을 타는 그런 운동들이 행정에서는 여건상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고 이것들을 민간에다 아니면 독자적인 기관으로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단들이 있죠? 알고 계시죠? 사례들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가까운 진주 같은 데도 이렇게 유사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면 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또 군비로 또 출연도 하는데 돈도 예산도 또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군단위보다는 시단위 정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창한 복지재단이 아니라도 어느 명칭을 정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주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아니면 혹시라도 모르시면 제가 찾아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아림1004운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깊은 고민과 앞으로 향후 장기대책을 한 번 좀 세워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저희가 민간주도로 가면 모르겠는데 관주도에서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정기후원자가 느는데 또 일부는 군에서, 저희가 아림1004운동이 제가 담당계장을 했을 때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한 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온 심사위원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군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더라도 군민들한테 또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권순모 위원 부담을 주자는 말씀이 아니고 취지와 그 뜻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좀 깊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다음은 471페이지, 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큰 카테고리로 여기 적어져 있는 자료 내용대로 반찬서비스, 이동복지관, 문화교실, 3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자체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저희 군에는 직영체제입니다.
옛날에 종합사회복지관이 2011년도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사무관도 관장을 하고 6급도 하고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의 매뉴얼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행정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줄어들고 이게 민간이 운영을 하든, 이렇게 하면 이 사업 가지고는 뭐 택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담당자도 지금 담당자 1명이 나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가복지사업하고 문화교실 그리고 이동복지관은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또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도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좀 조직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이게 전부 다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읽어 보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의에 비해서 우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굳이 이 건물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굳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부분에 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또 그 만큼 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직영이다 보니까 그 만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만큼 복지관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줘 가지고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데 이런 부분도 연구를 깊게 연구를 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다른 쪽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 머리에서 안 나오면 또 용역을 좀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종합사회복지관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권순모 위원 예, 한 가지 또 대안을 제시하자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과 체계를 고수하지 않더라도 아동중심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중심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방향을 틀어 가지고 ’92년도 개관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이게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방향을 틀고 복지계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좋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현재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와 아림1004 문제와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복지계에서 안고 있는 여러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혹은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좀 결부가 되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단 먼저 복지정책과 2020년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네요, 그죠? 수상도 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올해는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약 3억 정도 국·도비가 선정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77페이지에 또 아림1004운동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앞에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올해가 10주년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우리가 조례는 없잖아, 그죠? 아림1004운동 기금 모금에 대한 것은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래서 이게 조례도 없어 가지고 활성화계획 차원에서 조례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해주신 분들 진짜 10주년 행사 때 감사의 뜻도 잘 전해주고 또 새로운 분들 발굴할 수 있도록 이것 지원현황 이러한 설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책자 468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 이번에 한 것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여기 지금 1,200만 원인데 이게 당일행사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참석하신 분들 보상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작년하고 올해는 매년 한 600명 넘게 오니까 옛날에는 도시락으로 오신 분들 주고 했는데 이게 참석하신 분들 보상금으로 지원해주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참석 못하신 분들도 또 서운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보훈단체에서 기념품으로 구입해 가지고 주고 또 나머지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최근 5년 동안 집행내역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보조금 집행내역, 그 자료 좀 위원장님, 현충일 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서 최근 5년 동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 그 날 추념사에서 했던 내용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누가? 유족회장님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백신접종을 빨리 정부에서 못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에 또 최악이다. 또 자살률, 부동산 실패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최정환 위원 예, 물론 민간이지만 뜻깊은 추념일, 추념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는 참 안 좋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도 유족회장이 추념사를 뭘 할 것인지, 좀 미리 받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정환 위원 올해뿐만 아니고 그 전년해도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들었는데 아주 좀 불쾌했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족회장한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다. 그렇게 해서 또 뭘 했는지 한 번 보자고 하니까 그것도 없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추념사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사실을 왜곡해서 허위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추념행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조금 관리를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죄송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지만 과장님, 아직 퇴직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4년 남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언급한 게 있습니다. 과장으로 재임하실 때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또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후임들이 고생이 많아요.
뭐냐 하면 정책을 내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기는 쉬워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후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시설, 토목직 이런 해당 관련부서하고 조금 논의를 해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좀 안 달라졌겠느냐 싶어요.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것을 조금 소통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당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민간이 민간이 돕는 아림1004운동에 대해서 활성화를 정말 지금 10주년을 기해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건수라든지, 후원자 수 그리고 모금액 이것이 근 ’18년도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 이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노력부족이 크다고 봅니다. 홍보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존의 후원자들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장기, 그래도 여기 보니까 발빠르게 활성활 계획을 또 수립을 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올해 활성화계획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김향란 위원 그런 사항들, 다 준해 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소통을 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또 도움 받으신 분들, 상호 간에 이런 민간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우리 전국에서 이런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업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수혜 받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니까 배지도 주고 1004마을 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면장님 바뀌고 이장님 바뀌고 교장 선생님 바뀌고 이러면서 사업 취지라든지,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수가 되지 못하고 단절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성화 계획들이 착착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당부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471쪽에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 공감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3층에 대회의실을 융통성 있게 소규모, 한 50명 규모로도 쓸 수 있게끔 칸막이를 이렇게 했다가 또 대규모 할 때는 열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좀 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대회의실 앞에 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옛날에 복도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빔도 설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한 이삼십 명 정도는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회의실을 또 그것을 그만한 거창읍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거기를 또 어느 공간을 밀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 대안으로 대회의실 앞에 회의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앞의 공간을, 예전에 사람들 접수하고 하던 그 공간을 만드셨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안 하면 내나 거기도 대회의실을 대관이나 뭐 활용할 때 거기도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본 위원이 대회의실을 융통성 있게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 해보라고 말씀드린 그런 취지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사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더 공사 전에 이야기를 해서 또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현관은 장마 때 물 안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옥상 방수공사하고 전면적으로 바깥에 도색이라든지.
○김향란 위원현관 부분 같이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됐고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장자리 테두리에 선을 다 그어 놓고 중간 공간에 가운데 공간에는 지금 주차선이 안 되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주차선대로 하려고 하면 44대 댈 수 있는데 주차 외에도…
○김향란 위원 지금 보면 가서 보시면 가장자리 위주로만 딱 선을 그어 가지고 그 주차면수가 지금 말씀하신 44대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가운데 부분에 주차선이 없는데 거기에 주차 수요가 인근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많이 대고 있어서 주차선 없는 데도 차를 대 놓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선 없이 대 놓으면 아시겠지만 잘못하면 이제 책임 관계도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대안을 제시하자면 돈 많이 들였다 아닙니까? 17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으니까 가운데에 평행식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식으로 이렇게 한 10대 정도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혹시나 충돌사고나 자그마한 접촉사고죠, 충돌사고가 아니고 접촉사고 같은 것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차장의 효율성도 높이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478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산업 현황과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서비스 제공현황이 쭉 9가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여러 사유로 해서 안 되고 한 5가지 정도 되고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서비스를 하는 업체별로 이렇게 보면 5가지를 다 하는 데도 있고 1가지밖에 안 하는 데도 있고 다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뭐든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강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 인건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인 것을 맞춰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제공기관이 저희도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심리지원 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제공기관이 사업 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있어야 저희도 공모를 하고 어떻게 보면 투트랙입니다.
군에서 할 수 있고 제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제공기관을 점검도 하고 수시로 가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또 좋은 제공기관에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공기관에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8개 기관이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관에서 기본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차후에 일반적인 보편복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런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지역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인 이런 주민들이 계속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이런 업체들도 살아남아 있어야 계속 우리가 주고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한 개밖에 없는 데는 최소한 유지될 수 있는 개수가 만약에 40개다. 50개다 하면 거기 좀 맞춰 줄 수 있도록 유도리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가능하잖아요?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 다시 한 번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포기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포기자 나오면 그런 부족한 데에다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해 가지고 481쪽부터지요? 아, 483쪽부터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거창이 참 잘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학생들도 많고 또 성인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도 봉사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거창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지만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 왔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정말 보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실적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전까지 정말 많은 대학에서 학과별로 또 동아리별로 또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 거창에 보면 거창과 전혀 연고가 없는데 여기에서 결혼해 가지고 아이 낳고 하는 분들 보면 대학생 때 농활 와 가지고 그 인연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 김00 씨입니다.
우리 거창의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역할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수십 명쯤 되는데 그 이후에 이게 단절이 되어 가지고 이후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지원이라든지, 해 줘 가지고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용처가 어떻게 되죠? 어디 어디 쓰는 겁니까?
대학생 농활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2018년, 2019년도에 계속 하다가 저희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농활도 봉사활동이다 해 가지고 저희 우리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유00 하고 또 이00 선생님 두 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 코디네이터가 연결을 많이 합니다.
다른 자원봉사센터에는 이 만큼 농활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촌봉사활동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간식비, 식대비 정도 또 학생들 하루 종일 하면 목욕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유00 씨가 십 수 년 동안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성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더 많은 욕심을 부리자면 실제로 대학생들 이렇게 오면 씻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관내의 목욕장업 대표주들 좀 협조를 받아내 가지고 기본적인 이런 씻는 문제는 좀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더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름에 보면 이불 같은 것 이런 것 다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만 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좀 보고 상태나 이런 것 한 번 보시고 그런 것도 좀 새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5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럴 때에 각 대학 대표자들한테 회신을 보내서 그 때 겨울방학이니까 한 번 회원들하고 올 수 있는 사람 좀 같이 오라고 안내문을 보내서 우리 거창과의 인연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 과정에는 이장님이라든지, 면장님하고 함께 해서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단발적인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 거창에 이런 인구문제도 일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농활 부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하면 저희도 자원봉사센터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적으로 잘 챙겨 가지고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어찌 보면 이게 보상책의 일환이겠지만 자원봉사자격증을 줘 가지고 일반적인 가맹점에 할인혜택 받게 하는 것 이게 5년 전까지는 참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게 조금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홍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맹점 실적 이런 것들 조금 저조한 원인을 직접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조금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 파트의 직원들이 정말로 일반 일상업무로도 바빴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행부서 같은 경우는 대민과 바로 접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지만 우리 복지직 같은 경우는 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수면 밑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신규업무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사실 그 부서, 부서에서 중요한 것은 100% 다 주는 것 같으면 선발을 안 해도 되지만 뭐 70%, 75%, 80% 이렇게 끊어서 하면 나머지 20%, 25% 이것 제외시키기 위한 작업들에 얼마나 많은 행정이 복지직 직원들의 손길이 들어가는지를 잘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직 전체 아울러 가시는 수장으로서 조금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는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작년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업무를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 주는 것 같으면 선별할 필요도 없고 많은 인력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올해도 또 정부에서 한시 생계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위소득 70% 또 이하 가구에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소득감소가 있어야 대상이 된다. 해 가지고 5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지금 밤새워 가면서 선별을 하고 또 소명하기 위해서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좋게 잘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과 관련하면서 상담하면서 시간 시간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조금 우리 복지직 인사배치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이번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쭉 점수 부여를 해줘 가지고 차후에 이것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최영호 예, 코로나 사항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지역에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복지업무도 우리 지역에는 제가 고향이 인근이지만 비교했을 때 특히 노인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한시 생계지원 이 문제에서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참 힘들고 그래 다른 과에서는 패스를 해 버리고 이런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요.
이제 잘 데이터화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직원들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계속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자꾸 이렇게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아무래도 그런 기준이 있지만 최대한 소명 받아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를 업무라고 생각하면 진짜 못할 수 있는 업무가 많고 자기가 애착이나 하고 싶은 업무가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복지계통 업무는 본인이 선택할 때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하지 그냥 월급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진짜 온기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복지업무 추진하시는 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는 아림1004운동이 제일 핫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작을 2002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로 20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0년째입니다. 2011년.
○박수자 위원 2002년 1월부터이던데요? 검색해 보니까 그렇던데?
2012년도에는 모금액 최고가 12월에 1억 5,000…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10년…
○박수자 위원 그래요? 인터넷에 검색을… 예, 처음에는 모금액이 왕성하게 모금이 되었는데 차츰 가다보니까 빛이 바래지고 관심이 좀 옅어져 가지고 약간 지금 감소하는 추세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모금액이 2012년 12월이 최고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첫 해…
○박수자 위원 한 달에 1억 5,100만 원, 그 때가 최고였고 지금 최근 4년 동안에는 보니까 월 한 93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나마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기 후원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469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469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261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2021년 현재.
○박수자 위원 이게 많이 거액을 후원하는 것도 참 좋은데 정기후원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정기 후원자 보면 대부분 공무원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군청 내의 공무원이 이 부분에 후원자분들이 공무원이 많은데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후원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후원자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정기 후원자?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연간 1년에 한 번씩 감사인사 드리고 지금 그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정기 후원을 자동이체를 하려고 하면 일반 군민들은 자기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박수자 위원 꺼려하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시 후원하고 말지, 그것 내 계좌번호를 줘 가지고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한 동안 우리 열심히 할 때는 업체들의 현판 이런 것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 만들어 주고 걸음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게 또 운동이 되어 가지고 더 열심히 참여를 하고 이랬는데 중간에 지금은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것도 추진계획에 실질적으로 거기 자원봉사 가맹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림1004증을 가지고 나 이것 줄 테니까 5% 좀 할인을 해줘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활성화 취지는 좋은데 활성화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나 뭘 주는 것을 민간기업에서 주라고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도 부담이 되어서 안 돼, 가맹점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5%씩 할인을 해준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장사가 안 되고 하는 데 가서 내 자원봉사증 내놓고 있잖아요. 할인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으면 관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데 줘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것 나왔대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주는 것 보면 공공주차장 50% 할인, 또 평생교육 하는 그것 신청하면 50% 할인, 그것도 평생교육도 보면 전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다른 데 평생교육대학에서 하는 것은 안 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 또 공원의 입장료, 이런 것 차라리 관에서 하는 사업을 해줘야지 현실성이 있지 개인들이 하는 데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자기들 사업,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자원봉사증 내놓고 그것 못하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것은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후원자들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이게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이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조금 힘들지만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정기후원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박수자 위원 지금은 일 년에 한 번 감사인사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잘 될 수 있으면 중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에, 홍보하는 우리 거창넷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도 있고 안 되면 이동회보도 한 번씩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분들 자긍심 좀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나는 큰 마음 먹고 하는데 인정을 또 안 해주면 지속성이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가 그것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1004운동 참여율을 반등을 시킬 계획은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기존에 우리 1004마을, 1004학교, 1004면 이런 것을 과거에 좀 했었는데 이런 방법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저희가 아림1004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 본부장이 또 거창의 상공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또 운영본부장이고 해서 아림1004 운동본부를 또활성화를 하고 또 1004인 기부 릴레이 챌린저 이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렇게 하고 또 아이한테 1인 1계좌 갖기 해 가지고 1004 날개 달아주기, 그리고 또 소액 기부지만 고액기부를 하는 이런 클럽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억 이상 기부를 하면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하듯이 저희도 아림1004에 고액 기부자 클럽도 한 번 만들어 보고 하여튼 홍보를 해 가지고 아림1004운동이 전국에 대표적인 나눔운동으로 더 거듭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1년도 올해는 보니까 세부계획을 알차게 만들어 놓았어요.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도 발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발굴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지금 담당자분께서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상하고 섬세하고 또 신규시책도 지금 많이 발굴을 했는데 이게 끝까지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후원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잔액이 4월말 기준으로 한 8억 정도 됩니다. 쓸 수 있는.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후원금도 물론 줄어가고 있지만 지원실적도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올 4월에는 좀 많이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4월에는 한 4,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도 보니까 수혜받는 사람 선정을 할 때 완화를 시키고 조건을 완화를 시키고 등등 지원하는 사람이나 후원자나 전부 다 올해 지금 많은 시책을 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런 시책이 진짜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지원을 할 때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 중복이 안 되도록.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대상자 선정을 좀 엄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꼭 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우리 책자에는 없는데요. 선진행정 성공사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가조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준비 중인 모양이던데 남상에 가면 행복냉장고 지금 행복나눔냉장고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너무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공급하고 그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후원물품은 누구에게나 다 기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것은 면사무소에 오신 분들이 가져 가고 그런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라면부터 해 가지고 국수부터 해 가지고 식용유, 계란 오만 것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 저게 이제 갖다 놓으면 한 번 빠지면 채워질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서00 씨가 아주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후원물품은 누구나한테 기부를 받지만 또 푸드뱅크에서도 지원을 또 많이 해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채우고 또 있는 것은 필요한 분이 가지고 가는데 한 10일 전에는 모 건설회사에서 사장님이 쌀 1㎏ 짜리 100포대를 또 갖다 주셨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운동이,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아무라도 동참을 하고 싶어 하고 다 같이 부담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거창군 전체 사업으로 좀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냉장고를 전 읍·면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남상면에서 했고 또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가조면 복지회관에 거기에 마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소규모로 마을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냉장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독지가가 나오셔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렇게 확대가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읍·면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가보면 노인들이 하루 끼니를 제대로 못해 먹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전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민원실에 갖다 놓았는데 제 생각에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좀 주저할 것 같더라고요. 보는 데 가져 가려고 하면 좀 주저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져 가고 자연스럽게 갖다 놓아요. 공급하고 수요가 맞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처음에는 설치할 때 한 번 가보니까 아이고 저게 이제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되겠나, 유지가 되겠나 싶었는데 생각 외로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좋은 사업이라서 거창군 전체에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한 번 읍·면의 담당 계장이나 회의를 해 가지고 좋은 남상에서 좋은 사례…
○박수자 위원 아이디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받아 가지고 전 읍·면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군민 전체가 다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행복한 동행, 따뜻한 복지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통합돌봄 업무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군민 누구나 최상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이 요구하신 현충일 행사 5년간 보조금 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행복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복 나눔과는 생애 전반의 복지뿐만 아니라, 생후까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 나눔과 담당 주사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동범 노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김용수 장애인 복지담당 주사입니다.
김효순 여성보육 담당주사입니다.
강신수 드림아동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의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551페이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건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때, 안 계셔서, 자료를 잘 모르실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예!
○위원장 이홍희 예예!
○박수자 위원 위원장님!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아! 그러며는, 강준석?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이홍희 과장님을 증인 채택하는 거죠?
○박수자 위원 네! 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러면 전문 위원님은 강준석 과장을 증인 출석하라고 보고하시고, 그러며는 증인이 올 때까지 다른 분 질의를 듣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496페이지, 국·도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37개소에 1억 5,200만 원, 지원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비에 438개소에 7억 2,600만 원 지원되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이 경로당 난방비하고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2억 5,500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재운 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이거하고 양곡비,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한 과목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냐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보통, 도의 경로당 지원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 난방비 구분해서, 저희들이 다, 그 예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
○이재운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사실상 지원이 되는 게 맞아요. 양곡비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이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안 나가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노인, 어르신들이 보며는, 작년보다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집에 혼자 홀로 계신 분들이, 경로당에처럼 뜨뜻하게 해 놓고 계시지를 못하고 또, 혼자 계시다 보니까 끼니도 대충 때우고 넘어갑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 거창군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정책이, 저는, 경로당 이 지원 정책이라고 보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통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며는, 사실상 난방비는, 좀 많이 남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양곡비는 좀 부족하고, 이 양곡비는 보니까, 35만 원씩밖에 안 되네요? 한 경로당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전체적으로 나누며는, 그런데 1년에 35만 원 가지고 양곡비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사실상 남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불법으로, 이 유류비를, 어차피 소진을 해 가지고 양곡비로 돌려야 되다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남의 집에 기름 넣은 걸 경로당에 기름 넣은 걸로, 전환해 가지고, 영수증을 만들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이재운 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난방비하고 양곡비를 동일 사업으로 묶어서, 한 경로당에 지원해 가지고 난방비나 양곡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 드릴 때에는 그 보조금의 목적, 사업과 목적에 따라서 지출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좀 약간.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 점이 있을, 있다고 생각됩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예! 인자 물론, 보조금 목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걸 거창군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업 시행하기는 힘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도에 자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 정부 방침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게끔 자꾸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543페이지요.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 공원 관리 해 가지고, 공원 환경 해 가지고 3억 4,800, 100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쭈욱 학교 가꾸기, 우리 마을 지킴이, 노노 친구 만들기, 이 사업이 지금 싹 다 거의,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인건비가 480만 원으로 1인당, 동일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65세 어르신들이 받는 인건비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것이 이제 12개월 사업이고요, 월….
