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0월25일(금) 10:00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김재환의원외4인발의)
0 김영수 의원
0 정순우 의원
0 구용선 의원
0 이수정 의원
0 최학영 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김재환 의원 외 4명의 의원의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발의안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어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과 27일 일요일로 인하여 휴회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김재환의원외4인발의)
본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참여할 의원은 김영수 의원, 정순우 의원, 구용선 의원, 이수정 의원, 최학영 의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영수 의원
우리 고장은 거창이란 지명 그대로 옛부터 가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군민들이 성실, 근면하여 인심 좋고 또한 부지런하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첩첩산중이요 교통이 불편하여 울고 들어왔다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인심이 좋고 살기가 좋아서 떠나기가 아쉬워 울고 떠난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들의 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풍토가 좋아서 농업이 발달하여 왔었고, 풍수해가 적어 재해 발생이 이웃 다른 고장에 비하여 훨씬 적은 곳입니다.
그리하여 전국에서도 맛있고 색깔 좋은 거창사과의 명성이 남아 있고, 쌀 생산, 담배생산이 많아서 이 고장 사람들의 살림이 풍부하여 서부경남 어느 굿의 군세보다 거창의 군세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농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공업화 시대로 전환되어짐에 따라 우리 고장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도에 10만 2,300여 명이었던 거창군 인구가 1990년에는 7만 7,0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매년 3,000여 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10년 후인 2,000년대는 거창군의 인구가 5만 여 명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의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들은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거창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맡아 집행하는 김계현 군수님!
이제 지방차치행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발은 내디뎠습니다.
우리 고장의 일은 우리가 해결하여 나아가야 할 때이지 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어느 위대한 정치가 한 분이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감안하여 우리 고장 거창의 발전은 두 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거창군민을 대표하여 다음 두 가지의 질문과 정책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에서는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농외소득의 증진정책으로서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도 이 정책에 힘입어 1989년에 거창 정장지구 농공단지를 1만 500여 평 규모에 7개 공장을 유치하여 현재 5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1992년에 완공 예정인 위천 당산지구 농공단지에 3만 평 규모에 14～15개 공장이 유치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공단지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부지조성의 어려움, 인근 주민과의 마찰, 등등이 그 장애요소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장리 농공단지로 1986년에 승인되어 겨우 1989년 말에 공장이 입주되었고 위천 당산지구에도 1990년에 승인되어 아마 지금까지도 부지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거창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의 자격 심사가 너무나 엄격하여 전자, 전기, 요업 등 무공해 공장으로 못박아 놓고 있어 대기업의 하청공장이든지 또 거창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은 감안하여 입주업체 선정에 있어 다소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외에 공장을 신규로 설치, 또는, 이전하는데 거창에는 너무나, 제약요소가 많아 많은 타지, 또는, 본군의 기업인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여론이 대단히 높고 여기다가 공무원들의 공장유치 기피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니 가히 한심한 현상입니다.
합천댐 상류지역이다, 환경보전 지역이다 하여 공장이 들어설 틈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장리 공업지역에는 태평양화학이 3만 여 평을 확보하고 있고, 또 다른 기업이 4,000여 평 공장이전의 부지로 잡아 놓았다가 폐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가 하면, 주식회사 삼양사에서는 공업지역에 공장 아닌 창고만 몇 평 지어놓고 있는 실정이니 이제 우리 공업지역에도 부동산투기가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거창군에 공장설치 허가건수는 겨우 4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고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과 낙후되어 가고 있는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여 나갈 행정기구인 공영개발단을 설치하여 부족한 택지조성 사업, 공장부지 조성 및 유치정책, 온천개발 등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여 나갈 공영개발단 설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본군은 전국에서도 몇 째 가는 석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재 재질 또한 우수하여 거창의 돌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거창군내에 석산 채취를 할 수 있는 석산이 무려 21여 개소나 되고 있어 매년 약 6만 3,400㎥ 정도의 석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생산되는 석재로 인하여 연간 400억원 정도의 돈이 거창에 유입되고 있으니 거창군에서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허가업무를 어떻게 소홀히 하였는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도 신문지상 및 TV보도에까지 계속 거창군 석산의 허가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사항을 소상하게 거창군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연간 400억 정도의 매출금이 들어오는 석산에서 지방세가 면허세 외에는 수입 세원이 하나도 없다는데, 석산에서 지방세 세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았는지, 또한,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요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창군내 행정소관이 산림과 식수계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식수계에서는 임산물 식수 및 허가와 임산물 관리에도 애로가 벅찬데, 그보다 훨씬 업무가 까다롭고 사전 및 사후관리에 업무가 많은 석산업무까지 담당하는 것보다 석산업무를 별도로 전담하는 석산관리계를 신설하여 운영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오니 석산관리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의 사항은 