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7월27일(금) 10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하는 부서장께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당면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최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윤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박승진 공보담당주사지입니다.
다음 박도혜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배기안 감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오명이 규제개혁 담당주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기획실은 우리 군정업무를 총괄하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SNS로 방금 전에 인구증가 대책추진 그다음 카드뉴스 군정 전반에 대해서 SNS로 참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폐쇄되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걸 다시 또 되살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전에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거창한…?
(「밴드」 하는 이 있음)
예. 밴드. 그걸 좀 살려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밴드에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밴드 운영이 사실상 참 예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거철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났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의회와 소통 기능 강화로 상생발전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과하고도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군수와 의회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어느 정도 군정업무 파악을 하시고 현안사업도 이렇게 하시고 나면 앞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소통이 잘되어야 거창군 발전도 되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역할을 실장님이 좀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제가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믿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소통 기능 강화로, 의회와 소통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라든지 그런 것도 의회와 소통이 없어서 삭감되는 것도 많고 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그런 것도 소통인데,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7대 의회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의원들한테 충분한, 그런 것들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실장님이, 이번에는 또, 우리 8대 의회의 시작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의회나 다른 시·군에 가 보면, 합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7대 의회 의장 할 때 군수님들이 의회에 많이 와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현안 문제들을 의원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통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과장님들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야, 또 예산 관계도 편안하게 가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웃음)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 앞전에 추경 예산안 때에도 노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 경험을 삼아서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회가 될 때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믿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위원장 최정환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마형숙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심선이 토지정보담당주사입니다.
김경애 위생담당주사입니다.
노민섭 지적 재조사 담당주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29페이지부터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박수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전화 친절도 평가,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더 뒤에 보면 공중위생 평가, 각종 평가가 많이 있는데 민원실은 사실 우리 군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를 연중에 한,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어떤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전화 친절도 평가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만약에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가 최상위 등급이나 최하위 등급이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최상위 등급이 나오면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최우수 공무원’ 이래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관리를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저도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조사는 잘해 놓고 뒤에 인센티브가 없다거나 잘못한 최하위 불친절 공무원, 아니면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업무, 아니면 직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면 조사하는 아무, 그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지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수고하셨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최정환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주사와 직원들을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수용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이규섭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백승철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계별 우리 차석님들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과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업무는 칠백여 공무원과 정규 공무직 등 천여 명의 인력을 관리를 하고 이들에 대한 복리증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이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 등 그런 단체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50만 향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이러함으로 해서 조직의 대표적인 행정 지원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위원장 최정환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일반의안 및 예산안 심의, 업무보고 청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 정미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정덕봉 계장입니다.
승강기산업담당 조정순 계장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명종 계장입니다.
그다음 주무관, 네 개 부서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기업지원과 당면 현안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업지원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법조타운 조성 관련해 가지고 수년째 고생 많으십니다.
95쪽의 문제점 대책과 관련해 갖고 근자에 갈등협의회 이렇게 또 하시고 또 주민투표 쪽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후속적인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주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이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은 거창군민의 뜻을 묻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쪽의 또 그 갈등이 남을 거고 또 반대쪽에는 원안 추진 쪽의 갈등이 남으니까 의견을 듣자 하는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 주민투표법은 제가 그 자리에서도 설명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고 법적으로 불가능 사무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런데 주민투표 제8조에 보면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거창에 구치소가 올 거냐 말 거냐 그 수립 단계에서는 관계주민의 의견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 사무지마는 자치단체장한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갈등, 민원이 이래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재는 우리 여기는 초기 단계가 아니고 정책 수립 단계가 아니고 집행이 된 단계거든요? 이미 착공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은 했는데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그래도 법무부에 이 부분을 요구해 보자, 아마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 그 부분도 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정부에다가 일단 최대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좀 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판단은 법무부가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법무부가 판단을, 아, 거창군민의 그 뜻을, 군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필요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아마 또, 법무부가 들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이 5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초기 단계가 아니다, 이미 집행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온 그런 사항인데, 갈등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전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민투표라고 하는 그런, 진짜 법에서 가능하지 않은 방법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잘 설득을 해가 정부에서, 그 주민투표라도 해서, 어떻게든 좀 매듭을 짓고, 예, 정말 한마음으로 지역발전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입니다. 106쪽.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인데, 분양 대상지 현황을 보면 아홉 번째 줄에 분양 완료는 되었다고 이래 이야기해 놓았네, 그죠. 업체에서 그죠?