○이재운 위원 예? 월 3,480 나누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월 290만 원 되네요? 아! 3,480만 원, 연 3,480만 원인데 월 290만 원 되네요, 나누니까.
그런데 노인으로서 일자리로서 290만 원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 한 9시간 정도 일하시고요, 한 3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나눌 부분이 아니고요, 나머지 인자, 저희들 약간, 재료비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좀 소요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재료비가 지금 포함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다 인건비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인건비, 전부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며는, 물론 어르신들 많이 받고, 인건비 많이 받아가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공원이라든지 이래 보며는, 지금 나무 조경은, 저 산림과에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조경 부분이라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제대로 또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인자, 노인 일자리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좋지마는, 어르신들 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65세 이상이면 이거, 참여할 수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며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마는, 우리 마을 지킴이, 그리고 공원 관리,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좀 젊은 사람들로 해가, 65세 지금 되며는 한참, 뭐 청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일할 수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전정도 거기 할 수 있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그 지역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80대 어르신들 공원 관리 해 가지고 조끼 하나 입혀 가지고 거기 나가서 앉혀 놓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현실에, 거창 공원이라든지, 그 학교 운동장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맞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 사업 추진해요!
해 가지고 거창 경제도 살리고, 지역 주민들 생활비도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라, 80세 어르신들이라 해 가지고, 저소득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들 위주로만 다, 할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하시되, 공원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와서, 실제로 공원의 운동 기구가 망가졌으며는, 볼트 하나라도 조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무가 자라며는 전정도 할 수 있고 풀도 뽑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르신들 하다 보니까, 지금 각 면 단위에서, 이 어르신들이, 공무원들이 일 시키기가 겁이 나요!
다칠까 봐, 전전 긍긍한다 말입니다!
혹시나 하다가,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사고가 날까 봐, 다들, 자기 몸도 하나 못 겨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마는, 중앙 정부의 방침도, 뭐 아예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또,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예! 위원님! 일단, (웃음) 그 일자리 신청하실 수 있는 어르신이, 기초 연금 대상자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연령이나, 그리고 기타, 참여 횟수에 따라서 그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실제 인자 그렇게 신청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웃음)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 주에 위원님이, 어떤 다른 쪽에 풀 뽑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시니어 클럽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실제 그 풀 뽑는 어르신이 대부분 80세가 넘으신, 85세 정도 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시니어 클럽도, 도로가라서, 위험해서 못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그 선발 기준 자체가 딱, 나이, 어르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선정되기가 참, 유리한 조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좀 약간, 난감한 부분이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거의 다 매칭이 아니고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같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다, 다 매칭입니다.
○이재운 위원 하는 것도 있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거창군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이리, 하는 부분도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재운 위원 그 사업비를 제가 뽑아오지는 않았지마는 상당한 양이거든요? 금액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
○이재운 위원 아니 아니요. 거창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지요.
제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노인 일자리는 다, 매칭인데요?
○이재운 위원 노인 일자리 말고 거창군에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부분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 책자를 지금 제가 가져 오지를 안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일일이 다 못 하겠지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너무, 어르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도 물론 와서 일을 하기는 하지마는, 그런데 우리들도 지나오면서 이래, 그 어르신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말이, ‘어르신들!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 안 다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쇠약하셔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대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좀 분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인 일자리에서 저소득층으로 하는 일자리, 또 우리 거창군에서 또 투자해 가지고 벌인 일자리, 이래 구분을 하셔 가지고, 거창군에서 투자하는 일자리는 한 65세 이상, 그런 분들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공원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노인 일자리들은 진짜 단순하게, 뭐, 인도의 풀 뽑고,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지, 공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저는 안 맞는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원에는 또 항상 어린들도 오며는 또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또 공원의 놀이 기구라든지 이런 게 부서지고 망가지며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나무 전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분리하셔 가지고, 일자리 사업에서도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감사 첫날 선서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이홍희 허위로 진술하거나 거짓하며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거 고발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여기 왔으며는, 위원들 질문에 성실하게,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 갖고 답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거, 국장하고 자리를 바꾸세요! 국장하고. 예!
SOC 가족 센터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가족 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이호현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551쪽에 생활 SOC 복합화 가족 센터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 복합화 건립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가족 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예! 본 사업은 2020년 9월 1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사업비는 77억 4,400만 원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
○박수자 위원 사업비는? 77억 4,400만 원이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예.
○박수자 위원 예. 거기서 인제 국비가 21억 1,400만 원, 도비가 6억 4,800만 원, 군비가 49억 8,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당초에, 송정리 경남가설 부지 1,200평에 신축한다고, 처음에 보고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김천동 구 서흥 여객 부지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때, 제가 작년에 주례 보고회 때도 인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 서흥 여객 부지가 우리 군유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공모 사업을 구 서흥 여객 부지로 해 가지고 인자 공모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인제,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인자.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 신청할 때 구 서흥 여객 부지로 신청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경남가설로 안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안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왜 우리한테 경남가설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도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례 보고회 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구 서흥 여객 부지로 신청을 했다, 그래서 되고 나서 대체 부지를 하는 과정에서.
○박수자 위원 아니 처음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구 서흥 여객 신청하기 전에, 이 대상지를 물색을 할 때, 코아루 부지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경남가설하고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 두 개 중에서 의원님들한테 물어 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물어 보니까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남가설이 좋겠다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때, 구 서흥 여객 부지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요, 공모 사업 선정 신청할 때에는 구 서흥 여객 부지로 후보지를 냈다고요.
그리고 인자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아! 그거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때 그….
○박수자 위원 그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때가….
공모 사업 신청을 9월 1일날 했다 말이에요?
9월 1일날? 2020년 9월 1일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9월 1일날 선정되었는데.
○박수자 위원 아! 그거 선정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훨씬 전에입니다, 그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러니까 공모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그 구 서흥 여객 부지로 해 가지고, 그때도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그때, 그래 드렸습니다.
그 서흥 여객 부지로, 공모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면, 후보지가 있어야 되니까 구 서흥 여객 부지로 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안 알아요.
뭐냐 하면, 경남가설에 우리한테 그 보고를 해 놓고, 나중에 사업 신청할 때, 사업 신청할 때 여성 가족부, 여가부에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구 서흥 여객 부지로 선정,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걸 그….
○박수자 위원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그거는 공모 사업 할 때에는 그렇게 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 담당 계장하고 여성 가족부를 작년 11월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공모 사업 신청했을 때에는 구 서흥 여객 부지로 했는데, 그 여건상 더, 주민들이 접근성도 그 좋은 대체 부지로 하려고 한다, 그래 하니까 여가부에서는 연내에 모든 공부상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민간 그 경남가설 부지라든지 코아루 부지에 그게 안 되어서, 안 되어서! 그때 고마, 그러면 공모 사업 선정했을 때, 구 서흥 여객 부지인 그쪽으로 가자 해 가지고, 원상태로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공모 사업 신청할 때, 구 서흥 여객 부지로 신청했다는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위원장 이홍희 자자자! 잠깐만요, 제가! 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이홍희 제일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이홍희 코아루, 경남가설 두 개 중에 한다 해 가지고, 의원들이, 가격이 싸니까, 한 평당 50만 원 경남가설에 해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이홍희 이렇게 이야기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위원장 이홍희 그걸로 갖고 신청하려 하니까 여가부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이홍희 연말 안에 땅이 우리 앞으로, 군 앞으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이홍희 이래 가지고 다시 저게 서흥 여객 간 거잖아?
왜 거 거짓말을 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어…?
○위원장 이홍희 잘 들어 보라고!
처음에, 서흥 여객 가기 전에, 코아루하고 경남가설에 두 개 중에 보고를 했는데,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평당 싸서, 경남가설에 하라 했고, 그걸 가지고 여가부에 신청하니까, 연말 안에 땅이 거창군으로 되어 있지 않으며는, 안 된다 이래서 서흥 여객에 한 거잖아?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위원장 이홍희 그런데 왜 말이 틀려? 그래!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위원장 이홍희 그래 계속하세요.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변경한 부지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서흥 여객 부지가 936평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경남가설 부지 1,200평에 그 사업을 해야지 그 평수가 적당히 나오는데, 270평 정도가 부족한데 여기에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었어, 기억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옆의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하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맨 처음은, 주차장은 지하에 가서 넣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나머지 부족한 공간은 땅을 매입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가 물어 보니까, 땅을 부분적으로 안 팔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부분적이 아니고 다도 안 팔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안 팔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계속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래 갖고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냐고, 몇 번 다짐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물어 보니까, 그때 거기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선정을 해 가갖고 인제, 여가부에 보고를 한 거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며는, 내가 어린이집 건립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요?
그래, 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알고 있다 해서, 그래 아무래도, 구 서흥 여객 부지에, 그 건물을 지으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애요.
부지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되겠노? 지하에 그 주차장 시설을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2021년도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없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당시에 2021년도에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있다고 해서 그러면, 2021년도에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2021년도에 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물었어요!
기억나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물으니까, 그 사업을 거기에 하면 된다고 억지로 강행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있는데 올해 공모 사업 신청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걸 포기를 하고 내년에 신청하면, 또 선정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그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기억이 나는데.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때 인자 제가, 그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사업을,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포기를 하고 다시 내년에 신청하면 그거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올해, 그 자리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박수자 위원 오늘 증인 신청한 이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토록 이야기를 해 갖고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 저도, 이게, 그 자리를 옮기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하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의, 여가부를 통해서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아까 최정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 부서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그렇게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인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당초 예산보다 더 적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으니까 이 사업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더 증액한 게 인제,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건축 기획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당초에 인제, 거기에 진출입이라든지, 또, 그 지하 주차장 부분도 저희 전문 건축 사무소에 물어 보니까, 한 5억 하면 충분히 그 지하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또 5억이 아니고 한 20억 정도 더 추가로 또 되고, 또 나머지 또 공용 면적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도 산출도 좀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또 턱없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인자,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
○박수자 위원 처음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구 서흥 여객 부지로 이동을 할 때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 전에 우리가 그 구 서흥 여객 부지에 뭘 하려고 했습니까?
호텔을 지으려고 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호텔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개인이, 일반인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호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호텔 지을 때에, 진입로가 안 되어서 호텔을 못 지었다는 얘기는 안 들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 이전에 거기에, 그쪽으로도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당연히,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당연히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그 호텔 짓는 사람이, 호텔을 지으려고 와 가지고 진출입로가 안 되어서 그만 두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도 이번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작년까지는 거기에 당연히 진출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자, 그 자리 옮기고 나서 이후에 거기가 하다 보니까, 건축 기획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진출입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진출입이, 안 되어서 못 했다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 지금 사업비가 77억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려 하면, 관련된 부서에 정말로, 아까 몇 번 얘기드린 말씀이지마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관련된 부서에 충분히, 서로 협조를 해 갖고 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을 이게 내려야 되는데, 실제 그것도 안 하고 우리는, 의원들은 전부 다 경남가설에 하는 줄 알았어요, 1,200평에!
그래 인제, 본 위원이 이게 또 더 화가 난 거는 뭐냐 하면, 이때까지 거창군의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7개가 있는데 2개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푸르지오하고 저 밑의 주공 4차에 있는 그 국·공립 어린이집,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3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해마다, 자꾸 수선 사업비만 들어가고, 실제 근본적인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남, 강북에 함께 모아서 2개 정도 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맨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해 갖고 자꾸 한 개씩, 어느 어린이집이 나갈라 하노? 내 그까지도 물어 봤었거든?
그런데 이걸 끝까지 그 고집을 해가 거기다가 하려 하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 ’21년 5월 4일 주례 보고 시에 이게 지금, 차량 진출입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안에, 진짜 좀 심사숙고해 고민하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
○박수자 위원 아무리 그래, 지하 주차장을 짓고, 뭐 어떻게 한다 해도, 땅이 그래 이렇게 부족한데 270평이나 부족한데,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말도 안 했습니까?
1,200평에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을 때는 그러면 그거는, 뭐 엉터리였었나?
그 필요 없는 땅을 그만큼 하려 했었나?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가족 복합화 사업은, 충분한 그 부지는 되는데 인제 위원님이 더,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리 하면 야외 공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센터 건물은 구 서흥 여객 부지 그 면적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서, 공모 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을 확대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자, 옆에 부지도 더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오히려 올해 사업을 신청을 해 갖고 했으며는, 오히려 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사업 된 데가 많더라고요, 올해?
성주군에도 2개 있고 임실군에도 있고, 기장군에도 지금 되어 갖고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올해 사업이.
이것 진짜 사업 이거, 캔슬 된 거는 정말 아까운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도 각종 공모 사업을 하면, 이번에 가족 센터뿐만 아니고 모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부지는 여기 한다 해 가지고, 또 선정이 되면 또 대체 부지를 바꾸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여가부에 가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지를 작성 안 한, 지정 안 한 지자체를 선정에서 제외했으니까 그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대체 부지는 곤란하다’ 하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그러면 꼭 대체 부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 저희가 이때까지 통상적으로는 공모 사업에,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다 대체 부지를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처음에, 경남가설 부지에 1,200평 여기 신축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20년 9월 1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면 그때부터, 한 11월달까지, 12달에 마지막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9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있는데, 여기 경남가설 부지 사려고 어느 만큼 노력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저희가 경남가설뿐만 아니고 군유지를 계속 알아 봤었고요, 그리고 일반 사유지도, 나름대로에 그때 담당 계장하고 막, 거창읍을 많이, 물색을 했었습니다.
물색을 하다가 인자, 거기, 두 가지 정도 나와 가지고, 대평리 그쪽에서도 또 인자 안 팔려 하는 사람이, 또, 여러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그래 또 한두 사람이 안 팔려고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경남가설 쪽에는 그 정도로 분할해 가지고 판매를 할 의향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분할해 갖고 판매를 할 의향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캔슬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요. 저쪽의 대평리 쪽에 그랬고, 여기의 경남가설은.
○박수자 위원 경남가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봤잖아요? 경남가설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경남가선은 그 부지를 매 분할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러면 분할해 갖고 우리가 사면 되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러니까 그때, 연내에 모든 등기라든지 그거 완료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못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9월 1일부터 같으면 두 달이라는 여유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도 아니고 연명 등기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한 분이 지금, 경남가설 한 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그걸 9월달에 바로 그걸 진행, 대체 부지를 그쪽에 먼저 알아 가지고 진행을 했었으면 연내에 다 가능은 한데, 그 경남가설 쪽에 그 의견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연말 정도,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그 정도로 갔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건 내, 보고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서류를 한번 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경남가설에 짓는 걸로 거의 되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하니까 여가부에서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라 했다, 그래 가지고 인제, 구 서흥 여객으로 옮긴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거는 한번,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그거 한데, 그때 당시에는, 작년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못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재검토하고 재확인을 한번 해 보겠는데, 본 위원은, 그 신청할 때 임순행 계장님한테 그렇게 들은 것 같애요.
경남가설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가니까, 여가부에서 등기부 등본을 가져 오너라,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없어서, 그때! 구 서흥 여객 부지로 옮긴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제가 처음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체 부지 바꾸는 부분은, 거의 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가부에 가니까 대체 부지는 안 된다, 그렇게, 당초에 신청했던 구 서흥 여객 부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 구 서흥 여객 부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고 있었어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처음에는 제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구 서흥 여객 부지를 했다, 그렇게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이거는, 바꾸면 되지 싶어서.
○박수자 위원 맞잖아요! 그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바꾸면 되지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인자, 대체 부지가 안 된다 해 갖고.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제 생각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분명히 경남가설로 해 갖고, 하려고 가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가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등기부 등본을 가져 와라, 그러니까 그게 그때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구 서흥 여객으로 바꾼 거 맞습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인제 결국은, 과장님도 잘되자고 한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욕심이 앞서서 그랬다고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그 결과가, 너무 지금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거든, 거창군에서 보며는?
그래 지금 이게, 국비가 21억 아닙니까? 21억 1,400!
도비가 6,480만,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6억입니다.
○박수자 위원 6억 4,800만 원이구요.
그래 이것이 해 갖고 약 28억 정도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인제, 이 77억 정도만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면, 당연히 인자 군에서도 추진을 했을 건데, 국비 2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군비가, 여기 49억보다 더 엄청나게, 더 늘어나니까, 도저히 이 사업을, 이게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자.
○박수자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 더 해서 받은 것보다 더, 사업비 추가되는 부분이 지금 더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캔슬이 되어야 맞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처음에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제 이미, 인제 끝은 났습니다. 인제 뭐, 물릴 수 없고, 찾아올 수도 없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대형 사업, 특히 대형 사업 이런 거는, 지난번에 우리 최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사업을 할 때에, 좀 큰 사업은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도 인제, 작년에, 이 대형 사업으로 신원에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가족 센터, 이 큰 대형 사업을, 2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인제, 저희가 전문 분야에 또 기술직 공무원도 없고 저희 과에, 인자, 도시 건축과라든지 관련 과에 물어서 물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성급하게 공모 사업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차후로는 군수님도 그렇게 또 지시를 하셨는데, 차후로는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에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 잘해 가지고 준비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그 지시도 있었고 앞으로는 더, 이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향후에는, 과장님!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동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누구, 누구한테 하노?
○박수자 위원 그 신청 배경? 예?
중동 어린이집!
○위원장 이홍희 아니 증인한테 하는 거요?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이홍희 아! 그래.
○박수자 위원 아! 그때 계실 때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홍희 예예예.
○박수자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다고요!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중동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하실 때에, 본 위원이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하면, 이 사업은요, 그 중동 어린이집은, 그냥 리모델링을 해 갖고 원천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그 6세 반에는 몇 평인지 알지요? 2.8평이에요, 2.8평. 6세 반. 아! 3세 반 어린이 방이.
2.8평이에요.
지금 그래, 이 리모델링 하면서, 원장님 방하고 바꾼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바꿔도, 그게 그래, 원초적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인제 이걸, 리모델을 이렇게 지금, 4억 3,5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이 정도 돈을 들여 갖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초적으로 안 고쳐질 바에는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국비가 많습니다.
3억 500만 원이 국비인데요, 국비도, 결국은 세금입니다.
이게 원초적으로 안 고쳐진다 하며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왜? 원천적으로 고칠 수도 없는 이 사업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나중에는 팔아도 그건 낫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 내역을 보며는, 사업 내용이, 고성능 단열 창호, 보일러, 외벽 성능 개선, 3층 증축이 지금, 주 사업 그거거든요? 내용이거든요?
여기 인제 어린이집에 여기, 집에 가서 보며는, 화장실하고 세면대가 안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 옛날에 거 지금, 시설한 시설이라서, 안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안 맞아 가지고, 화장실에는요, 의자를 놓고 아이가 올라가서, 아! 손 씻는 데, 의자를 놓고 아이가 올라가야 돼요!
가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
○박수자 위원 화장실도요, 화장실도 지금 아이들이, 높아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해서,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전체, 이번에 시설에도 보니까, 여자 화장실 2개는, 내가, 어린이집에 갔었거든요?
여자 화장실 2개는 고쳐 준다 하고, 남자 화장실은 또 안 된다고 한 대요.
세면대도 안 된다고 하고.
이번의 사업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 사업 자체는,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린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여기의 주, 이 공모 사업한 거는 도시 건축과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새로, 부지에 새로 딱 신축을 안 하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된 건물이고 노후화된 건물이고.