거창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창군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엇갈리기 때문에 거창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거창군의 발전과 개발에 힘쓰시는 김계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순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개원식에 이어 오늘로서 두 번째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질문한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알차게, 군민을 위해 일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AIDS)라는 법적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여행자율화와 더불어 우리 국민 중 일부 몰지각한 여행자들이 상식 이하의 과소비로「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한국은 지렁이로 변했다」 또한「몸에 좋다면 혐오식품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국민」으로 매도되도록 하여 상대적 빈곤감은 물론 분노마저 일게 하더니, 몇 년 전부터 현대사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각종 질병 중 가장 무섭고 가혹한 형벌이라는 에이즈도 이러한 형태의 국내외 여행자가 전염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이제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실종되어 가는 공중윤리 도덕심을 다시 한번 정립하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아무튼 우리 거창에서는 남의 일과 같았고 이국적이며 낯선 질병이던 에이즈, 또한 몸 전체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피골이 상접하여 죽는다는 공포의 질병, 에이즈 보균자가 거창에 있었다는 거창신문 10월 14일자 1면 기사내용을 접하면서, 지난 여름부터 거창에 에이즈 양성자가 있다는 풍문이 헛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뒷받침 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보건당국에서는 양성반응자가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신문내용에 의하면 Y회관 오 모양이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그 후 대책은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접객업소 종사원은 물론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군민이 납득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구용선 의원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군의회가 지난 4월 15일 출범 이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군의회의 의원이 되었을 때는 아군이 적 진지에 공격을 준비할 때처럼 대단한 각오를 하였고, 또한, 군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짓눌려 오면서 애타게 기다려왔던 다양한 욕구를 만족스럽게 해 드리려고 굳은 결심을 하여 출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정법의 한계성 때문에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을 본 의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임시회의때 우리 거창지역에 누적되어 산적해 온 여러 가지 민원과 관계된 긴급한 현안들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책임을 묻고 아울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의 대민 행정자세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형태로 변모했다고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구석구석 잔재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과 제도의 한계성 때문에 촉구사항을 시정하지 못했거나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한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각 의원들의 시정 촉구사항이 지리멸렬한 채로 내팽개쳐지는 행정행위를 직시할 때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계획하고 약속한 것은 가능한 한 어떤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꼭 집행을 완료해 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주민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차제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첫째로 1991년 10월 8일 교육부 대학 설립인가에서 거창지역이 누락된 이유와 대학설립 인가를 위하여 향후 대책방안과, 둘째로,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알맞는 석재가공단지와 가조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고, 셋째로, 애림연탄공장 휴업에 따른 연탄 수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책임 회피성 대답을 지양하시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실 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창은 비전이 없는 곳이다, 떠나지 못해 사는 곳이다 라는 말들은 너무나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비생산적인 유흥업이나 대중요식업만 즐비하고 UR협상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한국농업 한계론까지 등장함으로써, 우리 거창의 농민들도 위기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순박한 농민의 가슴 속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은 오염되지 않았다 라는 말은 아직 후진 개발지역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발전의 뒤안길에서 풍요 속의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주변 대도시 민들의 공원이나 놀이터만 제공하고, 등산로나 목욕탕을 마련해 줌으로써 쓰레기장화 되어 가는 이 현실을 직시할 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합천댐에 많은 물이 고여 하류주민에게 청정수를 공급해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잃은 것은 있어도 얻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거창만 전세계적, 국가적으로 부르짖는 환경보호 캠페인에 낙오자가 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처럼 1차산업으로도 삶의 터전이 되어 생존해 갈 수 있던 상황이라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젠 국제적으로는 국가간, 국내적으로는 지역간, 고부가가치가 있는 2, 3차 산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서는 지역자치단체는 스스로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현 기초행정기관에서는 계층 구조상 여러 가지 업무의 번거로움과 도나 정부, 국회의 감시감독, 설상가상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또 다시 견제와 감시기관이 탄생됨으로 인하여 현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환경에는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잔재해 있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데 인색치 말아야 할 것이며, 입법적으로도 법령에 너무 구속됨이 없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 주고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일부 국세를 빠른 시간 내에 지방세로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제 갈수록 지방분권화 되어 가는 이 마당에 집단이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예산확보를 위하여 혈전을 벌여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도비의 보조금은 한계가 