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6.08.26

제29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8월26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예술과
0 관광진흥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8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815##295_2025회계연도 결산서1#!
!#A5814##295_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812##295_1_총무위 추경 검토보고서#!
!#A5813##295_1_총무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전체가 228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64억 6,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김미영 위원 이번 추경의 전체 재원 조달 내역 가운데 그 예비비 감액분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추가 세입 등 다른 주요 재원은 각각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위원님 잠시만 그거는 조금 자료를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시면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약 62억 6,000만 원 감액해서 한 104억 원 정도만 남겨두셨는데요. 최근에 집중호우라든지 만약에 앞으로 태풍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4억 원 정도면 연말까지 충분하다고 판단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재해 재난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통상 재해 재난에 대비했던 그 예산을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로 가지고 하반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은 최근에 3년간 실제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연도별로 얼마 정도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평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좀 커서 75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5년도에는 15억 원이 재난 예비비로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실제 소요액은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는 한 12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재난 예비비 가지고도 하반기에는 충분히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저기 내부 유보금 2억 원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정리를 했는데, 이 2억 원은 당초 1차 추경 과정에서 의회가 삭감한 사업비를 예비 유보금으로 편성해 두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랬다가 이번에 일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비비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재해나 또 재난 목적 예비비는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원인 만큼 단순히 가용 재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재난 발생 규모라든지 실제로 집행 실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을 또 유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재해에 우선적으로 쓰기 위한 예비비이지 다른 어떤 가용 재원의 목적은 전혀 두지 않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항상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담당관님, 우리 추가경정예산 설명은 들었고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빼먹으신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일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5811##295_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는 15쪽입니다. 먼저 운영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2020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사업의 목표에 따라 재정 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 2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 계정은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예·수탁 통합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기금 사업은 재정 안정화 계정은 군 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통합 계정의 특별회계 여유 자금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3억 1,512만 5,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2억 5,626만 7,000원, 지출은 388억 4,288만 4,000원이며,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7억 2,850만 8,000원으로 예정합니다.
기금별로는 재정 안정화 계정이 51억 2,851만 6,000원이고 통합 계정이 115억 9,999만 2,000원입니다. 아래 부분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수입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재예치에 따른 만기 이자 17만 8,000원이 증가하게 된 것이고, 지출 부분은 농업발전 자금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이 상환이 필요치 않게 되어서 10억 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3,19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17쪽부터 19쪽까지는 설명드린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담당관님, 16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374억 원을 전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약 415억 원 정도 되었던 재정 안정화 계정이 연말에는 약 51억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전출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지금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긴축 재정과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세입 감소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회복 자금 그리고 그 외에 군에서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짧은 한 몇 년 동안에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재정 안정화 계정의 목적 자체가 자료에 보니까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해서 또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또 건전성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374억 원을 전출하고 연말에 51억 원 정도만 남기면 향후에 재정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자금이 통합 계정에 약 115억 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 발전 자금은 본래 우리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조성한 사업인데 또 이렇게 큰 금액을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통합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운영 자금, 사업 자금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한도 내로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특별 기금인데 당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좀 여유가 많고 해서 예탁을, 예수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삭감을 하는 이유도, 지출 계획에서 삭감하는 이유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올해 그 대출 자금이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서 그대로 계획했던 10억 원을 지출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이 10억 원을 당초에 올해 상환하기로 했다가 이번 변경안에서 보니까 전액 감액을 하고 또 10억 원을 예치금으로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당초 상환하기로 했던 10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에 적립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해서 다시 10억 원은 더 필요치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순한 여유 재원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농업 발전 자금도 예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금 전출과 또 예치 자금 운용이 각각의 기금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수입이 생기는 만큼 또 그게 군민들한테 투자가 되고 지역 개발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금뿐만이 아니라 예산 전체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20년도에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얼마 정도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1,600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코로나 때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1,400억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만큼 나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위원장 신중양 코로나 때?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그리고 같은 해에 태풍 마이삭하고 집중호우 때 그게 또 한 85억이 소요되고 해서 2020년도에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만 나간 건 아니네. 그러면. 다른 거하고 섞였는가 보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 못 봤습니다. 1,400억이 아니고 14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14억?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네.
○위원장 신중양 코로나 때는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네.그죠? 14억 같으면. 그래 14억은…. 140억 아냐? 다 합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그 이후에 이제 대규모 사업들 법조타운 조성, 그리고 거창 시니어 카운티, 화장시설 건립 이런 대규모 사업에 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래 뭐 일단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 같은 때 이럴 때는 뭐 당연히 써야 될 기금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전략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입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 예산서 143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액 증가로 답례품비를 3,000만 원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실제 기부 금액은 얼마이고 당초 예상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고향 사랑 기부금이 7억 원 정도로 이제 기부금을 받고 있고 보통 연말에 11월이나 12월에 한 65%, 전체 한 65% 금액이 집중적으로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억 원이 안 되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집중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7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30% 답례품을 돌려주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의 답례품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본 예산에 답례품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답례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품목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지금 저희들 답례품 주로 나가는 게 사과 그리고 이렇게 또 상품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기름, 들기름, 돼지고기, 쌀 이런 순으로 이렇게 한 5가지 품목이 답례품으로는 제일 인기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지역의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네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결국에 이제 기부금도 들어오고 또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례품 종류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거창 사과나 농축산물처럼 우리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그 농축산물의 품질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 144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9페이지, 신원면 주거 플랫폼 집기 비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바람 주거 플랫폼은 총사업비 28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 3월 12일에 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에어컨이라든지 기본 집기 이런 부분은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인데 왜 당초 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21년도에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전액 28억 원은 국비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비 진행 사업비가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집기 비품 같은 경우에 이 사업비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반드시 에어컨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집기 비품은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공사비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공모 당시부터 집기 비품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시설비로 저희 그거는 시설비로 반영을 한 거고 집기 비품은 이렇게 시설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네요?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렇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주신 집기 비품 구입 목록에 보면 전체 집기 구입비 3,100만 원 중에 에어컨 2대가 지금 보면 1,398만 원으로 거의 절반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당 700만 원 정도의 자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설치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제 에어컨이 스탠드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에어컨.
○김미영 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지금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40평형에 한 268만 원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다소 과도하게 책정이 된 부분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그 필요한 집기 지원을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모 사업은 건물을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개관 이후에 필요한 집기와 연간 운영비까지 처음부터 충분히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우리 군에서 또 수량이라든지 단가의 적정성을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도 물품 관리 대장에 명확하게 등재를 해서 공공 자산으로서 그 유실이라든지 또 사적 유용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다른 위원님.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그래서 집기 비용 중에 집기는 이제 그 예산에 포함 안 돼서 따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들어가 있었으면 시스템 에어컨으로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당초 설계에 빠져서 이걸 또 스탠드형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 공간을 차지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부터는 애초 설계할 때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드론 로봇 AI 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 분야는 죽여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드론 축구 경기장 운영은 줄이고 연구 용역비는 올렸는데 드론 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기존 사업도 유지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죽인다는 거는 아니고 올해 지금 이제 축구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만, 올해는 50만 원 정도만 필요해서 이거를 삭감한 내용이지 축구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를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강우용 위원 90% 정도 삭감을 하면 이 정도는 안 한다는 수준인 만큼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이게 이제 저희가 시설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 보수나 이런 상황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거창군이 드론 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분야를 다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행정과장 정미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민간 이전해서 민간 행사 보조 사업에서 민주평통 안보의식 고취 사업에 3,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민주평통에 혹시 이게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그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행사가 확정이 되면 전체 자부담 금액은 나오는데 그 일부는 자부담할 계획으로 지금 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그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전에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됐었나요?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와가지고 2024년도에 그때 사업비가 2,500만 원 편성돼서 그때가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자부담에 관한 거는….
