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월22일(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행복농촌과0 보건정책과0 건강증진과0 수도사업소0 체육시설사업소0 거창사건사업소
(09시59분)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면서 수도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국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과장은 공석이므로 보건소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과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업축산과 2024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축산과는 농업인과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을 정책 목표로 6대 정책 과제와 현안 역점사업 4건, 신규 특수시책 7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그중에서 신규 특수시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5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휴게 쉼터 설치 지원입니다.시설하우스나 밭작물 중심으로 15평 내외의 농작업 휴게 쉼터를 조성해서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쪽 경축순환 축분 퇴비 지원에 대해서…지금 관내 퇴비가 우리가 보조를 2천 원 정도 부담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제 외부 퇴비업체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로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한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이제 우리 책자에 보면 그 신청을 이장님을 통해서 받으니까 그런 이유가 좀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니까 꼭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퇴비가 북부농협하고 자연환경기술하고 축협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축협에서는 유기질 비료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농민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그거보다는 더 그거 한 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퇴비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질이 좀 향상이 됐는데 한 몇 년 전에 북부농협 퇴비에 비닐, 비닐 조각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뭐 이래, 하여튼 이물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게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름 질이 좀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부 퇴비하고 비교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퇴비 검사를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게 정부 공급되는 유기질 비료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검사 기준을 통과를 해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때 몇 년 전에 그 이미지가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신청하면 퇴비를 잘 안 바꾼다네. 이제 북부농협이 하는 건 하고, 아니면 외부에 퇴비하는 사람 그대로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웃으면서 왜 이장님들이 거창군의 기업이 좀 잘 되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한번 물어봤더니 그거보다는 더 한 게 그때 잘못된 이미지가 아직도 박혀 있다.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제 대책을 한번 물어보니까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홍보해갖고는 안 되고 이장님들 안 있습니까, 그 현장에 벤치마킹을 시키라는 거예요. 현장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지금 그 생산되는 과정하고 퇴비 한번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봐서 이걸 보고 이제 홍보를 해야지 되지 그냥은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빠지는데 한번 그걸 받아보면은 늘 하는 사람은 그거 신청을 한다거든요.
외부 퇴비는 외부 퇴비고 북부 퇴비는 북부 퇴비고 이렇게 같이 동일시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는데 그걸 바꾸려 하면, 이제 꽤 오래돼서, 우리도 알다시피 한 번 이미지가 흐릴 때는 쉽지만 복구하는 데는 진짜 곱하기 5배 10배가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으니까 첫째는 이장님,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눈으로 직접 봐서 이장님들이 한번 보고 진짜 퇴비가 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한 번 뿌려놓으니까 냄새가 굉장히 나서 부숙이 덜된 걸 아마 팔았던 모양이라. 팔아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때까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박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만회하려면 현장을 벤치마킹 시켜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장들 회의 때나 기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지금 보니까 북부농협 50% 여기 76%, 자연환경기술 50% 지금 이렇네예.그나마 또 생산된 것도 다 우리 농가에 팔리지도 안 하고 또 요즘 현상은 뭐냐 하면 퇴비가 지금 너무 축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남아도는 모양이에요. 엊그제 보니까 우리 집에도 농가에서 차로 두 차로 갔다 부어놨다 하더라고예.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니 그러니까 지금 질이 안 좋으면 팔리기가 어려워예. 그래서 일단은 질을 양질의 퇴비를 생산을 해야 되고 퇴비를 생산하면 그거를 또 주민들한테 이장들한테 잘 벤치마킹 시켜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돈만 300원 더 지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만약에 300원을 더 지원을 한다면 진짜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디다. 좀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병행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511쪽 농업인 농작업 휴게 쉼터 설치 지원 사업 이거 한 동입니까? 한 동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공모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두 동까지 신청할 수 있으면 두 동도 신청을 해 볼 계획인데 기본적으로는 한 동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공모는 1∼2월 달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직 도에서 공모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설치를 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유화가 되기도 쉽고, 사유화고, 반드시 사유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누구 일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 번 우리 농사를 지으러 한번 일을 하러 가보면 하다가 뭐 샤워하고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요.다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거의 또 개인적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냥 냉장고 갖다 놓고 냉수 먹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놨거든요.
이거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도비가 좀 매칭 사업이라서 좀 구미가 당기는지 모르지만, 도비가 아무리 매칭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지고 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거 갖다 놓으면 다른 농민들 말이 많을 것 같고 사유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충분히 고민 좀 해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513쪽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여기에 보면 검진 대상이 이 사업은 괜찮다고 봅니다만, 만 51세에서 70세까지 여성 농업인 2,800명이라고 해놨거든요. 2,800명이 51세∼70세 모두 전부 다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 6,000명이더라고요. 6,000명을 주더라고, 6,000명을 주는데, 51세에서 70세 하면 거의 지금 여성 농업인 다 아닙니까? 이게 혹시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51세에서 70세 하면은 거의 뭐 거의가 여성 농업인 다라고 보여지거든. 거의. 그런데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6,000명이고 여기는 이게 2,800명 같으면 이거 여성 농업인 바우처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령화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바우처 같은 경우는.
○박수자 위원 요, 하여튼 연령대별 여성 농업인 통계는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도 통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성 농업 바우처지원 통계는, 통계가 좀 의문시가 되니까 아무튼 조사를 한번 해보고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신규시책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거는 좀 살펴주시고 대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추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점사업, 현안 역점사업에 하나 여쭤볼게요.반려동물 지원센터 이게 지금 뒤에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통상적 혐오시설로 인지되고 있고 부지확보가 좀 어렵다, 그러고 1안 2안 3안이 있네요? 그죠? 그런데 3안은 제가 볼 때는 상수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안을 왜 올리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1안 2안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좀 가장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1안 쪽, 1안을 지금 가장 적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지역 활력 타운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사과 테마파크 쪽에 이제 공원 면적이 축소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적 확보가 조금 어려운데…
○김홍섭 위원 거기 아트 갤러리도 들어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공원 축소가 지금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조금 축소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필요한 시설을 좀 넣어볼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없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대체 부지로서는 테마파크 인근이 가장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과테마파크 인근. 이게 지금 지난번에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또 의회가 얘기가 됐고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까지 추진을 하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공모 신청이 한 7월, 7월에서 8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한 2월이나 3월 안으로 저희들이 이거 부지 문제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관련 산업들도,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같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네, 같은 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에 보면 반려동물 마리당 그죠? 한 마리당 개 같으면 16만 6천 원이 월 들고요. 고양이, 고양이는 11만 3천 원이 든다는 농림식품부에서 작년 ’23년도에 이렇게 밝혔어요.
이렇게 많은 걸 지원하면서도 이거 꼭 반려동물을 하셔야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지만 이게…
○김혜숙 위원 마리당으로 치니까 많이 들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반려동물 관련 애호가들이나 계속 반려동물인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시설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그지요? 한 마리당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월 평균이 이렇게 16만 원씩 든다는 거는 너무 많이 들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반려시장 규모가 연간 한 8조 원 규모로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 자료도 아침에 잠깐 보기는 봤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 그죠? 그랬었거든. 꼭 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혜숙 위원님과 김홍섭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지 문제를 자꾸 새로운 어떤 그런 부지로 보지 마시고 기존에 우리 창포원이라든지 또 가조의 항노화 시설이라든지 또 수승대라든지 어떤 기존의 우리 관광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그 부지를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해봅니다.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8조 원 규모로 이렇게 성장을 한 만큼 잘 꾸며놓으면은 정말 반려 인구들이 많이 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지 문제에 좀 더 많이 열어놓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특수시책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511쪽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소규모로 하는 방식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길에도 그늘막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은 특히 자기 농사짓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체온이 지금 40 몇 도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일에 열중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만큼 그늘막 형태로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 타이머 부착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해서 자기가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일하고 소리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또 단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립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 자기 스스로 시간을 인지할 수 있으면 휴대폰도 있지만, 휴대폰 앱이나 혹시나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일을 가져다가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쉼터를 하게 되시더라도 이런 시설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무상 우유 급식과 관련해서 516쪽에 국·도비 2억 원, 2억 5천만 원 확보해 오셨네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제 조례를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이렇게 고치면서 이렇게 확대해 주는 건 좋은데 관리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냥 보편 지급으로 가는 것이 더 앞서가는 일이고 특히 출산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전입을 유도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역과 약간의 차별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출산율 제고도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몇 발자국 앞서 가는 것이 그게 정책 효과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그리고 정말 산뜻한 정책 신규 사업이 나왔네요. 우리 고령농 특히 여성농, 여성농에 저는 농작업 대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고령농 중에서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할머니가 혼자 남아서 농사를 이어갑니다.
그랬을 때 정말 작은 규모의 농지에는 큰 기계가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로타리 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로타리만 쳐줘도 정말 농사짓기 쉽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 이렇게, 또 이렇게 반영해 주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휴게쉼터 511쪽, 저도 박수자 부의장님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다. 혹시 특혜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여성농업인 513쪽에 특수 건강검진 안 있습니까? 이거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따로 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거는 농협하고, 이거는 농협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준규 위원 농협에서도 이렇게 건강검진 대행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간 중복성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는 또 여성들이 또 받는 검진이 또 따로 이렇게 여성한테만 받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또 빠져 있네.그죠?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과연 그러면, 같이 할 것 같으면 전체가 다 되는데 따로 한다 하면, 이거 올해 700명 그러면 올해부터 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려고 이제 읍·면의 수요 조사를 받아보니까 약 한 600명 가까이 지금 읍·면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량을 그대로 도를 경유해서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거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한 번 더 신청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사업이 되고 나면.