있어 재정자립이 가능한 지역경제 규모를 창출하기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득원 개발을 우리가 스스로 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답적이고 보신적인 자세보다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로 행정을 하신다면 우리 군민들도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공무를 이행하신다면 우리 군민은 어떤 책임도 여러분께 묻지 않을 것이며,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서두에서 약간 언급한 바 있지만, 첫째로, 거창지역의 대학 설립 난항에 대해 의문 나는 점과 향후 대학설립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계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창에 대학이 설립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축제도 아니요, 서울이나 대구의 축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거창 10만의 축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립학교법 제10조와 교육법 제85조에 의하면 당연히 대학의 설립 인ּ허가는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대학이 설립되기를 기대해 왔고, 이로 인한 순기능적인 파급효과의 수혜자도 바로 우리 거창 10만 군민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이 과업의 달성은 어떤 개인이나 정치하는 사람에게만 전속된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군민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의 꿈나무인 고급 두뇌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양성해 낼 때 거창지역민의 학비절감은 물론,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인 혜택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제6공화국의 대통령이신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10만 군민 앞에서 임기 동안 기필코 4년제 대학설립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군민들은 벅찬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공화국도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마당에 지난 10월 8일자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에서 거창지역이 누락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거창군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선거공약이 실정법적 구속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념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롱 당한 우리들 자신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학의 설립인가를 취득할 만한 지역환경이 우리 거창보다 못한 경주, 영풍, 영동 건에서도 인가를 득했으나, 엄연히 대통령 공약사업이요, 게다가 지역여건도 어느 타지역보다 우수한데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된 데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방관한 자세에 기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1992년도에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학설립 승인을 위해 모든 잠재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체계적이고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민의 살림살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석산에 있어서 허가된 채석산의 총면적은 얼마이며 채석산의 허가된 숫자와 최근 시점으로 연간 총채석량은 얼마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원석이 외지로 판매됨으로 인하여 가공을 함으로 얻을 수 있는 무한한 부가가치를 상실케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케 되는데 이의 시정을 위해 향후 대단위 석재가공 공장이 조성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선진강의 수려한 백사장의 모래를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구례군과 하동군의 모래쟁탈전이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듣고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거창은 그렇게까지는 못할망정 행정이 지역경제 발전에 역기능적인 장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석재가공단지를 개인이 육성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하다면 지방공기업화해서라도 추진을 꼭해야 될 사항이라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가조온천 개발하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마디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많고 사연도 많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가조온천 개발은 거창의 현안 지역개발사업 중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군민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인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창읍 주변에 온천관광 지역이 입지하여 개발됨으로써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의 시금석이 되리라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승인된 예산과 기 계획 하에서 추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항간에는 무수한 루머가 자자한 관계로 행정의 공신력과 일관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24일자 한국일보에 의할 것 같으면 가조온천이 전국 제일의 강알칼리성 유황온천이지만 온천수가 발견된 지 6년, 고시 후 4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므로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실제로 투기장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87년 2월, 일부리, 석강리, 대초리 일대에 30만 5,000평을 온천지구로 고시하고,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개발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가조온천 개발은 어디까지 행정 절차상 진행되어 왔는지를 이 기회에 군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애림연탄공장 휴업에 따른 연탄수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과거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는 서울이 중요하였고, 또한, 금권을 가진 자가 중요하였던 관계로 지방과 춥고 배고픈 자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도의 경제성장은 심한 빈부의 격차를 발생시켰으며,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까지 차등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우리 거창에도「부익부 빈익빈」현상으로 잘사는 계층은 현대식 기름, 가스 보일러로 월동기에 대한 별다른 걱정이 없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외된 불우한 계층은 그야말로 추운 겨울을 지내는 마음만큼이나 참담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첫 맞이하는 월동기에 행정의 소외까지 합해서 연탄 수요 가정에 차가운 겨울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이번 기회에 연탄 수급 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의 관심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합니다.
