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10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년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70_1_예특_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면에 노래방기기가 들어 있었고 신원면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적어놓고 목욕탕 철거비더군요.
그리고 주상면에 주민쉼터 조성 사업은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데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목을 보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날 우리 총무위원회 계수 조정 시간에 총무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면장하고 연결이 됐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정자를 하고 나무도 좀 심고 뭐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참,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알 필요도 없고 방망이만 두드리면 된다는 것인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읍·면 예산 모두를 삭감할 것을 고민했었지만 애꿎은 주민들에게만 피해를 끼칠 것 같은 생각에 이번에는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전형적인 부서의 이기주의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모든 실·과에서 읍·면예산은 자기 부서와 상관없다는 인식에서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던지고 그렇다고 읍·면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갖다가 마련해 주지도 않은 그야말로 업무 떠넘기기와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고 합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도 제가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었지만 이 예산은 어디서 컨트롤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총회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총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있죠?,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떤 스크린, 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와서 우리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도 하나 없이 앞으로 충분한 예산안 설명과 함께 보편적이고 타당성을 갖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 시에는 아무리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의 미흡할시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해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도 시·군 주요 업무 종합평가에서 합동평가에서 종합군부 1위를 차지했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추경 예산을 왜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전체 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50% 이상 증액된 예산이 얼마 정도 아십니까?
이 정도 되면 좀 많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도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 47건에 1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래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 이게 와 그래 과다하게 편성됐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 자체가 세밀히 어떤 사유 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분석해서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사유인지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위원님 예산 증액은 못 합니다. 50% 이상 증액 못 합니다. 해놓고 집행부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100% 이상씩 이렇게 많은 금액을 28건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다하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부군수님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위원이 생각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편성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따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다음에 더 세심하게 우리가 챙겨서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실·과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 설명하실 때 군수님 읍·면 순방 시에 이게 나온, 건의된 예산이다. 또 아니면 군수님 공약 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읍·면순방이라든지,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의회하고 또 군수님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 소관 중 가조면 마을 게시판 설치 사업비 4,650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중 경로당 한궁 보급 지급 사업비 4,380만 원, 주상면 소관 중 주민 쉼터 조성 사업비 4,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고제면 마을회관 CCTV 설치사업비 6,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비 8,6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중 수승대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5,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촌지도자 군한마음대회 사업비 50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거창사과발전협의회 정보교류 연찬회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귀농인연합회 육성지원 사업비 4,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꾸러미사업 소모품 구입 사업비 2,5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사업비 5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특판 이벤트 사업비 4,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여성동아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여성동아리지원센터 사무실집기 구입 사업비 3,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지역 먹거리담당 가공기계 구입 사업비 1,000만 원, 총 15건의 12억 2,33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미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간단한 소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은 국가 및 지역적인 경제 상황, 일상으로 회복된 군민 생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거창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할 현안 사업의 탄력적 추진, 계속 사업의 연속성 강화 다방면의 군민 수요 반영 등 당초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벌써 2023년 한 해의 1/4분기가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할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군민들께 신뢰받고 인정받는 보다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비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작년 군정 성과가 좋았던 만큼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후가 많으신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3인)
박혜진전병준박성근
○출석공무원(28인)
부군수이종하
행정국장정현수
경제복지국장김진근
안전건설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조정순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이수용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곽칠식
건설교통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