공장이 미건립되어 있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분양 대상지 현황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반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분양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망설이는, 유치를 안 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분양할 때 조건도 좋도록 해 가지고 줬을 텐데 자기들이 지금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땅은 주식회사 동원에서 민간인한테 팔아먹은 땅입니다. 팔았는데 거기 또 땅을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는 공장 지을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 아마 그 분양 차액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 하니까 실제 짓지는 못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는 군에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닦았는데 놀리면 안 된다,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을 저희가 하니까, 그래 돈이 없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좋은 조건에서 분양을 군의 것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안 하고 그래 있는 것 아닌가 이래 묻는 거라.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도 청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군에서 조건을, 땅 값을 싸게 해 주고 조건을 그래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땅 사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어떤 식으로 방법이든 간에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지 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저래 놔두어 갖고 가만히 방치해 두고 기업 유치도 안 되고,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청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경입니다.
전체적인 공단 단지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한 여덟 개소에 50만 평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업무가 많지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각 파트마다 일반적인 어떤 청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일시사역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해서 예산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예산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공단 주변에 분영이 안 된 데도 많고 분양이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 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다니다 보니까 잡풀이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가 이끼가 끼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미끄럽고 이래 갖고 워낙 50만 평이면 이것이 또 엄청난 관리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분양이 되려면 일단 방문했을 때 업자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참으로 거창군으로서도 50만 평 관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청소 잡풀, 풀 이것은 베어도 또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김태경 위원 예. 경삿길에 이끼가 끼니까 제가 미끄러질 뻔 했거든요? (웃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은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121페이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일소와 관련입니다.
체납액이 지금 31억 2,500만 원이 있네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30억 이하로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리 낮게 잡아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지금 체납액 이게 실제 고질체납자들입니다. 담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자동차세 이런 분들도, 자동차세가 주로 많은데 자동차는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세금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실제 납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주로…
○권재경 위원 30억 중에서 주로 자동차 체납이 주가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취득세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실제 제일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체납세가 이렇게 많으면 세정업무 평가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재무과장 신영수 그래도 우리 군은 양호한 편입니다. 시·군에 평가를 해 보면,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군이 3등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오전에는 내무근무를 하고 오후 되면 우리 직원들 전체 다 체납세 징수하는 데 전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저도 옛날에 체납세 징수를 좀 해봤는데 사실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것하고 차이가 좀 많죠?