○박수자 위원 안 됩니다, 개선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 했는데, 이게 저희 생각에는 이걸, 5개, 몇 개 되는 거창읍의 그 낡은 어린이집을, 일시적으로 어디 부지에 정확하게 신축을 안 하는 이상은, 그 해결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신, 국비가 이거는 상당히 더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군비는 20%고.
○박수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 해서 인자 국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그래도 조금 편리하게, 원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모 사업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이걸 뭐, 거기 찍어 발라 가지고도 도저히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지적도 있었는데, 이걸 뭐, 열악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러면 혹시 지금 그 사업을 하면, 그래도 돈이 4억 3,500만 원이나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아이 지금 세면대하고, 남자 화장실을 지금 개선을 못 한다니 그게, 할 수 없습니까? 그걸?
어차피 지금 사업은 가지고 왔고 해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끔 지금 고쳐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렇게 그래 4억 3,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아니며는,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지금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묻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러면 추가로, 이 사업 내역에 안 들어가더라도, 안 들어간 부분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박수자 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된다고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가니까! 물어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거기서는 안 된다 했지마는 또 실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왕 인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개선하려고 손을 댔으면 정말, 제일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아이들, 위험하답니다.
위험하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는데, 혹시 미끄러질 우려도 있고,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번에 인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들어왔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미 해야 되니까, 진짜 그 어린이집에 맞게, 정말 불편한 부분, 시급한 부분, 그것부터 좀 해 주고, 그래 이걸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거 뭐, 남자 화장실은 안 되고 여자만 된다는 그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차피, 사업을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가서, 앉아서 책상 앞에서 하시지 말고, 이호현 과장님!
그래 하시지 말고요, 가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고, 지금 리모델링 할 때, 진짜 편리하게, 그거는 돈 많이 든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박수자 위원 하실 수 있겠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화장실 수리는 포함되어 있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
○박수자 위원 왜 여자 화장실만 되고 남자 화장실은 안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박수자 위원 세면대도 안 된다고 그러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제가 대답 없습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 저번에 5월 14일날 그 설계자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하는데, 보니까, 주,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린 리모델링이라서 안에 내부적으로 수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설계자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3층에 강당을 만든다든지 외벽에 인자, 온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드라이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 철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만 이야기했지, 실제 위원님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내부적인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고, 그 설계자가 포함해서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과장님! 실제 이 사업이 그린 뉴딜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더라도, 이미 지금, 유아원, 어린이집이 이사를 갔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사를 갔으면, 가서 보고 불편한 거는.
○위원장 이홍희 아니, 박 위원님!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군의 군비를 들여서라도, 맞춰서.
○위원장 이홍희 박 위원님!
○박수자 위원 맞춰서.
○위원장 이홍희 박 위원님!
그 증인한테는 다 끝났어요?
○박수자 위원 아, 이거 보니까….
○위원장 이홍희 아니, 증인한테만 하고.
○박수자 위원 예예! 사업 신청할 때.
○위원장 이홍희 그 나중에 추가 질의해 갖고.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하고.
○박수자 위원 예! 강준석 과장님 계실 때 한 거라서 이야기했더니, 또 내부는 또, 그렇습니다.
예! 예! 강준석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가족 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분!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전임 담당자로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게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 내용이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사업인지, 또 선정이 되었을 때,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인자 사업,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인자 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공모 사업을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좋겠다’ 그 말씀도 하시고, 또 군수님도 또 지시로, ‘이 생활 SOC 사업 부분에, 이런 검토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인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래 했고, 보통 인자, 그때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사유지를,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덜렁 사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인자.
○권재경 위원 그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부지를, 예.
○권재경 위원 아까 그 답변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공모 사업 신청해 갖고, 되며는, 그 검토를 해 보고, 이런 답변은 하면 안 돼요.
아니 공무원이 꼭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며는, 사업 신청 할 때,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앞으로 이게 선정이 되며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이 나와서 신청을 해야 되지, 무조건 신청해 갖고, 되면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게 그런 사업, 사업이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니, (웃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저희도 당연히, 이 가족 센터가 거창군에 필요하니까 공모 사업을 했고, 만일에 하나, 저희가 공모 사업 여기 선정되기 위해서 군수님도 부처에 가서, 그 설명도 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꼭 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사업 내용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사업을 시설할 부지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뭐 그 구입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권재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 검토까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해 놓고 무슨, 뭐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 말이에요?
그 답변, 아까 답변이 그거예요.
신청해 놓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 앞의 내용은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내, 추가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올 2월 24일날, 그 신청 부지에 추진하겠다고 주민 설명회도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 관계는 지금, 예.
○권재경 위원 그,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국·도비도, 배정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공모 사업 선정이 되면.
○권재경 위원 국·도비, 얼마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작년에 1차분으로, 제가 정확한 그 금액은 한, 10억 정도….
○권재경 위원 그래 국비 2억하고 도비 6,000만 원 받았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 용역도 추진했죠? 용역?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용역은 예! 3월 8일.
○권재경 위원 3월달에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이용하는 도로가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용역에서 그게 도출이 되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정확한, 길 안 된다는 것은, 용역 이후에 나왔고요.
○권재경 위원 그 용역에서 도출된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용역에서 도출된 거는 아니고 용역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 건축과하고, 국토 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예, 확인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국도 관리 사무소에 진주 국도 관리 사무소에 그 의뢰를 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재경 위원 거기서는, 지금 현재 이용한 도로는, 불가하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현재 그 부지로서는, 부지로만 가지고 진출입을 내었을 경우에는.
○권재경 위원 그래 진출입은 불가하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불가합니다.
○권재경 위원 통보를 받았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추진 과정을 보며는, 전임 우리, 당초에 추진했던 부서장으로서, 느낌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마는,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또, 한다고는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가부의 컨설팅도 받고 그 예산이, 이거 갖고 적으니까 더 해라, 이렇게 해가 더, 또 예산도 더 늘리고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뭐, 전문 지식이 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물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 했는데, 인자 앞으로는, 그 담당 부서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겠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최종, 5월 11일날 인자, 포기하겠다고 도에 공문을 또 보냈는데, 이게 주민, 추진하겠다고 해 갖고 주민들 공청회까지 하고, 이게 주민들이 나중에 알면 뭐라 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다 상세하게 알며는, 전체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을 짓이에요.
아니,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뭐, 다는 몰라도 좀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장님도 거기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애요.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법적인 검토라든지, 사업성, 사업 필요성,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그 이후에, 건축 용역 이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인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 맞지 않느냐?
또 위치적으로도 조금, 어린이 시설하고는 조금, 안 맞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그냥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 사업 내용은 괜찮은데, 돈이 부담이 돼서 포기를, 한다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사업비도 조금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치적으로도, 좀 어린이 시설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냐 하며는, 거기는 대형 차량도 많이 통행을 하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린이 시설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낫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그래 그, 사업을, 이게 지금 용역도 하고,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산은 1억 9,292만 원이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비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 1,929만 2,000원. 아…!
○권재경 위원 그래 1,929만 원은 그러면 그냥, 날린 거죠?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예, 변경 계획을, 다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거 지금 포기를 했는데, 변경 계획? 계약을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용역비라서, 처음에 계약할 때 금액 이후에, 저희들이 인자, 자기 한, 그 정도에 따라서, 변경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국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권재경 위원 좀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 지금도 거,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중간에 필요 없는 사업을 신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이번에는 조금, 우리 행정적으로 봐도, 절차상, 그 다음에 그 위치상, 조금, 애로 사항이,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 신청할 때, 업무 연찬도 안 하고, 무작정 신청을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당한 부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의회에 가서 상의 좀 충분히 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조금 상세하게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주례 회의 때 보고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도 자주 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재경 위원 의회하고 소통하는 거는, 또 중요한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행복 나눔과나 복지 정책과나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권재경 위원 많이 있으며는, 그 공공 건축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남해군 같은 데는 지금, 신설해 갖고 하잖아요?
그런 전문 기술직이, 이걸 한데 해야 되지, 이것 지금 뭐, 행복 나눔과에서 이 큰 사업이 있으니까, 도시 건축과한테 협조를 하면, 잘 안 됩니다. 거.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남해 사례도 한번 보고, 다른 데 사례를.
○권재경 위원 하여튼 공공 건축 부서를 신설하든지, 안 그러면, 꼭 그 사업이 많은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를 하든지,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좋은 제안으로,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증인한테만 질의해야 됩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까 박수자 위원님하고 증인하고 두 분의 사이에서 많이 옥신각신 했었는데, 본 위원은 좀 바로잡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특정 지역에다가 한다, 이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의논하는 부지가 있으면 의논하는 토론 과정이었습니다.
특정 부지는, 이거는 좀,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날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거창군이 여성 가족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구 서흥 여객 부지에 가족 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 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을 포함한 가족 센터 설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예! 이게 인자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11월 24일 열린 거창군 의회 주례 보고회에서 거창군은 지난 9월 1일날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과, 부득이 당초 예정했던 부지에서 구 서흥 여객 부지로 변경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거창군은 가칭으로 가족 센터의 해당 부지에 설립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내다 보았다, 한편 애초 거창군은 사업 당시 구 서흥 여객 부지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송정리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여성 가족부가 올해 안에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지 매입이 어렵게 되자, 다시, 구 서흥 여객 부지에 추진을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맞죠?
○집행부석에서 -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이게 다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여기 언급한 겁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주례 보고회 할 때, 여기 진출입로하고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고, 사업을 못 한다 그랬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재운 위원 사업 포기할 때, 주례 보고 할 때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때는 제가….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며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 듣고, 그 부지가 사업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조금, 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 의원들한테 주례 보고 할 때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희들도, 덜, 그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여기, 여기 도면 좀 잠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진출입로는 지금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진출입로가 없다 그러는데, 올 4월달에 2회 추경 때 도시 건축과에서 여기 진출입로 확보한다고 10억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지금 아직 도시 계획 도로도 살아 있지요?
그리고 주차장 면수는, 거기 보며는 대동리 119-1 거기가 400평인데, 평수가 한 400평 되네요?
내나 도시 계획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내나 그, 도시 계획 도로 땅 주인이고.
이분은 도시 계획 도로 나올 때 땅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다 하며는, 허락을 해 주고 안 그러면 허락 안 해 준다 그랬거든요?
주차 면수는 거기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 하면 그 400평을 사 가지고 같이 주차장 면수를 확보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주례 보고 할 때 사실 있는 그대로, 이 부지가 안 맞아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부지는 가족 센터를 포기한다, 이렇게 보고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있는 말을 돌려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 가지고 의원들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래 하셔야 되지.
실제로, 이 사업 부지가 안 맞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부지는 맞아요. 할 수가 있어요.
주차장 면수는 그 뒤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도시 건축과 같은 데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일부러 그 비싼 땅까지 사 가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금 이건 농지기 때문에, 쌀 때 사 놓으면 더 좋아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사실,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다, 국장님처럼 차라리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으면 저희들이 괜찮지요.
앞으로는, 뭔가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족 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읍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부가 가치가 높은, 그러면서도 지금 용도가 안 정해져서 좀, 강남 주민들부터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 서흥 여객 부지에 가족 센터가 인제, 앞의 여러 곳들이 있었지만, 결정이 됐, 그쪽으로 한다 했을 때, 그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반겼구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의회에 와서도 지금, 한 네 차례 걸쳐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일 이렇게 보니까,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애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마는, 사전에, 그 가족 센터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것도 인제 갈수록 또 늘어났잖아. 그죠?
사업 내용이 변경이 또 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사실 주민들 앞에, 인제는 뭐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졌어요.
그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앞으로 반복이 안 되려며는, 사실상 이런 건축법 관계라든지, 도로 교통법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시설직 그 직원이, 분명히 좀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 파트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모두 한 몇 개쯤 됩니까?
강준석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시설이….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우리.
○김향란 위원 복.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야용, 요양 시설이.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2개, 벌써, (웃음) 제가 자리를 (웃음) 옮기다 보니까 수가적으로 자꾸 했는데, 지금 경로당까지 합쳐서, 뭐,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800개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총, 경로당이 지금 438개고, 쉼터, 노인 공동 거주 시설, 또 우리 요양 시설 9군데, 주야간 보호 시설, 방문 목욕, 하고 총 한 500군데가 넘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복지 파트만 근 600개 가량 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금 국장님 와 계시는데, 국장님이 포괄해야 되는 범위에서, 각종 시설이 엄청나잖습니까?
그죠? 읍·면까지 보면?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 많은 시설들, 자문 구하는 식으로 해 갖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공 건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긴 하지마는, 거기는 그 부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가닥이 잡히며는, 한번 의원님들하고 보고도 드리고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시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김향란 위원 특히 인제 군수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사 배치할 때, 그 시설직이 반드시 그 국에 배치되어서, 자기 일로 느껴야 되지, 그냥 훈수 두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족 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분,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가족 센터 관련해서보다는, 우리,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보며는, 올해가, 2019년도에는 한 44건, 2020년도에 66건이에요.
거, 뭐 많이 공모 사업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시 말씀을 드렸고, 이리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창 실정에 맞지 않고, 거창의 여건도 맞지 않은 부분을, 또 매칭 사업이 국비가 많지 않고 거창 군비를 그만큼 부담을 주면서, 과다하게 공모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한 것 같애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러지 않으며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며는, 결국에는, 거창 군민들이 유지 관리비에서 힘들어져요.
건물 짓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업을 잘되려고 하면 뭘 하고 그 안에 무엇을 할 거냐? 이걸 계산하고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사업 추진하다가 안 되며는, 또 그 안에 또 다른 걸 한 2개 더 넣어 가지고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또 사업을 변경하다가도, 또 안 되며는 이거는 검토해 본 결과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고 잘못되며는, 중간에 결과에 대한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애, 의회에요.
그냥, 뭐 슬며시 넘어가고, 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카고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하세요.
그리고 각 과별로 너무 경쟁적인, 공모 사업에, 거, 가열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이거는 국장님도 이거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오늘, 우리 강준석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여기 와서 그 느낀 점을 한마디 한번 소감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도 나름대로의 작년에 큰, 그 대형 사업을, 행복 나눔과 있을 때 대형 사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도 처음 업무를 접해 보는 업무고,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어떻게 보면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인자, 물어서 물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또 시스템이 좀 더 갖춰 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희가 인제,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을 하려고, 벤치마킹을 하동하고 창녕을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의 담당 부서에 건축직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 사업비라든지 산출, 이렇게 다 진행되는 것 보고, 상당히 부러웠던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에 또, 우리 국장님도 챙긴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또,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그래 인자, 공직자가 되려고 해도 그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공모 사업을 해도, 도로가 되는지 평수가 적합한지, 다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앞으로 오늘 일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그 남은 공직 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더 군민들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페이지 577페이지에, 아동 학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전담 인력 및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요즘 언론 보도에 아동 학대에 대해서 장황하게 또,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한 명 배치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드림 스타트 사무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복지관에서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감사 자료와는 별도로 제가 지난 3년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군의 아동 학대 신고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20건, ’20년도에 15건인데 올해는 아직 상반기인데도 벌써, 1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중에 분리 보호.
분리 보호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분리 보호된 건수도 작년에 4건, 올해 2건이나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만약에 인제 이래, 전담 공무원이 한 명뿐이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공무원이 하나뿐인데 신고를 받고, 이게 주야도 필요 없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거 받고 출동하거나 관외 출장, 또 교육.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이런 걸 갔을 때, 그때는 누가 연락을 또, 대체로 받고 이래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저희 담당 주사님도 하시고요, 그리고 민간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도, 예, 하게 됩니다.
○표주숙 위원 민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일반 행정 업무하고는 달리, 이래 전문적인 전담 업무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바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업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런데 대신 처리하거나 대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이에 대해서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
○표주숙 위원 뭐, 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이 인자 보통, 접수되었을 때 출동하는 인력들이 복지 전담 공무원, 경찰, 그리고 아동, 아까 보호 전문 기관이….
○표주숙 위원 그런 분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언론에 보도된 전문가들의 지적으로는, 아동 학대 업무를 위해서는 내근하는 공무원 한 명에다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또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해서, 또 외근에 두 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최소 세 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 아동 학대는 24시간 365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사실상 연중 무휴 대기 상태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이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에, 인제 전담 인력,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표주숙 위원 전담 인력이 인제 지금은 1명 있는데, 아무도 안 가려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표주숙 위원 아무도 안 가려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표주숙 위원 타지의 시·군에 이렇게 시·도에도, 이렇게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주로 인제, 여성들이 많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아이 키우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또, (웃음) 가정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도 한 명 있는데, 혼자 근무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예. 생각보다 조금,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올해 벌써 2건이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표주숙 위원 작년에 4건이고, 분리 보호한 것만 해도.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죠? 예. 그래서, 처우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력을 또, 충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복지국장 류지오 네! 안 그래도 복지 쪽의 인력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여하튼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아동 학대 보호 쉼터가 없는 시·군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거창군에도 쉼터가 없죠? 그죠?
물론, 아!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없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신고가 딱 들어오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분리를 시켜야, 일단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네! 아동 학대, 그 신고가 들어오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 주로, 지금 함양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분리 과정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지금 한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 못 가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표주숙 위원 (웃음) 야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 집으로 갑니까? (웃음) 어디로 갑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경찰 동원할 거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신고가 들어 가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경찰, 또 복지, 또, 전담 인력, 이렇게 3명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또, 그것도, 보호 쉼터도 문제지마는, 이 아동을 분리하기 위해서, 또 이 전담 인력 한 명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인근의 최 단거리, 진주, 창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다, 진주에 만약에 한그득 다 찬다, 그러면, 창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래서 저희 계장, 드림 아동 담당 주사님하고 인자 직원이, 야간에도 가는 경우가, 예,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아니라면, 또 그 아이를 분리 보호하게 되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 다니던 학교도, 또 전학을 가야 하는,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아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 인제, 각 지자체별로 학대 아동 보호 쉼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인제, 지시가 내려왔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권고 사항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웃음)
○표주숙 위원 음…, 그래 권장을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도 학대 아동 보호 쉼터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직까지, 작년에 인제 제도가 시행되었고 해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서, 이 필요성은 느끼기는 (웃음) 느끼는데, 언뜻 인제 추진, 예, 하기가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필요성을 꼭 느끼죠.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올해만 해도 2건, 작년에 4건, 이렇게 분리 보호가 되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거, 해야죠, 그거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근무하는 그 공무원 처우 개선에도 대비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쉼터는 반드시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우리 군은 인근 군에 비해서 학생 수도 많고, 학교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학대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학대 아동 보호 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아동 학대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543페이지에, 33번 항목을 보면, 시니어 클럽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시니어 클럽 운영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노인 일자리에, 아까 또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노인 일자리하고 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공익 활동형에 네 번째,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확인 사업하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줄에 노노 친구 만들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표주숙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유사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표주숙 위원 사업 내용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좀.
○표주숙 위원 같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조금, 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확인 전화는, 기존의 요구르트 배달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다가, 올해부터 인자, 요구르트 구입비가 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요구르트 배달을 안 하고, 안부 확인 위주의 사업을 하게 되고요, 노노 친구 만들기는 맞춤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인애 효 노인 통합 지원 센터에서 맞춤 돌봄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안부 확인 시간 외의 시간에, 안부 확인 내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같다 아닙니까?
말벗, 홀로 사는 안부 전하고, 그래 이런 사업들은 신규로 또, 이렇게 예산을 또 책정해서 했는데, 물론, 그 주체는 다르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주체는 다르고 하지마는, 이런 유사한, 똑같은, 이런 책자로 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이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희망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요새 100세 시대고 인제 80이면, 아까도 80 노인이 나가서 풀 뽑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런 근로 능력이 충분한 분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죠? 그런데 약간의, 이래 기술을 요하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분? 그런 데서 뭐라 그러노, 막연히 이렇게 단순한 노동 그거 말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시장형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장형 사업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밤 까기니 뭐, 이렇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사업으로 조금 유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단순 기술을, 약간의 단순 기술을 또, 익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그죠? 이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뭐 다른 거는,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노 친구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 만들었던 사업인데, 말 그대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했던 사업이고, 소방서 급식 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이런 거 다, 이번에 올해 다, 신규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표주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공익형도 공익형이지마는, 어르신들이 실제 우리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가 활용을 해서 시장형처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우리 사실, 읍사무소만 해도, 가면은 아침에 일찍 어르신들이, 진짜 이거, 유모차 그거 뭐야 이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 예!
