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16일(화)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0 도시건축과0 수도사업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90_예산안 검토보고서
290_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_산건위 예산안
290_2026 기금운용계획안
일반회계 책자 29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1억 1,593만 1천 원 대비 34억 4,058만 6,000원이 감액된 166억 7,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의하여 군 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옥외 광고물의 유지 관리와 주민 홍보 공간 제공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유지 보수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파보수,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 대비 3억 673만 원을 증액한 18억 9,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과 미불용지 보상 요청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관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거창읍 양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건의 사업 추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3억 원을 감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 지원·지청 이전 부지 조성사업에서 지청부지의 절도사면 안정성 확보와 지원부지 기존 보강토 옹벽에서 콘크리트 옹벽 변경에 따른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이동을 차단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가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여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산된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여 폭염과 미세먼지를 완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지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가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전용 IC 설치로 산업단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전국 물류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투자 전도 지구 사업에 가내시 된 국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도와 같은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및 보수 등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공용 자전거 그린씽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상승분 반영, 그린씽 스테이션 3개소 추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24만 원을 증액한 2억 1,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수당, 커뮤니티 센터 공공요금 지급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밖의 골목길 재포장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3억 9,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1억 8,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은 이유는 전년도 예산 심사 시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50% 감액하여 6개월분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작년에 국토부의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공모에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골목길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체 공유 거점인 커뮤니티 센터는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내시 된 예산을 반영하여 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과 빈집 정보 시스템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의 중간부입니다. 농업인 주택 설계비 지원과 귀농 계약 및 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빈집의 철거 후 철거지의 수요 조사를 통해 주차장, 텃밭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에 1년 이상 미사용, 미거주 등으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빈집을 직접 철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후 불량 주택 집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 조성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목욕탕에 사용하지 않는 노후된 굴뚝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 교육, 공동주택 정기 점검 및 실태조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850만 원을 증액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운영에 400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수선유지비 지급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의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지급 대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억 3,937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6,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에 120만 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80만 원, 전세 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사업에 240만 원,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공동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임대보증금 지원에 3,500만 원,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4,861만 9,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환금 편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26년 거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 및 무연고 위험 광고물 철거, 불법 광고물 예방 홍보품 구입, 옥외 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3억 6,749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계획액보다 53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 3억 6,596만 6,000원에서 3,622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2,0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2025년도 당초 예산에 전년도 기금 예치금에서 당해 연도 예치금 정산결과 차익 예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수입 526만 8,000원,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 수입 2,4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 3억 7,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예방 홍보품 구입,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불법 무연고 간판 철거 등에 필요한 예산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026년도 말 기준 3억 6,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홍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돼 있죠? 두 곳인데 구치소하고 더샵 쪽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구치소 앞하고.
○김홍섭 위원 지정 게시대가 거리가 가까운데 두 개나 필요 있어요? 거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지금….
○김홍섭 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 든다는데. 거리가, 거리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지정 게시대를, 한 군데 지금 보면 6개 돼 있는데, 수요가 그쪽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게시대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하고….
○김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법원, 검찰청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관련 시설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구치소 부분도 보면 구치소가 직접 제가 볼 때는 그걸 제작해가지고 자기 구치소 앞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에서 굳이 그걸 구치소 앞에까지 그걸 현수막 거치대를 만들어 줄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보면 방향이 이제 같은 방향이 아니고 상행선, 하행선 이제 이렇게 좀 방향을 달리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거는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것 같은데 일반 게시대와 행정 게시대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거창교 쪽에 지금 게시대가 2개가 설치돼 있는 곳은 한곳을 정해가지고 행정 게시대로….
○김홍섭 위원 나란히 두 개 서 있는 곳도 많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선적으로 한쪽은 행정 게시대, 다른 쪽은 일반 게시대 그렇게 하려고 한번 시범적으로….
