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25.06.18

2025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8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위원장 이홍희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자 건설 담당주사입니다.
노정태 농업기반 담당주사입니다.
최성현 하천 담당주사입니다.
김재식 도로 담당주사입니다.
안호일 교통정책 담당주사입니다.
하동엽 교통민원 담당주사입니다.
함께 참석한 주무관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 잘하셨습니까?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칭찬을 한 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아월교 관련 로타리, 회전 로타리 있잖아요. 그 사업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거 있습니다마는 원활히 해결이 잘 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 금액이 20억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그 군비가 한 19억이고 도비가 1억인데 도비 확충할 때 조금 매칭을 더 하시든지, 뭐 도비 확충하기 어려웠어요? 매칭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안 좋았나, 이런 이야기를 지적 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 당시에 좀 급하게 한다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급하게 하더라도 너무 19억 이런 것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리고 그 상부지 간에 그 상판에 보니까 교차로를 조금 높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도로보다는. 회전 교차로를 좀 높이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신재화 위원 양쪽에서 잘 보여서 접근 시에도 상대 시야가 확보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하나 보내드리고 할게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보이며)
뭐, 이 사진 보면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재화 위원 이게 어떤 부분인가?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횡단보도 4개 중에 교량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이 횡단보도라고 발 딛는 순간 높이가 40에서 50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냥 떨어져요. 떨어져. 이거 물론 교량 위에 위험물이라 설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법규상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요. 이게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준공은 나고 나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회전 교차로에 이제 정방향으로 크로스 되게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4개소, 기존에 3개 있었는데 추가해서 4개 했습니다. 하고.
교량에는 국토부령에 의해서, 도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으로 되게 돼 있고 4개 중 3개는 했는데, 1개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안전상의 그것도 있고 경남도에 또 우리 비관리청 허가를 받으면서 그런 이제 교량, 도에 관리하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구조에 관한 시설 규칙에 의해서 안전시설 때문에 저희가, 저희도 급하게 지금 계단을 놓게, 놓았습니다. 놓아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 계단에 단차가 있게 그래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 처음부터 하시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유모 실버카를 끌고 가시다가 당연하게 높이를 확인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준공하기 전에 선을 우회로 돌아가면 돼요. 회전로타리고 한 바퀴 돌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저희가….
○신재화 위원 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바로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래갖고는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전체적으로 방지턱을 놓든지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저희가 이 우선 계단 설치를 했고….
○신재화 위원 아니, 그래 해 놓으시면 실버카가 지나면서 안 넘어가겠어요? 그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이거 다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도에도 다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대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칭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적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리고 저희가 한마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교량 연속보가 사실상 맞는데 밑에 하부에 보면 이 데크가 있어가지고 기초 뼈대가 설치돼서 연속보를 못 깨서 그렇습니다. 고런 애로도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질의를 하면 위원이 질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바뀐 것 같아요.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짧게 지적하면 잘못되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본다, 이렇게,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면, 제가 시간도 많이 없어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감을 지르려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 못 하잖아요. 짧게 하세요. 네, 시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시면 돼요. 하여튼 아월교 회전 교차로는 잘했고요. 그 미비한 점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하겠습니다. 거창군의 가장 밤길이나 낮에 특히 종합운동장 가면, 개인 이동 장치 관련해서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에 운영되고 있는 개인 이동 장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2개 업체 230대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이 관리 감독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 어디예요? 어디예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 이원화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원화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인허가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찰서 소관하고, 저희 군 소관하고 나눠지는데 운전 면허라든지 이렇게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이런 등 8개 항목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이제….
○신재화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만 할게요. 이번에 거창군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보관 비용에 관해서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했는데요. 개정 조례안 소식을 들었는가 얼마 전에는 킥보드만 싹 있더마는 이제 전기 자전거로 싹 바꿔놨어요.
이게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차피 전기 자전거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우리 군민들, 거창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 페이지는요. 페이지 250페이지에 노후 저수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등급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관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D등급 받은 게 저수지가 지금 3개 있네요. 거창하고, 북상하고, 신원이 있는데요. 이거 한 개는 D등급 받은 거는, 한 개는 뭐, 하신다고 하네요. 기금하고, 군 기금하고, 들여갖고 한다는데, 이 두 개는 지금 하시는 것도 이게 설계에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발주가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예? 장마가 오기 전에 등급, 이거 안전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야 될 건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등급에서 설명을 드리면 C등급은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이나 또는 보조의 경미한 결함이 약간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게 C등급이고, D등급은….
○신재화 위원 아니요. 그거 그러니까 D등급에 대한 3개의 보완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앞에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등급은 떨어지겠죠.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데 D등급 한 개는 이게 지금 저수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성골, D등급 저수지 성골에 대해서는 2025년도 재난 관리 기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요. 이게 설계가 되고 지금 추진이 됐냐고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어디까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특별 교부세 관계는 여수토 방수로 5월에 정비를 했고 재난기금 관계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두 개 다 언제쯤 할 거예요? 두 개, 나머지 두 개 부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두 개는 저희가 특별 교부세 신청이 있어서 17일 어제 교부세 신청을 행안부에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몇 년 전에도 저수지 범람이나 저수지 파괴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창군에는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 저수지가 붕괴 된다든지 범람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거창 군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거 관리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을 때 관리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첫인상이 좋으면 만사가 형통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관문에 대한 다른 지지 분들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담당 부서도 하시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문 얘기 좀 할게요. 거창 IC 관문 조성 사업하고 둥근 지구본같이 생긴 중앙 교통섬 상징물 있죠? 그거 한 27억 들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만남의 광장 있죠, 거기. 전망대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때 그 설치 당시에는 천국의 계단이 좀 유행을 해서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처음에 갈 때는 호기심에 몇 번 올라가신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는 거의 안 올라가시던데. 그럼 뭐가 보입니까? 거기 올라가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창읍 전경하고….
○김홍섭 위원 어디 전경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시가지도 보고.
○김홍섭 위원 거기서 거창 시가지가 보여요? 만남의 광장 전망대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 높이가 높아서 다 보입니다.
○김홍섭 위원 지구본같이 생긴 그 중앙 교통섬 상징물 있죠? 거기는 뭔가 거창에 홍보하는 내용들이 시각적으로 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 당시에 거창읍 상징물을 이제 전국 공모에서 됐는데 이제….
○김홍섭 위원 절차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묻는 말에만 얘기하세요. 보여요? 과장님 가보시니까 보이던가요? 뭔가, 그 내용이 전달이 잘 되던가요? 일반분들이 보실 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기에 이제 켜는 시간대가 있는데 거기 뭐야, 글자, 홍보 글자하고 거창의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 송출해 내는 그런….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운전을 하고 가시는 분이나 일반인들이 거기 숙지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는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노후돼가지고 잘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시설 관계 때문에 차 운전하는 데 그 지나가는 분이 두 가지 이상 보게 되면 그 사고 우려 때문에 나갈 때는 한 가지밖에 못 보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내용물을 하나를 넣든 둘을 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전달한 내용이 일반 운전자들이 가면서 인식이 바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뭘 전달하는지. 내용이. 안 되죠?
흐려서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거창IC 관문 조성사업 위에 해놨죠? 16억 얼마 들여가지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들어오는데 보여요? 그 무슨, 뭘 상징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산과 물을 상징하는 그런 겁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이 계장 때 하신 거죠? 세 개 다? 그것도 보고 절차도 뛰어넘고? 보고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때 의회에다 보고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걸 패스, 패싱하고 중간을 패싱하고 바로 간 거라고 저는 듣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세 개 다가 거창의 관문이에요. 고속도로 타고 거창을 바로 초입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건데 최소한 관문은 거창을 상징하는 거나, 뭐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명확하게 딱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뭐가, 전달되어야 되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그 당시에는 하여튼 산과 물을 표현하는 톨게이트 공모됐고요.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때는 그런 취지로 하셨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게 전달이 안 되면 뭔가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그대로 계속 놔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영상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도 그래요. 전망대도 그 필요가 없고 하면 다른 보완 조치를 해갖고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리고 톨게이트 위에도 사진이 이래 뭐꼬 산을 이래 하더라도 거기 메시지가 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보완을 한다든지, 어차피 해 놓은 거 거창의 상징들을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책으로, 보완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보완하세요. 이거. 제가 봐도요, 제가 거창 살아도 저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돈을 27억, 30억 가까이 들여놔 놓고.
221쪽에, 군정 질문 조치 사항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이 5분 자유 발언인지, 군정질의 인지를 하셨는데, 서흥여객의 완전 공영화와 관련해가지고 2025년 2월에 농어촌 버스 지원 관리 용역 착수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래갖고 ’25년 3월, 4월에 신안군, 정선군 공영화 사례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결과 자료. 그리고 260쪽에 진천~영동~합천 고속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국가, 뭐고 저, 남북 6축 기점 연장 사업인데, 진천~영동까지는 지금 고속도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영동부터 합천까지 이어지는 게 지금 합천 구간이 미정이에요. 국가시행 사업인데.
근데 2022년 6월 민선 8기 경남도지사 공약 사업입니다. 이게. 그죠?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여기 이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는 진천~ 영동까지만 반영돼 있고 영동~합천은 안 돼 있어서 제3차 고속도로 반영 계획에 반영하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하세월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법규 사항이라서 이거는 5개년 계획은 수립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시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중앙에. 거창 공약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기 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호 노력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저희도 뭐 계속 노력했고, 계속 지금 전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있죠. 269쪽에, 현재 662㎞ 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24년도에 24억 정도 사업비 들어갔고 그죠? 90% 이상이 군비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게 준영구 논두렁 사업하는 목적이 일손 부족이고 논두렁 관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풀을 깎기가 어려우니까 시멘트 해가지고 준영구 논두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꼭 그것만은 아니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무슨 목적이 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게 저희가 함으로 해서 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초의 효과를 고양하고 또 나이 많은 분들 논에 다닐 때 그 이동도 되고, 그리고 물을 가두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균등한 담수도 유지가 되고, 그….
○김홍섭 위원 그거는 기존 논두렁이랑 뭔 차이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기존 논두렁은 토사의 누수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누수가 덜 되고, 그리고 각 경구에 경계선도 되고….
○김홍섭 위원 제가 그거 할까 싶어서. 과장님 보입니까? 이거? 이거 논이죠. 논둑이에요. 논둑. 가운데로 시멘트라고 준영구 논두렁 사업을 했어요. 옆에 다 보면 풀이에요. 이게 시기가 지금 이 푸르게 자라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거 옆에 다 풀입니다.
준영구 논두렁사업을 해놓고 옆에는 다 그대로 기존 뚝들이 다 있어요. 왜 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계단 논일 경우에 그래 됩니다. 평지, 수평지는 그래 적용이 안 되고.
○김홍섭 위원 수평에는 그냥 시멘트만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부분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다 이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계단, 계단으로 시공상 전도 위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흙을 남가 놨거든요.
○김홍섭 위원 이 풀은 누가 깎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민이 깎아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그거잖아요. 목적이, 주민이 노령화되어 있고 인력이 안 되고 풀을 자라는 걸 깎기가 어려우니 그죠, 그 목적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시공하는 경우 평지가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그 얘기는 평지에는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 계단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걸 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근데 대부분이 시공은 평지에 이루어집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근데 이거는 왜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이제 예전에 경지정리 종류가 두세 가지 있는데….
○김홍섭 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간이 경지정리 구역에서 그래 되는 거고 일반 경지정리 구역에는 그런 형태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앞으로는 간이 경리정리 지구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목적에 안 맞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반 경지정리하고 구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안 맞잖아요. 계단 논에 하는 거라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이제 한번 검토한다….
○김홍섭 위원 그거 왜 해 주셨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그 수요가 있어서 한 건데, 그 또 간이 경지정리하고 일반 경지정리하고 구분을 지우기가, 저희가 또….
○김홍섭 위원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비는 거의 10%도 안 돼요.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20 몇억 원을. 작년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작년에 24억 들어갔어요. 군비만. 그것도 뭔 얘기가 나오는가 아닙니까? 특정 업체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시공은….
○김홍섭 위원 시공업체가 누군지 그 자료 주세요. 저한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시공업체는 입찰 봅니다.
○김홍섭 위원 자료를 주시면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시라고요. 이 준논두렁 사업을 왜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효과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다 노후화됩니다. 노령화돼요. 농사지을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경지정리를 하든지 논을 다 모아가지고 기계가 들어가갖고 하고 영농조합을 만들든지 해갖고 기계가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영농조합이나 만들어서 지역의 자손들도 이거 갖고 농사지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출자금 형태로 그 돈을 넣어서 영농조합에서 배당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인데, 차후에 한 10년 후에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기계가 들어가려면, 이거 준영구 논두렁 시멘트 돼 있는 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농업 기반 시설 사업은 도로공사와 같이 BC율을 따질 때 비용편익분석에서 1을 넘지 않습니다. 농업 관련 사업은 그렇고.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나중에 또 합배미 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국가에서 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실효 계산 따지면 그 국가에서는 득이 되지 않는데 그 필요시에는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대구획 경지정리인데.
○김홍섭 위원 아니, 지금 군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군비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수요가 그래 많고….
○김홍섭 위원 수요가 있다고 왜 군비로 필요도 없는 걸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당장 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노령화되니까 풀 깎기 어려우니까, 좀 해달라.
그래갖고 그거 막 지금 고민이 문제점이 뭐 있는가 하면 어디로 지정해야 될지가 어렵다, 선택하기가. 이게 문제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작년에 24억 하다가 또 작년에 질의하셔서 올해 16억으로 또 감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계속 사업하면요, 나중에요 경지정리 해갖고 논을 크게 대형화시켜갖고 기계를 넣고 이럴 때는요. 이게 비용이 곱으로 들어갑니다. 다 걷어내야 돼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논을 대형화하는 것도 국가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김홍섭 위원 국가에서 예산 받아 하세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최대한….
○김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계신데, 이 사업 하시려면 군비로 하지 마시고 국가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가지고 군비 매칭해갖고 그렇게 하세요,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선심성 사업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다른 또 위원님들은 또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김홍섭 위원 해달라는 사람 있죠. 왜 없겠어요? 그거야.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군에서 정책을 세우고 하실 때는 장기적인 과정을 보고, 꼭 해 준다고 다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군에서 시키는 거 주민들이 하라고 그러면 다 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선심성 예산밖에 안 돼요. 효과도 없어요. 사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창군 전체 군의회에서 전체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또 업무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꼭 주세요. 이거.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아월교가 말 많던 아월교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중양 위원 수고들 하셨고요. 그게 뭐 도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성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죠?
아까 그 질의할 거는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그 말씀만 드리고 도로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크게 봐서 어떤 도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도로법상 도로에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국계법상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농로도 있고.
○신중양 위원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은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고 좀 그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시가지에 이제 도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농로에 관해서 저희들도 이제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형편인데. 농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뭐 기준이랄까, 원칙 이런 게, 이제 농로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논, 사용하는 농업인분들이 이게 동의를 했을 때 이게 농로 포장을 해 주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농기계 대행으로 해서 기존 농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구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거 확·포장하는 데 있어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수용하는 데 무슨 우리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농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그래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중양 위원 그렇게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수요는 엄청나겠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기존 또 해 왔던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신중양 위원 또 그 농로라는 것은 사용하는 그 주변부에 있는 농업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걸 뭐 돈을 들여서 수용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엄청날 거고.
그래 이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원칙은 확고하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돈을 들여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네.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간략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엔가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강변 주차장에 나갔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간 이유가 그 강변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을 위해서 나갔었죠? 기억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중양 위원 그 이후에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좀 주고 받았는데, 현실적인 문제랑 한꺼번에 안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그 버스가 가각부에 잘 안 도는 그거는 저희가 그때 규제봉을 좀 이렇게 한두 개 빼갖고 돌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인도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 관계는 저희가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제 제 기억에 거창교회 앞에서 이렇게 2교 방향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다가 거기서 바로 꺾기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약간 기술적으로도 난해하다고 저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있고 저 밑에 올라가는 부분에 강변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에는 조금만 확장하면, 그런 대화를 나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주차장 만들 때부터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중양 위원 쉽지는 않지만, 올라가는 분들이 그 좁은 차로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만 내면 되겠다라는 그런 대화를 나눈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을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은 조속히 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로에 있어서 보행로 확보라든지, 지금 우리 거창에 이제 총괄적으로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전 교차로라든지 교통 부분, 차 중심의 어떤 이런 부분은 인프라는 많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성과를 이루었고, 잘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한편으로 또 이제 보행자들, 사람 중심의 이런 인프라를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 그죠? 차량 중심의 이거는 좀 인프라는 많이 지금 확장이 됐고 확충이 되었는데 사람 중심의 인프라를 갖다 있어서, 소프트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정비 지금 준설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번에 특교세도 5억 원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지금 위천도 지금 재배정했고 여러 가지를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양도 하고 있고.
○신중양 위원 그래 우리 하천에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저 위쪽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준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몇 년 동안 전혀 거의 안 하다시피 했었잖아. 그전에 한 그죠? 한 1년 전으로 되돌리면은.
그래서 하천 정비 이게 물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 봐서는 하천 정비 이거 해야 됩니다.준설, 그죠? 다른 부분은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그 큰 방향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정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북에서 해인사로 가는 그 도로가 벌써 10년, 20년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오래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는 그냥 불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구간은 이제 한 70m 이래 되는데 그 합천 구간이 한 200 몇십 m 되는데 당초에 그 사업할 때 국비 딸 때는 합천하고 거창하고 같이 하는 걸로 국비를 땄고, 저희는 공사를 했고 합천 구간은 그 당시에 합천 해인사에 반대해서 못한 상황이라서, 그 당시 시·군 인접 시·구가 군도 같이 개설하는 그런 양여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합천군에서 그래 이제 해인사하고 토지 소유가 그게 안 돼서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합천군하고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고, 또 약간 밑으로 우회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그 고속도로 가조서 합천 방향으로 터널, 폐터널 있잖아요? 그 건너편 합천 쪽에서는, 합천 쪽에서는 막아놨더라고, 그죠?
그래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마는 합천 쪽에서는 우리 거창하고 원활하게 소통되는 게, 교통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그런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해야만이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합천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작년에 광역 환승 버스 할인제 하며 같이 했는데.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면이, 그런데 이게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거대 도시화되기 때문에 다 엮여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유기적으로 엮여져야 되는데, 이게 좀 이거는 우리 단순하게 우리 과에서만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정치권이라든지 위쪽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만이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너무 이쪽에 합천 인근의 지역들이 거창으로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 드니까는 그런 좀 폐쇄된 정책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인 우리가 논리를 좀 개발해 내야 될 것 같아. 합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 가북에서 지금 합천 넘어오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예인데. 사실 그 부분의 키는 합천 해인사입니다.
사실 합천군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합천 해인사에서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반대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그 주지 스님 만났을 때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셨고 조금 좋은 분위기에서 조금 진행이 되다가 또 그쪽 해인사에도 또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이래 하면서 지금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이제 사람도 좀 바뀌는 그런 시점도 찾아야 되고 지금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고, 뭐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어쨌든 그 부분은 또 해인사라는 문제가 또 있고 전반적인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합천하고 관계에 있어서, 요즘 또 국회의원께서 나서고 하니까, 여러 분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우리가 나름의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그죠? 뭐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거는 다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명품 거창 위천 조성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그죠?
그 건계정에 이제 콘크리트 조형물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군민들이 조금 비난이 있다, 그죠?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조형물에 대해서. 그리고 포토존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누누이 이제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솔직히 이제 지금 사업을 한 상태에서 보면 사업하기 전에 그 자연 그대로 그 상태가 훨씬 좋았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차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면 또 좋아지리라 보고요. 또 보완할 거는 또 하면 또 더 좋은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은 1단계 사업은 끝났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2단계 지금 하고 있죠? 뭐 거기는 또 많은 군민들의 그 질의, 아니 저 민원이나 이런 게 없도록 좀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천, 하천 변에 보면요. 거창 하천 변에. 우리 강변. 산책로.
여기 보면 그 하천 변 내에 그 키가 큰 갈대가 많이 자라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불편을 느껴요.
그게 하천이라 하면 그 뭐라 하노 미관도 중요하고 또 위험성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쪽에 보면 또 수양버들 나무도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한 위천 1단계 거기서도 3교 위로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 2단계에서 2교 거창교에서 한들 밑에까지도 지금 준설 계획 사업을 해놨고,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소규모 연간 평가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해서 재해 예방이라든지, 그 환경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훼손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솔직히 그 2단계 사업은 또 지금 연구 중이시고 그거 뭐 검토 중이시고 한데 그 밑에 2교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쪽에 그쪽이 더 심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 이번에 준설 계약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했고, 지금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270페이지 보면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보니까 164억이라는 대형 사업인데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39%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39%요. 그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사업 현장을 둘러보니까 생태하천 뭐 그것보다는 훼손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많이 파손 아니 파헤쳐 놨어요. 거기 바닥을. 바닥도 그렇고. 주민 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했습니다.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경로당이나 이 마을을 방문하면 저거는 도대체 뭘 하는 덴데 저래 맨날 히비파노? 이제 우리 거창 말로 히비파노 이래 합니다. 사업 설명회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망각을 했거든요. 그래 도대체 뭘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생태학적 복원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표주숙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간단하게 하자면 식생 매트도 해가지고 꽃 종류도 생태로 같이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또 이제 유속이 세고 수충부하고 물 치는 데는 불가피하게 전석쌓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표주숙 위원 전석 쌓는 이유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제 물 치는 데, 수충부, 우리 용어로 수충부인데, 물 치는 데는 불가피하게 튼튼한 전석으로 가야 되고, 거지 외에 이렇게 비교하자면 일정 구간 690m 전석을 하고 나머지 1.2㎞는 식생 매트로 해서, 매트에서 꽃창포나 물억새가 초화류와 같이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천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일부 지금 보는 데 공사하기 위해서 터파기해서 좀 보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매트라 하면, 생태 매트라 하면, 그러면 거기는 물에 잠기는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물에 잠기는데도 매트가 들어가고 다….
○표주숙 위원 그럼 거기서 식생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사면 부분 이런 데 이제 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경남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그 공사 현장이나 가서 주변 분들 있죠. 그 어르신들이 특히나 들어도 맨날 까먹어요.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여기는 이걸 하고 저거는 저기 하고 그래서 홍수 대비해서 이렇게 석축도 쌓고, 여기는 물이 너무 많이 유속이 빠르니까 이렇게 했다.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장팔리에서 웅곡까지 이르는 자전거 도로 있죠? 그거는 자전거 도로 지금 파손이 한참 됐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도시건축과.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도시건축과하고 이 도시건축과에서 물으면 또 이렇게 대답해요. 웅곡천 할 때 같이 한다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그거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해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절부리 밑에 하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샛담 마을 밑에 쪽에 건너에. 그러니까 건계정 산책로 반대쪽에 수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원 관리가 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산림과 행감을 봤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공사를 했지만 오래전에 산림과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산림과로 이관됐지만 그게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은 또 환경과 건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구간을 검토를 해서 거기 화장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천 부지라 해서 거기에 이제, 여타 이제 그 시설을 못하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고, 저 샛담 입구에 보면 길을 건너서 마을 입구에 보면 유휴부지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는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천 부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그거는 됐고. 2교에서 4교 사이에도 그렇고 이 강변 쭉 보면, 그러니까 강북 쪽에는 데크로 해가지고 쉼터가 군데군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표주숙 위원 근데 강남 쪽에 지금 쉼터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하천 부지라고 그렇게 설치를 못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천 부지면 그 위쪽은 하천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저 위에는 뭐고? 하면 어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하천이 지금 강북이 뚝이 높고 강남이 뚝이 약간 낮습니다. 그래 하천의 최대 홍수율이 있고 거기에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나와야 그 어떤 데크라든지,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2교에서 4교 사이에 거기 구간에 없습니다.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면 단위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또 건설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요구를 하는 곳이 또 건설과고, 많이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에 신중양 위원님의 가북 해인사 길을 조금 보태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연수사 스님하고 송계사 스님하고 함께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해인사 지금 주지 스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군이 가는 방향과 함께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렇게 서로 같이 가는 게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소통하시면 그 문제도 아마 풀릴 수 있다는, 그런 걸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길이 와야 인구가 증가되고 또 기업이 오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아까 때 김홍섭 위원도 아까 길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약간 길이 중요하다는 걸 해서 말씀드리면서 258페이지, 258페이지 남부 우회도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에 실시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인허가 관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국토부에서 확보돼서 보상과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내년도에 그러면 토지 보상비하고 이렇게 절차 들어가면 ’30년도에는 문제없이 완공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도로도 거창으로 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김홍섭 위원이 준 논두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멀리 보면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인데 저희 군의원들, 저희 지역구에 군수님 순방 때 함께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6개 면을 다 갔는데 공히 나온 말이 준 논두렁 좀 해달라는 요구가 6개 면에 동시에 똑같이 있었던 민원이었던 것이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지금 노인들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읍·면 순방 가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면 단위로 가면 또 이 문제가 또 꼭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 양쪽 다 말이 맞는 거는 맞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홍섭 위원님도 요지는 그거 같아. 이렇게 자꾸 군비 쪽으로 치우치는 걸 도비 확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의 부담을 좀 줄이는 게 그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좀 풀어 나갔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뭐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또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이 충분히 있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감장에서 어떤 위원님은 하지 마라 하고 어떤 위원님은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비를 확보하려 하면은 애로사항이 많다. 어쨌든 간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군비 확보도, 도비 확보도 쉽고 사업 추진도 쉽고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준규 위원 한번 저희들도 뭐 한 번 다음에 한번 같이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서로 터놓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현황입니다. 이게 또 민원 많은 곳 하나가 또 이 주차장인데, 뭐 이렇게 보면 3년간 이렇게 19곳에 이렇게 소규모로 많이 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확보 가지고 늘어나는 차를 다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희들이 뭐 상동에 한 번씩 이렇게 저녁때 나가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아까 관광진흥과에서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W병원에 가보니까 건물 속에서도 주차 건물을 잘 지어놔서 주차장이라는 걸 모를 정도로 잘 해놨다.
그래서 저희들 관공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분에 이제 이렇게 1층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차량 늘어나는 걸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효율성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성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2층을 올리든, 읍사무소 앞에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주차 면적이 더 확보돼야지 그 땅만 가지고 하니까, 좁아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연구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재무과와 협의해서 공모 사업 같은….