○표주숙 위원 이거 끌고 나오셔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걷는 게 아니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표주숙 위원 기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웃음) 예.
○표주숙 위원 참 안타까운, 그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 진짜 보호 받고 또 집에 있어야 될 어르신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물론 집 사정도 있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있겠지만, 그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단순 노동? 이런 거는, 그래도 집에서 앉아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늘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리 소방서에 뭐, 지금 급식 도우미라든지, 학교에 가서 화단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들 젊은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마음이 좀 언짢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위원님! 우리가 아무래도 유교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드는데요.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유모차 끌고 다니시더라도 인자 이게, 우리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으면, 잘 움직이시지 않거나.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주숙 위원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병을 얻는, 얻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말벗.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무래도 크게 좀 생각하시면.
○표주숙 위원 예! 말벗도 되고, 나오시면 공기도 쇠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또,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에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내나 아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고, 아이는 아이들끼리 모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또,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예.
○권순모 위원 먼저, 553페이지, 장애인 현황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지방 자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한 7개 정도, 예,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7개 조례에서 장애인을 기준하고 있는 연령이 있습니까? 혹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연령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러면 이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애 아동, 혹은 장애 아동을 둔 부모, 가정.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사업은, 예, 여러 가지, 방과 후 활동 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들이, 내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그 장애를 인정하고 장애인증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부모들이, 오열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 슬픈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장애인 부모들이? 실질적으로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을 둔 부모들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아이가 실제로 거동이 불가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거동이 불가하고, 7세가 지나고 취학 연령이 되며는, 인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거기에까지 세밀하게 케어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그 취학 시기를 놓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가정들에 또 공문을 보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이게 길어지게 되며는 직접 가정으로 찾아와서, 가정, 아동 학대를 의심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하고의 마찰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 예….
○권순모 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실제로 아이를 위한 보조구나, 기구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 의료 기구들이,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 보조 기구들을 지급하는, 지급하는 정책이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직, 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하는 거는 없지마는, 국·도비로, 예, 의료 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순모 위원 대부분은 이제, 휠체어라든지, 전동 휠체어라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또 목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권순모 위원 뭐 그 정도 선에서 그치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이 중증 장애를 두고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체형 보조 기구?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이런, 상당히 고가의 금액들이 들어가는 장애 보조기들을,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순모 위원 이거는 차상위를 떠나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편안한 그 위치에 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상당히 목돈이 들어갑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굉장한 부담이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보조 기구를 계속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장애 보조구를 렌탈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들, 중증 장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진주나, 대구 같은 곳에서 빌려서, 빌려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렇다고, 장애인들은 대도시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없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권순모 위원 특히나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권순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저도 복지를 하고 있지마는 이렇게 세심하게 또,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당혹하지마는, 또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복지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하고 그 소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또는 관할 업무에, 업무를 떠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순모 위원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거창 군민을 케어한다는 생각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보조구의 다양성도 늘려야 되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 제도권의 그 정책의 영향을 못 느끼고 있는 가구들, 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순모 위원 실제로 그런 가정들을 조사하고 케어해 주는 기관, 조직들이 있지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대부분이, 아직까지 자신을 드러내고 장애를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에 되게 소극적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또는 숨기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크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일단 그거는 인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마는 아마도 민간과 함께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다음은, 관내의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네요?
예. 면 지역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어린이집들 정원 현원을 쭈욱 살펴 보시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대다수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일부는 정원을 채우고, 또는 정원에 근접해 있기도 하지마는, 현저하고 못 미치는 어린이집들도, 있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인제 25번 항목에 있는 위천 어린이집인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권순모 위원 위천 어린이집 현원이 4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3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위천 어린이집에서 고제까지 인제 그 차량 운행을, 실시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지난번에 인제 면지역 그 교육 기관, 또는 보육 시설이 없어지게 되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위천 어린이집에서 그 일을 같이 안아서 포괄적으로 인제, 보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권순모 위원 실제로 고제에 거주하고 계시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위천에서 고제까지 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선생님들이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노력도 더 크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학부모들이 스스로, 인제 눈치가 보여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인제 이사를 가는, 결국 읍으로 모이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어린이집을 문 닫게 하는, 또는, 문을 닫는 거를 방치하는 이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거든요?
지금 위천 어린이집도 지금 3명이며는, 사실은 거창군 행정의 그 관례를 보며는, 폐원해야 됩니다.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위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 개인, 하여튼 저는,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학교라든지, 현재 저희들이 학교가 인원이 적다, 아니면 어린이집이 인원이 적다고 해서 폐원한다면, 그와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인구가 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원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위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의장님과 또 지역구 의원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심재수 운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위천의 주민 자치회를 비롯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이장 협의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이 이장님들께도 수차례,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위천 어린이집 같이 이제, 아동 수가, 정원 수가 계속 줄어가고 아동도 줄어갈 텐데,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면 지역의 보육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행정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이 인원이 줄어가는 면 지역의 보육 시설과 보육 시스템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리 잡아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천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계속, 그 원장님과 그 선생님들이 계속, 지금 어린이집 취학 연령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계속 확보하고 계셔 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안에 한 4명 정도 더 추가로, 위천 어린이집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런 어린이집들이 향후에 더 많아질 것이고, 당분간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그 노력들이 또 얼마나 힘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고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물론 행정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이 면 지역에 있는 보육 시설들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순모 위원 면 지역의 보육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순모 위원 세심한, 그 정책, 세심한 계획.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권순모 위원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52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작년부터 지금, 코로나로 경로당 운영을 하지 않는 날이 많고, 또, 경로당에서 음식을 갖다가 해 먹지 못해서 어른들이 많이 불편해 하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에 대한 지금 뭐, 대책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경로당 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일단, 음식을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사회적 거리 두기 그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과 방역 준수 하에서 운영토록, 자율적으로 인자, 이용하시도록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실제 자기들 경로당별로, 지금 문을 안 여는 데는 안 열고, 또 열어 가지고 또, 실제 식사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실제, 노인 담당 주사가 여러 번, 전체적 그 12개 읍·면을 샘플링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한 서너 번, 확인해 봤는데, 예, 일부는 (웃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그래 경로당 전체적인 운영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문을 다 열도록 다다? 권고 다 했습니까? 지금? 싹 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또, 각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아예 고마 막, 지금, 또, 코로나 백신 같은 것 안 맞은 노인들은 또 자기들끼리, 안 맞았다고, 몇 사람 안 놨다고, 오지 마라고, 이래 가지고 또, 동네에 또 분란이 있고 그래요.
이런 걸 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심재수 위원 좀, 그 노인들은 솔직히 참, 어린애입니다. 어린애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일률적으로, 다, 경로당은, 문은 열도록 다, 조치는 했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250군데, 한 절반 정도는, 예, 운영하고 있고, 예, 절반은, 아무래도 인자, 예, 코로나 때문에 (웃음).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율로 그러면 자율로, 그 마을회 자율로 다 맡겨, 다 그래, 자율로 그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방역 대장을 해서 점검부 같은 걸 인쇄해 드리고, 포스트 배부하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지금 모든 경로당은 아니지마는, 노인들이 안 모이고 이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난방비가 아무래도 좀 남아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운영비와 난방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이거 남아 있는 이런 걸 갖다가 다른, 운영비로는, 돌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제가, (웃음) 규정에 나온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인자, (웃음) 그 운영비는 난방비로 전용을 해도, 난방비는 운영비로 전환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웃음).
○심재수 위원 지금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심재수 위원 면에 가며는, 그 분회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경로당 정산하는 그 담당이 거기,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회계 도우미 한 분, 예.
○심재수 위원 회계 도우미.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회계 도우미,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 교육시켜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심재수 위원 예. 아무래도 이래 되며는 지금, 노인들은 돈이 다문 몇 십만 원이라도 남으면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도해 갖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심재수 위원 다른 분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예. 그리고 555페이지. 우리, 장애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 기간이 10월달로 만료되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예!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도.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옛날과 비교하면, 저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2018년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2억 지원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또, 지금 인자, 뭐, 준 거는 아니고, 그냥 준 거는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예. 또 ’19년 10월, 10월에 또 5억.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심재수 위원 우리가 또, 빌려 줬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이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심재수 위원 예. 이거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이, 그 위탁 기간 만료되면 7억을 현금으로는 회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그 확인해 보니까, 수익금 통장 잔고라든지, 아니면 미수금이라든지, 완제품 재고량 이런 걸로 평가액을 보면, 약 한 7억 정도,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보니까 미수금이 한 1억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재고가 1억 6,000.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원자재가 420. 미지급금이 490 이래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합계 한 6억?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5,000?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1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래 이것 지금, 우리가 군에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3억 2,200 맞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3억 2,200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1년에 전부, 운영비라든지 다 그거, 3억 2,2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근로 사업장에 장애인이 17명 지금 근무하고 있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실제, 그 박스 공정에서, 박스 만드는 공정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장애인들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한 12명 정도.
○심재수 위원 장애인, 지금 그 박스 만드는 공정에 12명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12명,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5명은? 5명은 그러면, 쇼핑백 만드는 데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장애인 일자리로,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근로 사업장의 그 특성상, 박스, 그 장애인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 작업에 투입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직종이라요. 그 직종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 지게차, 그런 트럭, 전부 다 해 가지고, 다 지금 만들면 각 농가에 수송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공장에서 거기서 박스가 나오며는, 인자 단순 작업에 투입이 되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 장애인들이 상당히, 하기는 상당히 힘든 직종입니다. 그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17명이라 하는데 상당히, 그 17명이라 하는데, 상당히, 12명이 투입이 되었다, 그 직종에 그 일을 한다 하는 것 보니까,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뭐 다른,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지금까지는, 예.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또 우리가 7억을 갖다가 거기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빌려 주고 있지마는, 우리도 2016년도에도, 연말에 돈 1억 줘 가지고 연말에 결산하기로, 통장에 딱 찍기로 하고 했었어요.
그것도 다 어디 갔는고 없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인자는?
지금 뭐, 보증 보험에, 전부 가입되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그거 다 회수한다, 공무원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지금도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그 지속적 가동을 위해 공산품 박스 생산이 필수적이나, 공산품 박스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가 없음, 이래 놨는데, 이것이 지금 기계를 갖다가 여기에다 필요한 그러면, 뭐, 그 톰슨기를 그걸 갖다가 구입한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여기서 말씀, 이 애로 사항의 부분은, 호렉스 기계라고요.
○심재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일단 2022년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복지부에.
○심재수 위원 뭐, 무슨 기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후렉스! 후렉스, 바로 인자, 원지에 바로 인쇄할 수 있는 기계를 후렉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그 기계를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농산물 포장재 박스, 또 공산품 만드는 포장 박스 공장 안 있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이런 사람들이 대형입니다! 대형!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거창군 근로 사업장에 기계 뭐 8억, 10억 사줘 갖고, 그 경쟁력이 이기냐?
어림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여러 자산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여러 수백 억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거기서, 자기 공장에서 칼라 인쇄 파악! 찍어 나오고, 예. 우리 여기 공장에, 우리도 인자, 근로 사업장에 참, 원지 구입 이런 데 대해서 현금으로 구입을 하며는, 단가 낮춰진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돈, 뭐 5억, 10억 이래 가지고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경쟁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자, 기계를 다, 사 주면 여러 가지, 돈이 여러 수십 억, 수백 억 들겠죠.
그렇지마는, 그 박스를 만드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실제, 그 장애인들을 갖다가 고용 창출을 하려 하면, 예, 다른, 다른 업종도, 한번 찾아 봐야 돼요.
박스에, 박스에 만드는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거기는 또, 어느 정도 인자 보강은 해야 되겠죠. 그죠?
보강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예. 거기는 또 보강하고, 거기에 그거 말고 박스만 말고, 다른 장애인들이 쉽게, 앉아서, 육체적으로 크게 안 움직이고 여기 우리 쇼핑백 같은 것, 줄 끼는 것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인제 하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걸 갖다가, 실제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 와서 단 몇 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다문 월급이라도 이런 것 많이,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또 박스 공장은 박스 공장대로 최대한도의 그 가동률을 높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예! 돈이 뭐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더 들여서, 솔직히 근로 사업장의 본연의 취지에 합당하다며는,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줘야 되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걸, 근로 사업장을 없애라 이거는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예. 박스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돈이 더 들더라도, 다른, 장애인들 실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갖다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거기 가 보며는, 공장이 박스 공장 그것만 한다 하면, 지금도 보면 여기 보니까, 제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그게 없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아, 예.
○심재수 위원 창고를, 지어야 된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필요하다, 이래 있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창고라 하는 거는 계속 지어도, 박스 공장 같은 데 가면 대형, 그, 박스 공장이 포항이나 이런 데도 많이 다녀 봤지만, 그런 데 가 보면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공장 전체의 이런 거의 한 5배 10배 됩니다.
그래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장이 있어 가지고 이런 데 가격을 치고 들어오며는, 우리가 군에서 뭐 3억 이런 거, 보조 안 해 주면 이거 하루 아침이라요. 택도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 박스 공장의 박스도, 공장에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마는, 그에 대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한번, 과장님하고 다른 직원들, 따악 한번,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좀 잘, 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 페이지 548페이지, 공설 공원 묘지 봉안당 관리 및 안치 현황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고 이월로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가, 진입로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거 지금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그 부분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번 주에, 예, 준공.
○신재화 위원 아! 준공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준공 기간이 이번 주 19일까지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19일까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완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황토라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진입했을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 밑의 도로까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빨리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전체적인 그 현황을 보며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특히 여기 봉안당 시설이 없는 신원, 남하, 위천, 주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봉안당 갈 수 없나 이래, 상당히 문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해결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갖고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정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지금, 조례 준비 중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때 인자, 군수님 방침으로 일단은, 공문 시달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저 면단위에는 우리 공설 묘지의 매장 실태를 살펴 보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남상하고 월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네 위, 4위,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용 실태를 보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봉안당도 보며는 전체적으로 뭐, 좋은 편은 아니에요, 각 면 단위에 있는 봉안 시설이.
왜, 그분들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안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무래도 우리 장사 문화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마는, 그 장사 문화 자체가, 자기 땅에 보통, 그 장사 지내려고 하고 또, 공설이라 하면 약간 인자, 아무래도.
○신재화 위원 좀 꺼리는 편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재화 위원 음…. 그래 이걸 그 시설을 해 놓고, 이것도 유지 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거다 말이오.
계절 따라 풀도 쳐야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넘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뒤에 보며는, 사용료 및 관리 납부 현황에 보며는, 북상이나 남상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년도에 전혀 없어요.
그 납부 현황을 보며는.
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이용료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인자, 15년이, 옛날에는 15년마다 한 번씩 받아서 15년이 도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신재화 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차후에, 자꾸 시설만 해 갖고 할 게 아니고요, 이것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실 때, 저번에 보며는, 그 사용료가 30년에, 매장했을 때에는 60만 원이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개정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그….
○신재화 위원 그 관리비도, 관리비도 30년에 40만 원, 납골 같은 경우에는 안치장에 20만 원, 그렇게 안치장인 것 같으면 밑의 것도 20만 원인데, 이게 기간이 보통 한, 몇 년 안 했다가, 이래 30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게,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에 인제 2000년도 전면 개정할 때 1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3회 연장이 60년간 한시적 매장 제도를 했을 때에는 15년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상 30년으로 바꾸어서 인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관리하지 않으며는, 짧은 기간에 갱신을 하며는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납부라든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30년 하며는 거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저희, 아무래도 그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좋은 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러니까 15년 한 번씩 (웃음) 내려고 하면…. (웃음)
○신재화 위원 그리고, 30년에 갱신했을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때도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사용료를 냅니까? 안 그러면 관리비하고 같이 내야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사용료는 안 내고, 관리비만 냅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두 개 다, 냅니다.
○신재화 위원 두 개 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조례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사용료는 처음에 들어갈 때 사용료이기 때문에, 문을 연다든지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볼 수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그 관리비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의 관리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같이 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인자….
그게 인자.
○신재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처음에 들어가며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관리비라는 것은, 그 이후에 풀을 깎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했으면, 30년 후에 갱신하면 다시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어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매장했을 경우에 그 매장지가, 10㎡이면 10㎡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료, 라고 생각하시면.
○신재화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 거고, 관리비는 저희들이 성묘를 해 주거나 이래서 기타, 보수를 해 주는 부분에서의 관리비니까,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여기 많은 분들이, 참, 큰일이 당하면 제일 난감한 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갈 데 없는 곳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갈 데 없으며는 제일 의지하는 곳이 인제 관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공원 봉안당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물론 사설에도 많이 좋은 시설 잘되어 있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마는,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창군에서 이렇게 많은 국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은 어땠어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보다.
○신재화 위원 거창군이 상당히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걸 그러면 평균화 만들어서, 이분들 근무는 지금 몇 분 하고 계세요? 여기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기간제 두 분이.
○신재화 위원 두 분이 하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기간제 근무로 두 분 하고 계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그분들은, 상시 고용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기간제로,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거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갈 수 있도록, 거, 하시는 분들 두 분도, 물론 잘하시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교육을 좀 시켜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그 관리 자체에도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휴대폰도 사용하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좀 엄숙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갔을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신축이, 지금 세 개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올해!
○신재화 위원 아! 올해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했고, 추경으로 1개 올라온 거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작년에 본예산에 세 개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 봉황대하고요.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북상의 창선, 그리고 가북의 상감월, 거기 세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하려고 하냐 하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게 본예산이 되며는 작년에 예산이 거의 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인자, 의회에서 승인을 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1월달에 설계를 해서, 바로 동절기에 끝나면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웃음) 아직도 공사 (웃음)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일단, 일단 저희들이 1월 되자마자, 제 기억으로는 1월 한 17일경에 이미 저희들이 통보를, 저 마을로 통보를 했고, 그리고 도시 건축과에 설계비 요청까지 했습니다.
하고, 계속 인자 저희 담당자가, 설계를 빨리 해서 보조금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여러 번 드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설계상의 문제가, 설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또 확인해 보니까, 설계, 또 트럭이지만 토목적인 부분에 인자, 그런, 안의 그 설계 부분에서 약간 지연이 되니까, 좀 늦게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과 비교하면 또, 한 달 좀 빠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봉황대나 창선이나. (웃음)
○신재화 위원 작년에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이 이야기하자는 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무슨 의미냐 하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우리 회관 지을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설계비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지원해 줍니다.
○신재화 위원 얼마 정도 해 줍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3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설계, 총,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아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500에서 600 정도…?
○신재화 위원 조금 더, 본 위원이 알기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 할 때에는 설계비를 전액으로 해 주시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전액 할 수 있는지.
설계비를 왜 안 주느냐 하며는, 동네에 돈이 없다 보니까 설계비 납부가 늦어져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서로 간에 당기다 이래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죄송합니다. 일단 설계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건축과에서 요청을.
○신재화 위원 예. 협의를, 예, 도시 건축과에 할 때 350만 원만 주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각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공사 금액이 작년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작년에는, 그 앞에,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금액이 상향, 상향되었죠? 200 얼마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평당.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200 정도, 만 원.
