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24.04.18

제2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8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 행복나눔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 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행복나눔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5317##278_2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으로, 235억 4,469만 원을 감액해서 561억 28만 2,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1년에 이자 반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저희가 61억, 2022년도에 115억, 2023년도에 62억을, 반환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거의~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연도별로 편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뭐, 많았을 때가 한, 110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이재운 위원 근데 이~만큼, 처음에 잡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실제 저희가~ 그 반환금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로 편성하고, 부서별로도 조금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반환을 할 때에, 전년도~에 마무리된 사업뿐만 아니고, 전전년도부터 몇 년 동안의 사업을 반환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계상한~ 거는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한 110억 정도 드는데 320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거는~ 너무 과다하게 처음에 책정된 건데, 제가 봐서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애요.
우리가 처음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작년에 600억을 가져올 때,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걸 축소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인제 통합 안정화 기금을~ 610억 정도 가져오고, 또~ 편성을 하면서, 인제 이번에 매칭돼서 들어간 군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인제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예산이 지금 갈수록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대로 다 편성을 하면은 다음에 운영할 때 좀, 애로가 있어서~ 그~ 그 부분을, 그 사업에 직접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다시 이렇게 변경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고런. 고런 부분도.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이~ 뭐야,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 카는 거는, 또 우리들이~ 이 예산서에 미리 실어 가지고 다음을 대비해서 잡아 놓기보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의원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그걸 승낙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통합 재정안정을,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한 110억 정도~ 이렇게 잡은 것 같으면은, 600억이 아닌, 한 450억 정도만, 뭐야,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이동을 했고 요번에 150을 이동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리~부터 이렇게 이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재원을 저희가 확보하는 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내시된 부분이~ 인제~ 실제 교부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올 초에도 저희가 예산을 잡았지만,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쓰~ 저희가 예측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미소) 고맙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 돈을 예측이 뭐, 불가능한다 해서, 바로 지출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 어차피~
어차피 우리들이~ 뭐야 예산을 거쳐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이재운 위원 네. 실제로~ 인제 다~ 같이, 뭐, 군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군민들을 위해 일하는 곳은, 하나,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그럴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서로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움직이는 게 맞다는 건 거지요.
미리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재운 위원님 덧붙여 갖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추이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예측하고 검토하고~ 하셔야 되는데, 쓰~ 저는 예산을 그냥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관례대로~ 그냥 이렇게 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 지금,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금 관련 이거는, 어디에 지출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이제 국·도비 사업을 하, 국도비를 받아서~
○김홍섭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사업을 하다 보면~ 인제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남는 부분은, 국·도비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제 그 반납하는, 시기가~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반납을 하는데, 인제~ 그 부처별로, 그 반납하는 시기들이 조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과장님~ 그럼 전체 2024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지금 금액이 되어 있죠? 편성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김홍섭 위원 요~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관련~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김홍섭 위원 반환금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1,780억? 아! 178억 8,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거~ 그 과만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전체적으로예? 잠시…
○김홍섭 위원 다른 과도~ 이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항목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일부 있습니다.
쓰~ 아~ 저희가~? 자체.
○김홍섭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406억이에요, 406억.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홍섭 위원 예. 왜~ 저~ 406억인 게 왜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320억이고~ 그 외 부서가 86억 1,0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합치면~ 406억입니다. 406억~?
그러면~ 2021년, ’22년도의 반환금은 얼마예요?
얼마나 반환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115억에서 한~ 6, 70억씩 반환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2021년도에 65억 반납했고~? 제 자료에~ 2022년도에 64억 반납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4억 9,189만 7,000원이 ’21년도에 반환했고, 2022년도에는 636억, 아~ 참, 63억, 6억 670만 원, 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금액이 조금 상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해마다 와~ 60억, 70억 이 정도밖에 반환을 안 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2025년? 2022도에는~ 100억 조금 넘게 115억 정도 전체적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실·과의 86억만 해도 충분한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그래 그래, 기획예산 담당관실에만 따로 320억 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고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김홍섭 위원 아니~ 이게 이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해 드릴게요. 얘기를~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얘기했는데~ 통합안정화 기금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60% 이상, 2024년도 본예산에 썼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600 몇 억 썼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610억 사용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뭔가 하면~ 거기서, 이자율이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왜~ 편성을 꼼꼼하게 하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통합 안정화, 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어 놓을 때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김홍섭 위원 거기에, 통합 안정화 기금에 들어가 있을 때 이자율.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쓰~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탁을~ 하고 있어서~
○김홍섭 위원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3.2%에요, 3.2%~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 추경에 해 갖고 일반 예산으로 넘어오면~ 여~ 이자율은 1.2%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인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그 자금 이체를, 저희가 610억을 연초에 다 하지는 않고~ 지금 정기예금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해서 자금을 이체를 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뭔가 하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왜 이렇게 쓰지도 않고 반환할 돈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하면, 계산을 하면~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어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쓰면 될 건데, 예산에다가 본예산 편성을 해 놓으니~ 실제적으로 보면, 본예산에로 넘어가 버리면~ 연간, 2% 차이가 나요, 이자가.
그라면, 돈으로 따지면 한, 6억 4,000만 원 손해를 보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위원님, 고런 건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정기예금 돼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자금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이체를 하는 건 아니고~ 정기예금 돼 있는 부분이 마무리될 때, 지금 61억을 한꺼번에 이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이 없을 때 이체를 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최대한 손해를.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또, 그런 싸움, (웃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어 놨다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꺼내 쓰시면 되는 걸~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이자율을~ 손해를 보고 있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거, 뭔 의심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맞춰 놓은 예산 8,000억에 해 갖고 거기에 대한, 기계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뭐, 연초에 인제~ 그~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제~ 그게, 1년~ 전체 추계를 보고 또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한꺼번에 인제 넘겨온 건.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는 많~이 발생할 때가 반환한 게~ 뭐, 60억도 있었고 70억도 있었고, 해마다~?
100억이 넘어간 것도 있었는데~ 300 몇 억을, 그거 기획예산 담당관실만 320억이에요.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걸 해 갖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빼 가지고 쓰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때그때 재정 안정화 기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왜 본예산에다 잡아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냐고 이걸~ 이자율을~
그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밖에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은 예산 8,000 맞출려고 칸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이자 손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소)
저희가 예금, 정기 예탁이 끝날 때~ 자금을 이체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 그거는 시기마다 틀리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때그때 한꺼번에 다~ 넣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넣었다 뺐다 하는, 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뻔한 건데~ 원칙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왜 그리 과하게 잡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저거는 뭐, 예산 8,000억 맞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홍섭 위원 다음에는~ 이게~ 어차피 반환금 자체를 좀 현실화, 현실성을, 고려해서~ 좀 줄여서 맞차~요~
왜 이게 자~꾸, 반환금만 자꾸 늘어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다음 질문. ‘청렴 공직 사회 조성~’ 하는 예산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공직자의 청렴도를~ 뭐이 꼭 시상을 해야 할 청렴도가, 높아, 높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또 시상금이 있으면은 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를.
○김홍섭 위원 저는, 내가 볼 때는요~ 직원들이 뭐, 이래 갖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사기진작은 좀 될, 될 거 같애요.
될 거 같은데~ 청렴도 이게 지금 평가해 갖고 서로 경쟁해 갖고 해야 될, 그런 항목입니까? 이게~?
거 당연~하게 그냥 청렴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겁니다~
얼마나 청렴도가 낮으면 이거 경쟁까지 시켜 갖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럽니까?
제가, 아~ 이 사업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경쟁을 한다기보다~ 저희가 인제 청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 저희가 법을~ 평소에 법을 보거나~? 또 시책에 대해서, 뭐, 다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때만이라도 법이라든지, 시책들을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뭐, 그래 효과가, 신용도가 높아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높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부터 했는데 높아질 거라고 기대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청렴벨은~
○김홍섭 위원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청렴벨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좀,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한 번 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결과, 저한테~ 차후에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덕목 자체는, 청렴도는~ 경쟁하고 이래야 될 덕목이 아니고, 공무원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할 거지~
저는 그게, 뭐, 이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불필요한 사업이다, 돈도 없는데 자~꾸 이런 사업까지 하고.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군정 홍보 및 광고 이래 가지고~ 2,200만 원 해 놓은 거 있죠?
영상 면지 제작, 시범 사업 이래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김홍섭 위원 작년 본예산에 하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로는, 이게 사유가, 삭감했죠? 2,000이면 전액 삭감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아시는 분 얘기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말씀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본예산에 올랐다가. 그 사유가 뭔가 압니까?
불요불급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뭐 하러 올립니까? 이런 거? 괜히 잉크, 잉크 값 많이 들구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간이 지금 4월달인데~ 한 4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게 불요불급 카면서 삭감을 시켜 버리면~ 본예산에서. 본예산의 뭐,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요.
신중하게 짜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4개월 만에~ 불요불급 해 갖고 예산 삭감할 걸~ 1차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김홍섭 위원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꼭꼭 적소에 필요할 때 적절한 금액을 배치를 하고~ 그라고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들로~ 예산을 짜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거~ 뭐, 청렴 공직사회. 그래 뭐, 이래 김홍섭 위원도 좋은 지적하셨고, 뭐, 경쟁~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걸 인제 조금, 아직, 지금 뭐, 우리 공직사회도,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애요. 맑아진 것 같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저.
○신중양 위원 우리 세대하고 (웃음) 비교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저희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양 위원 예예. 그러나~ 지속적으로 뭐,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뭐 이런 걸 또, 환기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인제~ 이게 뭐, 효과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또,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 처음 한 번 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 사기진작과 함께 좀 더 맑아질 수 있는 주위를 환기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애~? 이 뭐, 단순하게 골든벨, 뭐 이런 거는 조금, 쯧,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인자 청렴~
○신중양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관련해서는~ 청렴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인제 매~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청렴도 향상을.
○신중양 위원 음.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계획을 세울 때 네 개 분야에서 스물아홉 개의 시책을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신중양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비예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응원을 좀 해 주시기를 (미소)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그래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뭐 거,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고~ 이것보다는 본 위원의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어떤 뭐, 동기부여라 할까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그런 뭐, 강연회를 갖다가 갖는다든지, 그런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나~?
그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뭐, 동기부여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공직자로서? 사명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중양 위원 아 내가, 최소한의 뭐, 이런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다가, 간접적인 무형의 걸 갖다가 주지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아까 말씀 들으신.
○신중양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스물아홉 개 세부 계획 중에~ 인제 거~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인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요런 부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중의 한 분야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도한 분야가~
○신중양 위원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골든벨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퇴근하고 나가면은, 군민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게 그게~ 월급보다도 더 값어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취 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발상~을 좀, 이래 다양화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 주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책들을 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쓰~ 좀 느끼는 게, 지금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인제 군비를~?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비가 삭감이 되고? 또 군비, 군비도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 둘 중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지금 국도비 사업 중에서~ 매칭되는 부분에~ 국도비가 없어지면은, 그 사업을 인제 지속할지 여부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인제 다른 사업하고 수혜가 중복된다든지~? 뭐~ 인제 수혜가 범위가 넓지 않다든지,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없애고 있고, 또 인제 연장해서 필요하다, 싶은, 부분이라든지, 인제 또 사업을~ 안 했을 때 주민들한테 미치는 효과가 크다 싶은 부분은, 저희가 또 판단을 해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인제 물론, 부서별로 이렇게~ 거~ 어떤 자체 기준을 가지고~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해도~ 쓰~ 거창군의 군정 방향. 그죠~? 에 맞는 예산은~ 군비를 이렇게 보전을 해서 원래대로 추진~ 돼야 되는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신미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번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추경안을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공공,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지원 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이런 것 보면,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반대로~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군비가 추가로 투입이,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미정 위원 그러면은, 군민들이 보시기에~ 군정의 주요 방향이~ 청년, 청소년, 이런 인구 증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선심성 예산, 뭐~ 논두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때,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청년 분야에는,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하셔 가지고, 전년 대비 본예산에 저희가 청년 분야의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또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 인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솔직히 조금 있고~ 그~ 수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물론 인제~ 거~ 뭐~ 최대한 반영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래 보면, 뭐, 여러 이유,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창군의 최대 화두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인구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뭐, 적어도, 인구, 육아, 청년, 뭐,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은 되도록 삭감하지 마시고~ 당장 이렇게 추진 안 해도 되는~ 뭐 이렇게, 준영구형 논두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주인 편익사업 이런 거는 조금, 쓰~ 이런 걸 조금 삭감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쓰~ 그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예상을 좀,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신중을 기해서.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본예산 대비 31억 5,050만 원이 증액한 169억 2,6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인, 경남별장 조성 사업은 성과에 따라 2차, 3차 지원이 결정됐는데, 투숙객을 유치할 방안과 홍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사업 추진 1차 연도 성과 도출을 통해 계속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공간 계획 수립 및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숙객 유치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숙박을 홍보하고 단기 숙박 외 장기 숙박 개념의, 살아보기 주택 활용 등 공실 방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평일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 경남도청 공무원 워케이션 재택근무 시 시범 실시, 공간 제안,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승강기 인재개발원 교육생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계획입니다.
도내 의령, 함안, 함양군 4개 군 경남 별장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하고 지역 활동가 및 로컬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블로그, SN 홍보, 자매도시, 향우회 등과 연계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남별장 콘텐츠 및 공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숙박 관광객 구체적 확보 방안, 방문율 제고 등, 중장기 로드맵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별, 어~ 경남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이 사업이 부지를 임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부지~
○신미정 위원 부지 매입은 아니죠? 그죠?
아~ 부지를 임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기존~ 그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신미정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임대하는 개념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지금 임대 계약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그 임대했을 때 우리가 매수도 가능하고~ 임대했을 때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관리동은~ 이거 보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관리동도~
○신미정 위원 그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임대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로.
○신미정 위원 관리동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다시 짓는 건 아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그냥 리모델링이~라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차원이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리모델링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럼 만약에 이 계약 기간 이후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 소유주가~ 추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뭐, 그대로 이~ 개인 소유가 되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까 인자 10년 이상이니까 최소 10년은 해야 되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 재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서, 총~ 사업비가 30억?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예산이 투입, 투자가 되는 만큼~ 최대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최대한 매입해 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신미정 위원님이 경남별장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거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뭐, 30억 원 정도 들면서~ 여기 활용 방안이 이래 보면은 뭐, 장기 숙박 개념으로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하고, 경남도청 공무원 로케이션 및 자택 근무 또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뭐야~ 경남도청에서, 뭐,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용역 중인데, 고~ 고런 방안을, 그 도청하고 인자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인제, 월곡마을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곳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가지고 회관 옆에 보면은 공동급식소도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우리가 제2~ 뭐야, 스포츠 타운이라든지 제2 창포원이 생기고 나면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많~은 뭐야, 관광객들 오실 분들은~ 또 우리~ 제2 스포츠타운에는 동계훈련장으로도 많이 또 하고, 각종 대회를~ 치루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앞으로? 그라면 거기에 온~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대회를 오면은~ 숙박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인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라고 또~ 마을 공동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아침이라든지, 저녁을 이렇게 또, 뭐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럴려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동계훈련을 다니고~ 하시는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연관된 분들을 만나서, 어떤 형태의~ 뭐야~ 공간을 지었을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 부분은 좀 해 주시고예, 그라고~ 어제~ 우리, 저희들이~ 심의한 그거, 법조타운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147페이지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여기 어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2023년 11월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20억 재정 건의했고, 2000~ 11월에 또 행정부지사 방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20억 건의를 했습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또 이~ 행정안전부 갈등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20억을 건의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참~ 제가 봐서는 잘한 건데, 이~ 부분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법조타운 조성으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건데, 뭐야,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 20억이라는 돈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아 놨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설득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와야 된다고 봐요. 군비 20억만큼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지금 저희들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니까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한번 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거~ 노력한 부분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최대한 또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거창군비가 안 들어가고, 진짜~ 군민들한테 이거는, 교도소, 뭐야, 유치를 해 가지고 한 인센티브다고, 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제~ 저희들이~ 뭐야~ 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생된 게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거창군청에서, 군에서, 뭐야, 의혹은 다~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알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경남별장 이거 월곡마을에, 남하 월곡마을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저희들이 작년에 인자, 경남별장 사업을, 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원 양지마을하고, 남하 월곡마을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신청하고 나서 인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걸 그러면 공개~ 공개 모집을 한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공개 모집해서 거~ 신청 받아서, 거~ 또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음~ 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거 뭐,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잘해야지 2차 3차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평가를 잘 받아야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저희들이 인자 올해~ 지금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고요.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했고~ 인자~ 올해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구로, 이게 또 용역 발주하고 설계하고 하는 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에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착공이 될 수 있구로, 그렇게 하면은, 도에서도 이~ 거~ 충분히~ 그 정도면 괜찮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2 스포츠 파크나~ 그다음에 창포원이나 이런 데 연계성이 거리상~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좋으니까 활용을 잘하시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2차 3차도 계속 지원 받지 않겠나 싶어서, 또 열심히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법조타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비가 들어갔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김홍섭 위원 군비 20억 들어가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20억입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구치소 들어오고 나서~ 인센티브 받은 게 뭡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현금으로 받은 거는~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 5억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5억 받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곤 받은 거 없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인자~
○김홍섭 위원 요번에 주차할 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좀 받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요거는 인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또 그렇게, 거~ 지금 주차~ 환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전환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이게~ 거창군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개청을 하기 전에, 삽을 떠 갖고 오를 때~ 충~분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뭘 받아올 거냐를 구체적으로 해서 요구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성이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립니다, 이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김홍섭 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벌써 개청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달라고 그러는데, 중앙 부처에 가서도~ 그게, 쉽게 주겠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저도~
○김홍섭 위원 하기 전에 미리미리 받아야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것도 아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자~ 그 대안으로, 외국인 그 유치 그 출장소, 그 관리사무소 출장소가~ 될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그래 그것도 그래 예를 들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시기적으로~ 개청을 하기 전에 공사 중이라도~ 그걸, 요구를 했어야 되지 시기적으로~
다 개청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자기들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갑을 관계에서 우리가 을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거~ 구치소나 이런~ 교정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갑이 됩니다.