○김홍섭 위원 다른 지자체를 가니까 행정 게시대 해갖고 아예 딱 써놨더라고요. 게시대에다가. 그거는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김홍섭 위원 헷갈려요. 일반 거하고. 사람들이 잘 안 본단 말입니다. 광고인 줄 알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조금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94쪽, 똑같이 소규모 도로 관리 부분에 보면 대동리 화장실 있죠? 화장실 관리비로 2,500이 잡혀 있네요. 그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환경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관 업무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환경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건축과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나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설치가 주목적이지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지라고 그러면, 그건 환경과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297쪽에, 자전거 도로 보수 및 시설 확충 있죠?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를 보수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전거 도로는 수시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야 되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래가지고 필요할 시에….
○김홍섭 위원 아니,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도로 보수는 파손된 데 한다는 얘기같고, 시설 확충은 어디에 한다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또 시설 확충을 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4억 정도는 모곡하고 사마 구간에 연결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교량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량비가 한 4억 정도 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베기 사업에, 자전거 주변에 풀베기 사업에 한 2억 정도 지금 추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유지 보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도 이제 제안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충분히 조사를 1년간 했어요. 직접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 가서.
제가 준 지가 꽤 거의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외곽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돼요. 지금 잘 구축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외곽에 잘 선을 연결해서, 그게 주장이 뭔가 하면 잘 연결해서 도심하고의 연결하는 고민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시내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을 넓히고 이러기가 참 힘든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도 얘기를 할 거고 도심 속까지도 자전거가 어느 정도 이용될 수 있으면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외부하고. 외부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고민을 함께 해 보입시다.
해보시고, 마지막 질문은 301쪽에, 빈집 정비 사업 이거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직접 철거돼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직접 철거, 빈집 정비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도비보조를 받는 거는 일반 기와 그러니까 기와는 200만 원, 슬레이트는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직접 철거는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철거하는데 조건이 3년간 그 땅을 우리가 공공용지로….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조례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그 동의를 받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동의 받아갖고 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조례에 이래 돼 있거든요. 거창군 조례에. 거창군 빈집 정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보면,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철거는, 직접 철거는 규정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거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자기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 그건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철거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주와 합의 후 철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또 삽입해 넣든지. 법적 기준을. 사실은 상위법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조례도 거기에 준해서 규정을 넣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고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 혹시 더 생각나면 추가 질의하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도시 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295쪽에 위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있죠? 용역이 원래 ’26년도에 3억 돼 있잖아요? ’26년도에는 2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업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건 1년 만에 1억이나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까?
설명에는 ’25년도에 설계비에 없다고 돼 있던데. ’25년도 예산에 보면 2억 돼 있거든요. 근데 1억이 지금 차이가 나던데. 이거는 뭐 용역의 범위가 좀 커졌나? 어떻게 됐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3억 원 한 거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공사를 해보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비나 보상비를 지급해야 사업 진행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한 3건에 한 20여억 원 이상을 감액해서 한 이유가 보상이 안 되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가지고 그 보상 지급을 하고, 그리고 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향후에 그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295쪽에,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402억 9,000만 원인데. ’28년 준공이죠? 이게 ’25년도에 7억, ’26년도에 8억, 지금 15억이 용역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용역비가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4~5년 전부터 거창교 재가설 의견이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북단에 면적이 좁아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재해 위험지구 김천리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모양인데. 주는 이제 거창교 재가설인 것 같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북단에 지금 면적이 좁아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림이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남단은 지금 회전교차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북단이 그 당시에도 회전교차로를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좁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을 두고 교량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보시다시피 건물이 다 아파트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를 안 하고, 안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거기에 중점을 둬서 한번 북단에도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우리는 교량 가설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요즘 다리 건설하는데 보면 옛날에는 평면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운데쯤은 이제 높여서 그렇게 하잖아. 그지예?
