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7일(수)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두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300##278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 전략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시, 현대아파트 등 인근 주차장 부족으로 인센티브 추진 사업과 법조타운과 그 인근 공동주택, 초·중·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 예상 및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입니다.
주차 공간 공급으로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만족도 증가 및 교통복지 실현하고자 합니다.
!#A5301##27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어느,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에서 – 전략담당입니다.
○김홍섭 위원 전략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전체~ 열여섯 필지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주차장 부분이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소유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소유자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소유자, 전체 소유자예?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뭐,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게 아니면, 몇 분이 나눠 갖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지금 이미, 또 좀, 그 법원 부지, 잔여 부지로 매입한 필지도 있고예~? 지금, 총, 소유자는 한 여섯 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몇 필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그 필지가 좀 큰데, 이걸 갖다가 인자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럼 얼마나 가지고 계신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면적 전체로 봐서는, 그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7,041제곱미터 중에, 또 일부 편입되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웃음) 그러니, 6,848제곱미터 중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 한 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고거는 별도로~ 저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넘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50%는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 3? 한 25%에서 30% 정도,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불가피하게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뭐, 뭐~ 전체, 전반적인 거는 동의를 하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위치도 조금 위치인데~ 근데 인자 이게 지가가~ 실제적으로는 그 주변에 거래하는, 거래 시가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최근에 거래가 좀, 그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거래 금액이 좀 많~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평당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지금, 토지 수용해 가지고 하는 보상비가 얼마로 책정해 놨어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지금 인자, 평당 가격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좀 안쪽으로 도로하고 안 물린 부분은 한 130만 원 정도~? 감정했을 때에? 그리고 인자 도로 부분에 물리는 거는 한 200만 원 가까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4억 2,000 이 부분은 뭔 돈이에요? 이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어떤? 4억 2,000?
(「중간에 있는 거」하는 위원 있음)
뭐예?
○김홍섭 위원 부지 매입 가격을, 전체 금액을 얼마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부지 매입 가격은 전체~ 총 사업비 45억 중에.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 35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아무리 많이 해도 부지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이? 전체~가 평수가 2,300평 정도 필요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 규모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라고 인제 주차장 부지로만~ 2,000, 일흔한 평이 필요한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35억이면 평당 얼마가 치이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평균 잡아서 한, 뭐 150만 원 정도. 예, 인자 가격, 좀 비싼 데도 있고, 도로하고 물린 부분은 아무래도, 저 감정 가격이 더 나오구요. 그리.
○김홍섭 위원 지금 뭔 얘기가, 시중에 나도는가 하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김홍섭 위원 물론 주차장을 짓는 건 좋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가가 너무 높으다~ 이분 한 분, 뭐 예를 들어서~ (웃음) 속된 말로 뭐, 돈방석에 앉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그게~ 이게 지금 최근에 법조타운 인근에 개발이 또 많이 되고~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에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김홍섭 위원 특혜 아니냐?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그런 건. (웃음)
○김홍섭 위원 특별히 왜 그 자리냐?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물론 저는 그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렇지 않은 줄은 알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항간에 그런 소문들이 많고 지가가 너~무 높으니까 보상비가~ 이걸 굳이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도 나오시는 (웃음) 분도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근데 인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인자 도비, 거~ 우리 인자, 주차장 요~ 환경 개선 사업이, 부지를 갖다가 구입하는, 거~ 도비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 확보해서, 또, 사실 그쪽에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김홍섭 위원 도비로 부지를 확보했으면, 땅은, 거창군에서 지자체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이, 이 도비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이게 그.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예.
○김홍섭 위원 뭐, 특수한 도비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렇습니다. 예. 유일하게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도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난번에 거~ 희성타운인가~ 저쪽에 있는 데 거창읍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 주차장 지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주차장 평당 얼마나 치이노? 이 돈을 가지고 (웃음) 다른 걸 하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김홍섭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 부분은, 또 이해는 가는데 이게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내에~」하는 위원 있음)
○김홍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계속 지켜볼 건데~ 그 토지 보상이, 그 지가 보상이 너~무 높기는 해요. 사실은 그거는 좀 지적하고 싶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 앞에 거, 주차장 들어오는 데 있죠? 거~ 더샵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딱 꺾여갖고 들어오는 데 곡선 도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 옆의 땅, 짜투리 땅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어느? 개인 소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예.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거창군에서 그런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시급히 매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김홍섭 위원 거 얼마, 얼마 되지는 않잖아? 땅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뭐…
○김홍섭 위원 그 본인도~ 토지 소유자도 그걸 좀 활용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거는 적절히 타협, 거~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매입하십시오, 그거는.
