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10월28일(수)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복지정책과0 행복나눔과0 산림과0 환경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당면 현안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욱입니다. 복지정책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2027년 저희 부서는 군민 곁에 빈틈없는 생활복지 실현을 정책 목표로 5대 정책 과제와 16개 이행 과제를 선정해 민선9기 군정 목표인 함께 여는 새로운 창조 거창을 위한 빈틈없는 생활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부 16개 이행 과제와 현안 및 역점 사업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특수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신규 및 특수 시책입니다. 저희 부서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은 모두 6개 사업입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페이지하고 358페이지 통합 돌봄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형 통합돌봄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범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7년도 거창 형 통합돌봄사업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일단 저희들이 통합돌봄사업은 올해 시행한 정부형하고 2020년부터 저희들이 경남형 시범 사업하고 거창형을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경남형 시범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거창형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군비가 별도로 한 2억 500만 원 이렇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임 군수님 계실 때도 이렇게 따로 보고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우리 거창만의 거창형 통합돌봄에 우리 주민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물은 가까이에서 발생한 불을 끄지 못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 공공에서만 이렇게 복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민간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거창군의 복지 사각지대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로 드는 2억 5,000만 원은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지금 군비가 4억 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이제 기존에 군비를 포함하고 추가로 이렇게 드는 게 한 2억 5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김미영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공모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경남도에 이렇게 공모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올해도 한 3개 사업이 이렇게 또 선정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저희들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자료를 보면 2027년 소요 예산을 4억 5,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국비가 3,700만 원, 도비가 1,100만 원, 군비가 4억 7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89.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보면 정부형이 8억 원, 경남형이 8,000만 원, 거창형이 3억 8,100만 원으로 총 12억 6,100만 원의 통합돌봄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서비스 대상이나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정부형은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하고 심한 장애인이 이렇게 포함되고 경남형은 거기에 정부형이 이렇게 포함시키지 못하는 우리가 틈새 있는 대상으로 하고 거창형은 일반 우리 정부형하고 경남형은 이렇게 대상자가 65세이상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거창형은 마을 주민 대부분, 읍면에 보면 65세 어르신들이지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스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겹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혹시 한 주민이 정부형과 거창형 통합돌봄서비스를 동시에 또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서비스가 중복으로 이렇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서비스가, 예를 들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렇게 받고 있는 분이 이거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고 그걸로 중복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서비스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와 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청이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에 보내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면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별로 예산과 운영 체계가 다르더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합돌봄서비스로 느낄 수 있도록 부서와 또 관계 기관 간 연계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에 거창형 통합돌봄사업에서 마을 돌봄 활동가를 2025년, 2026년에 110명을 양성했고 또 2027년도에는 5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양성한 110명 가운데 현재 실제로 마을에서 돌봄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110명을 양성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활동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면별로 보면 이제 거창읍권이 한 23명, 그리고 가조권역이 한, 가조권역하면 주상, 웅양, 가조, 가북에 한 29명, 남상권역이, 남상, 남하, 신원 합쳐가지고 27명이 활동하고 있고, 위천이 이제 고제, 북상, 위천, 마리 해가지고 한 30명이 ON봄지기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우리 거창만의 거창형을 나타내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한 55명을 더 해가지고 2027년까지 160명 정도까지 양성해가지고 빈틈없는 우리가 복지를 이렇게 실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돌봄 활동가 양성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후에 현장에서 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거창형 통합돌봄은 읍하고 위천, 남상, 가조 이렇게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나머지 면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4개 권역 해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권역센터에 2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ON봄지기도 양성하고 마을에 같이 ON봄지기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도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협력해 가지고 마을에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 면 지역에는 고령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ON봄지기, 혹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우리 이장님이라든지, 경로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현안·역점 사업에 보면 353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전망 강화 이렇게 사업하신다고 돼 있죠, 그죠? 지금 이게 증액을 해갖고 올려갖고 하는 거는 2027년부터 처음입니까? 그래서 ’27년 1월부터 계속 사업을 이래 잡아놓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두 가지네. 그죠? 복지 포인트 제도는 신규로 도입을 ’27년부터 하고 기존에 있던 자격수당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하고 그죠? 두 가지인데 복지 포인트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맞춤형 복지 포인트.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저희들 거창사랑상품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그게 다 준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사회복지사 395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연 1회 복지 포인트를 1인당 10만 원 주는 방식?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자격 수당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증액하고 주는 방식. 그 두가지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거창군만 하는 거예요?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도 외에도 자격 수당은 11개 시군이 있는데, 11개 시군 중에서 이제 8만 원 지급하는 게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6개 시군에서 한 5만 원 하고 있고, 4개 군이 이제 3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다른 데 하는 데도 있네. 그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비고 안에 보니까 395명 돼 있죠? 이게 총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거는 저희들 자격증 상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복지사 직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복지 포인트 예산하고 자격수당 예산에 보면 인원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좀 적게 잡아놨잖아요? 맥시멈으로 395명을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곱하기 다 해봤어요. 조금 숫자가 한 10명 내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때문에, 예산에 10명을 더 많이 잡아놓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적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퇴직 때문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좀 했다가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김홍섭 위원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은 그대로 잡든지, 395명 그대로 잡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고, 태극기 이거는 361쪽에 범국민 태극기 나라사랑 캠페인 이거는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신다는 얘기예요? 태극기 구입은 당연히 할 거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이렇게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태극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태극기가 달려있는 가구가 실제로 덤성덤성 몇 가구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또 3·1절이나 또 광복절이나 이런데 6월 현충일 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면을 보면 태극기 운동을 제가 군수님께서도 또….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사업의 목적이나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500만 원 예산을 어디에 쓰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태극기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훼손된 태극기를 이렇게 교체해 주거나 또 집에 태극기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 재향군인회하고 보훈 단체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상의는 안 되었지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 예산을 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건 알겠고. 그런데 재무과에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공서부터 하세요. 관공서에 노후화된 태극기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 읍면사무소나 특히 보건지소나 뭐 이런 데 태극기 달린 데 많잖아요. 그런 데 보면 태극기가 막 낡아가지고 그것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이쪽은 자율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법인화 또는 민간화하라 그러니까 조치 계획에 그렇게 돼 있네요.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2027년에 바뀌면 시행 후 3년 이내에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도내에는 경남은 직영하는 데가 많지만, 전국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법인이나 민영화하는 데가 훨씬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행감 때 우리 이홍희 의원님께서 남해군 했는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남해는 또 직영이고 거제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0일에….
○김홍섭 위원 경상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내가 보니까 전체 246개 중에 직영이 109개고 44.3%고, 법인이 101개로 41.1%고, 민간이 36개 14.6%예요. 그래서 민간이 총 합치면 55.7%야.
그러면 거의 5~6개는 다 민간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 시행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법률을 바꿨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해야 효율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바꾸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몇 년 전에도 계속 민간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할 때는 3년 이내에 그러면 ’30년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전국에 방금 김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상황을 이렇게 쭉 보고 과연 이제 농어촌, 군 단위에서는 꼭 법인으로 가는 게, 그런 것도 한번 다 각도로 이렇게 살펴보고 하여튼 다른 시군에 이렇게 법인으로 하고 그런 데 위탁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번 저희들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이 자꾸 2등 되는 거예요. 2등. 왜 그런가 하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 선도적으로 하셔야 하지. 타 군을 벤치마킹하고 보면 항상 2등, 3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2030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속히 시행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적극적으로 챙기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저는 353페이지 김홍섭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든지, 생활 지원사,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처우 개선으로 사회복지사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다른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지원은 따로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우리가 행복나눔과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그게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고 거기에서는 도비가 지원되고 하는 건 또 종사자 수당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백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지역 자활센터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구) 거창 기상대로 옮겨 가는데 군유 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백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무상 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허가가 ’31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하고 해서 6억 3,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갱신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소유가 군 소유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3년에서 5년 이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 5년간 이렇게 계약을 하고 5년 뒤에 다시 또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러면 지역 자활센터는 그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지금은 개인이 건물에다가 임대가 있기 때문에 월세가 한 90만 원 이렇게 되고 이게 해가지고 마치 이 건물이 재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그 이전할 계획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러면 계속해서 그곳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361페이지 태극기에 대해서인데 지금 여기에 사업 주관이 거창군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보훈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협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전체 사업은 거창군 재향군인회가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되고 나머지는 또 9개 우리 보훈단체하고 해가지고 이제 10개의 보훈단체가 이렇게 중심이 돼 가지고….
