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6일(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1.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집행부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거창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2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표주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거창읍 중심 주택가의 폭발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형 가스 저장시설이 10년 넘게 그 누구로부터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군민 여러분은 안녕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거창군 지역에 액화 천연가스 LNG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면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대형 상가 건물에 기존 사용해 오던 액화석유가스 LPG 저장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10년 넘게 방치되어 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거창군 내는 지난 2013년 1월 거창읍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되었고 현재도 계속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LPG보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편리한 LNG 액화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읍 내 일부 주상복합 건물과 공동주택에 기존 사용해 오던 LPG 액화석유가스 저장 공급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현재도 잔류 가스를 안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은 주민 민원을 통해 직접 현장 방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거창읍 대동리에 위치한 동성리젠시와 아진프라자, 삼성 하이츠빌 등 주상복합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3곳은 1톤에서 2.9톤에 이르는 크기의 LPG 저장탱크가 현재 잔류 가스가 담겨 있는 상태로 아무런 관리 없이 녹이 슨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동성 리젠시는 2003년 8월에 입주한 뒤 현재 상가 10호실과 공동주택 아파트 4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아진프라자 역시 같은 해 3월에 입주한 뒤 현재 상가 10호실과 공동주택 아파트 3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 5월 준공된 다세대 주택인 삼성하이츠빌은 현재 12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이들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LPG 저장 시설은 민간 가스 공급업체 소유로 건축 분양업체들에 의해 건축물과 함께 신설된 뒤 입주자들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부 특정 LPG 가스 민간 공동 공급업체들이 전용 판매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분양업체의 동의 하에 공급업자 자부담으로, 즉 자기들의 독자적인 소유 시설로 LPG 가스 저장탱크와 설비를 갖추어 10년 넘게 운영해 오다 지난 2013년경 도시가스 공급으로 전환되면서 막대한 철거 비용 탓에 현재까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톤이 넘는 크기의 이들 중대형 LPG 저장시설들을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잔류량 미터기에는 현재도 상당량의 LPG 가스가 잔류되어 있는 것으로 눈금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스는 석유,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폭발성이 높은 위험 물질입니다.
도심 주택가에 1톤에서 3톤 가량의 중형 LPG 가스탱크가 10년 넘게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었고, 심지어 이들 건물의 입주민들조차 이러한 가스탱크가 잔류 가스를 안은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현재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섬뜩함마저 느껴집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는 자칫 대형 참사마저 우려되는 이들 장기 방치 시설에 대해 군민 안전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두시고, 잔류 LPG 제거와 시설 철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박수자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한우협회 간담회, 축산농가 모임 등에 참석하여 회원들로부터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들었습니다.
회원들의 말씀을 빌리면 현재 축산농가의 분뇨가 퇴비사에 차고 넘쳐 수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처리하려고 해도 처리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북부농협 퇴비공장에 납품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북부농협 퇴비공장에서 수거하는 양은 5.8%로 극히 일부만을 수거하고 있어 분뇨 처리가 심각한 현실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군 축산농가는 1,224농가이며 지난해 발생한 분뇨량은 34만 6,307톤으로 확인했습니다.이 중 북부농협에 납품한 양은 2만 430톤으로 5.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10만 3,477톤은 업체 위탁, 공공처리장 등 전문 조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65%인 22만 2,400톤은 처리할 곳이 없어 자가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자가 처리지 자체 퇴비사가 한정이 있는데 이 많은 양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믿는 군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축산 분뇨 처리가 시급함에도 당초 마을형 퇴비 저장시설을 5개소 설치할 계획은 지난해 북부지구 1개소에 그쳤으며, 금년에도 1개소만 설치할 계획이 있어 더디기만 한 퇴비사 설치로 축산농가의 걱정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지 퇴비 업체의 경우 적극적인 판촉 행사로 농민들이 북부농협 퇴비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알고도 행정당국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축산농가의 분뇨를 다량 수거해서 우수한 품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가에 우선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농가 분뇨 처리로 청정거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권역별 퇴비사를 설치하여 축사에서 발생한 분뇨 전량을 수거해서 이를 다양한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퇴비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만 현재의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부 퇴비 판매업자도 우리 군민이므로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군에서 생산한 퇴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북부 퇴비도 대리점을 개설해서 외부 퇴비 판매업자를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장 견학 등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농축산 관련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군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취약한 농가나 장비가 없는 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퇴비 살포 사업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시행을 한다면 우리 군 퇴비 사용량이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주상면 내오리 퇴비사를 방문해 보았습니다.관계자의 말로는 이 시설은 총 저장 용량이 3천 톤이나 교반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 최대 2,000톤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텅 비어 있을 정도로 퇴비사에 소량의 가축분뇨만 저장 되어 있어 이런 시설을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분 함량에 적합한 가축 분뇨 수거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보다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_1_본회의_의사일정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계절에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의 힘찬 출발 이후 벌써 넉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비상하는 용의 기상과 강한 봄의 생명력을 받아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로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시작을 군의회와는 주요 업무 시행 계획으로 서로 소통하고 군민께는 순방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었습니다.