이 도로가 90도도 아니고, 뭐, 100도 가까이 꺾이는 도로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도~ 그쪽으로 인자, 가면서 보니까, 도로가 너무 탁 꺾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가감 차선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빨리 서둘러 갖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웃음) 그 매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리.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그 앞에 거~ 테니스장하고~ 단독주택 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사 넣으면 더 좋은데 사실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김홍섭 위원 그걸 앞으로 땡겨지면 훨씬 더 좋을 건데, 그게, 안 파신다며요? 너무 비싸게 부른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근데 저희들이 인자~ 전에도 인자 이걸 갖다가 접촉을 해 보니까, 부지 전체는 또 안 팔려고 하고, 또 이게 위에 또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지장물 보상비도 많이 들고, 또 반쯤만 팔려고 하고, 감정가를 두 배를 또 요구를 하고 있어예.
그래서 이거는, 접근이 안 돼서~ 저희들 또, 뭐~ 부득불~ 그 위치,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데서, 더샵에서~ 좀, 약간 좀 멀게 땡긴 거죠? 수정한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그거는 아니고예.
○김홍섭 위원 부지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아니면 넓힌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인자, 저희들이~ 법원 앞의 부지하고~? 현대 아파트 부지하고. 그라고 현대~ 아, 현대 아파트 거 지금 테니스장 부지하고, 테니스장 뒤의 부지하고, 그리고 그~ 대경 아파트, 주공 아파트 뒤에, 그 부지하고 네 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위치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 받는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결국은, 그러면 현대 아파하고 그 단독주택 그 집 있는 데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예.
○김홍섭 위원 그 법원 검찰이 들어오는 자리하고, 그 중간에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나야 될 건데~ 그죠?
거기에 해 갖고는 도로 근접성은, 가깝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기가~
○김홍섭 위원 이~ 지금 하는 주차장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용하기는~ 지금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인자~ 그 법원 앞에 할려고 하니까, 또 현대 아파트에서는 이용하기가 편해도, 또 다른 데서는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여하튼~ (웃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참고하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우리, 김홍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거~ 그런 논란이 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충분히 그걸 뭐,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게 뭐, 정무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인자,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듯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공공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뭐 여기 보니까는~ 이거 말고는,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선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차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지금의 현 상황을 놓고 봐서는, 어떤, 이게 뭐, 대규모~ 이~, 이 주차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뭐 다른, 차선이, 대안이 없으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인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데~ 어쨌든 간에, 김홍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최선의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거, 그거를 그거~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게 뭐, 사실하고 이거 거짓하고, 이거~ 구분이 아니거던~? 인식의 문제일 수 있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중양 위원 군민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인식을 했을 때~ 어떤 특정 한두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뭐슨 뭐,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 때문에 인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중양 위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길 바라면서, 거~ 이쪽~에, 우회도로가 지금, 저리, 건계정 쪽으로 뚫는 도로가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진행,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빨~리,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빨~리 이게 돼야~ 이쪽 편의, 교통 부담이 완화가 되고, 주민들의 우려를 조금, 그나마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그게 뚫리기 전에, 이쪽부터 만약에 되면은~ 지금은 막아 놨죠? 그 앞쪽에, 전번에 갔을 때 우리 봤던 도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지금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것만 먼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부담이, 가중돼 가지고 주민들이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다른 주 도로부터 빨리 개통을 시키고~ 해야 이게, 부담이 완화가 되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습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거~ 고시 뭐, 그래 결정되는 금액에 있어서도, 몇 군데 해 가지고 같이 하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쭉~ 해서 하여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투명하게 알리고, 고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아~!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한 의혹,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그게~ 인자 의혹은 인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게, 뭐~ 특혜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필 그 땅이 인자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신미정 위원 그럴 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우리 그~ 영부인의 토지 인근에 고속도로 종점이 이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대국민적인 의혹이 일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네.
○신미정 위원 이번 건도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 선거 캠프의~ 인제 핵심 인물이었던 소유의 부지가 이렇게 편입이 되고~? 일부 편입이 되고,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 또 남은 부지의 지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자 아무리 좋은 부지고, 필요한 부지고, 그리고 거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란은 피해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예.
쓰~ 사업을 또 추진하는 거는~ 뭐~ 필요에 의해서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굳이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쓰~ 부지는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물색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법원 앞에~ 거기에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거~ 많은 주민 분들이 인자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고 인자, 그 테니스장을 하면 최고 좋은데, 테니스장은 또 터무니없이 인자 보상 가격을 또 제시를 하고, 또 안 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장물이 많고,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 그런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부지~가.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거창구치소~ 인제 인센티브 추진 사업이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예.