○최준규 위원 또 이왕 건강검진에 갔는데 거기서 할 것 같으면 또 자부담을 해서 또 이것저것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금액이 더 늘어나는 그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협에도 하고 중복성은 약간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잘 대처해가지고 여성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하고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토론을 거치면서 그렇게 한번 토론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최준규 위원 염소 산업 여기에 모기 퇴치기가 있네, 그죠? 이거 어떻게 한 대당 얼마야, 그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대당 정확하지는 않지만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최준규 위원 한 대당.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비싼데. 안 그래도 소 림프스킨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농가에 가보니까 이 모기 퇴치기 하는 게 좀 덩달아 주는 게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 건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싼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겸해서 림프스킨병이 다시 안 오도록 모기 퇴치기 이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가격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파악을 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번에 중소 고령 농작업 대행 사업 이거 안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농협에서 대행시킬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협에서 대행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행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농가 신청, 농가 마을에 거주하는 대행자를 우선으로 매치를 시켜주고 복구하면 또 인근 마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농협에서는 이렇게 농기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 그런 걸 느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로타리만 한정할 겁니까? 아니면 두둑 짓는 관리 작업까지 겸해서 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의 경우 로타리 작업 정도만 해 나가고 수요 반응이나 또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지 여부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최준규 위원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할머니들이 감자, 고추, 상추, 이렇게 하면서 로타리 치면서 그러다 보면 보통 기계가 있는 사람한테 두둑 관리까지 이렇게 다 한 번에 부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약간 같이 가면 안 좋겠나 어차피 같이 해주기를 부탁을 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일단 저희 사업 계획을 올해는 로타리까지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하면 그 조사를 좀 해가지고 다음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올해 얼마나 인원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같이 그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92페이지에 보면 가축 전염병, 요즘 경북 쪽에서 지금 AI나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게 유행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에서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표주숙 위원 발생은 없지만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양돈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관련해서 8대 방역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거창군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다 설치를 해놨고 또 매일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페이지 503페이지에 보면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퇴비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그죠?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가득가득 찬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편하고 한데 이게 퇴비를 어떻게 북부농협에서 통해서 이렇게 가져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우분 같은 경우는 취급을 안 하고 우분 같은 경우에는 거창 축협에서 마을별 퇴비사를 지금 들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1개소가 주상 쪽에 지금 설치돼 있고 운영 중에 있고 돈분하고 우분은 지금 북부농협의 퇴비 공장에서 돈 부분을 처리를 하고 또 돈 부분 같은 경우 공공처리시설에서도 일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전에는 이 퇴비를 모아가지고 조금 그게 되면 농가에서 밭에다가 뿌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일부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가에서도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그러니 좀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비 그걸 이제 우분이나, 그걸 우분을 모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가득 차니까 자기들도 불편하고 또 찾는 농가는 없고 그런 불편함도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마을별로 권역별로 해서 퇴비사를 지금 구축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북부 권역에 이 주상 쪽에 한 개 지금 건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있죠.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5분 발언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본 위원이 또 행감때도 지적을 하고 좀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배달 배송제에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이거 지금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번에 또 신규 특수시책으로 나가는 중소 고령농 이런 쪽도 이제 일부 트럭이 없으신 분들한테 그런 지원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나면 조금 배송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벤치마킹을 합천이랑 군위랑 뭐 이런 데 갔다 오셨다 하는데 인근의 함양군에 갔다 오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중소 고령농 농작업 대행 관련해서 그거 이제 합천하고 군위하고 갔다왔고…
○표주숙 위원 그거는 갔다 오셨고 그 관련돼서는 그러면 배송제에 대해서는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 갔다 오셨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배송 관련해서는 아직…
○표주숙 위원 아예 그만 접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굉장히 본 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도, 답이 없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렇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인근에 합천이랑 함양이랑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지금 행복농촌과에서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외식 산업 육성 사업에 보면 마리 음식 특화 거리 조성 사업에 반려동물 캠핑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마리랑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통합을, 통합 추진하든지 좀 아니면은 만약에 펫월드가 이렇게 추진이 되면은 마리 음식거리, 특화거리에 있는 캠핑장은 좀 제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마리 음식거리 관련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중복 투자가 될까 봐 물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중복투자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리 이제 음식 특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캠핑장에 있는 옆에 부분의 또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욕구들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인구 소멸 대응 기간에 8순위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확보를 못했던 내용이고 조금 전에 저기 반려동물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에서 공공시설용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나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마리 부분들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관에서 직접 이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을 보면 지금 의성 펫월드를 벤치마킹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성 펫월드가 전국 최초로 홍보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만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그냥 그 사업 계획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 같은데, 좀 차라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애견 카페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좀 규모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과 테마파크를 하라 하는 이유도 지금 사과 테마파크 안에 이제 관람객이 적다고 위원님들도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 활성화시키는 단계에서 활력타운이라든지 아트갤러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둘레길 형식으로 지금 사과 100주년 기념 거리를 만들고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거든요.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게 적자, 흑자 이런 개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 군민이라든지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속도로 앞쪽에 한번 하고 싶은 저희들의 의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는 사례 또 우리가 또 우수 사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501페이지 꽃을 테마로 한 농업 축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거창에 절화작목반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화훼 작목반.
○이재운 위원 예, 화훼 절화작목반. 이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거창에서 생산된 꽃을 좀 사용해 달라고 저번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모임을 가졌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축제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최대한 거창 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이 뜻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다 거창 꽃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앞으로도 좀 거창에서 전에는 거창 고추 안 하고 또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는데, 최대한 거창에서 절화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또 꽃을 재배를 하니 거창에 써주고 또 그분들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염소 생산 기반 안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이렇게 하시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염소가 전국적으로 많이 사육을 하고 또 지금 이 부분도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자금 회전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귀농인들이 더 많이 선호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거창군의 염소 사육 농가들이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이재운 위원 축사가 거의 비닐하우스 식이고 또 퇴비라든지 이런 게 처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제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염소도 가축 사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사 식의 형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장기적으로. 그러면 거창군에서 또 이렇게 선진 축산 염소 사육 농가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축사를 시범 사업 쪽으로 거창이 한두 군데 한번 선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새로 염소 키우는 농가들이 축사를 가지면서 정확한 축사를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병이 안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이제 이 염소 관련해서 가축 사육업 등록이 돼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는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염소를 사육한 농가는 한 140여 농가가 되는데 가축 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는 대여섯 농가밖에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설 건축물,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지금 사육을 하거나 또 옛날 오래된 슬레이트 축사 여기서 지금 대체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형태에서 축사 가지고 염소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기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하고 하면서 또 염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정상적인 가축의 업자로서 등록을 해가지고 그것도 사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 인근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없게끔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신규 특수시책에 중소 고령농가 작업 대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한 취지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이제 북부농협에서 한 이 사업을 한 게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이렇게 북부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평까지 이를 지원 한도를 200평까지 정해놓고 2년간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농사철 운영할 때 여성농민회에서 건의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북부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텃밭 가꾸기 사업이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거창군 전역으로 좀 확대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현황 파악도 좀 해보고 인근에 합천하고 군위하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추진하게 그래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 부분은 저는 달리 봐요. 우리가 거창군에서 뭐야 중앙에서 소농 직불금을 만들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이재운 위원 소농직불금을 만들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소농직불금 주니까 등록만 자기 앞으로 해놓고 직불금을 자기들이 챙겨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농사를 안 짓던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가 소농직불금 될 만큼 자기들 가져오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농업이 이게 정책이 말살돼버린 거예요.개인들로 하여금 사유를 챙기게끔 불법자를 다들 양성하는 기관이 돼버렸어.이 소농직불금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차라리 농기계 운반비를 지원해 주세요. 농가들한테 이 돈 같으면 농기계 운반비 지원하는 그 사업해도 충분하잖아요. 왜 불법적으로 자꾸 만들라 그래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또 뭐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을 다 뺏을 수밖에 없어요.왜? 소농직불금 주고, 농기계 뭐야, 사용료 대행해 주지, 또 직불금 뭐야 작은 경우는 120만 원까지 주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돈이 1년에 한 번 140∼50만 원씩 들어오는데 누가 농사를 줄라고 그러겠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다 뺏어가지고 하잖아.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해요. 현실에 맞는. 아무리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북부농협에서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텃밭을 좀 붙이고는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두둑도 못 짓고 로타리를 좀 쳐줘야 상추도 좀 몇 평 심고 고추도 좀 몇 평 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도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지원해 주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그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악용해 먹는 사람들 더 많다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이 부분이 안 그래도 소농직불금부터 해서 이 연계된 사업에서도 벌써 농민들이 실제로 쌀 전업농이든 농업 경영인들이 농사를 지금까지 다 대행하면서 하던 사업을 소농직불금을 만들면서 그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소농직불금 될 만큼 자기 앞으로 면적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또 여기서 이래 돼버리면 더 마찬가지로 그게 더 확산된다는 거지. 현실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돈이 같으면 차라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농들은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뭐야 운반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텃밭 같은 거 농기계 운반해주고 하면 그분들이 조금 자부담 덜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하니까.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직불금까지 다 받잖아요. 더 많은 일반 농업인들보다 더 많은 직불금을 받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70세 이상 고령농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감안을 해서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 70세 미만 0.5ha 농가예요. 70세 미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70세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 고령농 70세 이상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70세 이상이고 면적이 0.5ha 미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이 부분은 그거는 인정해요. 70세 이상 같으면. 70세 이상. 제가 본 위원의 책자에서 본 것은, 70세 이상 참 뭐야 미만 0.5ha로 농가 미만으로 봤기 때문에 70세 같으면 미만인 것 같으면 고령농도 아니거든요. 한참 청년이에요. 청년. 지금은 70세 이상이면, 책자에 보면 그 70세 이상 같으면 그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휴게소 쉼터 설치 지원 사업이라든지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이거 여러분들이 우선의 건의 사항을 듣고 해서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일견 드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현장에 가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수준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일부 한두 사람의 아쉬운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거 설치해 놓으면 괜히 위화감 조성하고 한두 사람의, 몇 명이 모여 노는 장소로 전락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좀 정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우리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이런 부분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70세 이상 이거, 이건 결국은 세상의 큰 흐름을 갖다가 농사 못 지으면 못 짓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살리려고, 이건 굉장히 현실성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심각하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의 현실적인 부분하고 대입을 하셔가지고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죠? 현실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면 그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듯이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길어졌네요. 휴식을 잠깐 할까요?