○백종숙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훈단체에 보통 우리가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이번에는 개별 보훈단체에 지원이 아니라 통합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거는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원하는 그거는 물론 재향군인회가 이제 중심이 되고, 주관은 재향군인회가, 회원수도 6,000명이 되기 때문에, 6,000명이 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ON봄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제 현재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가 우리 거창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야간이나 이런 좀 취약한, 그거는 복지시설에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은 보안 업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취약 시간, 24시간 이상 징후를 이렇게 감지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렇게 취약 시간을 보강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들이 도입을 한번 했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서비스 제공을 보안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긴급 출동 시에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24시간 이상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보안 업체를 통해….
○백종숙 위원 보안 업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출동은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내나 보안 업체에서.
○백종숙 위원 보안 업체에서 출동하고. 그래서 출동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119로 이렇게….
○백종숙 위원 119로 연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24시간을 보안업체에서 관제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출동을 보안업체에 한 다음에 위급 시는 119하고 연계한다, 이런 계획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54페이지에 자원봉사를 완성하는 성공 도민체전. 여기 소요 예산이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자원봉사자분 지금 모집은 한 400명 정도 모집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이 1인 1만 5,000원 잡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함안군에도 이렇게 올해 도민체전이 열렸을 때 함안군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한 350명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한 400명 이렇게 저희들은 모집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이제 나머지 우리 뭐 실비는 이 정도 하면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강우용 위원 자원봉사자가 400명이면 실비가 1인 1일 1만 5,000원. 이게 하루, 하루만 400명을 하루만 계산해 줘도 6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아니, 이제 이거는 400명이라는 건 저희들이 누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민 체전이 열리는 기관의 누계 인원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도민 체전에 이래가지고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날그날 소요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우용 위원 단체복 같은 거는 그러면 어디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도민, 이거는 저희들이 실비하고 차량 지원으로 저희들이 한 700만 원 잡아서 자원봉사 단체복 이거는 도민체전기획단에서 해서 그렇게 배부받을 예정입니다.
○강우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362페이지에 이제 자원봉사자 뱃지 제작 운영하는 것도 혹시 도민 체전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도 이런 소정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봉사하는 데 보람을 느끼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자원봉사 뱃지, 요 관련해가지고는 자원봉사 활성화 측면에서, 사기 진작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거기에 이제 봉사 시간이 오래된 분들은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강우용 위원 그냥 도민체전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뱃지 같은 거라도 기념품이 있으면 좀 더 보람된 봉사 활동이 될 것 같고.
362페이지에 자원봉사 인증 뱃지 제작 여기 500시간, 1,000시간, 3,000시간, 5,000시간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거창군에 현황이라 그래야 되나, 봉사자분들 시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0시간 이상 되면 한 650명 되고, 그래가지고 한 500시간에서, 한 5,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한 5명 되는데 모두 한 1,035명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 한 1,035명이 500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게 뱃지를 제작하고 나눠주는 이유 자체가 사업의 의도 자체가 그 봉사자에게 보람을 느끼도록 할 수 있기 위함인데 혹시 시간을 조금 더 줄여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한 100시간 정도로 기본 뱃지가 나간다면 한 100시간 정도로 줄이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전에는 이제 저희 200시간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할인 가맹점 한 30군 데에서 감면 혜택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매년 우수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선발되면 전년도 봉사자들하고 해가지고 문화 체험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뱃지 말고도 기념품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혜택들이 있어야 또 봉사하는 데 보람도 느끼고 사실 이게 봉사자분들 덕분에 행정 비용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분들 처우 개선이 많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다른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태극기 관련해서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이전에는 그러면 태극기 달기 운동 이런 걸 어떻게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전에는, 이제 올해도 그랬지만 문화광장 로터리에서 애들이 와서 그림….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극기를 보급하거나 낡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활용했어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훈단체에서는, 재향군인회에서는 자기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보는 건….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들 참여가 군민들이 조금 저조하고 하니까 이거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가와 국기를 갖다가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참 좋은 뜻임에도 분명하지만, 불구하고 조직이 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그게 더 폭넓은 개념인데 보훈단체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좁아지는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도 면에 보면 국경일이나 기념일 되면 태극기 달아가지고 이장회보에 내가지고 이장이….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그런 조직을 활용하면 일반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고 동네에 이래 좀 더 권유할 수 있고 하는데 보훈단체라든지 이걸 내가 이 단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한정 지으면 더 좁아지는 거야. 오히려. 이분들 당연하죠. 이분들을 참여시키고 이분들과 함께 조직이라든지 이분들을 활용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운동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저희들도 그것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장님들 까지도 조직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신중양 위원 왜 이렇게 어떤 특정 단체를 해가지고 국한시키느냐, 이 말이라. 정반대 배치되잖아. 지금 논리상. 과장님이 더 많은 군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와 그거는 더 많은 이런 단체들과 함께 조직과 다른 사회기관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하는 게 더 쫙 퍼지는 것이지 이렇게 주관을 하면 오히려 더 폭이 좁아질 확률이 높은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안 그러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장님들 조직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하지만 이제 우리 보훈단체가 중심에 하면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합산….
○신중양 위원 중심이 되는 거는 좋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57페이지 거창지역자활센터 이전으로 자활 인프라 확충인데 기상대 공유재산이 재산관리관 변경이 재무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도 상반기에 제가 없어가지고 그전에 저쪽에 올해 이제 3월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걸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에 대부 기간이 끝나고 해가지고 저희들 군으로 공유재산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저희들이 한 2월에 보면 지역 자활센터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
○하병오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부서 간의 공유재산이 재무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넘어가는 과정 그걸 묻는 겁니다. 그냥 재산 너 해라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받고 이런 과정은 아닐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관리 전환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니까 관리 전환을 저희들한테….
○하병오 위원 그동안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으로 운영하다가. 그 밑에 또 일반 재산에서 또 행정재산으로 바뀌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하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똑똑하게 지키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후 적발이라든지 환수 조치 줬다, 뺏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실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 이 경우는 지속적, 계속적으로 이제 읍면에 신청할 때 하고, 사업 확인 조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읍면에 우리 대상자들이 방문하고 수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부정 수급, 자산의 변동이 있으면 본인도 모르고 또 부정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에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또 안내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 조사할 때마다 안내문을 보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입니다. 행복나눔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1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370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한번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경로당이 좀 오래된 경로당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 예를 들자면 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돼서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운영비를 받아서 새로 사용하는 경로당에 쓰고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위배가 되니까 주민이 원한다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하고 없애고 서류상에 새로 지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부서가 다르더라도 양성화시켜서 이장님들이라든지 노인회에서 운영비 정산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은 건의 사항을 저희 부서도 봤고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시설이라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바꾼다든지 그럼 노유자 시설이라는 게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맞게끔 건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농림부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냐 하면 사실 그런 조건만 된다면 당연히 지원이 가능할 건데 그런데 또 부처 간에 위배되는 부분이 당초 건립할 때는 그 용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농림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또 필요해 가지고 그 부분만, 예를 들면 노유자 시설로 경로당으로 지원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위반 사실이 있을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로 파악하고는 있는데 지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 그쪽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노후화됐을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마을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했을 때는 경로당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 점을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 이분들이 멍한 이런 경우가 없는데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으로 사용해야지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 나니까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추진 부서하고 저희들 현재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이거 사실 판도라의 상자인데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면에서 온 저는. 그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팔순이나 구순 백이 되면 뷔페를 부른다든지 한 마을에 한 서너 분이 있으면 오히려 100만 원씩 50만 원씩 내서 잔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녀들이 축하를 해주는 연세들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사실 1년도에 20억 들고 ’28년부터 한 5억 정도 든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역으로 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분들이 80 되신 분, 90 되신 분, 100세 되신 분한테 우리 군의 기금으로 이 정도 내달라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왜냐하면 80, 90, 100세까지 사신 분들은 노령연금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오셨거든요.
