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1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덕들이 가진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원산과 현성산 사이로 펼쳐진 105헥타르 규모의 서덕들은 전봇대 하나, 비닐하우스 하나 없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온 농업 경관으로,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농업 유산을 현재까지 잘 간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관은 우연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을 못해서가 아니라 서덕들의 경관이 유지되길 바라는 농민들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의도적으로 지켜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관은 쌀값 하락, 고령화, 열악한 영농 여건 앞에서 더 이상 농민 개인의 희생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의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덕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서덕들 보전과 지원 정책 마련을 목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은 서덕들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분명한 참여 의지가 확인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용역 과정에서 서덕들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4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81%의 농민이 경관 보전 정책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서덕들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보전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덕들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된다면 서덕들 농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덕들의 보전에 대한 책임을 농민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행정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통해 서덕들의 여건 분석, 주민 인식 조사, 그리고, 하동, 고창, 포항, 평창 등 유사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배수와 수로 등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경관 작물 도입은 시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와 명확한 보상 체계가 핵심이라는 점이 분명히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연구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조례 제정, 경관 보전 직불제 연계, 경관 관리 협의체 구성, 시범 사업 추진 등, 사업 과제들을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덕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해 왔지만 이제는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지켜온 가을철 황금들녘 서덕들의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되, 봄철에도 관광객이 서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경관 작물을 연구하고 거창의 다른 핵심 관광지와 연계하여 거창만의 전략적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서덕들의 경관 가치를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제대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덕들을 지키는 일은 농업을 지키는 일이자 거창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의회가 시작한 연구가 행정의 정책으로, 그리고 주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연구 단체 의원님들 또한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2분기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거창군의 체류 인구는 49만 5,021명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창을 찾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거창군은, 경상남도 내의 10개 인구감소 군지역 중 의령군 39만 5천 명, 함양군 41만 2천 명에 이어, 여덟 번째 순위를 머물러 있습니다.
생활인구 전체를 봐도 순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생활인구 100만 명 로드맵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물론, 한마당 축제, 꽃앤별 축제가 개최되었던 3/4분기 자료가 발표되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거창군이 연간 관광객 천만 명 목표로 추진하는 2026년 거창 방문의 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생활인구 100만 명 시대의 정착은 생각보다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어 관광산업의 주축을 산림관광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높은 산으로 인해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여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거창군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단 1개이며, 아직까지 개통된 열차도 없습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있고, 진천~합천 고속도로가 거창을 지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간선 교통망과 관광지를 엮을 지선이 되는 지방도로의 확충이 없다면, 관광객 유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장 먼저, 마리면에서 무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의 4차선 확장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창군에 계획된 도로망은, 거창의 북동부와 남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산림 관광지가 밀집된 북서부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어 국도와 지방도의 확장이 있어야만 큰 이점이 생긴다는 것은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구인모 군수님께서도 마리면부터 북상면까지 국도와 국지도 4차선 확포장을 공약하셨고, 올해 중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인 만큼, 우선적으로 장풍숲에서 산림 레포츠파크까지 4차선 확장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무주 리조트가 있는 설천면까지도 무주군과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서울, 경기, 충청도의 관광객이 무주를 찾은 후 자연스럽게 거창으로 방문할 것이며,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산림 레포츠파크도 분명히 감악산처럼 많은 관광객들로 들썩일 것입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수단을 활용해서 인구 감소라는 위험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생활인구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만 가득 담아 활기가 넘치는 거창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이 절실한 만큼, 각 관광 거점과 연결되는 도로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거창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희망과 생기가 가득 찬 거창의 미래를 그려주시길 요청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우리 거창군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을 받는 성과를 넘어 이 제도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 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4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부터 군민의 실생활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조례는 단순히 참여를 확대한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참여 예산이 마을 꽃길 가꾸기나 단순한 시설 보수처럼 행정에서 평소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조례에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담아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업에 예산을 써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조례에 주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단순 반복적인 관리 사업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 주민참여 예산만의 색깔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심사다운 심사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행정의 검토 결과를 단순히 확인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는지 깐깐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조례에 사업의 공공성, 다수 주민의 수혜성, 주민 체감도 등을 의무적 검토 사항으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예산을 쓴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군민께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정작 사업이 잘 됐는지, 주민들 삶이 나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게 해서 그 소중한 의견이 다음의 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례에 꼭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민참여 예산은 단순히 예산의 일부를 나눠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동네의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쓸 것인가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매뉴얼의 부적정 사업 예시를 보면, 현재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사업은 매뉴얼에 부적정 사업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시설물 기능 보강, 기 추진 중인 꽃길 조성, 화장실 정비, 쓰레기 집하장 설치, 도로 표지병 설치 역시, 매뉴얼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운영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부적정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뉴얼의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강제력을 갖지 못한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예산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예산이 바뀌지 않으면, 군민의 일상 역시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운영 매뉴얼의 취지가 실제 예산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7분)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치유 및 숲해설 전문인력 활용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거창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포기에 따라 지애플(G-APPLE)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 법인에 신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운영 성과와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1_2_본회의_(부록1)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한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의정과 군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로서,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그저 개혁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전반의 방향과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설명으로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291_2_본회의_(부록1)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주무관문창호
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현미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권해도
안전건설국장김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도민체전기획단이광희
도민체전기획단이광희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허동현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오명이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지원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조정순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동일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성국
도시건축과장김성국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미래농업과장이창진
농업소득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최채환
거창골프장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신승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
기자 1인
○의안처리결과
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