○최준규 위원 지금 있는 부분도 좀 확보할 방법은 그렇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서흥역객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84쪽에 보면 서흥여객의 지원 실적, 2024년도 기준 지원 내용을 보면 75개의 비수익 노선이, 그죠? 노선 손실 보상액이 98억입니다. 그리고 34개 벽지노선 손실 보상에는 14억 원. 그리고 마을 순환버스 운영에 8억 원. 이거 합하면 12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금액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아까 98억 하는 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 합계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가 지원액은 현재 48억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48억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많잖아, 그지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버스도 군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사주고. 올해 또 버스 5대를 추가로 사주겠다는 예산이 지금 26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24년도에는 또 4대 16억 원을 지원하고 그러면 총 136억이 한 해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98억이 이제 잘못 들어간 관계로 저희가 이제 하면 이제 64억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예, 빼면 되겠네. 어 그래 버스 구입비 제외하고 손실 보상금만 120억인데 종사자가 57명입니다. 그러면 종사자 57명으로 인명 당 나눈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 돌아가겠어요? 2억씩 돌아갑니다. 그죠? 군비만으로는, 그런데 왜 공영제가 안 되는 것인지, 포인트는 이 공영제입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20억이 아니고 그 버스를 빼고, 다 빼면 48억 원이 됩니다. 그 돈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다른 이제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경험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숙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안군을 갔다 왔는데 이제 1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었고 인구가 3만 8,000명이었습니다. 영세한 14개 버스 운영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서 초기 8억으로 공영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공영제 시행 전에는 33개 노선이 있었는데 현재 117개 노선인데 노선이 3배 늘어서, 이것도 당시 5억 원 예산에서 지금은 59억으로 지금 거의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을 또 갔다 왔는데 정선군은 3만 3천 명입니다. 소도시고.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경영 악화로 해서 26억 정도의 공영제를 실시했는데, 당시에는 57개 노선인데 지금 75개 노선도 증가했고.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연간 100억 정도 느는 그런 상황이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심지어 버스 보면, 버스 공영률이 94.5%입니다. 그죠? 밑에 구분에 보면 94.5%의 공영률이 되는데, 군 버스를, 서흥여객 기사님들이 우리 군의 버스를 온전히 기사님들이 운전하는 형국이고 그지요? 공영제가 이게 어려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또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멀리 갈 것, 신안까지 갈 것 없이 의령에서, 의령에서 이거 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선진 사례를 분석해서 거창군도 시내버스 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인구가 2만 5,000인데 2023년도에 경상남도 시범 사업으로 확정됐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 진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니까 초기 인수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지고 운수업체인 경전여객과 군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특별히 우리 거창군에서 공영제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공영제를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저희 계속 공영제를 연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공영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업 노선권과 초기 매입 비용이 노선권과 사업권 부지 및 건축 매입건 이런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예산 관계도 명시돼 있지만 민원과 정책 결정에 대한 노선 증가도 있고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민간업체 운영 인건비 증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수업체 직원이 민간인 회사 신분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기간제나 안 그러면 공무직이나 또 별도의 어떤 다른 직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고용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세차장이나 차고지 등 추가 설치 시설 증설 비용이 또 증가하고, 민간업체 운영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저희 잘 안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지금 경기도 광주시나 화성, 강원도 정선군, 양구, 제주도 이런 데서 여러 곳에서 지금 공영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도 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노력은 계속 검토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경기도 광주시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도 전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2023년 준공영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노선은 민영제로 유지하고 있고 직영하는 것은 우리 북상, 위천, 마리 마을버스 그걸 이제 저기가 직영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노선에 연간 한 103억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노선은 민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지원이 1년에 100억 이상 든다는 건 엄청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영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더욱더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교통행정 도내 최우수상 수상을 해가지고 사업비 2억 받은 거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289쪽에 택시 업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올해까지 감차를, 자연 감차한 데를 포함해서 계획대로 38대 전부 감차를 다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자연감차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2대 감차 계획이 있더라고요. ’25년도에도. 그러면 우리 계획 대 대비 100%가 넘었다라고 보아집니다. 12월 말 현재 택시가 144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지난번에 조사할 때 택시 적정 대수가 80대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이제 계획은 다 완료를 했지만, 우리 군의 적정 대수로 봐서는 아직도 한 64대 정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량은, 앞으로 우리 더 감차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가 택시 감차 4차 택시 총량은 저희가 끝났고 제5차 택시 감차 총량제를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해가지고 국토부 계획에 의거해서 올 하반기쯤에 그게 이제 총량이 승인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감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택시 업계도 살아남고 우리 거창 군민도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도평 굴다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니까, 도평 굴다리에서 나온 부분하고 웅양 방면에서 상도평에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여기 굴다리고예.
(사진을 보이며)
이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인데. 여기가 이제 서로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옆에 보면 꽃 심어놓은 이 부분에 유휴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해가지고 선형을 개선해서 좀 확·포장, 확장을 넓히면 이게 사고가 안 날 것 같는데, 지금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 뭐 조그마한 사고는 계속 지금 나고 있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 그래도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이게 국토부에서 거창~주상 서부 우회도로 공사를 완료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노력하셔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11년 국도 5단계 계획 수립이 돼가지고 이거 추가로 램프를 새로 설치한 그런 사항인데, 추가하다 보니까 부지가 그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설계하면서 잠깐 그걸 검토를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도 병목지구 7단계 개선 사업을 지금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사고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상 성기 지나서 고속도로 3차로 있지요. 거기에 승강장을 갖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세운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그 승강장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철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아니라고 국토관리청에서 한 거라고 그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자기네들도 보니까 승강장을 짓는데 뭐 자기네들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나도 안 쓰는데 이거 그냥 남아 있으면 흉물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공문을 보내서 이설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철거하도록 그래 좀 조치를 취해 주시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온열 벤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 기간이 보니까, 찾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운영 기간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 기간 외에는 차단기를 내린다고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운영 시간이 읍에는 5시부터 23시까지고 면에는 아침 6시 30분에서 20시 같으면 저녁 10시, 8시까지네요. 타이머를, 자동 타이머를 설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안 그래도 점검하기….
○박수자 위원 온도는, 외부 온도는 22도 이하로 내려가면 작동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5월 말, 5월 말에도 아침에 내가 운동을 하면서 가면 6시 딱 넘어오면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데 그 불이 몇도, 36도까지 가면 이제 꺼진다고 하는데 36도는 너무 더운 거고. 이 부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민원인이 거창군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아침에 켜놓고 저녁까지 이걸 이래 놓고 있나, 이게 지금 밀폐된 데 전기요금은 한 달에 한 3만, 2만 원 정도, 또 오픈된 데는 한 3~4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골 승강장은 정말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아침에 켜놓으면 저녁까지 이 시간까지 켜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게 또 안 되면 벤치 위에 스위치를 달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고민 좀 하셔서 좀 현실하고 맞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그래도 위원님도 하시고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온열 벤치가 241개다 보니까, 12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고장 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번 정비를 하고 점검했습니다.
했고, 지금 스위치 다 내려가지고 돼 있고, 또 저희 주무 계장도 한번 나가서 한번 봤는데 양지바른 곳에는 자동으로 이 돌이라서 데워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확인하니까 스위치는 승강장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그 꺼진 것도 확인했고 또 아까 했지만, 일부 또 말씀대로 또 점검이 덜 돼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다 내렸고 앞으로도 관리 잘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센서 이런 걸 보니까 한 개 당 50만 원 들어서, 돈이 이제 1억 2,000만 원도 들어서 많이 들고 비용이 좀 안 맞더라고요. 안 맞고.
그리고 온·오프 설치 이거는 또 버스 기다리는데 5분 전에 불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어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딱 들어와서 이제 바로 켰다, 껐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어른들이.
그래서 저희가 타이머 세팅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버스 시간표를 보고 버스 시간표 오기 20분 전에 그게 켜지고 지나가면 꺼지고 이런 걸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급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예.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뭐냐 하면 우리 커피포트 하면 바로 뜨거워지는 거 있지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지예. 5분 동안 안 기다려도.
그러니까 지금 졸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서 현실과 맞게 그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회전 교차로 지금 많이 해놨죠. 아마 읍에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우리 면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하지예? 그 혹시 한번 나가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설치되고 나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장에 나가 봤는데 저희 그 아월교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또 이 회전도는 안내 표지판이 LED 되어 있습니다. 원에는 안 돼 있지만.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정말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해 놨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 설치를 해 놓고. 그냥 해 놓고 준공하면 끝이 아니고.
그러면 가조에 지금 들어가는 데 입구에 농협 주유소 지나가면 회전 로타리 있지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주 캄캄합니다. 캄캄해서 그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계속 받친데예.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래. 이래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거든예.
(사진을 보이며)
안 보이고. 이거 지금 사진은 이리 찍은 게 여기 보이는데 실제 본 위원이 가봤어요. 캄캄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진짜 들어가면 부딪히거든요. 아는 분은, 길을 상태를 아는 분은 사고가 안 나겠지만 객지에서 그냥 들어오는 분은 마구잡이로 들이박게 생겼어예.
지금 물어보니까 계속 그 박는대요. 지금. 근데 대형 사고 나기 전에 이거 하나하나 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발광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요기. 빛이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밝아야 되고 또 한 번 보니까 거창읍의 회전 로타리는 주위에 좀 밝아서 좀 덜해요. 근데 면에는 안 보여요. 하나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 그래도 저희 가조면하고 위천면하고 지금 고장 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 점검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대형 사고 나기 전에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보완을 좀 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270쪽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오히려 하천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파괴하고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천의 자연적인 경관과 기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정비 사업이라면 가능한 한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수질 개선하고 아니면 생태계의 안정성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내년에 4월에 준공 예정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예.
○신미정 위원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생태계 서식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명품 거창 위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이상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미역 모양과 구토하는 듯한 모양. 어떤 과정에서 나온 디자인인지, 그러니까 주변 환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고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당초 취지는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하는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 또 일부는 또 친화적으로 데크 설치하고 정화시설 증가 설치하고 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오히려 조형물들이 이 사업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고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난해 9월에 분수 조성 협의했다고 했는데 분수 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도 많이 불어날 거고 유속의 흐름이 빠를 텐데 비가 많이 와도 괜찮습니까? 이 부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분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 벤치마킹 해 본 경험을 봤을 때 분수가 아까 말씀하신 또 1단계 지적을 받았고 이래해갖고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번에 사업에는 분수를 제외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하천은 자연 공간입니다. 어지럽게 치장한 인공 하천이 아니라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하천이고 명품 하천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산업화 시대에 직강화했던 인공 하천을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치수 사업도 준설보다는 홍수틀을 조성하는 생태적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명품을 만들려다가 악수 두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그다음에 265쪽에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이 총 2,548대인데 공영 주기장은 140대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건설기계 주기장도 당초에 신고할 때 주기장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록하고 있고 지금 저 시가지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하는 그런 불법 주정차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영 주기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고,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 있는 건설기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죠?
공영 주기장 설치가 불법 주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 대책인데 추가 설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서흥여객 지원 실적하고 손실 보상 284쪽. 버스 공영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지금 계속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차량 37대 중에서 35대가 공영이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다 해 줄 거면 완전 공영제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어느 시·군에 다 초기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이제 하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현재 용역도 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초기 비용 예산이 또 많이 들고 하여튼 다각적인 면이 있는데, 군민 공감대 문제도 있고, 계획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민간 영역이고 이래서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최근에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아니면 전남 신안군, 완도군,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광주시, 화성시가 시행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강원도 양구군, 그다음에 무주군에서도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 그죠,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 소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노선하고 배차 간격 이런 거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서 오히려 농어촌에 적합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사업 설계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설계도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해가지고 단순 농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등의 설계는 가급적으로 직원이 직접 하면 좀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주민들의 의견도 잘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전에는 이제 합동 설계를 하고 그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하고 또 그래서 지금 역량 교육도 작년에 또 이렇게 군수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신규 직원에 대해서 역량 교육도 해왔고 앞으로 그것도 득과 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농로하고 소교량 포장 시 가각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들이 대형화가 되게 됨에 따라 교량 난간 충돌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 포장 시, 대형 농기계들을 고려해서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 가각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247쪽에 그 하단부의 아월교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 관련인데요. 아월교 문제는 정말로 오래전부터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문제가 많았지요. 거기서 한 7분 정도 돌아가셨다는 거 잘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향란 위원 가장 문제는 지금 이제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 놔서 많이 해결이 됐지만, 실제로 난간이 또 그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제공이 되던데, 그 난간 낮추는 거 그것만 했어도 그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난간 낮추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월교 같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 경남도에….
○김향란 위원 도의 거라는 건 알아요. 도가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라도 그렇게 주민들이 죽어 나가고 그러는데 너무 늦었다는 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 중간에 저희가 난간 앞에 있는 교명주도 제거를 해보고….
○김향란 위원 그 고명주는 그때 본 위원이 초선 때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해 갖고 그 철거를 하고 축소시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도에 건의해서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것처럼 왜 난간 빨리 못했냐고, 내가 계속 닦달을 하고 해도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죽어 나갔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아월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천 점용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하천 신설 교량은 제외지에서 10m 띄어서 교각을, 교대를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량 설치하면서 하천 협의 보는 데 애로가 많았는데, 지금 그 기존 교량에 대해서 구조 검토라든지 어떤 기술사 교수님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하천 허가를 받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번에는 난간, 난간 바꾸는 거죠. 그죠?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현재 아월교 난간은 현재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난간, 그러면 그 가각부 공사하면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은 이제….
○김향란 위원 필요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철거해 놓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교량을 2개 이제 그 뭐야 확장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시야가 배로 넓어졌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낫습니다. 넓어졌는데, 그래도 다리 길이가 짧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하면서 미리 이렇게 주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그것도 2차적으로 꼭 강하게 좀 추진해서, 그 원인 제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 되지 않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왜 안 했냐는 그런 질타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난간 문제도 꼭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 부분은 이제 교통 공단에 의뢰를 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고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자전거 도로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전거 도로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이번에 준공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자전거 도로 이어지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들, 자전거 진입, 또 우리 뭐라 합니까? 그 어르신들 타고 다니시는 거, 그거 진입하는 데에 턱 부분 없도록 그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향란 위원 249쪽에, 합천댐 주변 지역 환경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이 합천댐 정비 사업이 보니까, 이제 우리 군이 보니 2억, 우리 8억,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됐으니까, 작년 걸 가지고 보면 8억 5,000 정도 쓰이고 있고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 위주인데 합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산도 훨씬 많고 사업 내용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좀 개선을 요청해가지고 많이 좀 보완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따로 해결책 좀 마련할 복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합천댐 주변 사업에 대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합천하고 저희하고, 제가 합천 댐 심의위원인데 거창군이 사업이 더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천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저희도 합천댐 주변 지역 사업에는 남상이나 남하가 있는데, 뭐야 급식비, 식품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해서 배부하는 사업도 있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더 열어놓고 읍·면에 또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해당되는 읍·면에 그리고 또 이장님들께도 이렇게 잘 전달이 되어서 사업에 꼭 기존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좀 정말 필요한 것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256쪽입니다. 256쪽에 용수 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 이제 한 30억 정도 위탁을 주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현재 위탁은 30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정도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군의 자체 사업들,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 그거 이제 협의를 좀 어떻게 연초에라든지, 이제 연말이라든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농어촌 공사 하는 게 이제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할 때 저희가 면에 주민 설명회도 같이 하고 또 면에 건의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같이 그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그 같이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연간 한,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로 상·하반기 정도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그리고 또 현안 발생하면 또 수시로 하시겠지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수시로 공문 보내고 합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두 번 정도 그거 하시기 전에 전 읍·면에 좀 시달을 해가지고 저수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농어촌 수로 이런 여러 불편 사항들, 좀 일괄 해가지고 누락되어서 다음 해로, 그다음 해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수로 있죠? 수로교라고 하죠? 그죠?
수로교, 그 상태가 좀 보면 보기에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참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예쁘게 이제 우리 벽화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색이라도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농어촌 공사 입장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향란 위원 269쪽에, 준영구 논두렁 사업.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제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민원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우리 읍은 실제로 사업량이 별로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경지정리가 된 곳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 경지정리가 된 곳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거창읍이 180㏊로 제일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1위가 읍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참 가조가 있네.
○김향란 위원 가조가 1위지요? 그다음에 우리 읍이 2등이죠. 3등은 보자, 어디로 돼 있더라? 3등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3등은 위천입니다. 위천.
○김향란 위원 위천이죠. 근데 사업량을 한번 보세요. 사업량을 보시면 북상 같은 경우하고 위천이 좀 대비가 특히 되네요. 위천이 훨씬 사업비가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는 저희….
○김향란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가 사업을 하면 이제 논두렁이 m당 7만 원 치이는데 경지정리를 한 예를 들면 100m에 30m가 한 블럭으로 보통 이제 경지정리 되는데, 그걸 사업의 효과를 봐서는 1억 정도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 7,000만 원이나, 1억 돼야, 그래서 약간 조정을 좀 합니다.
○김향란 위원 공사 편의상?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 이제 하다 보면 논두렁 몇 개 안 하고 끝나면, 이제 민원이 더 생기니까, 약간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 건별로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다 해결을 봐야 된다. 위천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들이 크니까. 좀 많이….
○김향란 위원 어쨌든, 이게 좀 경지정리 면적하고 맞춰갖고 가야 된다.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가조 쪽, 이런 곳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읍에 좀 고령화 부분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뭐냐 하면 두더지라든지 이런 굴을 파는 그런 짐승들 피해, 그게 또 만만치 않게 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렇지요.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게 저수지 기능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담수 기능.
○김향란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담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선순환 좋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주민들이, 또 환경보호단체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좀 적극적으로 이래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정말로 이 목을 빼고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원들한테도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공정하게 경지정리 면적 비율 맞춰갖고 사업 집행하라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시면 주민 편익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조치 계획 보면 12번 사항인데요. 그 조치 계획으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갖고 잘 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내용 잘 아시죠? 주로 보면 이장님이 다 결정하고, 이장님이 안 올려주면 안 되고, 막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죠? 이게 우선순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지.
우리 특히 개발위원회 회의라든지 마을의 주요 현안들을 공정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읍·면에 좀 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읍·면에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건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더 활성화되고, 더 그게 되도록, 더 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물론 주민들은 다 자기 거에 다 해달라 하지요. 그렇지만 간혹 보면 이런 어떤 공정성이 좀 의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정한 그런 시스템을 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 잘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쪽에 보시면 그 데이터 자료 작성하실 때 있죠. 이거 내년에는 여기 읍·면별 금액을 이렇게 좀 표시를, 총계를 소계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일이 우리가 읍·면별 현황을 보려면 우리가 또 계산기 놓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요 옆에 비고 칸 이렇게 남겨놓지 말고 이렇게 현황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 작성할 때 세심한 배려를 좀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지적하신 284쪽에 우리 교통 운수업계 지원 현황 중에서도 서흥여객과 관련한 부분, 그래서 저 버스 공영제에 관련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아까 답변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초기 비용, 인수할 때의 비용 이거 문제를 많이 거론하셔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게 다들 다른 지자체도 이제 다 지금 이제 시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딱히 뭐 딱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교통 정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자동차로 인한 폐해들 이런 것들을 줄이는 가장 1번 정책이 대중교통, 그 활성화 아닙니까?
대중교통에서도 1번은 버스. 또 그나마 또 택시도 대중교통에 상당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걷기와 자전거 이런 것들인데 버스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복지를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해가지고 우리 실제로 이제 뭐 1천 원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군수님이 관광지를 동서남북으로 막 개발을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향란 위원 이런 곳들에 만약에 버스가 그 근처까지라도 간다면 상당 부분 많은 예산들이 절감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용하기 좋을 것이고, 외부에서 왔을 때도 터미널과 연계만 된다면, 그리고 또 큰 주차장과 연계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되고, 관람객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확보될 거라고 보여진다. 이런 부분 1번이고.
2번은 그다음 버스를 하게 되면 이 자연 환경이나 자원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그런 이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과장님은 기존에 여러 곳을 지금 벤치마킹하시면서도 이걸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눈으로 벤치마킹했을 때와 이것만 어떻게든 좀 한번 대충 넘어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벤치마킹했을 때하고 결과물 다르지요,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영제를 어떻게든 결국은 공영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 정부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선진국의 정말 지역과 중심지가 잘 돌아가는 곳들 가보면 다 대중교통 무료로,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이렇게 공영제를 하거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마을들도 그렇고 집도 산재 돼 있어요. 근데도 다 공영제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가는 방향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걸 최대한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좀 이리 안 된다는 쪽 말고 된다는 쪽 이야기 한번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건설교통과가 이제 교통이 온 지가 두 번째 왔는데 제가 근무할 동안에 교통 세미나나 이렇게 가보면 교통이 요즘은 이제 선진 행정 이런 말을 쓰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복지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고 국가 예산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게 대중교통이지만 민간 영역이라가지고 이걸 우리 공적 영역으로 흡수시킬 때는 그게 어떤 민간하고 공영하고 어떤 그게 중간되는 과정을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고, 그다음에는 이제 민간에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시·군도 예를 들면 의령이나 무주도 지금 하고 있지만 민간 영역 회사에서 한다, 해 놓고 지금 협의가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도 예전에 비교하자면 상향식 사업이 있고 하향식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주도로 가면 하향식 사업이 되고 민간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 상향식 사업이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절충이 국가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되도록이면 이제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성공 확률이 높겠지요,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공영제에 대한 요구는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지금 국가에서 그 지방과 중심 대도시 정책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구사를 할 때 특히 지역 소멸 지역은 이 대중교통이 공공, 공영화를 해 주고 또 대도시는 대중교통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사업과는 좀 무관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도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는 먼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농어촌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이걸 건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필요하다면 그 시범 지역을 따와갖고라도 해보라는 거죠. 경남에서도 시범 지역이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까 말했지만 의령군이 경남도에 시범 사업이 됐는데, 2023년 됐는데, 묶여 있습니다. 현재.
○김향란 위원 의령에서 못하면 우리가 한번 시범 지역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제도적으로 신청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공영화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 계속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적극적인 그런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 마지막, 아 그럴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인데요. 주차장 이제 갑자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돼서 준비된 거는 빼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막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 보급 대수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의 주차장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주차 공유제입니다. 주차장 공유제. 군수님께서도 여기 보니까는 그 공약 사업으로 있던데. 거기에 대한 좀 대비가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추진한 거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저희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개인이 부지를 제공한다면 저희가 주차 시설 바닥을 어떤 보조기층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정식 포장 안 하고 그래가지고 동의하면 이제 그걸 오픈하는 걸, 지금 최근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주차장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하여튼, 함께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특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좀 잘 좀 챙겨갖고 우리 교통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거창 도서관 같은 경우도, 좀 열어 놨다가 또 개방, 이거는 개방 주차장과 관련한 겁니다. 그 개방 주차장도 많이 좀 발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당이라든지, 지금 저기 교회도 좀 많이 이렇게 해 주고 있지만, 상동에 영락교회나 이런 다른 교회들도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요청. 첫 번째, 농어촌 버스 지원 관리 계획 용역 착수 관련 자료, 두 번째, 신안군, 정선군 공영화 사례 벤치마킹 결과, 세 번째 2023, 2024년도 준영구 논두렁 사업 시공업체 내역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07분 계속감사)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홍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경순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이용화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박상운 스마트도시 담당주사입니다.
김윤섭 건축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이정화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도시건축과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303쪽에, 우리 요, 사업비 집행 현황 관련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하단 쪽으로, 우리 그린씽, 그 공영 자전거 운영과 관련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지금 뭐, 직원이, 바뀌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1명이 이제, 고, 퇴사를 하고, 새로, 올해 1명,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러면 그, 수리하고 이게 다, 되시는 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분도.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도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도 봐서.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제 수리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무래도 요 자전거 업무는, 이렇게 기술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기술 중심으로 해서 건강이, 건강한 분, 이렇게 잘, 채용되고, 관리 잘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자전거 도시 인프라와 관련해가지구요, 자전거 도로, 그, 현실화, 우리 지금 내실화, 이 부분에서, 우리 5년마다 이게, 계획을 잡지요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지금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그린씽도, 한, 지금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점검을 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수시로.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이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보수를 하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지금 도로, 요, 자전거 도로가, 모두, 15개 구간,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구간마다, 그, 거리라든지, 그,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데 대한, 그 체크를, 다, 해보셨을 텐데요, 작년에, 작년에 연말인가요? 언제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점검은 저희가, 그.
○김향란 위원 점검, 아니 그, 시민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 전수 조사한 거를, 건의 받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갖고 연초부터 해갖고 그, 계속 반영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향란 위원 반영 안 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고, 고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주로 보면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거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예, 사소한 부분들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거 체크해 보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중간에 적체물이 있거나, 차가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
○김향란 위원 자전거 도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인제, 보도가, 너무, 이렇게, 경계석이나 이런 게 높아가지고, 또 제 기능을 못하고, 사고까지 유발시키는 경우, 이런 곳들, 세세하게 이렇게, 이번에, 건의한 부분에서, 안 된 부분을, 좀 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 잘, 좀 잘 챙겨.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주셨으면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부족한 게, 우리가 자전거를, 활용을, 주로 학생들이나, 이렇게,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지마는, 그린씽에, 요 15개 구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요런 것들을 좀 안내도를 하나 비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고것도, 좀.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할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안전모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갖고 해놨는데, 그대로 해놓지 말고, 저, 지금 고, 안전모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그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되도록이면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다닐 수 있, 전에는 법적으로 인제,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법상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
○김향란 위원 예.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여기, 311쪽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요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지금 뭐 다 인제,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거열 빌라 쪽, 문제하고, 지금, 동산마을 쪽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거기하고 두 곳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특히, 거열 빌라 쪽. 거기 지금, 어떻게, 언제 마무리되겠습니까? 언제 개통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지금, 거열빌라 쪽은 지금 인제, 저희가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1공구, 2공구입니다. 고는 1공구에 해당되는데.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구치소부터 거열빌라까지는,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빠르면은 7월, 안에, 포장은 되고 늦어도 한, 8월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고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실제로, 과장님! 여기 지금 아침에 7시 반부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9시까지 난리굿도 아니거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고거 해결할라 하면은, 그쪽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1공구에 특이 사항이 없음, 이래버리면 어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지금 뭐, 읍의 주민들이 지금. 지금 학교도 그렇고 난리굿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고건, 제가 더 챙기.
○김향란 위원 그래 이래만 해놓지 말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면, 거, 집중해갖고 빨리 하고, 어쨌든 비, 지금 장마 오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빨리.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오기 전에.
○김향란 위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이,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러한 조치들,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갖고, 빨리 요쪽, 1공구는 빨리 좀 뚫어주면 좋겠어요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우리 보성주유소 있는 그쪽으로는, 흙을 잔뜩, 갖다 놨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인제 구배 맞춰갖고, 인제 또 조성을 할려고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거기 기존 도로, 하고 이렇게, 그 안전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여러 업체들, 또 인도 부분, 이런 곳들, 좀 잘 챙겨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자전거 도로, 아까 내가,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 부분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전혀, 유명무실할 정도가 돼 있어요.
그쪽에, 굉장히 적체물 많고, 전동차도 다니기 어려운, 지경입니다이?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도 부분 정비, 거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313쪽에, 법조 타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부지 활용 관계, 요 부분은, 여기 보니까 답변 자료가, 이,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좀 수렴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어떤?
○김향란 위원 활용도. 지원 지청 자리. 지금, 지원 지청 자리.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김향란 위원 옮겨가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부, 그 부분은 저희 부서.
○김향란 위원 313쪽,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향란 위원 아! 요거는, 이관? 이관됐나요? 자료는 또 있네? 자료에는 있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요거는 인제, 부지 교환.
○김향란 위원 부지 교환 관련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한다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업무 말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고건 또, 부지 교환은 인제.
○김향란 위원 아! 아! 부지 교환 업무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부지 교환도.
○김향란 위원 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김향란 위원 안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전략담당관에.
○김향란 위원 음. 글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라면 요거, 자료는 또 있고 해서, 국장님께 한번, 답변 좀 듣고 싶네요?
여기,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갖고, 거기를 어떻게 해서, 활용할 건지, 해본다고 했는데, 어떤, 저, 노력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요, 지금 인제, 현재의 지원 지청 부지에 대한 활용도는, 그 최근에, 저희가 인구교육과에서.
○김향란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 100인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인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또, 고 업무는 지금 사실, 저희 국 소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데.
○김향란 위원 아! 한 게 없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아니고, 지금 실제로 인제.
○김향란 위원 아….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요게, 그 건물이, 지원 지청이 준공되고, 부지, 그, 청사 교환을 하고 이래, 이렇게 할라 하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최소한 빨라도, 2년 정도.