그걸 이제 고맙다는 뜻으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내보시라고 역발상으로 한번 제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충분히….
○구교천 위원 그러면 아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0분이라면 그중에 한 2~300분은 흔쾌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원 안 해도 되고 거꾸로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만 잘하고 설득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 신원면 같은 경우에는 정례화가 돼 있습니다. 팔순일 때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내서 마을에 뷔페를 불러서 잔치하고 남는 금액은 마을 기금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낸 것 중에서 한 70만 원 마을 잔치하고 30만 원 정도는 거창군에 기금으로 넣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만약에 시행된다면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후세를 위해서 또 뭐 하면 참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물론 강요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분위기는 한 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아림1004 운동처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페이지 함께 누림 행복이음터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동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에 혹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순수하게 예산, 저희들이 현재 가정하는 예산이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을 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내년 저희들이 본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일단 공모를 먼저 추진해 보고, 거기서 만약에 공모가 확정이 되고 그런다면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98페이지, 경로당 통합보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별로 개별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군에서 일괄 가입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그냥 계약 입찰을 띄울 겁니다. 만약에 공모식으로 이렇게 띄우면 가장 저가라든지 기준 조건만 맞춘 상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제시를 하는 곳에….
○김미영 위원 예, 제가 그 당부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별로 가입 설계서하고 견적서를 받되 이 보험료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보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장 내용과 또 보상 한도 등을 좀 미리 꼼꼼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 당시에 최소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거는 명시를 하게 되면 최소 기준은 충족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뭐 내용이 진행될 겁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437개 경로당을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총액은 사실은 뭐 하나 더 하겠는데 한 개 소당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으면 이게 인원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그 부분만 얼마쯤이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한 개소당 대략 한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선. 그럼,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400개 이렇게 해갖고 한 1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하는 거는.
○김미영 위원 1억 원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강 접촉해가지고 파악한 상태를 보면 한 반 정도로 줄 수 있겠다.
○김미영 위원 5,000만 원까지 절감이 될까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우선에 일반 한 군데 문의해가지고 받은 거는 물론 그때 현실적으로 또 한 번 더 전체적인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대강 추산해 갖고 받은 금액은 저희들이 그 정도입니다. 예.
○김미영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당부사항 말씀드리면 단체보험은 가입 규모가 큰 만큼 보험회사별로 보험료와 보장 조건이라든지 보험료 할인율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회사의 가입 설계서를 받더라도 보험료나 보상 범위 또 보상 한도 또 자기 부담금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비교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또 계약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로당에서 화재나 또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발달장애인 안심 보험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로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처음으로 하게 되고 만약에 현재 하게 된다면 도내에서는 제일 처음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발달장애인들의 돌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사업인데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 대상이 493명인데 전체 대상자를 일괄 가입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청자에 한해서 가입을 시키는 건지?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저희들 주소를 두고 있는 전체 그러니까 일괄 가입이 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일괄 가입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보장 한도가 최대 3,000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고 발생 시에 배상 책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신체적인 피해 그러니까 대인 보상이라든지 또 물건이나 또 시설물 파손 대물 보상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김미영 위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인, 대물 보상이 다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되는 거네요? 이 부분도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 강동구와 또 경기 이천시에서도 발달장애인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 돌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와 또 고의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한 사고 이런 부분도 보장이 되는지, 또 부모 형제 가족에게 입힌 손해의 보상도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손해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본인이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이제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안내를 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또 보상 청구 절차를 몰라서 혜택받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계약 시 그런 부분도 유의하고 사업 시행 시에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389쪽에, 함께 기억하고 축하하는 어르신 예우 사업. 어르신들 챙겨 드리는 거는 당연히 또 우리가 사회가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억 정도 ’27년에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5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구교천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내년에 거창군이 한 수십억 들여가지고, 260억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기본 소득으로 거창형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각 과의 부서에 있는 이런 현금성 사업들은 다 일몰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또 추가로 해가지고, 이걸 아무리 군수 공약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어르신들 당연히 챙겨 드리는 거는 좋은 건데 군 재정이 그만큼 되느냐?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전체적인 재정을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당연한 거고 저희부서의 의견은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사업은 이것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 안 하던 걸 갖다가 하는 부분도….
○김홍섭 위원 군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물론 경제가, 지역 사회의 경제가, 지역 경제가 어렵고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너무 현금성 지원이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재원을 확보해 갖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50억, 60억 들어가는 군비가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며 그러면 각 과의 현금성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 일몰을 시켜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것도 현금성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신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마 전체적인, 이 부분을 전체 예산 부서에서 파악했는데 저희부서 자체는 예우사업이고 저희들이 이걸 시행한 거는 꼭 군수님 공약 사업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들은 좀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실 부분일 건데 다른 시군에 보면 이제 이미용 일명 품위 유지비라고 그래가지고….
○김홍섭 위원 저는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재원 확보가 되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현금성 사업들을 다 일몰시키는데 행복나눔과에서 이렇게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일단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390쪽에 육아드림센터 지금 기투자가 벌써 쓴 돈이 한 50억 썼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예.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됐고 올 연말 나갈 것까지 그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물론 절차상 다 필요한 예산을 쓰신 걸로 보이고 ’28년 2월에 준공 및 개관한다고 이래 돼 있네. 그죠? 향후 추진 계획에 2028년 2월까지 준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지금 계획상에서 물론 한두 달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원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당초 저희들이 이제 연말쯤에 착공하려고 그러는데 행정 절차상으로 부득이하게 이거는 아마 내년 초에 한 1~2월경에 아마 착공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직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니, 이제 그 부분에 운영 방법은 직영도 있고 위탁 부분이 있는데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제일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어떤 것인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한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반 정도는 직영, 반 정도는 위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확하게 경제 효율성을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의뢰하려고 그래 지금 계획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한 몇 년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도 위탁 시설에 있어 봤어요. 이제 경험도 있고 뭐가 불편한가 하면 우리가 일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순서를.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죠? 그다음 절차가 민간 위탁에 가게 되면, 결정이 되면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잖아. 그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맹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 위탁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전문성을 담보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설을 배치하고 하는 데 같이 의논이 돼야 하는데 효율성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래 돼 있는데 저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 그리고 공간 자체에 추가로 해야 할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되든지 결정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고 직영할 건지 민간위탁, 민영으로 갈 건지를 확실히 빨리 결정해야 하고 그 선정을 빨리 하세요.
그래 가지고 철거하는 데, 공사하는 데 참여가 돼야 돼요. 그분들도. 필요한 시설들을 자기 입맛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잖아. 그죠?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안 하고 다 지어놓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 자체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 결정 부분에서는 최대한 빨리하고 만약에 위탁자가 위탁하게 된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그래야만 훨씬 효율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9쪽에, 이 버스가 45인승 대형 버스 지금 다니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현재 다니고 있는….
○김홍섭 위원 이게 대형 버스가 이게 운행할 때 만석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지금 뭐 웬만해서는….
○김홍섭 위원 많이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운행 수를 좀 늘리는 방법이 옳을지, 대형 버스가 시내에 다니니까 사실 다른 차량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아요, 그죠? 큰 버스가 다니는 거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본적으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제 부서 입장은 또 어떻냐 하면 지금 현재 특정 시간, 예를 들면 중식 시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삶의 쉼터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좀 모자랍니다. 주차장 면수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저희들이 유도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김홍섭 위원 이게 그러면 버스가 저상형이에요? 맞죠? 당연히 저상형이 돼야 할 거고 기왕이면 전기버스로 하시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일단 그것도 함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추세로 가는데 그죠? 제가 시내버스 저상형 전기버스를 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나중에….