잠깐 빨리 그 시간 정하지 않고 한 5분, 5분 전까지 5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농업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현안 역점사업 1건과 신규 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역점사업 중 544페이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현재 토지 매입에 있어 9필지 중 8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미협의 한 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농업기술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542쪽입니다. 거창사과 제값 받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APC 출하량 저조, 그죠? 그거와 공선회 회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공선회 회원이 남거창농협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남거창농협에는 올해 29명 그리고 조공에는 35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제가 이거에 관해서 조금 지역에서, 조금 이제 좀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 APC에 가면 A급 사과를 갖고 가게 되면은 A급으로 쳐주어야 되는데 B급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톤 트럭을 계산을 한다면 보통 몇백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적자를 하면 안 되고 부족한데 왜 거창 APC에 갖고 가겠느냐? 인근에 가면 A급을 쳐주면, 쳐주고 돈도 금방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으로 가서 이제 낸다, 이런 식으로 품질이 그러니까 우리도 A급 품질 같으면 A급으로 쳐줘야 되지 B급으로 쳐준다면 누가 1톤 차에 몇백 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거창 APC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 가장 불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시이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도 많은 농가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량도 저조하지만 가격에 있어서 안동공판장이나 이런 데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농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850농가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를 할 때도 농가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농가들 말씀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고 그 경우 저희들도 왜 그렇게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 중에 있으며 그리고 특히 일반 공판장의 경우는 선별을 한 다음에 경매를 하고 그게 다시 중간 유통상한테 넘어가면 다시 우리 APC같은 시설에서 원하는 대로, 규격대로 또 나누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동공판장은 가격도 빨리 나오고 그렇게 선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근데 저희 APC는 물건을 바로 선별을 하고 나면 바로 그 판매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 박스 형태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에 있어서 좀 더 까다롭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하지만은 이런 많은 농가들의 질타가 있다는 거는 뭔가 마케팅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 점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PC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다른 지역보다도 다만 얼마라도 더 줘야만이 이 거창 APC에 넣지, 아니면 인근으로 가기 마련입니다.그리고 거창 좋은 사과 품질 A급이 우리 이름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이름으로 서울 쪽이나 부산 쪽으로 간다는 거 이 자체부터도 아니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조금 더 회의를 하셔서 공선회 회원들이 지금 20명에서 29명으로 늘었는데 그죠, 회원들을 잘 설득하고 해서 우리 거창 APC도 APC에서 그 출하량이 저조하지 않고 많이 오게 그지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558쪽의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 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공용 사과를 일괄적으로 수매를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에만 한정을 하면 다른 품목을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발생하지 않을지, 그게 또 의문이 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이제 사과의 경우는 거창 관내에 사과를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가 작게는 6개 이상, 최소 6개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올해 같이 사과값이 고공행진을 하면 가공 사과가 나오지를 않고, 가공을 하려고 해도 원료비가 워낙 상승되다 보니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좀 착안을 해서 이게 일정 금액으로 사면 우리가 보존해주는 금액만큼 빼고 이거를 가공 업체에 넘기면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가공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들었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가공업체들이 좀 사과만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래서 이거는 농가도 살리면서 지역 가공업체도 같이 살리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제 군에서 이제 그런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괄 수매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 말인 거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APC에 가져오는 사과에 대해서 그 가공용을 APC에 보통 가져오는 사과가 한 상자당 4천 원 정도밖에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가격이 너무 싸서 다른 공판장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을 유도하면서도 그 사과가 다시 거창에서 거창 이름으로 가공되게 하기 위한 선순환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죠. 어쨌든 거창 내에서 다 이렇게 가공을 해서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네, 539페이지 거창딸기 4계절 연중 생산 재배 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 한 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몇 농…얼마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고설 재배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팀.
○이재운 위원 그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3 농가 정도.
○이재운 위원 한 2∼3 농가에, 어쨌든 이 딸기가 지금 여름철에도 상당히 인기가 많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딸기가 설향 딸기가 거의 대부분이죠?근데 이게 지금 출하 시기가 지금 보통 보면 5월 10일 이후 되면은 각 작목반에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출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그런데 보통 5월 10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딸기 시세가 급등을 하지요? 또 그 당시가 되면, 이 거창에서도 딸기가 좋은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 되면.
그러면 거창군 전체적으로 모아서 갈 수 있는 면 단위에서 작목반에서 가는 형태가 아니고 거창군 한 군데에서 집결해가지고 모아갈 수 있는 형태 같으면은 출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지금은 또 겨울에 보호하기 위해서 수막을 털고 하지만 5월 이후에는 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기가 있는 상태에서 한낮에 수막을 털면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시죠? 그래 가지고 재배를 하면은 7∼8월 때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 같으면 농민들도 미리 준비를 해서 늦게까지 또 출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찍 한 5월 10일 정도 되면 다 농가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야, 센터에서 한 번 연합회, 시설연합회가 있죠? 시설연합회가 결성돼 있잖아요?
그 연합회 회장들하고 만나서 5월 이후에도 거창군에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출하를 하겠다, 언제까지, 양만 되면 일찍 출하하겠다는 그걸 약속을 주시면 농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지 않겠나, 그런 농가 소득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럼 551페이지 고품질 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전에 동거창 농협에서 골든퀸 3호를 재배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화성시에서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제 올해부터 재배가 안 되는데 그거 보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조원하고 아람, 아람 종자에 대해서 또 하겠다는 건데 조원하고 아람은 특성이 뭡니까? 어떤 형태의 품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조원하고 아람은 경남에서 육성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시식을 해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시식은 못 해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또 이런 걸 또 농가들한테 보급할 때 그 종자에 대해서 일반 쌀 같으면 크게 농민들도 그렇고 판매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선정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 시식도 한번 해보시고 그 뒤에 또 좋은 품종이 있으면 거창군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아직 시식도 안 해봤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본 위원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골든퀸 3호도 그렇고 이게 조원이나 아람 종자가 그 뭐고 조생종이죠? 조생종을 이렇게 뭐야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출하 시기도 달라지고 한꺼번에 공동 출하를 할 때 보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출하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일정량을 농가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은 농가들은.
이 조원, 아람, 이 종자가 아니더라도 진짜 거창에 맞는 품종을 또 찾으셔가지고 이 조생종 위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하면서 우리도 화성시처럼 거기에 대한 판매권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가지고 또 농민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우리 거창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화성시에서 골든퀸 3호를 독점 계약을 하면서 2억이라는 돈을 들였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 농민들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니면서 화성시에서 판매권을 독점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기들만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거창군에서도 이제는 화성시처럼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진짜 특화된 품종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뭐고 계약 체결을 또 할 수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화성시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신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544쪽인데요, 거기 토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고 이제 한 필지 남아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유기농 복합 단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유기농이 다 주체가 돼야 되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애로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거기 우리 창포원 인근에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그걸 가공하고 음식으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설계가 보니까 ’24년도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설계 공모가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거 할 때에 식당, 식당하고 카페 해서 6차 산업, 재료는 유기농이고 당연히 그죠, 그렇게 초점을 좀 맞추셔가지고 그 업소를 좀 메뉴별로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단순화해서 다양하게 관광객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실질적인 그림이 먼저 나와야 그게 설계에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가공과 외식부에는 전문 컨설팅을 붙여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다양한 먹거리 우리 슬로우 푸드부터 해가지고 어찌 보면 패스트푸드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하여튼 세심한 그런 준비를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APC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557쪽입니다. 그 APC 문제는 실제로 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나 또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해왔습니다.문제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안동공판장을 왜 가는지에 대한 정말 원인 분석이 좀 더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안동은 무조건 가지고 가면 꼬다리까지 돈을 다 쳐준다는 게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보면 미스코리아만 뽑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다 또 싣고 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 안동 갔다 오는 게 낫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우리도 어쨌든 안동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빨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더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는 하여튼 최고로 고민하는 해로 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 APC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조공에 잘 좀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혼연일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4쪽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 지원 방금 김향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 9필지 중에서 8필지 매입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합천으로 온 곳으로 뛰어다니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한 필지 남은 거 그거는 지금 우리가 건물 짓는 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 일단 부분 놔두고 건물을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접촉을 해 봤어요. 해봐서 지금 토지 소유자님이 계속 찬성을 안 해주고 합의를 안 해주셔도 2차 감정할 우리 생각이 없다.왜냐하면 먼저 보상하신 보상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균형도 안 맞을 뿐더러 그분들은 군의 사업하는 데 많이 협조를 해주신 분들인데 차라리 그분들이 더 그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뒤에까지 있다가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안 맞다라고 보아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계속 이러고 있다가 행정 대집행이나 이런 거 해갖고 하면은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혹시 의향이 없나 지금 또 이자도 비싸고 하니까 얼른 좀 합의를 해 주시고 차라리 그 돈을 유용을 하시는 건 어떻나 그렇게 해봤더니 조금은 지금 좀, 좀 틀리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감사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행정 대집행 가는 것보다는 지금 하시는 대로 조금 더 한번 그분들한테 설득을 좀 시켜보시고 그분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이제 ’22년부터 ’26년까지 서비스 단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의 시간이 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친환경 농산물이나 아니면 유기농 산업 이거 하려 하면 물량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23, ’24년이니까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의 기본을 갖다가 지금 유기농 산업이라든지 뭐야 또 무농약, 3무농업 이런 걸 계속 권장을 해서 그때 우리가 실시할 때 물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그냥 막상 이것만 지어놓고 지금 물량 확보 안 되면 안 되거든요.본 위원 생각에는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는 데니까 이거 진짜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착실히 잘해서 물량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다시 시작하는 3무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요 밑의 통계가 ’20년에서 ’23년까지 통계가 나온 게 이 통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한 지금 300명 넘은 걸로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건 이제 50개 수 사과만 실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시하는 거죠.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하고 요 3무농업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보상금을 더 주기로 해갖고 배로 늘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헥터당 200만 원으로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거는 잘하셨다고 보고,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상품을 만들어내도 가격을 잘못 받으니 그건 그렇게 맞다고 보는데, 3무농업하는데 이제 표지판을 다 붙이잖아요? 그 표지판 붙이는 그거를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표지판 제작도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표지판 안 붙이고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표지판 붙이는데 본 위원은 저는 그렇습니다. 3무는 착색제, 제초제, 생장 조정제 안 쳐야 되는데 이런 거 치는 걸 보면 신고를 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근데 표찰에 그런 내용을 적을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밑에 조그마하게도 그래가지고 몇 번으로 신고하라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거 3무농업하는 보상을 받는 농가가 그 표찰 안 해놓고 그냥 하면 사람들 모르거든요. 그 표찰을 붙여 놓으면 이거 3무농업 하는 거다 알고 있고 거기다가 그 내용을 써놓으면 보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더라고 이제는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실시하는 사람 제대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3무농업 추진 다시 시작하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4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신중양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저희 행복농촌과는 행복한 농촌, 거창한 농촌 공간 창조를 정책 목표로 7대 정책 과제와 28개 이행 과제를 5개 담당 1TF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593페이지 농촌 공간계획 수립 2차 농촌협약 준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지금 6만 인구가 좀 무너지고 또 그 부분은 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귀농·귀촌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저희 거창군에서 2차 농촌협약은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제 귀농·귀촌 신규마을 조성 사업이 가장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영동군이나 강진군에서는 귀농·귀촌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는 부지도 미리 확보를 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까지 하면서 건축 비용까지 일부 대주고 있거든요.기반 시설은 다 갖춰주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귀농인들이 들어오려 하면 먼저 주택을 지을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하기도 힘들고 또 거창군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의 귀농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진군이나 강진군처럼 거기는 면 단위 별로 지금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보통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귀농인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귀농·귀촌인 마을, 새로운 신규 마을을.