맞죠? (집행부 석을 향해)
○집행부석에서 –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2년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라서, 지금 현재 뭐, 고민 중에 있고, 그 당시 또, 여러, 그때, 100인 토론회 때 나왔는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정책이 수립되면 또 어떤, 공론화 과정, 의회의 또 의견,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 당시에는 인제, 교육복합, 저, 교육복합 시설 위주로 인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래, 그래, 그래.
○김향란 위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랬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거창초등학교 쪽 방향이 잡혀버렸으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래서.
○김향란 위원 또다시 제가 보기에는 그때의 그, 의견 수렴은, 아마 반도 못쓸.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상황이 많이 바뀐.
○김향란 위원 상황이에요. 그지요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제 혹시,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군수님께 요청하셔갖고, 좀 더, 여, 현 시점에서, 내지는 2년 후 시점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좀 가닥을 좀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군수님께서는 현재도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저희 군에서도, 예, 뭐, 우리 군민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거창의 미래를 또, 그, 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뭐,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20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가지고, 빈집 정비에 관한, 그 5분 발언이나, 저 군정질문들을, 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지금 빈집이, 생각보다는, 우리, 전수조사할 때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주로.
○김향란 위원 그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과장님! 526동 중에, 실제로 빈 거는 376개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376채가 실제 빈집으로 나와 있네요?
예. 혹시 보셨? 자료 보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321페이지입니까?
○김향란 위원 음. 320쪽, 321쪽.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요쪽, 그, 걸쳐져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고기는 저희가 이제.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보조 사업으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향란 위원 음음. 자료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사업을.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추진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빈집 관련한 사업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 여쭤도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거 지금 저희가, 고 빈집 관련해가지고는, 뭐,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빈집을 활용할 것이냐? 예, 해서 저희가, 그 빈집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실태 조사를 하니까, 거창군 관내의 빈집이 588개가,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빈집에 대해서, 또 등급별로, 이제 양호, 보통, 이제 불량,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구분했고,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그, 수립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그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리고 시가지나 이런 데,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이제 확보하는,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일단, 그렇게 다양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빈집에 대한 좀 데이터가, 또, 본 위원이 아는 거하고 조금 데이터가 조금 다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향란 위원 그 588동이라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실제, 최소한.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요 빈집들을 이래 보면은,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인하고 잘 협의가 되면은, 우리가 인제, 사들여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예술인들한테 주기도 하고, 위천 같은 경우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읍내 같은 경우 또, 사가지고 또,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겠는데, 문제는 인제, 주인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협조가 안 되는 경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이 경우들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좀 필요한 것 같던데, 법적 테두리 그 절차 과정, 거치면은, 또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 동네 분들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일단, 소재 파악을 하고, 예, 소재 파악을, 그래 하게 되면, 또 그분하고 연락해서, 뭐, 그,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인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를 들면은,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계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은, 또,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특히 예를 들면은, 강남에, 그 성당 입구 쪽에 보면은, 강남 부동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벽이 거의 금이 다 가가지고, 이렇게 막 훅 불기만 불어도 막 그냥 날아갈 정도로, 지금 다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태풍 불면은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고런 경우는, 정말로, 이, 당장 조치가 필요해요.
요, 주인 찾아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서류 보내가지고, 철거를 할 건지 말 건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안내를 하셔가지고, 그, 그, 응하지를 않으면,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인제 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 갈등 부분에 인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주민하고 싸우기 싫어서, 또, 놔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든지, 법이 요렇게 바뀌었다라든지, 요런 것들을, 주인한테, 좀 이번 기회에 꼭 좀,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렇게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군에서, 뭐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저기, 없더라도, 요렇게, 해서, 오랫동안 정말, 많은 주민들의, 그 염원입니다, 요 동네에.
그래서 좀 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번 기회에 꼭 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는 활용도가, 철거하면, 그냥 뭐, 철거, 일단, 일단 철거만 해도, 완전히 뭐,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니깐요? 꼭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여기, 도시재생, 330쪽에,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죽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 인제, 쭉, 만당에,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잘해놨는데 이거 언제, 문 열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초에.
○김향란 위원 7월 초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또 미뤄졌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요 좀 빨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비어 있고 이러니까, 저 주민들이, 자꾸, 그 저, 예, 궁금해하기도 하지마는, 그 비어 있는데 나중에 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은, 그죠?
그러니 좀 빨리, 단축해서, 빨리 행정 절차 빨리 밟아서, 잘했으면 좋겠구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축과에 그 스마트과, 있잖아?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도시담당. 예.
○김향란 위원 계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스마트 도시담당.
○김향란 위원 아! 과가, 계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스마트계도 만들어 놨는데,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이, 거의 지금, 없어요?
그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고 늦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예. 지금 스마트 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일례로 지금, 스마트, 그 국토부에서, 뭐, 공모나 이거 하고 하면은, 저희도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스마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 25억인데, 공모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김향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번에는 아깝게,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김향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다음에 고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고, 뭐, 하반기에라도 그런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러면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요, 탈락 사유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전국에, 전국에 5개 선정하는데.
○김향란 위원 음. 5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몇 대 몇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5개 선정하는데 경남에만, 6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도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데, 하여튼, 좀 미흡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에는, 예, 고것보다 더 좋은 공모나 그런 게 있으면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인제 군비라든지, 우리 여력으로, 먼저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이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잡아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거 성과를, 공모 사업에 넣으면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지금 저희가.
○김향란 위원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도 보면은, 그, 셉테드 해가지고, 보안.
○김향란 위원 안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김향란 위원 음.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골목 안길이나 그런 것도 있고, 스마트폴 해가지고, 그, 전주에, 뭐, CCTV.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뭐, 모든 기능, 그지예? 안전벨, 예, 그런 걸 다,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부착한, 그 표를, 저희가, 25개를, 거창 읍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고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도시, 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김향란 위원 예. 기존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해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동안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골목에다가 막, 구축해 놓은 사업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향란 위원 잘 그, 유기적으로, 좀 모양새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공모에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인제 요런,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발굴을, 포인트를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300쪽에?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그 민원 받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민원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거창군, 그 성장 발전을 위해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승인된 이후에, 도시가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원도심하고 상동 택지 지구가 쇠락한다면, 계장님 또는 과장님, 군수님, 책임진다는 서약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부 땅 가진 사람들만 이득, 이득을 얻고, 나머지 거창군 전체가 휘청거릴 게 불보듯 뻔한데, 이 내용을 다시 들고 나온다는 건, 결국 다시, 다음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군청에서부터 1교까지, 그리고 군청에서 대동 로타리까지 임대가 붙어 있는 상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건물이 몇 개나, 부동산에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십니까?
용역은, 입맛에 맞게, 들어,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거창의 현 실태가 어떤지, 과장님! 계장님! 먼저 알고 나서, 1차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 이후에도, 이후에, 정당을 떠나서, 발언 참 잘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게 잘못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주민 의견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몇 명만 불러서, 물어보지 말고, 공개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 책자에는 없는 내용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농촌 그, 빈집 은행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농림부 공모사업인,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얼마인지, 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거래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사업은 지금 뭐, 서두에 말씀드린, 빈집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그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국비 50% 이제, 군비 50%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고 있고, 지금 전체, 그, 사업 추진은,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 물량을, 50동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그 공인중개사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모집 공고를 하니까 5명이 들어왔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이제 다섯 가구.
○신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씩, 그, 그 빈집 은행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고기에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고, 매매가, 그 성사될 때까지.
○신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등록하면은 25만 원, 매매가 성사되면 25만 원, 예, 1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래 그동안 빈집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뭐, 소유자나, 뭐, 상속자들이, 고향에 근거지를 두고 싶어서 안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소유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를 이제, 5명은, 공고를 모집을 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해서 이제, 그 플랫폼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계획은 아까 50동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지금 5명 모집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 1명당 5가구.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25가구밖에 안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데 지금 인제, 모집 공고를 했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모집 공고를 했는데, 이제 들어온 게.
○신미정 위원 네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제 5명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그래가 추가로 2회 해가지고 하면은.
○신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또 이제 저희가 추가로 모집 공고를 해서, 예산은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철거 위주의 정책에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빈집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자원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니까, 중개사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소유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적극성을 좀 보여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거창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군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총 사업비, 저희가, 최대 맥시멈 2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국비가 150억, 우리가 100억 정도.
○신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방비, 그렇게 해서 일단, 그것도 공모 사업입니다.
○신미정 위원 공모 사업?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공모에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지금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청년몰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빈 점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침체된 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 빈 점포도, 어떻게 이제 뭐, 임대를, 그러니까 우리 사업 계획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운신의 폭이 좁은, 좁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그러나 어떤, 빈 점포도 활용하고, 또, 그 외부, 지금 이제, 생활 인구나 아니면 관광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시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 어떤 뭐, 양성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각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투자에 앞서서 상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더군다나 시장의 경우에는, 본인들 수입하고 직결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예.
○신미정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 부분, 이 사업에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이거는 뭐, 보조 사업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하고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러니까, 전통시장 관리 부서는, 경제기업 과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중복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서하고, 좀 이렇게, 협업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고건 챙겨 보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기존 마을 재생 사업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예. 전통시장이라는, 고유의 기능과 그 특성도 존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 마당. 어울림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지난 12월 3일 준공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6개월이 넘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게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카페만 지금 오픈한 상황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카페는 오픈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인제,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다른 데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지금, 거기에 카페도 오픈했고 이제 4층에 경로당도, 5월달에 입주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2층이, 돌봄 아동, 그 체험실하고 3층에, 이제 체육시설 센터하고, 이제 다목적실 이래, 2층하고 3층이 이제, 비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고게, 우리 주민협의체, 지금, 주민 협동조합이, 조합이, 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용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기서도 아마, 그 대관을 한다든지, 마, 고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운영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상림탕 폐업 이후에, 상림탕?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폐업 이후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미정 위원 예.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지어놨는데, 이렇게 장시간, 장기간 방치해 놓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조속히 운영을 시작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부분? 그리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연중 몇 번 운영합니까?
찾아가는 교육으로, 이론 교육이 중심이던데, 실전 교육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그.
○신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거는, 거창흥사단에서 저희가 이제, 그 보조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6월 중에, 지금 그 교육을 할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대평리의 회전교차로 옆에 있는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방치된 지 오래되었죠? 활용 계획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신미정 위원 거기서 실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보니까 거의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일 하지 않으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깐, 활용도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예, 고것도.
○신미정 위원 많이 떨어진다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솔직히 인제 거기가, 뭐, 녹지 공간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거창을 들어오는, 관문인 만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뭔가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완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지난 3월 말에, 거창군 공간환경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3대 중점 권역과, 단위 사업 9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그 공간 활력 계획은,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작…?
○신미정 위원 지난, 지난해. 3월 말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지난해에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24년도 3월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 이제 고 부분은, 저희가 뭐, 법정 사무는 아닙니다.
법정 사무는 아니고, 이제 비법정 사무인데, 저희도 어떻게 이제 거창을 조금, 뭐, 아름답고, 예, 조금,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아마 그런, 용역을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2천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총괄 공공건축가를 운영했는데, 건축가가 누구였습니까? 역할이 뭐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공공건축가는 지금 그, 우리가 뭐.
○신미정 위원 지역의 건축가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공간전략 계획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공감하는 경관 형성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그쵸? 지금 모든 시설 사업에, 있어서, 경관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림로 가로등이라든지 창포원의 야간 경관, 그다음 명품, 명품 위천천 만들기 조형물 등, 계획은 계획일 뿐,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는 제 팔 제 흔들기인 거 아닌가 싶은, 정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신미정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부분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고런 부분들이, 그, 전 부서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고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고거 이제, 뭐, 사업 부서가 되었든, 아니면은 그 연관된 부서에 있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홍보하고,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계획을 세웠으니까, 앞으로는 도시 브랜드가 될 만한 공간, 계획을, 또는 디자인, 이런 게 나와야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 협조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지역 경관을, 형성해야 됩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부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이?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334쪽에, 감악산권 친환경 에너지 관광 연계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게, 국토 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역 개발 사업.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공사 구간이, 1공구간, 2공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1공구는 약수터부터 감악산까지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2공구는, 내동 마을에서 감악산까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구간은 아스콘 포장만 하면 다 되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1공구는.
○박수자 위원 다해 놨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1공구는 지금, 예. 아마….
○박수자 위원 당초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6년까지인데, 그 군수님, 신원면 순방 때에, ’25년 꽃앤별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마을 도로에서 300m, 그러니까, 5가구 있는 가구까지는 먼저, 해 준다는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하셔가지고 인제, 마을 주민들이, 막, 들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인제 또 이 사업이, 한 1년 이상 지연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제, 이분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귀농인들인데, 굉장히 사고가 건전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뭐냐 하면, 처음에 그 인제, 통행이 안 된다 해서 한번 나가봤더니, ’23년, ’22년, 우리, 감악산 꽃앤별 행사할 때는, ’24년만큼, 관광객이 없었거든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김○○라 하는 분이, 그 인제 대표자 한 분이, 그래도 군에서 큰 이런 대형 사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좀 참자, 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한번 나가봤는데, 처음에는 거기 인제, 농어촌 도로잖아요?
농어촌 도로 갖고 부지 보상이 안 돼서, 할 방법이 없었는 기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
○박수자 위원 마을에, 인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로였습니다. 농로.
○박수자 위원 군도에서. 그까지 올라가는 데 한, 2, 300m, 3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 부지 보상을 안 해 줄라 하면, 확장을 할 수가 없다 아이가?
그런데 막 관광객은, 저, 쏟아져 나오고. 통행은 막, 엉망이고.
그래 인제, ’24년도 꽃앤별 행사할 때는,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좀 해달라 해갖고 인제, 고민 고민 찾다가, 마침 도시건축과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찾아가지고, 국토부에 승인받아갖고 해 준다 해갖고 있었는데, 안 된다 하니, 놀래가지고 인제, 난리가 나서, 월요일날, 아레, 월요일날, 도시건축과하고, 군수님, 그거 한다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찾아 들어간다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에.
○박수자 위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또, 이용화 도시개발 담당주사님이, 일요일에 또, 마을에 나가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게 지연이 됐는가? 그러니까 인제,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1년 이상 걸린다네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이것 때문에, 늦어져서, 늦어져서 그렇다고, 인제, 임시방편을 퍼뜩 얘기를 해 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뭐라 하냐 하면, 이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그, 뭐야, 땅 그, 보상금. 부지 보상금부터 먼저 지급을 하는 작업을 하고, 고까지, 300m까지는 올라가는 임시 도로를 한, 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박수자 위원 도로 모양은 아니겠지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서로, 차량.
○박수자 위원 차량 피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걸 개설해 준다 해가지고 인자 그분들이, 민원이 잠잠해졌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일단 큰 불은 껐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월요일날, 포클레인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전화가 왔는데, 고맙다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박수자 위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 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래, 월요일날 인제 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고마 그거 너무 고맙고. 그, 장비 투입은 했는고 확인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장비 투입은,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했어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 뭐 이런 사업을, 정말 민원이 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도로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거,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셨고, 예. 그리고, 337쪽에, 한들대교 하자보수 관련. 이거, 지난번에 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그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달라진 게 보이지를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135억 드는 대형 사업이죠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21년, 2월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 이후 바로 안전도 검사가 C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 C등급이 나오는 게 이게, 준공 검사가 되는 게 지금 궁금해요.
감리회사는 어딥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감리회사는 어디라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감리?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그거는 감리 안 하고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감독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리회사 없어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이제, 고걸, (웃음)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사업은, 이제 전문 관리, 전문 그, 기술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감리회사 두는 게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어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아이 그래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할라고, 감리회사를 안 두고 공무원이 이걸 했습니까?
감당이 어떻, 감당이 되, 되겠나?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지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사진을 보이며)
위에, 위에 인제 상판이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이만큼 갈라졌지예? 균열이 생겼지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거는, 갈라진 게 (웃음) 아니고.
○박수자 위원 뭐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당초에 그렇게, 거더, 거더 사이는, 띄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거더가 어떤 겁니까? 이게 거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밑에.
○박수자 위원 요기 거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예.
○박수자 위원 상판, 그거 하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상판을 받치는 부분.
○박수자 위원 여도 지금 균열이 온데 다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물이 새가지고 계속, 새갖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어 다른 분도 한번 보시면.
이거 지난해에도 요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내나, 요 지금, 이거 하나도, 발전된 게 없더라고요.
1년 동안 하자 보수하는 데, 뭐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최종, 마지막에 하자 보수한 건 2023년, 한, 10월경에, 그,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하자보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뭘 했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 교량을 보면은, 상부와 하부를 구분했을 때, 이제 상부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제, 교각하고 교대 부분의, 지하, 그 부분에 이제, 지지 쪽에도 좀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예, 시공사에서, 그 지반 안정성 검토 용역을, 지금 올, 4월, 5월에, 저희가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이제 그런, 그런 부분,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좀 안전하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좀,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면은, 나오면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여름 장마철 우수기가 있는데, 우수기 지나면은, 바로 이제 기초, 지반 보강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 구간도, 지금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또 이제 보수 보강, 그 계획을,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보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1, 2억짜리도 아니고, 어? 사업비가 140억 가깝게 되는 이 사업비를, 사업비, 대형 공사인데, 감리 회사를 안 두고 공무원이 한다? 공무원이 이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거….
○박수자 위원 그, 교대는 양쪽 끝을 지지하는 거고, 교각은 가운데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사이에 있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가운데는, 누수가 별로 좀 없는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남쪽에, 코아루 아파트 쪽에는, 굉장히 심하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저쪽에, 동쪽 쪽으로 저기는, 좀 약한데, 약간, 있어요.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일단, 우선적으로.
○박수자 위원 이게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아니 준공을 할라 하면 뭐, 뭐, 뭐, 뭐가 돼야 되는데, 뭘 보고 이걸 준공을 시켜, 했습니까?
준공하고 바로 C등급이 나왔다 카마, 이게 준공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애요.
이 준공을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어이,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바로, 안전도 검사를 하는 데 C등급이 나왔다, 이거는 준공 검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지금 등급을, 인지 C등급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안전, 안전 정밀, 점검이나 진단을 하면은,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C등급은, 지금 저기가, 이제 구조적인 부분은, A등급입니다.
그게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C가 나왔냐 하면은, 외부, 경관, 예를 들어서 뭐, 크랙이 많이 가고, 이래,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기준치, 고 기준치를, 오버해서 C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등급은, 하위 등급, 인제 안 좋은 등급으로 가다 보니까, C가, 나온 부분들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우, 과장님!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가 새는 것도예, 해가 하고 그게 가면, 홈이 됩니다. 홈이 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박수자 위원 이 정도 물이 지금 새고, 곰팡이가 피고 하는데, 이게 뭐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시각이 아주 잘못된 것 겉은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그.
○박수자 위원 ABCD 5등급 중에서, E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D등급은, 뭐, 좀 보완을 해갖고, 다시 써도 되는 거고, 인제 C등급은, 그렇지는 않은 것 겉는데,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새 건물이 C등급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박수자 위원 그리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이렇게 잘못됐는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애요.
저, 본 위원이, 그,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 거더 하부에 균열이 생기고, 어? 뭐, 백태가 끼고, 뭐 이 오만 책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자료를 달라 하니까 자료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다시 받을 건데, 이거 이리, 책임을 지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뭐, 위원님께서 인제, 걱정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도, 지금 뭐 책임 부분은, 그럼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자 위원 아니 이게 저기, 뭐야, 감리가 없다고 공무원이 다, 그걸 했다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공사.
○박수자 위원 감리회사가 없다고 하는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시공사에 대해서는, 왜 설계대로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 석을 향해) 우리가 고발을 했나요? 고소를 했나요?
고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벌점.
○박수자 위원 아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하기 전에, 이전에, 이 시공회사가 잘못된 걸, 공무원이,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독을. 그, 그, 의무를 하라고, 감독관을 해놨지, 아까 그러면, 감리가 없으면 감리 대신에, 공무원이 감독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맞습니다. 맞는데, 뭐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도, 그, 지금 뭐, 공무원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가릴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뭐, 공무원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감사, 이런 부분이 뭐 별도로 필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현재는 지금, 이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좀 밝히고 나서, 그 부분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또, 그.
(집행부 석을 향해) 전문 그, 기술협회? 어디?
이런 부분에 용역 줘서,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 하자가 좀 적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아니다, 해서 인제 좀, 논,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목학회에, 우리가 의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권위가 있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회사를 나무라기 이전에, 먼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감리회사가 없으면, 감독 공무원이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실 사업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래 지금 그러면,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으라 하면은, 그 부분이, 공무원이 뭘 해태를 했는지, 잘못했는지, 고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까지 가는 건 아직까지 아닌 것 같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남도에서, 그 감사를 한 번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부 석을 향해) 뭐, 부분이 있었나요?
예. 그, 도에서 이미 감사 한 번 했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참고로, 그, 지금 이 사업은 제가, 그 도시개발 담당주사로 있을 때, 제가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준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135개라는 공사를 하면서,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걸 감독하기에는, 누가 봐도 그건, 그, 어렵다고, 생각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있는데.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둬야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지예. 그래서.
○박수자 위원 감리를 잘못 둔 게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감리를 하게 되면은, 또 감리 비용이, 또 몇 억이 들고, 그래 하니까, 또 우리가, 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당시의 판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직접 감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추측은 합니다.
추측은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감독을 하면서, 그 감독 공무원이 몇 명 바뀌었습니다, 인사가 있어가지고.
바뀌고, 또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지마는, 실제 근무한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또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걸 저도, 확인했고, 예, 저희 나름대로는.
○박수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최선을.
○박수자 위원 최선을 다 안 했다가 아니고, 과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문 분야는, 이렇게 큰 사업은, 우리가 또, 저기, 실력이 다 안 돼서, 아니면은 기술이 다 안 돼서, 감독을 못 할 부분은, 이걸 감리회사를, 둬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돈 얼마 든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감리 회사를 안 뒀다, 이거는, 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그러니까, 그,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대형 사업이나 이런 거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자를 통해서,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예, 그렇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 모르긴 모르는데, 사업이 얼마 이상 되면 대형 사업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규정, 없다라고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무적으로, 감리를 해야 된다, 그 기준에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되었다면은 당연히 했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거, 우리 공무원이, 뭐, 백방으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초빙을 하든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전문가를 지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지, 뭐 공무원이, 만, 만 개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자 위원 이, 이 공무원이.
(책자를 두드리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수자 위원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박수자 위원 반드시 감리회사를 둬야 되는데, 아, 그건 뭐, 규정이 없다 하니까 그렇지마는, 이게, 이거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일반 그냥 뭐, 1, 2억짜리 사업이 아닌데, 140억까지 되는 이 사업을 갖다가, 이걸 안 뒀다는 여기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예, 이런,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에, 절대, 전문가를, 도입을 안 하고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이미 인제, 이 발생이 됐는데, 하자 보수에 완벽을 기해 줘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 아무리 잘해도 뭐, 원상복귀, 처음에 잘하는 것만큼은 못한다, 못하리라고 보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도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박수자 위원 아마도 인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등급은 좀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 이미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이제는, 하자 보수를 꼼꼼하게 챙기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군민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라고 치면은, 하자 보수를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거, 한들대교 남단의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요거, ’23년 8월에 준공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사업비, 2억 2천 만, 좀, 좀 더 됐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이거 교차로가,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 저희가, 새로 이제 개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기본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 지금 보면은, 대평리 우회도로를, 2021년 11월에,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전에는 한들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면, 우회전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대평리 우회도로가 준공되면서, 이제 삼지, 가 돼가지고, 그, 통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2023년 2월까지, 한, 2, 3개월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 통행하다 보니까, 이게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그래서, 2023년 2월경에, 거기에, 그, 교통 신호등을,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교통신호등을.
근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마는, 그쪽은, 신호 체계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점멸밖에 안 되는데, 점멸을 해본들 또, 그 뭐, 하나 안 하나 효과는 없다, 그런 차에 그러면은, 2024년도 고 앞에, 코아루, 그 회전 교차로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러면 고거와 연동해서, 회전 교차로를 하면 좋지 않겠나,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회전 교차로 기준이, 지금 현재는 소형 차로인데, 지금, 고기는, 최소한 대형 차로가 돼야 된다.
○박수자 위원 당연히 대형 차로가 돼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당연히 돼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한들대교가 생겼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 대형 차로로 기준으로 해서, 그 계획을 잡을려 할려고 보니까, 지금은, 그 새동네 집들이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 바운더리 안에 집이, 3채가….
○박수자 위원 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 당시에, 새동네에 집이 있어서, 그, 그 여건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부지를 해결하고 나서, 그 지금, 코아루에서 회전 교차로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에 그, 새동네 나오는 데, 고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데, 고기 지금, 이번에, 부지 좀 사들여갖고 했죠? 뭐, 사들였는가, 아니면 그냥 뭐, 그, 그걸 받았는가는 모르지마는, 그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회전 교차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본 위원은, 기술이,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가서 보니까, 그 부지가 해결 안 되면 돌지를 못하는데, 거기 어떻게 회전 교차로를 세웁니까?
좀 기다리면 되고, 해결되고 나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비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두 번, 앞에 2억 2천, 또 뒤에 2억 7천, 2억 2,700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
○박수자 위원 그래 뭐 하는 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느냐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고,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박수자 위원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도, 지금은 새동네의 집이 철거되었지마는, 그때에, 그 이후에도,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철거가 안 됐다면은, 지금 상태는, 회전 교차로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지금, 통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 의 안이 무엇이냐?
○박수자 위원 그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예, 회전 교차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면, 원래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회전 교차로를 해놔가지고, 돌 때에, 회전, 회전하는 반경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리고.
○박수자 위원 그, 관광회사의 대형 버스가예, 전화 몇 번 왔어요. 거 못 들어간다고. 진입이 안 된다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다행히 이제 그 부지도 해결되고 해서, 시설을, 이제, 대형 차로 기준으로, 새로 지금 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놓고.
○박수자 위원 말도 안 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보시면은,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그거였다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웃음) 생각을 할 때는, 방법을 찾기 전에, 오히려 그대로 두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게 부지가, 다 해결이 되고 나서, 그때 이 사업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근데, 그 당시.
○박수자 위원 괜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박수자 위원 사업비만 두 번 지급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금 들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
○박수자 위원 하…! 처음에, 사업할 때 2억 2천 들었고, 추가로 2억 7,700이 또 들어야 되고, 2억 7,800택이네?
이, 이중으로 사업비, 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사업할 때에, 정말,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갖고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업비, 돈 지금 한 푼이 없는 이때에, 이 사업비를 두 번이나 이래 날려서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 질타를 받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행정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시내에 회전교차로 하면서, 굉장히 인제, 반응도 좋았고, 그, 남단부터 이래 쭉,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 흐름의 연속성도 있고 좋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탄력을 받아서, 의도, 뭐 진짜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결과를 봐서는 이렇게 또, 재시공하게 되었고, 이렇게 돼서,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뭐, 행정을 계획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재시공하는 사업, 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사용 개시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개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저 이게, 어울림 센터가 ’24년 작년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작년 9월에, 이렇게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죠? 올해 6월 초까지, 한 9개월가량 그냥, 사용하지도 안 하고, 빈 공간으로 남가 놨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도시재생 사업은.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인제, 주민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리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그 사업, 그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한 사업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그 상동 어울림센터도 초기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진행했고, 그, 그 과정에서 이제, 준공한 시점에, 준공한 시점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운영.
○김혜숙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런 부분들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제 협의체가, 협의체는 그냥 일반 이제 주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건데, 그 우리가 이제, 사용 허가를 준다든지,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또, 주민협의체 있는 분들이 다 오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을 다시, 협동조합을 모집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운영이라든지 어떻게, 세부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
○김혜숙 위원 운영할 것인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걸 저희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같이, 예,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준공은 났지마는.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명확하게 이게, 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었다.