대표적인 예가 남하 무릉교인데 거기도 도로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은 시일이 걸렸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 이제 어지간히 돼 가기는 하는데, 여기는 김천에 우리 거창교는 그럴 만한 지금 면적도 없단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한번 보시고, 잘 보시고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라 하노, 다리하고 냇물하고 높이는 우리 거창교는 좀 높아요. 좀 높아서 그 부분은 조금 무릉교보다는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남단과 북단 그 도로는 이제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 도로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수자 위원 여기는 도로를 높일 형편이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도 하고 이제 용역사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현 지형에 맞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은 따왔는데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 한들대교 하자보수 아직 끝 안 났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 한번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해 놓고 나니까 한들대교는 진짜 랜드마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거창교는 정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랜드마크로 잘 추진을 해서 거창교 정말 멋지다는 얘기, 그리고 그 사업 잘했다는 얘기,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전국에 많이 벤치마킹 다녀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6쪽에,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에, 여기 보면 이제 2억 원 예산 중에서 1억 원은 구간이 아마 하나로마트에서 죽전 근린공원 연결도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아무도 자전거 도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전거 타고 아무도 안 가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자전거 도로로 기능을 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 인도의 기능으로서 보수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인도와 자전거 도로 겸용이기 때문에 그곳은 자전거 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쪽 다, 그 보면 기존에 탄성 포장이 돼 있는데, 노후화되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로 지금 보수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갔는데 자전거 도로가 아무래도 없는데 뭐가 자전거 도로가 여기 있노? 인도인데. 인도도 그렇다고 넓지도 않거든요.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예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도로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어볼까 말까. 상동에 아름드리 숲….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그거는 저희도 매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많이 따와서 하고 있잖아요. 김천동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시장에도 할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또 이제 전통시장 주변으로.
○박수자 위원 죽전에는 이미 끝났고. 상동하고 끝났는데. 본 위원은, 우리들 위원들의 걱정은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을 자꾸 가지고 오면, 물론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동도 갖다 놓고, 운동기구도 갖다줘야 하고, 운영비도 지금 마이너스죠? 현재?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지금 카페 수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세심하게….
○박수자 위원 카페 수입도 마이너스인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은 운영 초기다 보니까,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행정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협동조합 측과 같이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도 그렇고, 경로당 인원도 지금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대관 이런 것도 노력을 해갖고 유치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밑에 이제 한 가지 이건 여담인데. 카페 운영하는 데, 우리 가능하면 의원들도 있잖아요. 거기 좀 팔아주고 수익을 올려주려고 점심 먹고도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의원들 부담이 있더라고. 아시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거는 철저히 근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려 해도 있잖아, 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꼴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만 그랬는 줄 알았지만, 의원들 전부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갖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 놓고 가서 정말 팔아주고 수익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건 절대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일단 교육은 해야 하는데 또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수자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돈, 사업이 진짜 어렵습니다. 하여튼,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적자 운영하시지 말고 흑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이제 박수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동 아름드리스쿨 어울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헬스장에 기구는 다 갖다 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다 들어갔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아까 이제 교육하시는데 교육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주민이 동참하고 주민이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미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관에서 형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안 되면 관에 의지하고, 그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전기요금, 여타 인건비 이런 것도 다 저쪽에 죽전 만당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처음부터 일을 해왔던 코디네이터들, 그런데 이 중간책들 이런 조직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죠?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코디네이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뭐 코디네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삼각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 이끌어 나가야 이게 잘 운영이 되는데, 첫째는,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카페 운영을 할 때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전문적인 그런 바리스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런 맛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깝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도하시고 또 경로당 운영도 있죠? 스스로 운영비가 나오긴 나오지만, 경로당에. 그래도 우리 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도 무언가 비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유도를 하시면 아마 또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저 도시계획 도로, 페이지 295페이지예요. 올해 이제 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책자를 보니까, 지금 세 군데 지금 했죠? 그죠? 양평이랑 장팔리하고 또 장기 미집행 실시 계획 용역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양평은 거진 다 돼 가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양평은 지금 이제 보상 문제가 좀 안 돼가지고 지연됐는데 이제 보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걸 이제 굉장히 도시계획 도로에 본인들이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시간을 끌다 보니까 에이씨, 나도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답니다.
그게 보상 이거 받아봤자 어디 가서 집도 한 채 못 사고, 집도 지을 돈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주민들도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후회 비슷하게 하시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한쪽 양평에 주차장을 원한다 하대예. 그러니까 다 보상을 못 받는 편입되지 않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주차장도 필요하죠. 그죠? 동네에 필요하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지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장팔리도 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장팔리도 이제 보장되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한군데 더 있죠? 개봉 거기에 신성 타이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신성 타이어는 올해 마무리를 할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이제 신성 타이어에서 저쪽에 통합 돌봄 노인돌봄센터 쪽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 빈집이 좀 제법 있죠. 그죠?