자기들이 지어야 되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지금 200억, 지난번에 그 어데고, 거열산정 진입도로 200억 쓴 거 말고~ 장사하려 하면 마이너스 나요, 마이너스.
한, 150억, 160억 마이너스 난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그래 그게~ 좀.
○김홍섭 위원 그래 그만, 아니~ 그만큼 이래~ 해 가지고 160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걸, 그걸 구치소를 가져왔고, 지역에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처음에 얘기할 때 뭐, 고용을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마, 거창 농산물을 팔고, 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되고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거~ 농산물하고 일반 또~ 거~ 한 게,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한, 인자~ 거창의 농산물하고 이래저래 해서~ 한 10억 원 정도는, 또 하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일반~ 그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뭐, 안에 들어가서 있는 미결수나 기결수 이런 분들은~ 전국 단위 입찰을 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거창물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입찰을 봐도~
○김홍섭 위원 물건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역 농산물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 공사, 뭐, 수의계약 공사 이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한 10억 정도.
○김홍섭 위원 하물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구치소가 들어오면 인구도 늘고, 환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뭐, 얼마가 될 것이다. (웃음)
제가 (웃음) 그게 말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거창이 그냥 160억 갖다 퍼준 거예요. 유치할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 거~ 장.
○김홍섭 위원 그래 아니 지금 그걸 따질 건 아니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충~분히 국비를 받아갈 수 있는 방향이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이건 국비를 받아 와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야지 주민들이 볼 때도 아~ 이거는, 순수하게 국비 받아서 했구나~ 도비하고. 이렇게 되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한 푼이라도~ 거창군 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예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항노화 바이오 강소기업 패키지 운영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거~ 1억이 증가됐네. 그죠? 얼마가 증가됐노…?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김홍섭 위원 1억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1억, 1억 원 예산 편성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예. 여~ 강소기업은, 지금 거창에 몇 개 업소 와 있습니까~? 업체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열두 개 업체가 되고~ 요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희망을 하는 업체가 한~ 일곱 군데 업체가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면 올해부터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럼 선정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게~ 경남 테크노파크에~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예산을 편성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그 위탁을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공고를 하고~? 그 선정을 해서, 그 제품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이런 것까지 같이, 그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인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업체들이 좀, 형평성 있게~ 이래 해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그 선정 기준을 좀, 디테일하게 짜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 협.
○김홍섭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협의해 가지고 공정하게.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선정될 수 있구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간단하게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게, 저~ 일반 우리 거~ 상인들이 하는 거, 일반인들, 그 용역업체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인력, 거~ 지금,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에는~ 거~ 뭐 우리가 인자 소개를 받으면은~ 공급을 해 주면, 거~ 직접 돈을 갖다가 받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농가에도 받고~? 또 근로자한테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력중개센터는 순수하게~ 거~ 인자, 관내에, 거~ 일하는 사람한테도 연결하고.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관외 인력도~ 이~ 연결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관외?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교육도 시키면서~? 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구로.
○신중양 위원 하루에 그러면 한 2, 30명 되나요~? 대충~?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연간~ 공급하는 인력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연간 만 명이니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나누면은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한, 2, 30? 스물댓~ 명, 머, 이렇게 되겠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근데 집중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집중되는 시기는 하루에 뭐~ 한 50명 이렇게 이상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전번에도 한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떤 사회적 기업에서 인제 연관이 돼 가지고, 그게 인자 잘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으로 인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신중양 위원 채택된 거 같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이~ 이~ 뭐, 국내~분들이 뭐, 일을 안 할라 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모지래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또, 인제~ 일반 민간에서는 용역업체들이 몇, 많~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방향성에 있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민간업체들의 그 갭을 좀 메우고. 틈새를 메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일반하고 똑같은데, 차이, 차별점이 없어 유사~한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고런~ 포커스를 갖다가 어떻게,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중양 위원 같은 것 같으면 민간인들한테 맡겨놓으면 되지. 우리까지 뛰어들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틈새를 메워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차이점을 둬야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은, 어차피 지금 뭐, 내국인들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잖아, 지금.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거~ 많이 모지랜 거는 현실인데~
○신중양 위원 음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농가에서~ 그 필요한 인력은, 100%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지금 거창의 현실이 보니까는, 저~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니까는 가조 같은 데 도시락 공장 같은 데도, 거창 사람들은, 이런 중소도시가 어쩌면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시간들이 뭐이…, 먹고 살기는, 괜찮은가 봐.
○전략담당관 류현복 쓰~
○신중양 위원 뭐 이래 농사도 짓고 또 조금 더 일도 할 자리가 많고, 뭐,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는.
도시락 공장도 보니까는, 대구서는 많~이 오는데, 거창에 있는 분들은 일을 고마, 힘든 일을 안 할라 하는 추세, 분위기가 많이 잡혀 있고, 이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중소기업 인력이 인자~ 그 해소가 안 되는 게~ 거창에는 인자, 기존에 또 농사짓는~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일을 하면은~ 거~ 그 근무하는 것보다~ 그 소득이 많다 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러니까.
○신중양 위원 이거 참~ 기업 유치, 기업 유치를 외치지만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실속을 들여, 실정을 들여다 보면은~ 또 이런, 부분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 같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알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갭을 갖다가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좀 치중해 주시길 바래서~ 내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래, 고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 담당관님? 더 이상, 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담당관님!
경남별장 조성예~? 147페이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거기, 어~ 장기적으로 인제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해서 인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운영~ 자체는 인자.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전문~ 이게 인자, 마을에 맡겨 놔니까 사실 운영이 지금까지.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
○위원장 표주숙 위탁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거~ 인제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해서 그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그래.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거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것도 있고, 한, 한 번 인제 다녀가서~ 숙박을 이용하신 분들은 또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거~ 전국적으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거~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148페이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위원장 표주숙 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인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자, 거~ 투입을 해서 하는데, 어~ 지금, 거~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거~ 동네에 인제 외국인들이, 뭐~ 한두 명은 있지만은 그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쉽게 말하면~ 월천권역에 지금 요번에, 하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주변 어르신들이~ 인자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인자 혹시나~ 하는 그런~ 인제 노파심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그 주변에를, 단도리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오늘 마침~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외국인이 인자 30명이, 오늘 인자~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옵니다. 오고 인자, 간단하게~ 또 뭐, 환영 행사도~ 저희들이 오후 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인자 교육도 하고.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필리핀 푸라시의 또 공무원이.
○위원장 표주숙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파견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교육하고, 저희들 군하고~
○위원장 표주숙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게요. 그게 인자 사건이 한 건 터지면~ 또 다른 데서도 우후죽순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주변에 인제 어르신들, 주민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다~ 인제 모여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 마을에~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나가서~
○위원장 표주숙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런~ 인자 관련되는 걸 한번 설명회를 하도록.
○위원장 표주숙 그렇.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0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인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활동과 실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위원회는, 거창군 45명 등,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총 107명이 청소년 범죄 예방, 유해환경 감시, 야간 순찰 활동, 캠페인 활동, 멘티 멘토링 결연,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도 주요 실적은,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주 2회, 5에서 7명이 하였으며, 캠페인은 4월 6월, 2회, 10월 한마당 축제 시 실시를 하였습니다.
범죄 예방교육은 6월에 70명을 실시하였고, 장학금은 2회에 걸쳐 35명에 2,5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과 이웃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자율 방범대 피복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언제, 최~근에 언제~ 지원을 했습니까? 이 부분이.
○행정과장 윤광식 거~ 피복비 요거는, 신규, 거슥, 편성된 겁니다. 올해.
○이재운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언제 지급을 했는지 피복비를~
○행정과장 윤광식 기존~? 피복비 말~?
○이재운 위원 예. 기존에 입고 있는, 방범대원들 피복비가 몇 년 전에 해 준 건지~
○행정과장 윤광식 고거는 제가 (웃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율 방범대원들이 그~ 멤버들이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새로운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또 퇴소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피복비를 이래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거는 또 안 맞다고 봐요.
그래 매년~ 새로 또~ 가입한 사람 또, 피복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해 놨다가 매~년 거기에, 뭐야~ 피복이 새로 들어온 신규자는 해 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또~ 노후화된 것도 이렇게 또 교체~ 사업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한 번 해 주고 나면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피복비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요기, 신규 사업이라도, 뭐, 올해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요 사업에 대해서 뭐, 신규 참여자에 대해서, 고래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어쨌든~ 인자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교체를 하더라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다음부터는~ 매년 조금씩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신규자들이 들어오면은, 또 고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애요~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범죄 예방활동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범죄 예방활동, 을 하시는 분들이,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지금 거창이 지금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군이 45명?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고~ 합천하고 합쳐서, 한 107명 정도…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창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하고 합천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또 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같이 합니다.
○이재운 위원 교육도 하고 그럽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합천군에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고~는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로 (웃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거창이~ 좀 떨어지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조금, 예, 적은 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활동 내역을 쭉~ 보면은~ 좋은 부분,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뭐~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자기 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거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뭐야~ 뭐야 50% 증액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거는 조~금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그래도 최근 좀, 물가도 오르고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 좀, 운영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다고 좀, 저희들한테 전해, 전해 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이게~ 거의 한마음 체육대회 때 많~이 들어가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은~ 한 400명, 500명 단체에, 거창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자원봉사든~ 우리 뭐, 농업경영인이든 여성농민회든 이렇게 보면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지원 규모를 보면은~ 4, 500명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규모인데, 쓰~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거 뭐 행사에는 또, 회원뿐만 아니고 또, 기관단체, 유관단체, 같은 뭐, 인근에서 같이 오기 때문에 좀, 인원 수는, 한, 두세 배는 될 거 같습니다.
예. 딴 데보다, 예.
○이재운 위원 그래도 본~ 위원들이 이렇게 보~통 보면은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 식사라든지 밖에 나가서 거의~ 뭐야 다~ 하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래도 (웃음) 기존 할 때 뭐, 계획은 고래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여~ 이게 조직이, 거창지청에~ 관련된 조직이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 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범방위하고, 범죄예방위원회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하고 조직이, 그 조직은 아직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별도로 있죠? 그러면 두 개 조직이 있는 거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연간 지원하는 거는 어디로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어느~…?
○김홍섭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가~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행정과장 윤광식 아, 인구교육과 말입니까?
○김홍섭 위원 예~ 과~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고~ 상관해 갖고.
○행정과장 윤광식 그거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뭐~ 협조 받는 거는 없는데 저희, 자세한 사항은 저도 지금, 고걸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이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뭐, 어디에 들어가긴 하는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쓰~ 범죄 예방 유형 교육을 하신다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도대체 구체적으로, 교육을 1년에 몇? 몇 회 한다고 그러셨죠?
○행정과장 윤광식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6월달에 뭐, 한 7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수승대에서.
○김홍섭 위원 연간 이래가 한 거예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은 누가 오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예.
○김홍섭 위원 (웃음)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까딱 잘못하면~ 그 교육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같이 모여 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냥 간단하게 교육하고 그냥~ 좀 쉬는, 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뭐,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쓰~ 그래서 이게 좀, 제가 5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저는 얼핏 생각할 때, 요새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다 사실 만한 분이잖아요. 그죠? 환경.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래도.
○김홍섭 위원 재정적으로~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분들이 좀 스폰서가 덜 들어오나~ (웃음)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김홍섭 위원 이런 (웃음) 생각도 좀 들고~ 여하튼 뭐~ 고 500만 원 증액한~ 기 때문에,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담당 과에서 좀~ 많이 챙기십시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 다른 위원들께서~? 인제 이건, 좀 인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근데 이런 모습은 참~ 30년, 50년 전이나 비슷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웃음)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우리의 뭐, 능력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변화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늘~ 하던 식으로 뭐, 쯧, 그냥 사진만 찍고 캠페인하고 뭐~, 밤에 그냥, 돌아다니고 뭐, 물론 뭐 다니는 게 너무 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사실은 아이들 이래 보면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창 초등학교 같은 데 저녁에 8시, 9시 돼서 가 보면은 거~ 마, 일곱 명씩 이~ 뭉쳐 있더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분들이 또 다니면서 그래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게 또,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러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범죄의 유형이라는 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강절도 같은 거는 거의 없어졌대. 지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뭐~슨 뭐뭐,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유형으로.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인터넷, 뭐, 이거 이거 컴퓨터 이거 범죄, 뭐 이런 걸로, 성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는~? 전~혀 계속 바뀌지 않고 있는 기라~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공감하시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아 그래서~ 잘하시는데~? 요런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하시는 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군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좀 많이 합니다. 공감하시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새로운 유형의 뭐 어떤.
○신중양 위원 예예.
○행정과장 윤광식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중양 위원 어~ 그렇지예?
○행정과장 윤광식 위원회하고 같이.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또~
○행정과장 윤광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아~ 그것도 뭐, 자기 만족도도 올라가실 거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같이 한번, 연찬회라도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인구교육과장 조호경입니다.
제안에 앞서서, 인구 감소율 최저 유지와 도내 군부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인구와 교육 예산을 적극적으로 모두 반영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성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의 수련원 이용 현황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성 청소년 수련, 수련원은 2000년도에 개관된 이후로, 지금 10, 아~ 24년 정도 됐습니다.
개관 이후에, 전면 리모델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 인원은, 지금 12명이고 위탁 기간은 지금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3년을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5년 운영 실적은, 2023년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쭉~ 코로나 기간에 이용 인원이, 거의 없다가~? ’23년도에는 회복해서, 이용 인원이 1만 6,189명에 매출 금액은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현황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별 지원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거~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련원의 본관동,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라인이, 지금 철거를 하고~? 아예, 재건립하는 사업,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7월까지 하고 있는 중이고, 운영을 하면서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1월달, 거의 올해 사업을 거의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서, 건축 공사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물을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청소년 월성수련원이, 작년에 뭐, 우리가 뭐,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지원이, 금액이 많아 가지고 코로나 기간 중에.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완전히 회복이 됐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23년도에 6억 8,159만 3,000원 이래 나와 있네. 엄청나게 이게, 활성화됐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지원을 왜~? 1억을 해 줬어요? 이 내용이 뭐였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운영이 안 돼서 인건비로~
○신중양 위원 작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예예,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작년까지? 아~ 영향이 있었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올해는 지원이, 어~ 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안 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거~ 어쨌든 간에 뭐, 잘되니까 좋~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제 도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른 거 질문할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면단위 야간 귀가 차량 운행~ 관련해서~? 이게 아이들이, 학생들이 50, 몇 명이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올해는~ 58명입니다.
○신중양 위원 이~ 늘어난 건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작년에 42명이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 인제~ 신원하고 북상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임대주택에 학생들이 좀~
○신중양 위원 아~ 들어왔구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들어왔습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 아~ 좋으네. 그죠~? 그럼 이게 면단위까지 실어 주면은, 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사.
○신중양 위원 내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은 어떡하는 거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 거기까지, 그래, 예전에는, 그 버스를 운영을 하다가~
○신중양 위원 밤에는 안 하잖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마을까지로, 밤에 합니다. 야간 귀가.
○신중양 위원 아니 야간에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야간에 면에까지 하면은 그 버스가 없잖아. 밤 시간에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거~ 인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구간 구간별로 다~ 갔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인제~ 또~ 마을 단위까지, 들어가기가 어렵다 해서~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택시로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다섯 명씩? 까지 태워서~ 인제 마을까지.
○신중양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전에는 소재지까지.