거창군도 이제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귀농·귀촌의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거창군에서 또 뭐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귀농이나 귀촌인을 할 때 거창군이 이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거기 와서 둘러보고 자기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안 좋겠나,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구하고 또 토지를 마련하려 하다 보면 시간적 소요도 많이 되고 그렇잖아요.이 부분을 좀 농촌 2차 협약 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각 면 단위별로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또 비용도 많이 절감될 거예요.
군에서 한꺼번에 귀농 규칙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또 뭐고 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훨씬 좋고 또 실제로 뭐야 면 단위에서 이런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면 단위에 보면.
그러면 같이 이렇게 군에서 미리 해놓으면 우리 거창군에서 인구 증가 정책에 이 부분도 크게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우리 귀농인 단지 조성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셨고 한데 저희들이 이게 2∼3년 전까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국토부 소관으로 소관 부서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국토부로 이관됐으면 거창군에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분별한 주택 개발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귀농·귀촌을 할 때 또 그분들끼리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다 보면 또 새로운 부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또 거창군이 또 변명하려 하면 지금의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귀농·귀촌으로 들어와서 또 새로운 의식 구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좋은 부분도 많다고 봐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나머지 사업은 다 보고 현안 역점사업에 동산마을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지금 1년차, 2년차 ’22년 ’23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제대로 확보가 된 거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이제 국·도비 지원 계획이 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 긴축 재원으로 하면서 국가에서 당초에 30% 지원되던 걸 25%로 조정이 되면서 마지막 최종 연도까지는 계약 공사 기간은 변동이 없고요, 국비 지원 비율만 올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26년도 되면 차질 없이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국비가 깎였다든지 이런 염려를 하셔요.지금. 하고 계시고 그게 제일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26년도까지는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비도 똑같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긴축 재정에 따라서 연도별 지원 비율만 달라진 거지,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장담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국비가 새해 들어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국가가,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빌린 누적금액이 117조를 빌려오고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하여튼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뭐 국비가 없으면 못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그죠? 자기들이 어떻게 국채를 발행한다 해야 되는데, 이거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문제점이 이래 보면 보상 지원 한도액이 초과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49억원이 증가했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여기는 지장물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고 지장물이 많음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 단가가 조금 더 상승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더 꼼꼼히 좀 살펴주시지, 그래. 49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이제 원체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사업을 따서 공모가 돼서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노정태 계장입니다.
○김홍섭 위원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주민들에게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받은 만큼, 칭찬받은 만큼 열심히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1쪽 지역 거점 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의 58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제 운영비가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생겼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 것도 해당이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2023년 말부터 신규 시설물에는 카페 운영 등 일부 수익 사업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이 되었는데, 기존 시설물의 용도 전환은 아직까지 용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던데요. 지금 기존 먼저 설치된 데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알고 있던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어디신지?
○박수자 위원 남상의 어울림마당, 그 부분에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거기 수익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지금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많아서 정말 막 농촌, 뭐야, 행복농촌과에도 애도 많이 먹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지금 보면 전문 강사 10만 원, 보조 강사 5만 원, 대관비 5만 원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막 고무되어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거는, 요거는 시설물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마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 거기에 재원이 약 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에서 50%를 떼가지고 거점 시설을 사용하는데 우리 이제 대관비하고 사무장 인건비 이거는 보조강사로서 해서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전문 강사는 10만 원이고 보조 강사는 5만 원인데 프로그램 할 때, 진행을 할 때 자격증반을 좀, 좀 해가지고 지역의 사람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게 해가지고 전문 강사 자격증을 따게 해서 그분들이 이걸 좀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그분들 가져가고 나면 나머지 뭐야 저기 건물에 한 사무장들이 보조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80만 원 이래 주고 있는데 정말 열악하거든요.그 부분에 좀 부담을 덜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몇 년 안 하겠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나도 저희들이 또 다른 공모사업을 따와서라도 초기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속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마을 만들기 센터에 올해 저희들이 우리 마을 해설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자격반을 만들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설치된 후로 10년이 경과가 되면 혹시 뭐야, 저기 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그거는 이제 일부 10년 이후에…
○박수자 위원 10년이 지나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 보조 사업을 받으면 유지 관리 기간이 저희들이 10년입니다. 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를 변경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 조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계획이 변경이 됐듯이 10년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운영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지금 이나마 마을 만들기 사업 갖고 숨통을 틔우긴 하는데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경북 지역에 가보면 키움 만세센터 거기 가보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격증반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 강사 양성을 엄청 해요.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채용을 할 때는 봉사 그런 걸 해가지고 한 반을 주지만 그 사람들 다른 시·군에 이런 데 취업을 계속 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전문 강사를 좀 많이 배출해, 지역에 전문 강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600페이지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외식 산업 여기에 직업 훈련장이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7,000만 원 돼 있는데 직업 훈련장을 이게 뭐 따로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이걸? 직업훈련장.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여기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해서 그거는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처음에 발단은 이제 나래 학교의 졸업생들 좀 어떻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직업 훈련장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든가 자격증을 하든가 뭔 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행복농촌과에서 계속 업무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담당에서 해야 되는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이 장애인 담당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본 결과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 담당에서는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거는 마리 나래 학교하고 그쪽에서 이제 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득을 해가지고 졸업하는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근데 한 3∼4명은 취업을 하고 나머지 한 5∼6명은 취업을 못하는데 이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자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음식 거리 조성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쪽에서 그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취지는 맞는데 직업 훈련장을 만든다면은 이걸 만들 것,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표현하기가 그래서 직업 훈련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편의점을 이제 쇼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 그 학생들이 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박수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르치거나 자격증을 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른 데 바리스타 같은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해 주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직업 훈련장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직업 훈련장을 하려면 건물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여기 또 여기 프로그램을 하려 하면 전문 강사들도 있고 해야지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나 기회 제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박수자 위원님 이어서 잠깐 한 가지만 문의 하겠습니다. 여기 음식거리에 조형물 제작 1억 2천 있네. 그죠? 윤곽이 나왔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직까지 지금 윤곽은 안 나왔고요, 지금 곧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맛집에 연계된 그런 조형물을 구성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문득 이렇게 탁 들어오는 그런 건 잘 안 되는데 공모할 겁니까?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마리에 역이 있었듯이 우리 지금 현재도 진산 마을회관 앞에 보면 말이 세 마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다 가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 것도 물론 조형물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거는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같이 좀 앞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주차장 부분은 지금 소곡 지역에 그 커피숍 앞에 거기 지금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커피숍 앞에서 지금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소유자하고 보니까 필지가 조그마합니다.조금 조그마한 필지가 한 7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협의 취득을 하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포장을 안 하고 그냥 토사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개인 부지는 확보를 하고 우리 공유재산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쪽의 소곡 지역은 하나가 그렇게 하면 하나가 해결이 될 것 같고, 진산 지역이 문제인데 진산 지역에도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관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현재 밭으로 돼 있는 그 필지는 몇 번을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 옆에 지금 건물이 아주 낡은 토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계속 모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공감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음식거리의 주차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램핑장 조성 여기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소가 되고 또 주차 면적이 나옵니까? 여기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상황은 이제 그 대상 부지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그 대상지에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 용역을 통해서 과정의 당위성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 지금 보아놓은 자리가 가능성은 있단 말이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또 반려동물 동반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인근에서 그쪽에도 또 식당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하게 과장님 좀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화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572쪽과 3쪽에 이렇게 보면 G-애플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요.지금 사실 카페 단위에서 취급하는 그런 메뉴로는 이게 고객 유치가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가장 어찌 보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지금 이제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메뉴 자체의 한계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식사 대용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안 그래도 일반 음식점으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요 앞전에 사과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서 시식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입맛은 좋다 그러고 또 우리 조금 나이가 있으신 우리 직원님들은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는 갈렸는데 여기 보고서상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식사 대용이 될 수 있어야만 거기 실제로 밥을 먼저 먹고 차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차부터 먹으러 가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는 거,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메뉴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연결해가지고 595쪽에 보면 사과 융복합 산업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사과 기차라든지 이런 좀 그런 연결 관광객들이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그 이제 우리가 차후에, 여기에 갤러리뿐만 아니라 센터 뒤쪽으로 이제 공유 텃밭을 우리 뭐죠? 새로 들어오는… 활력타운,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쭉 하시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걷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보니까 버티컬 정원까지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법면이 많고 또 IC에서 이리 차 외부 사람들 들어오면 그 법면이 먼저 눈에 뜨이고 사과 조형물 눈에 들어옵니다.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서 내부에서 그 경사진 곳으로 이렇게 안에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동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순환도로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시간 좀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페이지 600페이지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음식 거리 먹거리 산업 외식 산업 육성인데요, 거창에는 보면 추어탕이 거창에는 강변으로 형성이 되고 추어탕으로 한때 음식거리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된 부분이 있었고요.지금 마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갈비탕인 것 같아요. 한 5∼6개 정도 갈비탕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리고 해물도 좀 잘 되고 찜이라든지 갈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점이 한 4∼5개 되고 특산품을 보면 갈비탕이 마리에는 우선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도 조형물을 설치할 때 좀 감안하시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에 하지 왜 용역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1억 2천 이거 400만 원,아니,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총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글램핑장 관련해서 그렇지, 분야를 떼서 하면 암만 해도 용역비 많이 추가가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것도 지금은 사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용역 시행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함께 지금 다 한꺼번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조형물 하는 데 1억 2천인데 조형물보다 용역비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조형물이라는 것은 그 음식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면은 의외로 조형물이 좋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주민들과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지 이 용역을 1억 2천 들여서 한다고 좋은 조형물이 나오겠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리에 가면은 지금 우측에, 도로에 인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측에 정비 좀 하세요. 정비. 한옥집하고 마리의 음식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롯가에 너무 정비를 한옥집 하나 있죠, 우측에 그게 모두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는 데 있지, 그 두 군데가 우측에 그 커브에 가보세요.정비부터 좀 하는 방향으로, 한옥집이 상당히 밑으로 좀 이렇게 낙후된 밑으로 꺼져 있던데 정비부터 하시고 주변 정비를 깨끗이 해야지 그 거리를 가고 싶지, 주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간다는 것은 조금 혐오스러운 것도 있긴 있어요.이상으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행정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내부적으로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단속 잘하시고 귀농·귀촌연합회가 투명하고 멀리 갈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소장님 저 이 책에 보니까 네, 그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농사청으로 농민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네.
