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0월22일(수)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는 거창군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공모신청 보고 등 9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이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소관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약 22만㎡가 법조타운 입지로 인해 사실상 주거 기능이 잠식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류상 고시된 용도 지역 면적은 변함이 없으나, 현장에서는 실효 주거지 감소로 인해 주택공급 여력 약화, 생활편의 저하, 생활권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아파트·연립 등 중간 밀도 공동주택의 핵심 기반이자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모여 생활권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 변경 없이 군 계획시설 결정만으로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설 경우, 통계상 면적은 같아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기능은 축소되고 이는 곧 생활 편의 약화와 교통·주차 혼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창의 도시 실태는, 인구는 정체·감소하는 반면 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미 소진 상태에 가까워 새로운 용도 지역 재조정이 절실합니다.
현장 부동산업계에서도 “잠식된 만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추가 지정해 공급 여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사법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일 생활권에서 주거 기능을 장기간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가 언급한 ‘2035년 관리계획 반영’만으로는 그 사이 현장의 불편과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의원은 녹지지역·관리지역의 합리적 해제 및 조정을 검토하여 법조타운 등으로 잠식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추가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인모 군수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시 면적은 같아도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 기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획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체감으로 완성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실효 기능 보전은 주택공급 안정, 생활편의 접근성, 균형 있는 시가지 구조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거창이 주거와 공공서비스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김향란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지만 연일 계속된 가을비 때문에 영농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수확에도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일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뒤엉켜 서리 되어 내리는 상강인지라 추수 갈무리를 향한 농민들의 잰걸음이 더 바빠지는 시절입니다.
지난 주말 가을이 깊어 가는 창포원에서 뜻있는 독지가가 사재를 들여 ‘펫과 함께 더 멀리’라는 펫 축제를 열어 반려인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 주었고 일반 주민들도 무대와 부스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반려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 인구 1,500만 명 시대 반려동물 시장 3조 원 시대이며, 동물 용품 시장은 연간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싫든 좋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에티켓을 지켜가며 함께 상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들 진로 선택 기회 마련에도 도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펫은 애완동물을 뜻하는데 반려인들에게 외로움과 고독감 대신 삶의 활력을 주고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라는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50대와 60대가 반려동물 붐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농림식품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50대 23.17%, 6~70대 22.87%이며, 30대와 40대 각각 22%, 20대 10%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 통념상 젊은 세대가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선택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오히려 만혼과 미혼, 저출산이 반려 인구를 확산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2020년 기준 313만 가구, 국민 4명 중 한 명에 해당하는 1,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반려인구의 약 6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양육은 사회적 접점이 사라지는 은퇴기에 단절을 이어주는 대화의 매개체이며 움직임으로 하루의 흐름과 구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커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는 반려견 전용 펫 라운지를 조성해 실내 휴식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미 올해 3월에는 펫 가든을 조성해 실외 산책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각종 서비스 시설을 한군데에 모아 애견호텔 “독독” 숙박 및 케어 서비스를 4,000㎡ 면적에 50개 이상의 디럭스룸, 프리미엄룸 등 다양한 객실과 실내 애견 스타디움, 야외 놀이터, 펫 스튜디오 같은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가 증가하는 것은 반려 인구가 증가세는 물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다 보니 동반 여행 비율도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년 내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 경험 비율이 74.1%이며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 의향 있다는 응답이 74.6%로 나온 만큼 비록 시작 단계지만, 고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에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창포원에서 시작한 펫 축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인프라들을 경남은 물론 경북의 반려동물 이용 시설의 장점들을 접목해 다양한 반려 인구 유입을 통한 관광 활성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반려 인구의 관광객 편의 향상과 다양한 수요에 맞춘 서비스 확대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_의사일정안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289_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현미
행정국장이정희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태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행정과장이재훈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허동현
재무과장윤광식
경제기업과장오명이
문화예술과장박도혜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김미정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표정애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농업축산과장백승열
농촌소득과장최남미
미래농업과장이창진
행복농촌과장조경자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최재환
거창골프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김성남
○의안처리결과
1.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