○신중양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만~ 가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학부모 데리러 오고 했는데~ 그거를 인제 마을까지 다~ 귀가를, 어~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게 뭐~ 어떻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이럴 수 있지만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신중양 위원 지금 우리~ 현 상황에 봐서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아무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런 활동을 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신중양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다문 몇 명이라도 그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좋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이런 사업들 하여튼 틈새에 있고, 아이들을 위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틈새를 메워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고 학생들이고 좀~, 수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월성 청소 수련원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뭐야 작년에 보니까 실적도 많~고, 참 좋네요~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이~걸 운영하면서 거창군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물론 뭐, 거창~의 학생들은 사실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보통 가고, 시설 이용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주로 인제 거창을 방문하고, 거창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단~순히 청소년 수련원에만 머물다 가는 건 아닙니까? 이분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여?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보통 2박 3일~로 오는데, 지역의~ 뭐, 딸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거~ 수승대라든지 이런 관광지를 둘러보는 그런,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분들 해 가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렇게 연계가 돼야 되지, 군비는~ 돈은 거창군에서 대고, 외부의 사람들 와서~ 혜택을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이재운 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왔으면은~ 거창에 왔으면 거창을 바로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지역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지역 관광이라든지 지역 농업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보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지금~ 거~ 보니까, 집라인을, 요번에 철거하고 새로 하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밑에 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운동장은 지금, 거~
○이재운 위원 배구장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족구장으로 활용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대~로 운동장 운동장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보~통 젊은 사람들이~ 애들이 오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하여튼 뭐, 같이 또 남자든 여자든 오면은~ 배구도 한 게임 할 수 있고 족구도 한 게임 할 수 있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고거는~ 시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고~
○이재운 위원 고것도 요번에 하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한 번 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여~ 도비가 삭감됐는데 군비로 다~ 증액을 했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청소년 활동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제 어쨌든~ 뭐 고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거창군의~ 인구, 부분도 있지만은~ 또~ 청소년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증액핸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다~ 타 부서에 보면은~ 도비 까면 군비 그거 다~ 삭감했는데~ 이 청소년 부분만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지금처럼, 도비가 작게 들어오면 거창군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군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거~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 지금 몇 명 대상으로 몇 회 이뤄지는 교육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지금 이 사업은 사실, 그러니까 도에서~ 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거라서, 이걸 가지고~ 인제, 세부적인 계획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신미정 위원 어, 지금~ 신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사업인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 사업도 좀~ 내용이 괜찮은 것 겉애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자, 그다음에~ 청소년, 거~ 거~ 지난 본예산 때 보면, 우리 청소년 수련기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1,800만 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기관이 두 군데 있죠? 예산이 서로 달라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맞춰서 추경에 올리라고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올렸, 습니다만~
○신미정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올렸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 저희 부서에서는 올렸구요~?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기, 뭐…
○신미정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부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조정 과정에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일단, 이번에 반영은 안 됐고.
○신미정 위원 아, 반영이 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부서의 잔여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다음 추경에 혹시~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 부족하면~ 그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요 다음 추경 때,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책에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바우처 카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올해부터 고등학생 60만 원~? 중학생 36만 원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처는~ 지난해보다 많이~ 늘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한 두 배 정도~가 가맹점이 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가맹점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한 100여~ 군데였는데?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한, 200~?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270개소가 지금, 가맹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인제~ 학부모들이~ 인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제~한테 민원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들어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자 이 카드를 사용하면, 아이들 폰에는~ 뭐, 거~ 인제 사용 내역이나~? 잔액이나 이런 게 이렇게 문자로 통보가 되던데~ 그러니까 부~ 보호자들한테는 이 사용처라든지 사용 금액에 대해서, 는 알려주지 않아서~ 또 아이들도 또 보면 이 금액, 뭐고, 자기들이 그냥~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인제~ 부모님들 걱정은 좀 해픈 씀씀이 때문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신미정 위원 예. 물론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파마 하는 데 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유명 메이크 옷을, 이렇게~ 사 입기도 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예.
○신미정 위원 어떤~ 뭐, 메이크 옷집에는, 그 제품이 품절이 나~ 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이 카드 사용하면은~ 보호자들한테도~ 이 사용 내역이나~ 잔액, 이런 거를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 그런~ 쓰~ 의견도 있겠지만~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미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자기 사용~
○신미정 위원 맞습니다. 그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처에 대해서~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건 저희들이 또~ 학생한테 지급하는 부분인데~ 원래 저희들이, 월별로 줘야지~ 사실은 관리가 되는데~ 이걸 일괄~ 1년치를 한 번에 다~ 주다 보니까~ 이런 또~ 문제점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애들이~ 뭐, 나눠서 쓰는, 거에, 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저기 예산~ 사회보장협의 부분 때문에~ 뭐, 1년치를 일괄~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청소년들한테 주기적으로~ 그걸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신미정 위원 예.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부모님들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거보다 더 확대를 해서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실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인근~ 함양 같은 경우에는.
○신미정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120만 원까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근데~ 거기는 워낙 학생 수가~ 저희들, 의~ 한, 반 정도밖에.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안 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아예, 좀 다릅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생활인구 유입에 로칼 유학 프로젝트 부분 157쪽에, 예산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어떤 시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여기~ 이~ 이 사업도~ 작년에~ 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거~ 신청이 됐었는데요? 지금, 북상의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서~ 숲옛마을이라고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체험마을이? 면사무소 조금~ 가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숙박시설이 네 동이, 있는 그런 체험마을인데, 숙박시설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인제, 공동 거~ 학습이나 체험시설들을 추가해서, 북상의 임대주택에 들어온, 거~ 작은 학교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김홍섭 위원 어~ 기존에 있던 체험 휴양마을 이런 걸 이용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 시설에 인제 추가해서~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예. 거 좀 잘 활용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두 번째, 거~ 우리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 동아리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군비로~ 도비를~ 만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 편성 이런 걸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어떤? 어떤 부분에서?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차이가 납니까?
○김홍섭 위원 자료를 내가 빠뜨렸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2023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하고,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는, 똑같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예산은~ 총 예산은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 국도비 지원 예산을 별도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거~ 5,000만 원대인데~ 지금 여기 1,8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순수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면 국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도비~ 거~ 그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만~ 군비로 확보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체 예산은 똑같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같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 전년도 대비 똑같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네,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건 제가 조금~ 이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여하튼 뭐~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잘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잘하셨고~ 그리고 저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사업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처음으로 전체 보강을,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지금~ 거기가 업무동이 있고~? 숙소동으로 보통 이렇게 나눠져, 큰 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씩 계속~ 거~ 수~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왔고~? 그 업무동에 대해서는, 거의 뭐, 처음,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제가 알기로는~ 그 청소년 월성수련원 자체가~ 굉장히, 그때그때 보강을 많~이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조금씩은.
○김홍섭 위원 시설, 시설 사업을 많~이 했다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실적이~ 2023년에 만 6,000여 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저는 이게 중복되는 숫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월성 우주 체험관이나~ 이렇게 같이 연동돼 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지, 실제적으로 만 6,000명이 이걸 현실적으로 받을려면요~? 엄~청 바쁩니다. 이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이~ 이~
○김홍섭 위원 지금 거~ 수용.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학생별로 다른데~? 뭐, 일반은 한, 360명까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400명까지, 초등학교라도~? 한 470명까지, 고거, 받을 수 있는.
○김홍섭 위원 그래 연중 곱해 보세요,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시설 규모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연중~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요~
○김홍섭 위원 만 6,000명이 될라면 거의 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지금 거의~ 청소년 수련원만 지금 계산을 한 거고~ 창의, 우주 창의과학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도 제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래서 이~분들이~?
○김홍섭 위원 아니~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질문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중복되거나.
○김홍섭 위원 드리는 부분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홍섭 위원 뭔가 하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수련회에 왔다가~ 우주 체험을 하면 또 그쪽에 실적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아, 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래. 거~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잡힌단 말입니다. 이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요거는 거의, 이제.
○김홍섭 위원 순수한, 순수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숙박을.
○김홍섭 위원 인원이 오는 게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한 인원입, 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 시설마다 다~ 잡히는 거잖아. 인원이~.
쉽게 말해서, 뭐고 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캠핑장도 그렇고~. 시설 이용을 하니까, 다~ 붙어 있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그렇게~ 카운트하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김홍섭 위원 그거 어떻게 카운트 했는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한테 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라고 만 6,000명이라는 거는~ 연중 만 6,000이라는 거는~ 방학 빼고 뭐~ 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거~
제가 가만히,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이게 수용 가능한~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수련원이~ 지금 좌식으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침대형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방으로 있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요즘 학생, 470명씩 되는 학교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드물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전교생을 다 해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고~ 자료는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래 학년별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대충 보면 수련회 활동을 가지~ 전 학년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통계 자료는 다시 한번.
○김홍섭 위원 일, 일반 학교에 가 보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드리겠습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예. 한번 가면 전교생이 400명이 넘는 학교가, 드물다고. 요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한 반에 뭐, 스무 명, 꼴랑 해야 스무 몇 명 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게 월성수련원 자체가,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볼 때 미미하다고 봐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청소년들이 수련원 활동을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인데~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의 수련~ 수련 활동, 수련거리가~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한 자연권 시설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가서~ 거기서 2박 3일이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수요가.
다른 방식으로 갈 거고~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안 되더라도~ 이 시설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장기적으로~
○김홍섭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대책을.
○김홍섭 위원 예. 당장 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거~ 서서히 연착륙할 수 있게 다른 시설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런 식으로~ 인제부터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어느 목적으로 쓰는 게, 바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제 의견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추경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보다 343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7,200, 아, 7,000? 아~ 7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8,451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3,0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창군 공공단체 사무실. 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988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네.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어~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다가 기부채납~된 건물이고~? 지금~ 그러면 준공된 지 35년이나 지났는데~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이게 지금 주로~ 사용하는 데가~ 뭐, 오케스트라? 뭐, 합창단? 뭐 인제~ 거~ 서각, 이런 데서, 인자, 동아리 활동~? 하는 데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임대료가 연~ 1,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신미정 위원 아~ 쓰~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등급이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정밀 진단?
○재무과장 이동복 작년~에 정밀안전 점검 결과, 전체~ 전체 등급은 인자 B등급 받았는데~? 아, 전체 등급은 C등급 받았는데, 상태 등급은 인자, 이렇게, B, B등급 받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B등급?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이고예? 쓰~ 어~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해서~ 사용할라 하면은 몇 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지금~ 현재 거~ 전기안전 점검 결과 여러 가지 거~ 시설물 보강하라고 지적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 화장실 그 리모델링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거~ 그냥 임대를 주고 했기 때문에, 거~ 보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거~ 이거 임대를 주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쓰~ 거~ 뭐, 계속 사용~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지금 임대료가 연 1,400만 원.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만약에 지금, 이거~ 인제~ 한 2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한 20년 정도, 를, 더~ 인제 운영을 해야~ 본전 정도 뽑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쓰~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리모델링해서~ 임대료는 올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올릴 수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임대료는 인자~ 그~ 사용 면적하고, 건물 그 시가 표준액하고, 이런 거,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거 산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어떻게, 거~ 조정…? 인상한다든지.
○신미정 위원 네.
○재무과장 이동복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어떤 산출 방식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연~ 1,400만 원, 계속 유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시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신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인제 2억 8,000 이렇게 넘게, 넘는 돈이~ 이렇게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니~ 쓰~ 이런 데 임대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주택이나~ 아니면 공무원~ 인제 그~ 그 주택, 이렇게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지, 그게 가능한지~
○재무과장 이동복 쓰~ 그 건물은 인자.
○신미정 위원 네.
○재무과장 이동복 35년 이상 된 건물이고 해서~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그 어떤~ 뭐~ 공무원 주택이라든지 청년? 그 임대주택으로 그래 할라 카면은~ 완전히 건물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신미정 위원 물론 이 금액보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미정 위원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건 알겠는데~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신미정 위원 이 건물의 활용도를 생각을 해 보면~ 차라리 동아리~ 이~ 줘서 임대료 1,400만 원 받는 거보다는, 그게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다른 거는~ 뭐, 다 지난번에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들은 것 같고~ 가조 행정복지센터 앞의 주차장 정비 사업, 열 면 하는 거 있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 앞에~ 뭔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화단 이런 거 쭉 있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예.
○김홍섭 위원 거~ 인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걸 굳이 그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느냐~? 그래서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가조~면 그 이장협의회에서도, 그거 면사무소 거~ 진출입하는, 입구 쪽에~ 일부 거 인자, 주차~장이 인자 없어 가지고 좀 불편해 가지고, 현재 그 주차 면수가 인자~ 쓰~ 아홉 면이 돼 있는데~? 쓰~ 거~ 지금 잔디하고 인자 소나~무하고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우리가 인자 출장해 가지고, 이거, 쓰~ 소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인자, 그대로 놔 두고~ 거기도 인자 잔디 광장~ 잔디~에도 거~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고, 잔디~ 블록이라든지 이런 거 포장으로 해 가지고, 차~도 인자 좀 주차할 수 있도록~ 쓰~ 그런 쪽으로 공사 좀 해 보라고, 이렇게 좀~ 그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을~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주차장을~ 열 면을~ 확보할 부지가 없다면~ 거기를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 훼손을 좀 덜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김홍섭 위원 예~
○재무과장 이동복 그 공사를.
○김홍섭 위원 고민은 하고 계시네?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공, 공사를 하라고 그래 좀 안내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차피 뭐.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주차는 해야 하는 건 불가피하다면~ 다른 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면, 거기라도 좀 자연적인 거, 소나무 이런 거 다~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재무과장 이동복 포장하지 말고.
○김홍섭 위원 예예.
○재무과장 이동복 잔디블록, 쪽으로 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뭐 블록으로 해 갖고 밑에.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창읍 깔끔 세탁 나눔터 정비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그 옆에 여~ 있는 데 포장한다라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참 이거,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표주숙 새마을.
○재무과장 이동복 거창읍~에 거~ 새마을~협의회에서.
○신중양 위원 새마을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노인. 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거~
○신중양 위원 이거 지금 뭐.
○재무과장 이동복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뭐, 얼마나 됐어요? 뭐, 잘~…?
○재무과장 이동복 거~ 금년 2월달에 개소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뭐, 수요는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수요~는 그 새마을협의회에서, 거~ 거창군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신중양 위원 자세한 거는 아직 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그 옆에 지금 보니까, 여~ 포장한다는 데 한, 열 평 정도 될라나 내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뭐,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그 건물 옆쪽에 있어요.
고 옆에는 동원, 고~ 가게에서.
○재무과장 이동복 예. 동원, 동원연탄.
○신중양 위원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재무과장 이동복 동원연탄 앞.
○신중양 위원 쪼~맨한 하우스를 이래 지어 놨고?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는 뭐~ 여~ 설명한 거~하고는 미안하지만은 조금~ 거 뭐, 세탁물 수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건물 옆에 있다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앞쪽에 아니고~?
○재무과장 이동복 거~ 예예~
○신중양 위원 아시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 굳이 이걸~ 뭐, 포장을, 이거는 포장해 놓으면 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구로 만들면은~ 거~ 뭐, 종사하는 사람 한 대 정도~? 혹시 모르지 뭐, 안의 거 뭐, 안 빼면 두 대 정도 대어 놓을지 몰라도.
그런 목적~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물론 뭐, 주차장도 필요한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재무과장 이동복 쓰~
○신중양 위원 아니면은~ 금방 뭐, 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 녹지 공간 같은 가운데 거~ 화단을 놔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주변 그 인근 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 봤을 때 훨씬 나을 거 같은데, 굳이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여기, 주차장을, 세탁물 수거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동복 거~ 이 현장에 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도.
○신중양 위원 예~예.
○재무과장 이동복 거~ 깔끔 나눔 세탁소 그 우측으로~
○신중양 위원 음.
○재무과장 이동복 거~ 측면 쪽으로~ 그게 옹벽 쳐 가지고, 어떤 고~ 고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라고 난간도 설치해야 되고.
○신중양 위원 그래~ 난간~이고 그래~
○재무과장 이동복 그 뒤쪽, 뒷면 쪽으로도 거~ 일부~
○신중양 위원 그래~ 이~
○재무과장 이동복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그래~ 참.
○재무과장 이동복 고기에 우리 거~
○신중양 위원 저도, 뭐, 읍의 군의원으로서~
○재무과장 이동복 예. (웃음)
○신중양 위원 웬간하면 뭐, 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좋은데~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좀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재무과장 이동복 그 우측으로 옹벽이 없어서~
○신중양 위원 음~
○재무과장 이동복 자꾸 거~ 그 토사가 흘러내, 내리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그래요~?