○위원장 신중양 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 자부담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기는 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우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평통 지난해 삭감이 됐었는데 2,500만 원 하고. 그리고 여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26년도 본예산에도 2,684만 원이 삭감됐었는데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들을 조금 가지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리면서 행사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하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그 단순한 체육 행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또 계획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병오 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을 건데. 좀 충분히 보완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잘 거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하병오 위원님의 그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의 한마당 축제 활성화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불과 몇 달 뒤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려면 그게 또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명확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특히 행사성 사업에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관행은 또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군비 지원액을 좀 적정 수준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체육 행사 위주로 해서 이제 행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보완했던 부분은 단합 행사보다는 프로그램,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면 단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군 단위로 하는 행사가 없어서 읍면 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작품 전시도 하는 그런 부분을 더 비중을 두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보완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력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늘어나면서 1억 4,85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8,1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두 명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행정과장 정미영 이 부분 통합 돌봄은 저희 이제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늘면서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에 대한 부담분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력은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서 인력 자체가 조금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면 국비가 50%, 군비가 50%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이후에도 국비 지원이 계속이 되는지 또 향후에 군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이 사업은 지금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비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 돌봄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만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는 또 한 번 늘어나면 계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단순히 국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이유보다 실제 업무량과 또 대상자 증가에 근거해서 적정 인력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149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질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질의도 질의인데 이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주민자치회는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회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읍에는 이제 축제를 하는데 또 3,000만 원을 배정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축제를 하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면 단위의 부족한 주민자치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000만 원을 축제에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힘들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회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지금 면 단위에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부분에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내실화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강 인력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폐강을 시키고 이제 프로그램도 좀 규모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프로그램비를 이제 실제 무작정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읍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모아서 읍면별로 자기 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러면 다른 면에서도 그 부분을 보고 서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하는, 각자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프로그램 중에 좋은 거는 같이 모여서 경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이나 전문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 청년 생활 안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결혼장려금과 거창형 청년 수당 지원 예산이 당초 8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당초 300세대를 지금….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당초 300세대를 예상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근데 지금 300세대를 예상을 했다가 450세대로 15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제 신청 세대와 직업 세대는 각각 몇 세대고 또 연말까지 450세대가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신규 신청자가 17명 있었고 2년 차가 11명, 3년 차가 8명 총 36가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5년 차에 신청된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총 지금 몇 세대죠? 현재?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결혼 장려금 지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거창에 정착을 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원받는 우리 청년 부부가 실제 거창에 좀 계속 정착을 하고 있는지 또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거창 캠퍼스 생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캠퍼스 생활관 건립에 우리 군이 총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했고 또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5억 원 편성을 하면 협약상 지원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사비 증가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더라도 군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총사업비가 이제 127억인데 최근에 건설비 상승 등을 감안을 하면은 사업비가 다소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총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군에서 부담을 추가로,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협약서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가 총 30억 원이나 지원이 되는 만큼 단순히 대학에 건물을 하나 짓는 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고 학생 유치와 또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관은 지금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학생 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판단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건물은 68실을 평생교육관 맨 위층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68실에 보통 1실에 2 ,3, 2~4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 추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거창군과 대학 간의 지원 협약서하고 총사업비 127억 원에 재원별 부담 내역 그리고 현재 공정률하고 준공 예정일, 생활관 또 수용하는 인원 또 최근 3년간 거창 캠퍼스의 재학생, 신입생 또 타지역 학생 현황을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과장님, 지금 거창에는 보면 지금 거창 창원대 거창 캠퍼스하고 또 한국승강기대 2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번 생활관 건립에 군비가 총 30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군에서 두 대학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특정 대학에 지원이 다수 편중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이제 우리 지역 대학에는 거창 지금 경상 창원대에서 그전에 경상남도 도립대로 거창대학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도와 우리 군에서 지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또 좀 해 준 부분이 있고 승강기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그 조례가 최근에 제정되어서 아마 작년부터, 한 2~3년 전부터 해서 그 지원 등록금이라든지 그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물론 사업마다 그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두 대학 모두 우리 지역에 중요한 교육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대학을 지원할 때 이 학생 수라든지 또 지역 인재 양성 또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이제 두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회에서 해가지고 이제 승강기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본과 외에 선샤인 학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물론 많이도 있었지만 너무 예상 밖의 인원이 또 그 등록금, 입학금,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에서 그런 부작용이 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선샤인 학부는 제외하고 승강기 고유의 관련 학과만 지원하기로 하는 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우리 국립 창원대 거창 캠퍼스하고 또 한국 승강기 대학에 지원한 군비를 대학별로 사업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설비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장학금이나 민간 경상 보조까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함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립 창원대 생활관 건립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창에는 이제 두 개의 대학이 있는 만큼 어느 한쪽에 이제 편중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한국 승강기 대학교에 지역의 우리 만학도들이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하고 또 스포츠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이제 파크골프 관련 학과에 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지원이 되다가 또 지역 대학의 만학도라든지 또 파크골프 학과라는 이유로 지원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 우리 지역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두 개 대학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하고 또 지역민이 가장 많이 입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두 대학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함께 발전하고 또 지역의 인재 양성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대학 지원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과장님 분야가 너무 많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에 출산 지원금의 분할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2,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분할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그거는 이제 첫해에는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6년은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강우용 위원 혹시 이게 전액 현금 지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네, 상품권….