○김홍섭 위원 내리기도 좋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내연기관을 어떻게 한다, 그거는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저는 390페이지 육아드림센터에 관해서 금방 김홍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빼고 하겠습니다. 육아드림센터를 보면 2026년에 건립 추진 사업으로 보고를 한 것은 100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120억으로 2027년에는 늘어났죠? 20억이.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설 규모가 지난번에는 지상 2층으로만 2026년에는 그렇게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지하 1층이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무엇보다 넣은 부분이 이제 2026년 그 이후에 또 그리고 완공 시점에 재료비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때 올해 7~8월쯤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026년에는 지하 1층이 없이 지상 2층으로 해서 100억 원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2027년도에 보니까 지상 1층이 들어가고 또 20억이 늘어나서 그리고 20억은 지금 군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추가적인 20억은 전체적인 공사비 중에서 그거 한 거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군비가 30억이거든요. 120억 중에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20억이 늘었는데 그게 군비가 전액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니고….
○백종숙 위원 그러니까 2026년 걸 제가 같이 살펴본 결과 2026년에는 총 그러니까 국비가 255억 원, 그다음에 광역 계정 10억, 기초 계정 65억, 군비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억 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7년 계획을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20억이 군비가 2026년에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제가 바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100억이 만약에 소요되는 사업이었는데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추진했다. 그거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었을 것 같고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 그다음에 기초 계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거 사업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건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하 1층으로 지상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다시 설계가 그럼,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지금 원래 지하 1층, 지하 1층이 원래도 있었는데, 원래도 있었고, 지금 20억이 넘은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 보고했을 때 시점보다도 공사비 상승 이런 부분이 주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보고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달라진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기 384페이지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24시간 안심 보육 추진 각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연장하고 이런 것들. 열린 어린이집하고 거창형 24시간 돌봄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거창형 24시간 돌봄, 맘편한 돌봄사업 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용률 자체가 낮으니까, 예산도 300만 원, 이용률이 높고 많이 이용한다면 이 금액으로 못 할 텐데 홍보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그리고 399페이지에 거창군 안심버스가 교체되고 있는데 그 기존 차량의 불용 처리 된다고 하는데 불용처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매각입니다.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소유 용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다른 부서라든지 어떤지 한번 사용 방안을 먼저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자산 공사를 통해가지고 매각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바로 폐기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가 저상버스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상버스는 금액이 2억 6,000이 혹시 맞습니까? 2억 6,000 예산이 서흥여객에게, 서흥여객의 저상버스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상버스가 한 4억 정도 하는 걸로….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지금 저희들 저상버스 포함 저상버스를 기초로 해서 2억 6,000인데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노인 수당, 기초연금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또 아동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고 그 현금성 지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이제 소비하라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소비하라고 나가는 게 많은데 이게 소비를 안 하고 모아놨다가 자녀들한테 준다거나 이런 게 많아서 가능하면 최대한 상품권으로 발행이 되어서 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안 그래도 뭐 현금성이죠. 현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품권이라든지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거창사랑상품권으로 나가야 이게 실제 소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구교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경로당 설치를 우리는 행복나눔과에서도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꼭 경로당 사업은 아니지만 혼합해서 그렇게 하는데 농촌, 아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설치한 경로당은 보조금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한 거는 보조금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노유자 시설 설치 허가를 안 냈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경로당 보조금 가지고 하는데 그건 안 맞거든. 사실예. 안 맞는데 우리가 보면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한 데가 제법 있어요. 어인도 했고, 신원의 대현마을도 했고, 가조 병산도 했고,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어인 마을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노유자 시설 설치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줄 수 없고 기존 경로당을 이제 이용해 갖고 그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노유자 시설을 지금 설치 허가를 받으려 하니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냥 전문가가 아닌 이장님들이 하기에 너무 그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데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창군 전체를 한번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한 걸. 노유자 시설은 행복나눔과에서 일괄해서 조사해가지고 그거 노유자 시설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런데 아까도 약간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노유자 시설을 갖다가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계단이 뭐 있으면 계단도 바꿔야 될 부분이고, 화장실 공간이 안 되면, 그것도 이제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사실 사업이고. 그 부분에 하나의 문제점이고 이제 저희들이 또 부담스러운 게.
그리고 농림사업으로 가져와가지고 당초에 요런 요런 용도로 해갖고 농림사업으로 가져온 걸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떤 지도나 점검을 받는 경로당에다가 이 시설을 임의적으로 그것도, 예를 들면 어느 기간도 지나 경과가 안 됐는데 바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방금 하신 말씀대로 최대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어인 마을 경우에는 도중에 하다가 노유자 시설 신청을 했대요. 하니까 이미 설계가 나 있으니까 이대로 하자. 그건 나중에 보완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미 준공하고 나서는 이제 어려운 거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계단이나 이런 걸 노유자 시설에 맞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거창군에서 다시 하더라도 군에서 한 사업이니까 어쨌든 우리 군수 밑에서 한 사업이니까 이걸 보완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어야 되지, 기존 하던 거 안 사용하는 폐지된 그 경로당의 보조금 사용해서는 안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현재 지급하는 것도 안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게 그 시설을 이제 노유자 시설에 맞게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하려고 하다가 어인 마을 이장님께서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부족하면 그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일괄해서 그 노유자 시설 허가를 해서 실제대로 경로당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하여튼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되는 방향이 어떤 게 있는지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서 간 협조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이미 시설은 해놨는데 기존 경로당 시설이 낡아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기존 시설 새로 사용하는 건 안 맞거든예. 그러니까 그건 그래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위원님,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림부 사업에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설계까지 하고 준공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뜯고 노유자 시설을 하면 이게 사업비 투입된 거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발생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용도상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가 다른데 용도상 이게 안 맞거든요. 사업비 추진한 용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그 방안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여튼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농림사업도 최소한의 기간 경과가 필요하거나 그런데 만약에 차후로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 고민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0 산림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원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입니다. 2027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 과장님 95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확충 사업 이거 지난번에 가조에서 주민공청회 했던 그 사업 맞죠? 거기서는 거의 백지화하는 걸로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그대로….
○위원장 신재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의견 청취 결과에 추진하는 걸로 이거는 이 자료 자체가 미리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재화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석재산업 활성화 67페이지인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사양 산업이기는 하고 시대적인 흐름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좀 연착륙돼야 되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들 입장에서.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이제 올해 2회 추경 때 그때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석재 진흥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산림청에서 전국에 아직 한 군데 지정되지 않은 석재 진흥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토사 채취하거나 이런 데 약간 유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유연해지고 또 거기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
○산림과장 최채환 네,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산림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서 저희 거창 걸 최대한 저희들 좀 반영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중양 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할게요.
그다음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양봉 산업의 기반이 이게 밀원숲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또 벌이 있어야 우선 눈앞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뭐 딸기라든지 과일들 그죠? 벌이 이게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밀원숲이라는게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하여튼 더욱 역점적으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그 가조 힐링랜드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는 됐고 숙박 시설 50% 동절기 이거 관련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마침 이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겨울철에 확 줄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많이 줄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숙박 시설이 거의 좋게 잘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부분을 민원 겸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숙박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 겨울에 이용하신 분들의 민원이 많아요. 건축물이 조금 많이 추워, 춥다는 얘기가 많아.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아닙니다. 그건 아직.
○신중양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추워서 잘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이불을 갖다가 창문 쪽에 이래 대고 잤다는 얘기도 있고 가을까지는 아주 좋다는 얘기가 많아 좋고. 그리고 이게 입실하는 거 하고 대실하는 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보통 저희들이 이제 밤 8시 안까지 오는데 3시 정도부터 8시 안쪽에는 입실하도록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겨울 저녁에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추워서 건축물이 조금 문제가 있어.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그래서 그때 들어와가지고 보온을 켰는데 한 2시간 3시간 지나야 겨우 온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참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고 계신 데 이런 부분도 안내를 좀 해야돼. 이런 것 같으면 상황 실정을 이해한다면 이게 몇 시쯤 도착할 것인지 해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켜준다든지. 들어가서 2시간, 3시간을 떨고 있었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관리 차원에서 이걸 해주시고 그러고나서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돈만 가지고 50%로 지금 할인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답답한 기라. 이것과 함께 돈도 숙박을 할인해 주든지 그죠?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아셔야 돼.