○재무과장 이동복 거~ 좀, 옹벽을 쳐 가지고, 일부, 정리 좀 하고, 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 총무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그걸 그래 하더라도 포장, 거~ 뭐~위험한 거는 하더라도~? 화단 같은 걸 조성하는 게, 오히려 벤치라도 한 개 놓고 하는 게 훨씬 더~ 뭐, 효과적이지 않을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일단 한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경제기업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경제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4,9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과 관련, 시장 매니저 및 채용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에 ’24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라, 당초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4년 2월 도비 보조금 지원 확정 지침에, 시장 관련자는 채용이 불가하고 주요 임무도 일반 행정사무, 이벤트 지원, 공모사업 신청 관리 등으로 한정하여, 거창시장번영회에서 기존 상근 인력 두 명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라, 추가 인력이 필요 없다는 시장번영회의 의견으로, 미채용 결정하게 되어,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인원 감소에 따른 민원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테리어, 간판, 입식 테이블 등 시설 개선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3년 10월에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3년 12월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7,0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24년 2월 신청자 공모 접수 결과, 147개소 업소에서 신청하여, 이 중 3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매출, 영업 경력, 매장 면적, 상시 근로자 수 등 평가 지표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하여 민원소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1억 원의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과 사업비 3,500만 원의 주방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을 안내하고, 선정 기준 등을 설명 드렸으며,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사업 확대와 추가 지원을 경남도에 요청하였으며, 군 자체 사업비 확보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민원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가 관리 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1년간 월 2만 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지역 본부에서 사업비를 위탁 받아 대상자 선정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2,900 100만 원 감소한, 2,970만 원으로, 1,485명 정도 지원하는 규모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확인 결과, 특이한 민원은 없으며, 예산이 소진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납입부금의 최대 500만 원까지 세금 공제, 복리이자 적립 등 공제 제도의 혜택을 안내하고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거~ 뭐,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네요?
진상무 밭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이?
여기에~ 우리가 예산 설명서에 보면은~ 대야마을 홍보 콘텐츠 제작이 돼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뭐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콘텐트 제작? 홍보 콘텐츠 제작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웃음) 거기~ 그 행복한 절에 보면 젊은 분도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따로, 그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그 무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지금 대하마을에서 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쓰~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한번 국장님하고 출장 갔을 때는, 그 주유소 옆에, 밭을 지금 조성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뭐, 왕성한, 그러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거~ 지역에 나중에~ 뭐, 거기에 제2 창포이나 제2 스포츠 타운이 조성되면은~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올 건데~ 진짜 제대로~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거~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쪽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봐서는~ 인제 진상무 이걸 하고, 그쪽 일대를 살릴라 카면은~ 밑에 저~ 우리 합천댐, 에 보면은 수몰지구 안에~ 거~ 지금~ 개인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합천댐하고~ 연계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초지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뭐, 사실은 물이 없어서 봄 같은 데 메밀꽃이라든지~ 그라고, 참, 가을에 메밀꽃, 안 그러면 봄에는 유채꽃 이런 거라도 좀 심어서 외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같이 연계~해야 될 것 같애요, 이 사업은.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또 검토하셔 가지고~ 그 밑에 실제로~ 우리~가 야채를 심고, 일반~ 그 뭐야, 사료 작물을 심고 이래 하거든. 그 부지에~?
인자 고걸 활용해서~ 같이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쓰~ 그라고~ (한숨)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네요?
이게, 참~ 뭐꼬, 소상공인한테 인기가 참 좋은, 거기지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인자 쫌~ 올해~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까지 이래 삭감된 부분에 좀~ 뭐야, 불만이고예? 어쨌든~ 이 부분이 인자 올해도 보니까~ 147군데 신청이 들어오는데 38명밖에 못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참 안타, 안타깝습니다~이? 지금, 지난해 뭐야~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거창군에서~ 타 시·군에 하지 않는 사업까지 이래, 뭐야~ 많이 가져오셔서 해 주신 부분도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해에 전에 ’22년도에 1억을 가~ 와 가지고.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올해도~ 이 부분이 거창군민들이 참 좋아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또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 있으면은~ 또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거창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자체 사업으로도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은, 일반~ 뭐야, 거창군민들이라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니까~ 쓰~ 이런 데서는 군비라도 좀 더 투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환경, 뭐야~ 구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어디 갔노…
○위원장 표주숙 LPG.
○신중양 위원 LPG~ LPG 거~ 관련해서. 내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이게, 연료비 절감 등 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 이거 하면 연료비 절감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요거는 거~ 거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신중양 위원 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마을 지역에.
○신중양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LPG 가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연료비 절감으로 내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바로 연결이 안 되길래~ 어떻게, 이거 하는 게, 무슨 연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가 싶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도 그러면은 인자 LPG 가스,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연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거창에서도 지금, 아파트나 모~든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원하듯이.
○신중양 위원 네.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어~ 인제 면단위는 그게 없으니까.
○신중양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렇게 인제 거~
○신중양 위원 LPG를, 모아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쓰~ 그래 선뜻 내가 이해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 남하의 개화마을에 그때 가셨던 그겁니다.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에.
○신중양 위원 예. 남상, 남상.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남상.
○신중양 위원 어~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개화마을에 오셔 가지고~ 그때 준공.
○신중양 위원 그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신중양 위원 이어지는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신중양 위원 어떻게 해서 이어지는가 그걸 내가 잘, 선뜻 이해가 안 돼서~○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웃음) 일단은~ 그 도비가 2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신중양 위원 아니 그건 도비하고는 상관없고 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면서~
○신중양 위원 연료비~가 소비자들에게, 군민들에게 어떻게 연료비가 절감으로 이어지는가 싶어서, 국장님 설명해 줘 보이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쓰~ 그게 인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보일러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경유나 또~ 그 기계에 따라서 휘발유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대신에, 그거 대신에 가스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아 그래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죠. 음~
○신중양 위원 연료비 절감이 이루어진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중양 위원 단가가 낮으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 30% 정도 절감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이게 인제 도에서~ 인제, 도의회에서 예산 심사 결과로 불요불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도 예산이 없어졌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그래 이게 이~ 지금, 작년에 우리~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한 20명 정도 거~ 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왜 그러냐 하면은~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20명 정도 지원해 주면 실제로 취업한 인원은 한, 두 명, 세 명 정도 되니까.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남도 전체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이거는 필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없애는 걸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제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제, 뭐, 성공률로 따져보면~ 뭐 10%도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제~ 이런~ 판정을 받았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도비는 없더라도~ 우리 거창군내~ 의 자체 사업으로는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좋은 말씀해 주셨고~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특히 인제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거창군에는 그 인구교육과에서, 청년 도약금 해 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1인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또~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군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고 사업비도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제일 필요한 사람한, 이 사람들인 것 겉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런 지원 사업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군~ 자체 사업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는 의견이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아까~ 인제 이재운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사업 이런 걸 보면~ 지금 인제 도비가 인제, 도비 보조금이 인제 감액되는 바람에~ 지금~ 그 사업 대상자가 줄거나~? 많이 줄었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50개에서 인제 35개소~? 선정된 거는 지금, 지금 결과를 보니까, 38개소가 선정이 되었던데, 그럼 세 개소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세 개소라 카면 어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산은 보면 35개소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대한 예산이거든. 근데 선정된 거는~ 지금 올해 선정된 게, 38개소가 선정이 되었다~ 라고 얘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고거는 인제.
○신미정 위원 하셨는데?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총~ 그 예산 지침에는 인자 고렇게 하겠다고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신청을, 147개소 받아서, 38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작년에는 실적은 어땠습니까?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산이~?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랬는데 저희들이 김해에~ 거~ 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1억 9,800만 원으로, 한, 110개소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아까 이재운 위원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미정 위원 참 안타깝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신미정 위원 무슨 말인가는 알겠어요.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지금 도에도 건의는 해 놨지만은.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안 되면은, 자체적으로도 이거 군수님께서도 또 군민을 위하는 마음이~ 뭐 또 지극하시니까.
○신미정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건의하면, 안 해 주겠나 싶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다음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노란우산 이거~ 희망 공제 가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엇, 현황은 어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여~ 노란우산 공제가~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제~ 사실상은 뭐, 1년에 24만 원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지만은 인제~ 그 부금을 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 세금 거~ 공제를 주고, 또 복리 이자다 보니까~ 인제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 가입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러고 또 매~년, 또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사업 대상자가 줄었는데~○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작년 대비~ 인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죠.
○신미정 위원 이것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고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제,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 이 사업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일곱 개소였는데? 지금 인제 네 개소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 이런 것도 뭐, 도비 감액~분에 대한 거를~? 군비로 투입을 해서라도~ 편성을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쓰 그래 인제 뭐, 좋은 생각이시고.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도 그렇게 (미소) 생각하는데~
○신미정 위원 네~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도비도 자~꾸 삭감이 (웃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군비도 지금 많~이 삭감되고 있는 그런.
○신미정 위원 맞습니다. 그래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형편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제가 언급한 이 사업, 세 가지가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고맙습니다. (웃음)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다~ 다른 위원도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물론~ 사실은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여~ 시내에 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점포가 문을 닫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든데~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 갖고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도비 매칭해 가지고 도비 깎였다고~ 이걸 규모를 줄여버리면~ 어째 살겠어. 이 사람들이~
저게 실예로~ 인구교육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거 해 줬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큰 금액도 아닌데~ 이 금액 깎아 갖고 무슨 표가 난다고~
확대해도 뭐 할 판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추경이라도~ 해 갖고 정상화를 시키든지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건 그래 하셔야 되고~? 쓰~ 전통시장 매니저~ 여~ 이 부분에, 청년몰에, 매니저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청년몰에는 인자,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그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언제부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3년부터 요 사업이 있었는데.
○김홍섭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은,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청년몰 매니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23년도인데~
○김홍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이 처음인데, 작년에 편성 안 했고,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럼.
○김홍섭 위원 그래 처음에~ 거~ 뭐고 저, 뭐고 저~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추경에 올린 게, 삭감한 걸로 올렸잖아. 3,000만 원인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뭔가 하면,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시장 번영회 측에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삭감한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서로 소통을 좀 하셔야 되지~ 이거 뭐, 한번 해 갖고 본예산은 올려놓고. 1차 와 가지고는 이거 갖고, 시장번영회에서 안 한단다 카고 삭감하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쓰~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기 추가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지침은 또, 요번 올해 2월달에 또 내려와 가지고 (웃음) 그 지침에 보니까~ 시장~ 그 관련자는 채용이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사람을 또 내보낼 수도 없고, 고런 형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니 번영회가 필요가 없다고, 필요 없는 거는~ 뭐 그쪽에 따르면 되기는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이걸 사전에~ 이게 2월달에 하서라도, 2월달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작년에~
○김홍섭 위원 그래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10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2월달에 요~ 지침이 또 내려오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그럼 정부가 일을 안 하는 거네요? 내가 보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쓰~
○김홍섭 위원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 예산은~ 작년에 짜는데, 올해 본예산을~
지침을 2월달에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그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게요. 우리는 또 지침을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따라야 되니까. (웃음)
○김홍섭 위원 그래 일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라는 건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웃음)
○김홍섭 위원 이게…, 아니 본예산 확정 전에~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예.
○김홍섭 위원 반영을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깐요. 우리 이래 안 올려도 되는데~
○김홍섭 위원 어짜꼬요, 그래 이거, 이 정부를.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침대로 (웃음) 해야 됩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재정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야, 아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계~속 지금.
○김홍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어려워지고.
○김홍섭 위원 그래서~ 불가분한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줄여야 되지만은~? 꼭~ 그 서민들이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부자들이 힘든 게 아니고 서민들이 힘들어요~
뭔 문제가 생기면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그건 뭐, 뻔한 논리 아닙니까? 경제적 논리가 그런 건데~ 이분들은 정말 어렵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사실 바꿔 갖고 좀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노랑우산, 소상공인, 서민층 전기시설도 똑같애요.
이~ 서민들한테 전기 개선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좀 줄었죠? 여덟 세대 줄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예~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지난, 보일러 안심 알리미, 이런 사업도 있잖습니까~이?
저~ 안심~ 알리기 보일라 해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누전이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으면, 거~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신호기에? 신호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김홍섭 위원 같은 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알리는, 예.
○김홍섭 위원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거는, 전기 개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죠~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게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전기가 안전한데, 뭐 그래 될 리는, 가스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다음 추경에 2차 추경이라도~ 요런 부분은 좀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문화관광과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5억 54만 1,000원이 증액된 154억 8,4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추가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29페이지입니다.
먼저, 미술 작품 구입입니다.
미술 작품 구입 1,000만 원에 대하여, 미술 작품의 범위가 다양한데, 예술인, 작품 수, 구입 기준 등 설명을 요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 개요입니다.
작품의 구입 방향 기준은, 지역 미술계 작가의 공헌도, 인지도, 작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예산 확보 후에 협의해서 작품 수를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시아 1인극제 도비 1,200만 원 감에 대한 예산 삭감에 따른 그간 연극제 준비 사항 등, 개최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아시아 1인극제 사업 기간은 ’24년 4월부터 6월까지이며, 행사 기간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참여 단체는 당초에 스물여섯 개 단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삭감에 따라서 열여섯 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사업비 부족분은 후원금을 모집하거나 자부담 증액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1인극제 준비 현황입니다.
국내외 참가자 공모 접수를,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했고, 총 70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열두 개 작품을 선정했고, 초청작으로 네 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입니다.
목적은,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 문화예술단체 주관의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 군비 2,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9,796만 원은 경남문화예술 진흥원에서 거창예총으로 직접 교부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전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특정 장소에 가면 항상 공연을 한다는 컨셉의 문체부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 국가정원으로 준비 중인 창포원을 더욱 알리고자 창포원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상면 널리 바르게 알리기 사업 5,000만 원에 대하여 동화책의 제작 주체와 수요자, 홍보 대상 및 마을 안내판 설치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책 제작은, 제작 주체는 북상면 주민자치회이며, 수요자는 경상남도 미취학 아동 및 그 부모입니다.
홍보 내용은, 북상면의 대표적인 전설 중 장군바위와 사선대, 분설단, 내계 폭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거창 및 북상에 대한 긍지 및 애착심 형성에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거창연극제 소재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안내판 제작은, 자연마을 29개소의 마을의 역사와 명칭의 유래, 주요 관광지 등을 안내하여, 북상면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2,000만 원에 대하여 관광 안내판 제작에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 설치 장소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와 주요 관광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예산을 면에 재배정해서, 주민자치회의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고 홍보 대상을 선정해서 안내판 시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웅양면의 관문인 대덕면 경계와 주상면 경계에 설치해,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웅양면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KT의 빅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6월 중에 솔향기 돌담마을 등에 3만 2,94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군비 6억 100, 어~ 6억 15만 원 감에 대하여, 당초 대상지였던 문화재는 보수가 필요 없는 것인지 설명을 요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 예산 긴축에 따른 보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재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천만 원 감액에 대하여 사업비 전액 삭감에 따른 당초 계획된 문화재 안내판은 정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을 요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노후 안내판 정비 대상은 연수사 은행나무 안내판 등 네 개소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문화재청의 국고보조 사업 종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문화재 안내판 및 금연 표지판 설치, 자체 사업비 1,500만 원을 활용하여, 훼손 여부와 시급성을 요하는 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웅양에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관련해서, 이게 뭐, 게시판~을 이거 전자로, 뭐, 어떻게 뭐…, 뭐, 멋진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
○신중양 위원 한 개 1,000만 원이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대형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신중양 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게 도대체 이게 뭐뭐, 뭐 그냥 길에 이래~? 뭐 이래 좀 세워놓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네, 그런 스타일.
○신중양 위원 간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런 스타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거~ 천만 원이나 드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인제 대형으로 하게 되면은 인제 금액이 좀 들고~ 인제 저희 생각에는 인제 웅양~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그리고 저희 거창군 내용도 좀 담아서~ 예,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뭐 내용을 담는 거는 좋은데~ 그런 거는 있어야죠.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거~ 뭐,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무슨 뭐~ 간판 하나에.
식당 간판도 아니고 조명 들어가는 간판도 아니고~ 조~금 조금 그래 고개가 갸우뚱~거려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중양 위원 이게 뭐, 구체적인 그거는~ 안 나와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예를 들 수 있는 뭐, 견본이라든지 뭐슨 뭐 우리가, 그래 이~ 막연한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관광지에 가면 대형 안내판이 있는 고런 스타일로, 할, 거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것도 그렇고 또 인제 북상면 널리 알리기. 우리 주민분들이 그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이거 뭐, 이런 의식은 좋습니다. 자기, 사는 고향 자랑할려고 하는, 알릴려고 하는, 전~부 알리려고 뭐, 노력을 많~이 하시네~?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북상면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뭐, 동화책이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좀 이래 설득을 시킬 만한, 뭐슨 견본, 견본이라 이~ 뭐뭐뭐뭐, 벤치마?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뭐…쓰~
그래~ 선뜻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눈 마주쳤다고 시키네. (미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거~ 북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다가~ 삭감했으면 주례회의 때나~ 와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왜 이게 증액됐는, 다시 살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예, (웃음) 제, 저의 불찰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분명히 본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1차 추경을 올리면서~ 추경 때 다~ 돼 가지고 방에 와 갖고 설명하고~ 그래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애요.