○신재화 위원 예. 평당 200에서 지금 한 600 정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600 상향되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공사가 조금, 3월달에 바로 시작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자재비가 좀 많이 오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 얼마 정도 올랐어요? 대충?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톤당 철근 값이 80만 원 정도에서 한 150만 원 정도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뭐, 집을 안 붙였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집을,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지으며는 한, 철근이 6.5톤 정도 들어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81에서 100 한 50만 원 정도 차이며는, 거의 배 가까운 수준인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또 공사 입찰하신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힘을 들어 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여기 가북 상감월 같은 경우에는 거리적으로 좀 멀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는 난방을 잘해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여기 거창읍에하고 거기하고는 기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거기 자재비가 싸며는 공사를 지으면 분명히, 하자가 나고 부실이 되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유지 보수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공사금을 조금 책정할 수 있는 부분, 지역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거창읍에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가북 상감월하고 할 때에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뭔가를 조금 이래, 설계할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설계 비중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금액을 책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안 하며는, 매일 누수되고, 동파되고 이러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여하튼, 공사를 이렇게 좀 늦게 발주됨으로써, 지금 언제쯤 할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한 두 군데는 제가 다녀왔는데, 아직도 거기 뭐, 아직 아무, 뭐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신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하절기 되며는 또, 장마 오며는 공사 중단도 해야 되고, 뭐 올해 안에 하겠어요? 이 공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일단, 그 공사 측에서 제출한 서류는, 9월 30일, 10월 초순에 준공하는 걸로 일단, 예, 서류상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저희들이 그 읍·면과 공조해서, 마을에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상당히, 마을에서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마을 회관 지어 준다고 마음이 들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들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아직도 아무런, 그 공사 진척이 없다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한테 자꾸 물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물으며는, ‘조만간에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공사 업자들이 이 공사, 마무리가 되며는, 아! 공사 관공할 때 되며는, 저거 큰 남을 게 없을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잘하며는 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손해 안 가면 다행일 정도일 거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지도, 예, 담당, 집행하는 또, 부서로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항상 우리,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 보며는, 노인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지금 특히, 마을 회관에 인제 사용 안 하다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각각 집에서 한 네 분, 다섯 분, 특히, 다니다 보니까 하우스에, 들에 몇 분씩 모여서 앉아 있는 이런 노인분들이 계실 때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참 마음이 아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식사도 잘 안 되고, 이야기 나눌 수 없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찡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모든 분들이 마을 회관에 모일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특히 마을 회관에 장시간 지금, 비워 놓았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아 비워 놓으니까 그 청소 문제, 소독 문제, 특히 시설의 노후, 동파라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시설 관리 유지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인제 548쪽에, 우리 공설 공원 묘지, 그 봉안당 포함해서 관리, 안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설 공원 묘지 현황을 이래 보며는, 없는 면이 있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자! 없는 면의 사람들이 그동안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그 민원을 정말 해결하기 힘들었는데요, 우리 거창읍에 인제, 오는 거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읍에 오는 거를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원 이용의 어떤 효율성, 자원 배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방금 그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면적이라든지 총 매장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용률 한번 보십시오.
면 단위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읍은 지금 이거 다 차면 인제 어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인근 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주고, 거기 기존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면에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좀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일단, 매장 부분은.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직까지, 거창읍 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 있고요. 거창 오면 인자 봉안당만.
○김향란 위원 봉안당 관련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지금 이용률로 보면, 작년 옮기고 나서부터 지금 한 80위 정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용률은, 저희들은 한, 120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김향란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이용률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아마 전체 확장했다고 해서, 거창읍의, 거창군 봉안당이, 빨리 해서 만장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자리에, 우리 읍에 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 매장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의 그 경계 지역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문제는 인제 없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봉안당 같은 경우는 인제 읍에서, 일시적으로 수용을 하더라도, 추후에 분명히 이렇게 되며는, 읍은 다 차버립니다.
그러며는, 이후에 읍의, 그 많은 것들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셔야 된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인제, 봉안당 문 연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새로 공사해 가지고, 거, 참 잘해 놨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문제는 진입로가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죠?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아직 그 입구 쪽이 협소하고, 그리고 인제 터널 부분부터 방향이 여러 갈래가 있다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봉안당의 특성상.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자녀들이 외지에 있다가 이렇게 오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향란 위원 아직, 어디로 가야 (웃음) 될 지를 잘 몰라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따로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일단, 예,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톨게이트? 톨게이트에서부터라든지 아니면, 거기 국도 확장, 국도에서 그 봉안당, 공설 공원 묘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정표를.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부착하는 쪽으로.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거창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봉안당을 찾으면서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맞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헷갈려 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렇게 한다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 이리 또, 대책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거,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곧 또, 인자 추석도 돌아오고 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560쪽이네요?
우리 다문화 가족 현황, 지원 현황, 여기에 보며는, 이 가구 수 추이가, 좀 어때요?
의미 변화가, 조금씩 늘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자녀들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죠?
472명이나 돼요.
읍·면 전체, 해서 우리 읍이 인제 한 266명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에 많이 계실 것 같아도 이렇게 읍에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갖고 계시면서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동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죠?
그 친정 나들이 사업이라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가족 초청 사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부모 초청, 이런 거 못 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집단, 우리가 2차 접종까지 하고 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향란 위원 그러고 나며는, 바로 저는 이 사업을, 추경에 잡든지 잡아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가족 초청, 친척 초청 사업까지, 기획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며는 그분들이 여기 오셔가, 단기 노동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확기에 노동력도 지금 엄청나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지마는, 이런, 유도리 있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자, 그게 저희 마음 (웃음) 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국가라든지 우리의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그런 어떤, 그에 맞게.
○김향란 위원 예예.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춰서, 열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 국에서 딱 닫고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법무부에서 12월달부터 딱, 단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해 놓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으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막, 지금 전답에서는 난리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예. (웃음)
○김향란 위원 사람 없어가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각 부서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못 하고 있던 이걸, 다시 되살려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시고, 특히나 백신 2차까지 다 접종하고, 이렇게 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은 특히나, 먼저 우선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우리의 노동력 부족 사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562쪽! 거기에 인제,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현황?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드림 스타트 사업, 아동 센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까지 해서, 이래 한번 보며는, 우리 여기 장난감 은행 설치해서 상당히, 육아 부분에서 차지하는 그 비용, 이걸 많이 절감을 시켰어요.
장난감이 뭐,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여기 보니까 뭐, 40만 원 50만 원짜리 장난감도 있는데, 아이들 금방 또, 시기 지나면 안 쓰니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활용도가 많이 높았었죠?
고생하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예예. 보니까, 드라이브 쓰루 형식으로 빨리, 개편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셔 갖고, 다소 불편함은 있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정상적일 때보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렇게, 11월 28일부터 그렇게 또, 빨리 거, 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한 6개월 정도 계속 서비스를 해 왔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계속 인제, 더 실내 활동이 더 많은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신규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 빨리 빨리 보완을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못 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바로, 그 집단 면역, 그 형성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드림 스타트 부분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거 하단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학원 연계 사업이 10개 프로그램이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보며는, 그 드림 스타트 아동과, 부모하고 학원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군하고 이렇게 서로 인제, 매칭을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아이들의, 그 사교육을 돕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이 인제, 또 이렇게 금액이, 그 자부담이 늘었다가, 다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정말로,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환원해 주길, 원래 상태로 좀 돌아가 주기를 바랬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거 다시 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어려운 분들, 이래 사교육을 도와주는 부분에서, 실제로 자부담도 부담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여기 드림 스타트에 근무하시는 분, 네 분 계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네 분.
○김향란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내용이랑, 다 똑같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거의 차이가 없다는, 나름대로 인자 어떤 선생님은, 보육 교사로 계신 분도, 있던 그리고 채용되신 분.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면 인자 간호사, 뭐 이렇게, 사회 복지사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특성이 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전문, 그 특성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미 인제 알고, 채용은 되었다 할지라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일 내용이 똑같고, 막 인제 그러며는, 참 이게, 일할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안 그렇겠어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도 고려하셔 가지구, 공무직으로 만드는 거는 힘들겠지마는, 다른 어떤 처우에 있어서 이렇게, 같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분과 관련한 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전체적인 직급 수라든지 뭐, 군수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어떤 생각이, 그게 있으셔야 가능한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배려를 하셔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좀, 사기 차원에서, 이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일단, 서운하지 않도록, 저희 계속.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담당 주사님하고 제가, 해서 마음으로라도 챙기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지역 아동 센터, 15개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 지역 아동 센터가 사실 또, 우리 취약 지역의, 취약 가구의 아이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제, 인성이라든지 식생활, 이런 건강까지 이렇게 또, 책임져 주고 있는데, 교사, 뭐 운영, 다른 부분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인제, 시설과 관련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사실 우리 뭐 경로당 보수비 엄청난 예산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르신들 정말로 천국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부분을 또 세이브한다고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역 아동 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아동 센터에 가 보며는, 모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방충망조차 안 되어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추경에서 예산 좀 잡으셔 가지고, 아동 센터 하절기 대비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위생 관련해서 시설 보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 보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필요한 부분들, 이거 돈 얼마 안 드는 거지마는, 지역 아동 센터는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김향란 위원 예,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위원님! 일단.
○김향란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절기 안전 점검 기간이기도 하니까.
○김향란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겸사겸사 해서, 지역 아동 센터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거, 챙겨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아이들 입학 준비금, 그거 인제 학부모들한테 깊숙~이, 들어가도록 해 달라 당부를 드렸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실제 부모들 통장으로 이렇게 해 주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 어린이집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집행하는 이런, 효율적이고 이래 합리적인, 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11페이지, 거창형 뉴딜 정책과 관련,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형 뉴딜 정책 추진 현황 디지털 분야에, 사업 계획에 보면 1읍 11면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형, 그 시범 사업으로 하는 가조면도 포함된,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조면만 인자, 100세대 따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1읍 11면이 되어가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가조면이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여기, 또 다시 포함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닙니다. 가조는 빼고 여기 나머지, 11개 읍·면인데요.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오타가 난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복지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여기 안 들어간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가조는 경남 시범을 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1읍 11면이 되어가 있어서, 가조면도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예.
○권재경 위원 가조면은 포함 안 된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렇죠? 그게 오타가 난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가조면에는 몇 대가 지금 보급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00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추진 현황에 보며는, 100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읍 10개 면에 100대라고 되어가 있는데, 그 한 면에 10개 정도밖에 지금, 안 되죠? 보급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10개 보급되는 데 10개 그,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그때 당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어르신 인구 대비해 가지고, 100대지마는, 그걸 배분을 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거창읍 인구가 지금 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권재경 위원 거의 4만이 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재경 위원 거창읍에도 10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 부, 많이 부족하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많이, 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인공 지능 이거 사업을 하며는, 기계 값을 내고, 군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줍니까? 아니며는 뭐, 임대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작년까지는 인자 SK텔레콤에서 그 설치를 다 해 주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통신 사용료, 조로 한 1만 원 정도 받, 예, 우리가 그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계는 거기, 통신사에서 설치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재경 위원 월, 통신료만 받는다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며는 와서, 거, 수리를 해 줍니까? 바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이 이 관리를, 인애 노인 통합지원 센터 아닙니까? 시설에 1명, 케어 매니저 해 가지고, 1명이 인자, 수리와 사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거 지금 사업 기간이, 2023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원하는 보급 대수를 다, 보급할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은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SK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사용료만 냈는데, 내년에 만약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에, 그 SK 기계 장비비를 저희들이 사서 구입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설치하는 데, 돈이 안 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통신비만 1만 원씩 내면 큰돈은, 지금 안 들고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지금, 가조에 100대를, 그게 보급이 되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권재경 위원 어르신들이 보니까, 상당히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또 노래도 들을 수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웃음) 예.
○권재경 위원 또, 이야기도 서로 나날 수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재경 위원 또, 위급 상황에 또, 요청도 할 수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정말로, 그 어르신들한테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이 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수요가 많으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군비를 들여서라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권재경 위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권재경 위원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한, 2시간 한, 40분 되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최정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행복 나눔과는 보니까, 2020년도에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최우수, 또 재능 나눔 활동 평가 최우수, 또 여성 가족부의 가족 친화증서까지 받았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자! 조금 웃으면서 합시다, 이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지금 경로당하고 노인정은,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서 노인들의 선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원도심 중에서, 중앙리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물론 동네 땅이 있어야만이 그걸.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최정환 위원 신축할 수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이장님이 이런 건의 안 하시던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도 읍사무소에 여러 차례 근무했지마는 계속, 제가 있을 때에도 계속, 그 경로당 신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일단 그 지침상, 원칙상,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만 신축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말씀, 그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진짜 중앙리가, 옛날에는 참, 여기 거창읍의 중심이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사실 쌈지 공원 하나 없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경로당이 없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전부 다 사설로 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래 노인들이 차암, 답답해 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지금 보면 원도심에 전부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 해소할 수 있는 한번, 방안을, 아마 좀 검토해 갖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최정환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난 이야기지마는, 제가 인자, 어린이집에 관심이 참 많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거창이 교육 도시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집 간식비, 인제 8,000원에서 1만 3,000원 인상하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또, 어린이집 교사들 반별 보조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예.
○최정환 위원 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애 최초, 입학 준비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또, 지역 아동 센터 차량 개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이렇게 쭈욱 건의를 하고 정책을 반영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지금 그 어린이집에는 학부형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 줘 주셔 가지고 (웃음) 저희,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아이들한테는 더, 계속적으로 투자가 해야 된다, 그거는 조금, 항상, 염려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경남 최초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조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이 목적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현재까지 아빠 육아 휴직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저희들이 한 25명분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 환 사항인데, 매월 20일날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세 분, 인자 지급했고요, 향후 한 6월, 이번 주 중에, 네 사람 지급해서 한 7명 정도 지금, 신청한 상태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이거는 진짜 여성들만 전담했던 육아를, 남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조례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아마 올해 초에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이거 경남 최초로 만든 육아 휴직, 이 조례 엄청 방송하시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최정환 위원 조금 아쉬운 거는, 아니, 의원 발의라고 한번 좀 넣어 줬으면 안 좋겠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아,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거 조금 아쉽더라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 공설 공원 묘지 봉안당 신축 사업을 참,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우회 도로는 지금 어땠습? 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계속, 원래는 저희들이 일찍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인자, 그 군부대하고의 어떤, 협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나와서, 이번 주 중으로 준공을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것도 인제, 군비 11억 8,800만 원, 국비 5억 5,005만, 도비, 10억은, 누가 확보해 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 예! (웃음) 최정환 위원님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웃으면서 하자 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아! 예.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사님께 직접 건의해 가지고, 도비 1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만큼 군비를 좀 아낀 거잖아,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렇습니다. 그래 이게 의원들이 활동하는 거와, 예산이라든가 활동하는 거는 보도가 잘 안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농사를 지으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경남 최초의 아빠 육아 휴직 조례라든가, 또 이런, 도비, 이렇게 10억은 큰돈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 확보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표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이구,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아까 중동 어린이집.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중동 어린이집, 그 리모델링 관련.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말씀드리다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인제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이 중요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현장을, 혹시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갔었고요.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번에 5월달에 그때, 설계자가 오셔 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우리가 우리 의견 반영하고 할 때, 저희들이 함께 참석, 동석을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세면대, 화장실, 그런 거 보시고, 느낀 것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제가 직접 안 보더라도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눈에 선합니다. 솔직히.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그래 혹시라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인자 아이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우리의 미래인데, 나라, 우리 군의 미래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 혹시 다치거나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세면대도 너무 멀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수도 꼭지 안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갈라 하면, 애들이 막, 못 가, 안 된다 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변기도 그렇고 변기가 너무 높아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것, 이미 지금, 사업을 하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대영 키즈로, 지금 이사를 했지요? 대영 키즈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2월 12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사를 했는데, 또 들어 와서 그런 거 고치려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이 사업비로 그거 가능한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원래 설계상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그러네요?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 되는데, 그에 저희들이 입찰 잔액 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미 지금 나갔을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예.
○박수자 위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든지 그래 해 갖고, 이것이, 좀 안전하게, 아이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공부를 하고 유아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늘 이야기했는데, 이때까지,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말, 시설이 노후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돌기도 많이 돌아다녀 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그러니 일단 이 사업비는, 거창에서 받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알차게 잘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어린아이들이, 원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잘, 자알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재운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짚어 주셨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거를 고정 관념을 가지고, 이미 운영비와 기름 값은, 그지요?
난방비는 아예 분리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시·군에서 있잖아요?
과장님이든지 회의 할 때, 그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가면, 중앙에서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조금, (웃음) 그게 있는 분들은, 뭐 알아서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인제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반납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반납을 하는데, 어차피 내려온 사업이니까, 쓸 수 있도록, 좀 그걸, 고정관념에서 이거는 이거다, 이건 안 된다라고 아예 포기를 하지 말고, 시·군의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회의나 이래 있을 때, 같이 한목소리를 내 주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바꾸는 것도.
좀 노력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543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현황에, 우리, 노인 일자리 65세 이상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시장형은 60세부터.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시장형은.
○박수자 위원 아! 시장형 60세부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일반은 65세부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나머지 공익형하고는, 네, 65세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요, 지금 시골에는 65세, 이 정도 하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젊은 청년입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청년인데, 그 공공근로, 그리고 노인 일자리.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사람들이 다 흡수가 되며는, 농사짓는 사람이 인력이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지금은 또, 외국인도 안 되거든요? 코로나라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 사역을 하는 데, 그 기간에 있어서요, 조금, 융통성을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그 되게 바쁜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봄철의 또 바쁜 시기, 농번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가을의 또 농번기, 수확철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럴 때에는, 조금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분들 정말 바쁜데요, 거, 이야기하면 인제, 거,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65세 하면, 젊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일을 아주 잘하는 베테랑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나 공공 근로를 나가다가, 며칠을 안 나가면 잘리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 일꾼을 못 구해 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 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 나눔과는 “행복을 더하는 고품격 복지 행정 구현”을 목표로, 장애인 및 아동,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한 기본 생활 지원 등 취약 계층의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민 모두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경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 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 과장 윤광식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격려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이홍희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시장경제 담당 주사입니다.
최영미 지역 공동체 담당 주사입니다.
맹건우 일자리 총괄 담당 주사입니다.
류재웅 에너지 담당 주사입니다.
이옥주 교통담당 주사입니다.
참석한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 먼저, 의사 진행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권순모 위원님도 그때 참석했지마는,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이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 구치소 현장, 여기 북단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북단에 여기에 보면, 이 안에 관정이, 여기 관정이 옛날에는 이렇게 흘러서, 관정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여기 막아 놨어요?
막아 놨기 때문에, 물이 안 내려와서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그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펜스 친 데다가, 이 옆에가 길입니다.
예! 길인데, 길을 막아 놓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밑의 마을에서, 다시 읍으로 와서 거열 빌라로 해 가지고 다시, 우회전,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권순모 위원이 갔을 때, 분명하게 현장 소장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해결을 해 주라! 그런데, 방금 또 이장님이 연락이 왔는데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 거고 했는데, 이게 인자, 소관은 미래 전략과 업무 소관인데, 이거는 아마 또, 국장님이니까,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방문,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희 국장님께서 여기서 그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번 주 내로 해결이 되며는 현장 방문까지는 갈 것 없는 것 같고, 국장님이 여기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일단 저희들이 제가,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공사 관계자하고, 또 이장님하고, 불러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러며는 내일 현장 방문 다녀오셔 가지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교통과 보니까, 올해 벌써, 공모 사업 해 갖고 예산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최정환 위원 사회적 경제 시·군 특화 사업, 또 공유 경제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 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10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아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아마 과격하게 행동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이며)
이걸 하고 나니까, 공무원들도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최정환 위원 우리 자녀가, 재산 신고를 하다 보니까 대출이 있더라, 아! 이거였다 하는 거더라고요?
또 나가니까 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불법 전단지를 보고 이렇게, 휴대폰만 있으면 200, 300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알바를 해서, 쉽게 갚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넘어 가면, 못 갚을 상황이 오면, 1,000만 원 단위는 못 갚습니다.
힘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참 젊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제일 근절할 수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했던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최정환 위원 두 번째 거리.