하나는 주차장 한다고 그렇게 두 채를 뜯었고. 그 옆에 편입 안 된 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도로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주차장도 더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될 수 있으면 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근데 지금 이제….
○표주숙 위원 재원이 문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지금 그 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부분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집 정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대동리 회전교차로 화장실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인들이 하도 처음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 3회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용역을 줬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위생이나, 뭐 위생 상태나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악취 문제나 이런 걸 또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악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말들이 많아요. 우리 나가면 막 싸움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용역을 줬다, 용역비로. 청소 업체 용역비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는 좋은데 추후의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김홍섭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과에, 화장실은 환경과에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거기하고 또 반대쪽에 개방 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아마 관리를 하시면, 환경과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요번에 이제 페이지 295~6페이지 보면, 모곡하고 사마 구간 자전거 도로. 전년도에 이걸 삭감했다가 다시 이제 올리는 거죠? 근데 다 교량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4억 가지고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일단 그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가능합니까? 월천, 거기 한 바퀴 뺑 둘러서 자전거 도로가 외곽으로 이렇게 죽동으로 해서 저렇게 가지리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셔요.
타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논들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풀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풀이 많이 자랍니다.
○표주숙 위원 농경지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그거는 도로인데 내가 왜 굳이 해야 되나, 설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비 오고 난 다음에 모래흙이 그쪽 낮은, 도로가 낮으니까 그리 다 쏠려가지고 자전거가 미끄러졌대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비 오고 난 후나, 우기 지나고 나서 또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철저하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밑에 논 경작하시는 분들께 조금 이곳 풀도 올라오면 부탁을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 그 유지 관리비에 풀베기가 또 있어가지고 아니면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하든지 해서 하여튼….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 상상 호텔 연계해서 저기 죽전 골목길 투어가 있는데 그 호텔에 지금 방이 3개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 운영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표주숙 위원 홈페이지를 이용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SNS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협동조합에서도 그렇고 지원센터에서도 홍보도 하고 해서, 특히 주말 이런 쪽은 예약은 다 차고요.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내년 2026년도가 거창 방문의 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교복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 촬영, 그렇게 포토존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사업을, 주변에 마을하고 또 학교를 배경으로 교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찍는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포토존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건 그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염려스러워서. 학교하고 그걸 해 보셨어요? 의논을? 싫어할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한번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안에, 대부분 보면 이제 졸업생들이 그런 것도 이용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 더 준비 단계에서….
○표주숙 위원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여중하고 샛별초등·중학교, 거고, 여고 굉장히 많은데. 또 그 배경으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또 학교에서도 협조를 하시겠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건 뭐 크게 그런 게 아니니까. 다 졸업생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
○표주숙 위원 다녀가신 분들이 한 번 더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깨끗한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표수숙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뭐 세 번, 네 번째 구간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일본 가서 큰 걸 배워갖고 왔어요. 이번에. 그 나가사키 마치부라 프로젝트라고 이게 누가 중심인가 하면, 주민들이 중심이에요. 그죠?
지금 행정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너무 폼이 갖춰져갖고 있으니까 우리 운신의 폭이 없죠, 그죠? 자율성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독창성이나. 아니면 차별성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중간 지원 조직인 코디가 중간에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다 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그 내용을,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들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돼. 마치 부라 프로젝트 여기도 가장 중요한 성공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주민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민들이 먼저 한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행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 건지 주민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성공을 하지. 안 그러면 100%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본 어디고 전주도 그렇고 다 어렵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물론 행정에 한계가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의 전환이, 어떤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제가 이거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거창 지원지청 이전 부지가 지금 공사 중이죠? 그러니까 부지 조성만 지금 내년까지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부지 조성.
○김홍섭 위원 그 뒤에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다음에는 이제….
○김홍섭 위원 전략담당관실이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그 사업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부지 교환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전략담당관에서.
○김홍섭 위원 전략담당관에서 하고, 부지 조성은 거창군이 군비로 일단 조성을 해드리고, 맞교환 형태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어떤 시설비?