왔던 사람들이 겨울은 두 번 다시 안 와, 그리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 동네분들 민원으로 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교육을 좀 시키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이 사람들이 안내라든지 문자라도 보내서 언제쯤 오시는지 이런 거 소통도 하고 챙길 거는 챙겨줘야 되는 기라. 그죠?
입실만 하면 끝나버리고 밤에 아무도, 그렇잖아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부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현안·역점 사업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67쪽에 석재산업 활성화 이 부분에 그 지원 내역을 쭉 보면 토석 채취장 인근 마을 주민 숙원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숙원 사업은 뭘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채환 주로 보면 마을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거는 적절하게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저 6번, 7번에 환경피해저감사업, 환경안전지원사업 이 부분은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업체에 지원하나요?
○산림과장 최채환 네, 그렇습니다. 토석채취업체라든가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의 법적 의무 사항이죠. 이게. 사업자의 법적 의무 사항이죠? 당연히 법적 의무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예산을 들여갖고 지원을 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사업자가 내야 될 돈이에요.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환경 부분도 있지만 먼지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걸 좀 방지한다거나….
○김홍섭 위원 이거는 만약에 주민들한테 이런 게 피해가 가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예산이 적절성이 맞아요. 근데 업체에 지원하는 거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이지 이것까지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 예산이라는 거는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성격을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 게 안 맞아요. 군에서 지원하는 게.
○산림과장 최채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림청에서 석재산업 활성화도 하는 부분에서….
○김홍섭 위원 활성화 사업을 해서 다 주면, 그러면 당연히 다 지원해 주죠, 그러면. 운반비도 주고, 뭐도 주고, 기름값도 대주고 뭐 다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산이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만 공공성과 책임성이나 적절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경우는 업체의, 사업자의 법적 의무 사항인데 이것까지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도 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사업 성격이 예산으로 주는 거는, 세금으로 주는 거는, 이 사업은 지원 사업이 안 맞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로서는 일단 석재 산업에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나가 있는 게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집행이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나무재선충 확산 대응 방안 이게 경북 쪽으로, 이쪽으로 가보면 지금 남쪽하고는 이게 거창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발생하죠?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최근에 웅양 쪽에, 자료 작성 전에는 웅양이 세 본이었지만 현재 18본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웅양 쪽을 집중적으로 방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이제 어차피 방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뾰족한 수는 없고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가 그렇죠? 항공 방지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나무 고사목 제거하고, 그리고 한 개 더 주사 놓는 거 하고, 그죠?
환경청에서 한 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다 잘못됐어요. 환경청에 얘기 좀 하세요. 제가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이래갖고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았습니까?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요. 더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돈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국고를.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지금 고사목 수집해갖고 그대로 해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싸가지고 농약인가 뭘 뿌려가지고 그대로 포장해서 덮어 놓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훈정된….
○김홍섭 위원 비 오면 다 쓸려 내려가면요, 다 퍼져요, 그거. 재선충 매개체가 뭡니까? 솔수염하늘소나 뭐 예를 들어 북방수염하늘소 이런 거 아닙니까?걔들이 들어가 갖고 이게 충을 뿌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최채환 예.
○김홍섭 위원 어느 분이 전문가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하늘소 이놈들이 시각이 없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후각으로 냄새를 맡고 이래 온대요. 날라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빨아먹으면서 총을 꽂는데.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항공망 방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익충도, 이로운 곤충도 다 죽어요. 제일 먼저 죽는 게 뭔가 압니까? 꿀벌이에요. 꿀벌. 꿀벌이 죽어요. 그러니까 꿀벌이 굉장히 중요한데 꿀벌이 죽으니까 꿀 공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거 보니까 뭐 이거 갖고 밀원수도 심는다는데, 백날 심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거. 항공방제 확 해버리면. 거창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창은 예방주사 놓는 정도로 하신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최채환 예.
○김홍섭 위원 예방주사도 문제가 있어. 그걸 고사시켜요. 나무를. 왜 그런가 하면 나무가 통상 보면 주사약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무가 물관, 체관 이래 있죠, 그죠?
양분이 올라가는 게 체관이고 물이나 이런 걸, 무기질 이런 게 올라가는 게 물관이고, 그죠? 이걸 죽이는데, 막는답니다. 이걸. 주사가. 그러면서 스스로 고사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곤충이 죽이는 것보다 사람이 죽이는 게 더 많대요.
○산림과장 최채환 근데 저희들이 예방나무 주사를 하고 나면 그게 나무가 고사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예방을 저희들이 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이분이 얘기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애들이 냄새를 후각이 발달 돼 있으니까, 우리 소독약 있죠? 크레솔이나 이런 거? 그걸 페트병 이런데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고 여기는. 냄새가 나오게. 그냥 요만큼 넣어가지고 비눗물로 해가지고 달아 놓으면 된대요. 중간 부분에. 그러면 안 온답니다. 하늘소가. 정말 그래 자기는 해 봤대요. 그래.
○산림과장 최채환 예, 그 부분을 산림청에도 저희도 한번 문의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건 검증된 부분이 아니라서.
○김홍섭 위원 검증이 되지 않았고 시도도 안 한 거예요. 산림청이. 그게 왜 그런 거 압니까? 제가 계속 해갖고 유튜브도 보고 자료를 계속 보니까 뭔가 거기서는 농약대, 항공대, 이런 데에 대한 업체들 다 있어요. 그게. 다 끼어갖고 있고. 나무 베가지고 가져가는 업체. 딱 그게 이렇게 구조가 카르텔이 돼 있더라고.
그 수십 년간 이래 해 오니까, 그게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업체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그걸 딱 뭐라고 해야 하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산 가지고 가는 것들이 왜 소나무만 계속 심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나무가 죽어 나가야지 나무를 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획기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들어갖고 하늘소가 안 온다면, 피해가 준다면, 하늘소만 안 오면 소나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하늘소만 그냥 매개충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거창에서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실험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면 그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방나무 주사 놓는 거 이것도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 내려오고. 그것도 한 번고민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최채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57쪽,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에 대해 선발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91명이, 관내에는 진화대가 59명, 감시원이 132명인데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선발 기준 부분은 일단은 서류 전형부터 해서 체력이라든가 면접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보면서 저희들이 재정 일자리 시스템 통해가지고 그런 재산 조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산불 감시원에 지금 철 되면 각 면 단위에 서로 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잡음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채환 네.
○하병오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금 고려해서 선발 과정이라든지 잡음이 없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산불 감시하는 데 있어서 드론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죠?
○산림과장 최채환 드론, 저희 자체적 드론을.
○하병오 위원 먼저 산불 초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 실적은 전무하죠?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도 아직 전무하다 그러더라고. 드론 도입된 지는 벌써 2~3년이 됐는데 산불 초기에 찾아내는 그 실적은 아직 전무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헬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거창 관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시군이?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은 함양하고 거창하고 두 군데 합쳐가지고 한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항상 공설운동장 예전에 보면 어디 빈 공터라든지 강변에 늘 주기하고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산림과장 최채환 지금 함양에서, 이제 계류장이 함양에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페이지 86, 사방댐 관련해서, 사방댐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개설하고.
○하병오 위원 여기에서 36개는 관내 우리 거창군에서 작업한 사방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36개는 2013년도에 수해 복구 사업을 하면서 그때 설치했던 게 저희 사방댐으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하병오 위원 아까 196개 관내에는 있다고 그랬었고. 지금 보면 준설하고 이런 게 좀 잘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미리 준설도 하고 사토를 처리해야만 수해라든지, 뭐 미리 예방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병오 위원 1,900만 원이면 몇 개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매년 한 2개소나 3개소 정도를 한번….
○하병오 위원 관내 36개만 관할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최채환 군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른 설치한 산림연구원이나….