○김혜숙 위원 조금, 예, 좀 많이 길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고렇게, 저희가.
○김혜숙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잘할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김혜숙 위원 잘….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다 보니까, 마, 고렇게, 지연됐다, 이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커피점도 있고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또, 이거 대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를 인자,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은 하지 않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이제.
○김혜숙 위원 지금 인자, 초기에는 지원을 좀 해야 되겠죠. 암만 해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이제 초기,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직 정착이 안 되고.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비, 초기 운영비.
○김혜숙 위원 네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한시적으로.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할려고 하고 있고예, 그 이후에는.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카페라든지, 대관이라든지, 그런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복잡한 일이 있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 바깥에 인제, 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문은 저래, 집은 지어놓고, 왜 지금까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빈 공간으로 두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시끄럽습니다, 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고런 내부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김혜숙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것따가 또, 옆에 주차장은, 뜯었다가 말았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밀거이 돈 없어진다고 (웃음) 그,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 요, 상당하게 그 주민들이, 속앓이도 좀 핸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왜 방이 저렇게 적노? 노인정 겉으면은, 자기들은 인자, 노인정 생각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가니까 뭐, 다른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노인정 겉으면은 그래도 방 하나는 큼직해서, 큼직하게 해서 단체도 다 모이고, 노인정이 지금, 두 개, 두 방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두 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식구가 모이면 많습니다. 근데, 방은 상당히 작고, 한, 10평? 이나 8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애. 8평 넘고, 한, 10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 좁아 놓으니까 뭐, 뭐, 불만이 많앴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
○김혜숙 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원래, 위에서 그, 저기에, 시키는 대로, 설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거.
○김혜숙 위원 그거대로 하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설계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그래 보니까, 이렇게 방이 작아졌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혜숙 위원 다음에 이거 사용을 하다가, 이게 낡았을 때는, 다시 방을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음. 예.
○김혜숙 위원 마, 알겠다 그랬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문제없도록.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는 그래도, 거창읍치고는 아주 중앙동, 통이라고도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신경을 좀 자주 좀 써주시고,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또 초기 때는, 또 초기 때는, 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고 또 이유도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가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 가니까, 남자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두 분이 계시데? 가니까. 예, 그분들은 어떤 걸 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지금, 고, 거 계신 분들은.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협동조합, 조합원이라고 다 보시면 될 겁니다.
○김혜숙 위원 아! 조합원이라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혜숙 위원 예. 그….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조합에, 가입한.
○김혜숙 위원 네. 교사 하시던 분인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조합원들이, 어차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가서, 보고.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또 이제, 2층, 3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관을 해야, 대관료를 받고.
○김혜숙 위원 예예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구상을 해서 할 건지, 예, 고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마찬가지,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이제 도시재생센터 이제,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고하고, 고기가 이제 전문가니까, 고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뭐, 상동도 그렇고 죽전도 그렇고, 이제 어울림, 그 건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이제 방법을 찾고, 그렇게.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그 건물이 4층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에, 어르신들만 계시는 것보다는, 그런 그, 코디네이터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혜숙 위원 아니면, 조합원 관리하실 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숙 위원 예.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거기, 고분들이 행정과 이제, 주민의 중간에서.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저희 연결하는, 고렇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김혜숙 위원 예. 그런 분이 계셔야 될 것 같더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혜숙 위원 가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렇게 고건 잘.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기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놓이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또, 둘러보니까, 아주 잘 지은, 그런 건물이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혜숙 위원 근데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잘, 거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송정택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예. 318쪽입니다. 고기 한번 보시예.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에 보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떤 뜻이 있어서 이걸, 변경할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주위의 여러 동네 이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중인데.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혜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거기가 뭐냐 하면, 지금, 그 송정택지가 당초에, 그,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이제, 부지를 조성하고 나서.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각각의 용지에 대해서,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를 정했습니다. 이제 조합에서.
○김혜숙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자체적으로. 그래, 여기서 주 포인트는, 그 단독주택 용지에,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음식점이 허용이 되는데.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송정에는, 일반 음식점이 허용이 안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보면, 빌라라든지 이제 단독주택이 많고 한데, 하다못해 뭐, 식당이라도 있어야, 뭐, 밥을 먹고 그래 할 건데,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아마, 그런 취지에서.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한테,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을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계획, 계획을 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인제, 거창에 보면, 가장 그 변화구였던, 구 시가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이런 데 밤에, 한 8시, 조금 넘으면, 불을 밝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인제 점포도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 또, 상동 택지도, 예전에 좀 북적거리던 그런 것도 인제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그, 살펴보시고, 꼭 변화만 있어가지고, 이거 사용을 할 수 있나 없나부터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지예?
그냥 건물만 자꾸 지어서 낼 것이 아니고, 이 건물에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음.
○김혜숙 위원 지금 건물을 너무 많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하여튼 고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에.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면밀히, 챙기고 검토해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지금 보이소. 당장, 상동, 송정택지, 시장, 또 중앙, 이런 데 전부 다, 택지를 지금, 택지에 지금,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청년들 건물, 또 두 동이나 지을 것이고, 그죠?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 어, 건물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 올바른 판단하셔가지고, 깊이 잘 생각해서, 지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도시건축과 사업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오고 가고,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금액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문제가 많이 또, 문제도 또, 또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제가 하는 것도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하나하나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예, 저도, 한들대교는 다 준비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저, 회전 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 중앙 분수대로, 결정 본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분수대로, 네.
○최준규 위원 예. 그래, 이렇게, 경관, 구조 경관 1식으로 돼 있는데, 혹시 세부 내용이, 분수대 하나만 그냥 딸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른 내용이 좀, 첨가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중앙 교통섬에.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이제, 다층 분수대가 있고.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그,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8개의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원형, 있고, 그 원형 위에, 구 형태로.
○최준규 위원 혹시 그, 그 형태를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를 처음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예, 그것, 그게 저희가.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2020년도, 로타리 경관, 그거 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최준규 위원 음음. 용역했죠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 각 로타리마다.
○최준규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선정된.
○최준규 위원 예. 그쵸.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안을 저희가.
○최준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우리가 거창 IC가 항상.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 앞에 그거 지구봉하고, 한 번 해놓으면은, 두고 두고 이야깃거리가 돼.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한숨)
○최준규 위원 할 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잘 챙겨야 되지 안 그러면, 두고 두고, 최고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이?
신경 써 달라는 말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하나하나를 꼼꼼히 잘 살펴서, 이런 하자가 나지 않도록.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제가, 하여튼 뭐.
○최준규 위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고 바로 앞에, 335페이지, 거창교 재가설 사업인데, 예. 이게 더, 더 금액이 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402억 원이 듭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국도비가 302억 원, 군비가 10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네. 예.
한들대교가 135억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똑같은 다리인데, 거창교 재가설 사업비가 3배 정도 듭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제, 지금 그, 거창교, 거창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을, 당초에 계획 잡은 게, 교량만 있는 게 아니라.
○최준규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옆, 옆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창의 이제,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규모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사업비가, 예, 좀 들었고, 그리고 이 교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침수.
○최준규 위원 음. 좀. (청취 불능)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위험지구에 대해서, 또 이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좀 늘었다고 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 하나는 또 짚고 넘어가, 공사 기간을 포함해서 한 4년 걸리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중에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중에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실시설계가 나와야,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또 뭐,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걸 이행을 해야 되고.
○위원장 이홍희 9월이라, 9월. 내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일단 뭐, 내년 이후에, 착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교량. 그럼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러면, 교량 위치가,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교량 위치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위치가.
○최준규 위원 교량, 그 저 철거 후에, 가설, 신설입니까? 아니면은, 또, 교량을 하고, 철거입니까? 어떤 건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이제 그.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 가교.
○최준규 위원 예. 그걸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가교를, 먼저.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계획을 하고, 그래야 이제, 철거를 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리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철거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러니까 이제.
○최준규 위원 그러면 현 위치가 아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위치는 그 위치다 이 말이죠.
○최준규 위원 예. 그 위치인데, 옆에 달릴 수 있는 다리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가교.
○최준규 위원 우선 다리를 설치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임시.
○최준규 위원 음. 그러면, 분산은, 복잡한 거는, 그러면 막, 공사 시작되면, 분산이, 참, 교통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좀.
○최준규 위원 엄청 혼잡할 건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복잡할 거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강구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거는 뭐, 예상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계획을.
○최준규 위원 3년이, 4년이라 하는 긴 기간인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실제 이제, 교량을 하, 교량을 하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최 단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공정 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 교통량을 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분석을 해서, 일단 주민들이, 군민들이, 피해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마 공사가 시작되면은, 가장 큰 이슈도 될 것이고, 또 말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만큼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서,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한들 같은 일이 더 이상,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최준규 위원 이번, 이번에는, 철저히 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준규 위원 330페이지에, 여, 신미정 위원도, 아까 했는데, 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이렇게, 1층에 카페인데, 한번, 몇 번 가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저희는, 몇 번 갔습니다.
○최준규 위원 들어가는 진입이, 수월하지는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숲…?
○최준규 위원 들어가는. 카페는 바로 문 열면 탁, 바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들어가서, 이제 우측.
○최준규 위원 예. 문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왼쪽으로.
○최준규 위원 문이 벌써 세 번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지예, 예.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최준규 위원 그리고, 고, 혹시 시켜서, 몇 번 마셔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저희도 가서, 먹고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개관하고, 할 때도 가서 먹고.
○최준규 위원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고.
○최준규 위원 빠르게, 잘 진행되던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뭐 운영은 잘되고 (웃음)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좀 더 이래 숙련이 돼야 돼. 예, 그래 해야 돼.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준규 위원 모르는 사람이 갔을 때는,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그런 부분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최준규 위원 예. 일단.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미숙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마는.
○최준규 위원 빠르게,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있는 분들도.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제, 다 조합원들이고, 이제, 예비 사업으로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고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건 좀 이해를.
○최준규 위원 어울림센터 이거, 유지 보수,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유지 보수가, 하면은?
○최준규 위원 혹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1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 보증 기간 안의 하자는, 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고, 그 이후의 부분은….
○최준규 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게, 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안 그래도 그, 내용은 지난주 토요일날.
○최준규 위원 우리 건물 인자 3개월 됐는, 3개, 입주한 지 3개월 됐는데, 물이, 안 들어왔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이제 비가 오는데, 그게 이제, 4층에, 화목 경로당 앞에 보면.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테라스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제. 테라스. 테라스가 있는데, 이 바닥이 있고, 그 바닥에 이제 데크를 깔아놨는데, 이 바닥 쪽에 이제, 물이 빠지게끔, 물받이를 했는데, 그 물받이 안에, 찌꺼기 겉은 걸, 이게, 빠지지 못하라라고 찌꺼기 망을, 망을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채였던 것 같애예.
그래가지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난주 토요일날, 비는 많이 오제, 그게 빠져나갈 데는 없제, 그러다 보니 그게 차고 올라와서, 차고 올라와서 이제, 마을로,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 건물도 우리가 보면 BF 인증입니다. 그, 생활 불편 없는 환경으로 해가지고.
턱이라도 있으면은, 그 턱에 가 있는데, 데크하고 방하고 턱도 없고.
○최준규 위원 구배, 구배를 한번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배도, 그거 저, 어울림, 노인정 센터로, 낮아 보이고, 저 배수로가 약간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높,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데 지금.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위원님 보시는 건 뭐냐 하면은, 데크가 있고.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데크 밑에.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데크 밑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봤습니다. 그것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이래 위에, 할 때는 평상시에는 또 왜, 덮어 놓데,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데크 밑에 배수도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정상적으로 가동했으면은 그 정도로 물이 찰 이유도.
○최준규 위원 아닙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거기에서 다 못 받아내고 구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다시 큰 비가 오면은, 물은, 또 차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그 벽면에, 물이 습, 물이 같이 좀, 묻어 있다 하는 것, 그것도 확인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예. 그래 고 부분은.
○최준규 위원 그 부분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마르고 하면은, 시공사한테, 고거 시작해서 시공사가, 고 하자, 하자보수를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비 오면은 다시 물 들어올 건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화목 노인정에서, 그 테라스, 그거 얼마 아니다, 고거 테라스로, 고 물 내려온 부분을 막아 달라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최준규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최준규 위원 그거를 해야만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전체적으로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두고두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계속, 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음. 무슨.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한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걸 그렇지. 누가 보면 이거, 신문 날 일입니다.
새 건물에 벌써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러니까 고거는.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제 고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규 위원 안 그래도 그때 갔을, 그날 가니까, 이거 또, 장, 인지 장마인데, 저희들이 이거 뭐,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또, 수건으로 막아야 될지, 어떻게 막아야 될지, 안 그러면 실리콘으로라도 쏘아 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 부분은 제가, 더 한번 챙기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예.
다른 위원들도 뭐, 로타리, 회전 로타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20년 이후에 뭐, 19개 지금, 설치되어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예. 거열산성 혹시, 회전 교차로 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가지리.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가지리에서, 그곤, 노인? 뭐, 웰빙? 요양병원, 그, 그러니까, 그 개화 쪽으로 가는 데.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보면, 1공구와 2공구.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사이의 도로.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고, 고 부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올라가는 부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고, 연결 부위에 지금.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렇게 할려고, 그러면 이제, 사지 회전교차로가 됩니다.
○최준규 위원 음. 그런데 인자 이렇게, 아까 때도 박수자 위원도, 물론 또 이야기, 지적한 이야기인데, 중앙섬, 그 로타리 안에, 그 섬, 규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규정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시설 규정에, 예, 맞게.
○최준규 위원 그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게 해서.
○최준규 위원 크고 작고 뭐 너무 막, 그한데, 어떤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곳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선 부분이, 요, 요, 개봉도 그렇고, 몇 군데 보면은, 거의, 회전식이 아니고, 비슷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그.
○최준규 위원 약간의, 직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바로?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래서.
○최준규 위원 그런 거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 요 부분을 이야기할려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근데 다행히, 지금 요 부분은,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사지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예. 요런 요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직선 부분에 있는 차들은, 아무래도, 좀 더 속도를 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고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준규 위원 그리고,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거창군은, 차가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음.
○최준규 위원 거창, 또 우리는 교육 도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최준규 위원 학생들이 많고, 요런, 학생들하고, 노인 안전 부분, 요런 데도 겸해서 고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하는, 말씀드립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이거, 앞서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 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 주체가 지금, 아까 말씀, 여기도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 협동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상동숲골 협동조합에서 운영하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다 그랬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네. 지금 인제 관리 형태가 보니까, 전기요금, 또 승강기, 통신 요금, 뭐 이런 거, 다 인제, 지금까지는, 그.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행정에서.
○표주숙 위원 군에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행정에서.
○표주숙 위원 다, 지원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앞으로, 아까, 과장님 대답에,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표주숙 위원 한시적이, 어느, 시점이냐.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표주숙 위원 얼마나, 얼마나 해 줘야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일단 인제, 처음 운영을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획은, 한,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올 연말, 연말까지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 이제, 고 협동조합과 저희하고, 뭐, 지역, 도시지역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경로당이, 두 군데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거 하필이면 왜, 1, 2층, 놔두고 왜, 4층에 경로당이 들어왔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거는 이제.
○표주숙 위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당초에,
그 공모 사업을 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된 거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지마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굉장히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고 하면, 4층에서 인제, 움직,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고,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고 하여튼, 엘리베이터 시설은, 좀 그렇게 안 나도록, 저희가, 평상시 점검도 하고, 유지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고도 없이 화재가 나면 어떡해요? (웃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염려, 염두에 둬야 됩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예. 소방 시설이나, 그런 걸.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고런 거는, 예.
○표주숙 위원 예.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정기적으로, 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그 대평리에 인제, 지금 하고 있는, 대평리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형태랑 비슷한데, 거기도 도시재생에서, 저 코디네이터들이, 조금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대평리예?
○표주숙 위원 예. 아니, 지금 대평리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공간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한들가게? 뭐….
○표주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카페도 있고, 그, 운동시설도 갖다 놓고 인제, 체육, 체육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표주숙 위원 아니, 아닌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거랑 비슷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또 그렇게, 뭐.
○표주숙 위원 마을에서, 인제 한다고 하니, 이, 그 아까,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동, 아, 상림탕이 문을 닫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헬스를 못하시는 분이, 혹시나, 여기에 문을 열면, 올 수 있나?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딨냐? 어디냐? 온,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냐? 아니면, 상동 주민만 쓸 수 있냐? 인자 이런 걸, 논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 (웃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온 주민들이, 인제, 상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상동 주민에게는, 조금 혜택을 줘야 되나?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인제 거기서, 협동조합에서, 의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맞습니다.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고걸로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또, 죽전 만당에 보면, 호텔이 있어.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하실란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지금 고거는, 이제, 그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주숙 위원 거기서 보면, 경관은 참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경관이.
○표주숙 위원 뷰가 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 좋기는 좋은데, 거기도, 그 지은 지가, 얼, 많이 됐어요. 준공한 지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예, 맞습니다. 한, 2년.
○표주숙 위원 예.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1년쯤.
○표주숙 위원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담당들이 가서, 조금, 보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표주숙 위원 언제쯤 할, 시기적절하게 해서 운영을, 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 그거는 완전히, 대박일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예.
○표주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지금 예약을,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 접수를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주말 겉은 경우는, 뭐, 8월달까지 예약이 다 찼더라고.
○표주숙 위원 예. 고래 하시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보면, 회전 교차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개봉, 개봉교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거기의 회전교차로가, 인제 이렇게, 진짜 어렵게, 어렵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놓아졌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했는데, 경관도,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예. 담당에서. 근데 인자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높아요. 다리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개봉 다리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높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그 경상도 말로 진짜, 대방울 같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표주숙 위원 예. 난간이, 높아요. 근데, 그 난간대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럼 밑에서 보이겠습니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보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시거가, 장애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현수막을 거치대에, 지정 거치대에 해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음.
○표주숙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해놓으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철거하면 됩.
○표주숙 위원 반드시 잘라 가야 되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고걸, 하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차 오는 것 몰라가지고, 못 봐가지고 부딪힐 뻔했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반사경을 달아 달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그런데, 굳이 뭐.
○표주숙 위원 교차로 안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반사경까지 (웃음) 달 필요는 없고.
○표주숙 위원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고렇게 게시가 안 되도록.
○표주숙 위원 그 정도로 위험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고런, 고 부분은, 그러니까 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교량 주변에는, 특히 이제, 우회전하고 하면은, 시거 장애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고런 부분들은,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면은, 그런데, 주로 게시하는 게.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일반 현수막은, 저희가 철거하기 때문에, 게시를 못 합니다.
보통 보면, 정당 현수막입니다.
정당 현수막들이 (웃음) 거, 하는데.
○표주숙 위원 아니, 정당?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고런 부분들도, 고 우리 광고업자하고, 이래 해서 하여튼, 게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주차봉이라든지 규제봉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시간 날 때에 인제, 그거 다 돌아보시기는 뭐 하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주요 인제, 혼잡한 부분 이런 데, 주차 시설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 구분돼야 할 부분, 또 이렇게, 각진 데, 요런 데, 한번 보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인제, 부서지고 없으면, 몸만 이렇게 남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 누누이,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남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의식이 좀 그거, 신고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진을 찍어서 다, 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우리가 가면 주거나, 안 그러면, 어디다 올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든지 다시,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하여튼 고런 건 수시로.
○표주숙 위원 하든지 하는데,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수시로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출장 가거나 이래 할 때에.
○표주숙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 걸 유심히 봐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책자에 없는 거,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정기 점검이라고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시기적으로 지금, 20년 된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10.
○표주숙 위원 공동주택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20년, 15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
○표주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 하는데, 이게 인제, 부담이, 지금 정기 검사, 그 점검하는 점검비가, 굉장히, 좀, 많이 하는가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무래도, 예. 그….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일단은, 주상복합이나 인제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의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의무적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 법적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20년 경과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 검증, 점검을 할 때, 우리가, 열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죠? 그러면, 한, 300 뭐, 여만 원 하는데, 이게 인제, 좀 부담이 많다, 그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예.
○표주숙 위원 앞으로도 우후죽순으로 지금 나올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계속, 안 나, 예.
○표주숙 위원 20년 이상 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주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대상이, 적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조금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질의를 좀, 해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그건 이제 개인들이, 개인의 아파트고, 이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뭐, 시설물이나 이런.
○표주숙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유지 보수는 저희가.
○표주숙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90%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데 이제, 고기에 해당이 되면은, 가능하지만, 해당이 안 되면은, 고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 생각 듭니다.
○표주숙 위원 예. 또, 혹시 모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상위법에서 정해 준 이런 거, 강행 규정이라도, 하더라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또, 어떤, 경감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할 수 있는지, 예.
○표주숙 위원 예. 방법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가능한지, 예,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해보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또, 제가, 저, 본 위원이, 거창대학 앞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거기 회전 교차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거기를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요, 소나무가,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그죠? 이거 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표주숙 위원 뭐, 가지가 죽었니 어쩌니, 이 키가 왜 이러니?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제, 그저께 찍은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없어졌어요. 왜 이게 없어졌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 이제, 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 거창대학, 앞의 회전 교차로의 어떤, 이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어떤, 경관이나 이제, 그런 걸 봐서, 상징성 있는 걸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하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소나무 식재를 하면은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계획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또, 뭐.
○표주숙 위원 그 좀, 어울리는 걸.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표주숙 위원 것따다가 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하여튼, 고거는.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대학 안에, 소나무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고거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예. 작은, 낮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낮은 반송이면은 몰라도, 이게 그렇고, 또 저쪽에, 그 옛날 구, 그, 검문소의 자리 있죠?
거기도, 왜 그렇게 소나무를, 비좁게, 심어놨어요?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 보기 좋게, 경관 조성을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우리도 뭐, 민, 그냥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해놓으면 좋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데.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앞으로는, 그런 거 면밀히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개화마을 있죠? 가지리 개화마을에 가니까,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어요. 그 다리.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를. 왜 그렇죠? 이, 사진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지금 그.
○표주숙 위원 (웃음)
(사진을 보이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한쪽 구간이, 지금 그 도로를, 다리, 교량을 이제 달아냈는데, 달아낸 부분이, 이제 침하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 안전 조치하기 위해서.
○표주숙 위원 요, 요게 달아놘 부분잖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예. 예, 고 부분. 그래서 이제 고 부분은, 저희가 통행을 지금 막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 통…? 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통행,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표주숙 위원 통행이 가능하다 해도, 저런 식으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하여튼 고런 부분들.
○표주숙 위원 가려놨고 안내판도 넘어지고 이런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물론, 개화마을 이장님도, 이렇게 조치를 해요. 계속 하는데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인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면,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개화마을 이장님도 그걸, 계속 인제, 하더래도, 이게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한계가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방치돼 있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고런 부분도 조치를.
○표주숙 위원 이 부분, 거 왜 왜? 원인이 뭡니까? 이거?
달아낸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이제, 지반 침하가 되니까.
○표주숙 위원 부실공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반이, 장기적으로 침하되다 보니까 아마, 고런 부분이, 단차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런 형태의 교량이, 우리 거창군내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행히, 달아낸 부분도, 튼튼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공사를 야무지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이거는, 1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 안타까워서 제가, 지나가면서 개화 이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 해달라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웃음) 알겠습니다. 고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안전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예. 짧게, 할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은 그 시행 중이거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미진한 사업들을 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대동리 회전 교차로 지금, 공정률 어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현재, 그, 한전에서, 그 개폐기하고 배전함, 고거 통합하는, 고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게 선행되어야, 저희가, 그 주변에 뭐, 화장실도 설치하고, 뭐, 조경시설도 하고.
○신중양 위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게 지금.
○신중양 위원 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시간이 제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신중양 위원 지금 그게 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한전하고.
○신중양 위원 벌써 뭐 올해, 올 초부터 하더마는, 6개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많이 걸리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독촉도 하고 있고.
○신중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한전에서도, 저희 입장 알기 때문에, 최선을 해서, 지금 공기를 땡기고 있는 중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 뭐뭐, 계획 안에는, 될 거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계획 안에는? 기간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저, 고 안, 고렇게 지금 맞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거, 알겠습니다. 알겠고, 고 화장실이 1개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화장실이 2개입니다.
○신중양 위원 2개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양쪽으로, 예.
○신중양 위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 겉더마는. 구조물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지금 설치할.
○신중양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설치할 데는 지금, 두 군데입니다.
○신중양 위원 두 군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준, 준피부과 앞에.
○신중양 위원 앞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나. 그리고 대각선으로.
○신중양 위원 그쪽에는 전혀 그러니까 손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선로 공사가.
○신중양 위원 이쪽에는 구조물을 지금, 해놓으니까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예예.
○신중양 위원 표가 나서, 두 군데구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래서 이제 선행 공사가 완료되어야 저희가, 더.
○신중양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고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일단 뭐, 간단하게, 짚었습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신성 타이어 소방도로도 지금 어떻게? 무난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고.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집 한 채가.
○신중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높은 데 있어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제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것도, 저희가 이제 보상 협의하고,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빨리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고것도.
○신중양 위원 이거 뭐 10년. 10년 됐잖아? 지금,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빨리 좀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그 진출입로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큰 도로가잖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맞습니다. 양쪽 다.
○신중양 위원 거 좀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부분인데, 그거는 안전 대책, 그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아림초등학교 그, 동편 담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이 사업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것도 지금 이제, 이제 학교하고. 땅 관계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합의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학교.
○신중양 위원 인자 사업만 하면 되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이제 바로 사업.
○신중양 위원 언제? 언제 할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바로 이제, 해가지고 이번 달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 정도 하면은 한, 1m 이상 나오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정도.
○신중양 위원 아이들 보행로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정도 이제, 이 인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아이들이 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구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렇게, 만들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또, 아림고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빠져나오다가 원예농협 앞으로 빠져나간 그.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한 길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뭐,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올해, 아마 다음 달쯤 되면은, 203호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합니다.
예. 고기에 한번 해가지고, 고 부분만,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고 해가지고, 한, 종합적으로.
○신중양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구체적으로 한 거는, 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아직까지 지금.
○신중양 위원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아직까지는 뭐, 고런 건 없습니다. 요번 기회에.
○신중양 위원 그래 이걸 뭐뭐, 벌써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고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여튼 고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도 저쪽의 정장리 쪽이라든지,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많고, 그 저쪽의, 아파트 쪽으로, 주공 2차 앞 쪽이라든지 어딘가로 빠져나가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예? 이건 분명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예, 고렇게 계획을 한번 잡고.
○신중양 위원 그 길이 그렇게 꺾였다는 것은 그거, 좀,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알고 보면은. 그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123슈퍼 앞에, 그, 여름철 되면은 폭우로 인해서 그, 상습 침수되는, 구간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사거리에, 넓은 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 원인은 뭐, 본 위원도 전번에 대화를 나눴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좀, 하수관거라 할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양이 늘어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걸, 담아내지 못하니깐,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저쪽으로 빠지는 데 구배 차이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이거 어떻게,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겉은데, 어떻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일단 고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123슈퍼 맞은편 쪽에, 맞은편 쪽에, 지금, 저쪽에서, 그 영화관 쪽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 북부주유소 쪽에서 나오는 거하고 만나는 지점이, 단면이 적더라고예?
○신중양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당 구간이라도.
○신중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단면을 키우는 공사를.
○신중양 위원 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이거 발주를 해서.