○김홍섭 위원 아니, 지청하고 지원을 짓는 시설은 국비로 하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청은 검찰대로. 근데 이런 얘기는 이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가 생기면 3번 국도를 연결하거나 거열산 진입도로를, 아니면 그 밑으로 남북으로 법원 있는 데, 현대아파트 사이에 미륵불이 있는 쪽으로 그 밑으로 남북 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언제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계획만 돼 있는 건지,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일단 계획은 계획만 되어 있고 그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당연히, 그게 안 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남북으로 내려오는 미륵불 옆으로, 현대 아파트 사이에, 법원과 검찰청 사이로 내려오는 남북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확보하시든지 해갖고, 하시는 길은 하시는 거죠? 언제 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마리, 위천, 북상, 주상, 웅양, 고제는 3번 국도로 해서 빠져야, 지금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 되면 거의 뭐 로터리에서 막 서로 엉켜 있거든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결돼야만 교통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요즘 TV에서도, 뉴스에서도 나오다시피 킥보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안전모도 안 쓰고 학생들이. 우리 거창군에 자전거, 이렇게 296쪽에 보면, 자전거 쪽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전거 거치대에 또 갖다 놔야 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킥보드는 타고 학교 앞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그만 바로 학교로 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 킥보드가, 학교 앞에 보면 꼭 킥보드가 있어.
근데 우리도 자전거를 아마 학교 가까이에 거치대가 있으면 좀 이용률이 안 높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자전거 거치대는….
○위원장 최준규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타는데 킥보드를 지금 다 이용하고 있더라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파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자전거 거치대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가까이. 그렇게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근데, 킥보드 타는 사람들은 안전모를 거의 안 쓰고 또 둘이서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좀 단속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전에 위험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킥보드 관련해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홍보도 하고 업체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게 하시죠. 요즘 귀농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약간 불화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불법건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불법건물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신고를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도, 너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 시골 쪽에 불법 건물 없을 수가 없어. 약간 비 온다고 뭐 까대기 찐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지금 귀촌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도 또 원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탄력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게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각 회계별 총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_산건위 예산안
290_202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4억 6,918만 7,000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56억 2,863만 7,000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19억 5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534억 4,054만 3,000원 대비 165억 6,264만 3,000원이며 증액된 700억 3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42억 6,9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236억 8,308만 3,000원 대비 87억 8,6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가조 기리지구 댐 상류 수질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 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마리면 진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신원 수옥지구 등 4개소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계속 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44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에 15억 4,0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280개소에 대해 수질 검사료, 전기 통신 요금, 정수 장치 유지 관리비 등에 2억 7,833만 6,000원, 소독 약품 구입비 및 정수장치 여제 교체비 등 2,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비 10억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280개소의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 위탁 관리비 3억 5,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및 시설 유지비에 2,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 지원 사업에 3억 4,8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하수 처리 구역 내 읍면 하수, 노후 하수관로 유지 보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합천댐 주변 지역 주민 공모 사업에 선정된 가조기리 지구 댐 상류 수질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장, 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 6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 위탁금 등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로 총 221억 6,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44억 710만 3,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 34억 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67억 6,279만 9,000원, 하수도 사업 국·도비 전출금 75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비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고, 별책 특별회계 예산서 책자안입니다.