거~ 뭐, 의원들 무시하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아~ 그거는 무시의 의도는 없었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이제, 못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몇 가지 물을게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거~ 북상면 알리기 이게 동화책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동화책을 뭐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 제가 동화책의~ 샘플이 있는데, 요걸 사전에 배포를 했으면은 좋았는데, 쓰~ 저희 북상에 있는, 그런~ 유적이나 마을 유래, 고런 거를? 가지고 인제~ 만들어야 되는데, 샘플이 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걸로는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걸 지금 보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유, 배포하는 대상이~ 경상남도 전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이게~ 또~ 저~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자기 동네도 잘 모르는데 넘의 동네 거, 그거 만화책 만든다고 누가 볼 거 같애요?
동네 사람들도 잘 안 볼 건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쓰~ 그래도, 최대한 또~ 노력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 해 갖고 올리는 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저희들도 깎, 뭐~ 삭감하고 이러기가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지만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뭔가 내용이~ 의미가 있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홍섭 위원 만화책 거~ 만화책,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김홍섭 위원 동화책?
전체 5,000만 원 중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김홍섭 위원 동화책 제작하는 예산하고 마을, 마을 안내판 제작하는 예산이, 함께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그 동화책 제작하는 데는~ 2,295만 원인데~ 여기에 인제 삽화라든가 요런~ 걸로 해서 인제 한 55쪽에 한~ 1,925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김홍섭 위원 몇 부를 찍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300권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개당 얼마가 치입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어~ 300권인데 또~ 재질이나 요런 거에 따라서 또 가격은 또 이상~
○김홍섭 위원 300권 가지고 경남도에 퍼뜨리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거창만 해가 풀어도 다 끝나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책을 경남도 정책으로 전체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제 책을 만든 이후에~ 인제 홈페이지에 그 책 내용을~ 좀 등재를 하겠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동화책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김홍섭 위원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리고 인제 경상남도~ 인제 도서관에도 기증을 하고~ 인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알리겠다, 인제 그런~ 의도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본다고 봐요~ 아유~ 뭐, 저거 집에 있는 책도 안 보는데~ 이걸 만화책 그려 갖고 북상면에, 거~ 뭐가 이게~ 그~ 전설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뭐 흥미롭다고 이걸 보겠어요?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거예요~
차라리 주민자치 예산을~ 뭐, 5,000만 원을 살리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다른 걸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홍섭 위원 이런 내용 말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북상면에 뭐, 돈은 살려주더라도 내용이~ 사업 내용이~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저희 인제~ 그 과에서도 인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저희 과에 오다 보니까~ 좀~ 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김홍섭 위원 그거하고 저기의~ 웅양면의 주민참여 예산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관광지 두 곳에는 어디 어디 설명을 하시더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대덕 경계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주상.
○김홍섭 위원 주상 경계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거기, 내려 가지고 몇 사람이나 보겠어요? 거기에? 세워 놓으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 인제 크게 대형으로 하게 되니까~ 인제~ 차로 지나면서도 보기도 하고~ 인제~ 또.
○김홍섭 위원 글자를 그걸 어떻게 다 봐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리고 아까~
○김홍섭 위원 내려가 갖고 봐야지 알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리고 아까~도 인제 말씀드렸는데~ 인제 두 달 동안에 인제 한~ 3만 명 정도 다녀가고 했으니까, 또 오는 인구가 또 많이 있고~
○김홍섭 위원 이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고 내용에는 인제 거~ 웅양면의 거~ 인제, 관광, 거~ 관광지랑~ 저희 거창군의 대표 관광지도 추가해서~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홍섭 위원 글자가 몇 글자 안 되는 것 같으면, 차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굳이 이걸 내용을 알려면은~ 일부러 내려 가지고 차를 세워 놓고 봐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상세한 거는, 내려서 가까이 가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누가, 몇 사람이나 그래 보겠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뭐, 저 서 있구나~ 정도 생각하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김홍섭 위원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지~
저기에 서 있는 게, 뭐~ 한두 개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 인제 저희 부서에서 또 주민참여 예산이다 (웃음) 보니까 또 인제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어디에 가면~ 중요한 문화재 옆에~ 사용 설명 해 갖고 다~ 적어놔요.
그거 읽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는 줄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요, 이게. 뭘 했다! 카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이거는, 뭐,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웃음) 주도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참여 예산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카는 건데~ 이게~ 하~ 사고가~ (웃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웃음)
정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필요한 내용들의, 삶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래 예, 예산에 올려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100% 해 주죠, 그거야~
그 내용이 오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꼭~ 관에서 하는 것 같애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고, 관에서도 이게 사업하는 것 같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홍섭 위원 보여주기식 행정.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아닙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아닙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뭐~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저는 그래 생각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아이고 질문이~ 그라고 아시아 1인극제, 이게 전체 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증액된 게 많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음~
○김홍섭 위원 감하는 게 이게~, 도 지정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고~ 아시아 1인극제만, 도비 매칭이 돼 가지고, 이게 도비 삭감되는 바람에, 다 삭감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기계적으로 삭감을 하시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어~ 그~ (웃음)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도비가 삭감이 됐더라도 이게 필요가 있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군비를 확보해서도 하셔야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 삭감했다고, 기계적으로 군비까지, 기계적으로 삭감을 해 버리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김홍섭 위원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쓰~
○김홍섭 위원 반쪼가리 사업하겠다는 얘기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그건, 그거는 아닙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요. 제가 이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건 아니고~
○김홍섭 위원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김홍섭 위원 도비 주는 거는 다~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도비가~ 감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제 저희들 감을 해야 되고~ 인제 그 도비가 감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군비를 증액을 할 거 같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면 저기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 특별한 이유가.
○김홍섭 위원 인구교육과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홍섭 위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군비를 확보해 갖고 한 거는, 무슨 명분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김홍섭 위원 기존 사업 똑같이 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근데 저는~ 인제 이~ 아시아 1인극제 같은 경우는 인제 작년하고 인제 거의~ 조금 큰 차이 없이 지금 해 오는 거고~ 그래서 인제 도비가~ 감액이 돼서~ 인제 참여 단체를 줄인~ 그런 경우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김홍섭 위원 그 사업 자체의 규모를 줄이든지 뭔가~ 영향이 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축된 건 사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인구교육과는~ 애들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 지원 사업이 이런 것들은, 군비를 확보해 갖고 해 줬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기계적으로 깎는다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음~
○김홍섭 위원 고민을 하셔야 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한, 것들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홍섭 위원 충~분히 고민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군비로 갖고라도~ 지속적으로 가게 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불가피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게 간판 세우고 이런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홍섭 위원 증액해 갖고 올려주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명확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하드웨어에만 자~꾸 투자하면요~ 시설에만 투자하면~ 그건 뭔~ 미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홍섭 위원 이제는, 감정이나 소프트웨어나, 문화, 관광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문화관광이 그게~ 금방 돈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쓰~ 올해는 좀 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잘해서~ 인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약속했습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과장님~? 수승대 관광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네. 며칠 전에 거~ 용역, 예~ 들으러 갔긴 했는데요~?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 싶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네.
○신미정 위원 말이 있어서~ 쓰~ 지금, 그러니까 우선 지금, 창포원에 지금, 야간 조명 사업,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어~ (한숨) 개인적으로 저는, 그 창포원의 야간 조명 사업~을 보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여기 이 사업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신미정 위원 그 반응을 보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신미정 위원 아직, 뭐 급하게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이, 한번 지켜보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인제 만약에~ 그 조명을 설치를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너무 화려한 조명이 아니고 좀 은은~한 조명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수승대의 역사성을 이렇게 좀~ 그 바탕으로 한, 그런 스토리텔링, 으로 해서~ 조성을 해 달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또~ 거창신씨 문중과, 좀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주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리고 인제~ 거~ 보면~ 그 거북바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거기에다가도 인제~ 미디어 아트 이렇게~ 조명을 비출려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쓰~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 이번에~ 작년에~ 거~ 뭐야? 연극제 하면서 무대도, 떠내려 갔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다~ 물에 잠기~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네.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인제, 그런 바위라든지 이런~ 게 훼손이 될까 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신미정 위원 좀 염려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네~
○신미정 위원 그런 부분이~ 고~ 고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쓰~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업을 해 놓고~ 정말 수승대~ 정말,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다~ 베렸, 다는, 이런 표현을 좀, 안 듣고 싶어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예.
○신미정 위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사업은~ 조~금 쓰~ 안 했으면 싶은데~ 또 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예.
○신미정 위원 관광 활성화. 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예.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 어쨌든~ 인위적인 이런 조명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예, 자연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가능하면, 예, 창포원 하는 것 좀 보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인제 예산이 전체 확보된 것도 아니고 해서~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일단은~ 그~ 둘레길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 편성된 예산으로~ 둘레길 우선으로 하고, 인제~ 미디어 아트나 요거는 좀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이게~ 웅양면의,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네네.
○신미정 위원 어~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하고 사업, 사업 내용이 안 맞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인제~ 어~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도 들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이유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어~ 솔직히 지금~ 거~ 새로 개통한, 이게, 3번 국도~가 지금 차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설치 장소는 보면~? 지금 김천 대덕면 경계~? 그다음에 주상면 경계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쓰~ 그러니까, 유동인구도 여기가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쓰~ 저도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고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인제 3번~ 그 국도는~ 인제 차로~ 지나, 지나가고~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데는~ 그리고 차로 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고 하는 좀, 그런 데라서 인제~ 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인제~ 도로로, 인제 차를 타고 가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차를 멈춘 다음에~ 표지판을 살펴보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어, 관광지를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관광지를~? 이동해야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효과~라고 생,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쓰~ 과연 얼마만큼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효과가 있을지, 좀, 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게 전문위원 검토 답변서에 보면~ 솔향기 돌담마을에 두 달 동안 2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고, 하성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6,800명.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방문했다고 하는데~ 방문객 집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요거는 인제~ 그~ KT의 빅데이터 기준으로~ 예, 나온 데이터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가 한 건 아니고. K.
○신미정 위원 그럼 과장님은 혹시~ 거~ 웅양의 하성.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다녀, 오~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하성은~ 예.
○신미정 위원 어. 하성.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하성은 제가 아직 못 가 봤고~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표충사하고 돌담마을은,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하성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성곽이~ 몇 미터, 남아 있습니까? 하성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 그거는 제가…
○신미정 위원 쓰~ 10m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길, 길지는 않다고 제가~
○신미정 위원 네네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한~ 15m인가…? 고 정도~ 예.
○신미정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짧~ 길지는 않다고 제가.
○신미정 위원 가 보면~ 길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알고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엉망이고~ 하성 정비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이런 곳에~ 쓰~ 이런 곳에 거~ 그것도~ 겨울에 두 달 동안 이렇게 6,000명이 다녀~ 왔다갔다 하면, 누가~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어, 저도~ 좀 (웃음) 의아.
○신미정 위원 예. (웃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의아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이거는 인제~ 그 KT에서 인제 다녀간~ 거~ 인제 빅데이터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인제~ 생각보다는 많다~라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도 인제, 빅데이터 분석을, 인제 위치를 좀 딱딱 찍어준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 찍어준 위치다 보니~ 요~ 자료는 정확한 거 같고~ 인제 10분 이상 머무르게 되면, 요게 인제 데이터로 잡히는, 그런 겁니다.
○신미정 위원 음~ 물론~ 지금 동네 알리미 친구 이 사업, 예산도~ 뭐~ 쓸모 없는 예산이라~는 게 아니라~ 우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만들어 놓고 적어도 인제~ 하성 발굴~ 조사라도 해 놓고~ 관광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그냥 그거 보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감만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돌아갈 거 같습니다. 먼저~ 먼저 할 일은 웅양면 지역의 관광지를 먼저 개발하는 거구~ 그다음에 표지판 설치는 개발 이후에 하는 것도, 어~ 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이재운 위원 예. 준비는 잘돼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웃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요번 일요일날, 개회, 개회식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토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예, 일요일로 변경,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뭐야~ 예산 이래 증액되는 부분은 참~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미리 주례보고 때~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네.
○이재운 위원 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구석구석 문화 배달~ 요거, 뭐야,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185페이지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이재운 위원 이~ 보니까~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창포원에서 다~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창포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이재운 위원 인자~ 한다 그랬었는데, 쓰~ 이게 올해~ 일회성으로 거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이건 인제 문체부에서 올해 인제 신규 사업으로~ 인제~ 된 건데, 인제 아직,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방침은 안 내려왔는데~ 쓰~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조금, 계속 좀 이어질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도, 인제 창포원을 뭐야~ 외부로 알리는 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보니까~ 그냥~? 위탁이네요~?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예. 주관이~ 거~ 문화예술단체 주관~으로 하도록.
○이재운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방침이 그래 내려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인자 위탁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처음 한 사업인 만큼~ 또 거창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이~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앞으로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하기 때문에 고런 부분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몇 페이지고… 191페이지. 전수관 문화예술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이재운 위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위탁금에서 사용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자,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계약? 직으로~…?
○이재운 위원 직원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기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시네요~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요~ 인제 과목 변경한 요 건~ 말씀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요거는~ 인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사 배치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돼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이재운 위원 거~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고~ 사업하고는 요건 좀 성격이 다르게~ 올해 인제 신규로~ 인제~ 하게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재운 위원 그라면 기존에 있던 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추가.
○이재운 위원 기간제 근무자를 한 사람 더 채용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수관에 한 사람 더, 이 인건비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이재운 위원 더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은~ 인제~ 저희들도 전번에 그 전수관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가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말에~ 참 뭐야 오면은~ 새롭게 이래 뭐, 수당 이런 게 없는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그러면 기간제 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이런 분들은 주말에 근무를 하고, 차라리~ 항노화 힐링랜드처럼 월요? 월화를 쉬고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맞지 않겠나~ 근무자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없을 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이재운 위원 그래야 전수관에~ 보~통 보면, 그런 데 보면은 관광객들도 문화원에, 박물관에 왔다가 전수관에 들리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은, 오는 게 거의 주말에 오다 보니까, 고런 부분을 한번 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이재운 위원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거~ 지금 인제 주민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런 이런 뭐, 조금 부분이 있는데~ 괴리감이 조금 있을 수 있죠? 그죠?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약간의 뭐 괴리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좀 격차가 크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걸러줘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뭐 중간에 계신~ 이렇게 뭐 군에~ 근무하는 뭐~ 과, 각 과에서는 또 곤혹스러울 때도 있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걸러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라고 또~ 일부~의 주민들이, 당연히 우리 돈이라서 뭐, 우리 마음대로 쓰면 된다~ 이런 인식을 고쳐야 돼. 그런 신호를 줘야 됩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현장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해도 시켜야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랄까, 뭐, 정해진 바는 없지만은, 최소한의 어떤 공적인 영역에 속하고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서, 어른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뭐~ 숫자만 내세워 가지고 뭐뭐 무조건 우리 돈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거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쓰~ 예. 충, 예. 충분히 인제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중간에서 나름 역할을 좀 한다고 했는데~
○신중양 위원 예~○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앞으로 좀 더~ 쓰~ 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쉽지는 않지만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좀 공감대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중양 위원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중양 위원 무조건 뭐, 그분들 뜻에만 맡겨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제가 거~ 요~ 주민 참여예산 사업하고 연동 관련해서~ 제가 미리 좀, 쓰~ 거~ 주례보고 때 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지금 미처 못 챙긴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예. (웃음)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보~통 인자~ 보니까, 주민자치~ 예산이~ 거~ 뭐야~ 파트별로 다~ 돼 가지고 지금, 실제로 주민자치는, 행정과에서 관여를 하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각, 뭐야~ 과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래도~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지만은, 주민자치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과에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게 인자~ 주민참여 예산의 유형이 인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거~ 주민자치회에서 설정한, 거~ 예산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서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인자 군청~ 군으로 올라오고~? 군에서 올라오면 그 해당되는 유형을 찾아서 부서별로 인자 배분을 해서 검토를 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다 결정된 걸, 주민~ 어~ 총회에서 다 결정된 걸 여기서,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상당히 좀~ 입장이 그건 난처한 상황이고~? 뭐~ 의원님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의 입장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 점을 좀, 고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인자 앞으로~ 이게~ 인제 미래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을 이렇게 구상하는 것 자체에 대한~? 육성 차원이다 이렇게, 그런 과정에 있다가,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주민자치~ 이렇게~ 과목이 정해질 때 보면, 저도~ 뭐, 지역에, 지역구에 이래 보면은~ 뭐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뭔~ 사업을 하면 될지 결정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주민들 의견을, 뜻을 반영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러한 사업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뭐고, 거창군에 필요하고 확대가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주민, 뭐야, 자치 위원장님들이라도 한번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의회하고 이런 마찰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의회에서는~ 이게~ 뭐야~ 예산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있나 없나 이거까지~ 판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걸 예산을 삭감함으로 해 가지고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뭐~ 똑 대립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고예? 인제~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시키고~ 또 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실·과에 들어가 있지만은~ 주민자치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또~ 의회라든지 이렇게~ 뭐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뭐~ 그렇다고 위천이나 웅양, 이런 데까지 직접 가 가지고 주민들 거기에, 의사결정 하는 데 참여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고런 부분이 조금~ 문제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거~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마을 안내판 겉은 경우는 인자 다른~ 면 지역에는 또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 봐서 아마 이런 게 넣은 거 겉고, 이게~ 인자, 저희들 인자 한정을~ 거~ 주민자치회별로 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규모를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 한도를 정해 놓고, 사업에, 너거 원하는 걸 정해 봐라 해 놓으니까 요런 형태가 지금 돼 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쓰~ 그러나 이게 인자 뭐, 이런 거를 또 자꾸~ 초기에 의지를 좀 꺾는다 칼까~? 이런 또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 이런 또 사기 진작이라 할까, 이게, 이런 게, ‘우리가 의지대로 뭐~ 되지 않으면 뭐 하는 데 할 끼고?’ 이런 또~ 형편이 될 수도 있고, 고런 걸 좀~ 의회 입장에서도 좀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운 위원 네. 뭐~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알리기 표지판이 설치된 지가 한 15년이 됐어요.