○김혜숙 위원 생각납니까? 이게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이거 실시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실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배경은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이게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만나 봤을 때 우리 거창군이 농업군이고 또 농업 예산도 한 20% 되고 또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 농업인인데 농업 분야의 이야기를 좀 단체별로 좀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현장감 있게 또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방문해서 결재도 하고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이름을 한 것이 농사청이고요.그리고 단체별로 저희들이 1회, 2회, 3회, 오늘 4회째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했을 때하고 또 군수님이 주관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진솔한 대화가 많이 오고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현장감 있는 농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농사청, 농민의 생각을 듣겠다, 이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잘 반영해서 그래 농정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황과 신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의료 운영체계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운영 효율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인 거창적십자병원에 인건비 등 운영비 3억 6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야간 진료실에 1억 8천만 원 증액 지원해서 응급의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626페이지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직원들 24명을 교육시키네요. 이 지금 직원들 교육시켜가지고 앞으로 뭐야, 이 부분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직원 이전에 저희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전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경과되고 나면 이게 재교육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 현재는 강사가 없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지금 군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도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그런 이제 군민 교육할 때 활용하도록 그럴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면 단위 이게 뭐고 골든타임이 5분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5분 안에.
○이재운 위원 그 5분 안에 하려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지금 소방대원이라든지 방범대원 또 이장님 또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면 단위별로 나가서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체계적으로 교육 계획 수립해서 활용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지금 700이지만 또 이분들 교육 받고 나서 또 면 단위 나가려고 하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거는 이제 강사 양성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비용은 또 별도의 수용비를 활용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또 해서 주민들이 누구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619쪽에 응급 의료 운영 체계 효율성 강화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응급의료기관은 적십자병원이고 야간 진료실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서경병원에서 야간 진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지금 바뀌었지요? 운영…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대표자 변경이 되고 그것도 이제 도의 승인이 나서 정리가 완전히 된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되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전에는 보면 응급실을 서경병원에서 작년 재작년에 5월달까지 하다가 적십자 병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한번 실적을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응급실 실적도 그렇고 야간, 야간 진료실 운영 실적도요, 서경병원이 확실히 작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도 한번 데이터를 예…
○박수자 위원 적십자병원보다 야간 진료실 운영 실적도 적고 응급 의료기관 운영 실적도 적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군민들의 니즈가 서경병원보다는 적십자병원에 더 맞춤형으로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일단 서경병원에서 적십자, 아니,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지금 적십자처럼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원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료 실적이 보면 획기적으로 작거든요. 그 원인이 보면 응급의료기관을 적십자병원에서 하고 야간 진료를 거기서 할 때도 문을 많이 닫고 안 해요. 안 하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깝고 하니까 한 번씩 가서 지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안 먼데.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이제 지도 점검할 당시에는 다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운영을 하더라도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우리 군 내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 왜 실적이 그렇게 작겠어요? 운영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 되면 반대쪽에 예를 들어서 야간 진료 거기서 응급하면 응급 진료가 밀리고 또 응급 잘 안 하면 야간 진료가 밀려가지고 한쪽에 너무 부담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저기 응급실에 의사를 구하려 하면 진료 기록을 보고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적십자의 쏠림이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경병원의 대표자도 바뀌고 또 의지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또 병원장님이나 이사장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병원 분산제, 환자 분산 효과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를 하고 또 올해는 이전보다 이제 운영비도 조금 높게 책정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환자 분산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약간 좋은 소식도 들리긴 하는데 한 분씩 나가서 지도하면서 잘하면 격려도 해주고 그전에보다 실적 좋아지고 열심히 근무하면 격려도 해주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621쪽에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군민 맞춤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당초에 참 어려웠지요. 환자가 67명이 지금 104명이 된 거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니까 읍·면에서도 보면 그 면장님들 마을에 혹시 나가면 홍보를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주관 업무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읍·면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자료는 없는데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소장님, 요새 보건소에 업무 분위기가 좀 시끌시끌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요즘 한 며칠 순간에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예?
○보건소장 정세환 예, 그런 얘기 조금 듣고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고 좀 심한 모양이던데.
○보건소장 정세환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박수자 위원 지금 요새 며칠 순간에 조금은 좋아졌다고 하나 그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참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한 가지…
○위원장 신중양 박수자 위원님, 그 내부적인 내용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나이 어린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의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또 질책할 거는 하고 잘하는 거는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불만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한두 분 만나본 게 아니고 몇 번 만나봐야 똑같은 이구동성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주시예. 정말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인사도 조치를 많이 했고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많이 노력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사 부분도 좀 고려를 잘 하셔야 돼. 한쪽 부분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한번 직원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 매번 만나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1쪽에 군립 노인요양병원 관련해가지고요. 조금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의사 선생님,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 확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제가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마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아시겠지요. 일반적으로 지금 의사 선생님 인력난이 전국적으로 심화되어 있고, 그리고 모 지역의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연봉을 4억을 준다 해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력, 의사 인력을 공고하면서 면접까지 이렇게 본다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어찌 보면 생계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분들 말고는 거의 관심 없어 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탄력적 운영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연결해가지고 우리 거창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지 또 힐링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육 도시라는 어떤 그런 인지도가 있어 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부분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신규 특수시책 625쪽에 보면 노후화 보건기관 환경개선 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전에 우리 요 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인턴 공보위 선생님들이 주로 머물던 공간들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좀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도시에서 우리 거창을 지원하는 그런 분들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번에, 좀 신경을 써서 노후 의료기관 요거 수리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전에는 군부대 대신으로 이제 군역 대신으로 여기 와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지어진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이번에 우리 환경개선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위치적으로 보니까 봉산, 월성, 중촌, 이렇네요. 하여튼 고제, 가조, 비록 좀 읍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할 때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628쪽에 이거 이 금액이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 전액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이 분석한 대상자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전체를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를 다 접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최준규 위원 전액 부담이네 그죠? 지원이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전액 지원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습니까? 전액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기초수급하고 차상위만 전액 지원이고 일반 군민들에 대해서는 시행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최준규 위원 자부담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전액 부담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지금 저희들이 이번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대상으로만 접종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되는 확보되는 예산 가지고는 일반 군민들 접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그렇게 물론 전 군민 65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반 대상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액보다는 한 80% 해가지고 그 비용을 일반 군민들한테도 올해도 또 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올해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을 하면 또 장애인 대상 일반 65세 이상 군민들 접종을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시행비 본인 부담금이 약간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올해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올해 하반기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기초생활대상자로만 딱 정해놓고 이렇게 전액 해주면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또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군민들도 아픈 거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냥 일반 군민들한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도입될 65세 이상 대상은, 일반인 대상은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내년부터. 하여튼 올해도 도움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간 진료실도 운영을 하고 또 민간병원이나 또 보건소 야간 진료실을 운영한다고 그러셨습니다.근데 한때 이게 포화 상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민간 병원을 이용한 적 있죠? 그죠? 민간 병원에 굉장히 인기가 그때 진짜 진료실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돼가지고 그 피로도가 정말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래서 거기 이렇게 운영비가 지금 올해 합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 만약에 민간 병원에 하면?
○보건소장 정세환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민간병원에도 이 포화 상태가 되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어차피 이제 민간 병원에도 요청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럴 시기에 이제 조금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조금 말씀 더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우리 7월 31일자로 우리 서경병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야간 진료실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경병원에서 하던 그 환자들이 적십자병원으로 몰렸습니다.주말이 되니까 보통, 의사 한 분이 한, 40∼50명 정도 보통,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그때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밀리니까 한 160명, 170명까지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진료실을 10월 중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병원에도 좀 저희들이 부탁을 좀 해야 된다.왜냐하면 적십자병원에서 지금 공보의가 훈련을 한 3주씩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 공백을 또 메꾸려고 하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우리 메디컬 병원이라든지 우리 영대가정의학과 또 저기 최진? 어디지, 그러니까 거기 한, 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좀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무료로 해줬는데 사실은 이제 적십자병원같이 갑자기 저렇게 중단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렸을 때 인건비라든지, 의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드렸는데 법정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달달이 지원하든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지원하든지 해서 그 사업비를 남겨두었다가 만약에 이제 서경병원이 그런 지금 서경병원이 아니고 거창 한국병원으로 지난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한국병원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다시금 일어난다면은 그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다른 병원에 지원을 할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거기도 이제 분산을 했지만 분산 받은 민간 병원에서 굉장히 이제 업무가 바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원장님이지만 또 간호사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저번에 언뜻 말씀을 들으니까, 지원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꼭 필요하면 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라도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야간 진료실 같은 경우는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공휴일 또 이제 거의 법정 공휴일이나 토·일 이런 이제 비는 날은 근무를 이제 다 병원을 오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이게 야간 진료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그래서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렇게 야간 진료실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사를 또 구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이제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진료를 하던 병원에서 문을 닫았다. 큰 병원에서. 근데 응급실을 운영을 못할 경우의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거창 군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예산이 지금 한 8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매년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직영하시면서 그러니까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까지 정말 공무원들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드리는데요.그렇지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나중에는 수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영보다는. 근데 물론 이제 수탁기관 모집하기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어쨌든 군에서 보조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민간 위탁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1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공립도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 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또 협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애로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이게 위탁을 해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절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저희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또 장점으로 삼아서 또 훌륭한 법인이 이제 위탁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탁자를 찾는 것도 저희들 올해는 준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 외 그다음에 일반 대상자도 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65세.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65세 이상 군민이면 저희들 다 이제 조례상 접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이런 예방접종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좀 무분별하게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그리고 거기에 기대 효과를 보면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으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행 후에 한 연말에 몇 명 정도 유입이 됐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구 유입 효과라고 기대 효과를 말씀드린 부분은 직접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도 추진을 해야 이 부분은 저 지자체는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나, 이런 걸 이제 방지하는 효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거 대상 표준 하나를 보고 직접적으로 이게 전입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사실 아닙니다.그런 의미는 아니고 대신 저희 지자체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복지 효과를 좀 보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간접적인 효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보건소장 정세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에 추가된 사업이 있어서 현안 사업 2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649페이지 거창군 보건소 증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증축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많은 분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3층을 증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4쪽의 상단 부분에 건강계단 기부 마일리지 운영.