○신중양 위원 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일단 뭐, 시의적절하게 한번 대응을 할려고, 지금 발주를 할려고.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다행이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일단, 고, 고 부분만큼이라도 일단 단면을 키우자, 예, 고렇게.
○신중양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잘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중기, 중장기적으로 할 거는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단기적으로라도, 우선에 할 거 있는 걸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코아루 2차 앞에, 그 침수 부분 때문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코아….
○신중양 위원 코아루 아파트 앞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나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앞에, 정문 앞에 침수되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예.
○신중양 위원 거기도 뭐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오는 관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매칭되는 부분의, 그 차이로 인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넘쳐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그때 어떻게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 당, 그, 고 부분은, 아파트에서.
○신중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신중양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신청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에, 꽂을 수 있도록, 고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고 업체 대표자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뭐, 예산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신중양 위원 그때 원인은, 뭐, 찾아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결국 이제 단면이 적으니까, 충분히 못 빠지니까.
○신중양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밑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리고 이제 꺾여서.
○신중양 위원 그 밑의 연결 부위, 큰 도로 쪽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관수가,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직선으로, 그 공공 우수관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90도로 꺾여가지고 가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비, 비가 적을 때는, 이제, 배수가 잘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역으로, 예.
○신중양 위원 거, 일단.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올라와서, 예, 시설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까지는 나왔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방안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자 뭐, 예산이라든지 확보되는 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하여튼 간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은, 우리 신미정 위원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자전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 공간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사무 감사 때도 뭐, 말씀을 드렸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이왕에 지금 그렇게, 중동 대평리 쪽의 그 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재생사업 차원에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하고 있고, 회전교차로가 완성이 됐고. 대학로가 있고. 그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마땅한, 어떤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흥사단이라는 데를 뭐, 빌려가지고, 아이들 그, 자전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뭐 공원이라든지, 녹지 공간이라든지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읍, 이쪽에,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앞으로 해서 한 바퀴, 산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 피력한 적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이 부분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 자전거 교육장으로 이, 활용하기는 아깝고, 그, 거창의 진입로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고 부분에는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위원 분들도, 뭐, 하지만, 지금 이제, 거창의 자전거 도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중심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교육장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런 부분들은, 한번, 총괄적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뭐 시각의 문제이기도 하지마는, 굳이 그거 활성화되지 않는 자전거 교육장, 거기로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중양 위원 뭐, 좀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중양 위원 뭐, 정책적인 방향의 부분에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뭐, 개인적으로 도시건축과의 일이 참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뭐,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마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고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뭐, 일이 많으신지, 뭐, 질문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그리고 신중양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셔서, 신중양 위원, (웃음) 위원의 시간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아까, 그 어데고, 저, 준영구 할, 그 뭐고 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논두렁.
○김홍섭 위원 논두렁 할 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인자 저는, 위원님들이, 이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거창군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설득하고 이해하고 추진해야 되는 게 맞고,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어도, 장기적, 거창 발전에 맞지 않다면, 소신 있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 개인적 사견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는, 국장님한테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거, 1,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만남의 광장 있죠?
거기 대부분의 분들이, 객지 분들이, 톨게이트를, IC를 벗어나서 만남의 광장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무난히 가요.
근데 거기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거기서 만나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이?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회전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한참, 가갖고 돌려갖고 옵니다, 차를.
특히 버스는 더 심하고. 거기에 대한 회전 교차로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객지에서 오셔가지고 IC를 벗어나갖고 거창 분들이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가면, 거기서 바로 돌아나갈 수 있게, IC를 탈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챙겨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그 우리 위원님들이, 한들대교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사실 이거를 저는 질문을 안 할려고 그랬어요.
질문이 아니고, 거창군의 진짜 이거는, 공무원들이, 제가, 태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랬건 저랬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거는 법적 사항이고, 그 전에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왜 이 문제까지가 터졌는지를.
거기에 대한, 반성 하나도 없이, 제가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감리가 200억 이상이면 감리를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고, 그 이전, 그 금액의 이하면은, 뭐,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고래, 고거는 그렇게 정리하고, 사실은, 도급이, 그 도급액이 전체적으로 135억 중에, 관급 자재가 한 20억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그래 다 사주는 거예요, 관급 자재로.
그래 나머지 그하면, 업체에서 가져간 돈이 115억이나 되는데, 왜 부실이 생긴단 말입니까? 이 도대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재판은, 이용화 계장님! 재판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기술자가 지금, 기소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이홍희 담당주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기술자들은, 그 기소돼가지고. 예. 기술자들은 기소돼가지고 지금, 공판,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직 처벌은,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시공사는, 그 부실 시공으로 해가지고, 그, 벌금이 내려졌고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부실 시공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법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줄 알고.
○김홍섭 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누구 누구가 조사 받았어요? 가셔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아! 제가, 직접 조사는, 참고인 조사밖에 안 받아가지고, 저는.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아, 들어가세요.
이랬건 저랬건, 잘잘못은 법적으로 따지겠죠. 그거야, 그거야.
그렇지마는,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담당, 그 부서로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저 역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기간 안, 안에, 최대한 빨리, 뭐 어떤 방법을 도출해가지고 마무리 지을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고다음, 예, 그렇게, 그렇게, 좀 하세요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하시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예. 주민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상동 어울림, 죽전 어울림, 이게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에?
도시재생 사업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자생 아닙니까? 자생?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자생이 가능하겠냐고요? 지난번에, 2024년도에, 최준규 위원이 물었을 때에, 예산, 더 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예산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자세히.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뭐….
○김홍섭 위원 지금 죽전도 그렇고. 죽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울림 이거, 상동 어울림, 자생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또 손 내밀 거예요. 보조금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원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입니다.
스스로, 그지예?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그래서, 쇠퇴된 어떤,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게, 도시 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목적에 지금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렇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마는, 그분들도,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옆에 코디 분들도 계시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뭐, 외, 다른 지역의 사례도 여러 가지가 이게, 도시 재생이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많으니까 재생할 수 있는 방향대로,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지요.
○김홍섭 위원 이거, 저도,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저희도, 행정도 그렇고, 도시 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다른 데 잘된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협동조합과,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김홍섭 위원 주민의,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의식도 변화가 돼야 되는 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분들은 뭔가 하면, 저, 저 센터를 지어주면, 자기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수익도 좀 나겠지라는, 아주, 막연하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홍섭 위원 그래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저기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내고,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주변의 주민들이 오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고민을 좀 덜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저희도.
○김홍섭 위원 자생이 어렵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저희도,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협동조합 측에도 이야기를 하고, 교육도 하고.
○김홍섭 위원 예. 까딱 잘못하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시재생도 뜨거운, 저게 계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래서.
○김홍섭 위원 좀, 잘 챙기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그 그린씽, 지난번에 우리 신재화 위원이 조례안으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청소년들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요래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 그래 제가 하나 사진을 찍어왔는데, 저는 사진을 어지간 하면, 안 내보일라 했는데, 하도 내보여서.
(사진을 보이며)
여 그린씽이, 학생들이 타고 다니다가 공공주택인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주택인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그냥 집어 던져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 날 아침에 또 타고 갑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왜? 무료이기 때문에. 개인 자전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최소한의 한 3시간 정도는 무료화하고, 나머지는 비용을 물리는 쪽으로 해야지 관리가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다 끌어다 놓고 다시 타고 가든지. 이게 관리가 되지.
이거, 지금 이러고 있잖아?
개인 자전거예요. 개인 자전거.
무료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한숨) 예. 고런 게 있겠고.
○김홍섭 위원 요거, 요거는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어디고? 저, 최근에 그, 그,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제2 스포츠타운 준공식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최근에? 거기에 지금, 거창군 계획, 그 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하신 것 같고,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죠?
그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도면도 이렇게, 고시가 돼야 되고, 다음 절차로, 뭐가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 선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공사 완료 보고서도 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 공고를, 받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다 끝났습? 다 하셨어요? 절차?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 고, 고 부분은.
○김홍섭 위원 아니 명확하게 하세요. 인가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마지막에 준공 검사, 공사 완료 공고하셨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벌써 준공을 했는데 왜 확인이 안 됩니까?
그 뒤에 계장님들 누가, 담당 계장님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안전국장을 향해) 그 저,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아! 그, 잠깐, 뒤에 말씀하십시오. 일단, 담당 계장님? 어째 된 겁니까? 이거?
○위원장 이홍희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인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어째 준공식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
○김홍섭 위원 군 관리 계획은 제가 알기로, 어디에 무엇을 만들 것이냐는 계획이고, 그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시행할 건지에 대한, 허가 행위입니다, 허가 행위.
지금 허가 행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 준공 검사 및 공사 완료 공고, 이것도 법적 사항, 허가 사항입니다, 이게.
허가 사항을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준공, 지금 준공이 안 난 거예요.
준공이 안 났는데 왜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행정 절차가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걸 누락한 거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
○김홍섭 위원 아니, 개인이 일반 집을 지어도 준공 검사를 받지, 뭐고 저, 딱, 다 확인하고, 건축 규정이 맞는지 확인해갖고, 최종적으로 준공을 받아야지, 거 뭐고 저,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갖고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는 군에서, 그 업무를, 허가,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행위를 안 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 한마디 해보세요.
○위원장 이홍희 그 담당주사, 자리로 들어가세요.
○김홍섭 위원 들어가십시오. 주사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인제 그 당시에, 그 도시건축과의 담당하던 직원이 조금 인제 좀, 그, 교체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좀, 덜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실시계획 인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체크하는 중이고, 지금, 안 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 게, 지금 의제 처리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행감 마치고,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 변경 받은 걸로 의제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김홍섭 위원 예. 국장님! 그 절차는,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고, 일반 주민들한테 공고하게, 법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법적 사항이에요. 이거는 행정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지금은, 저, 그런 행위를 못핸 게, 앞에서 실시계획 인가 부분이 안 돼서, 절차가 안 돼서 인제 못핸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의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 부분만 치유가, 뭐, 치유됐다고 보면은, 바로 인제, 뭐, 조금,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있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반 주민들이, 건축 행위에서 집에 들어가갖고 살면서, 뒤에 중간 검사 받습니까?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상식이잖아?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래 지금 인제, 준공 전에, 뭐, 절차 이행이 조금 덜됐다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지금 이게 뭐가 완전히 안 됐다, 잘못됐다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인제 검토하는 중에, 최근에?
최근에 검토하는 중에, 의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거 의제처리 다된 거 아니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발견핸, 찾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따로.
○김홍섭 위원 그, 거기에 지금, 제2 스포츠타운에 거기에, 건축물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건축 허가는 받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것도 이제, 실시 계획 인가.
○김홍섭 위원 그것도 없죠? 제가 자료 다 뒤져 봤어요. 없어요.
뭘 한 겁니까? 도대체?
딱 고까지 해놨어요.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경상남도에다가. 용도지역 변경,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구로 바꿔놓고.
그다음, 고거는 했어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도시건축과로 제출했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다음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를, 도시건축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착공계 넣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부터 한 행위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째 준공식을 합니까? 이게?
무허가란 말입니다. 무허가!
속된 말로, 개인, 개인적으로, 사인들이 보면.
거, 군수님 모시고 당당히 가가지고, 준공식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사용하면 된다고.
이거는 뒤에 더, 체육사업소 할 때 더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도시건축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뭐, 좀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칭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그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나 빈집에 관련해서, 물 건너는 뭐, 과는 인구교육과인지 모르겠는데, LH공사에서, 철거를 깨끗이 잘했더라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예. 상당히, 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 잘 철거하셨고, 또 지원 지청 옆에, 그 도로가 옆의 한옥집도, 딱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잘해서, 좀 아쉬운 게 있으면은, 우리, 그 강양마을의, 그 한옥집, 그 제실 건물하고, 요, 우리 침유정 앞에 있는, 다가구 단독주택하고, 한들대교 가는 데 좌측의, 그 한옥집, 요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것도 점차적으로 깨끗이 정리하셔서, 미관상, 특히 또, 고 지역에는 왕래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한들대교 있는 데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외부에서 많이 오고, 요즘에 앞에 그 나무가 있어서, 시야 확보는 잘 안 되, 잘 안 보이더라고예. 예. 고런 부분이 있더라고예.
앞으로 고런 걸 잘 정비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안전 문제, 뭐, 청소년 흡연 문제, 장소, 여러 가지, 악취 문제,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장마 오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들대교 관련해서 하는데, 제가 뭐라 하지는 않을게요. 요거 요거 챙기라고만 이야기해 드릴게요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저, 듣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 한들대교 관련해서, 그 2024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균열 보수 작업, 하자 보수 공사 시행해갖고, 170, 아! 그 맞지요? 1억 7,200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1억 7,200, 예.
○신재화 위원 지급됐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예. 요 내용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2025년도 4월에, 그 시공사 측에서도, 안전 검사 시공을 했었고요, 우리 거창군에서도 이, 같이 시기에, 했는 것 겉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맞죠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기초 지반 허용 침하량이, 25㎜인데, 지반 상태 기준으로, 거창군에서 한, 23㎜가, 지반이 잘못된 것 겉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요거 시공 잘못된 거, 요 부분도 하자 보수에 꼭 넣어가지고 챙기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안 그래도 고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수 계획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거 좀 챙기시고, 주식회사 피에서 하신 그 용역비가 한, 1억 한, 400 정도 되네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예. 요거는 우리 거창군에서 그, 시공사 측에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구하죠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청구를, 고래, 안전진단.
○신재화 위원 요거 본 위원이, 돈 받나 안 받나 확인합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시겠죠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교량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보수 보강 및 재시공 계획 검토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군민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하여튼 고 부분은.
○신재화 위원 예. 이걸, 보안 문제가 있다면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진짜 재시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공사와 합의하여, 하자 보증 기간을 늘려서, 늘려, 교량에 대해서 시공사가, 최대한 많은 기간을 관리하여 보수하여, 보강에 따른, 우리 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요 기간은 2028년까지죠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2028년 3월까지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올해 지금, 5년 겉으면 얼마 안 남았잖아? 3년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안 그래도 고 부분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끝까지 좀 챙겨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이, 공무원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개봉 회전 교차로 경관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보면은, 중앙 교통섬하고 주변에, 그, 능 있는 데도 그렇고, 고분 있는 데도 그렇고, 소나무를 많이 식재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맞죠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 조명도, 좀 특이하게 하셨더라고예. 그,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투입된 것 겉은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 지금.
○신재화 위원 대충, 그 금액은 잘 모르지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과다하게, 소나무가 식재됐고, 조림이 됨으로써, 안전 운전이 의외로 방해될 수도 있어요.
가운데는 나무가 보니까, 반대편에 잘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그 지역이 사람 왕래도 그리 많이 없는 지역에, 좌측에, 그 고분 있는 쪽으로, 소나무를 식재 많이 해갖고, 조경을, 아, 그 조명을, 야간, 그 경관 조명을 한 것 겉애요. 파란색으로 해갖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많이 했던데, 그 부분이 과연 그, 필요했던 시설인가? 그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 왜 했냐? 이런 그, 위원이, 본 위원이, 그, 의구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게 혹시 뭐, 숲, 숲 관련한 사업이 있다든지, 그, 뭐,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했는지,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뭐,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고거, 이제 지금, 고거하고, 예, 연관을 해서 저희가, 저희 군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인제, 기후 대응 도시숲이나 도시 바람길 숲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그 도심지 내에, 숲, 어떤, 숲, 공간.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지금,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생각에는, 그게 과하지 않나 싶지마는, 저희가 또, 현재.
○신재화 위원 아니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 지역에, 고분 뒤에, 나무가 많애요. 자연 경관도 좋고, 그거 심음으로써.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앞에 있는 그 게시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게시대도 잘 안 보여요. 저쪽에서 올 때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다 와야지 보여요. 그런 것도 고민 좀 하고, 그 나무 안 심어도 고분의 위에, 그 소나무가 경치가 좋은데, 앞에 굳이 식재를 해서 그래 했어야 될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음.
○신재화 위원 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앞에, 농작, 경작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다른 농작물도 심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왜 했는지, 그, 제가 자료를 요청할려고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내가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 안전 문제, 운전 시야 확보, 그리고, 방금 게시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에요. 뭐,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는 좀, 검토를 좀 하셔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그 페이지가 319페이지인데요, 그,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요거는 뭐, 큰 내용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요런 부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 시정, 저, 보완 조치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 보면은, 13개 반에 이거 하는데, 우리 여, 광고물법 관련해서는 우리, 광고협회에다 위탁하죠? 이 관리는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
○신재화 위원 위탁 관리하고 있죠? 게시대도 위탁 관리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게시대?
○신재화 위원 예. 까지 다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예. 현수막 게시대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래 다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것 겉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게시대도 특히 안전 문제, 저 인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올 때에, 위탁하지마는, 또, 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허용된 광고물이라도 시간이, 그 기간이 지나고, 광고물 관리를 하지 않는, 하는 게, 고거는 수시로 하죠? 그 협회에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하셔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표시 기간 15일이 지나면은, 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재화 위원 뭐,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얼마 전에 뭐, 선거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많애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웃음)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요런 부분이 지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인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열린 음악회 하고 나서 벽보는 정리는 다 했습니까? 지금?
거창군 전체에 있는 벽보, 우리 홍보용으로 너무, 많이 붙이시고, 거창군에서 그, 큰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는 잘 하셨습니다마는, 고 부분을, 주위라든지 댕기면서, 열린 음악회 벽보가 있다면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리해서, 고 하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끝났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그, 작은 벽보나 전단지라도, 우리 노란 거라든지 빨간색이 있으면 사람 눈에 잘 띄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이런 거에, 미치지 않는 곳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대답을 너무 시원하게 하니까, 뭐, 좀 진도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제가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적만 하고 갑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예.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에 우리,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표주숙 위원도 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이, 2000, 작년에 그러니까 보니까, 2022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22개, 도에서 했더라고. 아! 52개네요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이래 보니까, 이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저희, 예, 조례.
○신재화 위원 306페이지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 조례에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원도 하고 이러더라고. 이거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저, 본 위원이 보니까, 창원 겉은 경우에는 뭐, 많이 해도 7곳, 진주 6곳, 통영시 1곳, 사천시 2곳, 거제시 2곳, 양산시 1곳, 창녕군 2개 이래 했더라고. 이거 보니까, 지역을 많이 받았어. 3천만 원, 뭐, 2천만 원이, 자부담이 이거, 좀 있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자부담 50%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자부담하고 똑같이 50% 하는데, 이 사업을 좀 권장을 해서, 거창군에서, 거창군에 총 몇 개 있어요? 저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신재화 위원 관내 노후 굴뚝 개수가 몇 개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대상이 6개입니다. 6개고.
○신재화 위원 몇 개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6개.
○신재화 위원 6개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6개고 지금, 고 상반기에, 그, 화성탕은, 철거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철거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화성탕은.
○신재화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 화성탕에, 예, 신재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화성탕은, 철거를 했고, 지금 남은 게, 올해, 금천탕, 금천탕을 이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신재화 위원 아니 그 금액도 올랐는데, 이때에, 지원될 때, 지원을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까, 금액이 800만 원에서 천만 원 올랐잖아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는, 그, 한도,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재화 위원 2천만 원이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여,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 인센티브를 개소당, 800에서 200만 원으로, 천만 원 증액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고건 도에서 아마, 기준을 잡은 겁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뭐, 도의 지침이 있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도 지침이고, 우리 군의 지침은 다를 수도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인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이런 저, 인센티브가 있을 때, 해야 되지, 지나고 나서 하면은, 또, 자부담으로 하든지 거창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때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너무 빨리 한 부분이 있지마는, 본 위원이 그만큼, 그렇게 해 주는 걸,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본 질문은 다 핸 것 같고,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미정 위원이 요구하신,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구 민원 내역서, 신재화 위원이 요구하신, 한들대교 단면 복구 및 표면 처리 내용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보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흥석 보건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용수 의약담당 주사입니다.
이천두 공공응급의료 담당주사입니다.
이은정 감염병관리 담당주사입니다.
백봉재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아! 과,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올해 1월 1일부로, 인제, 솔트의료재단에서 인제, 군립, 거창 군립 노인 요양병원을, 위탁을 받아, 줬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 운영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11억 가량 적자였고, 지금도 적자인 상태인 거 맞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예. 안 됐지만, 그래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좀 부족한, 적자 부분이 있죠? 그죠? 운영에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아직까지 정착기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마 투자비가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쵸? 위탁 운영에 따른, 군 예산 지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위탁 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음. 그 속에, 인제, 얼마 전에, 제가, 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 치매 환자하고 이렇게, 그, 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층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인제, 일반, 밑에 인제, 요양하시는 분하고, 위에는, 3층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는, 치매 환자들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지금 치매 환자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 환자분은, 88명입니다.
○표주숙 위원 꽤 많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작년에 저희 12월달에 인제, 최종, 그, 넘기기 전까지는, 입원 환자가 저희 74명이었는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인제, 직영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썼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전년도에 애를 쓴 결과, 인제, 74명에서 88명으로 늘어났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그,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그래도, 조금 적자 현상이 일어나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니 아직까지 그걸 판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래 지금, 저희들 그 외주를 주, 아, 저, 위탁을 주고 나서.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병원 자체적으로, 경영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의사 1명당, 뭐, 35명 이하, 의사 수도 늘렸고?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환자, 그리고 간호사 수, 그리고 영양사, 뭐, 조리사.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뭐 식당도 직영하게 되면, 이래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래서, 예. 심평원의, 1등급을 받아서, 요런, 이런 그, 저희들이 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 인제, 왜 치매 환자를 물어보냐 하면, 지금 88명에 대한, 그죠?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치매 환자 특화 프로그램을, 그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해서,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인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치매 프로그램은 저희 직영 때부터, 계속 그, 1억을.
○표주숙 위원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작년에는 1억을, 지원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왔고.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올해는 8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치매가, 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과 그리고, 가족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우리, 그죠? 그 치매 안심센터. 그거와 연계해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주로, 그 외에, 그….
○표주숙 위원 그냥, 치매 단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군립.
○표주숙 위원 전 단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군립 요양병원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별개로, 저희 읍면에 계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 사실 인제, 치매라는 게, 방치를 하면 할수록, 그 더, 인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래서.
○표주숙 위원 급하게, 급속하게, 상태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그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요양을 통해서 하는 거는, 참 좋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도 인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 또 적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다음은, 592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감염병 발생, 신고, 또 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예. 거기 보면 인제, 다른 여타, 감염병도 발생률이 있, 그 인원이 있고 한데,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두 있죠? 수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예. 수두 발생 수가 많습니다? 지난해에 인제, 이 25건이었는데, 지금 올해 인제, 벌써, 131건이라, 그죠? 예.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원인이, 뭡?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렇게 감염병은, 해마다 조금씩.
○표주숙 위원 변동이 있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감염병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올해 수두가 급격하게 좀 늘어난 것은, 유치원이나, 주로 초등학교에서, 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데서, 조금 규모가, 큰 학교나, 유치원에서 발생을 하면, 인원 수도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두가 인제, 감염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감염입니다. 2급 감염병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학교는, 휴교를 하는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니요. 그.
○표주숙 위원 그 학생만 나오지 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학생에게 인제 휴교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같이 그, 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사들을, 초중고, 그 교사들에 대해서, 따로이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네 학생이, 네 아이가, 감염이 되었는데, 학교를, 그 학교나 유치원, 아니면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다른 학생이 줄줄 이렇게, 다,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심할 경우에는? 온 학교가 다, 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병원.
○표주숙 위원 그럴, 그 정도는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이 수두라는 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수두를 하게 되면, 확진, 병원에서 확진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도, 등교를, 하지 않도록.
○표주숙 위원 차단을 시키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게 합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수두가 말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대상포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거랑 연결이 된다고는, 거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성인이, 만약에 수두, 지금은 다 인제, 예전에도 그렇고, 그거, 예방 접종을 다 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유아기에 다, 접종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예. 그런데 그게 인제, 그 항체가 안 생겼다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대상포진이 또, 내 몸이 약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걸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수두를 예방 접종을 했거나, 또는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두를 걸렸어도, 나중에 인제, 나이가 들어서, 이 면역이 좀 약해지면, 그 부분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표주숙 위원 또 그렇겠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감염병, 이것뿐만 아니라, 수두뿐만 아니라, 또, 얼마 전에 우리 인제, 코로나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지금, 진짜, 전 국민이,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감염병이, 인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또, 그런 거, 어디? 경로가 어딘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예방과 대처를.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다음은 인제, 그, 조치 결과서 보면, 그 255페이지에, 지금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조치 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인제, 전년도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예. 지적을 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500세대 이하의, 이상인 데는 지금 2개소에, 인제 했고, 또, 미만인 데는 10개소가 있다. 이거죠? 100? 예. 10개소?
그래서 올해는, 사업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전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천만 원, 그 확보를, 군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500세대 미만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 둘 넷 다섯?
○표주숙 위원 5개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5개소를, 그, 선정해서, 그 설치를 완료했고,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과, 아림 노인 요양병원에도 추가로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이걸 보면, 우리, 공공시설, 그러니까, 목욕탕?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수도 있어요. 목욕탕에서도.
그리고 헬스장 이런 데도 그렇고, 요런 부분도, 또,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 사항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래 구비 의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인제, 의료기관하고.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공동주택, 아까, 500세대 이상하구요, 구급차에 또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거는 의무, 의무 기관이구요, 의무 설치 대상이고.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외에도.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런, 인제, 다중 집합, 다중, 그 이용시설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9대가 또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서, 인제, 이게 설치만 문제가 아니고, 설치만 해놓고, 또 안 한, 그 사용 안 하다 보면, 그게 고장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음. 그렇습니다. 저희, 1년에 한 번, 설치 기관에서는, 그 훈련을,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선정이 되는데, 그 관리자는 1년에 한 번, 그 설치된 거를, 직접 시행을 해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인제 공동주택에 이렇게 인제,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보통.
○표주숙 위원 자격이나 이런 게 갖춰져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통은 저기, 아파트 사무실.
○표주숙 위원 관리인?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관리인이, 보통은 선정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예, 코로나 동안에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예, 부터는, 이 훈련 교육을, 저희들 보건소에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그 훈련을.
○표주숙 위원 음. 받을 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 365 그 안심병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혹시 몇 페이지, 이십니까?
○표주숙 위원 어, 페이지가? 아까 적어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 575페이지요.
아! 570, 네, 5페이지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인제, 간병인 16명이 지금, 적십자 병원이랑, 거창 한국병원이랑, 이렇게 두 군데서, 지금, 그, 하고 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사업을? 근데 그게 인제 16명이, 그, 있는데, 거기에, 받을 수 있는,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아픈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내가 아픈데, 내가 간병인, 간병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구나, 조건 없이 거기에 입원할 수 있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특별한, 제가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제 기간이, 이용 기간이,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2주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단.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만약 병실이 비어 있다면, 그,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인제 단순한, 내가, 그 의료, 그거 혜택 받는 거,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보통은.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거 기간이 끝나면, 다른 병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또, 연장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주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2주 정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조건 없이, 누구나, 군민.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군민 누구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비용은 한, 뭐, 만 원에서, 뭐.
○표주숙 위원 하루?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2만 원 정,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수급권자라면은, 인제,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때에 따라서 인제 다르겠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네. 아이고! 그 우리가 인제, 6월달이 됐어요. 그죠? 여름이 인제, 시작되는데, 그, 여러 가지 병해충이 있잖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표주숙 위원 그거하고 소독이라든지 이런 데,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우리 군민의 건강을, 또 그, 생각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저, 586쪽 보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현황.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예산이 한, 4억 넘습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근데, 구입처를 보면, 입찰로 돼 있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업체도 동일하고 약품도 거의 동일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 부분은 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특별히 이게, 경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준규 위원 금액이 큰데 어째 동일하, 경쟁이 안 치열하단 말입니까?