○하병오 위원 산림연구원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시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산림 레포츠파크가 항상 이게 이용객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레포츠를 체험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시설 이용못하는 경우도 있다하고,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괜히 와서 욕 얻어먹는 것보다 공지가 제대로 돼 있어서 어떤 시설이 이용가능하고 어떤 시설이 이용 안 되는지 제대로 홍보가 이렇게 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운영하는 것 같은데 표기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표기돼서 오고 나서 욕먹는 일이 없도록 조금 관리를….
○산림과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스타트 임업인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소규모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잡고 1억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1억을 보조해 주면 이게 너무 어차피 한정된 거 2개소만….
○산림과장 최채환 뭐, 그 정도 저희들은 계획은 보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렇게 되면 경쟁도 많이 치열해지고 또 특정인한테만 그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00만 원씩 해서 한 4개소로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나, 또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그때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1억씩 이게 두 분에게 가면 엄청 큰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산림과장 최채환 보조하게 되면, 전체 1억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하게 되면, 두 군데 하게 되면 보조 1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5,000만 원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96페이지에 군림 산림복지시설 거창군 유치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저희들이 여기 보면 추진 현황에 있는 것은 8월 14일이라든가 7월 6일 이때 산림청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로는 국립 시설이기 때문에 100% 국가에서 설치하는 부분을, 국립 시설을 유치하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진도가 나간 부분은 없는데 이건 국회의원님하고 좀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을 계속 지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은 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저희들로서는 서북부 경남 쪽에는 국립 시설이 많이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 그 부분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함양이나, 합천이나, 산청 쪽에는 없고 거창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채환 네, 저희들 하는 부분이, 일단은 다른 시군에도 뭐 다른 시설을 하려고, 그런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함양은 그 부분이 갔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서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쪽 치유 숲이나, 저희들 처음에는 숲 체험도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우용 위원 270억이나 되는 전액 국비 사업 같으면….
○산림과장 최채환 근데, 시설에 따라서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맥시멈 잡았을 경우에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과장님 고생하셔서 꼭 유치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 아까 주차장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준비한 걸 질의를 못 했습니다. 88페이지 건계정 국립공원 수변공원 확대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네모 안에 정주 요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30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29년도에 3차분 공사에서 북카페 및 가로등 설치입니다. 오히려 2차분 공사까지는 충분히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다면 북카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기반 시설만 잘 돼 있으면 개인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또 북카페를 지어놓으면 이것도 관리 문제도 생기고 엄청난 또 후속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산림과장 최채환 일단은 그 당시 돼야 되겠지만 저희도 어떤 무인 시설이라든가 간단하게 책이라든가, 거기 보면 나무가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좋은 경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쉬어가면서 책도 읽고, 뭐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교천 위원 그래서 주변에 나무를 잘 가꾼다든지, 산책로를 잘 만들든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카페라든지 북카페나 이런 부분은 민간이 카페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북카페를 한다면 그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움이 되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또 시설을 지었을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물을 갖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좋은 식당이라든지 좋은 카페가 들릴 수 있게끔 정주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환경과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환경과장 박승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거창 창포원 사계절 테마 관광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 거창 창포원 사계절 테마 관광 활성화 사업에 군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봄꽃 축제, 여름 물놀이장, 가을 국화축제, 겨울 크리스마스 테마 관광 등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각 계절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봄 축제와 연계해서 정원 치유 박람회를 내년에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억 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2억, 가을꽃 및 국화 축제에 5,000만 원, 겨울철 테마 공간 운영에 2억 원 이렇게 편성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과 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대비 관광객 유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창포원은 봄꽃과 또 가을 국화 등 계절별로 볼거리가 있고 또 여름 물놀이장과 겨울 크리스마스 테마 관광까지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절마다 비슷한 행사나 또 단순한 볼거리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7년도에는 기존 행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강화하거나 새롭게 선보일 콘텐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금년에 정원치유박람회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성을 프리마켓 또 각종 부대 행사들을 이래 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참여 정원이 한 40여 업체를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그 참여가 한 30 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하여튼 정원 치유박람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겨울철에는 관광객 유치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테마 관광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스링크를 돔형으로 한번 지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면 부모님들이 따라오시고 이러면 자녀분들 때문에 말하자면 그 입장객이 관람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 관광 수요를 여름과 겨울까지 확대해서 창포원이 연중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창포원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창포원만 둘러보고 돌아간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계절 테마 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들이 거창읍의 전통시장이나, 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저희들이 장바구니에서 직접적으로 시장과 연계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정원치유 박람회를 감악산 꽃별 여행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전에 창포원을 구경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감악산 꽃별 여행 그 관람을 하니까 하루 체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오전에 별바람 언덕에서 관람하고 오후에 창포원에 들렀다가 또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 방안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포원 관광객 증가가 거창읍의 상권 활성화와 또 우리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객과 지역 경제를 연계한 그런 정책을 검토해서 또 함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또 맛집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창포원에 오전이나, 또는 오후 반나절 정도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현재 이제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라든지 또 생태관광 복합 사업 이 부분은 아직까지 건물 준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 카페 이런 부분도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푸드트럭으로 가지고, 예를 들자면 점심 정도, 간식 정도 이렇게 제공이 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맛집 검색을 하면 시장으로 자연이 유입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식사하시고 감악산도 가셔야 하고 그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43페이지 생활 자원 회수센터 공공 선별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1일 5톤 처리량에서 지금 20톤으로 늘어나는 거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지금 사업 위치가 보면 기존 소각시설 부지인데. 기존 소각시설도 다시 만들고 있는데 이 지역에 하면 소각시설을 당분간 못 합니까? 운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저기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소각시설은, 현재 기존 소각시설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 건물이 다 되면 기존 현재 소각 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병오 위원 소각시설이 언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도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승진 근데 공기가 나와 있다시피 지금 공공선별 시설 신축은 2031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소각시설은 2029년까지는 최대한 완료를 마쳐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올봄에 여기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체험을 해봤는데 선별하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지저분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소한 부분은 또 이거에 연관해서 업사이클 센터 현안·역점 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이제 108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해서, 또 건물을 지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당장 선별장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기간에도 내부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보면 오물도 많이 막 있고 인력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냉난방이라든지 여름부터 해가지고 악취 그리고 명절 이후에 대량의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도 조금 많이 개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재활용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선별률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선별률은 제가 받으니까, 선별률은 우리가 저희들 한 10톤 되는데서 3~4톤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 3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하루 들어오는 양의 30%밖에 재활용이….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10톤에, 그러니까 한 3톤 정도.
○하병오 위원 환경이 개선되고 나면 재활용률은 훨씬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공공선별 시설이 들어서면 현재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1일 5톤인데 이제 그 20톤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90%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우리 생활 쓰레기나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선별장도 마찬가지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소각장, 매립장이 3개가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하병오 위원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됐을 때 가끔 가보면 매립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채워지더라고요. 소각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매립으로 다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재활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다른 시군에 한번 가보면 최종 매립장에도 선별할 수 있는 인원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매립장에 가보면 그냥 무작위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재활용도 필요 없고 그냥 차에 싣고 와서 비우고 가는 이런 시스템들도 대부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인력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다시 한번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저희들이 보셨을 때는 어떠실지는 모르지만 차에 뭐, 예를 들자면 여러 종류를 싣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반입할 때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말하자면 매립장으로 입장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에 대표적으로 야생동물 피해 시설이 대표적인 우리 목책기, 전기 울타리를 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최근에까지 우리 피해 농가들이 이 지원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100을 지원받았다면 100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m를 칠 수 있는, 직접 구입해서 직접 설치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설치하는 사업자를 이용해서 이행하라고 한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제가 그거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자연환경담당주사 조영래 이게 올해 공고가 나갔을 때 정산 관련 부분 때문에 사업자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정비하는 걸로 했고 그 자재를 가지고 개인이 이제 설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내년도 홍보할 때는 개인이 자재를 구입해갖고 자가 설치도 가능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병오 위원 그럼, 올해만 잠깐 한시적일 수 있겠네요?