거창에 애림연탄이 91년 3월 28일자로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되었는데 동절기 수요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연탄판매소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연탄 판매소 저장 능력도 본군은 50개소 8만 장으로 아는데 1일 소요량을 2만 7,000장으로 보면 3일도 못 가는데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예상되는 연탄파동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수송 불편지역의 운임비 추가요구 등 가격의 불안정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지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한, 오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본 의원은 거창읍 대동리 소재 화장장 개ּ보수 및 이전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 집단민원과 이기주의가 팽배함은 물론,「우리집 뜰 안에는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져 쓰레기장, 연탄공장, 화장장 등 악취 나는 시설, 혐오건물은 이제 주민 동의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 여건의 다변화 속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집행부의 대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민간은「공수래 공수거」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데, 전통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보다 조상숭배 사상이 강한 우리 민족은 과소비와 연계하여 광활한 터와 묘봉의 크기로 현대를 사는 후손들의 권력과 금력의 세를 나타내는 사치품이 되어, 호화묘 설치를 위해 이른바 명당자리 구입 때문에 산간전답, 임야 등의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반면에 재산도 권력도 없는 영세한 후손들은 조상의 묘지도 구입할 수 없어 상대적 빈곤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현재 거창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은 거창읍 대동리 54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가 141평(466㎡)이며, 목조 슬레트로서 건평이 19평(62.8㎡) 용도가 화장장으로 1945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1945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기까지 본건물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으며, 현재 화장장 용도로써 제기능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다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 도에서 시ּ군 공히 화장장을 설치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찮고 민원 발생소지가 많을 것으로 미리 판단하여 화장장 설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2, 이제 이 지역에도 사과재배, 가축사육 등 일부 주택이 건축됨으로써 냄새도 나고 인근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전 용의는 없는지, 3, 현재까지 위 화장장을 몇 차례 보수하였으며, 보수했다면 형식적, 눈가림식 보수라는 여론인데 현재까지 보수실적과 예산투입 내역,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여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예산확보를 하여 수동 연돌식을 현대 자동식 무연 무취식으로 개축하여 김천, 대구 등지로 화장장을 찾는 유족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을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5, 또한 화장장 설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과감히 용도폐지를 하여 대상지역 환경개선과 군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관계관의 추진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학영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학영 의원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거창 군민들에게 듣고 느껴온 것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거창군수님의 뜻과 군정방향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거창군은 산업생산 시설이 없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미작중심에서 이제 과일을 비롯한 시설원예 재배 등으로 농업기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시설인 선별기능, 운송기능, 저장기능이 생산량 증가에 비해 미흡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행정의 기본대책과 지원이 없는 실정임을 누구나가 인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거창농협과 원협, 그리고, 관내 조합에서 소비자의 기호성을 맞추는 상품생산에 있어 공동출하 공동판매로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물질문화의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노동력의 노후화, 여성화로 농협단체로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인정이 되며, 농업개발금 융자 등으로 많은 성과는 거두었으나, 아직도 영세농들이 산재된 입장에서 농산물 판매 포장 유통과정에서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포장개선 및 농약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것으로는 농산물 생산과 판매기반에 도움을 주는 데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인정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많은 부담과 생산의욕을 잃고 있는 차제에 정부에서도 농산물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거창농협에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추진으로 거창군민에게 기대감을 조금은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줄 압니다.