내가 보면 막, 리베이트도 있고, 이런, 텔레비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TV. (웃음) TV에서요?
○최준규 위원 예. TV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 단순히 생각하면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그래 이거 너무, 입찰인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 하면,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마, 제가 자세히, 이,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니,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좀, 저기 이렇게, 분담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입찰이.
○최준규 위원 입찰인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라서, 뭐. 예.
○최준규 위원 한번,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이겉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자, 지소나 진료소나, 쓰는 약이고 공보의들이 쓰기 때문에, 종류는 여, 봐서는 비슷한 약입니다.
왜냐 하면은, 뭐, 종류가, 약 종류가 몇 천 가지 되지마는,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그 약이, 그러니까 공보의가 쓸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기 때문에, 약 종류는 같은 것 겉고, 이게, 24, 25 같은 거는 우연의 일치 겉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도 틀리지마는, 그 입찰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그, 운이 있습니다.
그 뭐, 87.745 해갖고 넣는데, 그게 운이 좋은지, 이게.
○최준규 위원 근데.
○보건소장 이정헌 저도 보고 놀랩니다. (웃음)
○최준규 위원 238종,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38종, 238종, 똑같단 말입니다.
200, 그 밑의 보건소 그것도, 밑에 약품도 129종하고 129종이, 작년,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제가 그, 약 종류는 공보의들이 쓸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 안에서, 공보의들이 신청, 앞에 그, 선배들이 해놓은 거 보고 이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한계 겉고, 지금 금액은 틀린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상했는데, 하여튼 입찰이 그렇게 되는 거, 입찰은,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이거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 이정헌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최준규 위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예.
○보건소장 이정헌 조달청 입찰한 거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 입찰한 거는.
○최준규 위원 예. 한번, 내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최준규 위원 그럼, 예. 고 바로 다음 페이지, 578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맨 마지막에 발열성 질환 예방 사업이 나와 있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진드기 기피제 배부 해가지고 9,400명 이렇게 해놨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뭘 어떻게 선발해서 9,400명을 배부하는 겁니까?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이, 보통은, 읍면으로 배부를 하고, 읍면에서.
○최준규 위원 이장님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이장님을 통해서 배분을.
○최준규 위원 필요한 부분에 나눠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그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요, 요, 요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이걸로, 그러면, 다 돌아갑니까? 민원이 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진드기 기피제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예. 이런 약들이. 그렇고,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어느 정도.
○최준규 위원 혹시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민원을 한번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큰 금액이 아니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요런 부분은, 이렇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래, 골고루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수요는.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수요는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는.
○최준규 위원 까지는 괜찮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최준규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혹시 내년 사업을 할 때에, 조금 수요를 한 번 더 파악을 해.
○최준규 위원 음.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예예. 그렇게 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줬으면 고맙다, 해.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최준규 위원 이거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운영이 23대인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어디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주로 해충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산 아래.
○최준규 위원 산 아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등산.
○최준규 위원 등산로 입구.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등산로 입구라든지, 공원 입구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데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공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음. 5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예. 문제점에 이렇게, 밑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은, 야간 주말 근무 기피로 응급실 전담이 어렵다고 돼 있는데, 현재, 응급실 근무하는 의사는, 누가? 누가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의사가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자료 제출할 때는.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원이, 이거, 그, 1명이었는데, 지금은, 다 충원이 돼서, 현재는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4명이?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래 지금.
○최준규 위원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낮에는, 평일 낮에는, 저희 공보의가 있고.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야간에는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채용이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 운영해서 군민들에게 도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응급실 방문 군민들이, 불, 혹시 불편 불만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지금 응급실에는, 사실은, 우리가 응급실 운영을 하면, 응급 환자만 사실 들어와야지, 응급실에, 저희들 평가를 받습니다.
응급실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야간 진료 병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야간 진료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응급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저희 평가 지표에서, 상당히 낮게 나와서, 등급도 지금, 저희들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지금.
○최준규 위원 친절, 친절 부분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지금 하향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친절 부분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또, 약간 또, 물론 피곤해서 그런 것도, 또 힘들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 환자 무시하는 경향도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 들어오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또, 또, 금이 갔는데도, 괜찮다고 집으로 돌려보낸 경우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음.
○최준규 위원 하여튼 요런 부분, 응급실, 요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군민들하고 바로, 건강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렇게.
○최준규 위원 한 번 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최준규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 추진 실적인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예. 총 17명이 그죠이? 예. 공중보건소 8명하고 담당자가 9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저, 군수님 공약 사업 맞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근데 그간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마을에서는.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주로 인제, 만성 질환자들에 대한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이, 직접 의사가 나와서, 마을까지 나와서, 예, 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 그 혈당이나, 혈압 체크도 해 주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우리, 우리 군의 인자, 경로당 수가 한, 480개 정도, 좀 많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는 못 가. 1년에 한 곳에 한, 두 번?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숫자 나눠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이왕, 우리가 한 번, 가면, 마, 자주 가는 거 아니잖아?
이분들은, 자주 가니까, 마, 같은 이야기, 같은 행동을 하니까는,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은, 전반기에 한 번 오는데, 한 번 올 때에,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 하나가, 조금 더 신경을 함으로써, 이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그 문제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최준규 위원 예. 그럴 때에 또 이렇게, 그곳에 있는 환자 이렇게, 상태를 보고, 그 조치해 준다든지, 고런 것, 또, 그 응급, 어떤, 할머니들의 행태, 몸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안 좋을 때, 고런, 응급 처치 요령, 조금 더, 교육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모든 노인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교육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 의료가 인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의 병원과도 연계를.
○최준규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혹시 또, 그 공보의 의사들이.
○최준규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좀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한번,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봤을 때 고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최준규 위원 교육도 한번 겸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잘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580쪽입니다. 580쪽에 보면, 올해 1월달부터 민간 위탁하셨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직영하면서, 이 줄었던 입원 환자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다시 줄은 겁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지금,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80, 예예. 작년에, 12월, 저희 마지막으로 운영하던 때는, 환자 수가 74명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그럼 늘었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수입 지출, 이 현황을 보면은, 운영 현황이다. 그지요?
지난해 직영할 때는, 11억 원이 감소했고,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혜숙 위원 위탁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4월달까지는, 4,4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밑에, 580페이지, 밑에 2번, 운영 현황에 보시면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예예. 저희들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나오구요, 저희들.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제, 외주를, 간병사를.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 병원은, 그, 간병사를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러다 보니, 인건비에 포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이게 반영이, 지금 4개월 치만 반영이 된 거라서.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거는 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야, 정상적으로, 지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인제 수탁법인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군에서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 그 협약된 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부분, 만약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인제 뭐, 이 부채가 발생할 때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계약은 그렇게 안 했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런데 인제, 만약에, 적자가 인제 계속되거나, 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제.
○김혜숙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고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좀, 협의를, 나, 예, 뭐, 군민 공감대나?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마, 해결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인제 또, 이 병원 내에서도, 직접, 인제, 수익 구조 개선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 다른 데서도 이렇게,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해 보신 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예.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분들이 지금, 청주 시립 요양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 요양병원도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현재, 총, 저희들 포함해서, 거창까지 포함하면 5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상당한 그 경험도 많고 한데, 이분이 그 계약 기간이, 수탁 기간이, 5년이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혜숙 위원 그럼 ’29년까지, 할 수 있게 돼가 있는데, 중간에, 그래도 운영이 안 돼서 수탁자가, 포기를 하면 어떡하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웃음)
○김혜숙 위원 그런, (웃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네. 모두 옆에서 협조도 해 주시고, 또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안 그렇겠어?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어렵습니다. 네.
○김혜숙 위원 그래, 고런 부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예, 직영을 했을 때 문제점은, 1년간 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직영했죠?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혜숙 위원 인건비 부분도 있고, 또 수탁자가 계약 기간을,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도록, 한 달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혜숙 위원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다시 직영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590쪽에 방역 사업 추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는, 유충 구제하고, 차량 분무 소독하는 데 2개월이 늘어서 10개월로 했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음. 그리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 예.
○박수자 위원 그, 모기 유충 서식지를 18곳 지정을 했다고 돼 있는데, 모기 유충 발생에 대한 신고, 뭐, 접수 실적, 이런 거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저희는 신고를, 저희들이 인제, 매년, 해보면서, 인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그런 부분은, 저희 인력이 나가서 하고, 또, 그, 저희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박수자 위원 신고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여기에 인제, 그, 좀, 약을 쳐달라, 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고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메인에 지금, 띄워 놨습니다.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실적이 꽤 있어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실적은 보통, 홈페이지로는, 창구는 마련을 해놨는데, 그걸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지금 없고,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화로 오는 것도 일단 그 뭐, 실적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예. 방역 잘해 주시고예, 면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구석진 곳, 마을에 또,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협소한 곳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좀, 떨어진 외진 곳, 이런 데 지금, 방역이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래 방역하는 그걸 보니까, 작은 기구도 있어요. 연막 소독, 또, 방역용 이륜차, 요런 거는 작은 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요런 데도 신경을 써서, 예,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면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기간이,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작은 차로, 이륜차도 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지금부터는 괜찮을 것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신경을 쓰면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뭐, 좁은 지역이나, 뭐, 좀,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데도, 작은 기구가 있기 때문에, 방역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알겠,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제 갈수록,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게, 여름이 길어지고, 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더운 날씨로 인해서 파리, 모기 이런 게, 훨씬 지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유충들도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기 등으로 인해서, 일본 뇌염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594쪽, 지역 응급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우리 응급의료기관이 적십자 병원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박수자 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환자 중에서,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 환자를 접수하면은, 등급이 떨어진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응급실.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응급실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응급실 평가에서는.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점수가 낮아집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걸, 구별이 가능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어.
○박수자 위원 응급 환자하고 응급 환자 아닌 사람하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환자가 오면, 저희 인제, 중증도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일이 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개인별로 다, 중증도 분류를 해서, 그게,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증도가 낮은데, 응급실을 이용하면, 인제, 등급이, 저희들 낮아져서, 저희 되도록이면, 저기, 지금은 SG, 서경병원으로 한국병원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서경병원으로, 지금, 그 야간, 24시까지는 야간 진료를 하니까, 야간 진료 쪽으로, 지금, 좀 분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좀 어려울 것 같애요. 환자가 들어왔는데 (웃음) 우리 환자에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래 사전에 인제.
○박수자 위원 진료를 안 하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사전에. (웃음)
○박수자 위원 서경병원으로 가라.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네. 사전에 그런 홍보를.
○박수자 위원 홍보를,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잘, 그래갖고 두벌일을 하지 않도록.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와서 또 다른 데로 가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렇죠. 예.
○박수자 위원 홍보를 잘해갖고 요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요 환자 수가 보니까, 응급실에 ’23년도, ’24년도 비해가지고, 환자 수가 1,500명 정도 줄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줄은 건 아니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25년도는, 4개월 치라서.
○박수자 위원 아니 아니, ’23년하고 ’24년도 비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23년도?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박수자 위원 예. 1,500명 정도 줄었고, 우리 예산 지원 현황도 보면은, ’23년, ’24년 대비해가지고 ’25년까지 하면, ’23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한 8천이 줄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음음.
○박수자 위원 이거 응급실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박수자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지금.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시골이라서,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텐데,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되겠나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이, 사실, 지원을, 또 군비로도, 뭐, 기금과 도비 사업도 있지만, 군비도 추가로 지원을 해도, 응급실 운영은, 한,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 연간 한, 7억 정도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저기, 서경병원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2천 정도,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인제 걱정이 되는 거는, 예산을 제대로 지원을 해 줘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23년도 비해서, ’25년도는 한, 8천만 원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그 예산,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듯이, 이게 등급이 낮아지면서도 지금, 2024년도에 1억 8천을 지원받던 게, 고도 취약 지역? 그러니까 1억 2천으로, 한, 6천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응급 환자 아닌 분은, 응급실 이용을 자제를 하라 하는 이, 이, 홍보를 진짜 잘해야 되겠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리고, 지금 올 7월달부터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지금 예정할, 예정이라서.
○박수자 위원 어디서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중앙 메디컬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중앙 메디컬에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러면, 예. 소아 경증 환자들이 그쪽으로 또 분산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거는, 경증 환자하고, 이, 일반 응급 환자하고,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은 저희들이 인제, 보도 자료도 배포를 하고, 또 홍보 활동도 하긴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군민들이 조금, 평상시에 인제 자주 해서, 인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래, 점수하고 등급하고 관련이 있으면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조금, 서운할 수 있겠지마는, 안내를 잘해가지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환자를 다른, 야간, 야간 진료실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리고 또, 뭐.
○박수자 위원 이게 예산,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또, 병원까지 안 가도 되는, 약국만 이용해도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달빛 어린이 병원과 함께, 가람약국이라고, 그 병원 내에 있는 약국에서, 24시까지, 24시간, 그, 약국까지 운영할 예정이라서, 인제 고거, 약국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홍보 제대로 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더 이상 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584쪽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및, 의료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 의료 장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의료 장비.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말씀이십니까? 재활 관련된 장비?
○신미정 위원 재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왜, 재활 관리실, 보건소에 있는 재활 관리실에 있는,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거창군에 지금 재활 의료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 하고 있죠?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예. 목발이나 페달 운동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휠체어. 그다음에, 폴리셋, 발란스롤, 그다음에, 에어매트리스, 공기압 치료기, 실버카, 이렇게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지금 대여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대여를, 실적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홍보는, 저희들 인제, 그 미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조금, 그 실적이…. 휠체어가, 그, 주로.
○신미정 위원 제일 많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제 이용을, 제일 많고.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다른 거는, 조금 실적이, 조금.
○신미정 위원 실적이 저조하다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좀 적은 편입니다.
○신미정 위원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한 재활 서비스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자! 우리 군에는 보면, 그 고령 농업인들이 많아서, 무릎 인공관절 환자나, 어깨 관절 환자가 많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자! 최근에 무릎 재활 치료하고, 어깨 관절 재활에 필요한 CPM 기계가, 기계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음.
○신미정 위원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은, 그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요 조사 좀 해가지고, 필요한 재활기구 늘리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방문 재활 서비스도 가능한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고예? 방문?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지금 수요는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수요.
○신미정 위원 방문 재활 서비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그거는 수요가, 대상자가 있는데, 뭐 주로, 그, 환자분들이, 뭐,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요를 다, 인력이.
○신미정 위원 충족을 못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다 충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예. 그에 맞는, 그 의료 장비도 좀 늘리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감염병 발생 신고 현황, 아까, 표주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올해 발생된 게, 뭐, 전 국민 수에 비해서 심각한 숫자는 아니지만, 각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 그 병에 관한 그 증상과 예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인자, 문자로 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챙기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594쪽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담 의사 확보도 어렵고, 공중 보건 의사도 없고, 지자체에서 참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자! 경증 환자 쏠림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인제, 밤에 문을 여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환자가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그냥, 단순히 인자, 경증 환자, 그 오지 말라고 캠페인 하는 것보다는, 중증, 경증이 어느 정도 증상인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사전에 충분한, 그 홍보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오지 말라는 건 아니구요?
○신미정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좀 저희, 여러, 다른 병원도 있으니까, 조금 분산이 필요하다.
○신미정 위원 분산이 필요하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이런 차원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인제, 홍보하실지, 홍보 계획이 그, 수립되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리고 아까, 중앙 메디컬 병원에 7월부터,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거창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달빛 어린이 병원이.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정이 되면, 그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고거는 인제, 그, 올해부터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가장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운영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고향 사랑 기부금, 이런 거를, 지정 활용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정 기부제,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금,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무슨 말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인제, 그 부분은,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래 신청은 해놨는.
○신미정 위원 아! 아까 가람약국?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요, 가람약국뿐만 아니라, 저희는 24시까지, 지금은 보통은, 약국이 늦게, 마감을 해도, 9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래서 그거를, 24시까지, 운영을 연장하는데, 고걸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신청은, 전략담당관으로 신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8쪽에, 공중보건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현재의 공중보건의가 1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면지역은 11개소인데, 8명뿐이라, 좀 모자랍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요즘 그, 군 복무 기간도 짧아지고, 처우 개선이 되다 보니까, 현역 지원, 현역으로 지원자가 늘고, 공보의 입대 의사는, 지난 10년간, 979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제, 보건지소 운영이 적신호가 왔는데요? 없는 공보의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그 시니어 의사를 적극적으로 섭외해 보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공보의가, 지금 12명이지만, 실제로, 그, 의과에 해당되는 공보의는 6명밖에 안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래서 2명은 보건소에 배치하고, 4명이, 11개 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2개소나 3개소를, 한 공보의가, 지금, 면을 담당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50%로밖에, 지원이 안, 그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이런 시니어 의사라든지, 이런 대책이, 장기적으로, 그,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번에 적십자 병원에서, 공모에서 인제, 그 1명, 선정이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경로당 순회 주치의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 상반기에 보건소에서, 한방으로 다스리는 중풍 예방 교실, 운영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예.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창읍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지역 주민들은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인자, 경로당 주치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면지역에도 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네. 저희들이 인제.
○신미정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마을 진료소에서도, 마을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지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그, 공모 사업으로, 그 마을을, 추가로 나가서, 뭐, 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한방으로 다스리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중풍 예방 교실,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자, 다른 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제, 경로당에 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이 부분은 인자, 경로당 주치의제, 요거를 활용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좀 해달라는 부탁이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음.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인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공 체조라든지, 그다음에 경혈 마사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수요를,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추가로 파악을 해서, 여기 적용을,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정책과는,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하시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어. 위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창에, 대마 재배 농가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대마 재배 농가가, 지금, 가지리 쪽, 아, 위치.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웃음)
○신미정 위원 몇 군데나,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여섯 군데,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파종 시부터 수확 기간까지, 저희들 직원들이, 고, 직접 나가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지도 감독하고 계시네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신미정 위원 잠깐만 여기, 그, 거창읍내의 대마 재배 현장입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보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울타리 보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울타리. 울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CCTV도 없고, 관련 표지도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권고 사항으로 되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울타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어….
○신미정 위원 그러면 위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위치가 알려지면, 대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거.
○신미정 위원 안 보이십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입니다. 그런데.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기준에는, 저희들 대마 재배 기준을, 거, 거,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울타리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경찰. 최근에도 경찰서와.
○신미정 위원 아니, 일반 사람들이 손을 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손을 못 대게까지 막으라는 거는, 지금, 저희 기준에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있더라도 사실, 바로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까지는, 기준, 기준에는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현장 가셔서, 지도 점검, 하신 뒤에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꾸준히 관리, 네네,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570쪽에요. 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인제,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또, 제언을, 5분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요 책자에, 594쪽, 그 보면, 우리 응급의료기관, 요 현황도 나와 있고, 그리고, 조치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몇 가지, 조금, 좀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예산이 조금 축소된 부분들을, 그 경증 환자들이 인제, 그 응급 의료기관에 이렇게 집중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그, 페널티를 먹은 거다. 그지요이?
일종의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이, 그렇습니다. 전체 응급실에, 그 환자, 내원 환자 수가, 인제, 많으면, 저희 이게 인제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제, 보험 상품 중에, 그 야간에, 응급실을 갔을 때에, 그,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 팔렸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인제 야간에, 응급실을 일부러 가는, 그런 분들이,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홍보를 할 때 어떻게, 어디로 가서 홍보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분들이, 그 한국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를 안 먹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조금, 보험회사에다가, 좀 홍보 협조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그, 그, 뭐라 합니까? 그분들, 그, 보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안내를 잘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 어차피 자기들도, 그 보험 상품을 팔 때에, 그 피보험자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지만, 우리가 또, 뜻하지 않게 우리 행정이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피해도 안 보면서 피보험자들한테 또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인제, 적십자병원을 갈 게 아니라, 한국병원을 가라고, 좀, 중증 아닌 경우, 스스로 알 겁니다.
낮에 갈 수 있는데도, 참고 밤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경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보 부분을, 그 보험회사에다가, 좀 맞춰가지구,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예. 고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메디컬 병원이, 그 어린이, 원래 어린이 전문 병원이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갖고 안의 내부도, 아이들한테 친화적으로 이렇게 잘 리모델링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 잘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밤 12시 이후부터, 평일은? 또, 주말은 또 10시 이후부터, 또 취약이 또 되기 때문에, 고때 발생하면 또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요 시간까지는 또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인제, MOU도 맺을 테고, 행정 과정 다, 절차를 하시겠지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중요한 거는 인제 홍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 노력도, 뭐, 많이 하셨겠지마는, 그 명패를 좀 부착도 좀 해 주시고, 오며가며 주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그 아이들, 그, 키우면서,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겪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 아이 양육하는 데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잘해 주시길 바래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아까 인제 이야기도 하시고, 또, 국비 지원에 대한, 또, 인센티브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걸 좀 잘 알고, 잘 활용하고, 또, 적절하게, 그 우리, 응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이용해 주고, 조금, 그렇지 않, 요 어린이들은, 요 전문 병원을 가주고, 이런 또, 한국병원은 또, 좀, 경증인 사람들이 가주고, 이렇게, 주민들 간에도, 서로 인제 알아갖고, 그렇게 잘, 활용을 해 주면은, 우리가, 의료 행정을 해나가는 데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달빛 어린이 병원은, 지금 이번 달, 6월 달 안에, 아마, 도에서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과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지역은, 소멸이 늦춰지고, 그리고 또, 지역은 무조건 발전하게 또 되어 있다고, 그래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찌 보면은, 요, 의료 부분만, 인제 교육, 의료, 요 두 가지만 잘 가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정말 우리 지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80쪽에, 군립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요 직영하다가 인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아무래도 인제 직영할 때에, 그 경험을, 위탁할 때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맞습.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인제, 그 위탁하신 분이, 그 중간에 공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 리모델링 때문에, 조금, 환자가 줄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작년 하반기에, 그랬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랬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동률이 좀 올랐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조금 올랐고, 그래 인제, 계속 인제, 1등급 받고, 좀 인센티브 받을려면은, 좀 더 가동률도 높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좀 그, 우리 향우들 같은 경우, 이래 가보면은, 부모님을 자기 거주지 주변에 이렇게 모시거든요? 요양원 같은 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할 만한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 도시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잘되어 있다라는 거를, 잘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김천이나 부산이나 막 이렇게, 되어 있, 저, 가 있는 부모님들을, 다시 고향으로 모셔오고, 또, 그분들이 결국은 또 고향으로 또, 귀촌이나, 또, 귀향할 준비를 또 하고, 그러시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어차피 인제, 고향에 여러 가지 볼일도 보러 오실 테고, 그런 만큼 이제 우리한테 요렇게, 또 좋은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측면들, 홍보를 해서, 요 가동률을 높였으면 좋겠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저희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직영의 경험을 살려서.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잘, 그, 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 노력하고, 향우 분들에게도, 예, 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해서, 예. 고 홍보에, 좀, 우리가 뭐 관광지나 이런 것도 홍보해야 될 거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음.
○김향란 위원 또, 향우들 각자 그 또, 부모 모시는 분들한테는, 또 요런 내용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중요한 건 또, 뭐, 의료진이나 또, 급식, 급식이 굉장히 또, 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여기에 급식의 그, 전문, 전문가를 또, 한 명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래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애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이렇게, 음식이 잘 나오고 이러면, 자기 스스로가 인제, 면회 온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인제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보호자든? 또 환자든 가릴 것 없이 만족해하면, 이렇게, 잠깐 가서 봐도 금방 눈치가 또, 이렇게, 다, 눈치를 채니까, 그만큼 또 그게 홍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고렇게 해서 홍보 잘해서, 병상 가동률 높이고, 그리고 좋은 등급 받아서, 또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고, 고런 방식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인제, 곧 인제, 방역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죠?
그, 예전 같으면 뭐, 6월달쯤 하면 좀 빠른 감염으로 이렇게, 그 방역, 그 담당자들이, 다니고 또 인제, 분무기 뿌리고 막 이래 다녔는데, 지금부터 벌써, 주거지에는 막, 주변에 막, 그 병해충들, 특히 모기들, 막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보면은 차량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이륜차, 이륜차가 3대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이륜?
○김향란 위원 이륜차 3대 움직이고, 차량. 차량은 몇 대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전체.
○김향란 위원 차량.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전체로는, 그 차량용이 37대구요?
○김향란 위원 차량 30?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리고 요, 소,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룹으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휴대용이 34대, 방역용이, 이륜차로 하는 거는 9대입니다.
○김향란 위원 9대. 이륜차가 9대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에.
○김향란 위원 차량 연무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37대입니다.
○김향란 위원 37대고? 저기, 그냥 분무라고 한 게, 휴대용을 말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휴대용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34대입니다.
○김향란 위원 34대고, 그러면 차량에, 분무하고 이게 세트로, 움직이시는 거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차량으로도 뿌리고 또, 직접 일꾼이 인제 못 들어가는 곳, 골고루 이래 뿌리게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어쨌든 가장 지금, 6월달에 집중해서 뿌려버리면, 7, 8월에 그만큼, 개체수가 줄어들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지금.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작년에는.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3월부터 사실은, 해빙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향란 위원 아! 예, 막.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 이런 부분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1, 2월달에도, 그, 시작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한 분. 두 분 정도가? 예, 그 동절기 기간에도,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해빙기 기간, 그리고 하절기에는 전 면에서 다, 하게 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김향란 위원 음. 선제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뭐 아예, 겨울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의 연중.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네.
○김향란 위원 하신다는 이야기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저 하절기에는, 전력투구를 하신다는 이야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어. 전혀 인제, 잘 몰랐네요. 어쨌든, 우리 요 아파트,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겨울에도, 이렇게 모기가 서식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래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정의 손길이, 그렇게까지 또, 세심하게 오랫동안, 연중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잘 몰랐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게 매개체, 병균 매개체가 되는 병해충, 이거, 이 부분은, 지역 상권하고도 관련이 많은 것 같습디다.
거, 모기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만큼 고 상가 쪽에, 요, 주민들이나, 또 상가 점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구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데, 뭐, 이런.
○김향란 위원 민원, 들어오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사항이,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항상 뭐, 신속하게, 또, 이렇게 해 주시니까, 또, 그만큼 또, 주민들은 또, 더 또 많이 요구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닙니다.
○신재화 위원 페이지, 572페이지. 그,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액입니다.
그 명시이월이 2025년도,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11억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암만 해도 11억으로 안 보이는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어…?
○신재화 위원 잘못됐죠? 이게요? 아니,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냐 하면, 예산안, 기정액하고 예산하고도 이게 그 기금이, 처음에는 국비로 온다 했다가 기금으로, 또 전환했더라고, 이게요?
그래갖고 또, 3회 추경에 이래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3회 추경은, 100%, 뭐, 명시이월 된다고 봅니다, 거의. 예. 그런데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신재화 위원 그래 했는데 이 사업이 네 군데예요. 어디예요?
4개소하고, 1개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4개.
○신재화 위원 사업 변경을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4개소가 지소, 진료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이야기할게요. 고제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가조면 보건소, 봉산 보건소, 월성 보건소, 맞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그 1개가 어디가, 저, 그, 변경 하셨냐 이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고제가 변경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고제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변경 사유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고….
○신재화 위원 아! 변경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 변경 사유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네. 당초에는 저희들 설계상으로, 바닥을 정비를 할 예정이었는데.