지금도 한 두세 장씩 날아 다니더라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최정환 위원 그전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제 타 지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아! 거창에는 그런 게 많이 없네요? 우리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했던, 경제 교통과, 또 도시 건축과 직원들한테,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거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지적 사항 조치 109페이지에, 전세 버스 차고지하고 택시 공영 주차장 건립 가능성을, 장기 검토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최정환 위원 예! 화물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인자, 화물차를 안 하고 차라리 사업용 차량으로 했으며는 이게 다 포함이 되었을 건데, 좀 아쉬웠다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최정환 위원 앞으로 장기 검토하더라도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최정환 위원 이 전세 버스나 이런 분들이?
그 넘버를 떼고 휴직, 보험도 아까워서 휴직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최정환 위원 또 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계속 내야 돼요.
예. 관내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좀 힘이 덜 들게끔, 여기 빠른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타 시·군 사례 살펴 갖고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문하고 다른 분 하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단 말씀을 드립니다?
48페이지, 특화 시장 운영 현황과 관련입니다.
가조 돼지고기 양념 불고기 축제는, 올해 몇 번째 추진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연도로는 한 5년 되는데, 한 거는 한, 세 번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못 하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아직 추진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하고 지금 상의 중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올해 하면 지금 네 번째,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돼지 양념 불고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식당이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매출을 드러난 것 보며는, 확실히 효과는, 나타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 될 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게 그래 지금 우리, 돼지 고기 양념 불고기, 축제에, 그 홍보 효과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화 상품으로 육성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이 축제를 하는 것보다, 상설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저희 시장 내의 2층에, 당초 할 때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했는데, 그게 좀,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하시는 분도 의지가 좀 약해 가지고, 다른 면으로 또 바꾸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가조 시장은 지금 개소당 점포 면적도 적고, 시장 점포 용도보다는 지금, 사무실이나 창고 용도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면에하고, 그 상인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그 상인 내부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기들도 포기를 하면 좀 좋은데, 그게 오래되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유도를 하고, 현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걸, 계속 자기들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그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일단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재정비 계획을 할 때, 돼지 고기 상설 매장이 거기 포함되도록, 해서, 상설로 그 돼지 고기 양념 불고기가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홍보 효과가 계속, 있고, 삼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거기 지금 삼가는 주말 되면, 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정도 지금, 잘되고 있는데 가조도, 계속해서 이거, 양념 불고기를 이어 나갈 것 같으며는, 상설 매장이, 몇 개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시장 재, 그 검토할 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그 매장을, 상설 매장을 포함하는 걸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60페이지, 공영 버스 구입, 지원 내역과 관련입니다.
60페이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 지금, 공영 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저희 것이, 35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35대 있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권재경 위원 올해도 그 공영 버스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전기차 한 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기차 한 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공영 버스를 포함해서 지금 서흥 여객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총 40대입니다.
○권재경 위원 40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그 법인은 줄이고 공영 버스는 늘리는, 그 이유가, 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늘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인자, 대표차 개념입니다.
저희들 공영 버스, 차령이 다된 차량에 대해서 바꿔주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거는 아니고요.
○권재경 위원 아니 올해 지금, 법인 차량을 세 대나 매각한 게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답변하고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의회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갖고, 그 담당 과장을 불러 가지고 저희들도, 좀 많이 뭐라 했습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폐차를 했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시정하라고 좀.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그거는 지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법인 택시 그걸 팔아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군에서는 공영 버스를, 또 지원을 해 주고,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게, 법인 버스가 내구 연한이 되어서, 폐기할 때에는 공영 버스를 대체를 하는 거는, 이해를 가는데, 아직도 그 내구 연한이 많이 남았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그래 남았는데 그래 그걸, 매각을 해 가지고 자기 운영비로 쓴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러며는 공영 버스를 지원 안 해 줘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이번에,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 회사 측에다가 강력하게 저희들들, 권고 조치하고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우리, 그 서흥 여객, 이거 돈을 얼마나 지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그 버스,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걸, 자기, 멀쩡한 차를 팔아 먹고, 군에서는 또 공영 버스를, 새 걸 사 주고, 전기차까지 지원을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매각해 갖고, 자기들 갈라 쓴 거예요? 운영비에 들어간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운영비로, 편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게 확실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확인을 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나중에 저희들, 보조금 정산할 때,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건 정말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그 운영, 비로 들어갔는지, 자기들이 갈라 썼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 이라요!
아니 지금, 이번에 매각한 세 대보다 내구 연한이 더된 것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내구 연한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튼 그 다섯 대 정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걸 확인해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 자료를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내구 연한이 25년까지 된 것도 지금, 포함이 되어가 있더라고, 두 대나!
그래 멀쩡한 차를 갖다가, 팔아 먹고, 그걸 또 자기들 운영비라고 썼, 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 이거는 말도 안 소리예요, 정말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며는, 공영 버스, 인자 의회에서 지원, 지원 안 해 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확실하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그 운영비로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확인해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요!
여하튼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거창 여객, 가조 터널 지나서, 화재 사고가 났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그때 한 40명 정도, 그 탑승객이 있었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거기 우리, 탑승객 40명 그, 인원 파악, 인적 파악 다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인적 파악은 저희들 그거까지는 못 했고요, 바로, 화재가 나서 승객들이 바로 인제, 이동 조치기 되었기 때문에, 자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거,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며는, 내릴 때 한 사람 다친 사람,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거는 거창 여객, 다친 분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다친 사람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학생 한 사람이, 정신적 장애를 입어 가지고 지금, 후유증이 심하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거, 전화를 통해 갖고, 인적 사항 파악해서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거창 여객하고 그쪽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창 여객한테 하든지, 40명 인적 파악을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재경 위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전부 우리 거창 군민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한 번씩 하든지, 있으며는, 그 문제가 있으며는,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일단.
○권재경 위원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거창 여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 갖고, 전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예. 그거 꼭! 그 실천하셔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 교통과는 우리 군의 실제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 있는 부서로서, 모든 직원님들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 상시 고용 인력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 도비를 갖다가 확보했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도비를 갖다가, 1,800만 원 확보를 했네요?
그만큼 우리 군비가 줄었다, 이런 뜻이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손들이, 여기 우리 상시 고용 인력 센터에서 운용하는 데, 그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코로나로 인해서 외지 인력이 지금 수급이 안 되게 때문에, 인력 수급에는 좀, 지장이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외지 인력은 지금, 거의 뭐, 아예 단절된 상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센터를 통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일반 소개소를 통해서, 그 외국 인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며는, 여기에 대한 그 사업비가, 그에 대해서 어찌, 연말 되면 그러면 사업비가 그만큼 또, 줄어든다는 이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그 인원은 안 와도, 운영비, 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갑니까? 이래 되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관내 알선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대로….
○심재수 위원 관내 알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관내 인력은, 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내나 상시, 지금 하는 대로 지금 수용 인원 25명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예! 인력에 지금 상당히 거, 전부 다 문제가, 비상이 걸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교통과에서도, 한번 바짝 정신 차려 가지고, 인력 그 수급에, 만약에 다른 데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그 자료에는, 최근,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읍내 주차장 조성 사업 최근 5년간, 지금 9개가 준공이 되었고 2021년에 지금 세 곳이 있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지금 주차장, 여기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최소 주차 대수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최소 주차 대수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예!
○심재수 위원 자! 그래 되며는, 어느 한 집에, 대문간 뜯어서라도 그러면 세 대만 대어도 그러면 또, 파라 하면 공사를 하고, 그래 갖고 뭐, 다섯 대만 대어도 하고, 이거 지금도 보니까, 다섯 대, 다섯 대, 여섯 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가 있다 하며는, 이거는 너무, 그 실효성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런 작은 것도, 있으면 옆에하고 같이 좀 해서, 최소한 한 열 대 이상은 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너무 작게, 이런 주차장을 갖다가 해 갖고 크게, 그게 뭐,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 면적 기준은 있습니다.
100㎡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면수는 규정에 없더라도,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심재수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인근지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면적 기준이 있으며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이게 전부 다 다섯 대, 여섯 대 하는 거 이런 거는, 그 면적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면적 기준을 좀 늘려 가지고, 그래 갖고 해야 어느 정도, 주차, 그 인근의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그렇지, 몇 대, 몇 대 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들 어디 개인 주차장, 그 어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소규모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자율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이, 공무원이.
○심재수 위원 그래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며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대면, 한 다섯 대, 세 대 대어 버리면, 다른 사람 뭐 대겠어요? 그래 갖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할 때, 최소 인근지하고 결합해 가지고, 그쪽으로 심의할 때, 심의 기준 할 때, 우선 순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그 면적이 있더래도 조금 옆의 걸 좀 더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며는, 조금 그 실효성 있게, 효율성 있게 그래 좀, 조금 크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할 때 인근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용 여부까지 고려해 갖고 저희들,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해야, 또 우리 군에서 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데, 또 이래 했다 하면서 나타나고 이렇지, 뭐 조금 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이런 걸, 잘 좀,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에, 주차 단속 있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단속이, 고정형 주차 단속 카메라하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이동형 우리, 주차 단속 차량하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 단속 실적이라든지, 안 그러며는, 주차의 그 흐름의 효율성이 어떤 게 낫다고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안전 신문고’ 하면서, 민원인이 직접 찍어 올린 그거까지 포함되어서, 지금은, 30%씩 그것이, 비율이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찍어서 올리는 건수가 그러면 한, 몇 건씩?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게 뭐, 많습니까? 그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하루에 한 7, 8건씩, 직접 찍어서 안전 신문고에 올리는 건수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루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찍어서 올리는 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여기 지금, 이쪽 쪽에 저 상동으로 올라가는, 홀짝제, 여기에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군청 로터리에서 올라가는 데, 거기는 우리, 고정형 카메라 같은 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그 양쪽 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차는, 잘 대는 사람은 열 대가 한쪽으로 부제제를 실시를 하면, 홀짝수에 잘 따라주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심재수 위원 몇 대가 안 되며는, 도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 갖고, 도로 오히려, 한 세 대만 올라가는 데 섰어 보십시오.
그러면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가도 못 해요! 고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몇 시부터 그러면 몇 시까지, 거기 단속을 합니까?
아침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침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심재수 위원 그래 10시부터, 10시부터 단속하고 그래.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래, 그게 크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10시부터 해 갖고?
그러니까, 주차, 이쪽 쪽에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한번 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게 인자, 아무래도 그 카메라가 있으며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오랫동안 안 댑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예. 시장 같은 데 저런 데도,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없으며는, 거기 오래 섰는데, 지금 거기 카메라 있으면 조금이라도 옮기고, 차가 사람이, 그 차에 붙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사고 미연에 방지도 되고 이러니까, 그것 좀 계획을 해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신원, 위천, 북상!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 마을 환승 버스 지금, 우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는 또, 점차 그러면 다른 면으로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용역 결과가 세 군데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확대할 계획은, 저희들.
○심재수 위원 지금은 없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또, 환승 버스를 또, 그 환승 버스가 하며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마리, 위천, 북상에서 가며는, 북상 소재지까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또, 차량 횟수가, 운행 횟수가 늘고 하니까 좋다 하는데, 그 위에서 거기 올라가서 인자, 환승을, 하며는, 차는 한 대 가며는, 차는, 대기하고 있는 차는 두 대입니다. 북상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며는, 가는 코스는 세 군입니다. 세 군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만약에, 가는 그 승객이 탔으며는, 거기 내려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게 딱 40분 걸려요.
그러면 또 다음에 오는 차가 딱 오며는, 또 한 군데, 또 40분 가다려야 하고 이러니까, 그 불편 사항 같은 거는, 군청에 뭐, 접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초기에 비해서는 불편 사항, 별도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웃음) 이야기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래도 그 노인들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자꾸,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어 놓으니까, 자기 동네에서 자기 자리에 딱 탔으며는, 고마 거창까지 와서 딱, 자기 자리에다 하고 딱 고마 내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환승 버스는 꼭, 그 면소재지에 와 가지고, 또 다시 내려 가지고, 또 다른 차로 옮겨 타고 이래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물론, 그 도우미도, 그 차에 있어 가지고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예방이 되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그런 안전 예방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어서 좋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며는, 그런 것이 많이, 불만이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있어서, 예, 나는 또, 군에 또, 그 불만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았더마는, 그런 거는 없다 하니까 큰 다행이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그 환승 버스, 지금 운행하는 지역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심재수 위원 이장님들 회보라든지, 이런 데 넣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안 그러면, 서흥 여객 그 회사하고 한번 같이 나가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한번 한다든지, 이장님들한테 그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전체 주민을 다 모아 놓고, 그 의견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문제점을 묻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어떻게 정착이 되는가, 어떤 불만이 있는고, 그 다음에 또, 불만이 있는 데 또 투입이 되며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고,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이장님들 회보에라도 한번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세 군데 읍·면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설문 조사나, 지금까지 시행된 데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하기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거창 사랑 상품권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이래 보니까, 거창사랑 상품권 1인당 70만 원, 또 올해부터 모바일 상품권 했네요?
1인당 30만 원, 해 가지고, 모바일 상품권 같으면 2억 7,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지로는 6%고 모바일은 10%할인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모바일 상품권은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저희들, 구입자가 연령대로 보면, 30대에서 50대가 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의 젊은 사람 위주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로 상품권에 대해서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한번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문제점이 나타났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조금, 한 대여섯 군데에서, 그런 사례가 좀 발견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 행정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며는, 경고 조치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시정, 첫 번째라서 시정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또 적극으로 나서 가지고, 행정 조치도 또, 취할 거는 취하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지금.
○이재운 위원 그게 소문이 나야 또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하는데, 또 지금 경상남 도내에서 카드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가 많지요? 카드로? 카드 충전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다섯 군데로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카드 충전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또 쉽게 충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며는 지금, 장점도 많아요.
카드 충전식 장점도 많은데, 여기 보니까 결재 방법도 쉽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보관도 편하고, 또 화폐로써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거창도 이 부분을 한번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하고 있는 데 가서 한번 현장 답사도 한번 하시고, 그래 해 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인자 모바일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저희들도 참고를 해 가지고, 사례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이거는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이 바로 추적되니까, 불법 유통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에 우리, 구간 단속! 기억나시죠?
88고속도로, 가조 입구에서 해 가지고 심소정까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남하면 사무소에서 산포리까지.
각각 1억씩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가조 구간은, 심소정 구간은 안 맞다 해서, 5,000만 원 승인 안 되고 1억 5,000 승인되었지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때 주무 계장 계셨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웃음)
○이재운 위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금액은 제가, (웃음)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금액은 몰라도, 하신 거는 알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남하면에서 산포리까지 구간 단속을 한다 하는데 지금, 설치를 안 해 놨어요.
보며는, 남하 초등학교 앞에, 단속 카메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게, 남하 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30, 그거.
○이재운 위원 예. 30킬로 그거는 설치되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제한 그슥이라서 카메라 그거는.
○이재운 위원 예, 제한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카메라 그거는 설치되어 있고요.
○이재운 위원 예! 처음에 예산은, 그거 의회의 승인 받을 때는, 남하면 사무소에서 산포리까지, 해 가지고 1억을 예산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지방 경찰청에서 부결된 사항 같습니다.
자체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짤 때 경찰청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
○이재운 위원 국장님!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이 전번에 예산을 승인받을 때 의회에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경찰서하고 협의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찰서에서 당초에 이걸 요청했는 모양인데, 좀 전에 그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미리 이걸 알아 보니까, 어디 썼나 그러니까, 30킬로 구간 단속으로 쓴 게 아니고, 30킬로 학교 앞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예.
○이재운 위원 단속 카메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과목이 저희들하고 처음에는 구간 단속했으며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와서도, 여기 와서 설명이라도 좀 하고, 또 거기는 앞으로 제2 창포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또 제2 스포츠파크 이걸로 해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집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구간 단속이 맞아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때. 해 줄 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목적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썼어요.
그리고 가조 88고속도로 입구에서 심소정 구간, 이거는 5,000만 원 해 가지고 안흥 마을 앞에 CCTV를 달아 놓고, 속도, CCTV 달아라고 그래 해 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승인할 때.
그런데 지금 가 보며는, 거기 방범 카메라 달려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이번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CCTV 설치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방범 카메라가, 실제로 가조에서 넘어오다 보며는, 88고속도로 해 가지고 심소정까지 쭉 오며는 그 카메라 잡히는데, 그렇지 않고, 대촌 마을 앞으로라든지, 구 고속도로 넘어 가지고 안흥 터널로 빠져 가지고 거창으로 들어오며는, 전혀 잡히지를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번에 그쪽에 삼거리 쪽에, 양방향으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단속 카메라하고 CC 방범용 카메라는 다르잖아요?
제가 그 방범용 카메라를 달았으며는, 그 위치가 안 맞다는 거라.
거기에서 한 20m나 30m 정도 내려와서 설치를 해야, 가조에서 거창 넘어오는 게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돼요.
지금 안흥 마을에서 구 도로로 넘어 오다 보며는, 그 석재 공장 있는 데, 거기 하나 달려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안흥 마을에서 또 거창으로 들어오는 터널, 그 입구에 보며는, 터널 앞쪽에 달려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위치를 한 30m, 심소정 쪽으로 밑으로 내려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며는 지금 CCTV를 새로 설치할 거며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 자리에 CCTV를 설치를 하시고, 봉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다시, 방범 카메라를 밑에 설치를 하세요. 한 30m 밑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한번 현장 확인해 갖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61페이지.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지금 우리, 버스의 승하차 인원이 체크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당초 지금, BIS를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오류가 좀, 많습니다.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도 타 시·군하고 그것이 조정이 된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 이거 보니까 왜 제가 그걸 묻는가 하며는, 인원 체크하는 용역비가 3,000만 원 또, 잡아 놨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도 예산, 삭감하고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탑승 인원이 줄었는데, 요금은 또 인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인자 올해부터는, 인원을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그랬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기계를 어쨌든 작동을 해 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인원 체크를 하시고, 이 3,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야 되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BIS 정상 작동 여부, 그거를 도에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추후에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정상적으로, 우리들이 그냥, 숫자상으로 이렇게 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에,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 도입한 건데, 그거 좀, (웃음) 시스템상 오류가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공영 버스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이용하는 버스기 때문에 없으며는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부족하며는 운영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아가고 해야 되지, 이 단일 요금에서 올려서 이래 받아 가는 부분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이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 확보! 64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시외 버스 터미널, 그 근처에 지금 공영 주차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노면 정리는 다 되었고, 그 앞에 주차장 출입구, 그 단속, 참, 뭐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차단봉하고.
○이재운 위원 차단망 그거만 설치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저희들, 강변 주차장하고, 한 세 명으로 교대로 지금….
○이재운 위원 무료로 운영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유료로,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유료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차단막, 강변 주차장처럼 운영하면 것 같으면 차단막 설치는 할 필요 없겠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전산도 하고, 개인 수작업도 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인제, 시외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장거리 갔다 오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군청도 그렇다시피, 야간으로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겠네.
야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야간은 무료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야간은 무료로 개방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 서울에서 오신 분들 요금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거는 저희들, (웃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계획 단계라서, 그것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부분을, 딴 데하고 달리 짚는가 하며는, 주간에 세워 놓고, 이틀, 3일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미리 짚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의 착오를 없애 보라고. 그러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주차 시간을, 미리 계산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밤에 왔을 때에는 계산을 못 하고 갔을 때, 밤에 환수하기 힘들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잘 검토하시고, 또, 지금 코아루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이, 주차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 길가에 많이 세워놔요, 밤으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사용자가 없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손님들하고 그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알 처리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거는 운영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28쪽에, 그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현대화 지원 현황과 관련해 가지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예. 다른 거는 뭐, 예,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몰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동안에 참, 본 위원이 7대에서 이렇게 챌린지숍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해서, 연결해서 10개 이상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해 보라, 그거는 한 5년 전에, 건의했던 사업인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아! 건의했던 제안인데, 사실상 인제, 어찌 보면 좀 트렌드가 좀, (웃음) 시들해진 측면에서 이루어져서, 참 잘해도 좀 빛이 바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좀, 진행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지금, 완공 단계에 가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도 그 사례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보도가 되니까, 저희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유치나 그쪽으로 지금 (웃음).