○보건소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건강 계단을 군청, 저희들 우측에 올라가는 데 지금 거기 설치를 해놓고 있고 저희들 거기 이제 한 번 올라가면 10원씩 그렇게 이제 저축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한 2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그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암 환자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을 하는 그런 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도 270만 원 모금이 됐어요? 이게 아 그런데 기부금 10원 적립 이거는 지금 맞습니까? 10원짜리 돈이 지금 없는데 이 금액이…
○보건소장 정세환 네, 이건 저희들이 적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보면 매일 100원씩 음식점에서 돼지 저금통장 보면 보실 겁니다. 들어가다 보면 그분들이 적립을 해가지고 음식 조합에서 자기들이 기부를 해주는 겁니다. 환자들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면, 한 번 올라가면 10원 올라가면 또 내려오면 10원 이렇게 해서 저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기부금 10원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현재예. 10원짜리 돈 지금 없어요.
○보건소장 정세환 아니, 아니 그건 이제 나중에 모으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나중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모아집니다. 쭉 연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외식업 조합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더 달라고 하긴…
○박수자 위원 더 달라고가 아니고, 10원짜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지금 딱 하면 이 너무 형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00원 해도 지금 100원짜리도 지금 없게 할 형편인데 10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보건소장 정세환 외식업자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10원짜리,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실적이 270만 원 올랐다기에 그 부분에는 깜짝 놀랐다.
○보건소장 정세환 한 사람이 올라가는데 100원 내려오는데 100원 이렇게 자꾸 하면 돈이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만 해도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300만 원 이상은 지원을 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기부금 10원을 100원으로 올릴 생각은 없네예?
○보건소장 정세환 그렇게 올리더라도 본인들…
○박수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651쪽에 우리 집 기억학당 치매 안심 홈스쿨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게 보면 이제 1 대 1로 해서 거창 도립대학교 간호학생, 간호학과 재학생하고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면은 치매 걸리기 이전 단계죠?
○보건소장 정세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지 검사를 하면 치매는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경도라고 그럽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보건소장 정세환 일반인 생활하고 거진 상관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관이 없죠? 그러면 집에 가서 지금 1 대 1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1 대 1보다는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모아놓고 한다면 훈련할 때도 있잖아요.효과도 훨씬 더 있고 옆의 사람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게 훨씬 좋겠는데 꼭 1대 1 해가지고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이거는 저기 보시면 2인 1조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 우리 간호학과가 대학이 안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지역에 학교가 있고 지역에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는 그 관심을 갖는 이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분들한테 저희들 1월 3일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이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니까 간호학과 학생 7명, 교수님 7명이 다 나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 문제라든지 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특히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혹시나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경도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방을 하는 겁니다. 항상 예방하고 치료하고.
○박수자 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 집에 1 대 1로 찾아간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찾아가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그것도 우울증 이런 것도 지금 해당이 된다라고 보아지거든요.그러면 나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 사업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 대 1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이라든지 하여튼 한 동네에 한두 군데 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훨씬 사업이 효과적이고 또 대화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좋다는 건 인지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네, 맞습니다. 그런 사업은 또 따로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또 보건기관에서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그분들 참석을 시키고 지금 이 사업을 하자는 거는 집에서 잘 안 나오려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가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서 우리 치매 예방 사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를 일반인들을 시키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한다는 거는 일단은 뭐야 걸음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야 되지 충분히 걸을 수 있고 본 위원도 가서 치매 검사를 하니까 경도인지장애 나오더라고. 저도, 저도 경도 인지장애가 나오는데,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가정에 찾아가서 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혹시 잘 안 나오려 하고 집에만 계시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도지만은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찾아간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이거 질문이 아닌데 지금 건강증진과 과장님 안 계시죠?
○보건소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내부적인 거라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언제까지 비워놓으실 거예요?
○보건소장 정세환 때가 되면 아마…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아니 일을 하는데 각 과에 과장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언제 지금 뭔 인사를 그래해요? 군에서.
○보건소장 정세환 전체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아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또 조금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과에도 그렇고 지금 1월이 벌써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얼만데 사업을 지금 중점 사업 이게 다 이 사업들 지금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 없이, 과장이 책임자인 실무 책임자인 과장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보건소장 정세환 일단 제가 과장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거는 임시적인 거고 또 소장님은 또 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보건소장 정세환 일단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증진과에 주어진 업무는 제가 소장이지만 과장이라 생각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업무도 챙기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소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원칙상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여쭐게요. 657쪽에. 빨리 과장님 빨리 조치하십시오. 군수님한테 어떻게 의논을 하시든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공석으로 비워놓고 말이야.657쪽에 부릉부릉 달리는 구강버스. 이거 실제로도 아이들 치과의원이 없는 취약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면 단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세환 면 단위, 예 면 단위, 읍에는 있고 가조도 있고 몇 군데 있긴 한데, 없는데 되도록이면 가서…
○김홍섭 위원 애들이 한 1천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정세환 이 대상을예?
○김홍섭 위원 천 명 돼있잖아요?
○보건소장 정세환 대상은 제가 저희들이 일단 많이 잡고 있는데 꼭 천 명을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김홍섭 위원 아니 1천 명을 적어놔서 이런 면 단위 아이들이 가조 빼고 1천 명이나 되나 대상자가 이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그리고 불소 도포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치과 의사들은 대부분이 불소를 하면 뭐 충치가 안 생기고 치아 우식증인가 이런 게 예방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인데, 다른 부작용도 있어요. 이 부분이. 불소 이 부분이.
그 자라나는 어린이, 특히 아이들한테 불소 도포를 인위적으로 쭉 그냥 한꺼번에 이 도포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이걸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업을 해서 시행될 일인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이걸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줘야 되지.
○보건소장 정세환 맞습니다. 저희들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학부모님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만 특별히 시행을 하고 전문 의사들이 이제 그걸 시행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도포를 하게 되면 이거 넘어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침도 한 30분 정도 뱉도록 하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정확하게 불소가, 불소가 장점하고 불소가 좀 위험한 이런 단점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하고 선택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동의서 쓰라 하면 다 쓰죠.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불소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를 하고 그래도 불소가 이런 효과가 있으니 그래도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불소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치아에는 좋아도 다른 데는 건강이나 자라는 어린이한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예, 저희들 그래서 이제 그 신청할 때 그런 이야기를…
○김홍섭 위원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신청서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노고 많으신데요. 655쪽에 새싹 부부를 위한 꿈틀 임신 준비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대상은 첫 자녀가 없는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까지 포함하네요.그러면 예비부부로 하는 것은 일단은 서류상으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쌍인데 또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임신 준비 교실 온라인 교육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임신 출산 정보라든지 영양 관리 심리 교육이 SNS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우수한 참여자 중에서 그다음 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그런 취지지요. 그렇죠?
그런 과정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한, 200, 한,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지금 한, 220명 정도 출산 출생아가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손길은 진짜 많은 사람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당장 임신한 부부도 아니고 예비 부부들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출산 출생이고 부부가 함께 해야 되지만,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이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면은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산모가 남편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실제로 또 임신 기간이라는 게 또 한, 저기 한, 9달에서 10달 정도 이렇게 경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그 편안하게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임산부를 대상으로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모집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그 계장님께서 주무계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정세환 출산이나 이제 이런 또 뭐라 그럴까 임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또 다른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각각 또 따로 또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임신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 또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예비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부들이 이런 뭐라 그럴까 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걸 이것만 좀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각각 분야별로 지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소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임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몸의 준비라든지 심리적 준비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예비부부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 어쨌든 좋은 저기 취지인데 어쨌든 좀 많은 산모들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폭넓게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거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여튼 좀, 좀 보완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할 때 그거 좀 반영 좀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695쪽입니다. 첫 번째 저출산 극복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입니다.지금 현재 세 자녀 이상 우리 상수도 요금 감면해주는 상황을 두 자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과장님께서 대신하고 계시는데 695쪽에 저출산 극복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나이 조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에서는 20세 미만으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거는 왜 같이 이렇게 통일을 좀 시키시지.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다른 조례 일괄 개정해서 24세까지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도사업소에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이렇게 20세 미만으로 세 자녀 확대만 하더라도 지금 10배 이상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지금 예를 들면 감면 대상 밑의 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229가구가 지금 3명 이상으로 혜택 받다가 2명 이상으로 되면 2,500가구, 금액으로 치면 연간 거의 1억 9,20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시행을 해보고 해야 되지 지금 수도 요금도 지금 자꾸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어떤 저항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꺼번에 또 24세까지 통일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어떤 다자녀 정책에 있어서 이게 늦었어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하고 이게 수도세만큼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데 그것을 가장 이렇게 이 혜택을 입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수도요금, 전기요금이란 말입니다.그런데 실제로 19살만 넘으면 딱 그쳐버리니까 실제로 이렇게 다자녀 정책이 굉장히 좀 효과가 뭉퉁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여기 최대한 세수가 좀 누수가 되고 두 살로 이렇게 아니, 뭐 두 명으로 이렇게 기준을 낮추는 부분보다 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될 게 이 나이 확대가 더 먼저 있었어야 돼요.