우리도 마을에 살지만은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모르다가, 그 표지판이 생김으로 해서 마을 역사와 유래를 아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바로 가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일을~ 뭐야, 관에서 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발굴해 내는 사업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자~ 주민들은, 물론 뭐~ 자긍심도 고취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자, 군에서는, 저희들은 인자 의회에서 비교할 때는~ 예산 대비 효과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인자 고런 부분도 한 번 더 같이~ 인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이재운 위원 다음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중. 중.
○이재운 위원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뭐~ 그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기를 꺾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많이 이해합니다.
○이재운 위원 더~ 북돋워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기정사실이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이재운 위원 다~ 거창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고, 거창군, 자기 고장을 위해서 생각하신 그 사업이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고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바라는 부분을 알잖아. 어떤 부분인지?
고렇게 해 가지고 주민차치 위원장님들이라도 최소한 교육을 한번 시키셔야 되는 것 같애~?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일단~ 뭐, 제가~ 권한~은 없지만은,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게 주민자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에 걸맞는 사업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보면~ 북상에 홍보하고 동화책 만들고~ 저~게 어디고? 웅양에~ 뭐~ 간, 안내판 만들고, 이거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만 주면 돼요, 그거는.
왜 주민자치 예산을 올리냐고요.
주민자치 예산이라는 거는~ 지역의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들, 자기, 자기, 거~ 공동체 내에. 이런 일에 대한 사업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자기들이 자치행정, 자치력도 커지고. 이러는 거지~
간판 달고 뭐 이런 거 하면, 그거 그냥~ 이~ 이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가셔 가지고, 면장님한테 가~가, 가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자치 예산이라고 올리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상의하고 고민해서, 그런 사업들을 올리면~ 예산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제가.
○김홍섭 위원 주민자치 예산하고는 걸맞지 않은 사업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고~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도 하고~? 인자~ 교육도 또 증액을 늘려서~ 인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더 세분화시켜서 하고 하는데도~? 인자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업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 같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 예산을 올리라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니 그러니까 깊, 깊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인자 안 하는 거 같고~ 인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그런 역량을 인자~ 키워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북상이나~ 웅양에 올려온 사업들은요~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집행부가 가 갖고, 그냥 건의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자치 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공동체가, 충~분히 고민해 갖고 그들이 서로, 어~?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지 그게 주민자치 예산이~ 그게~ 목적에 맞는 거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인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예.
○위원장 표주숙 (웃음) 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어~ 국장님! 거~ 본 위원장이 한번, (웃음) 거~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거~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의결들이 되었는데, 우리 거창~읍에 인제, 그때 주민자치 회의를 한다고 그래 갔었어요.
근데 다~ 예산 다~ 짜 놓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 그거는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러니까 인자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위원장 표주숙 그래요. 맞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 입장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거~ 몇 시간 있죠? 그죠~? 교육받는 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주민자치회의~ 인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인자 그렇습니다. 당장에 뭐~ 사업을 하라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새~ 사업을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라 카면, 그거~ 당장에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 우리~ 홍보 기자단들 있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동호숲도 대표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래서 간판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 세우는 것, 제작해서 세우는 거보다 그런 데서 선행돼서~ 자꾸 인제 널리널리 퍼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우리, 해설사도 있죠. 그죠?
우리, 관광 해설사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분들이, 메모나 통해서~ 이렇게 쪽지 메모~ 를 통해서, 또 이렇게,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것도 굉장한, 홍보 효과가 되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쓰~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이런~ 뭐~ 간판을 진짜 볼라 하면~ 꼭,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동호숲 치면 다~ 나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상, 거~ 상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SNS를 쓸 줄 모르면~ 현장에 갔을 때에, 아,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게 뭐지? 할려고 하면은, 사실은, 거~ 안 보는 것 같애도 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SNS~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찍어 가지고 바로 올리거든요~?
그라면 인자~ 쉽게 말해서, 바로 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위원장 표주숙 네. 맞습니다. 맞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국장님, 그런데 동호숲에 가면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동호숲이나 또~ 어~? 하성의 표충사 이런 걸~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 말씀이잖아? 여기~ 간판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예. 맞, 맞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종합 안내판이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쓰~ 그래 충분~히~ 인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인제 지역구에 가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거가 깎았다매?’ 뭐, ‘너거가 예산을 안 줬다매?’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고~ 변명, 이 아닌 변명이~ 인제~ 길게 늘어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을. (웃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2,285만 원이 감액된 266억 9,090만 3,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통합 돌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야, 예산 설명서에 보면은~ 예산 설명서 230 어~ 123페이지네예~?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열한 개소를 운영하다가 지금 6개소로 축소를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
○이재운 위원 경남 희망 통합 돌봄 사업. 예산서~ 음~ 199페이지.
예. 설명서는~ 123페이지고요~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일반 거~ 운영비에 보면은~ 통합 안내 창구를 열한 개소 운영하다가~ 6개소로 운영을 했네요~?
축소했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 보니 또 예산도 보면은~ 전에 30만 원씩 열한 개소 운영했는데~ 5만 원 해 가지고 6개소 운영하고~ 그러면 이거, 뭐야~ 어떤 방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면사무소 직원들이~ 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위원님! 기~ 인자 설치된 여기, 6 외에~ 신규 설치된 부분만, 미반영된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음~ 신규로 설치되는, 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라고 인자, 그 뒤쪽에 보면은~ 신규~ 사업에 보면은~ 이미용 서비스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뭐~ 집 청소해 주는 것도 열 가구~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로 해 주고, 이미용 서비스 보면은 예산이~ 400만 원 잡혀 있어요~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여기에 해 가지고~ 6만 원씩 해 가지고 66가구.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한~, 이거 한 번에~ 6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66가구를~ 1년 해 주는 데 6만 원이란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1년에 하는데 인자 분기에 한 번씩, 인자 제공하는데~ 요~ 여~
○이재운 위원 그러면 뭐야~ 한~ 네 번 정도~ 하시네예~?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예예.
○이재운 위원 음~ 이거는 뭐, 통합 돌봄에서~ 거~ 할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이재운 위원 이 권역을~ 별로 이래 나눌 때 인자 거창에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음.
○이재운 위원 네 개 권역으로 나눌 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수승대. 뭐야~ 남거창, 동거창~?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거창읍. 이렇게 네 개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읍은, 읍은.
○이재운 위원 거의~ 그라면 농협 자체를 거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예.
○이재운 위원 나눠, 권역을 나눠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저희들이 수승대권역. 뭐, 위천권역이라 안 그러고 수승대권역~?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음.
○이재운 위원 남거창권역.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동거창권역 해 가지고 거창읍 이래 해 가지고 보통 나누는데, 이 통합 돌봄도 나중에 권역을~ 그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애요~?
뭐~ 위천권역~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위천면 같으면 위천면 자체에서는~ 뭐 다른 뭐야~ 북상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그렇잖아. 또~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지금까지~ 농협을 그렇게 나눠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음~ 이~ 지금 거, 뭐야~ 거창군에~ 하는 게~ 동거창권역하고? 남거창권역만 지금 하고 있지요?
다른 권역은 언제쯤 합니까? 위천권역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위천권역,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준비를~ 올해 준비해 가지고~? 뭐야, 올해 사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일, 일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운 위원 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통합 돌봄이 들어와 가지고~? 거창군의 또~ 뭐야, 취약계층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뭐야~ 사각 복지에 있는 사람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 좀 더 관심 가지고~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재운 위원님 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추가로 조금, 해,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신중양 위원 이미용 관련해서 66명~에게, 66가구라는 뜻은 66명을, 에게, 뭐, 무방하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사람들 선정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66가구를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직 선정핸 것이 아니고예 인자~ 이게~ 이~
○신중양 위원 어떻게 할 계획,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지금~ 저희들도 보통, 통합돌봄 대상자가~ 거동이 어렵고~ 인자~
○신중양 위원 음. 음. 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거~ 타, 저~ 예를 들어 인자~ 이미용 서비스를~ 그러니까, 미용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주로 인자~ 거동이 어려운 데, 집에~
○신중양 위원 아, 내가, 본 위원이 이 질문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저번에 거~ 본 위원이 또 이거에 관련돼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거동 불편한 사람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거~ 그것과 연관돼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며칠 전에, 거~ 이미용 협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그래 저희 이동복지관 운영도 있고 해서요,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거동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커트 위주 부분, 으로~ 염색하지 않고, 뭐, 요런 거를, 그 서비스~를 한정한, 하는 걸로, 이 이야기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 이~ 그 대상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직 고 부분까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저~ 할 때에~ 거~ 읍·면 추천을 받아서~ 뭐 여기서.
○신중양 위원 추천은 그래~ 그 수요조사~부터 정확하게 하고 나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신중양 위원 실태조사부터 해야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예, 뭐 이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간에, 고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 일단, 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저~ 예산서 197쪽에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역의~ 자활센터 규모 평가 결과가~ 일곱 명에서, 결과, 를 받으니까? 일곱 명에서 6명으로 줄었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분 한 분 준 분은~ 기간제~였어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기간제는 아닙니다. 예.
○신중양 위원 고러면 일반 직원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규모가 줄으면 한 사람이 고용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이게~ 인자~ 줄은 게 인자, 작~ 작, 2023년부터~ 1명이 인자~ 거~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원래 공석.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그래서~ 뭐~ 예~
○김홍섭 위원 어~ 공석이, 그러면 좀 무난하게 됐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 7명 하다가 갑자기 6명을 줄면 한 명이 누가 나가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갈등도 혹시 있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덧붙여 가지고~ 이게~ 지금 마형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마, 마형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마형이라, 고~ 우리 지금 있는 자활~센터 규모가 마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더~ 시설을 늘리면 평가를 또 다른 평가를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그러니까 인자~ 고게 인자~ 주~ 그게 인자~ 자~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어~ 뭐 인자, 수, 수에 따라서~ 인자 고게, 인원이 결정되거든예?
○김홍섭 위원 아~ 규, 규모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자활 참여자 수나 차상위 계층 수가~ 늘어나면~ 뭐, 자연스럽게 또 규모 평가에서, 정원이 늘어나, 늘어나게 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정원이 늘어나면 또~ 종사자도 늘어야 될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고, 거기에 맞춰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사업. 예. 운영비도 늘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계속 이게~ 보면 문제가~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종사자가 사실은~ 고용이 좀 불안할 수 있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아~ 주로~ 아~
○김홍섭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뭐, 거~ 예~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인자 저희들이, 이게 일시에 팍~ 줄~, 준다든지 일시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 아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추이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그 수급 잘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다음에 좀 평가를~ 좀, 잘 받아 가지고~ 뭐이고 저거~ 뭐고 저~ 인원이 좀 확충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좀, 좀~ 더 더~ 고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인자~
○김홍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예~
○김홍섭 위원 예. (웃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일단 지금 인자~ 수급자분들이~ 인자~ 인자, 그 일, 일하거나 인자~ 이런 쪽에~ 잘 안 할려고~ 하고, 하는 그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자~ 저희들이, 자기들이 인자~ 근로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그러면 인자~ 거~ 조건부 수급자에 빠지기 때문에~ 뭐~ 안 그러면,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인자~ 좀 뭐, 숫자가 늘어나는~ 수는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적절한 인원이다~ 그래 되면 인자~
○김홍섭 위원 예. 대부분 기초 수급자분들이 또, 또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김홍섭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예.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좀 적, 적은 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액은 107억 6,9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조정 교부 및 재원 변경 등으로서, 세부 사업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MRI 촬영 비용에 대한 의료 취약계층 부담 경감 여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뇌질환 검사, 검사비 중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뇌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소하여 총 41명을 대상으로 검사 시행 계획이며, 사업추진 의료기관은 적십자병원과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각 병원별로 MRI MRA 검사 비용은 45만 원으로 책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 개인별로 지원되는 보조금 12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인에 발생하는 비용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눈만 마주치면 시키셔서, 하겠습니다, 일단.
거~ 240~ 예산서 241쪽에 보면~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여~ 건강검진 받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저소득층 종합검진~
○김홍섭 위원 예예, 서부권 서민층.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서민층 의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50명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50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줄으면~ 뭐, 검진 받을 사람도~ 좀 줄어드는 게 당연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 거~ 점진이~ 종합검사비로~? 45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 한~ 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좀 줄었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럼 이거는 뭐~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는, 예,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 예산서 445쪽에~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 사업 뇌질환 검진~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매년 얼마 정도 검사를 받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뇌 질환 검사…, 대상~ 인원이~ 지금, 거~ 52명인데, 올해 예산이 인제~ 거~ 감소되는, 그 관계로 41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사람은 자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김홍섭 위원 아니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다음 연도에~, 예.
○김홍섭 위원 그것도 이것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선착순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선착순인데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받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인자~ 지소, 진료소나 읍·면에, 홍보 자료를 배부해 가지고~? 일단~ 선착순으로~ 거~ 인지를 하는 부분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내가, 거~ 의원 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제가 항~상 여~ 보건소 특히~ 업무에 대해서~ 쓰~ 항상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는~ 이걸 홍보하는 부분들이~ 읍·면이나 아니면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대체적으로, 예, 저희~
○김홍섭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걸 실제적으로는~ 못 접하는, 면은 모르겠는데 읍에는~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보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자~ 읍·면~ 거~ 지면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현재는~ 소식방이라든지 이런~ SNS 통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래~ 하~도 SNS가 홍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쓰~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 정보~는 획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뭐 이게 대상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래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좀 이게~? 좀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
○김홍섭 위원 저도 잘~ 몰랐고~ 일반 사람들, 특히 읍민들은 더 몰라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누구를 알음 알음 하고 알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혹시 그걸 했으면~ 알음 알음 하고 알아 갖고 하는 거지~? 실제로 뭔가를 찾아보고 들어가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쓰~
○김홍섭 위원 그 사업들이 중요하고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김홍섭 위원 대부분이 그냥, 그냥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보건소를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사업들은 인제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은데~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대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인제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상은~ 저희 그~ 사업들을, 보건사업들을~ 뭐, 건강증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김홍섭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들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홍보가~ 잘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거~ 그 메일이라든지, 개인~ 저~ 정보, 거~ 그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개인별로 안내 메시지도 보내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런 부분은 알려주고 계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 그리 적극적으로 알리시지는 않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제 대상자가~? 일반인으로 포진되어 있을 때는~
○김홍섭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김홍섭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대상자가 인제~ 저소득층 계층으로 한정된 경우에~ 그런~ 인제 루트를 이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보건소장님도 계신데~ 보건소가 이랬건 저랬건~ 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보니까~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이게, 건강증진과도 있잖아요, 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것들이 주민들이 좀 알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홍보를 조~금 고민을 해 주시라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현재 뭐~ 한다고 하는데~?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코로나 검사 양성자 조사~ 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264페이지네요~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이~ 보니까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뭐, 방역대책 본부입니까? 거창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적십자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양성자~ 감시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정돼 있는 병원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은, 뭐야 지금~ 일반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검사 받으러 가지는 않지요? 병원에 갔을 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는~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코로나~ 저희들 보건소에도~ 선별진료소 다~ 철거를 한 상황이고~? 코로나 검진 자체를~ 현재는, 격리가 사실상~ 인제, 이렇게 완전히 그게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검사가 실질적으로, 거~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인제 병원에 와서 인제, 검사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성자일 경우 저희들이, 거~ 인제~ 조사 감시~ 쪽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 코로나가 걸렸다 해 가지고 특별히 뭐, 인자 군에서나~ 행정에서 뭐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는 해제가 된 걸로 압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걸 굳이 조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감기처럼 일반~ 인자~ 일상, 병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거 조사하는 이유는~ 확산이나 이런, 거~ 추세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병이 인제 뭐, 있어서 인제 대책을 한다, 이런 부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면은~ 적십자 병원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통보도 없습니다. 지금은 인제, 자발적으로 검사를 온 사람들에 한해서~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 그럼 적십자 병원에 온 사람만 통계를 내고 타 병원 온 사람은 이게 뭐야~ 통보를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뭐슨 의미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표본 감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표본을 두고~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적 감시하는 것이지~? 이게 뭐, 전반적으로 뭐, 전체~ 감,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재운 위원 음~ 표본 감시라 카면은 거창군민들 중에 예를 들어 10%면 10% 인원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표본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예~? 적십자병원에 와서~ 뭐야, 걸린 환자들만 가지고 이래 하는 건데, 그건 표본 감시가 될 수가 없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재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시행할 것 같으면은~ 타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면은, 뭐야~ 이~ 적십자병원에 통보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당~ 그런 법적인 뭐가 있어야 거창군에~ 환자들이 지금 얼마고~ 음~?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있는 거지~
지금 뭐, 단순히 그런 아~무것도 없이, 뭐, 예산만 100 뭐야 120만 원 드는 거 아닙, 니까?