먼저, 예산안, 사업 운영 계획, 총칙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 총규모는 156억 2,863만 7,000원이며, 사업 예산으로 64억 8,687만 1천 원, 자본 예산으로 91억 4,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마리면 진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20억 600만 원과 거창군 2단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2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64억 8,687만 1천 원으로 사용료 수익 49억 7,013만 3,000원, 급배수 공사 수익 3억 9,600만 원 등을 영업 수익으로 편성하였고, 26페이지, 타 회계 전출금 수익으로 10억 3,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청원 경찰 인건비와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비 3억 9,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 하단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사업비로 취·정수 시설 관리를 위한 약품비, 수선 유지비 7억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수돗물 품질 관리 사업비로 수질 검사 수수료, 수평위(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시험실 유지 관리비 2억 7,437만 원, 달강수 생산을 위한 재료비 및 수선 유지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유수율 관리를 위해 수도시설 수질 관리 및 기술 진단 용역비 5억 원, 상수도 급수시설 수선 및 복구비 5억 6,000만 원 등 15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 6,600만 원, 신규 급수 공사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침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억 1,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고지서 발송 업무 운영비와 동파 및 노후 계량기 교체비로 2억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 관련 담당 인건비 13억 6,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의 일반운영비 11억 7,108만 4,000원은 원활한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수행비와 공공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 근절 보조금 수익 48억 5,155만 3,000원, 원인자부담금 수익 8억 2,081만 7,000원, 유보 자금 13억 3,465만 7,000원으로 총 78억 7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8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가조면 기리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 3억 100만 원, 마리면 진산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20억 600만 원, 거창군 2단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28억 600만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유수율 제고 사업 3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로 거창·가조 정수장 제어반 교체, 거창 정수장 소독 설비 개선을 위한 정수장 설비 개선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가조·위천 정수장 정수 탁도 연속 측정기 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 운영 계획, 총칙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규모는 219억 536만 2,000원이며, 사업 예산으로 112억 6,536만 2,000원, 자본 예산으로 10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증액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익은 영업 수익은 13억 2,092만 8,000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98억 3,943만 4,000원 등 총 112억 6,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수익적 지출 처리 장비 부분입니다. 총 39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통신비 등에 1억 560만 원, 환경기초시설 전기료 17억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 위탁금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수익적 지출 관거 부분입니다. 총 42억 5,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시설 임대료 등 공공 운영비에 35억 1,700만 원, 하수관거 시설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 교체비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수익적 지출, 환경 기초시설 유지 관리와 정밀 안전 점검 및 기술 진단 등 처리 장비비 부분입니다. 총 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 하수 슬러지 이송 및 위탁 처리비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 관리비에 8억 9,600만 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전기 및 정밀 안전점검 용역 등 정밀 안전 점검과 기술 진단비에 1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일반 관리비입니다. 총 4억 6,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력운영비에 3억 5,916만 4,000원, 하수도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억 5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 1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64억 9,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익 3억 원, 유보 자금 24억 6,004만 1천 원, 기타 자본적 수익 14억 1,095만 9,000원 등 총 10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총 8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으로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9억 8,400만 원,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2억 9,600만 원, 신원 수옥지구 등 5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17억 4,600만 원, 마리 진산지구 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5억 원, 거창읍 시가지 노후 관로 하수 정비 사업비로 12억 3,700만 원, 거창 강남지구 하수관로 신설 사업에 4억 원, 거창처리구역 차집관로 복선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 가조 기리지구 댐 상류 수질 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 사업비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200만 원을 하수 처리장과 분뇨 처리장의 노후화된 기계 장치의 교체, 수선 등을 통해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과 내구 연한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신원 저전리 알터 급수시설 완료됐지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지금 관정 굴착하고 전기까지는 완료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 30개 우리 거기 소규모 급수시설 신청 30개 해가지고 4개 시군 선정하는데 거기서 중앙에, 환경부에 방문한 데가 우리 소장님하고 신하식 계장님 가셨었죠? 그 현장 팀들이 오셔가지고 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창만 오직 유일하게 거기 방문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사업 선정되는 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주민들이 정말 고마워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꼭 소장님한테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급수시설은 됐는데 배수로, 물 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물탱크하고 배수 관로, 급수 관로 이래 세 가지가 지금 있는데.
○박수자 위원 물탱크 하고 배수관로 하고 또 뭐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급수 관로. 배수 관로와 급수 관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유지 관리비로….
○박수자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찾다가 못 찾았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거 지금 빨리 해 주시면 금상첨화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박수자 위원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 주라고 했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곡마을 급수시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지?
○박수자 위원 소룡. 지난번에 갔던 데 있잖아. 비곡 옆에 소룡 갔었잖아요? 저하고 같이.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거기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누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었고, 그다음 배수지를 옮겨 달라, 이런 수압이 작아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민들도 알고 있더라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보수가 가능하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배수지 이전은 조금 설득을 해야 합니다.
○박수자 위원 배수는 완료됐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거 누수. 누수되는 거.