○김향란 위원 애로가 많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차량에 홍보하고, 보니까 홍보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성과는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한 19명.
○김향란 위원 몇 사람 들어 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16명 모집해가 19명, 사람은 들어왔는데.
○김향란 위원 아…, 사람은 들어왔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인자, 그 세부적으로 음식이나 그게 좀.
○김향란 위원 또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심사하면 또 자격 요건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런 사업 할 때에는 사전에, 좀 이런, 어떻게 보며는 구조나, 여러 가지 그 상인들 의견도 좀 듣고, 그다음에 인제, 의회의 이야기도 좀 반영하고, 좀 다각도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의 자료에는, 다각도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 공사 업체에서, 좀 보니까, 그 시장 상인 몇 분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래 싶더라구요.
아예 구조 자체가, 딱 그 방식대로, 딱 건축이 되는 방식으로, 건축비에 거의 대부분 10억이 다 쓰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그런 거는 아직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얼마 정도 건축비에 들어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한 4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4억 정도짜리입니까? 그 2층짜리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거하고 인테리어하고 같이 하고, 한 6억 정도 들었습, 합니다.
○김향란 위원 6억?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6억짜리?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공정은 한 7, 80% 지금 진행이 되었다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에, 상인들 의견이 뭐냐 하며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래 통로에서 보며는, 그 출입구 자체가 이렇게 좀,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갑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번영회 사무실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거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 번영회 사무실이 예전에 없을 때에는, 그 인근의 상가가 좀 활성화 되었었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번영회 사무실이 철벽으로 동서남북 삐잉 둘러서, 이렇게 탁, 성냥곽처럼 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이동량이 현저히 줄고, 그래서 슬럼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게 똑같은 게, 지금 청년몰인 겁니다!
그런데 청년몰은 다행히, 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낫기는 나은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업을, 좀 개방형으로 가는 게, 누구나 이래 들여다 볼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다 지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든 상인, 젊은 상인들을 잘 뽑아 가지고, 잘 지원해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2년 동안 빨리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에 인제,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그러니까, 청년몰을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벽체도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슥해 주시고.
○김향란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15일까지 어제까지, 모집은 다 했고요.
○김향란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7월달, 8월달, 그쪽에, 교육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 공단 주재로 해 가지고요.
○김향란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한 9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먹거리하고 인제, 도소매하고 해서, 12개, 4개,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16명 다 초과했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구요, 지금 모집 마감도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어저께부로, 마감도 되었을 건데, 하여튼 최대한 그 역량을, 끌어올려 주고, 필요한 거 지원해 주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 전체, 그 안에서 활성화되고 외부의 고객들 끌어들이고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3층하고 그 외내부 인테리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완성될 때 보시면, 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하여튼 그동안 사실, 이런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은 많으셨는데, 어찌 보면 참, 이런, 빛이 좀 바래는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을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0쪽에 보시면 인제, 우리 거창 사랑 상품권, 이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품권, 이 지역 화폐 아닙니까? 지역 화폐,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7대부터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봉투 제작이, 그 상품권 한 매당 봉투 제작이 한 매씩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조폐 공사 주문 할 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문이 그렇게 되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봉투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인제 선물용으로.
○김향란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거의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거, 가져 가시는 분은 그 매수에 맞춰서 또, 가져 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가져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은 이 지역 화폐를, 최근에 다시 좀 써 보고 있는데, 사실상 봉투가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쓰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인제, 선물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봉투 제작 비용을, 차라리 절감하셔 가지고, 지금 가입률이 보며는, 1,647군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업종별로 이래 보며는, 지금, 책자에는 도소매, 음식점, 서비스, 약국, 이렇게 막, 쭈욱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이 업종들이 총 몇 개가 있고, 가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렇게 표가 나와야, 위원님들이, 아! 가입률이 얼마구나, 이렇게 짐작해서, 작은 데와 많은 데 이래 보면서 작은 데에, 더 집중하라고 이렇게 또,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로 봐서 약국이, 모두 몇 개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저번에.
○김향란 위원 관내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번에 소상공인 할 때 한, 34개인가 다섯 개인가 그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된다면,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약국을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거 상품권 들고, 약 사러 많이 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약 많이 사러 가는데, 상품권 안 받아 주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뭐,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참, 두 군데면 어느 약국인지, 라도 알며는 또, 쓸 수가 있는데 그지요? 맞겠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품권 가맹점을, 조속히 빨리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한, 세 분을 공공 근로 썼는데, 올해 하반기 때에는 다시, 채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더 많이, 쓰셔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많이 가맹시켜서,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보니까는 또, 앱으로 인제 하는 모바일, 그 상품권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10%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훨씬 또 이득이 되고, 또 명절에, 그죠? 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따로 또 할인율이, 종이 상품권도 보며는, 10%?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별도로 지금.
○김향란 위원 특별 할인 해 주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시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거창 사랑 상품권을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 주시고, 그리고, 뒤에 56쪽.
56쪽에?
56쪽에 보시면, 교통 편의 시설 확충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인제,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여기 교통 안전 시설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여기 공사할 때, 좀 마감까지, 시작부터는 못 보더라도, 마감할 때에는 꼭 좀,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나가 보고.
○김향란 위원 예. 모든 시설이.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예.
○김향란 위원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통 시설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이래, 특히 인제 방지턱이 요즘 많이, 인제, 생기고 있는데, 사실 방지턱이, 좋은 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거기,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또 다 다르겠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규격을 너무 또 지킬, 필요가 없는 곳들도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또 어떤 곳은 막, 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거,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한번 잘못했다면 한 2,000만 원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웃음)
○김향란 위원 그지요? 그래서, 그 설치할 때,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주변의 의견 좀 들어 갖고, 너무 높으면 시끄러울 거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김향란 위원 또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을 거고. 그거 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 거, 그죠?
여기 우리 읍 지역, 특히 읍에, 그런 곳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곧 인제 또, 겨울 되며는, 동절기 되며는, 이게 방지턱이, 또 굉장히 위험한 또, 시설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거기가, 블랙 아이스 같은 게 끼어 있으며는, 굉장히, 좀 불안할 건데요, 거기에 요즘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녹게 하는 열선을 부분적으로 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좋도록 하려고 하는 시설이니까 더 좋게, 좀, 될 수 있게, 국장님! 좀.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가요, 안전 속도 50.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5030.
○김향란 위원 5030 하잖아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그것 때문에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인제 운전자들은, 정말 답답하겠지마는, 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방지턱을 너무 높지 않게, 하도록 좀,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63쪽에 보시며는,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 현황, 이 부분에서요, 이게 공영 차고지 지금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월 한 5,000대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5,000대 정도며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한 100? 보자! 면수로 이렇게 나누며는, 비율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예. 대략 비율이?
한, 70%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7, 80%,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70% 정도 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정말, 44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 가지구, 우리, 저 국장님! 계실 때 (웃음) 야심차게 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최정환 위원님도 약간 제시를 하시던데, 본 위원은, 뭐 다른 용도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너무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캠핑카, 카라반 사용자들이, 소유자들이, 우리 읍에 한, 10여 대 정도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정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갓길에 대거나 골목길에 대거나 막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애요.
그래서, 혹시 100%, 90% 정도 이래 도달하기 전까지는 고마, 혹시나 이거 좀 열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법상, 어째, 가능할까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화물로 (웃음)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는.
○김향란 위원 예예. 그렇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화물로 분류가 안 되는데, 이게 화물차 못지않게 부피도 크고,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데, 혹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렸듯이, 또, 법상 또 제한이 따르니까.
○김향란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대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대안을 좀 찾아 주셔서, 그 인근의 이웃에? 이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주차장과 관련한, 64쪽, 그 주차장 확보 현황만 관련한 거,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가에 인제,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들을 쭈욱 이래 하다 보며는, 사실상, 적합한 곳은, 주인이 땅을 안 팔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좋은 땅은 안 팔려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설득해 가면서, 그래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인제 우리 여기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이 조성 사업에서 부지 규모가 기준이 좀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아까도 했지만, 100㎡ 이상.
○김향란 위원 30평에서?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500까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한 150평까지 사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 사이에서 이렇게 부지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나대지가 제일 좋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도로를 접하면서 길쭉하게 생긴 땅이 제일 효과적이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거는, 현장 확인해 갖고 저희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들, 잘, 빨리 빨리 캐치를 하고, 매물로 나오는 게 있는가 또 한번 봐야 되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2월 28일까지 나대지 노후 건물 매입 신청을 받으셨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거를 연간 열어 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바꾸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웃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예산만.
○김향란 위원 아니 신청! 신청 말입니다.
일단 신청은, 연간 받으시면서, 그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시면 되죠.
그러고, 그 이후에는 마음 안 바뀌었으면 계속 사 들이는 방식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며는, 그냥, 신청했다가, 그냥 사라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또 다시 또 신청 받고, 2월 28일까지 신청 못 한 사람은, 팔고는 싶은데 안 되고, 서로 간에 못 만나게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쭈욱 연간 받으시면서, 그 최우선, 그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면서 남은 사업지들은 또 차후에, 차선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뭐 13억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지가는 올라가고, 차량은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소요될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 담당 직원들, 너무 너무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63쪽까지 다 했네?
예. 이까지 하구요, 나중에 조금 부족한 것,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흥 여객 관련해서, 뭐, 답변은 하기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점검을 해 주십사는 의미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방금 또, 단일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금 지급 부적성에 대해서, 이재운 우리 또, 위원님도 지적하셨고요, 서흥 여객의 그 법인 차량 매각 관련해서도, 군민 혈세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운행 기록 조작이라고, 명절날 보며는 또 이래 운행했을 때, 그 1/3 정도 해서 이래,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감축 운행을 전국적으로 다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버스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흥 여객은 100%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서흥 여객 이사분들의 그 보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도 알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서흥 여객에 잡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는 결국은, 거창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있겠지마는, 경제적인 거창군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있으면 우리 부군수님이 저번에 잘 하시던데, 소통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부군수님이 주재했던, 서흥 여객 정상화를 위해서 정기, 그 협의체를 한 번 하신 적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당시 협의할 때.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갈등이나 발생 시에 소통 기구를 운영한다고 그때, 협약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고는 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상시, 상시 기구가 아니고.
○신재화 위원 아! 그러고 나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래 잡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의한 적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저까지 이렇게 가시다 보며는 더 골이 깊으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상호, 고발 고소라든지, 상대가 이러며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에도, 좀 미흡한 점은 사실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며는, 군민들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정상화를 위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투명하게, 거창 혈세가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애요.
이러며는 괜히 공무원들도, 이렇게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부터, 그런 소리 나오면 듣기 싫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 누구 봐 준다는 이런 이야기 듣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나면 상대편에서 또, 전화가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투명하게, 공생을 하자는 의미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방금 의혹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 그 부분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저희들, 보조금뿐 아니고, 기준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철저히 하셔서,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66페이지에, 택시업계 관련해서, 작년에, 먼저 처음에는, 전체가 38대를 감차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작년에, 2019년도에 처음에 감차 계획은, 좀 많았었는데 지금 감차가, 수정된 부분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처음에는 몇 대,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보고된 사항이, 조금 이거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19년도에는 감차를 못 했고요,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금액대로 해 갖고, 작년에 겨우, 인자 합의를 봐 갖고 9대를, 저희들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개인 택시하고 일반 택시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조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신재화 위원 이래 옥신각신하고, 택시 업계와의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소통이 좀 또 안 되는 거 같애요.
이게, 전체적으로 상생의 의미로써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 때문에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이래, 과에서 나가서, 사전에 좀, 조율하고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좀 갭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 대표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차이가, 본 위원이 2020년도,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여기 보니까, 택시가, 일반 택시와 개인 택시가 있는데, 그 가격 차이도 물론 나지마는, 이 가격을 가지고 2024년까지는 갈 수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실예 가격으로.
○신재화 위원 물가 변동에 따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하기는 하는데.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가격을 반영을 해 갖고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변동될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앞에 하신 분들이 또 불만이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기준이 그때 당시, 양도양수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슥은 하고는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혹시, 미리 그러니까, 2021년도 매각하신 분이나 2022년, 2023년도에 매각하신 분들이, 가격 형평성 문제,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사전에, 그 물가 반영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 하신 분한테, 미리 물가 변동에 대한, 그 지급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아 놓고,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의 제기 안 한다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해야 됩니다. 안 하며는, 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며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칭찬을 하나 하려고 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한 부분이 있어서 칭찬도 하지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하차 도우미 분야 사업 현황에 이래 보니까는, 올해, 처음에는 1차에는 17분, 뒤에는 총 해서 21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을 어떤 의미로 시작한 겁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고령화된 저, 농촌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오르내릴 때,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 도우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취지도 좋고, 제가 그 한 분을 좀 칭찬을 하실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은 이렇게 같이 다 고생하시는데 한 분이, 사비를 들여서 마스크를 사서, 쓰고 올라오지 않는 노인분한테 직접 마스크를 씌워 준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우리 관에서 교육도 잘하고, 그런 부분은 잘 챙긴 거 같애요.
앞으로도, 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도우미하시는 분들도, 이래 많은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1일 한, 3만 4,000원 정도. 예.
○신재화 위원 1일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4시간 정도 해 가지고요.
○신재화 위원 그래요. 실제적으로 지금, 탑승을 해서, 상차와 탑승을 해서 같이 가서 내려드리고 이래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여기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거창읍에서, 버스를 타고 오며는 제일 많이 내리는 데가 지금 포교당 절 쪽에가 많이 내리는 것 같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다음에, 아림 농약사 앞에 내리고, 고령 축산 앞에 좀 내리는 것 같애요.
그 장날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한 번씩, 나갑니다.
○신재화 위원 나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거기 막 가며는, 물건 사려는 상인분하고, 거기 내리시는 분하고 막 이렇게 마악, 옥신각신도 하고 거기 좀 엉망이에요.
거기에 아침 장날이라도, 하차 하시는 분들 도우미를 좀 배치를 하세요, 거기에.
예, 거, 촌에 오며는 무거운 짐 들고 오시며는, 지팡이 들고 이래 오시면 내리기도 힘든데, 그분들은 젊은 사람 좀 이래 해서, 하차에 도움을 수 줄 수 있도록, 예, 그 시간대는, 저 촌에서 오는 시간은 알잖아?
나가셔 보며는 보통, 10시 정도 되면 다 들어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10시 들어오고 인자 오후에, 상차하는 데에도 도우미분을 오후에 정도로, 좀 거기 가서 시간 배정을 봐서, 상하차 부분에 도우미를 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장날에 나가 보니까, 차가 오기 전에, 저쪽에 차가 오며는 차 문짝을 잡고 어르신들이 10m, 20m 자리 잡으려고 뛰어오고 이러는데,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칸막이를 설치해 보면 어떻겠나 하니까, 거창에는 불가능하겠더라고, 장 보는 짐이 많아서, 그걸 들고 도로에서 와서, 그걸 앉아 갖고 있더라고요. 버스가 못 들어올 정도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가시며는, 개선 방향이 있는지, 대도시에 택시 타듯이 이래 해서, 그 앞으로 못 나오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는지, 심지어 거기 이렇게 나가 보면, 짐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마악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있을 때, 도우미 부분,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목걸이를 해 가지고 이래 명찰을 드렸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복장이나 모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야지 저분이 뭘 한다고 알 수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예, 그런 부분은, 한번,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마는, 안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차량, 버스 승강장에 거기 나가며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기다 카메라를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승강장에.
가끔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니까 장 봐 놓고 안 가져 가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 거 들고 가는 수도 있고, 명절날 때 보며는 또 이래, 절도가 있었던 것 같애요. 말을 하는 데 보니까.
그리고 또 이래,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경찰이 와서 카메라가 없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혹시 범행에 연루되어서 넘어졌는지, 자연적으로 넘어졌는지, 옆의 사람들은 알거든요? 자연적으로 넘어졌는지를 아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차원도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승강장은 세 개밖에 거의 없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 123슈퍼 위에 하나하고 고령 축산하고 저 아림 농약사, 다이소 앞에 있는데, 거기 세 군데를 카메라를 설치해서, 혹시 범죄 예방 차원도 되고, 도난 사건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인명에 관련해서, 그걸 보며는, 바로 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군수님이 또, 우리 군정을 위해서 살피신다고, 얼마 전에 나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나가셨는데, 군수님이 왔을 때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웃음)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가 안 들어갔는가 어쨌는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챙겨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줘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항상, 경제 교통과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문제가 거창의 최일번으로 떠오르고 인구도, 인구는 일부, 감소 추세는 비슷하지마는, 차량은 계속 늘어나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그 번호판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차를 가져가면, 차를, 영치된 차량을 어디로, 운송합니까? 그거는요?
그 갖다 놓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우리, 운동장으로 지금, 갖다 놓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운동장, 어디 운동장입니까? 그게?
저, 공설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올 때가 장시간 방치가 되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한번 드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그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게 어디로 갈까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아! 공설 운동장으로, 거기 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나, 그슥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카메라든지 뭐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카메라는 별도로 없고, 저희 직원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직원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예. 혹시 그 차량을 가져 가시며는, 그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어서 세금을 못 내는 부분인데, 차마저 잘못해 갖다가 부실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운영 실태와 수지 분석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 마을이, 서변 정보화랑 가남 정보화가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두 군데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남 정보화 마을은 보니까 인제, 그 기능 전환을 되어서 이렇게 꽃차, 북카페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서변 정보화 마을을, 어떻게, 살릴 방법이, 해 보셨습니까, 고민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월천권역 사업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거 할 때, 마을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변 정보화 마을이, 이 기능 전환을 인제 올해까지 예산이 나가고, 작년까지입니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그 지역, 예정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기능 전환을 해서, 월천권역에 들어가면, 같이 병행해서 월천권역하고 서변 정보화 마을하고, 이렇게 하면, 그 가능, 발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게 지금, (웃음) 담당이, 지금 행안부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소관 자체가.
○표주숙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거는 지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침을 봐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전에 월천권역이 만들어질 때, 그때도 귀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마을 주민, 운영 위원, 그러니까 월천권역 운영 위원하고 합의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때까지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그 서변 정보화 마을이?
정보화 사업, 그 지대한, 김규성 씨가 이제까지 이끌어 왔는데, 공도 있고 지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분이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회장님이? 그런데, 조금만 도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는 생각도 드는데, 아유…,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하셔 가지고 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분도 한번 만나 보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 데 대해서. 예.
○표주숙 위원 꼭, 꼭 안 된다면, 또 어차피, 이거, 그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올해까지 지원되면 끝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예산 지원은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조금, 면담을 하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해 주시고요, 51페이지에 브라보 부르미 택시 운행에 대해서?
이거 본 위원이 인제, 2015년도에 그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마을에서 그 운영이 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예. 처음에, 그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애로 사항이 많았었는데, 차라리 버스 운영이 안 되니까, 버스 들어가는 그 지역도 또, 부르미 택시로 전환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을 주민들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표주숙 위원 좀…, 그거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몇 군데 지금 (웃음).
○표주숙 위원 예, 그래.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거리 기준에 안 맞는 데가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표주숙 위원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기존 이용권을 사용 안 하고 NFC 카드라 그러는데, 이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합니까? 아니면 카드 자체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우리 플라스틱 카드하고 똑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 내줍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지금 종이로 하고 있는 걸, 그거는 카드 식으로.