○신재화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게 인제, 그 요구가, 창호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그, 그 바닥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바닥, 설계는, 당초 설계는, 바닥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걸 창호로 변경하면서, 설계가, 지금 변경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까 저,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그 처음에 기정액에서는 국비로 했는데요, 기정액에서 전환한 이유가,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돼서? 3차 추경에는 마지막 정리 추경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이게, 이 예산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시기가, 지금 5월, 6월, 이럴 때, 5월이나 6월달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제 예산 반영할라면.
○신재화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인제 그때, 되고.
○신재화 위원 가을에, 그러니까 3차 추경 때 심의했다는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월이 되는 그런.
○신재화 위원 심의했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프로세스가 인제 조금, 이, 다른 여타 인제 사업, 국비 사업이랑 조금 달라서, 예,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이렇게, 어차피 명시이월 되면은, 뭐, 중앙정부에 해서 그다음 해에, 저 본예산에 잡아도 관계없는데,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인자, 고제면 보건소는 고렇게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 보니까 금액이 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금액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고게.
○신재화 위원 4억, 4억 900만 원하고 3억 8천, 1억 5,600, 1억 5,800, 이거는 저, 일정한 규모가 아니고, 보건소 자체의 리모델링, 그러니까, 열 차, 열을,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잖아. 이게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거물 면적에 따라서.
○신재화 위원 예! 면적도 그렇고.
○신재화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역이 달라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건물 면적.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에 따라서.
○신재화 위원 면적도 그렇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사업 추진하는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줄라면 똑같이 금액이 가야 되는데, 한 군데는 4억, 3억, 하나는 1억 5천이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했길래, 이걸 굳이 이렇게 잡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신재화 위원 물론 뭐 감리비야.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재화 위원 감리비야 어차피 뭐, 공사 금액에 따라 감리비가 (웃음) 나가니까, 그거는 맞는데, 이 금액 차이 나는 이유를 몰랐었어요, 이게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네네. 고, 고게,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화 위원 예. 맞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사업이고, 이게 뭐, 청소라든지 뭐, 이런, 그 창호의 어떤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신재화 위원 물론, 그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하긴 했는데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우리 지역에도, 통합이라든지, 거창에 집중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굳이 공모 사업해서 많은 예산을 또 하면, 또 손을 대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차후 멀리 본다면은, 한번 고민할 부분도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그거야, 우리 과장이 할 게 아니고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통합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그, 먼 미래를 봐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앞에 숫자는 잘못된 거 맞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맞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고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뭐, 책자 틀린 거 갖고는 말 안 해요.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얼만치 군민들이 행복하냐가 중요하지.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 페이지는, 584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면 5개소로 했던데요? 이게 그, 구입만 하는 거예요? 사업은? 이걸 해갖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를, 그 의료기기를 구입해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은, 시설비이고.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 거기에 인제, 추가로, 의료 장비 구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의료, 본 위원은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를 구입하지 않았나 (웃음) 그래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웃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예. 구입.
○신재화 위원 사업은 없고, 의료기기만 구입했다는 이야기잖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별개입니다. 아니요. 그,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시설비고.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시설비 플러스, 플러스, 의료 장비 구입이, 예산이 다,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에 끝나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 부분도 공모 사업인데, 해마다 거의, 인제.
○신재화 위원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 공모 사업이라는 게, 인자, 우리 거창군에 좀, 꼭 필요하고,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의료기기가 너무 많은데 관리 체계가 어찌 되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웃음) 한번 받을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있긴 있겠죠이?
그런데 몇 년도 구입하고 내구연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네네.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래 본 위원이 또, 구입했다는 거 보니까, 자동, 그, 혈액 분쇄기, 약품 보관용 냉장고, 이래서, 이 약품 냉장 보관소가 이게 뭐, 북상이나 가북 용암, 이런 데 과연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 그만한, 인원이 있어요? 이렇게 할 만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보건.
○신재화 위원 기계 구입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통은 인제, 보건 진료소에서는.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의료, 그 약품들을, 직접, 그 보관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필요하구요, 지소와 진료소에도 다 포함.
○신재화 위원 뭐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필요한, 네.
○신재화 위원 그렇지. 저온이나 냉온이나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그 보관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약품이라는 게, 다, 약품마다의,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애쓰는 건 압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 본 위원이 인제 그, 이 관리를 잘하라는, 이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뭐, 이거 수의 계약도 했고, 특정 업체도 있고 한데, 그게 중요보다는, 이게 해마다 군비로 구입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맞죠? 거의 대부분, 군비잖아. 이게요?
사업비, 군비로 해갖고 보니까, 2024년도 의료 장비 구입 내역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거 그러면 보조, 다른 데도 있습니까? 사업비가?
국비에, 그, 공모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이게, 네.
○신재화 위원 여, 책자에는 왜 그거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국비로, 군비 부담률이 있고.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국비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러면 여, 좀 표기를 해 놓든지, 좀 그렇게 하시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저는 뭐, 군비로만 사는 줄 알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봤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니, 그기에, 국,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표기, 584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84페이지에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85페이지에는 본 위원의 장비 구입비에 보면은, 사업비와 군비만 이렇게 되고, 일자만 돼 있고, 구입처, 방법, 설치 장소, 이것만 돼 있잖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아!
○신재화 위원 아! 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신재화 위원 그래, 물론 뭐, 잘 보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마는, (웃음) 여기에 매칭을 해놓으면은, 본 위원이 보기가 안 좋냐, 이런 이야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그….
○신재화 위원 아니요. 뭐, 책자 갖고 (웃음) 대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 미안한데,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챙기시고, 특히, 매년 의료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예. 어차피 돈이잖아요? 국비도 돈, 군비도 돈인데,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567쪽에, 이게 자료를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9명, 이건 인자, 인원이죠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진료소는 16명 근무하고 계시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확인하셨죠? 근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건. 예.
○김홍섭 위원 맞, 맞잖아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보건지소가 9명이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진료소가 16명 근무하고 계신 거 맞죠?
그 뭐,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근데,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변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보건지소가 11개고, 기존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보건진료소가 18개였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어디가 줄은 겁니까? 이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김홍섭 위원 보건진료소는 2개가 줄었고, 보건지소는, 2개가 줄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보건진료소가 지금, 18, 2개가 빠져 있는데, 여기는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디, 어디예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대현 마을하고, 중촌 마을이, 지금, 기간제로.
○김홍섭 위원 중촌이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보건지소는 지금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고제면과 남하면 지소가, 지금 배치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인제 배치가, 지금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배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근데 인력이, 어.
○김홍섭 위원 인력 수급의 문제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뭐, 전반적으로 거창의, 지역 의료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 특정 의료진, 특히,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인력, 그리고 인자, 여러 가지 진료소에 있는, 그 간호 인력들, 이런 인력들에 대한 수급 문제예요.
그 시설은 지어놨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보건지소하고 지금 진료소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의료 취약지에 대한, 그 의료 서비스를 지금,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동네, 그냥 사랑방이고 급할 때 하는 거지, 대부분 버스 타고 다, 읍내 병원에 나오시잖아요. 의원에?
안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런데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 인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처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런데 지소는 조금, 예, 읍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에, 이게 지금, 18개, 11개를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들어가면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가, 막대할 거예요, 아마.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적은,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지금 볼 때는, 이게,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소장님! 그죠?
기존에 했던 걸 동일하게, 뭐, 인원이 줄고, 자꾸 고령화되고 하고, 또 시골에서는 더더욱 더,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거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보건소장 이정헌 실전에서.
○김홍섭 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래,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저희들 뭐, 한, 30 몇 년, 40년 됐죠.
○김홍섭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이 지소 숫자하고 이전에.
○김홍섭 위원 그 계속, 그때 3, 40년 전에, 지금 아직까지 이, 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실제 인자, 주민이 줄었지만, 그 이용하는 숫자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런, 그거는 여기서는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하고, 고기에 들어가는, 그, 뭐고 저, 시설,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두 개 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응급의료하시는 데가, 적십자 병원이죠? 594쪽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의사가 한 명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의사가 지금 현재, 아까, 앞서 질문하셨던 분 계셨는데, 지금 현재 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응급실 담당 의사가 몇? 4명이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4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자료에는 한 명으로, 내가, 제가 잘못 봤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지금 한 명으로, 그 당시 제출할 당시에는, 지금, 전담이, 한 명과 대진의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지금, 최종적으로는, 지금, 그 사이에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자료, 요 제, 아! 자료 제출 시기에,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그거는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이제는, 지금 우리가 거창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도 생기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그거 다,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객체에서 오는, 외지에 있는 은퇴자 분들도 의료만 해결이 되면, 뭐, 산수가 좋으니까 거창에 오실려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아마. 은퇴자들도.
그래서 그게 인자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 저희들 의료 체계를 사실은, 지역 의료 체계를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보건소 소장님한테는 좀 그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 진료도 하고, 예방도 하고, 막,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던 건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는 좀, 민간에 돌려줘야 될 영역들이 생긴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보면, 보건, 예방, 감염병 정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그 정부에서, 그,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로 좀 집중하는 게 맞겠다, 요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그건 인자 지금,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앨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실제 인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 진료 기능을 없애고, 뭐, 아까 그,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염병이라든지 예방, 홍보, 건강 증진 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답을, 보건부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렇게 가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리 가야 되고, 여기, 여기서는,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필수한 그 공공성을 띤, 보건의나,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가는 게, 민간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정책적으로 해 주는 게, 역할 분담이 맞다고 그래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가 앞으로는 뭐, 국가에서 고민할 겁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예,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복지, 복지센터가 들어오면 그래 될 거예요, 아마.
장기적으로 그래 될 거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 최준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586쪽에, 2024년하고, 2025년. 지금 의약품 구입 현황이, 동일하네. 그죠? 일성 약품, 바른 약품으로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이게 지금 자료에는, 2024년, ’25년 두 자, 두 개만 올라와 있는데, 저한테, 2020년부터 ’23년까지, 요기 의약품 구입 입찰 내역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고거는 주시고, 약, 그 각 진료소, 지소마다, 약품 관리 대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유효 기간이 지난 약들은 뭐, 폐기 처분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 자료도 좀 같이 요구합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보고 갈게요.
노인 요양병원이 작년에 그 인제, 리모델링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입소자 분들이 많이 줄었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하반기에는 줄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지금은, 지금 91명, 맞습니까? 입소자?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게 ’24년도의 평균이 그렇고, ’25년도, 올해는 지금 현재, 그 88명이 지금.
○신중양 위원 88명?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여기 손익 분기점을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손익 분기점이, 한, 100명 내외?
○신중양 위원 100명?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95명 정도가 넘으면, 손익 분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지금 인자 88명인데, 고거는 작년에 뭐, 많이 줄었던 그 영향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리고, 봄철에 지금, 그,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줄었다가 갑자기 이게 뭐 확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네.
○신중양 위원 영업도 해야 되고. 그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 그죠?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잘하고 있, 있습.
○신중양 위원 아이구,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개별적인 뭐, 사업들에 대해,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하고 잠깐 짧게 그냥 대화를 나눌게요.
조금 전에 그 우리, 김홍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복합 의료타운이 인자 생기고, 지금 우리 거창의 의료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 뭐 이런 데 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편이죠? 그나마.
○보건소장 이정헌 군부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인자, 시나 다른 큰 시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마는.
○신중양 위원 뭐, 큰 시에 비해서는 비할 수가 없.
○보건소장 이정헌 군부 지역 봐서는, 다른 지역 인근, 뭐, 보다는, 상당히 좋은 형편.
○신중양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형편,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 이런 부분은 뭐, 각 과, 실과에서는, 현안 사업에, 뭐, 집중하느라고, 이런 좀, 정책적인 방향이랄까? 이래 봤을 때, 결국에 문제는 좀 전에도 언급하셨지마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의료인들. 의사, 뭐, 간호사, 뭐, 공공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뭐, 민에서 하는 거니까, 병원에서, 그게 또, 그게 돼야 되고, 뭐, 원인을 찾자면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급여가 작고, 문화 인프라라든지, 각종 뭐, 생활, 사는 데 이거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덩?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인제, 보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인프라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마는, 민간 병원들을 갖다가 서브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인자, 민간 병원도 저희들이 그, 의원 겉은 데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 36개라든지 하고, 일반 병원, 이렇게 상당히 많는데, 저희들 민간에서 인자, 병원에서 이렇게, 뭐, 요구하는 사항, 이런 거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자, 병원 운영하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병원, 그, 의료원 수가는 올라가지를 안 하고, 지금 병원 인건비 올라가서, 병원 운영이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법적 한도 내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지금 뭐, 그 응급실에 뭐 3억 6천에, 그것도 갑자기 돈을 그래 올렸고, 야간 진료실 지원하는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야간 진료한다고 돈 주는 데는 거창밖에 없지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아!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응급실에는 지원을 해도. 그래서 그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법적 근거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뭐,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거창이 그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유일하게 도와주고, 그래라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인들이라든지 약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소장님께서 좀,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들어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 병원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딱히 뭐,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요.
그렇지마는, 그냥 있는,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 있는 분들이 뭐, 현실적으로, 일이 채였는데 할 수는 없고, 소장님이라든지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보건소장 이정헌 인자 의료인들 만나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 파악하고.
○신중양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뭐, 지원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방향으로라도, 의료인들이 필수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돈이 또, 다는 아니잖아?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돈이 중요하지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정책과 본 질의는 다 끝났는데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혼자? 그럼 3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김향란 위원 예. 577쪽의 하단에, 그 한센인, 그 환자 관리 지원 관련해서, 그 ’25년도부터 이렇게, 그 관리 지침이, 좀 변경이 됐지요?
예.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네네.
○김향란 위원 예. 관리 지침 변경됐지요?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 관리 지침상, 우리 지금 성산마을,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자 탈락해서, 생활에 좀, 어려움이 또, 있는 거 아시지예? 그지예?
그 부분에서 이번 이 변경이, 보니까, 실제로 또 재산 기준이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어…, 저희들.
○김향란 위원 재산 기준을 꼭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지금, 그 환자분들한테는 직접 지원을, 월, 일정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 생활을 하는, 그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그래서, 큰, 뭐, 적, 뭐,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인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급식비 등도, 저희들이, 뭐, 급식비, 인건비, 난방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인당 지원하는 부분들에서?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인당 지원도.
○김향란 위원 그래도.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있고, 공동.
○김향란 위원 예. 가능한 기준.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게 그래, 재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실제로 막, 보상을 많이 받은 분들은, 아직까지 경과, 연수가 아직 남았을 텐데, 어지간히, 소진이 됐나 보죠?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 내역, 내역을 조금 봐야.
○김향란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될 거 같습니다, 고거는. 저희들이, 세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래 하여튼, 한센인들이, 그, 실제로 우리, 국책 사업에 이렇게 협조하면서 생긴 문제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그,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이 요구하신, 첫 번째, 연간 보건지소, 진료소 일반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내역 및, 이용 실적과, 두 번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의약품 구입 입찰 내역과, 약품 관리 대장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사실만을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고 노력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담당주사와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신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신두호 건강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강희주 치매안심 담당주사입니다.
신동숙 정신건강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의 주무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632쪽에, 출산 장려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예. 우리, 출산 장려 지원금이, 1년에 5억 정도, 지원하죠? 적십자병원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분만 취약지역, 예, 사업에.
○박수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5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그, 분만, 24시간 분만실을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의사 2명, 간호사 6명이 기본, 조건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우리 군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24년 9월 이전에 2명이 있었고, 간호사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9월 1일날, 한 명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맞습니다. 예예.
○박수자 위원 예. 발령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규 직원이 오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교육이 끝난 후에, 발령을 한다 했는데, 안 했지요? 지금 3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실습 끝나고 나서.
○박수자 위원 실습, 예, 실습.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적합하지가 않.
○박수자 위원 안 끝났습니까? 아직? 9월 1일날,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끝나가지고 실습, 인자, 그, 배치할려고 그러니까.
○박수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지금 안 맞아가지고, 예, 다른 쪽으로, 인자, 병동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현재로 봐서는,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러면 인력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박수자 위원 그럼 인력이 안 되면, 이 분만, 24시간 분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래 저희들이, 그, 그래서 인자, 그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뭐,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24시간, 인자, 5억을 지원할려고 그러면, 분만 센터를 운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인자, 5억을 지원하고 말고의 문제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래도 인자, 만약, 지금 만약 그, 임산부가 왔을 때에, 출산 가능한지, 안 한지, 인자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자, 인자, 출산은 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박수자 위원 아! 병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음. 원래 5억을 지원할 때는,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조건으로, 5억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아! 지금 현재 ’25년 1월 1일날, 우리 전문의 여자 의사, 한 분을 채용을 했죠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채용을 했는데, 이분을 채용을 했는데, 지금 분만한 실적은, 있습니까?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한 건도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현재론, 한 건도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23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문화 임산부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한, 몇 십 건 정도는, 거창적십자병원에서 분만을 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중간에 한, 2년 동안 안 하니까, 고마, 분만 건수가, 다문화 가족도 영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마지막으로 2023년에 인자.
○박수자 위원 예. ’23년,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8명.
○박수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출산하고, 그 이후에는, 분만 실적이 없.
○박수자 위원 인제 뭐, 다문화 임산부들까지도, 원정 출산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지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 본 위원이 한번, 임산부 등록 현황을 한번 보니까, 영 어둡지는 않아요.
’23년도가 217명에서 ’24년도에 260명, ’25년도는 118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박수자 위원 임산부 등록 현황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출생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23년 215명에서, ’24년 249명, ’25년도에는 104명으로 출생자도 인자 함께 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출산부 등록도 그렇고, 출생자도 그래서 희망이 영 없지는 않는데, 갑자기, 저, 예진을 하지 않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창에서 출산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면은, 예진을, 그 안에, 아기 낳기 전에 10개월 동안 진료를, 하는 사람이라야, 여기서 와서 하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기 진료하는 데 가서, 아기를 낳잖아. 그지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굉장히, 그거 한데, 우리 지금 자료로 봐서는, 영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 저, 거창에, 예진을 하는, 진찰을 하고 있는, 그 건수를, 혹시, 가지고 있어요? 통계를?
거창에, 진료 받는 임산부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임산부 수.
○박수자 위원 몇 건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총, 예. 총 5,2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작년, 올해, 고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산부, 산부인과, 예.
○박수자 위원 산과, 산과!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산과는 또 다르잖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산과하고 하면 다르지.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적십자병원에서 분만을 유도를 할려 하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첫째 인자, 임신했을 때, 진료를, 예진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해야지, 여기서 해야지, 아기를 낳게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창에서 진료를 하는 이분들, 예진을 하시는 분들,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흠….
○박수자 위원 이대로 지금 하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인제, 5억 원을 지원을 해 줘도, 분만 건수가 없다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우리가 분만실을, 폐쇄는, 못할 거 같아요. 폐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어쨌든 간에 인자, 그, 만약 산부인과가 없으면, 그러니까, 산과 외에 부인과 진료도 모두, 저, 도시로 나가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5천 몇 건 정도 되는 건수들이, 다, 외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분만 실적이, 없더라도, 그 산부인과를 유지를 해.
○박수자 위원 아무튼 유지는 해야 될 거 같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유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 우리 군민들 불편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유지를 한다면은, 우리 거창에서도 분만 건수를, 할 수,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인자, 애기 낳기 전에 10개월 동안, 예진할 때, 그때 혹시, 거창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걸 저, 예진을 하지 않고는, 여기서 출산 안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근데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수자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그 뭐,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뭐, 임신 축하금이라든지 저희들이, 뭐, 누누이 인자 계속, 그, 위원님께 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군이, 뭐, 경남에서는 제일 많이,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관내에 인자, 예진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몰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한번 그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저희들이,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첫 번째, 아이 한 명 낳는 고게 어려울 것 같거든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아이를 한 명을, 안전하게 잘, 출산했다면은, 그 소문이 나면은, 다음에 2명, 3명은 쉬울 것 같애요.
한 명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작년에 인자, 의, 그 뭡니까, 병원장님하고 저희 보건소장님하고 인자 같이 가서, 뭐 이래서, 간담회도 하고, 인자, 그런 방법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실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인자, 뭐, 의사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인자, 어쨌든 간에 인자, 그 산모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자, 비상상황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한 명을 출산하는 데, 그때 안전하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편안하게 잘 출산을 한다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다음에 2명, 3명이 쉽고, 아까, 통계가 그, 예진 통계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올해, 올해, 아니, ’24년, ’25년 한번 불러봐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3,650, 올해는 3,656건입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서 인제, 그 분만한, 뭐야 저기, 산모, 산모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예진한 건은 따로, 따로 분리는 안 되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거 내용은 지금 모르고, 하여튼 이거 어차피, 그, 24시간 분만실을 운영을 한다 치면은, 분만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여기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웃음)
○박수자 위원 한, 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한 명이 편안하게, 아무 무탈하게, 그 출산을 한다면, 2명, 3명은 좀 괜찮을 것 같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문제없을 것 같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올해부터 또 이, 인자, 그,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만 건수와 상관없이 인자, 이렇게, 운영비로 쓸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반환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자, 실적이, 인자, 저희들이 5억 준 것, 기존에는 2024년까지는 무조건 인건비로써만 써서,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인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인자, 인자 작년 12월경에 인자 보건복지부 차관이 인자, 이렇게 분만 취약지 지역에 인자, 순시를 하면서.
○박수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인자, 병원장의 건의사항을 계속 들으면서 나온 말이 인자, 이 분만, 저희 군단위는 분만 실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예. 경남에도 인자, 분만 실적이 있는 곳이 사천시와, 그, 하동군입니다.
하동군인데, 둘 다 뭐냐 하면, 일반 산부인과에서 인자, 고 5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일반 산부인과에서, 업 자체가 그거니까.
○박수자 위원 하동은 분만 건수가 있어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4건인가 있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런데 인자.
○박수자 위원 우리는 중간에 잘 나오다가, 의사 선생님이 분만 경험이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때 고마, 중단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분만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리고 산과에서 인자.
○박수자 위원 그 안에는, 저 뭐야, 다문화 가족들 출산을 많이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때.
○박수자 위원 뭐, 20 몇 명 30 몇.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8명 할 때도 인자.
○박수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6명이고, 인자 8명 중에 6명이, 예,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아무튼 우리 한 명 출산시키는 데, 노력 한번 해보입시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올해 안에 뭐, 제가.
○박수자 위원 예. 한, 한 명 출산하면 2명, 3명은 쉬울 것 같습니다.
1명 출산할 때 정말, 무탈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가지고, 한 명 딱 출산하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고거는, 예, 홍보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나머지는 될 것 같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박수자 위원 그거 한번 해보입시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저,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웃음) 저, 본 위원은, 칭찬할 게 좀 있어서, 먼저 분위기를 좀 띄울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칭찬 세 가지만 하고 말라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신재화 위원 저, 보완할 것도 좀 있긴 있습니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거창군에서, 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우리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맨발 걷기를 2회에 걸쳐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전국 맨발 걷기 본부장이, 박동찬 우리 저, 회장님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거창군의 그, 뭐,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거창지회의 정종운 회장님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아! 우리 관에서 그런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그, 행사 자체를 하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어요.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주무계 상당히 그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비가 오니까 사전 준비가 안 돼서, 좀, 행사 경험이 많으면은 할 수 있는데, 좀 우왕좌왕하셨는데, 제가 보완할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념식 행사할 때에, 그 조금, 인제 장소도 그렇고, 조금, 거석하더라고. 뭐 좀, 격이 좀 안 맞는 것 겉애요.
그 하신 분들이, 전국에서도 10개 지회에서, 한, 180명 정도,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또 일반인은 또, 가입 안 한 일반인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날씨에 대한 걸 조금, 이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날씨가 좋아도 큰일이고 날씨가 나빠도 큰일인 게 맨발 걷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신재화 위원 더우면 덥다 하고, 비 오면 비 온다 그래요.
비 오면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는 있어요. 좀 시원한 거는 있는데, 또 그만큼, 또 미끄럽고, 황톳길이 미끄럽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그날은 황톳길만 했는데 이 부분을, 물 건너 마사도 같이 해서, 조금 볼거리도 있고, 거창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가 안 온다면은, 거창 홍보 부스도 같이 좀 하고, 우리 이래, 거창군에 홍보하는 맨발 걷기 하는 데, 그 마사토, 황토, 따로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니까 물 건너 쪽에는, 또 혹시 모르니까는, 차광막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에 철저히, 식수, 공급이라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것만 하면 아마, 더 잘될 것 겉애요, 앞으로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3회 대회 때는 꼭,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그, 혹시 우리 거창군에, 그 맨발 걷기 오셨을 때에, 우리 애들이 참여해서, 효심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날씨 좋은 날은 창포원에 애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면, 어르신하고,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분들하고 손잡기를 한번 걷고 한다든지, 애들에게 동심을 심어 주고, 어른들은 손자에 대한 이래 향수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요, 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잘해서, 3회 대회 때는,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맨발 걷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감사합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두 번째도 같은 뭐, 건강생활 실천과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거 보면, 야간에 신체 활동, 별이 빛나는 체조 운영인데, 72회에, 그 인원이 많네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2,718명이네예? 요기 지금, 강변하고 저, 저, 뭐꼬, 충혼탑 있는 데 거서 해요? 어디서 합니까? 참고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저, KT 앞에, 그 생활체육.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KT 앞에, 생활체육공원에서 하고.
○신재화 위원 체육공원에서 하지요? 아! 고기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아! 요, 그 강변에 보고 합니까? 아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 주민들이 모여서 체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
○신재화 위원 예예,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맞습니다. KT 앞의 생활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 앞에 말이잖아. 강변에 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강변예.
○신재화 위원 그 본 위원이, 그, 자전거도 (웃음) 한번 타고 지역으로 한번 걸어갈 때 보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저렇게, 군민들이 (웃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서, 가는 사람도 거기 가 좀 하시다가 가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바쁜 사람은 또 그냥 가고, 하시는 분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좀 부끄러워서 가다가 그냥, 그 스쳐만 갔는데요, 이런 걸 좀 활성화해서, 공동체의 보건이라든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활성화해 봐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게 상당히, 안 그러면, 저, 충혼탑에도 안 괜찮을까요? 충혼탑 뒤의 공원에도?
작년? 몇 년 전에 한 번 했지요? 거서 했을 것 겉은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그, 저희들이 했었는데.
○신재화 위원 그 소음 때문에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산 문제 때문에, 예, (웃음) 약간 줄였습니다.
○신재화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혹시 그 지역의 그 마을에서, 그 소음 관계, 음악 관계로 (웃음) 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사실은. 예산이 되면은, 하세요. 군민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
○신재화 위원 그런 거 할라고 행정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건강도 챙기고,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춤과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군민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인자 마지막으로, 이거 좀 무,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은, 사형 선고받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일반 주민들도 거의 다 뭐, 6개월, 길어봤자 3년 안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학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인자, 암 걸려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바뀐 것 겉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주변에 보면은, 암으로 걸려갖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좀 많기는 많애요, 사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자포자기라 할까?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몇 명 정도, 암환자가, 지금 돼 있습니까? 우리, 총, 저, 누적 계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돌아가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분들은 빼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올해, 올해는 한, 예, 1,220여 분 정도, 예,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 우리 군에서, 그, 암환자를 위한 주치의 대상이라든지, 지금, 몇 명 정도, 그,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금은 한 200, 한, 230?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정도.