○강우용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게 현금 지급도 좋지만 상품권 지급 분야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청소년 행사 지원에 서울, 거창 청소년 교류 행사 운영비가 이제 감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혹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와 협약이 돼서 세운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거창만의 계획이었던 건지….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아니, 이제 쭉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이제 뭐 서울시의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히 못했을 때 예산 편성을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예산 편성을 못해서 못한다. 그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에 청소년 꿈 캠프 계획 특구는 이제 뭐 일정 부분이 감이 되었는데 감 되더라도 뭐 행사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꿈 캠프는 벌써 이제 김해하고 대우조선 아니 한화조선이 있었는데 거제 다녀 벌써 다녀와서 그 예산이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고 감해도 됩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 원을 7년에 분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반응이라든지 이런 수요 같은 건 조사를 하고 진행을 준비를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이제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금액이 500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런 우리 거창만의 어떤 인구 늘리기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이제 2,00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구 증가에도 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 임산부 가구에서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병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거창군 택시 통합 택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증감된 1억 8,000만 원을 거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대중교통 미운영 등으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 택시 운행 지원을 하는데 ’25년도 대비 6배가 늘어났고, 기존에는 버스를 운영하던 시스템이었네요?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거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버스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차 구간도 정해 놓았을뿐더러 이제 거기까지 와야 되는 청소년들이 거기 오는 걸 또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한 차로 한 명 때문에 큰 버스가 또 운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작년에 아마 의원님 조례로 통학택시 운영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지금은 통학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여기에 대중교통이 이제 운행이 안 돼서 불편한 학생들을 통학을 한다고 하는데 면 단위를 위주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예, 면 단위도 있고 거창읍에는 외곽 지역도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외곽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저기 이제 시내버스가 안 되면 저쪽 서변쪽으로나 그쪽의 동네인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인근에 가지리나 장팔리, 정장리 같은 학부모들도 오히려 막 11시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런 기존의 면 단위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학교의 근교가 아닌 가지리만 해도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학부모들의 또 불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도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다녀오고.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허동현 예, 재무과장 허동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 예산 중에서 증액된 중요 사업과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서 163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3명을 4개월간 운영하는데 총 3,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신규 사업인 만큼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이 얼마고 또 4개월 동안 몇 명을 조사해서 얼마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허동현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해갖고 지방세가 한 23억 정도 되고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한 20 한 6억 해가지고 50억 조금 못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8월 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교육도 거치고 해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뭐 100만 원 이하 소액 위주로 해가지고 전화 상담도 해서 지금 실적도 많이 고양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최대한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도 같이 동행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 그러니까 그만 체납자 중에서 생활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뭐 돈이 없다든가 그래 해갖고. 그런 분들은 또 사회복지 쪽에 연계를 해서 그런 맞춤형 서비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투입된 3,200만 원 대비 실제 징수액과 또 조사 실적을 별도로 평가를 해서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3,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이제 인력 운영에 그치지 말고 체납자 실태 조사나 또 징수 건수 또 징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내식당은 지난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해서 주방 환경 개선 공사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자동 소화장치 설치비 4,000만 원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필수 시설이라면 당초 설계에서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허동현 근데 위에 이제 분사되는 그게 살수되는 게 그게, 기존에 설치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주방 후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측을 못 했는데 후드를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분사되는 게 후드에 이렇게 접촉이 돼 가지고 그 하단에 소화 어떤 기능이 좀 이렇게 상실돼서 뒤에 지적이 돼가지고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추가로 일단 그거는 살수되는 그거는 일단은 기존에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추가로 주방 후드에 그 안쪽으로 해갖고 화재가 나면 그러니까 그 화기 쪽에, 주방 후드 밑에 그 가스 같은 게 이제 위험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화재가 나면 바로 위에서 천장에서 이제 분사가 안 되고 그 주방 후드를 통해서 즉 별도로 벽에다가 분사하는 기능을 설치를 해갖고 후드 쪽으로 내려와서 분사하는 식으로 이거는 그 이후에 확인이 돼 가지고 그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예측을 못했는데 그 후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소방법에 이제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추가로 이거는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모든 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그 소방위생 필수설비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원스톱으로 일괄 반영을 해서 준공 후에 또 재공사를 한다든지 또 임시 보완 조치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동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거창읍 청사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150㎡에 1억 2,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구간에 어떤 구조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허동현 읍청사 정면 그러니까 정문 거기 입구 들어가는 데가 이제 위에 천장 같은 게 이렇게 캐노피 같은 게 이렇게 그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계단 올라가고 가면 바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 쪽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동편 쪽에 출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장애인 또 이렇게 통행하는 휠체어 올라가는 그것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늘에 이렇게 다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추가로 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청사에 들어갈 때 그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 청사 뒤편에 거기도 이렇게 캐노피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있고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청사 외관하고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하더라도 이제 전국에서 청사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청사 건물의 정면 쪽에는 기본적인 캐노피가 없습니까? 캐노피 시설?
○재무과장 허동현 그 밑에 계단 쪽에서 올라갈 때는 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좌우로 해서 입구하고 정면하고.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분에서는 주차하고 전체적으로 그 캐노피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도 우산 없이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허동현 그것도 일단 추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지금 일부 구간만 설치하는 것이라면 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의 이용량인데 이동선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천시에 불편 사항을 조사를 한 그런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동현 따로 조사를 한 건 없는데 오시는 민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직원들하고 또 읍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해서 그래서 읍면 순방 때 그때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순방 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건의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주민 이용도와 또 사업 효과가 충분한지 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4페이지, 설명서 70페이지. 거창읍 청사 잔디광장 경관 조명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거창읍 청사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조명공사가 있었거든요. 4,400~50만 원 정도의 예산.
○재무과장 허동현 예, 작년에 그때 광장하고 이제 한 2억 정도 지금 그때 했었습니다.
○하병오 위원 조명 경관, 조명 공사만 별개로 한 4,450여만 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25년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26년도 초까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다시 2,500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할까요?
○재무과장 허동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읍면 순방 때 건의사항을 올라왔는데 지금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 조경 밑에 하고 거기에 이제 빛 이렇게 광선 나오고, 그러는 거 하고, 그리고 조명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형물도 있고 그래 그게 보니까 조금 뭔가 야간에 봐도 이렇게 좀 미비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걸 또 이렇게 읍에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걸 더 추가로 해가지고 좀 돋보이고로 많은 주민들이 오면서 볼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미약하다. 그런 의견에 해갖고 그래갖고 그 순방 때 건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지난해 광장 조성 사업에, 이전에 조명이든지 구조물이든지 다양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많은데 지금은 아예 잔디밭이거든요. 싹 철거를 하고. 조성 공사 사업이 아니고 철거 공사로 명칭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조명 없애고 다시 조명을 돈 들여서 만든다.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허동현 그때 하고, 좀 옛날에 그거 하고, 또 지금하고, 또 새로운 게 많이 또 나와서 하여튼 좀 혁신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걸 또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체납관리단에서 하나만 하나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 이분 세 분들이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허동현 예예, 기간제로 해가지고 3개월.
○하병오 위원 3개월.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200만 원을 쉽게 말해서 투자해서 체납액을 상당히 좀 거둬드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허동현 예, 실제 영업 어떤 그런 수익 차원에서는 안 맞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방침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9년도까지 올해는 지금 하반기 때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또 1년에 6개월씩 해가지고 3년 동안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납세자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래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복지 서비스 쪽으로 이걸 하면 진짜로 어려워 가지고 세금을 못 내신 분 많거든요. 사실 보면.
그걸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해갖고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마음 일단 생계 쪽으로 사회복지나 기초수급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병오 위원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효과를 보신다면 본 위원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동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또 실적만큼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164페이지에, 거창읍 청사 비가림 설치 시설이 읍면 순방 때 제가 그 조감도를 봤는데 저는 조금 과하고 거창 청사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에는 출입구 계단 쪽에는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겨울에 눈이 오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걸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선에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조상점가 거리 설명서 82페이지네요. 유망 골목 상권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래요?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협의회에서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이제 공동 브랜드 구축, 가조는 딸기가 많이 나니까 특화 먹거리 개발 그리고 가로등 거리 환경 개선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관 구축 등에 따른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가조는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부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많이 만들었죠? 그죠? 이제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와서 좀 더 체류하면서 머물면서 돈도 쓰고 가고 뭐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신중양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성돼 있는 거기,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그 가운데 주차장 느르고 그 주변으로 해서 카페라든지 음식점하고 많이 조성이 돼 있잖아? 거기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새로 한다는 데는 어느 지역입니까? 위치가. 구체적으로.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내나 상점가 유망골목이니까 골목 상권이니까 그 지역하고 또 우리 또 Y자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브랜드도 구축할 거거든요.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역, 가조의….