○표주숙 위원 그것도, 어른들이, 좀, 이용하는 승객들이, 헷갈려 하겠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 안 그래도 (웃음) 교육하고 홍보 분야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또 담당도 나가실 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한번 저희들, 해당 마을에 한 번씩 나가 갖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처음에 이게 백원 택시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웃음) 예! 그다음에,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거점 공영 주차장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지금, 60억 원을 들여서 50면을, 주차장 조성을 하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추후에 이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그거까지는 저희들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지금, 위탁을 줄지 직영을 할지, 그 자체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면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주변에, 대동 로터리 주변에는 병의원이 많고 약국도 많고 이렇게 해서, 또,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비를 받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자율 센터에서? 그래서 주차비 안 내려고 주변에 온~통 차뿐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로터리에도, 인자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 20분 만에 병원도 못 들어가고, 왜, 약 탈 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로 사항이 많아서 그 주변에 인제, 고민을 항상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쪽에 또, 인제 무료로 하게 되면, 병의원의 종사자들, 간호사, 의사, 이분들이 대거 거기로 집중해서 들어가지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파트 주민도 그렇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시장 주차장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면, 저렴한 요금으로 또 운영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표주숙 위원 그 방안도 모색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로 페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분이?
제가 실제적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두 달간 지금 30만 원씩 해서, 10% DC 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두 번을 구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도 실제로 해 보고 했는데, 식당 열 군데를 갔었습니다.
세 군데밖에 (웃음) 안 되던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웃음)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들이 노령층이라서 조작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것보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제로 페이 이거만 딱, 바코드만 찍으면 되는데, 그 등록, 가맹점 등록을 안 하시려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할 때보다, 당초보다 늘기는 늘었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자기들도 음식 해야 되는데 또 계산 또 하려 하면 확인까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게 주인들이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긴 해요. 이렇게 해서 결재되면 ‘여기 결재되었습니다’ 하고 보여 주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영수증이 나는 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자기들도, 띵동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일반 상가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로 페이 해 가지고 한 이틀이나, 후에 이렇게 입금이 되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카드 수수료도 안 들어 가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또 앞으로 또 인제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아까도 했지만 저희들 한, 그 공공 인력 써 가지고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반 강제는 아니지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이용자들의 인제, 그 불편이 있으니까, 그러니 많은 이용을 또,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10% DC까지 해 주면서? 그러면서 가맹점에 가서, 쓰고 싶죠.
이게, 들고 다니면 좋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한편 종이에, 지갑 안 들고 다녀도, 그렇게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먼저, 거창군 그 교통, 대중 교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이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따로 페이지 표시 없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먼저, 하나 궁금한 거는요, 우리, 대중 교통 하는, 그 공영 버스에, 버스 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공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 버스는.
○권순모 위원 그러면, 그 관광객이 터미널에 내려서,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를 갔다가 가조면에서 고추장 불고기를 먹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창포원을 들렀다가 수승대 펜션에서 숙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이 관광객은 몇 번 버스를, 그리고 총 버스를 몇 번 이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가조 소재지까지 가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택시나 힐링랜드까지 올라 가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소재지 해서 다시 읍으로 나와서, 남상 가는 것 타고, 다시 나와서 위천까지, 한 여섯 번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그래서 이 관광객이 과연, 거창군의 그 버스 체계와 번호와, 그리고 지명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잘 숙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아마, 미지수일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거창군 행정의 부처 간 협력 사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전하구요, 이 부분은, 거창군 문화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문화 관광 홈페이지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홈페이지에 그 여러 관광지를 보며는, 오시는 길, 해 가지고 주소가 덩그러니 적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문화 관광과와도, 이 대중 교통으로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긴밀하게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저희들도 (웃음) 신경 못 쓴 부분인데,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 코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부분에 동의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좀, 관광 루트라든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그런 것들을 대중 교통과 연계해 가지고, 좀 적립하는 데 부서 간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학교 통합 안전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다 공통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학교 통학과 관련해서도, 지금 일부? 일부 그 학부모들의 그 민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우려가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실제로, 한 3개 부서를 같이, 현장을 나갔는데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이 부서들이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또는 교육청과 좀 연계를 한다든지? 이 부서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서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좀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 부도 해당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비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 교통과나, 경제 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니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권순모 위원 앞서, 행복 나눔과, 그리고 복지 정책과 부분에 있었던 그런 일들하고도,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좀, 부서 간의 벽을 좀 낮추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서흥 여객 관련해서, 워낙 말씀들이 많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신재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의혹과,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된 부분이 있거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협의할 때,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는데, 지금 크게.
○권순모 위원 예를 들면, 운행 기록 조작이라든지, 감축 운행, 정상 운행 둔갑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거 요즘 발생한 거는 아니고요, 옛날에 발생한 거라 갖고, 지금 자꾸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 근래에 발생한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조치가 있었나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 (웃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 아! 담당.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담당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순모 위원 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홍희 담당 주사는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주사 이옥주 안녕하십니까? 교통담당 주사 이옥주입니다.
의혹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들이, 지난해 서흥 여객에서 기자 회견에서 했던 내용이고, 또 요즘, 다시 또 의혹을 제기했었던 부분인데요, 명절에 운행을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5년간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지난해에 하였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담당주사 이옥주 예!
○권순모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서흥 여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당시 협의할 때 소송을 안 하는 걸로 그 협의를 했는데, 또 당사자가 이 근래에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이 또 일어나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소통 기구를 다시 한번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거는 (웃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분이 제시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변으로, 주변으로 자꾸 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소통 기구도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소통 기구의 최종 목표가, 그때 당시, 정상화시켜서 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그 큰 의제가, 공영제로 가자라는 의제가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 소통 기구 자체가 인제 단순히, 그 갈등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창군 대중 교통 체계의 그 건전성을 위해서 공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이 공영화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가닥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 가지고, 장단점을 한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서흥 여객 관련 마지막입니다.
전임 대표의 그 횡령 사건이 있었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이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횡령 금액을 주주들과 같이 나누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이 주주들과 나누었던 그 금액도 환수 조치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거는, 같이 환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 부분은 환수가 안 되었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실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자체가 지금, 그 당사자들 간에, 안 하는 걸로 저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저희들도,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군에서 보조금 지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저희들 정산할 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 검사는, 어떤 걸 검사라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자기들 쓴 거, 운영비나 인건비, 그에 대해서 적당하게 썼는가, 기준에 맞게 썼는가, 그거를 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 그 검사하는 과정에는 누가 참여를 하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옛날에는 감사 파트도 한번 참여했었고요, 일단은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2017년도에, 좀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던 걸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기적으로 감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뭐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면, 옛날처럼 같이, 감사 쪽하고 저희들이 의뢰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서흥 여객은 거창의 유일무이한 대중 버스 회사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잘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 주는 게, 맞다고 보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 투명성을 가지고 더 건전하게 군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많은 군민들이 또 거기서 일도 하고 있구요, 다 챙기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네! 다음은 청년몰 관련해서, 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몰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이게 최초에 그 설계 당시에, 실제로 이용할 청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당시 저희들, (웃음) 그 지침 자체에, 상인 모집이 맨 뒤에 있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의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실제로 인제 이용할 분들이 참여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의회와 소통하는 것도 좋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용하는 사람들, 제일 오래 머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분들 의견을 못 들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내용들이 있는데, 중간에 한 1년 정도 하다가, 청년 상인이 만약에, 도저히 못 버티고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뭐,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 폐업 처리하고 새로운 그 청년 상인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새로운 청년 상인이 오며는, 그 최초에 했던 청년 상인들이 받았던 혜택을 똑같이 누리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그 기준은, 안 변합니다.
일단 당초, 그 기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며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새로, 새로 시작하는 거는 아닙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16개 점포가 모였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권순모 위원 16개 점포에 남은 예산을 인제 다, 투입을 하게 될 텐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러며는, 한 명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며는, 또 한 명을 모집할 거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러면 17명이 되지 않습니까?
17명이 되게 되며는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지요. 그 1명 나가면 그 15명에서 또, 16명으로 계속 맞춰지는 겁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니까 16명은 맞춰지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보며는, 인테리어비라든지 기반 조성 비용이라든지, 그 운영하고자 하는 사장님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원하는 그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안의 내부 인테리어 모습이 있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기존에, 인자 폐업하고 나가셨던 분이 차려 놓은 점포를 원하지 않을 경우가, 아마 다반사일 텐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그렇게 되며는, 이 부분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2년 안에는 가능한데, 2년 뒤에는, 거의 자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규정해 놓은 예산 안에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2년 안에는 그거 다 가능한데 2년 후에는, 자부담금을 거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저희들, 차후 보고, 군비 투자나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음…, 알겠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권순모 위원 또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예!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챙겨서,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네! 드릴 질문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고맙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유,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반납 현황인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거기 아래 하단부에 세 가지,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4억 7,066만 5,000원이었는데요, 집행액이 2억 6,622만 5,000원이고, 1억이 넘는 돈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국비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 지연 사유를 보며는, 사업 시행 시기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반납이라고 했는데 이거 왜 사업 시행이 늦은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환승형, 내나, 이 사업입니다. 그때.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환승형!
○박수자 위원 예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북상, 그 사업이 좀,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 과정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박수자 위원 많은 돈을 반납을, 하게 되었네요. 그죠?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도, 이거는 집행핵보다요, 반납액이 훨씬 많습니다.
집행액은 6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반납은 1,17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거는, 그 대상자들의 차량에 부착해 주는 건데 그 대상자들의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그러면 애초에, 이거 신청할 때 조사를 다 받아 갖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막상 (웃음) 수요보다는 자기들이, 실제,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껴 가지고, 신청을 좀, 덜한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 조사가 좀 미흡했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예!
○박수자 위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도, 거기가 집행액이 약 1억 600이고 반납액이, 국비 반납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1억 2,700만 원, 여기는 사업 물량 부족에 따른 잔액 반납인데, 이런 거는 기초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로당에, 막상 그 시설할 때.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 시설들입니다. 자체가, 경로당 건축 할 때.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반납을 하면, 국비나 도비를 반납을 하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패널티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직접 그슥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박수자 위원 패널티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네!
○박수자 위원 이게 나중에는, 사업 신청할 때 좀 꼼꼼히 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갖고 이래 반납액이, 적어도요, 50% 넘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예. 무슨 사유로든지 변명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좀, 반납액,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박수자 위원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기초 조사할 때.
○박수자 위원 이런 일이,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잘,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다음은, 64쪽입니다.
그 하단부에, 22년까지 거창읍 거점 공영 주차장 조성 50면, 사업비 60억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이 당초 계획이, 100대였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100대였었는데 60개로 줄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번 주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당초 계획 할 때.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골목 부분하고.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쪽의 소유자, 그 미동의 부분에 대해서, 그 감안을 못 하고, 함께 다 계산을 해 갖고 100면이 나온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아니, 그 계획했던 그 지역 중에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 개인 택시, 김 아무개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분은 진짜 죽어도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게 맞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완전히 뭐, 이런 분은 설득을 해도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농산 방앗간, 철공소, 이런 데 혹시, 가셔 갖고 설득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그분은 하시려 하는데 지금 골목 때문에, 이원화가 됩니다. 주차장 자체가.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박수자 위원 이거는, 이원화가 되어서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갖고 저희들, 할 때, 골목으로 막을 수가 없어 갖고, 저희들, 그 사업 부지에서 제외를 하게 된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인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100면을 한다 해 가지고 50면을 한다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 실의에 빠져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러면 뭐, 동네 골목 그거 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자 나가서 물어 보니까, 개인 택시 김 아무개 이분은 안 한다고 하고, 농산 방앗간, 철공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 5면을 하는 데, 한 대에 약 1억 2,000 정도 안 듭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1억 2,000 드는데, 100면을 애초에 하려 해 갖고, 그 사업비가 26억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26억이 증액되었으면, 결국은, 이렇게 맞춰 나가며는, 8,600만 원밖에 대당에 안 치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 인제 이게 부족하며는, 나중에 철골조로? 2층, 뭐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진출입로?
진출입로가 아니고, 농산 여기, 이중 그거라서 못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박수자 위원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됩니까? 오히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소유자한테도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설명드렸고 군수님도, 그 예산을 감안해서 한다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유자들은 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리고 그분도 이해를 하셨고요.
○박수자 위원 소유자들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군에서 별로 와서, 설득을 안 한다고 그렇게 지금 또 이야기가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웃음) 그 소유자하고 다 만나 보고, 그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양해를 구했는데 (웃음) 그때는 그러면 이거 다, (웃음) 말씀을 하셔 놓고 나중에 또 엄한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저, 갔다 왔거든요?
그 옆에 다른 분들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저희들, 그 계획 확장하고 나서, 그분하고 만나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래 개인 택시는 확실히 자기가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하셔서, 그거는 그런 줄 알았고, 이 나머지 분들은, 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설득을 하면 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본인도 그거 팔려 했는데, 저희들 사업 계획 자체가 좀, 변경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양해를 구했는데 왜 또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그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다시, 혹시 주민들한테 설득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많은 좀, 옆의 상가에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던데, 설득을 좀 한번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부족한 부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예! 45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공공 근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지금 인제 사역이, 1월부터 6월이 상반이이고,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 안 있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11월에 있는데, 이 공공 근로 사업의 인원이, 좀 많습니다.
112명이네요? 112명?
이 공공 근로 사업 이거 지금, 이 사업을, 조금 신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묻겠습니다.
왜냐 하며는, 농번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농번기 때, 이거하고 노인 일자리에 인원들이 다 뺏기면요,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
그리고 지금은, 지금 상태에는 외국 사람도 채용을 못 하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농번기 때, 가장 바쁠 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때만 조금, 신축적으로 운용을 해 줄 수 없을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이번에는 상반기 때도 한 2주 동안 저희들, 중단을 했습니다. 농번기 때는.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농민들이, 인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길래.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질의를 해 보는데, 그러면 지금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공공 근로는.
○박수자 위원 가을에도 그러면, 하반기에도 할 예정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예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아까 권순모 위원 그 답변이 좀 잘못되어서 제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관광, 대중 교통 이용이, 잘 안 된다 그랬지요?
거, 없다고 그랬는데 문화 관광과에서 지금, 거창군 스마트 관광 지도라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이재운 위원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거창군 스마트 관광을 치시며는, 항노화 힐링랜드, 수승대, 창포원, 황산 한옥 마을, 거창 사건 추모 공원, 가조 온천, 사과 테마파크, 용암정, 월성 계곡, 거창 박물관, 이 10곳을, 지금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니 말고, 노선도가, 노선도, 저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버스 노선은, 자세히는 안 나왔지마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어느 방향, 거창에서 어디서 어느 방향을 가야 된다, 그거까지도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한번, 번호까지 해 갖고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문화 관광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부족한 것이 있으며는 문화 관광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추가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9쪽의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 현황과 관련해가 뒤에, 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이거 인제,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그 장사가 어차피 좀 잘 안 되는 시기에, 그 시설 개선이라도 이래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래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정말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아이구,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좀 또 사업의 폭이, 다양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장사를 오랫동안, 특히나 식당 같은 거 이런 거 오래 하고 나면 골병이, 남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 골병이 바로 척추 질환계인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며는, 본 위원이 7대에도 건의를 막 했었는데, 그 식탁 교체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좀 따로 보조 사업을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인제 이걸 좀 부분적으로 했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런데 인제 좀 전면적으로, 최우선으로 먼저, 식탁 교체를 원하고 바닥 평면화, 이런 것들을 원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 과에서 소상공인 전체를 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음식점이나 그 특정 업체를 구별하기는 좀, 그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어려움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받으실 때, 그 우선 순위나 이런 거 할 때, 이 식탁으로 이렇게, 좀 입식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런 만큼 좀, 최우선으로 한번, 좀 감안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 목표 도달을 하려며는, 그 과정, 과정을 만들어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지를 항상 귀담아 듣고,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실 그 브라보 부르미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잘 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쭈욱, 여러 가지 그 개선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많이 인제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특히 기사님들도 인제 만족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거는, 기준점입니다.
그 전에는 마을 입구를 잡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인제는 마을 회관을 잡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사실 끝 집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원래 이 사업의 정책 목표에, 저는 도달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번 기준 바꾼 것도 저희, 귀농·귀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집 같은 게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을 게 마을 회관으로, 저희들도 기준을 잡았는데.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끝점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웃음) 고려할, 좀.
○김향란 위원 끝집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기준으로 해 주셔야 실제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 마을회관으로만 잡아도 사실은 지금, 고제면하고 남하면이 추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혜택의 폭을 이렇게 해 주고, 굉장히, 하여튼 그 효율성을 높여 주시고, 이래 공정성 높여 주신 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더 욕심을 부리자면, 그 마을에서, 그 끝 지점을 잡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한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거기 문화 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이 문화 거리는 사실은, 우리 읍에서 아주 중요한 거리입니다.
예전에 우리 거창은, 거기가 명동이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랬는데 지금 많이, 최고로 아마, 좀, 지금 상권이 쇠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 문제점 대책으로 인제, 상인회 미구성으로 이래 잡으셨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상인회를 구성하려고 노력은 하다가 지금 저래 되어가 있거든?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웃음)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50개 넘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조금만 더 도와 주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이 요건 되니까, 좀 몇 사람 나서 가지고 앞장서면, 될 듯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쁘시겠지만, 좀 안내를 해서, 그 받을 수 있게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옛날 총무 하신 분하고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제, 34쪽에 보며는, 인제 도시 가스가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LP 가스 업체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힘들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좀,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2012년부터 저희들, 큰 예산은 아니지만, LP 가스 개선 사업, 그 금속 배관 고치는 걸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앞으로도 가스 업체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사업들을, 큰, 이런 회사에다 안 주고, 지역의, 한 열여덟 개 되는 업체에 줬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업체들한테 나눠 줘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또 기해 주셔서,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며는, 우리 여기, 각종 위원회, 17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네 번째 칸에, 교통 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여기는, 회의가…? 본 위원이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19년도 12월 1일부터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웃음) 저희들.
○김향란 위원 이게, 한 번도 안 열렸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개최 결과가.
○김향란 위원 어떻게 된 거죠?
○김향란 위원 아예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한 번도 못 갔어요. 거기 사실은, 교통 관련, 그 민원을 많이 이래 받는 편인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결국 위원회에서 많이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서면이든, 실제 회의든, 회의가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웃음) 실적이 좀 없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런데 이 교통 안전 정책과 관련해 심의 위원회의 실적이 없다니 좀 문제, 가 아닌가 싶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교통 문제를 그러면 하는 거지요?
교통 관련한 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김향란 위원 응….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웃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응…, 인자 새로 부임하셔 가지구.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다 챙기시기 힘드셨을 건데, 사실상 우리 읍에는, 정말로 교통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 좀 전에, 아까 점심 먹으면서 온 것도, 창동 초등학교 후문 쪽에, 거기 지금 자투리 공간을 도로로 이래 넓히고, 또 인도는 넓어져서 보행자들한테는 좋습니다마는, 거기 사실은 학원차, 아이들 거, 태워야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태우, 기다릴 공간이 거기였는데 그게 없어졌다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사전에, 좀 협의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공사는 어디, 도시 건축에서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상동 쪽에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도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 건축과에서, 아이구…,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막, 공사를,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막, 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또 전화가 오고, 그래 또, 수습, 이미 다 해 놨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또 쓰여졌는데, 그래 막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좀 정상 가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제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짧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드렸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번 또, 전달하고 싶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고맙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구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문화 관광과, 경제 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가족 센터의 국비 반납 사례를 봤을 때, 도시 건축과와 행복 나눔과, 와의 그 긴밀한 소통, 이런 것들을 하자는, 그런 의미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이제 큰불이 났는데, 물 한 바가지 붓는 것보다는, 잔불까지 끄는, 그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권순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 교통과는 “G-경제 성장, G-그린 도시, 더 큰 거창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선진 도시 군민 우선의 정책을 시행하여 군민 모두가 잘사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참조)
!#A4636##2021_3일_행정사무감사_(부록)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학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신정은
○출석공무원
부군수 ,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 윤광식
교통담당주사 , 이옥주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