해놔 놓고 그다음에 인원 부분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늦게 가고 항상 보면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고 이미 스프링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니까 스프링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좀 선제적으로 해주라는 이야기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저도 집에 자녀가 3명인데 24세까지 하면 한 명 당장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서도 모든 정책 결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합리적인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왜 24세까지 하느냐 30세까지 하든지 전부 다 그만 면제해 주지 어느 선에서든지 기준은 정해야 됩니다.근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밑에 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10배 가까이나 지금 혜택을 늘려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수도사업소 계획대로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말씀도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군의 다자녀 정책이 순서가 잘못됐고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자녀가 세 사람 이상이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랫동안 왔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예전하곤 다르게 고졸 학력으로 취업한 애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 100% 대학을 가는 시점에서 대학 가서 돈 더 들어가는데, 그때서야 만 19세로 탁 끊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누누이 10년 전부터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그것을 그래 이번에 그래 바꾸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더 먼저 바꿔야 될 것은 실제로 나이 부분이 더 먼저 바뀌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제가 전반적인 답변을 여기서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수도사업소 관련 부분에서 나이 관련 부분에서 이제 답변드렸던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어떤 나이 확대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의 추세고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서 입씨름해가 될 일도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서 어떻게든 다자녀를 이렇게 출산했을 때 뭔가 이런 좀 보호망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순위를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과장 교육 가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자세하게는 못 묻겠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저기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 지금 생수의 안전성 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세균 검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우리 달강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라벨로 해서 굉장히 환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달강수에 대한 위생 부분도 꼭 좀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떤 점검을 말씀하시는지…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세균이 있는지 부분을 좀 봐주십사 하는 지금 시중의 생수들은 상당 부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 하니까 지금 저기 주민들은 전부 수돗물 이제 끓여먹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그게 우리 수도사업소로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그래도 우리 달강수는 안전하더라라는 것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완제품 달강수에 대해서 우리 세균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관련 부분 저희가 조금 한번 체크해서 우리 군민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금 옆에 우리 얘기해 주는데 매주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답니다.
○김향란 위원 안전한 부분들을 전국적인 뉴스화되고 있을 때에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오셨네요. 701쪽에 노후 오수 맨홀 한 800개 정도 바꾸네.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이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보면 도로에 이게 오수 맨홀뿐만이 아니고 통신 매설하는 것도 그렇고 구배가 안 맞아요.
어떤 데는 낮고 어떤 데는 높고 이게 막 덜컹덜컹하거든요. 그걸 또 구배를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맨드롭게 이 조금 갈 수 있게 이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불편한 부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보니까 이게 맨홀 공사하시는 부서 따로, 도로 포장하는 부서 따로,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제 보수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이제 향후 이런 공사할 때는 충분히 노면하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 하는 공사는 노면하고 일치되게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건 낮고 막 푹 꺼져 있는 것도 있고 푹 튀어올라 있는 것도 있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디로 다니시는가 몰라도 제가 다니는 데는 많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김홍섭 위원님 다니는 동선을 체크해서 먼저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다음에 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염두에 두고 그래 좀 평평하게 좀 이래 구배가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9쪽에 북산 병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 안 있습니까? 이거 전에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여름철만 되면 민원이 터지고, 터지고 한 자리인데 이번에 해서 진짜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거기에 병곡마을에는 또 펜션이 많다 보니까 그 펜션이 다 길보다 낮은 데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게 오수 처리 문제된 부분도 이제 펜션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부분이 하천에 바로 들어가면 막자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압 펌프를 달든지 아니면 관로 위치를 낮게 더 잡든지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혹시나 빠질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과업 지시할 때 그 부분 충분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짧게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아까 김향란 위원님이 이제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참 지금 실패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정말 어려운 문제고 정답이 보이지 않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은 사실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젊은, 젊은 아이들 지금 모든 다른 부서의 정책에서 3명 지원하다가 이제 2명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추가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확대되는 거죠. 네.
○위원장 신중양 이제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하나도 잘 안 낳는데 3명 이게 이어지지 못하고 아까 이제 수도 요금도 이제 그런 방향에 있어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충분히 그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래 국가적으로 실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 정상적인 어떤 의식이나 생각으로는, 사고로는, 참 이게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비상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김향란 위원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또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맞고, 항상 어떤 선을 그으면 그 언저리에는 문제가 있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거는 영원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소한 시행을 해보시고 좀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좀 점진적으로 좀 빠르게 우리가 발 맞춰서 김향란 위원 하신 말씀처럼 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고 좀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하려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동일한 조례 개정할 때 또 동일한 또 김향란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나올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답변을 이렇게 시원하게 못 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대신 설명 나왔고 제가 부서장이라 하면 다음 조례할 때 이걸 적극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특별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번 조례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조금 해보고 다시 확대를 하든지 저도 전반,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세로 하는 게 포괄적으로 맞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래도 점진적으로 조금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또 국장님이시니까 다른 부서나 사업들에 있어서도 인구 문제로 향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니까 그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경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의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부서도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7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추진 방향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체육 전담 조직 구성입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717쪽 가조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경상남도에서 2024년 7월에 농촌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변경이 돼서 불허가 됐네요. 불허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 때 부결이 됐는데 지금 농림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재운 위원 많은 면적이 아닌데도 농림지구라서 그렇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해제 절차와 또 그다음에 환경오염 관련된 사항이 추가로 좀 더 대비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새롭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문제점 보면 2025년에 거창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을 해가지고 농촌진흥구역 해제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 해가지고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거는 지금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농림부 해제 요건이, 가장 포인트가 이제 농림부 해제 요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리를 지금 3월 안에 끝낼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군에서 다른 부분도 이렇게 군에서 사안을 시행하고 또 도하고 협의를 좀 빨리빨리 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빨리 진행해가지고 어차피 거창군에서 부지도 다 매입이 된 상태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몇 페이지…730페이지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돼 있는데, 보니까 거창군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요즘 어린이들한테 맞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다 배치돼 있어요.현재에 맞는 놀이기구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데 잘되고 있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진짜 어차피 시설을 갖춰놓으면 어린이들이 최대한 이용하면서 거기서 자기 건강도 증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시설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건 좀, 현실에 맞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국장님 727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체육회 설립 이 부분 질의 드릴게요.
이게 설립이 올해 한다는 얘기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 하면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까? 사무실을 군에서 확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는 군에서 확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장애인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회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운동장 내에 사무실을 활용할 그런, 안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 또 사무실 지금 쓰고 있는 부분, 산림과에서 임시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등록하는 경기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체육회 경기 종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장애인체육회 등록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목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한 10개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선출직 이사가 너무 많은데 이거. 아니 당연직 이사가 5명이고 조직의 선출 이사가 22명이면 감사 포함해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종목으로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사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거는 장애인 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꼭 장애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일반 언론, 경제, 또 여성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대비해 봐도 체육회는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도 이 비슷하거든요. 이사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규모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소요 예산이 9,600만 원 이거 돼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은 운영비에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창립총회라든지 인건비 이런 걸 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이 정도 규모는 지출이 되겠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건 궁금해서 여쭤봤고, 731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 운동기구 사용 환경 조성 이랬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사진까지 보여줘서 다친 분 계시죠? 그죠? 거꾸리 이거 꼭 설치해야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꾸리는 설치돼 있는 곳에 지금 매트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거꾸리 이걸 꼭 설치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거꾸리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전벨트를 거꾸리가 제일 위험하니까 거기에다가 안전벨트를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또 이게 또 원하는 곳이 또 있어서 또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실태조사를 좀 해본 거는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용은 거의 안 하고 풀만 무성한 데도 많습니다.그런데는 과감하게 폐쇄를 하시든지 전혀 이용은 안 하는데 그거 뭐 뚝 우두커니 해가지고 둘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 점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민체육센터 작년에 또 제가 행감 때 또 얘기했던 건데 수영장에 계속 올해 회원으로 들어가서 수영만 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보고가 없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수영장 전체를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입을 전혀 못 해요. 거의. 하시는 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기간을 두고 한 2년이면 2년이 지나면 이제는 그냥 자유수영 하시게 반을 좀 이래 빼주시든지 이래야지 새로운 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일몰제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고 혹 이런 얘기도 들려요. 수영 강사가 이상한 글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거는 아니고 아마 전체적으로 꼭 강사뿐만 아니라 회원들에도 좀 소리가 좀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만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고 누구나 봐봐요. 형평성 원칙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하고 그다음에는 자율수영 하시면 되는데 꼭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시게 그러면 다른 반을 또 만들어주시든지 이래야 되지 처음에 들어가시는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못 들어가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형평에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시든지. 지난번에도 체육사업소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담당 우리 계장님도 계시죠. 이거는 좀 개선을 그리 시켜주시는 게 맞아요.왜 그런가 하면 다른 못 들어가는 주민들은 또 불만이 많은 거예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죠? 시설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용이 돼야 되지, 그거는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재화 의원님.
○신재화 위원 소장님 교육관계로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데 폐이지 712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상당히 좋은 말인데요, 행정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밑에 보면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인데요.국무총리의 전국 게이트볼대회, 군수배 전국생활체육 씨름대회, 코리아오픈 거창 태권도대회, 거창군수컵 리틀K 유소년 전국축구대회, 지금 인근의 합천하고 함양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압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합천군에는 지금, 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천군에는 지금 고등학교 팀이 남고 해가지고 55개 팀이 와가지고, 지금 보면 한 2천여 명이 와 있고, 함양에도 남학생 중학교 한 20개 팀이 와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되고 있다, 그래요. 함양군에도 축구장이 지금 사면이 있어요. 함양군에. 합천군에는 상당히 면 단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지금 체육공원 내에만 해도 5구장까지 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렇게 지역의 많은 축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에 축구 관련한 모든 스포츠 인프라는 제가 파크 골프 말고는 잘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지금도 실내 체육관도 지금 완공이 안 돼가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못해 불편을 겪고 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는데 특히 축구장에 대해서 남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쯤 됩니까? 이거? 남하 초등학교 앞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전지훈련 유치 관련 해가지고 이 특별히 축구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쪽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남하 에는 금년도 말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제2 스포츠타운하고 창포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우리 군에도 새로운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타 시·군 벤치마킹도 좀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관련 조례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면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남하초등학교나 제2 스포츠타운에 말씀하실 때마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 약속을 했으면 행정과 집행부라든지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자꾸 할 때마다 6개월, 1년, 봄, 가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물론 의회와 같이 협의할 때는 군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체육관도 12월까지 자기들 한다고 해도 지금 12월 지나갔잖아요. 아직도 지금 저러고 계시잖아요. 물론 또 이야기하면 동절기 이야기하겠죠. 제반시설 이야기하겠죠.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 또 3월 이야기가 한번 나오던데요, 체육관은 대체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실내체육관 이야기에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3월에 지금.