○위원장 신중양 아직 구체화된 거는 좀 덜하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네, 지금 사업 계획을 지금 이달 말에….
○위원장 신중양 어쨌든 간에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데 잘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경제기업과니까 우리 읍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내? 지금 중심가에 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대충 군청에서부터 저 직선거리로 대동리까지 걸어가면서 세 보면 10개가 넘습니다. 상가가 비어 가는 게.
물론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이런 가조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읍에 오히려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 도시를 갖다가 좀 예쁘게 하고 내방객들이 시내도 좀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 금방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가로등 정비라든지 인도라든지 우리가 외국에 가면 참 예쁜 데 안 많습니까? 이런 거 바로 매치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온 세상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좀 더 우리 시내 중심가 활성화 읍내 환경 개선에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지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점은 비어가고, 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상동 택지 이쪽은 또 활성화돼 있는데 또 덧붙여서 물 건너 송정 지역구도 있고, 우리 거창 같은데 인구가 작다면 작은 도시인데 이 소도시에 있어서 경제권을 갖다가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모아야 되는데 자꾸 지금 소만 지구도 있고.
물론 그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거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단지 경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문 닫는 상가가 점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러니까 감악산이라든지 오는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로 오든지 고제로 오든지 와가지고 결국은 읍으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시내를 좀 더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하고 소프트한 이걸 갖다가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런 부분들에 모두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83페이지에, 승강기 밸리 활성 TF 자문 운영 사업의 사업 내용에 경제 위기로 침체된 승강기 밸리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기 사업 자체가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사실 승강기 사업이 이미 포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 사업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하향 사업입니다. 지금은 거의 뭐 유지보수 위주로 돌아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그리고 또 군수님은 군수님 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거를 TF 팀을 운영해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제2시험 타워 전망대 건립에 또 뭐 수십억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데 돈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 하고 96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하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지금 다섯 가구만 선정이 돼 있는데 1년에 평균 몇 가구나 지원을 받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지금 예산이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해서 보통 이제 한 5가구 가구당 한 3㎾ 작은 거거든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연에 다섯 가구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베란다 사업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한 42가구 정도, 올해는 4억 4,000에서 이제 4,000만 원 감해가지고 한 42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아파트에 해놓은 거 뒤에….
○하병오 위원 판넬처럼 한 장 내지는 2장 설치해 놓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예. 그거 하면 1년에 단독주택은 한 10만 원에서 17만 원 전기료도 싸고 베란다형은 8~14만 원 정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아파트는 이제 미관 때문에 조금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주택 지원은 1년에 다섯 가구인데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적은데 그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가구밖에 안 되네요?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이제 이거 말고 융복합으로 이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신청 받아가지고 그래하는 거는 많은데 우리 이제 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는 이 정도 됩니다. 직접 농가나 주택에 신청서 받아가지고 하는 건 신청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
○하병오 위원 직접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신청서를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공단에서 바로 이 사업이 바로….
○하병오 위원 태양광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바로 하신다는. 그것도 그러면 예산이 결국은 뭐 내나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그런 거는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되는 겁니다.
○하병오 위원 우리 군에 예산 들어가는 거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 단가라든지 최종적으로?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거는 차이 정도는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그거는 뭐 좀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신중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문화예술과장 강선길입니다. 존경하는 신중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 거창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문화재단이 있는데 이번에 문화와 관광 기능을 통합한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전환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한 재단으로 통합했을 때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정확히는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문화 이제 재단,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남도에 6개 지금 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시행하고 있고 전국에 한 50여 개 지자체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도 새로운 마인드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대해 보자, 그리고 바로 시행하지 말고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체제에서는 할 수 없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사업을, 예를 들자면 지금 저기 김해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김해에 보면 문화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운영 그다음에 김해 문화센터 그다음에 낙동강 레일파크 등 이렇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광지를 위탁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특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관광 시설 전반에 저희들 재단의 사업 내역에 반영을 시켜 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위탁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가 되면 관광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텐데 현재 문화재단과 비교해서 조직과 정원 그리고 연간 인건비와 군비 출연금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그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14명으로 지금 정원이 돼 있는데 관광 부분이 포함이 되면 정원이 될 거는 그거는 분명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실효성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과업에 향후 5년간 조직이나 정원 또 인건비나, 운영비 뭐 이런 부분을 군 출연금 추계까지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전반적으로 실효성하고 타당성하고 효과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서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재단을 확대하는 것은 한 번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인력과 또 운영비라든지 출연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재단 설립을 위한 형식적인 그런 절차가 아니라 현 문화재단 유지 방안을 포함해서 조직이나 인력 또 재정 부담과 문화 예술계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또 비교하고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연구 용역을 하시는데, 거창에 관광진흥과가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게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과가 있는데 문화센터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업무를 하고 있듯이 관광재단이든 이게 문화 관광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문가가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현재 문화재단 가지고는 사실 문화를 하는 이유가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광과 엮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해야 되는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을 이런 재단을 통해서 만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인력과 문화 인력이 지금 구분돼 있지만 합치게 되면 문화 인력이 곧 관광 인력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게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평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서가 나눠지면 이제 관리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나눠져야 오히려 관리가 더 용이하다면은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다른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까?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114 페이지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 우리 거창 구연서원 관수루 단청 및 기단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화재가 도 문화재에요? 뭐 때문에, 문화재에 지정이 돼 있을 건데?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네,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시급성이나 이런 거 봐서는 본예산에 잡든가 하지 굳이 2차 추경에다가 순수 군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무너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아니, 1차로 1회 추경 요 앞에 구연서원 지붕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 공사를 했는데 보수 공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밑에 단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단층이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손대면서, 그리고 기단 밑에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에 보면 기초 위에 나무가 많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좀 시급성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 안 하면 보기가 싫거든요. 지금.
○신재화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구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해야 되지 그 돈이 있다고 좀 하다가 하고 나면 또 공사 금액이 더 부풀려져요. 공사 100으로 했으면 90% 할 수 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금액만 크지 공사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단층 공사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단가는 비싼 줄 알고 있거든요. 문화 보수 단가 책정할 때 전체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도록 해야 되지, 돈 생기면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 갖고 해야 되지 그걸 또 하고 나니까 단층을 새로 그려야 되고 또 보니까 또 틈이 벌어져서 또 예산을 들이고, 밖에 펜스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또 가림막 해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공사할 때마다 가림막 설치하고 하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잡더라도. 본 위원이 급하게 2회 추경에 금액도 조금 문화재치고는 3,500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앞으로 할 때는 그 사업을 완벽하게 한 번에 하세요. 한번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갖고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고 나면 보기 싫다고 또 손대고, 또 싫다고 또 펜스 쳐야 되고 또 아시바 차리고 막 이렇게 하시면 이중 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15페이지에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그 안내판 4개소 설치 사업이 있던데요. 바로 그 115페이지에 설명서 책자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래요. 연례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이번에 국가유산청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자기들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저기 내시를 했다가 전부 다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사업을 잡아갖고 일을 다 해갖고 우리 지자체에 해놨는데 중앙 정부에서 다시 가지고 간다고 이러면은….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국·도비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사업, 물론 이거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문화재 같은 건 우리가 관리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알릴 권리도 있는데. 혹시 저는 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영을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할 테니까 돈 다시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줬다가 뺏어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 예산이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네들도 하지만. 줬으면 지자체에서 충실히 그 지자체에서 잘 알고 있는 간판을 어디 세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지.