○신미정 위원 그때 보면~ 현대 아파트나 주공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제, 더샵, 이~ 주차장 위치 같은 경우에는, 더샵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거 겉애요.
솔직히 그 위치에서 지금 주공 아파트까지, 까지는 한 200m 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이용을 하더라도 거창 주민들이, 그러니까 강변의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미정 위원 그 정도니까, 한번 다른 부지를 물색, 물색을 해 보시는 게~ 쓰~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거~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현 부지로 하는 게, 이거는 인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이고~ 또 이게 인자 내년까지 또 집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거~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님께 제가~
○위원장 표주숙 음.
○신미정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신미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좀 논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 네. 신미정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자~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충분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고시된~, 고시가 2022년도에 되었네요?
예. 재무과 과장님 말씀~?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지금 고시가~ 2022년도에 된 거네요?
근데 그럼, ’23년, ’24년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도시계획 지역 그 변경 고시가, 경상남도에서 2022년 12월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가 작년도, 2023년도에 변경 지역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쓰~ 도시 건축과하고 일부 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도시 지역이 이제 변경된 지역이 있으면 재무과로 이래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이래 좀 고시가, 이래 좀, 빠뜨려졌습니다.
그런데 인자.
○신미정 위원 그럼 어쨌든 세금 일부가 지금 누락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쓰~ 지금 현재 추가 고시하는 지역이~ 남상면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지역이 현재 여기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인데, 여기 현재,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은 도시구역 내의 거, 토지 건축물 주택~인데, 여기서 인자, 농지라든지 임야는 인자, 제외하기 때문에, 작년에 고시를 빠뜨렸더라도, 고 지역에는 도시계획세 부과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신미정 위원 쓰~
○재무과장 이동복 인자, 예.
○신미정 위원 그래 어쨌든, 어, 어~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뭐, 도시계획과? 아, 네.
○재무과장 이동복 도시건축과예.
○신미정 위원 도시건축과랑 지금 소통이 잘 안 돼서 지금 이게 이게, 누락됐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신미정 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잘~ 뭐~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A5300##278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5301##27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 류현복
재무과장 ,이동복
○방청인(1인)
○속기사
정현정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7일(수) 09시58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두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300##278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 전략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시, 현대아파트 등 인근 주차장 부족으로 인센티브 추진 사업과 법조타운과 그 인근 공동주택, 초·중·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 예상 및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입니다.
주차 공간 공급으로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만족도 증가 및 교통복지 실현하고자 합니다.
!#A5301##27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어느,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에서 – 전략담당입니다.
○김홍섭 위원 전략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전체~ 열여섯 필지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주차장 부분이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소유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소유자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소유자, 전체 소유자예?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뭐, 한 분이 다 가지고 계신 게 아니면, 몇 분이 나눠 갖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지금 이미, 또 좀, 그 법원 부지, 잔여 부지로 매입한 필지도 있고예~? 지금, 총, 소유자는 한 여섯 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몇 필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그 필지가 좀 큰데, 이걸 갖다가 인자 분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럼 얼마나 가지고 계신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면적 전체로 봐서는, 그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7,041제곱미터 중에, 또 일부 편입되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웃음) 그러니, 6,848제곱미터 중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 한 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고거는 별도로~ 저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넘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50%는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 3? 한 25%에서 30% 정도,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불가피하게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뭐, 뭐~ 전체, 전반적인 거는 동의를 하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위치도 조금 위치인데~ 근데 인자 이게 지가가~ 실제적으로는 그 주변에 거래하는, 거래 시가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최근에 거래가 좀, 그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거래 금액이 좀 많~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평당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지금, 토지 수용해 가지고 하는 보상비가 얼마로 책정해 놨어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지금 인자, 평당 가격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좀 안쪽으로 도로하고 안 물린 부분은 한 130만 원 정도~? 감정했을 때에? 그리고 인자 도로 부분에 물리는 거는 한 200만 원 가까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4억 2,000 이 부분은 뭔 돈이에요? 이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어떤? 4억 2,000?
(「중간에 있는 거」하는 위원 있음)
뭐예?
○김홍섭 위원 부지 매입 가격을, 전체 금액을 얼마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부지 매입 가격은 전체~ 총 사업비 45억 중에.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 35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아무리 많이 해도 부지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이? 전체~가 평수가 2,300평 정도 필요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 규모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라고 인제 주차장 부지로만~ 2,000, 일흔한 평이 필요한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35억이면 평당 얼마가 치이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평균 잡아서 한, 뭐 150만 원 정도. 예, 인자 가격, 좀 비싼 데도 있고, 도로하고 물린 부분은 아무래도, 저 감정 가격이 더 나오구요. 그리.