돈은 많은 돈 아니에요~ 그걸 떠나 가지고~ 이~ 하는 사업 취지가 안 맞다는 거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 인제~
○이재운 위원 아~무 의미가 없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거창군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인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추세를 인제 감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이~ 뭐야, 방역 거~ 기관이 적십자에는 거창군이 정해졌으면은, 타 의료기관에 와서 코로나 확진자들은, 최소한의, 거창군 적십자에게 그~ 인원만큼은 통보를 해 줘야 되지.
그래야~ 이게,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들이 얼마고, 기본적으로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지.
지금처럼, 뭐야, 적십자에서 일반~ 뭐야,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그렇게 인제~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19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정부에서도? 어느 기관을 지정을 해서, 거창군에 코로나 양성 환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수치를 가지고 전국 통계를 잡고, 추세를 인제 어느 정도 추정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고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보건소장 정세환 예. 제가.
○이재운 위원 파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제가 좀 더~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적십자병원 3명이 코로나 확진자인 같으면~ 그게 거창군의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러니까 인제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웃음)
○보건소장 정세환 예, 위원님! 요~ 제가.
○이재운 위원 아~무 의미~? 예예.
○보건소장 정세환 예. 죄송합니다. 이게~ 거~ 우리 질병청에서~ 전국의 57개 기관을 이렇게 표본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거~ 우리가 인제~ 선정된 게 적십자병원입니다~?
그 적십자병원이고, 전국적으로 볼 때에 인자 변이라든지~? 그 전국적인 추세, 인자, 뭐, 말 그대로, 표본만~ 고래 감시하는 고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어떤,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유형이 어떻게 가냐~? 질병 상태가 변이가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는~ 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현재~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추세를 확인하는 추적을 위해서~ 표본 감시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코로나 19가 지금 뭐,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신고 받아 가지고, 거~ 격리를 하고 처치를 하고 이런 용도는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은 일상생활에 갔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인자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인원 파악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 같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체적인 내용은 불가합니다.
○이재운 위원 전국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이재운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야~ 변이~를, 뭐야~ 어떤 변이로 가냐 안 가냐 그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뭐야~ 코로나 뭐야~ 적십자 병원에 한 군데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은, 어떤 형태로 변이가 있나 없나 그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인원 관리라든지 통계는 안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코로나 19는~ 사실상 현재, 경계 단계에 인제~ 거~ 있기는 하지만, 위기 단계가~ 뭐~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비가 이게, 보고서에도 있지만은~ 현재 4월 30일까지~ 목표를 두고 사업비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월 30만 원씩인데~? 이걸 봐서는~ 뭐~ 4월 말 정도 되면 아마~, 하향 단계로 조정되고~ 이거 코로나 19 감시 자체도 없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작년 10월부터 인제 계속~ 거~ 코로나 감시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추세를 봐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쯤 되면~ 요~ 지금 사업 기간을 봤을 때는~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보니까 지금~ 도비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아니, 금액이 줄어들었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전반적으로.
○신미정 위원 2,100만 원에서 1,150만 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사업~량이 좀 줄은~ 상황입니다. 예.
○신미정 위원 어~ 근데 지금 이 대상이 지금 취약계층이잖아? 주로 그죠~? 취약계층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소득~ 예.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종합검진은 저소득층이고~? 여성 농업인하고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줄어 가지고 지금 이게, 수급이 되~ 되겠습니까?
작년의 거~ 거~ 뭐지? 실적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작년에~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거~ 종합검진은~ 52명 대상으로 내려왔고, 예~ 진료비는, 한 416명 정도, 저희들 진료 인원은~ 인제 진료 금액이~ 거~ 각, 각양각색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산, 거~ 한도 내에서, 봤을 때 한 400여 명 정도 진료를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대상자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국비가 줄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취약계층이고 하니까~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지금 그다음에~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 사업. 이것도 뇌질환~ 검진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뇌질환, 네네.
○신미정 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52명에서 4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작년에 그럼 대상 인원이~ 어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작년에는 지금~ 거~ 실적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작년에는~ 전액 거~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 그~ 대상이 다~ 검사를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모집 인원.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봐서는 또 줄였기 때문에 이~도 부족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52명 대상에서 41명 대상으로 지금, 대상자를 한정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42~ 1명이 넘어가면은~ 더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예산 한도 내에서.
○신미정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까지 이래 받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52명 받았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52명 받았어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사전에~ 이거를 인제~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홍보를 해서~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전에 대상자를 미리, 미리 받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받아 가지고 인제~ 병원이랑 연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어~ 쓰~ 그러면 이것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취약계층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군비를 투입.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자 매~년~
○신미정 위원 투입을 해서라도,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하는 사업이고~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뭐~ 돈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0여 명 더 한다고 해서~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체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을 해 보고~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올해 또, 더~ 추가해서, 꼭 올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수요가 있으면~
○신미정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검토를.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운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조금 전에 신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뭐야 서민층 의료지원 서비스~ 카는 거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농업인 진료비도 있네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이재운 위원 음~ 뭐 보니까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지금 50%~ 본인 부담금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 검진 사업, 있는 거 아시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고~ 부분을 많이 좀 활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특수~ 제가 알기로는.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특수 검진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다~ 인자.
○이재운 위원 예. 종합검진이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검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재운 위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특수한 거~ 한정적인 거~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인제~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의~ 기본~은 들어가고 거기에, 뭐야 추가된 게 뭐, 근육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죠, 예.
○이재운 위원 뭐야 골~ 고렇게 여성~ 쪽이~ 농작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 부분이 있더라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저희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은, 그 사업하고 중복해서 지원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분~ 뭐야 어차피 예산이 줄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이쪽에서 다~ 못해 주신 분들은 그쪽에 유도를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네네네.
○이재운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세환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3,830 3,000원이 증액된 43억 4,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사업에 대해서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내용에도 FMTP 이수 위탁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내용 중에 FMTP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개념은 현장 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FMTP는 지역 현장에서 만성질환을 성공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 만성질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 보건 관련 담당자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면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우수 사업, 또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 보급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FMTP 교육이 선행되고 이 교육이 마쳐지면은, 2단계로 지역보건 우수 보건사업 보급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두 번째, 259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71% 감소해도 기존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 긴축 대책에 따라 국도비 확정 내시 감액으로, 경남도 내의 모든 시·군에서 일괄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저희들이 추가 요청을 해 둔 상태이며, 경남도에서 분기별 수요조사 실시 후에 시·군 간 조정 및 복지부에 추가 요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사용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59페이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홍보 물품비와 의료용품 구입비가 197% 증가됨에 따라, 홍보물품과 의료용품 배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는 시·군 인구 수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 교부된 상황입니다.
자살 예방 사업은 인건비 이외에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서 자살 예방사업 및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 시에 캠페인과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 홍보물품은 배부하고 있고, 의료용품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210명에게 매월 영양제, 비타민 30정과 파스 한 개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59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전액,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예방사업 폐지에 따른 별도의 서비스 제공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이 폐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예산이 전 시·군에 현재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전담 인력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지원 사업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치매 안심센터 증축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04년 업무계획 보고와 2월 주례회 시 보고한 사업 내용과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증축을 진행함에 따라 200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 사업 기간은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업량은 보건소 내에 치매 안심센터 수직 증축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실로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이며 국비는 3억 8,300만 원, 도비 9억 5,000만 원, 군비 9억 5,000만 원이며, 국비 67%, 도비 16.5%, 군비 1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6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네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찾았.
○이재운 위원 예. 보니까~ 뭐, 치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예~?
○보건소장 정세환 예. 예.
○이재운 위원 예. 고~ 부분이 있고 또 보면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뭐 한 3,800 삭감이 됐고, 근데 다행히 인자 통합 정신 증진 사업에~ 좀 예산이 좀 올랐는데~ 이 어쨌든~ 뭐야~ 아동청소년 정신, 뭐야~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이?
○보건소장 정세환 네.
○이재운 위원 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이 사업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 두 사업을 카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이~ 담당자들이 좀 신경 써서,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인 만큼~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또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소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소장님?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작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정세환 그렇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래 지금 작년에~ 1년 해 보니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세환 인제 지원하는 분들이~ 뭐~ 이게 좋으니까 자꾸만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미정 위원 작년에 그러면 수요를 다 충족은, 하신 거죠~?
○보건소장 정세환 작년에~ 인제 저희들이 45명 했는데~
○신미정 위원 네.
○보건소장 정세환 거~ 자꾸 더~ 뭐, (웃음) 신청들이 더 많아서~
○신미정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정세환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긴축 재정은, 재정 긴축에 따라서 사업량이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정세환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 조금~ 이렇게, 뭐~ 추경~에,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보건소장 정세환 음.
○신미정 위원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은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예. 저희들이 인제 거~
○신미정 위원 네.
○보건소장 정세환 부족한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 예산에서,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도비 변경 사업이라 증감 금액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자체 사업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저희 부서 1회 추경 예산은 20억 4,879만 원이 증액된 1,277억 84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열한 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노인 가장 세대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이 당초 600명에서 370명으로 230명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가장 세대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 가장 세대에 냉방비와 난방비를 연 각 1회에 한해 지원하는 도 자체 사업으로, 그 지원 대상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서 노인 가장 세대로, 대부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감소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되며, 또 예상치 못한 한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 재해 구호기금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작년 2월에 난방비 4만 원이, 고~ 추가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 보고서 4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과 관련해, 서른세 대에서 열네 대로 50%가 넘는 열아홉 대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폭염과 혹한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도 지원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작년부터 저희들, 보조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기 내구연한 등에 따라 사업량이 매년 조정되는 사항으로, 추진 보조기관 노인회에서도 거~ 관련해가 인지하고 있고, 또 경로당별 냉난방기 사전 점검을 통해 수리가 된, 필요~한 것은 수리하고, 가급적 교체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 부족 시 운영비 우선 집행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지원입니다.
향후 매년 1억 2,113만 6,000원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바,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사용 수요와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파이 사용 수요입니다.
2023년 12월 발표된 방송통신 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국민의 96.2%, 그리고 70세 이상 66.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세대의 통신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또 연초에 읍·면 순방 시~ 5개 읍·면에서 마을경로당 거~ 회관의 공공 와이파이 그 설치 요청을 할 정도로 주민들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거~ 와이파이 설치로 인한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통신요금 절감의 효과가 있겠으며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접근성이 증대되고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경로당에 설치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얻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경로당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조성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함으로써 경로당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스마트폰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감상,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서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 경로당으로 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입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검토 보고서 43페이지,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센터의 역할과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우리 경남에는 총 20개소 센터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 자격증은 건축기사 자격증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역할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및 기술 지원, 각종 건축 허가 기관에 대한 건축 협의 시 편의시설 설계 도면 검토 및 보완 지시, 그리고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및 적정 설치 유도,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 운영 실적은 확인 업무 백 건, 그리고 기술상담 82건 등의, 총 18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검토 보고서 4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과 관련해 사업량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거주 시설 장애인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한 사례가 없어 자립 정착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또,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험에, 당초 6명에서 목표 인원이 두 명으로, 사업비 감액에 따른 애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검토 보고서 45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사회 참여를 위한 가족 지원센터는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작년에 한 학기 아동 특강 1회, 그리고 성인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6회,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2회, 부모 교육 3회, 그리고 공예 교실 1회, 그리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검토 보고서 46페이지, 경남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0명에서 30명으로 50% 감소됨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에게 활동 지원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용자는 한, 49명이 되겠습니다.
거~ 이용자들 현재 월 바우처 거~ 사용의 추이를 봤을 때, 거~ 현재 예산으로는 9월부터 아마 거~ 예산이 이렇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당초 예산의 절반밖에 확보 못한 경남도 장애인 복지과에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 등으로 부족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검토 보고서 4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해 사업비 47% 감소로 인해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같은 경우는 그 한부모 가정이 255세대입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해 경남도에 추후 계획을 보고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검토 보고서 48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사업비 56.4% 감소로 인한 복지 혜택 축소가 예상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현재 저희들, 우리 군의 민간 보육시설은 열다섯 개소로 영아반 5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어린이집 두 개소가 폐원하여, 당초보다 영유아가 감소했으며 예산에 대해 체크를 수시로 해서 경남도에 추후 계획을 보고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검토보고서 4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 지원 사업 관련해 사업비 58.3% 감소와 대상자 246명에서 102명으로 감소로 인한 복지 혜택 축소가 예상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네 개소에 만 3세 유아반 182명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아동 한 명당 월 1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 어린이집 두 개가 폐원하여서 당초보다 영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했으며, 또 예산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경남도에 보고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검토 보고서 50페이지, 만 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관련해 사업비가 226% 증액됐는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사업비가 왜 증액됐는지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세와 5세아 아동에 대한 부모들이 부담하는 행사비, 그리고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필요 경비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는, 지원 대상 기준이 작년까지는 만 5세 아동만 해당되었는데 올해부터 만 4세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205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원이 많이~ 늘어났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 259명 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보니까~ 재가 노인 식사 배달에~도 인원이 한 100명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많이 된 게 사회형 서비스, 지역아동센터~에, 한, 89명이 증액됐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인원이 올해 250명이 배정이 됐는데 이분들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급식을 이렇게~ 거~ 아이들, 거~ 지역아동센터에, 인자 급식, 인자 주로 이렇게 도우미하고, 앞에, 인자 거~ 어린이집 앞에, 아이들 인자 오고가고 할 때, 고렇게 인자 안전~하고 요렇게 이렇게 좀~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거창군에 지역아동센터가, 여섯 개소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열여섯 개 있습, 소가.
○이재운 위원 열여섯 개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열여섯 개소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열여섯 개인 같으면 인원이~ 250명인 것 같으면은~ 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거의 여~ 뭐야~ 한 개소에 열 명 정도씩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거~ 요거는 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 우리가 거~, 사회서비스형에 20? 250명 중에 50명만 요래 배치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50명~? 뭐야~ 사회서비스형에 보면은~ 인원이 올해 250명이에요.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된 인원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아~ 지역아동센터에는~ 거~ 50명만 이렇게 배치돼 있고~
○이재운 위원 아, 50명 되어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리고 인자 거~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보육시설.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거~ 시니어 소방안전 도우미, 그리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사업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이재운 위원 아~ 다른 사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역아동센터에는 고~ 50명만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쓰~ 예. 거~ 알겠습니다. 거~ 인자 저희들이~ 가장~ 뭐야~ 많이~ 하는 게, 노인 사업, 재가 노인 배달 서비스 요 사업이~ 지금 뭐야~ 가장 수요가 지금 많~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또~ 마을에 가면 실제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청소~하기도 힘이 들고, 또, 더군다나 점심시간 되면은 식사를 하실 분들이 없는데, 요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뭐 도맡아서 좀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 마을회관 청소라든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 저희들, 뭐야 수행기관에서, 거~ 네 개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거~ 면단위 이렇게 경로당에 이렇게 파견해 가지고, 고 사업을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제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예~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가지고~ 또 사회에 참여도 하고, 또 마을회관도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은 그 마을에서 인자, 노인 일자리~ 그 참여자가 선발이 돼야 되는데.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이게 저희들이 그거 선정할 때~ 이렇게 보면은 거~ 마을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또~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면적으로 또~ 하~ 대부분~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안 하지 뭐 또~ 이 부분은 홍보가 좀 덜 돼서 올해부터~ 보~통 이래 많이 시행하더라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인자~ 거~ 노인 일자리도 보통 보면, 올해 저희들이 2,000 거~ 105명을 하지만은, 보~통 한~ 그 신청은 한~ 거~ 3,00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1,000명이, 3분의 1이 이렇게 탈락이 이래 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 분들이, 그래도 뭐~ 하루에 나와서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2만 7,000원? 뭐 3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이래 가져가시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면은 또 무료하고 하니까, 이렇게 일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뭐, 일자리보다는 또 봉사활동, (웃음)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죠.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개념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어차피~ 뭐 사람들을 만나러 나오니까~ 또~ 집에 있으면 씻, 뭐야~세수도 잘 안 하고 (웃음)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나오면서 또 세수도 하고 어르신도 만나니까 또 우울증도 예방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괜, 괜찮은 것 같애요~
좀 뭐야,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이런 데 좀 투입하고 어르신들한테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조금씩 움직여 가지고 큰~ 돈이 아니지만은, 좀, 스스로 벌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쓰~ 그라고, 음~ 몇 페이지고… 207페이지. 무료 경로당 급식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조면하고 거창읍에하고 실시하고 있지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근데 인자~ 가조면이나 거창읍이나 해 보니까~ 인원은 가조면이 한~ 35명, 거창군이 35명이, 5명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인원에 비해서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이야기했는데, 거창읍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삶의 쉼터에서~ 뭐야 점심을, 제공하고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예, 식사를 고~ 거~ 시설 이용자들이, 해 가지고 뭐, 식사 제공을 하루에 뭐, 장애인 포함해 가지고 한~ 거~ 35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이 예산을~ 거창군 같으면은, 뭐야~ 4,100만 원입니다? 예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끼니당 하면은 한~ 8,000원 꼴 치이요.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차라리~ 이분들 거 뭐야 삶의 쉼터에서 가서 먹으면은 일반, 인들도 한 5,000원, 저소득층은 한~ 2,00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지금 고~ 2,000원 하다가 거~ 올려 가지고.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올해부터 인자 지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 식사비를~ 5,000원씩 제공해도 그분들이 거기 와서 먹고 많~은 사람들 어울리고 놀 수 있는,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보면은 끼니당 이래 해 보면 거의 8,000원꼴 치이는데~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또 이~ 금액을 제가 줄이라 소리 안 해요.