자기들은 전문 지식이 이 지역보다는 높겠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은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줬으면 그렇게 하시지 국가에 하는 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는 우리 반납을 해갖고 다시 하더라도 위치라든지 철저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같이 공조를 좀 해갖고 그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문화관광이 뭡니까? 재단 설립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컨트롤타워 기능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는 걸 하나를 놓고 보면 관광에 포함 안 된 게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게 관광 쪽에 포함이 다 돼 있지. 문화 예술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먹는 거, 숙박 뭐 다 관광에 포함이 돼 있는데 기왕 이제 문화관광으로 이렇게 합친다고 하면 용역비는 용역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까? 용역….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했던 그 자료를 조금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조금 부족한 감은 있는데….
○위원장 신중양 그리고 기왕에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좋은 데 하시라고 실력이 있는데. 기왕에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시행할 때 저희들이 용역사를 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러니까 용역사를 좀 실력 있는데 하지 판에 박힌 데 하지 말고. 수의 계약을 벗어나더라도 실력 있고 좋은 데를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돈 조금 아끼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기왕에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국장님 이런 과장님들도 아셔야 될 게 이게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명확히 이래 칼로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역할 그걸 갖다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분담을. 그죠?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는 기본적인 사업 같은 거는 하시지 말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대 주민 관계라든지 의회 관계 이런 쪽에 좀 집중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 실행하는 거는 재단 같은 데 과감하게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또 재단에서도 관광과에서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데 다 조금 컨트롤타워, 작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가능하죠. 그죠? 묶여가지고는 스포츠 온 사람들이 밤에 뭐 할 거예요? 밤에 또 즐길거리 이런 것도 관광과에서 같이 해야 되잖아. 온 사람들 좀 더 이래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이 문화재단에서 생기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결국에 오는 거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오는 사람들이 좀 더 머물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뭐라 하노, 이거 간접 시설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돼요. 좋다 하는 거. 극장, 밤에 뭐 할 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 조그마한 조그마한 거. 이제 미술관입니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아트갤러리.
○위원장 신중양 아트갤러리라든지, 지금 신달자 문학관이 생겨 있고. 이런 것들이 한 10개는 있어야 돼. 박물관, 박물관 같은 것도 주민들 홍보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대동여지도 두 개밖에 없잖아. 우리나라에. 진본이 있다고 이런 거 홍보도 좀 하시고. 아이들 그러면 들릴 수 있는 코스가 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맞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리고 와서 시간 때울 수 있는 이걸 인프라를 각종 인프라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 우리가 놀러 가면 생각하듯이 거창 오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시내도 다니면서 그래야 커피도 한잔 마시고 운동복도 한 벌 사고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김성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약간 그런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관광이라든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고, 그런 테마를 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재단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그래 가지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본질적인 그런 역할들을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재단을 갖다가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특별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 같아.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관광진흥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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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설명서 133페이지,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가 국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되어서 당초 10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1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거 맞으시죠?○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관내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 경비의 50~70%를 모바일 지역 화폐로 환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1인당 또는 팀당 최대 환급 한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환급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네, 있습니다. 1인당은 10만 원 한도이고 단체는 50만 원 한도로.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억 원을 증액하는데 단순히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증액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 화폐 환급 사용을 업체 사용하는 업체가 1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의 반응도 좋고 그래서 추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지인 명의를 이용해서 대리로 신청을 한다든지 또 실제 관광도 없이 주유소나 휴게소에서 결제만 한다든지 또 영수증을 또 쪼개기 한다든지, 또 가맹점과 담합을 해서 허위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이런 부정 수급을 어떤 방법으로 걸러내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우리 군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 이제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허가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요 보면 지역사랑 휴가지원 대행 운영에서 1차 이제 정산하는 부분은 1차 거르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 2차로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볼 때 이 거창 반값 사업은 단순히 우리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0%나 확대가 되는 만큼 관광객에게 돈을 돌려주는 사업이 아니고 외부 소비를 거창으로 좀 끌어와서 우리 소상공인과 또 농업인들에게 매출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나 성과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이 세 가지 사업들이 ’26년도 거창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관광객 참여 확대 그리고 방문 주요 관광지 방문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우리 실제로 ’26년도 방문의 해인데도 불구하고 ’24년도 ’25년도 대비 상반기 때 방문객이 많지 않았죠?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상반기에는 한 4만 명 정도, 6개월만 봤을 때는 한 4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하병오 위원 아니, 데이터상으로는 크게 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저희들이 이제 KT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비교했을 때 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병오 위원 4만 명의 수치가 비율을 먼저 이야기해야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 맞죠? 온 봄 축제나 아리미아 꽃 축제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상반기 때. 하반기 때 계획은 어떻습니까?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하반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인스타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예를 들면 꽃&별 축제 이런 것도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하반기도 이제 올 ’26년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또 방문의 해라는 슬로건을 걸어 놓고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넘어가면 너무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책자에 12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병곡 벚꽃로드 야간 경관조명 연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돼 있으세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올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7,000만 원 치 이제 병곡 입구에서부터 해서 한 2~300m를 했는데 좀 더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총 얼마나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사업비는 지난번 7,000만 원 하고 3,000만 원. 그러면은 이제 1억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달 꽃을 해서 거창군에 1억 예산을 투자하고 그게 유지 관리비, 물론 태양광으로 했는지는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설치해 가지고 그 꽃도 불을 켜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들은 밤에는 싫어할 거라 봐요. 조명이 과다하게 설치된다는 것은 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식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연장이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 주차장까지 했어요? 병곡까지 했어요? 주차장?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저기 병곡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해서 한 500m 정도 됩니다. 연장 다 했을 때 한 500m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많지는 않으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예. 입구에만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태양광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신재화 위원 태양광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위원님 이제 또 걱정하시고 하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이 있는 초저녁에는 불을 켜고 관광객이 없는 시간대는 불을 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10시 전후로 되면 보통 소등을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단 제가 벚꽃 피는, 능수버들 피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물론 식물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온도 기온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때. 그 몇 가지를 보고 그렇게 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또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방금 태양광이냐고 물어본 거는 그 시설 자체를 유지하고 안전 점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차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설치하셨으면 좋은 생각이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 저도 이제 북상을 좀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또 나름 또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차가 막 양쪽에 주차를 해서 못 지나가고 이래 보니까 음성도 높이는 것도 봤고, 본 위원 지역구라서 한번 둘러보기는 둘러봅니다마는 상당히 좋아요. 관광객이 온다는 건. 거창에 대한 그만큼 오고. 전국적으로 사진 작가들도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 대비 시너지 효과도 생각하시고 가성비도 생각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국장님, 저 하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수님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관광 산업을 통해서 거창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이제 사업 자체를 보면.
그래 거창군에 오면 우리 기념품 있잖아요. 동일한 기념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창포원에 오든, 감악산에 오든, 산림 레포츠 파크를 오든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지금은 뭐 이상한 걸 또 만들어 놨던데 거기에 대한 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기념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 거창에 오면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가서 남아야 되는데, 팔찌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뱃지를 하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하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별로 다 따로 있어요, 그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게 이제 특허 뭐라 하고, 상품권 등록 이런 절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돈을 받고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자기….