○자연환경담당주사 조영래 예, 그렇습니다.
○하병오 위원 왜냐하면 저기 100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기존에 100을 충족을 했었는데 사업자를 가지고 하면 100의 자금을 가지고 60%나 70%밖에 만족을 못 하니까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년부터 개선된다면 괜찮은 이야기죠.
○자연환경담당주사 조영래 내년부터 개선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예. 기존에 우리 환경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본인의 인력을 투입해서 해서 훨씬 효과를 많이 누렸는데 꼭 사업자를 중간에 끼워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최근에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목표치에, 그 자금 가지고 목표치에 많이 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올 수 있어서 환경과도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지적을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137쪽, 주요시설변경 요래 안이 들어와 있는데 현안 사업이죠. 이게? 현안·역점 사업에 당초 유기농 복합 단지의 카페를 책 마당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정원은 주차장으로 바꾸고, 생태관광 문화 복합 사업은 1층, 2층 사무실 말고는 다 바뀌었다. 그죠? 아니, 바뀐 게 2층은 안 바뀌었네. 그죠? 카페는 별도로 별동을 신축한다고 이래 돼 있네요. 그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별도로 반려동물 놀이터, 키즈파크 이런 것도 있고, 그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특히 카페를 왜 150평 되는 걸로 별동을 짓습니까? 그냥 지난번에 당초 할 때는 유기농 복합 단지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면 기존 카페 공간, 전망이 우리 별동 신축하는 뷰만 못하다 그래서.
○김홍섭 위원 그건 누구 판단이야?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이제 대개 우리 분들이 창포원 전체적인 배경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우리 별동 위치,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위치가 가장 지금 뷰가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요. 150평을 2층으로 별동으로 지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건데 이걸 뭔 재원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여기는 이제 군비가 조금 더 투입돼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157억 원 내에서, 153억 원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153억 원 내에서 할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박승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유기농복합서비스 단지하고 생태관광문화 복합사업 이 두 건물을 한 부서에 일원화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한 17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절감되는데 그래 150평짜리 별동을 2층으로 짓는데 17억을 절감한 걸로 지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예산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은 특별한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1층 구성되는 곳이 이제 수석 갤러리와 웹툰스튜디오인데….
○김홍섭 위원 아니, 이것도 물어보려고, 과장님 이것도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박승진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시실을 구성하는데 예산은 조금 더 별도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창포 문화관이라고 이름은 지어놓고 창포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창포 문화관이 당초에는 창포 전시관도 있었는데 창포 문화관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고 창포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대답해 보세요. 이름을 바꾸든지.
○환경과장 박승진 생태관광 문화복합사업이 그 어떤 개념에 맞춰가지고 그 사업 성격에 맞춘 쪽에 그 이름을 붙이고 또 우리 창포원이기 때문에 창포원이라 하는 그걸 명시를 하면서….
○김홍섭 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객지에서 오셨어요. 이게 방문하러. 와가지고 창포 문화관이라고 이름은 적어 놨는데 1층에. 창포와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름을 바꾸시든지.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과장님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약간 될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별 그게 없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대충 눈치껏 알아들었고. 그리고 142쪽에 생활 폐기물 3단계 매립시설. 지금 기존 2단계까지 해서 이제 30년까지 포화 상태가 돼서 다시 신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치는 그러면 그 위쪽으로 올라갑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내나 그 위치에서 수직으로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땅 부지를 확보 안 하고.
○환경과장 박승진 15만 7,000톤의, 7,000톤 매립량을 지금 뭐고 18만 톤으로 증설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 이제 18만 톤으로 증설이 되면 한 30년 연장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있는 대로 쉽게 말해서 깊이를 더 판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박승진 아닙니다. 그 면적을 더 부지를 매입하고 확장을….
○김홍섭 위원 옆으로 약간 늘린다는 얘기네요. 옆으로 이 기준 내에서 더 늘이고 더 이렇게 깊이도 파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러면 단계가 현재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 옆에 143쪽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하병오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동화는 당연히 요즘은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당연히 하신다고 그랬고. 인원 확충도 또 더 돼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존에 5톤을 처리하고 계셨잖아요. 1일. 근데 지금은 이제 20톤으로 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뭔가 하면 그 시설이 이게 20톤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1일 발생 물량이 갑자기 확 느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5톤이 부족합니까? 왜 20톤을 늘리시려고 그러는 거죠?
○환경과장 박승진 이게 그대로 표현이 되면 그 선별 시설이 지금은 기존은 반자동이고 이때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처리 능력이….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톤으로, 1일 20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승진 이게 20톤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 처리 능력도 그만큼 빨라져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재료가 뭐가 들어가야지 그 기계를 돌리지요. 뭔가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로 나오냐고?
○환경과장 박승진 물량은 충분히 나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5톤 같으면 지금 처리할 때는 아주 문제가 많겠네요? 하루에 20톤씩 물량이 나오면 지금 5톤 갖고는 어떻게 15톤을 처리하겠어요? 다 매립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했는데 이게 매일 들어오는 물량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일 10톤 중에 한 3톤에서 4톤 정도 분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매립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그 물량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5톤보다는 훨씬 1일 물량이 많은데 나머지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톤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5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이게 물품을 다 매립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면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산출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홍섭 위원 선수끼리 와캅니까? 지금.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이제 그 선별 시설에 들어가는 물량은 또 한정돼가지고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걸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물량이 이 정도 나올 정도의 물량이라면, 기존에 지금 있는 5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래 말씀해야 되지.
○환경과장 박승진 그게 이제 소각 시설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 용품이라고 갔는데, 처리하는 물량인데….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장소가 붙어 있습니다. 선별 시설과 소각 시설이.
○김홍섭 위원 위치는 다 알고 다 알아요. 저도 다 아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존 일처리해야 하는 물량이, 발생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재활용되는 물량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갔을 건데. 소각이나 매립이나 쪽으로 갔을 건데.
근데 기존에 5톤 갖고도 견뎠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면. 근데 이제 20톤으로 갑자기 확 는 이유가 뭐냐는 거를 여쭤봤고, 그러니까 10톤이 약간 넘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10톤이 넘으면 지금 있던 것들은 5톤은 나머지 5톤은 어디 갔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이제 그 새로운 시설 들어가니까 처리 능력이 좋은 그런 시설로 꼭 그 처리 물량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는 처리 능력 쪽으로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차라리 답변을 이래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해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20톤으로 늘려놨다. 이래 답변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에 창포의 고장 이미지하면 150쪽 있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김홍섭 위원 원래, 창포하고 꽃창포가 있죠? 수종이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박승진 꽃창포도 있고, 노란 꽃창포, 저희들이 우리 창포원 내에는 한 6종 정도 지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묻는가 하면 이게 도심지 녹지대 이런 데 심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뭐, 창포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게 창포가 습지 식물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독일 붓꽃이라고, 이 부분이 건조한 곳에서 좀 잘 자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고유 수종이 아니고 창포는 창포인데 그러니까 습지가 아니라도 잘 자라는 창포를 심는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장소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웅곡천, 장팔리에서부터 웅곡천도 지금 창포 식재 계획으로 있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심으시고 지금 계획서에 돼 있는 게 도심 녹지대, 경관 녹지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승진 예, 그래서 화분에 붓꽃 종류는 일단은 건조한 부분에 잘 자란다고 돼 있어서 일단 붓꽃 계통으로 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창포는 습지나 아니면 물가나 이런 데 심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걸 혹시 심어서 혹시 고사할까 봐 이런 거 걱정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그게 이제 품종에 따라 다른데 성장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또 물이 안필요한 경우도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냥 이래 그러면 녹지에 심어 놓으면 물은 매일 줄 거예요, 가서?
○환경과장 박승진 그거는 일반 우리 화초류 심어도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창포라는 식물하고 도심지 녹지대에 심는 게 과연 호환이 돼서 잘 맞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하여튼, 그 특성에 맞게끔 최대한 맞춰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이것도 사실 요리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내년에 주제 정원에 창포 특성화, 특화 정원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4개국 꽃을.