삶의 쉼터에 이 금액을 줘 가지고, 더~ 다른 분들까지, 더~ 영양 상태가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인자, 요~ 거~ 무료 거~ 경로식당 요 사업은~ 실제 인자 거~ 우리 노인 복합문화관의 고 1층에 인자 주방에서 이래 해 가지고, 거창읍의 지역에 이렇게, 거동을 못 하는, 집을 이렇게 도시락을 해가, 해 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거~ 저~ 배달해 주는 고~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실제로 배달을 해 줍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예예. 고거는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가지고~ 고 인원을 해 가지고 고기서 음식을 해 가지고 거동을, 바깥 출입을 못 하는 분들한테 요거는 거~ 도시락 형태로 해 가지고, 거~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가조는 이리 보면은 한 번씩 가 보면은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예, 가조는 그렇게.
○이재운 위원 이래 하거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하고 있고 읍에는 요래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아니면은 뭐야~ 거~ 거기서 별개로 하지 말고 삶의 쉼터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배달해 줄 수도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삶의 쉼터는 인자 또 시설 이용~하는 거~ 측면이고, 여기서는 또 우리가, 거~ 노인 복합문화 해서 노인~회에서 인자 주방하고 고런 그 시설, 그래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고~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가지고 인자 배달 인력 해 가지고, 그렇게 인자 지원하는데, 이거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삶의 쉼터~는 거~, 거~ 식사 이렇게 하는 그 인원이, 350명에서 한 400명 이래 되니까~ 거~ 추가로 또 한다 카는 거는 또 하루에 이렇게~ 거~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또.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거는 또~ 한꺼번에 합친~다 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뭐고~ 1인당 끼니에 비해서 딴 데, 삶의 쉼터라든지 다른 데 비해서는 너무 많~이 책, 뭐야~ 예산이 드니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예.
가조 같은 경우에도~ 복지회관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거~서 지금 식사를 하고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오시면 일반인들이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끼니당 3,000원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식사를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는 건 괜찮애요.
예. 가조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르신들, 거 뭐고~ 주방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제대로 못 챙겨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라면 두 개를 합쳤을 때~ 그 부분의 인건비가, 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게, 훨~씬 질이 안 좋아지겠나 이래 보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쓰~ 그라고~ 158, 아~ 211페이지.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 비네요?
가입, 사용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월~ 그거 저~ 그~ 사용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뭐야~ 8,000만 원이 돈이 올해 예산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올해 인자 거~ 저희들이 요거 통과하면 5월달부터 이렇게 봐 가지고 그렇게 인자…
○이재운 위원 음~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되면 한~ 1억 3,000 정도 되겠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1억 한 2,000~에서 3,000 정도.
○이재운 위원 예. 2,000에서 3,000 정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 사실상~ 1억 2,000을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이 와이파이가 그 정도 효과가 있나~ 저는,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실제 인자 저희들~ 그거~ 안 그래도 이게 거~ 저희들이 2018년도 여~ 조사한 거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 거~ 저 스마트폰 거~ 가지고 있는 성인 비율이 거의 거~ 94%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거~ 추가 설명 시에 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비율도 70대가 벌써 뭐, 거~ 하고 60대하고 그런 게 한 70%까지 넘어가는데~ 요즘은 인자 공공 와이파이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인자~ 거~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누구나 거~ 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국민, 이렇게~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이래 보거든예?
그런데, 이 공공 와이파이가, 그런 인자~ 거~ 정보통신 서비스를, 꼭 경로당만이 아니라 이게 인자~ 저희 거창군에는 거~ 마을이 거~ 저~ 10여 개 읍·면에 94개 법정리에 고~ 267개 마을이 있고, 그리고 420개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는 보통 인자~ 자연~ 거~ 자연마을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꼭 노인들뿐만 아니고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장소가 경로당일 뿐이지~ 이거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주민들 전체가 이렇게 거~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 420개 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 측면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80대 이상입니다. 다~ 거의.
시골에 가면 65세부터~ 뭐야~ 경로당 출, 이라든지 거~ 노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지만은 실제로, 거기 가서~ 뭐야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이~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뭐야~ 일부 사람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은~ 전혀 또~ 아닌 마을들도 많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숨)
○이재운 위원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진짜 이~ 얼마나 원해 가지고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전액 보조가 아닌 50% 보조해도 내가, 뭐야~ 거창군에 20%도 안 들어올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이게 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자, 공공 와이파~이가 이게, 국민이 하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도내에서도, 다른 데 인자~ 저~ 5개 시·군도 이미 거~ 저~ 정보통신, 저희~ 부서에서 인자 추진하지만은, 다른 시·군에서는 인자 ‘정보통신 서비스’ 해 가지고, 그쪽 측면에서 이렇게 이미 거~ 설치해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예?
○이재운 위원 예. 뭐야 타 시·군에도 저희,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과연~ 그 정도로 사용자가 있나~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부 몇몇이라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요금에서~ 우리가 50%를 지원해 줘 버리면은, 신청하는 데가 내~ 반, 절반도 안 될 것 같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는 인자 저희들이 거~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업을 실시를 하면은~ 경로당에다가 이걸~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자~ 그거~ 거 뭐~ 거~ 거~ 업체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거~ 저희들이 인자 경로당을 거쳐 가지고 거기 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거~ 체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인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이재운 위원 업체를 체결해도, 뭐고~ 마을에서 50%, 요금을 그쪽으로 내고 군에서, 뭐야~ 나머지 부분 내고 이러면 되겠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근데~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이게 저~ 공공 와이파이가 어디 가나 우리도 또 뭐~ 버스~ 거~ 공공~ 거~ 기관이나, 요즘은 전부 다~ 거~ 실제, 와이파이를 이렇게, 거의 뭐, 국민들이 무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쯧, 뭐~ 반을 (웃음) 부담시킨다 카는 거는, 마을에 부담 시킨다 하는 거 조금~ (웃음)
○이재운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은~ 50% 자부담 내고 다~ 가입을 하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부터 우리들이 전액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50%마저도~ 이 지원을 하~ 뭐야 그 정도~ 필요하냐 안 하느냐 저희는, 그걸 알고 싶은 거라.
예~?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 가지고~ 진짜 마을 주민들이~ 아~ 우리 자부담 50% 낼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다음해에는 거창군에서, 전액 지원해 줘도 돼요.
그걸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그 정도 절실한지~ 그걸 알고 싶은 거라.
우리가 한궁 보급 사업해 봤지요?
자부담 거~ 몇만 원 내라 카는데 그것마저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본 위원들은~ 해 주되 진짜 주민들이 그만큼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이게 거~ 그래서, 올해 거~ 연초에 인자 1월달에, 거~ 읍·면에 순방할 때도 한 개 마을, 한 개 면에서 카는 게 아니고 또~ 한, 거~ 대여섯 개의 거~ 읍·면에서 이렇게 또 주민들이, 뭐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거~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건의~…
○이재운 위원 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설치를 건의~
○이재운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노인회 회장님이 거창군 노인회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노인, 면, 면의 노인회 회장님들한테 다~ 지시해 가지고 시켰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이재운 위원 아니 것,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재운 위원님~ 거~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거~ 뭐 수요조사는 아직.
○신미정 위원 아직 안 해 보셨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인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뭐 영상을 자주 본다든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런다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반대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모여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 TV 보고 이렇게 하지~ 스마트~ 스마트폰 그 영상 이렇게 보시는 분, 저는, 이렇게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경로당에~ TV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까지 설치된 곳은~ 어~ 그런 경우에는 천 원만 내면~ 이렇게 와이파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뭐~ 좋지만~ 적어도~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 한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거~ 뭐 조만간에 이걸 수요 조사를 한번 또 이렇게~ 거~ 저희들이 한번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수요 조, 꼭,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사실은 질문을 안 할라 했는데~ 경로당에 1년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인자~ 운영비하고, 거~ 난방비 이렇게~ 거~ 지원하는 게 인자~ 거 운영비가 한~? 쓰~ 13억 원 정도 이래 되고 난방비.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전체 금액만 말씀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전체 금액은 제가 아직, 계산을…
○김홍섭 위원 요~ 저 자료에 다 나와 있네, 뭐. 38억 들어가요, 38억.
정확하게 38억 6,958만 2,000원 들어갑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거~ 각 거~ 경로당별로 나누, 경로당이~ 437개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경로당하고 다 하면~ 거의 한~ 900만 원 돈, 1년에 들어가요.
이 예산으로 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저는~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해 주면~ 다시 또 저거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지난번에 거~ 뭐고 저~ 저희들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9대에 들어와 가지고도~ 뭐~ 동네 경로당 회장님, 뭐~ 인건비, 뭐~? 수고비인가 뭐 지원하는 게 5만 원인가~? 그것도 해 드렸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도대체 100억, 채울 거예요? 이거~?
내가, 목표가 50억입니까? 지원하는 게? 1년에? 거~ 정해 놓고 하시는 것 같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아니고예.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하고 이래~ 연관성, 이 노인에, 노인 부분에서 또 다른 예산들이 이거, 경로당만 이런 거예요~ 경로당만~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김홍섭 위원 경로당만 38억 들어가요, 38억, 1년에~
38억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뭔가 하면은~ 물론 필요하면 쓰셔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한데 불요불급하면 쓰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이 넉넉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내년 재정이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한 번 지원을 하면, 이거는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끊, 끊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화제 좀 바꿀게요~? 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여~ 여~ 보니까는, 400만 원이 증가됐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쓰~ 그래 인제 본질적인~ 인식의 문제이긴 한데, 이 중증 장애인~분들 가족으로 이래 가지고 이래~ 있는 분들은, 모든 가족들이 같이 장애인이더라고~?
좀 그렇죠? 그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은~ 거기에~ 실제 뭐 생업에 종사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뭐~ 특히 또 발달장애인 이렇게 하면은, 거~ 부~ 아버지나 엄마 중에서 한 사람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완전히~? 아~이구 어떻게 살까 싶어.
그래서~ 이~ 뭐 물론 뭐 우리 사회가 뭐 감내야 될 몫이고 이래 담당을 해야 되지만은, 그건 그거는 뭐 비현실적인 얘기고 너무 감상적인 얘기니까~? 이래 좀, 예산~이라도 좀 늘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간접적으로라도 이래, 인식의 변화를 또 촉구하고 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400만 원이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증가가 이래 나와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반갑기도 하고, 쓰~ 좀 우리가 이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신중양 위원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우리 같으면 우찌 살까~ 싶더라고. 평생을~ 그쟈~?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인자, 거~ 신규 사업 겉은 거 할 때도.
○신중양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뭐~ 장애인 거~ 부모 연대나 이런 장애인 단체하고.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저희들이 뭐, 형식적이 아니고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거, 원하는~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업을~ 또~ 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그래서 고~ 한 가지 내가 인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쁠라스 해서 조금~ 제안~ 겸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아이가, 중증 장애인인데, 거 바라보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냉랭할 때가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외부인들이~? 다른 타인들의. 그래서 그걸 뭐~ 좀 바꿀려는 것은 뭐~ 이 교육이나 홍보, 뭐 이런 거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쓰~ 그런 인식의 어떤~ 우리~ 여~ 공동체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건 뭐, 저희들 나름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신중양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더 이렇게~ 뭐~ 내실 있게 한번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도~ 뭐~ 또 교통사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도 될 수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어~ 고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뭐, 늘더라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사회로, 선진국이 될려면은 그런 건, 기본적인 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고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위원이~ 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쓰~
○위원장 표주숙 거~ 우리~ 저~ 65세 이상~? 거~ 통신비 감면하는 게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위원장 표주숙 없습니까? (미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 예산으로~ 거~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통신사에서~
○위원장 표주숙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별도로 하고, 저희~ 거~ 군에서 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감면해~ 거~ 저~ 지원해 주고, 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그래~ 인제 통신비~라 하면~ 어른들은 그 일정량을 이렇게, 그거~ 해 놓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거~ 뭐라 그러노? 이~ 뭐, 무제한 말고 약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있잖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그것~ 그런 것들도~ 놓치고? 계속 통신비가 오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쓰~ 고런 거는 뭐~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따로 뭐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위원장 표주숙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있죠. 그죠? 냉낭방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거 지원하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감, 해 주는 거~? 근데 이게 한, 인제~ 여름에는 냉~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이렇게 해 가지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고런 것도 자칫 잘못하면~ 놓치고, 지나가는 어르신, 어른 세대가 있더라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와이파이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와이파이, 이 설치 사업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위원장 표주숙 인제~ 많은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우리 세대~가 되면~ 거진~ 그거 아닙니까? (웃음) 무제한~?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무제한으로 해 가지고~ 통신비를~ 그렇게 해서, 또 가족으로 묶으는 것, 통신사에서~ 가족으로 묶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같은 통신사끼리~ 그래가 혜택 보는 것도 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들도~? 이렇게, 뭐~ 인터넷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엮여 있어요, 가족들끼리~?
그리고, 우리 아까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 경로당에 가면~ 전화기를, 가지고 가면, 전화 받는 거 거는 거 그것밖에 안 해요. 솔직히~ 텔레비전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아, 안 나가보셨어요~?
우리 나가면~ 전부 다 거~ 누워 계시고~ 그런 형편이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걸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 청소하고 무릎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누가 밥해 주고 누가 거~ 동네에서 한두 분이~ 돌아가면서, 거 밥하고 그런 거 청소하고, 당번을 정하는데~? 어~ 그 어르신들이~ 거~ 젊은, 70대 어르신들이 왜~ 경로당을, 거~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면 내가 빨래하고 밥 (웃음) 청소하고 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아까~ 어~? 거~ 말, 거~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그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뭐, 작은,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나이가 적다는 이유고, 또~ ‘내가, 아이고~ 봉사하지’ 카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어~? 더~ 지원을 해서~ ‘그러면, 그냥 공짜로 하는 것보다~ 니 애쓰니까, 주자~’ 이거~? 이거 아닙니까?
청소 깨끗이 하고 밥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통신, 뭐 이거, 와이파이 이게, 필요 없습니다. 무제한이 많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예.
○위원장 표주숙 (웃음) 조금~ 정책적으로 좀 잘못된 (웃음)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거~ 페이지 거~ 200? 7페이지에 보면~ 실버카~하고 보행 보조기~ 이게 사업이, 폐지됐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도 사업 폐지해 가지고 저희들도, 폐지를 했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음~ 그거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하시던데? 보행기라든지 이런 거 실버카~ 이거는 인제 어르신들이~ 또 허리 아프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경로당에 가면 쭉~ 서 있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좀, 가격이 만만찮으니까, 그~걸 묻는, 거~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쓰~ 요게 인자 거~ 도에서도~ 거~ 뭐, 재정 건전화 있고, 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거~ 꼭 이게 인자 필요한 분들은 노인 장기요양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복지용구로~ 이렇게 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자 등급을 해 가지고~
○위원장 표주숙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있기 때문에 고~ 또 유사성이 있어 가지고 인자 도~에서도.
○위원장 표주숙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폐지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신중양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청렴 골든벨 운영 사업비 420만 원, 행복나눔과 소관 중 경로당 와이파이 지원 사업비 8,075만 8,000원, 총 두 건에 8,495만 8,000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의,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 하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참조)
!#A5317##278_2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A5318##278_2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류현복
행정과장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이호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방청인(1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