○김홍섭 위원 지금 뭔 얘기가, 시중에 나도는가 하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김홍섭 위원 물론 주차장을 짓는 건 좋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가가 너무 높으다~ 이분 한 분, 뭐 예를 들어서~ (웃음) 속된 말로 뭐, 돈방석에 앉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그게~ 이게 지금 최근에 법조타운 인근에 개발이 또 많이 되고~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에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김홍섭 위원 특혜 아니냐?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그런 건. (웃음)
○김홍섭 위원 특별히 왜 그 자리냐?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물론 저는 그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렇지 않은 줄은 알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항간에 그런 소문들이 많고 지가가 너~무 높으니까 보상비가~ 이걸 굳이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도 나오시는 (웃음) 분도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근데 인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인자 도비, 거~ 우리 인자, 주차장 요~ 환경 개선 사업이, 부지를 갖다가 구입하는, 거~ 도비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 확보해서, 또, 사실 그쪽에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김홍섭 위원 도비로 부지를 확보했으면, 땅은, 거창군에서 지자체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이, 이 도비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이게 그.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예.
○김홍섭 위원 뭐, 특수한 도비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렇습니다. 예. 유일하게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도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난번에 거~ 희성타운인가~ 저쪽에 있는 데 거창읍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 주차장 지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주차장 평당 얼마나 치이노? 이 돈을 가지고 (웃음) 다른 걸 하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김홍섭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 부분은, 또 이해는 가는데 이게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내에~」하는 위원 있음)
○김홍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계속 지켜볼 건데~ 그 토지 보상이, 그 지가 보상이 너~무 높기는 해요. 사실은 그거는 좀 지적하고 싶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 앞에 거, 주차장 들어오는 데 있죠? 거~ 더샵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딱 꺾여갖고 들어오는 데 곡선 도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 옆의 땅, 짜투리 땅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어느? 개인 소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예.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거창군에서 그런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시급히 매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김홍섭 위원 거 얼마, 얼마 되지는 않잖아? 땅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뭐…
○김홍섭 위원 그 본인도~ 토지 소유자도 그걸 좀 활용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거는 적절히 타협, 거~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매입하십시오, 그거는.
이 도로가 90도도 아니고, 뭐, 100도 가까이 꺾이는 도로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도~ 그쪽으로 인자, 가면서 보니까, 도로가 너무 탁 꺾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가감 차선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빨리 서둘러 갖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웃음) 그 매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리.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그 앞에 거~ 테니스장하고~ 단독주택 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사 넣으면 더 좋은데 사실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김홍섭 위원 그걸 앞으로 땡겨지면 훨씬 더 좋을 건데, 그게, 안 파신다며요? 너무 비싸게 부른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근데 저희들이 인자~ 전에도 인자 이걸 갖다가 접촉을 해 보니까, 부지 전체는 또 안 팔려고 하고, 또 이게 위에 또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지장물 보상비도 많이 들고, 또 반쯤만 팔려고 하고, 감정가를 두 배를 또 요구를 하고 있어예.
그래서 이거는, 접근이 안 돼서~ 저희들 또, 뭐~ 부득불~ 그 위치,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라고 보고, 그렇게,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데서, 더샵에서~ 좀, 약간 좀 멀게 땡긴 거죠? 수정한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그거는 아니고예.
○김홍섭 위원 부지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아니면 넓힌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인자, 저희들이~ 법원 앞의 부지하고~? 현대 아파트 부지하고. 그라고 현대~ 아, 현대 아파트 거 지금 테니스장 부지하고, 테니스장 뒤의 부지하고, 그리고 그~ 대경 아파트, 주공 아파트 뒤에, 그 부지하고 네 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위치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 받는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결국은, 그러면 현대 아파하고 그 단독주택 그 집 있는 데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예.
○김홍섭 위원 그 법원 검찰이 들어오는 자리하고, 그 중간에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나야 될 건데~ 그죠?