일부 국가 간 전쟁, 금리 인상,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재원 감소 등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군민의 따뜻한 관심, 군의회와의 협력, 800여 공직자의 열정으로 역경을 극복하면서 역대 최고의 군정 성과를 갱신하고 있습니다.이 모든 것은 공동 노력이 가져온 결과로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또한 민선 7기 4년간 다진 기반 위에 기초를 세워 시행착오를 겪으며 좌절하지 않고 오직 군민의 행복만을 위해 달려온 결과로 지금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기울인 그간의 노력은 앞으로 우리 거창군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양분이 되어 도약을 넘어 진보와 찬란한 문화로 이어져 유구한 번영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이런 역사적 대흐름의 중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고 공정한 가치 속에서 서로 포용하고 공감하며 다같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에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습니다.2011년부터 추진된 거창구치소는 주민투표를 거쳐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지난해 10월 개청했습니다.
거창군 인구가 올해 1월 4일 6만 명이 무너졌지만 즉시 새로운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하여 올해 12일부터는 경남도 군부 1위를 달성하였고, 3월 29일에는 6만 인구를 회복하는 등 역사적 한 페이지를 장식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 부지 선정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추진 가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경남 서북부 권역 의료복지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정부 재원 감소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 사상 최초 당초 예산 8,000억 시대를 열었고, 2024년도 국·도비는 전년도보다 131억 원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7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는 최초, 최고, 최대 등 연속 수상과 다관왕을 차지한 역대 최대 성적을 거두는 등 대외평가 56개 분야에서 59개를 수상했습니다.
주요 업무 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정량·정성 평가 최초 군부 1위를 달성했고, 어제 경남도 발표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군부 최초, 주민참여 예산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으며, 지자체 핵심 평가 또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 경남도, 외부기관 등 48건 663억 원 규모의 공모와 국·도비 사업에 선정되어 재정 동력도 확보했습니다.사업비 220억 원을 들여 2.8㎞ 송수관로를 연결하는 한들 양수장을 설치해 가뭄 부족을 완벽하게 해소하였고, 지난해 4월 이상저온, 서리, 냉해,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1,722호 농가에 재난지원금 35억 9,800원을 추석 전에 지급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민선 8기 들어 2022년 11월 종로구와는 도농, ’23년 9월 전남 화순군과 영호남 상생 등 자매결연을 맺고, 작년 11월에는 경기도 양평군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해 대외적 교류와 동반성장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군립 노인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110명으로 작년 5월 군 직영 체제로 전환 이후 운영을 정상화하고 안정화로 정착해, 보건 행정의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거창구치소 신축, 거창법조타운 내 지원·지청 이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정상화 등, 거창군 3대 난제를 모두 해결했고, 50년 숙원 사업인 동산마을 폐축사 단지 문제를 250억 원 규모의 농식품부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선정, 악취 민원도 해결하였습니다.
이런 민선 7기의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민선 8기는 보다 정밀하게 군민, 군의회와 살아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협치를 통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국제적, 지역적 격변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목표로 한 계획들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강점 발굴과 정부 재정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예산 1조 원 시대 진입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광주, 거창, 대구 간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시·군 총연장 199㎞를 잇는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남부내륙철도 합천 해인사 환승역과 함께 철도 교통망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거창에 유리한 도시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25m 높이 23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인 승강기 제2 시험타워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거창 승강기 밸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승강기 허브 도시의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올해 3월 K에스컬레이터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국내 최대의 에스컬레이터의 생산기지를 유치함으로써 집적화된 승강기 기업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 부양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유치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의회에서 특별 보조금 지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남도 군부 1위, 6만 인구 회복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군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인구는 유지하면서 정주 인구 감소는 최소화하고 생활관계 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하기 좋은 1등 도시의 면모를 유지해 명실상부 우리 군이 인구 감소율 최저, 연 생활 인구 100만 명, 군부 출생아 1위라는 3대 목표를 유지 달성하겠습니다.
산이 있어 행복한 치유의 도시인 거창의 자연 강점을 부각해 100만 명 관광 인구를 넘어 올해에는 200만 명 관광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동쪽에 Y자형 출렁다리, 가조온천,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서쪽으로는 수승대와 수승대 출렁다리, 거창국제연극제, 남쪽에는 창포원, 제2 스포츠타운,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생태관광 복합화 사업지, 북쪽으로는 고제 빼재산림레포츠파크 등 동서남북의 거창 관광 퍼즐을 완성하겠습니다.