○신재화 위원 방문회 할 때 그런 거 주면, 미리 2년, 3년 전에 준비를 해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지금 이제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신재화 위원 진행중인게 아니고 방문의 해라며. 오늘 몇 개월 남았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그거는 이제 상품권 등록이 완료가 돼서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진행되고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가 이름이 거복이와 사각이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물품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부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내년에 방문의 해 같으면 벌써 올해 준비가 다 끝나고 내년에 제가 좋아하는 도민 체전에 이르면 스포츠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거창에 와서 하나 가져가서 학생들하고 자기 갔다 왔다고 어린이한테 주면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다른 지자체는 뭐 그거 가지고 대박 난 지자체도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부분도 이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고 또 도체와 관련해서 관광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지시도 내려왔고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품도 우리 군이 사실상 이제 관광지가 실제적으로 안착이 된 게, 이제 만들어진 게, 시설적인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걸 이제 완벽하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까지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이런 행정 절차가 또 이런 물리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우리 창포원에 그러면 하루에 차가 주말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분들 그냥 지역 경제에 사실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먹거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입장료 받더라도 그거 하나 자기들 설치해 놓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 한번 고민해서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면 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앞으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각이와 이제 거복이, 예를 들면 스트레스 볼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재화 위원 언제 끝나요? 그럼 상표등록이 언제 끝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올 연말에 끝이 납니다. 상표 등록은.
○신재화 위원 그래 하시려면 내년이 방문의 해인데 올 상반기에 끝이 나야 되지 올 가을에 하면 언제 만들어가고 언제 방문의 해 끝나고 나면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상품은 다 만들어졌고 이제 상품권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판매는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만든 그 상품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하고 할 때, 예를 들면 거창군 인스타 가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사각이와 이런 스트레스 볼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판매는 내년부터 하고.
○신재화 위원 판매를 하고. 그래 그런 거는 조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방문의 해 같으면 올해 먼저 추진을 다 하고 다 돼야 되는데 좀 늦지 않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하셔서 그게 아마 대박이 나서 품질이 다시 주문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으로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용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화 위원님이 그 조명 관련돼서 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거창군의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명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참 무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뭐 그런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밤에 문화가 좀 거창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숙박, 밤의 문화가 있어야 숙박을 한다. 그런 개념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감악산에 이제 야간에 제가 이제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사실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가 의회에서 조금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상품으로 넘어가서 그게 조금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이제 희석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추세로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야간 조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안전하고 또 시각적인 면 이런 부분이 다 주민들이 또 원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게 물려 있고 저희들 생각은 좀 특이한 것, 좀 특별한 거, 우리 거창만이 가진 특색이 뭔가 이런 걸 찾아서 야간 조명을 해야 관광객이라든지 실제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야간 조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야간 조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설치하고 나면 어느 부분이 이제 과하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거창, 지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사하면서 또 조명 설치 비용을 따로 뭐 한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추경이 2,500만 원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관련된 사업들이 비용도 크고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심사숙고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게 이제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들 손을 안 거치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상세히 또 뜯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실 때 조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132페이지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돼 있고 이 부분은 공모 사업 미선정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거창군이 여기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양희 그래도 이제 보니까 경남에서 5개 지자체가 됐는데 우리가 한 6위 정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모에 미선정된 거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도비 500에 군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좀 매칭 금액이 좀 적었다, 그래서 점수를 조금 못 받았다 이래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군에는 이제 매칭을 2,000만 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다른 군에서는 3,000만 원 매칭을 한다 이러면 많이 한 데가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좀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강우용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복지 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를 잘 보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준비나 이상은 잘 없겠지예? 과장님이 그래도 볼 수 있는 업무라서 면에 갔다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4년 만에 그래도 다시 복지정책과로 왔는데 아직 좀 얼떨떨합니다. 조금 적응해야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부 또 많이 하시고 기본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복지 담당을 하고 계셨고. 면에 가서 다시 들어와서 봉사하시고. 거창군에 이제 복지 담당을 같이 이제 하신 분이 오래 됐고. 이 부분을 잘 좀 하셔서 복지가 거창군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책자가, 잠깐만요, 2026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 건물이, 10년 지난 건물이 거창에는 상당히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복지과지만, 이게 열효율이 떨어져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 자체를 보니까 국비도 있고 군비가 있네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된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는 국토부에서 이제 10년 이상된 공공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화 위원 거창군에서 이게 몇 군데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남하 종합복지관은 오래 돼 가지고 한번 공모를 이렇게 선정했는데 이거는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이제 사업비 같은 걸 이렇게 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보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제 작년에 이렇게 보면 연말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 신청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4월에 이렇게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9월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우리 거창군의 제일 문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앞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체적인 인구 감소 지역의 가장 문제는 공공 건축물이나 지은 후 오래된 건물의 유지 관리라든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 공공 건축물은 사업을 계속 공모 사업만 하면 건축물부터 짓고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면 열효율이 들면 유지 관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거창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으면 저도 공모 사업할 때 건축물 짓는 걸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모 사업 하면 건축물부터 짓고 그 소프트웨어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하드웨어만 짓고 시작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열효율이나 건축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잘하시는데 이런 사업 공모가 있으면 좀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있는 건물이 좀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모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읍면에 복지회관도 상당히 면마다 복지회관이 있는 게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되니까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제가 또 행복나눔과장할 때 한 3년 전에 그때도 이제 가조의 노인회관도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따 오면 좀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국토부가 워낙 조건이 까다롭고 이래가지고 집행에는 참 많은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안에서 저희들 우리가 내부를 이렇게 고치거나 그렇게 도 마음대로 못 하고 딱 자기들 규정된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하겠죠. 이런 사업을 잘해서 우리 거창군의 열효율이라든지 거창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네, 감사합니다.
○강우용 위원 설명서 138페이지에, 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사업 운영 지원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사업 내용은 1인당 2만 원 상당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거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대통령 국정 회의에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시에 이렇게 보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생활이 발생해가지고 생계가 어렵고 해가지고 그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차원에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행 기관이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7월 31일까지 벌써 257명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지원 대상들 별로 중복 지원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중복 1차 두 번까지는 이용할 수 있고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으로는 이제 저희들도 필요하면 공용 냉장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또 이용하셔도 되고. 대상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먹을 거나 그런 게 없을 때 저희들이 이제 생필품 세트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우용 위원 취약 계층의 상황에 따라 진짜 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많을 텐데 혹시 뭐 가능하다면 어려운, 많이 상황이 어렵다면 또 중복 지원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그리고 설명서 151페이지에,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제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막상 조금 또 이용에 불편하다, 하시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인 만큼 실제로 이용이 편리할 수 있게 운영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은 마음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궁금한 게 있어서 짧은 거 하나, 행려인 숙박비라는 게 있네요. 그죠? 이게 계속, 이거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거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위원장 신중양 행려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노숙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 외지에서 온 노숙자를 지칭하는 것 같아. 귀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보통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군청에 당직 서고 있으면 차비가 없어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위원장 신중양 그것도 그래 확인을 하고 나름 근거가 있을 때 주겠지.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 신분 다 확인하고.