○박수자 위원 완료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가정 급수 쪽에서 좀 누수가 되는 거는 완료를 했고 전체적인 부분은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전체적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배수 관로에 대해서는.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그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약수터가 지금 3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딱 세 개입니까? 현대아파트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현대 아파트 급수시설은? 비상 급수시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거는 약수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보면 수질 검사 성적서를 이제 붙여놓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거는 지하수 쪽에서 지금 환경과….
○박수자 위원 그게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들어가서 안 보여요. 하나도.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물이 안 새도록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그거 좀 조치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거는 지하수 쪽에서 이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담당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작은 거니까 좀 해 주시고.
447쪽에,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하셔갖고 질의를 안 할라 했는데.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서 마을상수도가 109개지요? 마을상수도? 소규모 시설 중에서, 마을상수도?
’24년도 말에 보면 그중에서 12개 마을이 지방상수도하고 중복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는데 ’25년 12월까지는 우리 소장님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중 급수가 안 되도록 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현재 12개 마을에서 동의서는 다 들어왔습니다.다 들어왔고.
○박수자 위원 동의서, 웅양에 운평, 죽림, 율리는 들어와도 뭐 1/2 정도 동의가 돼서 지금 안 되고 또 율리는 동의서 제출 예정이고, 아직 면에서 안 받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3개는 지금 안 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 11월 말 자료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난주에 율리하고 공문은 왔고 지금 12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동의서는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일부 웅양에, 완전 100%가 아니고 원하는 분들만 이렇게 들어온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들 주 관로라든지 이래 하는 거는 우리 급수할 때 동의하신 분들은 무료로 공사를 해 드릴 것이고. 그 예산은 내년 추경 때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진짜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정말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 계도를 했고 현장에도 우리 의원들까지도 다 가봤고, 전부 다 했는데 이제는 강제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12개 마을 중에서 이 3개 마을이 지금 문제인데 다른 데는 이제 뭐 설계 중이거나 지금 추진 중인데 3개, 웅양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웅양이.
운평, 죽림, 율리가 지금 문제인데 이제는 지금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추진해도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이제 동의하신 분들은 뭐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동의 안 하신 분들도 해야 됩니다. 이제.
뭐냐 하면, 그 정도로 계도하고, 기간을 줬고, 정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이렇게 들면 안 됩니다.
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그걸 협조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되지. 언제까지 우리는 안 하고, 이거 봐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행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마을상수도까지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박수자 위원 이중 관리해갖고 돈도 이중으로 들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저희들 인력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까지 동의서가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공을 해 드리고, 동의서가 안 들어온 가정과 마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자기가 원한다면 이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하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 12월 연말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을 끊어야 됩니다. 물을. 마을상수도 물을 끊어야 됩니다.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그 웅양에 지방상수도 약 한 130억 정도 해가지고 지방상수도 설치했잖아요.
할 때, 전부 다 각서 받고 다 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시설을 잘해 놨는데 이 시설을 안 쓰고 마을상수도 물 계속 먹는다,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강제적으로 잘라도 주민이 할 말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물은 단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 단수하고 나머지는 동의서 낸 사람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해 주더라도 해 주고, 안 한 사람은 자기가 하든지 말든지 물을 일단 끊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시겠죠? 이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 물 끊는 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거는 이제 우리 지방상수도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지방상수도 완료 안 됐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방상수도는 가정 급수선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집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네가. 그 공사를 내년 ’26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에 또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아니, 시점을 지방상수도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물 끊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지방상수도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대문 앞에까지는 와 있습니다. 대문에서 이제 집 안에 들어가는데…·
○박수자 위원 가정에 급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마을상수도 끊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들어가는 데는 바로 끊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정말 다른 일은 다 잘하시는데 요거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별책 페이지 54쪽에, 스마트 관망 관리 유수율 제고 이래 돼 있죠? 그죠? 정비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해당 시설은 어디입니까? 공사하는 데가?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페이지가?