거기에 해 갖고는 도로 근접성은, 가깝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기가~
○김홍섭 위원 이~ 지금 하는 주차장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용하기는~ 지금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인자~ 그 법원 앞에 할려고 하니까, 또 현대 아파트에서는 이용하기가 편해도, 또 다른 데서는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여하튼~ (웃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참고하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우리, 김홍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거~ 그런 논란이 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충분히 그걸 뭐,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게 뭐, 정무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인자,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듯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공공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뭐 여기 보니까는~ 이거 말고는,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선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차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지금의 현 상황을 놓고 봐서는, 어떤, 이게 뭐, 대규모~ 이~, 이 주차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뭐 다른, 차선이, 대안이 없으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인제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데~ 어쨌든 간에, 김홍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최선의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거, 그거를 그거~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게 뭐, 사실하고 이거 거짓하고, 이거~ 구분이 아니거던~? 인식의 문제일 수 있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중양 위원 군민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인식을 했을 때~ 어떤 특정 한두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뭐슨 뭐,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 때문에 인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중양 위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길 바라면서, 거~ 이쪽~에, 우회도로가 지금, 저리, 건계정 쪽으로 뚫는 도로가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진행,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빨~리,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빨~리 이게 돼야~ 이쪽 편의, 교통 부담이 완화가 되고, 주민들의 우려를 조금, 그나마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그게 뚫리기 전에, 이쪽부터 만약에 되면은~ 지금은 막아 놨죠? 그 앞쪽에, 전번에 갔을 때 우리 봤던 도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지금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것만 먼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부담이, 가중돼 가지고 주민들이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다른 주 도로부터 빨리 개통을 시키고~ 해야 이게, 부담이 완화가 되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습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거~ 고시 뭐, 그래 결정되는 금액에 있어서도, 몇 군데 해 가지고 같이 하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쭉~ 해서 하여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투명하게 알리고, 고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아~!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한 의혹,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그게~ 인자 의혹은 인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게, 뭐~ 특혜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필 그 땅이 인자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신미정 위원 그럴 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우리 그~ 영부인의 토지 인근에 고속도로 종점이 이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대국민적인 의혹이 일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네.
○신미정 위원 이번 건도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 선거 캠프의~ 인제 핵심 인물이었던 소유의 부지가 이렇게 편입이 되고~? 일부 편입이 되고,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 또 남은 부지의 지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자 아무리 좋은 부지고, 필요한 부지고, 그리고 거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란은 피해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예.
쓰~ 사업을 또 추진하는 거는~ 뭐~ 필요에 의해서 좋다라고 생각은 들지만은, 굳이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쓰~ 부지는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물색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법원 앞에~ 거기에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거~ 많은 주민 분들이 인자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고 인자, 그 테니스장을 하면 최고 좋은데, 테니스장은 또 터무니없이 인자 보상 가격을 또 제시를 하고, 또 안 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장물이 많고,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 그런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부지~가.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거창구치소~ 인제 인센티브 추진 사업이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예.
○신미정 위원 그때 보면~ 현대 아파트나 주공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제, 더샵, 이~ 주차장 위치 같은 경우에는, 더샵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거 겉애요.
솔직히 그 위치에서 지금 주공 아파트까지, 까지는 한 200m 가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이용을 하더라도 거창 주민들이, 그러니까 강변의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미정 위원 그 정도니까, 한번 다른 부지를 물색, 물색을 해 보시는 게~ 쓰~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거~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현 부지로 하는 게, 이거는 인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이고~ 또 이게 인자 내년까지 또 집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거~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님께 제가~
○위원장 표주숙 음.
○신미정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신미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좀 논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 네. 신미정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자~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충분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고시된~, 고시가 2022년도에 되었네요?
예. 재무과 과장님 말씀~?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지금 고시가~ 2022년도에 된 거네요?
근데 그럼, ’23년, ’24년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도시계획 지역 그 변경 고시가, 경상남도에서 2022년 12월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가 작년도, 2023년도에 변경 지역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쓰~ 도시 건축과하고 일부 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도시 지역이 이제 변경된 지역이 있으면 재무과로 이래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2023년도에는 이래 좀 고시가, 이래 좀, 빠뜨려졌습니다.
그런데 인자.
○신미정 위원 그럼 어쨌든 세금 일부가 지금 누락됐다는 얘기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쓰~ 지금 현재 추가 고시하는 지역이~ 남상면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지역이 현재 여기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인데, 여기 현재,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은 도시구역 내의 거, 토지 건축물 주택~인데, 여기서 인자, 농지라든지 임야는 인자, 제외하기 때문에, 작년에 고시를 빠뜨렸더라도, 고 지역에는 도시계획세 부과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신미정 위원 쓰~
○재무과장 이동복 인자, 예.
○신미정 위원 그래 어쨌든, 어, 어~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뭐, 도시계획과? 아, 네.
○재무과장 이동복 도시건축과예.
○신미정 위원 도시건축과랑 지금 소통이 잘 안 돼서 지금 이게 이게, 누락됐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신미정 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잘~ 뭐~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A5300##278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5301##278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 류현복
재무과장 ,이동복
○방청인(1인)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