○위원장 신중양 또 이게 이런 게 보면 주로 파출소라든지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경찰에서도 발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오고 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망 차원에서 조금은 그래 몇백만 원이 편성이 돼 있네. 뭐,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첨언하자면 예전에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아시죠? 몇십 년 전에. 그게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뭐 형제복지원 재조명한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그게 한 명만 주 실으면 돈이 한 명당 돈이 막 나오는 거야. 정부에서. 그러니까 막 그냥 역 앞에, 역 같은 데서 정상인도 술 한잔 먹고 자고 있으면 무조건 싣는 거야. 인권 침해도 굉장히 많았었다고. 뭐 그거는 어차피 그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게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 있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모텔 한 네 군데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잠도 이렇게 재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어차피 깨끗해지는 거고. 깨끗해지는 안전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 또 엉뚱한 짓을 간혹 보면 저지를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 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입니다. 행복나눔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행복 나눔과 제2회 추경 예산의 세부 사업은 총 33건으로 이 중 25건은 국비 또는 도비 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의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순수 군비 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신설된 신규 군비 사업은 없습니다. 편성 내역 설명은 순수 군비 사업과 국·도비 사업 중에 금액 변동이 큰 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설명서 178페이지,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 사업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손주돌봄 지원 사업이 당초 1,680만 원에서 4,466만 원으로 약 2.7배 늘었습니다. 그죠? 당초 몇 가구 정도를 예상을 했고 현재 신청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2025년 첫 시행할 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받았을 때 월 한 6명에서 7명 정도 그 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추측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 6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118명으로 월 한 15명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지원받은 조부모의 연령이라든지, 소득 기준이라든지, 또 돌봄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만 하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돌봄 대상이 일단 대상이 되는 아동, 유아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상에서 35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일단 기본 조건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 돌봄을 갖다가 하지 않는 가구고 수당은 이게 중위 소득 150%, 중위 소득은 아마 150% 이하 대상 가구로 하고 있고 돌봄 시간은 최대 월 40시간으로 한정해서 아이 1명당 20만 원, 2명일 경우에는 최대 30, 최대 3명 이상일 경우 4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도 덜고 또 맞벌이 가정의 양육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가정에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와 대상자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 207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생리대 지급기를 군청이라든지 10개소에 지금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개소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이제 저희들이 공공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10개소 같은 경우가 군청 그리고 관공서 중에서는 거창, 가조, 군립 도서관, 청소년 문화관, 수련원 집이라든지 일단 다중시설로 하면서 이용 대상인 여성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유원지에도 저희들이 창포원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 총 10군데를 저희들이 8월에 준비 완료했는데,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일단 올해 저희들이 운영 실적을 한번 보고 실제 이용 빈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아주 저조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 후에 내년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군청에는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지금 1층 민원실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공공 생리대가 필요할 때 여성들이 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청 민원실 앞에 설치를 하면 이 생리대를 가져가는 모습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꺼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군청에 설치하더라도 또 민원실 앞보다는 여성 화장실 쪽이라든지 좀 더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보면 화장실 안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1층, 군청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는데 지금 설치 장소가 그쪽에가 참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좀 더 나중에 기계가 다른 종류로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네. 전액 국비로 이제 선정이 되는 시범 사업이고 또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은 지급기를 설치하는 그 자체보다 실제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 장소별 이용 실적을 확인해서 이용률이 낮은 곳은 위치를 조정하든지 해서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 나눔 경로식당 사업. 여기 위치가?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그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저희 노인복지회관, 거창읍에 소재한 그 노인회 사무실이 있고, 또 면에는 가조면에 해갖고 두 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봄철에 왜 마을마다 농번기철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그거는 별개고 그거는 아마 기술센터, 기술센터에서 농번기 시즌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하병오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다음 페이지, 효도수당 지급에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으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 보니까 수요가 증가가 됐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수요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4세대, 4세대로 하다 보니까 거의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3대로 바꾸면서 좀 이래 수요가 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하병오 위원 3대 이상 사는 가정이 관내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 실적을 보면 월 74가구, 월 그러니까 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가구는 74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이게 어떠한 신청해서가 아니고 파악이 되면 지급을 하는 내용으로 가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이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하는 거고 만약에 저희들이 또 아는데 신청이 안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하병오 위원 세대 수가 늘어서 3대 이상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이를 반영해갖고, 원래 올해 같은 경우도 본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좀 늘리는 부분 증액하는 부분도 있듯이 당연히 그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계속 관심 가져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가 203페이지, 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 우리 경로당이 거창군에 한 438개, 400 몇 개 되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430, 공식적으로 437소로.
○신재화 위원 미등록 한 5개 되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7군데.
○신재화 위원 7개 있어요.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 드네요. 한 5개 정도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현재 여하튼 미등록은 7개소고 공식적으로는 437개소.
○신재화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첫 번째는 경로당을 좀 개인적으로 인구 감소로 비교해 가지고 경로당을 좀 통합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창읍에는 인구가 상동 지역에 경로당 건의가 들어와서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촌에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감소한 데는 마을 전체 15명도 안 되는 마을 회관에 가시다 보면 마을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겨울에 가면 몇 분, 두 분이 이렇게 난방하고.
한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세요. 겨울에 나가셔서 실제 운영하지 않고 1년에 한 60일도, 30일도 문을 열지 않는 경로당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하셔서 그 면에서 안 그러면 조금 하시든지 예산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경로당이 많은 것은 복지 차원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국가 전체에는, 거창군 재정 봐서는 통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거리가 많이 안되면 통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로당의 거리와 거리가 너무 가깝다면 그 동네하고, 한 세 분, 한 다섯 분 정도, 여섯 분 이용하는데 두 개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하시고.
하여튼, 경로당 시설 이게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고 3년 안에 하고 나면 안 해주면 나는 안 해주냐고 저 동네는 해주는데 우리 동네 아니고 다른 동네는 3년 안 돼도 문 다 갈아주고 했는데 우리 동네만 안 갈아준다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문의하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건물이 거의 오래되면 2~30년 다 됐는데 난방 효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떨까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는 계속 감소하니 경로당을 통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하시고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 철저한 관리에서 예산도 지원을 좀 삭감하시는 쪽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록 인원이죠. 물론. 실제 사용하는 인원하고 등록 인원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10명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도 지금 관내에 있는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이라서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통합도 당연히 고려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최소 자연마을 또는 행정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있는데 통합했을 때 과연 이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이걸 갖다가 넘의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또 그런 고민도….
○신재화 위원 지역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그리고 사실 넘의 동네로 간다 하더라도 뭘 타고 가야 되는지 걸어서 가지는 못할 거고 그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 충분히 또 그런 부분에 또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경로당을 지은 목적이 이제 주민들의 삶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 쉼터 역할도 하고 이제 공동체 생활 사업에서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 자체의 처음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1년에 30일도 문을 안 열고 다 잠가 놓는 경로당을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의 지원을 끊든지 안 그러면 그 회관 자체를 전체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하시다 보면 이제 안 그러면 최소한 규정을 정해서라도 한 6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경로당을 지원을 좀 줄이겠다는 등 이렇게 좀 대책을 가져야 되지. 무조건,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관리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그거까지만 할게요.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이야기 듣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로.