○김홍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이번에 정원치유박람회 하셨죠? 도비하고 해서 예산이 한 10억….
○환경과장 박승진 10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10억 정도 들어갔죠? 그 말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내년에도 그래 하실 거예요? 똑같이? 그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승진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뭐….
○김홍섭 위원 내년에 가실 분인데. 여하튼 그건 알고 계시고. 우리 직원님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것도. 그렇게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 저도 13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보면 컨벤션홀로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의 홀입니까? 야외 예식장처럼 뭐 외식홀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박승진 그런 공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의실 개념, 큰 공간, 넓은 공간인데 그거는 유용하게 그때그때마다 행사가 있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용도에 맞게….
○구교천 위원 그래서 창포의 고장해가지고, 150페이지에는 또 거창읍에도 이렇게 심는다고 그래 놨는데, 막상 창포 전시관에는 기존에는 창포를 갖다가 전시한다고 해놨는데 변경안에 보면 창포 관련된 건 전혀 없거든요.
아까 김홍섭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진짜 이름을 바꾸든지. 왜 당초에는 어느 정도 누가 봤을 때나 창포 전시관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경안에 보면 창포 전시관이 아니고 그냥 카페를 만드는 그런 것 같고. 또 웹툰 스튜디오 하니까 전혀 이거 정원하고는 매치가 잘 안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에 할 때 토목 공사를 할 때도 그렇지만 최초에 계획을 할 때 잘 하셔야 되지. 이렇게 변경안을 내가지고 사업비를 한 20~30% 더 증액을 해버리고.
또 기본 생각했을 때 통과됐거나 군민들 공감대 형성된 부분을 갑자기 변경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통과됐던 부분도 조금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군민들 다시 공감대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당초에 졸속으로 계획했는데 그 사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안대로 강행할 것 같으면?
○환경과장 박승진 여기에 지금 표기가 빠져 있는 부분은 창포 연구소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빠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연구소가.
○구교천 위원 빠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시행도 안 해서 변경을 한다는 거는 최초에 계획했던 사람한테 분명히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군민들의 화합에 불필요한 불안감이 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24페이지 보면 네모 안에 2027년 사업이 있고, 2028년 이후 사업 해가지고 7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028년 이후하고 이거는 2028년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29년부터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28년도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데는 보면, 보십시오.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에는 2027년 사업이 있고 2027년 이후 해가지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혼선이 와가지고.
124페이지는 ’28년이 포함된다고 그러고 ’28년 이후가. 150페이지, 151페이지는 ’27년 이후로 해놔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이게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오타를 낸 건지,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환경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계속 뒤져보니까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해놔서 ’28년도로 해놓은 데가 있고 ’28년 이후에 난 데도 있고 ’27년 이후에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통일화가 돼야 이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28년 이후 하면은 ’28년도에는 그냥 공사를 안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27년 이후로 해놨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승진 이 부분은 지금 150페이지 그 부분은 총 9,000만 원을 가지고 ’27년 ’28년 ’29년까지 말하자면 3,000만 원씩 쓰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업 계획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 부분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아니, 보면 다른 과에도 어떤 부분은 ’27년 이후, 어떤 과에는 ’28년 이후 이렇게 혼재돼서 써놨어요. 기술센터 쪽에는 ’28년 이후로 많이 포기가 돼 있고, 건축과도 그렇고, 또 다른 과 쪽에는 ’27년 이후로 돼 있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부서가 통일되게 ’28년도 사업하는 거는 뭐 ’27년 이후로 쓴다든지 ’28년도 사업이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이게 통일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네,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거나 뭐 이런보충해서 짧게 할게요. 생활 자원 회수센터 그거 이제 짓는 것 때문에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이게 자동화되면 지금 거기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건물 맞죠? 1층에. 그렇죠?
○환경과장 박승진 예.
○신중양 위원 거기 1년 전에 한 번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그 1층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한 한 20명? 몇 분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15명.
○신중양 위원 15명밖에 안 되나? 한 20명….
○환경과장 박승진 기간제 근로자 15명.
○신중양 위원 장비하고 치마 한 그 정도 되겠네. 이분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악취도 심하고 열악하죠, 그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러면 자동화되면 이분들 무슨 어떤 인력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겠지만 줄 수밖에 없잖아?
○환경과장 박승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도 그래 뭐 줄이자….
○환경과장 박승진 기본계획용역 수립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좀 보고.
○신중양 위원 그렇겠지. 근데 일반적인 생각에 자동화되면 당연히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시는 정책을 갖다가….
○환경과장 박승진 고용 연계나 하여튼 고용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입안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분들 냄새도 열악하고 막 구역질 나더라고 조금 있으니까는. 막 악취도 심하고 한데. 뭐, 마스크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 사람들 복지랄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환경과 함께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직원들의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로 그냥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창포원이 연계돼가지고 우리 시내에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이런 말인데. 그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은 사실 그 부분까지 우리 환경과에서 신경 쓰기에는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 중에 요번에 감악산하고 연계하니까는 아무래도 좀 낫더라, 시너지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 말씀해 주셨잖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이런 창포원 관련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인지를 하시고,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창포원에는 들어갈 때 차량 그거 받고 그 안에 관광하는 거 그거 받고 그렇죠, 그죠?
○환경과장 박승진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길게 봐서는 가조 힐링랜드 같이 힐링 랜드도 끝났는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상품권을 통해 가지고 환급시켜 주면, 시내에 자동으로 이 사람들이 쓰고 갈 수 있게,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머지않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고민해 주시고. 결국엔 그러려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 사실은.
좋아야 뭐 왔다 가지. 기껏해야 와봤자 시장에 들어가서 비빔밥, 칼국수 먹고 가는 게 다인데. 그러기 위해서 시내에 눈으로 얘기하지만, 더 많은 인프라나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하지 그거 뭐 돈 몇천 원 가지고 시장에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다라고. 그래서 어차피 관광에 관련된 부서니까 창포원이라 하는. 거창의 먹거리 아닙니까? 그죠? 거창을 어쩌면 향후 몇십 년 50년, 100년 동안 먹여 살려줄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명 의식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각인을 하시고, 다른 부서하고 이래 종합적으로는 그거 할 때 그 방향으로도 정책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 네, 과장님 151페이지입니다. 창포원 수변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2,2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이거는….
○환경과장 박승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는, 이 용역에 지금 보트 및 주요 시설이 보트 및 선착장이 들어가도 되는지 그걸 지금 보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여기는 그 배를 띄우려고 하면 하천법, 또 수상 레저법, 또 수질,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보트를 띄우는 선착장, 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시피 그런 부분들 전체를….
○백종숙 위원 이 사업,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게 이 보트 및 선착장 위치 및 종류 선정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있는 이 모든 부분 수익성이라든지.
○백종숙 위원 근데 지금 이걸로 본다면 창포원은 지금 수변 생태 정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정원 대상을 받은 것도 창포원이 수변 생태계 보전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예.
○백종숙 위원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보트나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승진 예. 지금 우리가 전기 보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변 면적이 10만㎡고 우리가 보트를 띄우려고 하는 운행 구간은 한 1㎞ 정도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수질이라든지 또 수익성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 부분을….
○백종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생태정원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게 보트를 띄우는 게 이게 정말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 사업을 전체 환경과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창포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도 제가 쭉 살펴보니 신규 시책 전체가 8개인가 그런데 여기에 5개가 창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포원 관련한 2027년 사업이 어느 정도가 있으며 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 그러니까 거창 창포원 관련한 사업명, 그다음에 총사업비, 그리고 2027년 예산, 이런 것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복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업하고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환경과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승진 예, 관련 자료를 저희들 도출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참조)
1.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1
2. 296_2027년도 주요업무계획2
2. 296_행감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우용김홍섭하병오신중양 신재화이홍희박수자구교천 백종숙김미영○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 주무관문창호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김성윤 복지정책과신동범 행복나눔과이재훈 산림과최채환 환경과박승진○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