○신재화 위원 3월입니까? 3월 약속 지키십시오. 아니 군민들과 약속을 가지고 계속 어기시고 그래요. 그래 제가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축구장의 인프라는 확실히 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는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합천 같은 경우에는 숙박 시설이 없어 얼마 전에 거창에 어린이 차 두 개 와가지고 거창에 식사하고 그러고 가시고 그래요.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만큼 하고 함양에는 피자하고 이 돈가스라든지 일반 집이 없어서 음식을 못 판답니다.그 정도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창에서는 좀 뒤떨어진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포인트가 뭐냐 찾아보라 했고 또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말씀드린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일정한 또 인센티브도 줘서 다른 시·군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준비 중에 있고 공사 관리는 저희들이 참 실제 행정에서 많이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저희들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또 애로 좀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의도 거쳐야 되고.
○신재화 위원 공사하시다가 그래 물론 애로점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입찰을 보시고 공기를 정하는 거지,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공기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제 저희들이 공기를 정하는 이유는 시공업체에서 좀 일찍 해 줘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도 빨리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용 못하는 거창 군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가 늦어져도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사 업체의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걸 이용을 못하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728페이지 민원도 좀 많았던 부분인데요, 거창 스포츠 파크 골프 연습장 개축 사업에 관련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증축 시에 보면 229페이지에 철구조 정밀안전 진단 시 기존 건축물 증축 가능 여부 진단을 실시하고 타석수 확장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래 돼 있는데, 철 구조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이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진단을 한 결과 E등급이 나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이 일시 사용 지금 보수를 위해서 일시 사용 중지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연습을 못 합니까? 지금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가서 플래카드 보고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어요. 1월 11일부터 2월 4일까지 철 구조물 보강 공사 이래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하더라고요.아직까지도 안전정밀 진단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확장에 따른 조사 후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게 이제…
○신재화 위원 업체까지 정해져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 부분은 지금 급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급해도 의회에서도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이 문제를 하신다는 것은 증축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니요, 아니 그 증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기존 보수의 철망 철골조에 대한…
○신재화 위원 그럼 증축하고 관계없이 철 구조물에 대한 공사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철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증축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사업을 한다는 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거는 이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또 그거는 절차대로 시행을 진행을 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신재화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할게요. 이거 하시기 전에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12쪽에 우리 전지훈련팀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해가지고요,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좀 우스꽝스럽지만 합천에서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덩달아서 덕을 보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좀 특히나 유소년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요. 인센티브 마련에 좀 적극적으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7쪽에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잘 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실무회의는 두 차례 지금 거쳐가지고 지금 총회를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저기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은 장애인 전국대회라든지 또 도 대회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종목들 우선적으로 해서 협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10개 협회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체력 향상 그리고 권리 신장,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결국은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면서도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1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회계상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임원진 구성도 결국은 이제 독립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의사소통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730쪽에 스포츠파크 내에 어린이 야외 운동기구 놀이터 설치인데요. 야외 운동기구 놀이터, 특히나 어린이용이니까 실제로 저기 제품 자체가 하중이 아무래도 좀 기준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랬을 때 과연 그 어린이 놀이기구에 어른들이나 특히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체력이 체격 자체가 워낙 어른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사용하게 되면 금방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또 거기에 안내 표시 이런 것들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그리고 차제에는 야외 운동 이게 야외시설보다는 실내에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됩니다.
좀 실내 놀이터도 한번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 곳을 한번 선택해서 해보라고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그 기후 변화라든지 이상기후 난동 이런 것들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실내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좀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닥 부분 있죠? 애초부터 모래로 하실 겁니까? 바닥재 설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직 그거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설계 작업 지금 진행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계에 반영을 바닥재를 야외인 만큼 아무래도 그 짐승들도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재질 잘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군민체육센터에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그 수영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지요? 아까 결국은 뭐냐 하면 공공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공재인데 너무 특정한 사람들한테 치우쳐서 운영되고 있는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지금 누적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법 개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벌써 개선돼야 될 문제입니다.충분히 표만 의식 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요금 시장 경제, 사경제에 지금 막대한 침해가 갈 정도로 요금이 너무 쌉니다.요금체계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수영장 전체를 놓고 고민하신다, 하셨는데 정말로 조속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30쪽의 내나 어린이 야외 운동기구인데 설치안을 보면 너무 단순해서 한 번 하고 나면 그렇게 다시 찾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한번 본 건데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외 놀이터 미끄럼틀만 한번 검색해 봐도 우리가 상상외의 미끄럼틀이 있고 상상외의 놀이기구가 있는 걸 지금 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런 해외 검색도 한번 같이 해가지고 거창만이 진짜 특색 있게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나를 해도 그렇게 하나 추진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 해외에 나갔을 때 어린이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옛날 얘기를 함께 막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아직도 그런 쪽에는 연을 만들어서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저희들 클 때만 해도 방학만 되면 연날리기, 자치기 이런 걸 계속 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너무 막 과잉보호 또 실내 공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이들은 이렇게 또 좋은 시설이 있어야 부모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창만의 특색 있는 걸 한번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신재화 위원님 아까 거창 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사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이거 그분들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서로 잘 타협돼서 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창 어린이 전문 스위밍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어린이 수영교실하고 스위밍센터 건립 사업은 따로 분리,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수영교실 같은 경우는 수영 강습이고 스위밍 센터 건립이라는 건 그러니까 수영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이게 이제 어린이 수영장을 이제 쉽게 말해서 증축을 못하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반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영 강습이잖아요. 이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를 어느 정도 이제 규모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 단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다수가 우리 수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수영장이 너무 협소해서 수영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이렇게 이제 민원들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 수영장에 국한하지 말고 이 수영장 증축이나 아니면 신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강사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촌에, 그 보수에, 또 오지를 안 하는 상황이고 그런 인적 자원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그런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확장도 어렵고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강사 채용 문제에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은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사 채용에 있어서 강사 질을 좀 이렇게 좀 좋은 분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내재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이나 증축은 가능이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현재 상태로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까 말씀들 했듯이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요건을 못 갖추는 형국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저희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거창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입니다.저희 거창사건사업소는 2024년도 정책 목표를 공감을 넘어 치유로 꽃 향기 담은 추모공원으로 정하였습니다.747페이지 신규 특수시책 4건입니다. 748페이지 첫 번째, 추모공원 방문 인증샷 찍고 올리고입니다. 추모공원을 관람하고 인증사진을 참여자 SNS 등에 공유하여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얼마 전에 거창사건 유족회장이 또 1인 시위까지 하고 그 법안이 법사위까지 올라가기까지 정말 거창 사건 직원님들 그리고 또 유족회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5월, 5월 말인데요. 4월 10일 선거도 있고 일정이 굉장히 지금 빠듯합니다. 빠듯하고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거 맞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안 그래도 지난 1월 19일 금요일 이사회에서 오는 1월 25일 우리 유족회 5분이 국회에 방문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방문해서 면담 갖기로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젖 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에 더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 상정될 때 그 자료를 받아봤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보면 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이 배상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는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건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법사위하고 행안위 이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전문위원들 검토 보고에 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니까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키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 행안위하고 법사위 이런 전문위원들을 상대로도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가 내일 임시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날 때 21대 이번 국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법사위까지 통과가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서 내일 발표를 했으면, 의원님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 한번 보면 지금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만약에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면 좀 운동이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500m가 아니라 좀 길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그리고 이제 방문객을 위해서 이제 그런 공간이라면 최소한 그러니까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 지금 이거 편의시설 설치에 보면 세족장은 없거든요. 그것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 500m 정도 뒤쪽의 사진을 보면 길게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요 위치가 비탈길도 있고 사실 거기에 풀뿌리도 있고 다녀보니까 너무 조성하는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748쪽에 자료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기대 효과 이래 돼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기대 효과 두 번째 보면 폴라로이드 카메라 촬영 등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증대, 요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 뒤에 보면 관외 방문객 전입 유도로 인구 유입 기대. 이런 거 자료를 적지 마세요.별로, 뭔 그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데 전입 인구가 늡니까? 그런 거는 요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는데, 방문객 증대. 딱 그래 놓으면. 자료를 하실 때 좀 이래 좀 진지하게 하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얼마나 인구에 그래 딜레마가 있으면 그것까지 적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관계 없잖아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 방문객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뭔지를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그렇게 하려고 신규 시책으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너무 거창하게 그래 적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기대 효과를 좀 다음부터 적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참 애드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51쪽에 거창사건 추모공원 영산홍 표시 야간 홍보인데 태양광 가로등 1개 설치비가 얼마인 거 아시죠? 500만 원 하는데, 여기에 소요 예산이 500만 원이네요.이래 잡혔는데 저 연산홍 하면 저희 북상 올라가다 보면 그 영산홍 도롯가로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그 나무에 따라서 크기가 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밑에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좀, 좀 이렇게 과연 이게 크기가 맞을까 한번 나무 크기를 한번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야간 이렇게 그게 태양광 조명이 돼야 되지 너무 이렇게 작은 걸로 해놓으면 해놓고도 또 다시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이왕 할 때 잘 한번 관찰해서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걸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나무 크기부터 조사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거창사건추모공원이라는 여기 글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태양광도 요즘은 아주 작은 것도 나오고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거 이렇게 해서 태양 빛을 받아서 밤에 이렇게 타임을 설치해 놓으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반짝거리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최준규 위원 그렇죠, 다양한 게 있으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한번 조사해 보고 나무 크기에 맞게 잘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저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저기 추모공원에 해설사가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네, 있습니다. 공무직 한 분 계십니다.
○김혜숙 위원 공무직 한 분 계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유족, 유족이십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그렇지, 이제 요양원도 문을 열고 하면 해설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좋은 꽃들을 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나 또 이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좋은 꽃이 필 때 우리들 한번 불러 주이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보고된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시행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참조)
1. 275_2_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명)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헤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주무관고영운○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체육시설사업소경제복지국장김성윤 수도사업소안전건설국장권해도 건강증진과보건소장정세환 농업축산과김규태 농업기술과최남미 행복농촌과곽칠식 보건정책과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김춘미○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