○하병오 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복지나 나눔이나 이런 거에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무한 복지 좋아요. 주면 주는 대로 받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한 부모 자녀 가정이라든지 뭐 맞벌이 가정에 방학 중에 급식 지원이라든지 애들을 상대로 하거나 사회 약자한테 본인들이 사회나 약자라고 느끼고 소외층이라고 느꼈을 때 어떤 식의 마음의 상처가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 물어볼게요. 설명서 190페이지에 거창형 마음 편한 돌봄 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림 어린이집 1개소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위원장 신중양 지금 그러면 여기 수요가 지금 어떻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현재 지금 수요라든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 지정은 해놓은….
○위원장 신중양 이게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좀 많이 틀어졌어요. 틀어져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당시에도 보니까 이걸 예약을 해야 되고, 지금 수당이 그래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수당이고 운영비가 5,000원이고. 지금 실적이 전혀 없는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24시간 돌봄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우리 계장님들이나 다 아이를 키우고 성장을 시켜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연고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새벽이나 이럴 때 갑자기 무슨 부모들이든 아이들이 아프든 일이 터졌을 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둘인데 하나가 아픈데 뭐 아프다든지 어른이 누가 뭐 배우자가 아프다든지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단순한 얘기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가지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왜곡이 돼 가지고 이게 뭐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게 거창해. 거창형 마음 편한 돌봄 사업 24시간 보육 서비스 하는데 이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추진하면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공무원 분들이. 현장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또 나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또 올라왔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육아맘센터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거창에 거대한 지금 변화를 가지고 있잖아요.그죠? 이런 걸 이렇게 왔을 때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내 말이 그럴듯하잖아? 새벽에라도 나가야 되는데 애 돌볼 맡길 데가 없어.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저녁 늦게. 그럼 애들을 어디에 맡겨야 돼?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24시간 돌봄을 주장했던 것인데, 전혀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이 이렇게 생색내기용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네, 맞습니다. 지금 현행 그 자체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또 실제 수행을 해야 되는….
○위원장 신중양 현장에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거 하기도 마땅치 않고 갑자기 또 돈을 많이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그런 시설이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조금은 있을 겁니다. 있고, 우리 거창이라는 도시에 격을 올리고 돌봄 형에 있어서 한 축이라 할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고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호현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페이지 215페이지, 페이지 201페이지인데요. 진료 서비스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 관련해서 지금 정부라든지 뭐든 좀 상당히 수급에 대해서 수급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조해서 지역 의료가 안 그래도 좀 힘든 부분인데 사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보건소에 관련해서 갔을 때 방문객이 없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아 과연 이게 우리 거창군에서, 사실 촌 지역에서 읍에 오기 힘들거든요. 버스 타고 오는 자체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면 약도 받고 또 사랑방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가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지역에서 소통하고 이러는데. 공중 의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계속 이제 보건의가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의 보건지소 부분을 통합한다든지, 보건 진료소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인구가 안 그래도, 소장님 말씀하세요. 소장님이 답변하고 싶은 거.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소 통합은 아니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저희들 통합 보건지소를 운영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들은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해서 공보의가 없는 데는 아마 진료원들이 와가지고 보건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의가 지금 아마 계속 줄 거고 지금 공보의 복무 기간이 지금 3년인데 지금 2년으로 줄이는 지금 그 법령을 누가 상정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3년을 했을 때는 전부 다 현역으로 갑니다.
지금 의대 학생들이 현역으로 18개월만 하면 되는데 지금 36개월 훈련 기간을 합치면 한 39개월 8개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보의들이 그 정도 하면 자기가 전문의 과정하고 돈이 몇억이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가서 18개월 근무하고 제대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숫자가 주는데 아마 법령이 한 2년으로 지금 개정하는데 그게 잘 안되기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2년으로 개정하면 좀 늘 것 같고 지금 실제 현재 상태로 가면 공보의가 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자분들하고 복무 기간이 너무 깁니다. 공보의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통합보건지소 또 공공보건원 해가지고 통합해서 의원급을 지소 한 4개 묶어서 의원급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 지침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부터는 아마 통합보건지소 그걸 지금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통합 보건소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래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인구는 촌에서 줄어드는 편이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권역별로 하지, 면에도 가면, 각 면 단위에 가면 골짝이가 형성되는 데도 있고 주거 환경 자체가.
안 그래도 통합해도 큰 관계는 없을 부분도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면에 어느 정도 한 2개 정도 배치한다든지. 이 골짝별로 하면 한 2개, 세 개 이렇게 해서 딱 묶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소재지는 다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 준비하는 건 지금은 진료소가 거의 면당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들 2명을 하면 한 명은 진료를 보고 한 명은 방문 진료를 해서 이 지역, 이 지역 방문 진료,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우리 거창 지역에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통행권의 불편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약도 받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다른 위원님?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210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돼 있는 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총사업비가 6억 7,000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기간도 2026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혹시 지금 이거 접종하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독감 접종하고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는 한 8,400명 정도 되고요.
○강우용 위원 8,400명이요. 생각보다 많이 접종을 하는구나.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예, 부족하지는 않고 지금 올해 약 한 1,126만 2,000원 정도 줄었는데 아마 이것은 그 질병관리청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 간 조정 때문에 약간 줄은 상황입니다.
○강우용 위원 혹시 이거 접종에 대한 예산은, 남는 예산은 여기는 이게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으면 여기는 어떻게 혹시 처리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남으면 반납을 하게됩니다.
○강우용 위원 그대로 비율대로 반납을?
○보건정책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강우용 위원 비율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431만 8,000원을 증액한 42억 3,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 것으로 금액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810##295_추경 예산안#!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101-03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301-14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분을 224쪽에 있는 307-01 의료 및 회복비 예산에서 54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부분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내역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전환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6,8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도 자체 사업은 경남도의 사업 미편성으로 반환하게 되어 1,62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 부분입니다. 307-01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307-01입니다. 전년 대비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에서 229쪽 3단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서 1억 1,31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경남도 변경 내시에 따른 인건비 4,94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급여의 부족분을 6,372만 원을 우리 증진과에서 행정과로 변경 편성하였고, 치매 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101-04에서 조정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1,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비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신청 인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네, 김미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중 신원면 주거 플랫폼 비품 구입 사업비 1,40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민주평통 통일 기반 구축 안보의식 고취 사업비 1천만 원, 행정과 소관 중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사업비 1천만 원, 재무과 소관 중 거창읍 청사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비 1억 2,000만 원, 재무과 소관 중 거창읍 청사 잔디광장 경관 조명설치 사업비 2,500만 원, 재무과 소관 중 거창읍 청사 읍민의 방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 1,700만 원, 관광진흥과 소관 중 병곡 벚꽃로드 야간 경관 조명 연장 설치 사업비 3,000만 원 해서 총 7건의 2억 2,6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내용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미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해야 하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미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참조)
1. !#A5815##295_2025회계연도 결산서1#!
2. !#A5814##295_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3. !#A5812##295_1_총무위 추경 검토보고서#!
4. !#A5813##295_1_총무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5. !#A5810##295_추경 예산안#!
6. !#A5811##295_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우용 , 신중양 , 신재화 , 하병오
김미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주무관 , 고영운
주무관 , 문창호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행정국장 , 이정희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 박도혜
전략담당관 , 옥진숙
행정과 , 정미영
인구교육과 , 이지은
재무과 , 허동현
경제기업과 , 김인수
문화예술과 , 강선길
관광진흥과 , 임양희
복지정책과 , 신동범
행복나눔과 , 이재훈
보건정책과 , 이호현
건강증진과 , 김춘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