○신재화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정확한, 초치는 안 해요.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만치 관심을 가지고 있나 없나, 그걸 지적할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대상에, 저, 혜택을 못 받는 분도 많다는 얘기네. 그만큼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인자, 그 희, 그, 그중에 인자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신재화 위원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암환자 주치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겉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참, 그, 절망적이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거 좀 힘들지마는 같이 동행할려고 노력하는 게 암환자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겉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거, 이런 분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거먼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젊은 사람은, 일을 못 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한테, 좀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사실 다른 거 좀 할려고 했는데, 요까지만 할게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항상, 그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그 정책을 많이 펼치시기 바랍니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내년에 맨발 걷기하고, 강변에 하는 건, 좀,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군민 건강 증진 시책 추진 현황 안에, 그 맨발 걷기 관련해서, 615쪽에, 그 이번에 창포원에서, 제1회 걷기 대회를 했는데, 5월 18일날, 이래 했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5월 17일.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은, 이게, 이 대회를 조금 상징적으로, 예전에 인제, 8월 15일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우리, 건강 달리기 대회를 좀, 했었거든요. 예전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인제 없어졌는데, 요 맨발 걷기 대회를, 8월 15일을, 조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 동호회에 한번, 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요 전국, 요 전국대회는 요렇게 창포원에서, 요때 하고, 그 우리 군 관내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 광복에 대한 그 즐거,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어떤 그런 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지금, 이번 대회를 통해갖고, 한, 만여 명이, 그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동호회 만 명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앱에. 앱에 한, 만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걷기 앱에, 예.
○김향란 위원 걷기 앱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걷기 앱은 그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9,000, 거의 만 명 정도.
○김향란 위원 걷기 앱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마 동호회도, 인원이 원래 한 2,500명 정도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이 걷기 동아리가,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저 파크골프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김향란 위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실제로 우리, 건강증진 시책이 아주 효율적이고, 정말 돈 안 드는, 그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김향란 위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저, 전국대회만 이렇게, 외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해서, 두 가지 한번, 돈 크게 안 들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김향란 위원 한번 창포원을, 한 두 번 정도,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아니면, 늦여름에 한 번 한다 이리 생각하시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생각에 인자 적극, 동하고예, 인자 그 방법도 있고 인자 저희들이 인자, 맨발길 조성한, 고 길마다 뭐,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그냥 인제 행사로 아니고.
○김향란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건강.
○김향란 위원 고거는,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맨발 걷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향란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조금, 자그마한 자그마한 행사들을, 자주.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개최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런 것도 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인증. 우리, 그, 순례 인증하는 것처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고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암환자 건강 주치의제, 그 621쪽에 보시면 그 우리, 암환자가, 2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각, 인제, 원하지 않으면 인제 등록을 안 하니까 또, 다 뭐 100% 다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이 암을 이렇게 그, 함께 이렇게 나눈다, 이게 불행을 함께 나누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암환자들 중에 인제, 생활이, 조금 아무래도 인제 좀, 좀, 어려운 분들은, 그, 이렇게 수급자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석을 하면, 수급자, 장애인, 뭐 등록이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암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어떤 단계라든지? 뭐, 중증도에 따라서 뭐, 이거 감안해 주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산정 특례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해 주는, 예, 인자, 서비스 제공하는 것 있고예.
○김향란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리고 또, 암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김향란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뭐, 그….
○김향란 위원 생활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는 아니고.
○김향란 위원 음.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전체적으로는 인자, 복지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인자, 신청을 하시면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인자, 고 치료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부분에서 뭐, 공제를 해 준다든지, 고렇게 뭐, 해서 인자, 지원해 주는 거는 있지만, 암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조건 해 주는, 없.
○김향란 위원 수급자, 차상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없는 걸로.
○김향란 위원 뭐 이래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거는 인제 생활 부분을, 더 본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조금 혹시 잘,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인자, 암, 주로 인자, 뭐 어쨌든 간에, 한 가정에 질병이 있으, 암, 특히 암이라든지 질병이 있으면, 고가의 의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무래도, 그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고예.
○김향란 위원 예. 가능성이 많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인자,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 많다고 봐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많이 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실제로 아직, 예전에 비하면 인자, 암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여러 보험 제도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리 부조해 주는 게 많아졌지마는 여전히, 암은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고, 또 그러다 보면 생활이, 이렇게, 추락하는, 생활 수준이 추락하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요, 등록하러 왔을 때, 그 상담을 상세하게 잘 하시겠지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해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특히 가장이, 이랬을 때는 또, 다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요런 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특히 혼자 사시는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정말 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요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세탁이라든지 청소, 또 이렇게, 반찬 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각, 그 우리, 그 사회, 우리 읍면에 조직되어 있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요렇게, 암환자 요쪽으로, 또 될 수 있도록, 그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 뭐, 저, 목욕 서비스라든지, 반찬 서비스라든지.
○김향란 위원 음. 그런 거 해 주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리고, 예, 뭐, 그 경상대, 그 강정훈 교수님 해가지고 영상 진료라든지, 아니면, 월 1회 방문 진료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음. 그렇죠. 하여튼, 더, 우리가 가족, 가족 이상으로 이렇게 좀, 행정에서 도와 준다라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또 고런 내용들도, 홍보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다른 분들도, 누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김향란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아주 뭐, 세심하게 이렇게 또, 점검하신,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제, 부인과, 산과, 이렇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분만 취약 지역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뭐, 출산이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 동의를 좀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상징적으로, 한 명이라도 되게 하기 위한 방법, 이게 지금, 이게 단절이 되면 얼마나 큰 피해가 가는지, 이번에 절감하셨을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애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몇 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였으니깐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후 다시, 8명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향란 위원 참 안타까운, 지경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여자 전문의가 오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여졌는데, 그 정책, 그 간담회 때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 환자들에 대한 특강, 아! 환자들이 아니고, 저, 산모들에 대한 특강.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김향란 위원 이 부분 제의했을 때, 어떤, 어째, 반응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 실제 인자, 그분이 와서, 아직까지, 그, 거창에 적응도 안 했고 산모들 적응도 아직 못 했다, 내가 거창에 적응되면은, 나가서 할 거다 하는데, 실제 인자, 분만이라 하는 거는, 산모하고 의사하고 신뢰감이나, 이런 게 형성이 돼야 편안히 산모가 누워 있지, 여, 불안해서 못 누워 있습니다.
그래 특히 인자, 병원의 이야기 들으니까, 산전 진료를 한, 8개월 하다가 고마 전부 다, 진주, 대구로 한 10개월, (웃음) 다 돼 가면 옮긴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출산을 잘할 수 있다고 설득을 그래 해도, 이, 지금 아이를 낳는 게 한 명, 두 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 그 산모들이 불안해서, 여기에, 낳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최준 원장님하고도 이야기했고, 뭐, 어쨌든 간에 산모들을 설득을 시키고, 아까 그, 박수자 위원님도 했지만, 한 명 시작하면은, 옆에서 보면은 잘될 수 있다.
그래 실제 인자, 야간 분만을 하려면, 마취과 전문의도 있어야 되고, 소아과 전문의 있어야 되고,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그래, 동원하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인자, 주간 분만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병원장님이 올해는, 아마, 지금 산전 진료한 사람들이, 어데 외지로 안 떠나면은, 아마 그 여의사님한테 아마 분만을 할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우리 관내에서, 분만을 하는 케이스에는, 좀, 이렇게, 출산, 그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하여튼 기존의 출산 정책하고 차별화를, 시켜야만이, 이게, 따라오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번에 안 그래도 그, 뭐.
○김향란 위원 어.
○보건소장 이정헌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시고, 사회보장 심의도 한, 두 번 올리고 해서.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중복된다고 빠꾸를 당했는데, 한번 저희들 뭐, 분위기가 되는지, 딴, 일찍 한 데는, 사회보장 심의에 통과된 데가 있답니다, 일찍 한 데.
그런데 인자 자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위에서 통제를 해서, 심의를 통과 안 했는데, 하여간에, 그거 중복 지원이라 해갖고.
○김향란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그 보건복지부 심의 통과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거 말고 딴 방법, 또 거창에 출산을 하면은, 그거 말고 뭐, 산후조리비 말고, 딴 거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김향란 위원 음. 연구를 좀.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 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연구하시구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인제, 사실은 뭐, 새 대통령이, 그 시장 시절에, 1호 그, 정책이 바로, 이 산후 조리비 지원이었고, 공공 산후조리원, 건, 그, 설치였거든요?
그걸 통해갖고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실제로, 아마, 우리 특히 분만 취약지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각별한, 그런, 어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전향적인, 정책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구요, 우리가 또, 타이밍을 잃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시고,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도 요청하시고, 도에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꼭 우리가, 이게 좀 제대로 좀,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뭐,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그러면 저희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 행감 책자, 페이지 615페이지에 보면, 금연 클리닉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 찾으셨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알아본 바로, 그 최근 3년간, 우리 거창군에서, 금연 구역 내의, 그, 흡연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금연구역 지정이 형식에 그치고, 실제, 단속, 단속과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최근 3년간,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저희들, 그 금연 지도원 6분이 계셔가지고, 구역별로 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분이, 그, 아, 단속이 아니라 지도를 하고 있는데, 단속 건이 없습니다.
우리 금연 담당자만, 인자,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자만 인자, 단속권이 있어서, 실제 인자, 현장에, 그 담배 피우는, 금연 구역에, 저, 담당 공무원이 적, 그 현장에서 적발해야만 인자, 저희들이, 할 수 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금연 지도원이 여섯 분이 계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6명이서, 인제 지도를 하고 다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 같이 동행을 하면, 그 적발 즉시에 인제, 건수가 올라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지 외에는, 못한다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근데 인자, 그, 금연구역 지정된 것이, 한, 2,200 정도 곳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런데, 그 2,200곳 되는 부분을, 그 담당 직원 1명이, 금연 업무 말고도 하고 있는데, 항상 따라 다니, 같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인자, 며칠 전에도 민원이 들어서, 인자, 직접 인자, 그 현장을 가서, 부과를 인자, 절차 중인 건이 한 건 있긴 있는데, 그 외에는, 현장에서 바로 인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바로 출동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렇…. 참. (웃음) 그 페이지, 615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에 금연 지도원, 또,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은, 인제, 상당히 되네요? 5,254건인데, 실제,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 하는 현실은, 조금, (웃음) 그렇습니다. 그죠?
그, 꼭 그, 지도원이, 같이 가야 한다는, 그 제도적으로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다, 법적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묶여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도권밖에 없습니다. 금연 지도원은.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뭐, 흡연 구역에서, 아니, 금연 구역에서, 외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표주숙 위원 아니,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그걸 뭐, 단속이나, 이렇게, 할 사람은, 이렇게, 그분 한 분밖에 없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러니까 인자, 그.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도원들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지도원은 그렇고, 그러면. 하…! 참!
○보건소장 이정헌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표주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인자, 그 구역도, 많아서 뭐, 인력도 많지마는, 실제 인자, 딴 시군도 형편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울 겉은 데는, 그 금연 지도원들, 이래, 정복을 입혀갖고, 기간제인가 뭐 이렇게 채용을 해갖고, 실지 가서, 단속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뭐, 그렇게까지 넓이, 뭐, 인력을 투자하고 뭐, 그렇게 할.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거는 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지도원들도 권한도 없지마는.
○표주숙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거의 거창에 또 지역사회다 보니까, 계도 위주의 뭐,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지 실적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정헌 좀, 또 실적을 낼려고 지도 점검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인제?
○표주숙 위원 아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죄송합니다.
○표주숙 위원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제, 금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인제, 질의를 하는 거고, 또한 인제, 우리 군에 그죠?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그 피해방지 조례의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보건소장 이정헌 예.
○표주숙 위원 그게 3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표주숙 위원 예. 타 시군에는 어떻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시군도 있죠? 그죠?
예.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거창군 조례는, 예, 3만 원 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3만 원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물가 상승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에, 과태료 3만 원은 (웃음)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금연 구역 내의 흡연 억제 효과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인제, 그 적발, 그 건수가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아쉽지마는, 그래도 뭐, 그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여기서, 여기는 금연 구역이다, 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펼치는, 어차피,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음. 그래서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태료 금액 상향 등, 관련 조례의 재정비를, 본 위원이 인제 준비 중인데,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표주숙 위원 3만 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다른, 타 시군처럼, 5만 원, 10만 원, 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인자 우리 조례에.
○표주숙 위원 그렇게 올리는 조례 제정, 재개정.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인자, 고 인자 조례상 저희들이 아까 인자, 공중이용시설 부분, 인자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데는 3만 원이지만?
○표주숙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인자 뭐, 학교라든지, 인자, 다중이용시설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고?
○표주숙 위원 근데, 그거는 아는데, 가장 기본적인 3만 원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다른, 시군에보다, 좀 낮다, 이런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음. 알겠습니다. 단속과 지도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표주숙 위원 또, 바라겠습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재미있는 걸, 제가 금연에 대해서, 인제, 재미있는 걸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군산시나 뭐, 이런 데, 타 시에서 이렇게, 담배꽁초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표주숙 위원 그거, 막, 많은 그, 그런 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사람이 밀집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식당가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길거리에 인제, 가다 보면, 와, 그, 빗물받이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냥 버리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게 인제,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거 담배꽁초, 인제, 군산시에는 보니까, 꽁초이스라고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표주숙 위원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리는, 함을 만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표주숙 위원 여기의 위에다가, 우리 군산시에서, 제일 좋은, 그, 구경거리가 어디냐? 뭐 이런 것도 인제, 문제를 내고 그러면, 뭐, 어디, 어디, 인제, 두 군데를 택해가지고 것따다가 인자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표주숙 위원 또 뭐, 밭? 이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고런 것도, 고려,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고, 우리 제일, 젊은 세대가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표주숙 위원 요쪽에, 군청 로타리에서 저쪽, 1교 사이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또 상동에, 거기에 맥주 거리.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표주숙 위원 거기가 또 제일 많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표주숙 위원 식당가도 거기에 많고. 고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표주숙 위원 근데 그건 인제, 2020년도에 그걸, 다들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인제 그냥 막연히, 인, ‘금연’ 치니까 나와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인터넷에 했는데, 한번, 재미로 그냥, 우리 거창에서, 가장 가고, 가고 싶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뭐, 어디. 그 어디, 어디냐? 그러면, 문화관광지 뭐 어디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인제, 뭐, 힐링랜드나 아니면 창포원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담배꽁초 거기다 넣는, 재미있는 거.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표주숙 위원 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게 있더라고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전반적으로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그, 이, 보니까, 그 이번에 임플란트 지원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 보니까, 60세에서 64세까지 했는데, 꽤 돼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참 좋은 일도 많이 인제, 우리 거창군에서 하시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더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일,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소 뒤에 7급 직원들 일어나 보세요.
가, 퇴근 준비하세요. 퇴근 준비. 나가요! 나가.
위원님들!
저, 휴식 시간 없이 계속할 테니까, 그 화장실도 편하게 다녀오시고, 또, 담배 태우실 분, 푸고 그렇게 합시다이?
(웃음 소리)
예.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 앞서서 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산부인과 뭐, 질문할라고 그랬디마는 뭐.
(웃음 소리)
다 하셔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웃음) 여의사분이 오셔서, 잘하시나, 싶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래 했는데 인제, 그, 제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게 참 어렵네. 그죠? 단순한 인센티브만 (웃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불안감이라는 것은 그거 뭐, 돈 몇 푼 준다고, 지원해 준다고, 낳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다각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어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박수자 위원도 그렇고, 김향란 위원도 그렇고 뭐. 우리 지역에서 아기가 태어난다 하는 그거, 상징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거, 여러 부분이 많잖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정신 질환과 관련돼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요즘 들어서 본 위원도 많이 우울해가지고?
정신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웃음 소리)
이 보니까는. (웃음)
어. 이게, 정신 건강에 대한 우리 인식이랄까?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웃음)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이게, 수시로 이게,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가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중요하고 누군가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못하잖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인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신병원 갔다’ 뭐, 이게 조지는 기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아, 예.
○신중양 위원 알면은. 그래서 이런 인식 변화에 대한, 홍보랄까? 이런 투자를 갖다가, 계속, 그, 여기에 나와 있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프로그램이?
(웃음 소리)
아니. 아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게 나와 있어서.
(웃음 소리)
이 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 우리나라가 아니고.
(웃음 소리)
작년에. (웃음) 그, 우리 거창의 자살률이랄까? 자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스물? 스물? 스물 명이었을.
○신중양 위원 그거 담당 계가 있을 거 아냐?
○집행부석에서 - 20명 정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몇 명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20명 정도, 예.
○신중양 위원 20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 연령대가 전부 젊은 층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젊은 분이랑 노인 분들.
○신중양 위원 노인 분들도 계세요? 노인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노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중양 위원 많지는 않죠?
○집행부석에서 – 예.
○신중양 위원 노인 분들도 돌아가시나? 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전국적으로 자살률 하면, 노인 자살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OECD 국가 중에 1, 1위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뭐, OECD 중에서는 뭐, 노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1위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뭐, 터무니없이 높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게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단면을 갖다가, 나타내주는 극단적인 예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이게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이, 우리 거창의 정신병원, 정신과 관련된 그 상담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한 군데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한 군데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한 군데, 거, 대동리에 있는, 1층에 있는 그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신중양 위원 거기 잘된다고 들었는데, 잘되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잘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시온정신과.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잘된다는 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그 또 좋은 점일 수도 있어. 많이 그만큼 찾아간다는 게, 꼭 이게 무슨 막, 드러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면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면은 이거 상담 받으면, 조기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거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보이지 않는 병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죠? 그래서 뭐,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신 건강적인 부분에, 이게 갈수록 이게,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여러분들도 뭐,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울한 사람들, 거,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하여튼 간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인제 또, 제가 잠깐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전번에도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는 인제, 건강증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작은 사업들을 보면은, 맨발 걷기, 뭐, 주로 걷기가 많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딱히 할 게 없죠?
(웃음 소리)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닙니다. 예. (웃음)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중국 여행 가면은, 중국에는 늘 공원이나 이웃에 이래, 조금만 넓은 데 보면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데? 그거.
예예. 이렇게 뭐, 우슈? 이러? 그 뭐.
○김홍섭 위원 맨손 체조 비슷한 거.
○신중양 위원 맨손 체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본 위원 생각에는, 뭐, 동네 마을별로라는, 동네라든지, 거창한 행사만 기억하실, 기획하실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작은 단체들이나 동아리를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할 수 있는, 거창하게 무슨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가끔씩, 뭐, 순회하면서, 강사 분들이나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와줄 것도 없어. 맨발, 맨손 체조하는 데 뭐 물질적으로 도와줄 게 또 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이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랄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게 아닐까? 우리 사는 데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괜찮잖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저녁 무렵에 어떻게 뭐, 강변이라든지 이런 데 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꼭 체조를 떠나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중양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 신중양 위원님이 짧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짧게 하는 게 어떤 건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웃음 소리)
일본, 가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가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일본 가면, 이래 시내에 보면, 대부분이, 약국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 보면, 중심지에 거의 약국이 많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 줄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본은, 그, 의료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예방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 뭐고 저,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병이 들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걸 우선적으로 정책을 두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약국이 잘 안 보여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웃음) 무슨 말씀드리느냐?
건강증진과가 그만큼 중요한 과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딱,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신중양 위원보다, 짧게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우리 그, 농촌형 기억학교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군, 군수님 공약, 공약 사항이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저희들이, 그거 아무리 공약 사업 해도 시대에 맞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결국은 하다가 용역회사가, 결과가 뭐로 나왔습니까? 부적합으로 나왔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야.
○김홍섭 위원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의원 말은 안 듣고 용역회사 말은 듣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 그런 형태가 돼버렸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그때는 분소로 작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원은 안 돼서 겨우 옮긴 데가 남상이었어요. 그죠이?
그 기억을, 과장님은 못하실지 몰라도, 저, 소장님은 아시죠? 고 내용을? 예.
○보건소장 이정헌 듣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민을 하고 하는 얘기니까, 다음에는 좀 시행착오 이런 거, 뭐, 어차피 한 번 겪었으니까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예, 거창군의, 그,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생하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출산 장려 지원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632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저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새는, 결혼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이 난임 부부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치료 받으러 간다든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이런 거하고 또, 난임 부부와 시술비 지원하고, 시술비 확대 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요런 거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술비 지원과, 시술비 확대 지원, 이 두, 여기 책에 보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고거는 확대 지원은.
○김혜숙 위원 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2024년.
○김혜숙 위원 600.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까지 했고예, 2025년에는, 시술비 지원으로.
○김혜숙 위원 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 합해졌습니다. 통합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럼 최대 5, 5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어. 5대 하고, 또 고거하고, 또, 634페이지 보면, 공공산후 조리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이게 저기, 아이 낳고 나면, 공공산후, 여 조리원을, 좋은 데 갈려고 해예, 지금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창에서 애기 낳고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대구로 갑니다. 진주도 가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김혜숙 위원 좋은 데서, 편안하게, 아기, 다 뭐뭐, 2주일이라도 있다 올려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좋은, 여, 그, 공공산후 조리원을 찾는 거,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1회당 120만 원입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이게 청소년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거 뭐, 없잖아?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요런 부분들은, 이거 애기 낳을 때까지,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어예. 자부담 없이, 그냥. 애기 낳을 때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공공산후 조리원에도,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입소시켜 준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난임 부부 이야기했는데, 보면, 최대 5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최대 5회가, 또 아니면, 부부 합산해서 20만 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요런 식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난임 부부는, 계속,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병원에 다녀야 되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애기 낳을 때까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에, 머무르게 (웃음)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음.
○김혜숙 위원 계속 그, 아기 낳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김혜숙 위원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고거는 25회까지, 지원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고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또, 공공산후 조리원 같은 것도, 크게는 말고 자그마한 게라도 있다면, 고기에 또, 편안하게, 예,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고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지금 인자, 밀양시 인제, 밀양시에 인제, 경남에서 밀양시 한곳에.
○김혜숙 위원 예. 밀양시 한곳 있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공공산후 조리원이 있고예, 인제.
○김혜숙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인자, 지금 저희들 전략담당관에서.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우리, 지금, 산후조리원, 내년, 지금 설계 공모하고 있고.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마 사천시에도 인자, 공공산후 조리원 인자, 짓고 있고, 인자 남, 남부권 쪽으로예.
○김혜숙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우리 서북부 쪽, 고거는 우리,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김혜숙 위원 네. 공모 사업에 좀 꼭 선정돼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요 좋은 조리원을 지어서, 뭐, 대구나 부산에서 아기 낳아도, 거창에 와서, 요, 조리원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짧게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해 주십시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웃음)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607페이지, 예. 군수 공약 사업입니다? 예.
기억 학교 건립 관련 공약 조정되었습니다. 예. 조정된 이유가? 어떠,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2023년에, 인자, 용역 결과.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뭐, 중복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요런 문제 때문에, 인자 장기 과제, 장기 추진 과제로 인자, 분류됐었는데.
○최준규 위원 음.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인자, 군수 공약 사업 변경해서, 저희들, 그, 인자,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분소를, 저희들이, 기억 학당으로, 인자.
○최준규 위원 예. 3개가 4개소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확대됐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최준규 위원 권역별 분소 역할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 일단 저희들이 인자, 그 어르신들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민원을 접수 못하니까, 일단 분소에서는 인자, 그런 인자, 치매 관련 지원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인자, 민원 접수도 하고예, 그리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지 강화, 치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분소에서 그, 검사를 해 준단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검사를 해, 뭐, 간, 간단한 것은 하지만, 인자 구체적인 것은 인자, 보건소에 오셔야 되고.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간단히 거서 먼저 보고 나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되면은 큰 데로, 보건소로 들어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예. 안내도 하고, 예, 연계도 하고 합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음. 예. 알겠습니다. 615페이지에, 국민 건강 증진 시책에, 여, 다른 위원들도 많이 했는데, 빠진 부분 하나 물어볼게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이, 24개소, 이거, 이거는 ’24년도 겁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3,452명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올해가 보면은, 예방 교육이, 4개교로 확 줄었어요. 인원도 많이 줄고, 줄은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5월달까지, 예,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계속.
○최준규 위원 그럼 다른 학교, 인지, 24개 학교 다 한다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계속, 예, 일정에서.
○최준규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갑자기, 4개 반으로 줄어서, 4개 교로 딱 줄여 놨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계속 고거는 예.
○최준규 위원 후반기, 후반기에 계속 할 거네? 그러면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그러면, 그 흡연 절주 캠페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음. 그 임플란트, 저 아까 때, 표주숙 위원도 약간 이야기했는데,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요 부분, 아까 표에 보면은 뭐, 금액이 서로 틀린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2개까지 가능해서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2개까지, 지원,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 해, 올해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1년 있다가 또 하면은, 그것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거는. (웃음)
○최준규 위원 그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예. 평생 2개.
○최준규 위원 음. 그래 한 번 할 때 그러면 2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가능하다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고 위에 보면은,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임플란트 보급. 요도 임플란트가 나오는데,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틀니하고 그거는 임플란트 2개.
○최준규 위원 요거는, 요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고도 예, 똑같이.
○최준규 위원 금액은? 금액은 같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금액이 약간. 예, 그, 예, 노인들, 노인 부분에서는.
○최준규 위원 요 부분은 뭐, 나이가 또, 많아도 상관없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틀니를 원할 경우 틀니 하고, 임플란트를 원할 경우 임플란트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 검진을 받아보시면 인자 이, 이 양을, 여기에 인자 뭐, 걸 수 있는 분과 못 걸 수 있는 부분이 인자, 다 나오거든예?
그러면 인자, 틀니가 필요하신 분은 틀니로, 안 그러면.
○최준규 위원 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 쪽으로,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나이 드시면은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치아가, 최고로 또 안 좋아지는 거니까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요런 부분은,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되고, 한 개밖에 안 돼서, 요런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요거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제가 마지막일 것 겉은데, 예, 615쪽에, 국민 건강 증진 시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질병관리청 2024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 흡연율이 4.8%고, 여학생은 2.4%로 나타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현재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인자, 연초에, 그 학교에서 금년 교육 신청을 받아서예, 저희들이, 강, 그 외부 강사를 위촉해서, 그 강사님이 인자, 인자 일정에 맞춰서, 그, 계속, 학교를 돌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한, 24개소에 한, 3천 명 정도,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4개소.
○신미정 위원 아! 24개소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3,000명.
○신미정 위원 24번 나가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소 인자, 예, 24개소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학교가 24군데.
○신미정 위원 아! 처음에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는, 남녀 모두 한, 13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32%가 액상형 그,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 것이 담배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좀 타깃을 정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집중 교육하는 거, 바람직해, 보입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인자.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아, 죄송합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집중 교육 좀, 이렇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저희들 뭐, 초등학교부터,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충분히.
○신미정 위원 아! 네네. 그럼 다행이네. 그죠?
그다음에 635쪽에, 사전,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 대책 추진 현황, 17번 이래 보시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에, 어떤 검사를 지원하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난소 기능 검사라든지 요런 쪽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난소 기능 검사하고 부인과 초음파하고 정액 검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 인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예산을 지원하죠? 이 부분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인자 뭐, 한, 여성분은 한, 뭐, 13만 원 정도, 남성은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런데 지난해에, 서울시 구로구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보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난소 기능 검사 직접 수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서비스도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검사 장비 대여하고, 그다음에, 검사 시약을, 그, 구매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직접 검사를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결과 확인하는 데도, 인제,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7일 정도 걸리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15분 만에 가능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산도 절감이 되어서,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우리 군에도,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볼, 면 어떨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금, 그게, 그, 위원님! 그거.
○신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게, 가, 거창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당연히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인자,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626쪽에, 지역사회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자! 수급률이, 39.3%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하…!
○신미정 위원 이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이, 하….
○신미정 위원 어쨌든, 조금, 그.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죄송합니다. 이거 답, (웃음) 답변.
○신미정 위원 예예. 조기 발견이, 완치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미정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많은 군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검진, 이렇게 독려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