경남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 창포원 면적이 42만 제곱미터로 확대되어 국가정원 등록 면적인 30만 제곱미터를 충족함으로써 2027년 국가정원 등록을 목표로 한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내 생태관광을 주도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빼재 산림레포츠파크의 오는 6월 준공 개장으로 거창 관광의 화룡점정이 되어 거창 9경을 완성하겠습니다.거창과 호흡하는 마음속 쉼표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수승대, 월성계곡, 감악산 별바람 언덕, 가조온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금원산 자연휴양림,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거창의 대표적 대표 관광지 9경으로 선정하고 거창 구(9)경가세의 관광 전략으로 관광 인구 200만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 중인 화장장 장소 공모는 신청 주체와 인센티브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초 제안으로 국가보훈부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된 만큼 남부권 보훈 휴양 건립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에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배분을 위한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적정 가격 안정 유지 등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 중소 고령농 농작업대행 사업, 50억 원을 투입해 72명의 거주 가능한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농업인 기숙사 건립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청년 농업인 유입 등 농업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확대 조성 등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 도모와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읍 시가지 회전교차로는 23곳으로 14곳은 완료, 3곳은 보류 중이나 지난 주말 완공한 개봉교 사거리, 이달에 착공 예정인 아월교 사거리, 준비 중인 김천 사거리와 장팔사거리 등 4곳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36년까지 20년간 운영 계획이었던 에콜리안 거창골프장의 거창군 조기 이양을 공단과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조만간 공단과 이양 방식 등을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2월 교육특구 시범지역 발표 시 우리 군이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오는 5월 2차 공모에서는 교육특구로 선정이 되어 교육하기 좋은 1등 거창 명품 교육도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지난해 11월 운영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올해 5월 준공, 7월 개원 예정으로 향후 치매 어르신들의 맞춤형 보호와 치매 가족의, 치매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8월 부지 확정을 마치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도록 적극 협의해 2026년 착공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거창군 54년의 염원이 해결된 남부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민선 7기 취임 이후 3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맺은 결실로 2022년 설계비를 확보하고 2025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6년에 착공 예정으로 향후 거창IC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거창읍 외곽순환도로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재정 여건 대비 민생경제 활력 제고, 군민 수요 해결 등에 초점을 두고 한정된 재정 수요를 반영했습니다.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8,002억 원보다 171억 원이 늘어난 8,173억 원입니다.일반회계는 163억 원이 늘어난 7,63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늘어난 536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 요구 사업은 경남 별장 조성 사업 10억 원, 인구정책 시책 지원에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 20억 원, 제2 스포츠타운 부대시설 확충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고 소각시설 개선 사업 78억 6,000만 원,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45억 원, 월성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 중소형 농기계 지원 16억 원,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 9억 원,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에 50억 원을 편성하고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관리 10억 2,000만 원, 기업 투자 유치에 47억 5,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4억 원, 군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편익 사업에 11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무엇보다 정부 긴축 재정 국면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예산 편성 방식을 개편해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연속성 유지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군정의 지속과 가속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 의결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결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7기의 준비, 민선 8기의 도약, 그리고 거창의 성장과 행복 시대의 완성을 위하여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습니다.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저와 800여 공직자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굳건한 거창, 안전한 거창, 살고 싶은 거창, 걱정 없는 행복한 거창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173억 6,4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45억 2,000만 원입니다.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습니다.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3억 7,5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8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8,173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37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536억 3,900만 원입니다.다음 3페이지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773억 6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새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299억 9,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은 1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401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9,500만 원이 증가한 1,165억 5,900만 원입니다.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773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9억 400만 원이 감소한 739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8억 4,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900만 원이 증가한 72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6,300만 원, 환경 분야는 2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731억 1,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741억 8,900만 원, 보건 분야는 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9,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65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8,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6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614억 4,300만 원입니다.예비비는 94억 4,400만 원이 감소한 343억 7,500만 원, 기타는 2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76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2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781억 2,900만 원, 직속기관은 75억 100만 원이 증가한 1,383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6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80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읍·면은 12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200만 원이 증가한 877억 3,400만 원, 물건비는 8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9,400만 원입니다.다음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5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88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 지출은 32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585억 3,3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기정액과 동일하고 내부 거래는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0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5억 5,400만 원이 감소한 57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경남 별장 조성 사업 10억 원, 주민 편의시설 조성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6억 900만 원,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초중고 지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1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 20억 원, 제2 스포츠타운 부대시설 확충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억 5,300만 원, 다음 페이지, 소각시설 개선 사업 78억 6,100만 원,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억 8,70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8억 8,900만 원.다음 페이지,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4억 3,000만 원, 월성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건 분야는 365 안심병동 사업 4억 4,2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관계시설 정비 41억 7,400만 원.다음 35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16억 600만 원,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 22억 7,500만 원, 산불 예방 36억 800만 원,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및 시설 관리 사업에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투자 유치 47억 5,8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유지관리 59억 1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9억 원.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보수 23억 8,600만 원,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6,000만 원, 주민 편익사업 추진 1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와 기타 분야는 예비비 343억 7,500만 원, 인건비 7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99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6억 9,500만 원, 균특보조 사업 6억 100만 원, 기금 보조사업 3억 3,700만 원,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17억 8,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37억 4,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 1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억 100만 원이 증가한 40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5억 2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2,0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본 안건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미정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8회 거창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참조)
1. 278_1_본회의_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홍희김향란김홍섭표주숙
신재화이재운박수자김혜숙
신미정신중양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고영운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조호경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이호현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강광석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수도사업소장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