○김홍섭 위원 별책 54쪽. 스마트 관망 관리 유수율 제고. 있죠? 9억 편성돼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가압장이 우리가 지금 높은 지역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가압장이 정수장하고 이렇게 연동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수장에서도 연동이 되게 이제 온·오프라든지,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통신이나 이런 시설을 같이 끌어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중복 관리 지역 내죠? 지방상수도 시설이 완료된 지역 아닙니까? 여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맞습니다. 지방상수도.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가압시설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지역은 가압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야 되고. 그 부분이 가지리 같은 경우도, 가지리 배수지에 가압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정수장에서 연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연동을 시켜서 정수장에서 어떠한 제어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서 지금 이 시설을 추가로 해야 할 시설들이 또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차차, 지금 해야 되는 데, 한, 몇 군데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겠죠. 그죠? 예산이 또 필요할 거고. 그래서 9억이 지방 상수도 시설이 돼 있는데, 왜 편성이 9억씩이나 좀 과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게 조금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맞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맞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몇 군데라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긴 해야 되겠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페이지 448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남상면에 그때 LPG 저장탱크 탱크 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남상?
○표주숙 위원 아니, 그때 한번 했잖아. 마을별로 LPG 저장탱크. 그걸 본받아서 이제 사마마을에서 처음 시발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난방비를 지급해 달라고 그래요? 해달라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모곡마을도 그때 이제 부지가 없어서 그러더니 부지를 찾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모곡의 부지는 다시 검토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거는 뭐 동네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해결하기로 약속은 하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LPG 가스를 마을별로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소형 탱크 그걸 이제 배달을 시켜서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탱크가 마을별로 있으면 유용하게 쓰이겠다, 그래 해가지고 사마마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 부지가 마을별로 마을 걸로 돼 있어야 그게 이제 사업이 가능하다 이래 놓으니까, 그게 좀 애로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마을 주민들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도심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경유나 아니면 휘발유를 때지 않습니까? 등유?
그러니까 이제 가격 대비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LPG 이걸 저장탱크를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마을별로 그렇게 하시는가 봅니다.
특히나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좀 혜택을 지금도 조금씩 보고 있지만, 그래도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불이익이 많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제약 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건축 행위라든지 어떤 개발 행위는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몇 수년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을별로 이렇게 듣는 귀가 있으니까,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마을에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원 사업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거의 저희들 계획된 공정률에 보면 95% 이상 돼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무리 돼 가는 것 같고. 사업을 하다가 도로 같은 걸 잘라가지고 이제 다시 포장을 할 때 원상 복구를 안 해 주고 거의 이제 콘크리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인들이 실버카 끌고 갈 때 이제 넘어진다고 하는데, 그거 아스콘 포장 언제쯤 가능할까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거의 큰길에는 다 했고.
○박수자 위원 큰길에는 다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골목 안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 내년 예산이 잡히는 설 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설 전에 완료할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박수자 위원 예산 지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내년 예산.
○박수자 위원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던데.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한 1~2월 되면 한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설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대현마을하고 한, 몇 군데 됩니까? 그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게 5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거 가능한 빨리 추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리면 아까 박수자 위원님 그거 과감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을에 가보면 축산 하는 사람들이 또 몇 분씩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 강하게 아무래도, 그 물을 사용할 경우에, 공동 그걸 사용할 경우에, 그 비용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도 한번 가서 상담해가지고 그 부분과 어떻게 또 연결시킬 건지 분리시킬 건지, 그러면 아마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을 이쪽에, 마을상수도 부분 안 있습니까? 이쪽에 이 부분도 보면 대부분 전기요금 때문에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우리 마을을 또 보고 이야기하자면 지하수 그 위에 태양광 쪽에 태양광만 있으면, 그것만 있어도 우리 마을 이장님, 마을이 있는데 그 위에 마을에는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1년에 1만 원씩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태양광 없는 우리 본동 같은 경우는 한 집에 그렇게 뭐 한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1년에 지출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커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지하수 위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데는 그쪽만 설치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예, 조금 설명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설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땅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개인 땅에 동의만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관정이라든지, 배수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토지 사용자분들이 농사에 조금 지장이 있다고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 20여 곳 정도 했다가 반 이상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가서 동네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경 써 주셔야 비용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마을에서 땅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여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1. 290_예산안 검토보고서
2. 290_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3. 290_산건위 예산안
4. 290_2026 기금운용계획안
5. 290_202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도시건축과장김현태 수도사업소장박길규○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