지방화시대가 문이 열리고 군민의 기대와 욕구가 돌출되는 이 때 우리 거창은 무엇보다도 주산단지를 이루고 있는 사과, 딸기, 복수박 등 많은 농산물이 한자리에 집합하여 농산물 상품성을 높이는 한편, 유통비 절감과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회기때 농산물 판매시설을 현대화할 부지 지정용의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현재 농협에서 농산물 유통단지를 시설하고자 91년 농협사업 계획에 반영, 대지 5,000평을 확보, 집하장 150평, 저온창고 200평, 선과장 100평, 일반창고 300평, 중매인 점포 200평, 주차시설 3,000평으로 사업비 총 20억 3,600만원 중 자부담 12억 4,000만원 건축비의 70%인 7억 9,600만원을 정부 및 농협의 지원자금으로 계획된 바 있어 본 의원은 91도시계획 재정립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지정지역으로 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문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난 5월 27일 제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시 답변요지에 보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거창도시 계획 재정비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계획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면서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번 거창농협장으로부터 개봉검문소와 동산마을 사이 5,000평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센터 상가지로 지정토록 건의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군에서는 대평리 검문소 주위에 농산물 유통센터뿐 아니라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이 입지할 1만 6,000평의 규모를 유통업무 설비 지구로 도시계획 재정비토록 도시계획 용역업체에서 농협의 계획안과 군의 계획안에 대한 지리적, 경제적 조건, 교통체계화의 접견성, 분배체계상의 효율성, 적정규모 등 관련법규에 대한 종합적 검토결과 대평리 검문소 부근지역으로 결정지었고 정부에서도 내년도 농림수산 부문 예산을 3조 8,764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6.2% 증가시켜 이 중 공영 도매시장 건설 8개소, 산지종합 유통시설 13개소 시설 등 유통개선 분야에는 1,418억원을 투입키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난 8월 19일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신 고 김동영 의원께서 타개하심으로 인하여, 거창군수께서는 평소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만이 산지종합 유통시설 전국 13개소 중 1곳을 거창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군정당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막연히 기대만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지역 농산물 생산실태를 보면 쌀 3만 7,000톤, 사과 2만 톤, 포도 700톤, 수박 2,500톤, 기타 약 400톤 등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월등히 많은 물량이 생산되고 있으며 거창농협과 원협의 작목반에서 계통출하 내용을 보면 사과 9,000톤, 45만 상자, 딸기 800톤, 40만 상자, 복수박 20만 상자 등을 출하한 실적만 보더라도 엄청난 물량인 바 거창농협과 원협에 따르면 92년도에는 하우스시설 농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바 군민들은 농협의 계획과 군정보고 및 군의회 질의답변을 듣고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농협에서 조감도까지 설치하여 놓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계획과 고시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막연하다고 보아 다시 문의하는 것입니다.
유통센터 건립지로 고시되면 부지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당국에서 보상금을 주고 매입하여 직접 운영할 것인지, 농민단체인 농협과 원협에서 부지확보 건립토록 할 것인지, 군에서 공영개발하여 농협이 인수토록 할 것인가, 농협에서 자체로 부지를 확보토록 한다면 엄청난 지가상승으로 토지값만 부추길 뿐 매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십 년이 가도 1만 6,000평 규모 확보는 불가능할 것인데 군당국에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며, 몇 년도까지 실행이 되도록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협에서 당초 예정했던 지역인 농협 소유의 2,660평에 대하여 조속히 용도변경 시켜 농산물 집하장 및 냉동창고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92년부터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이고 지금 가락동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규격 농산물은 한자리에 집합 수송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거창의 명산물로 서울 가락동 및 대도시에서 인기가 높은 사과, 딸기, 복수박 등에 대하여 과감히 확대 재배토록 하여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지 원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온창고를 건립하는 데 평당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평 규모로 면단위 농협 단체에서 건립하는 데 적극 지원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농산물 제값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 내용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해당 실ּ과장께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제5회 임시회 회기중 휴회기간은 10월 26일은 91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그리고 27일은 일요일 관계로 인하여 2일간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26일과 27일 2일간 휴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6일 특별위원 활동을 마치고 10월 28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8일 10시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8일 10시 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오준식최학영김영수
박희재김동형이광만
이장우신용범이수정
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2인)
군수김계현
기획실장이종천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사회과장이영덕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보건소장방득용
○의안제출및심사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 ⇒ 5인 의원 질문
(김영수 의원ㆍ정순우 의원ㆍ 구용선 의원ㆍ 이수정 의원ㆍ최학영 의원)
2. 휴회의건 ⇒ 91.10.26~10.27(2일) 휴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