○재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요즘은 날이 더워서 다니기 불편하더라도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체납세 이것 좀 나가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하여튼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번에 세무업무 평가 때문에 견학 간다고 예산승인도 해줬는데 갔다 와서 하든지 여하튼 체납세 징수가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최정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연일 폭염이 계속 되는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환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데 보니까 다른 과보다도 업무량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거창군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다른 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단체 수는 제가 안 따져 봤는데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고 보훈 단체가 10개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복지서비스나 돌봄서비스라든지 보조금을 타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보조금이 보면 복지 쪽에도 제일 복지과에서 업무가 많고 하지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관리하는 데도 제가 보면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보조금만 줬다고 사후관리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조금 집행해서 관리하는 쪽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보면 일반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지금 보조금이 집행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우리 장애인 근로사업장,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번에 보조금 또 운영자금 2억하고 전부 다 정상화를 시키라고 우리 군의회 의원들께서 전부 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일인데 승인을 해줬지만 수탁업체를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 꼭 군의원들이 참여해서 수탁업체 하는 데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수탁업체를 정해 놓으면 그 업체만 가지고는 공장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럴 때는 투명하게 군의원들한테도 같이 한 번 상의해 가지고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그것은 참여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할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박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5쪽에 복지시설의 기능을 다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가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사업, 군민과 친숙한 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근무인원이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 이런 것은 출장을 가야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때는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2층에 또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근무를 좀 하고 있고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조직개편 중에 있는데 과가 분과가 되면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2층에 다른 계가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두고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박수자 위원 떨어지고 출장 가는 그 직원도 사무실을 비워 놓고 가는 그 마음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다른 데 아무데나 가도 한 명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출장도 가야 되고 또 개인적인 볼 일도 있고 한데 아무리 위에 다른 직원이 도와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원만하게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다른 지금 재가복지사업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는 충원을 좀 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명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과가 하나 있던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통합되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조직 개편하는 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가 봐도 인근에 함양이나 합천이나 이런 데 봐도 보통 3명, 4명, 합천에는 지금 사무관도 한 명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에 형편이 다들 같지는 않겠지만 한 명은 아닌 듯 합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지금 공모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아직 공모는 의회 어제 통과했기 때문에 아직 안 와서 다음 주에…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의전화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응모하려고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전화는 한두 곳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정도 왔습니까? 그래 좀 홍보를 많이 해 보셔 가지고 하여튼 적합한 단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견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되는 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박스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장애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과한 종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할 때, 위탁을 할 때부터 적합도나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앞으로 박스도 하면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투트랙으로 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 번 해봤으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162쪽에 아동수당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어저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지급하는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 지역화폐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시장상품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조금 활용을 해서, 시장 상품권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 혹시 아세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유통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통용하는 데, 안 그래도 우리 군에도 아시겠지만 거창사랑상품권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액면가를 그대로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면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만 원짜리인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1,000원이나 500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롭게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경우에는 상품권을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우리 지역화폐가 되면 좀 검토가 되는데 현재 시장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군 화폐가 시행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그런 검토 속에서 사업이 전체 하여튼 지역경제가 다 살아나는 쪽에 맞춰 가지고 좀 복지가, 복지재원들이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경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121쪽에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거창읍은, 읍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사실상 아이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자꾸 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원아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면 지역이 위천, 가조, 주상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어느 것 말입니까? 아, 아동센터?
○김태경 위원 어린이집.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김태경 위원 예, 3개 면에 있는데 사실 읍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제 반별 정원을 채우는 부분이라거나 교사 수급문제라거나 같은 임금이라도 교사들이 면 지역으로는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반별 정원 채우는 것도 사실상 정해진 인원을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어디 가버리면 한 달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원비가 확 줄어들면 사실상 교사급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책 검토하실 때 내년에 면지역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읍에서 차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고제 탑선이라거나 또 웅양의 개화라거나 이런 도로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안송산 이런 부분은 읍에서 차가 올라와도 절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두세 명 뭉쳐 있는 도로 근방에 아이들은 읍에서 태워 가지고 가는데 큰길에서 좀 떨어져 있는 특히 개화 같은 데는 지금 1명이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 모으면 10명 가까이는 되거든요.
그래서 면지역이 문을 닫기 전에 가조하고 위천하고 주상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장애인 근로사업장 부분인데 159쪽에 이게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박스 자체의 품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계 설비가 다 필요한 만큼 충족되지 않아 가지고 충분한 투자가 안 되었던 원인도 좀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김태경 위원 기계 설비가 초반에 다 이렇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동업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사장님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난이 가중되었던 그런 부분도 결국은 문을 닫게 한 원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의 한계가 좀 있더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투자 부분에서 과감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에 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일 문제가 영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관내 박스가 최소한 제작되는 부분의 절반 이상이라도 여기에서 제작이 들어가면 운영에 상당 부분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농협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조합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딜을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안 그러면 농협에 지원 못 준다. 어떻게든 농민들 설득해 가지고 여기 박스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기계 설비 부분에서 좀 충족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참조)
1.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김태경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옥
전문위원 신능호
전문위원 허동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용모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정상준○속기사 정현정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