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5.06.13

2025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13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이홍희 그러면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는 지적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개정, 개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경범 인구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정원남 청년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광선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김귀남 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정혜경 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안용수 교육진흥 담당주사는, 대학 통합 그 관련, 회의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담당 주무관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1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됐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우리 저,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 대상을 보면, 타 시군에 전입한 학생들 대상인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기숙사 생활하는 타 학생 중에, 관내 학생들이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관내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게 기숙사 규정도 있을 테고.
○최준규 위원 예. 있을 것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 우선적으로.
○최준규 위원 한번 파악해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예. 태어나서 고등학교 거창을 지키고, 또, 거창에서 이렇게 학교까지 들어가고 기숙사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타 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받는데, 관내 학생은 지원을 못 받는 역차별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있으면 만약에, 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 자체가.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인구 증가 시책인 부분인데.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인구 증가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또 우리 관내가 약간 학생이 또 타, 으로 가면은, 그것도, 유출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렇게.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타 시군에만 오는 것만 지원하면, 그것도 안 맞고, 그리고 또, 전입 대학생들 생활비 지원비 안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그 지난해 1,164명인데, 근데 장학금 지원자는 150명밖에 안 돼.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금, 전입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준규 위원 예.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사업 인원은 1,164명인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네.
○최준규 위원 장학금 지원 신청은 150명밖에 안 돼. 예. 그러면 등기를 그만큼 안 한 것입니까? 뭡니까?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요 부분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하여튼 파악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관내 학생들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받구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네, 위원님 말씀도.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 같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청년 결혼 축하금 관련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 근데 저, 혼인 신고, 한 명 3개월,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걸, 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한 대화창에 보면,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
○최준규 위원 예. 그래 올라온 답변을 보면은, 소급 지급 불가로 돼 있습니다.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조건 자체가.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창군에 주소를 둔.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주소를 이전을 한, 그 부부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원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 지급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혼인신고 결혼 축하금에 대한 절차 안내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최준규 위원 그 안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도 하고, 저 창구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번 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혼인신고를 하는 창구에, 전입과 관련해서, 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래, 그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뒤늦게 그걸 알고 신청을 했는데, 소급 지급 불가라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뇨. 그래서 인제, 혼인 신고를 할 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혼인 접수를 받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되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준규 위원 지원 요건, 그래 지원 요건 2번을 보면은, 혼인 신고 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으로 나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지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3개월 그러면 전에부터 거주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게 인제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사실은, 증명이 불가한 부분이 된다 아닙니까?
○최준규 위원 예. 전입신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전에 그러면, 그 이미, 살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 확인되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게 확인이 어떻게든, 공증이라든지 확인이 되어야 될 텐데, 저희는 전입이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3개월 전에 거주를 했다는 거를.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증명을 하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3개월 전에라도? 그걸 해야 한다고 하는 걸 문구를 확실하게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니까, 3개월 전에라도, 예, 그거 문구를, 안 헷갈리도록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래서 저희들이 혼인 신고를 접수받을 때.
○최준규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제 아는 지인분이, 결혼 축하금도 못 받았고, 나이가 인제, 20대, 30대까지도, 30대 초반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하기를, 청년 수당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청년 수당은 또, 미혼만 또 된다, 해당되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
○최준규 위원 아뇨. 기혼을, 기혼자인데, 미혼이 아니라서, 또, 이 청년 수당 받으러 가니까, 혜택이 안 되더라, 이래 이래,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제가 알기로는 미혼…?
○최준규 위원 두 개 다 안 되는 경우인데?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제가 미혼 기준이 있는 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최준규 위원 예. 미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현재.
○최준규 위원 45세, 13세 이상 45세 이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45세 이하면은.
○최준규 위원 미혼 청년, 그러니까 여기 요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최준규 위원 미혼 청년일 것이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이거 이거 그러면, 둘 다 안 되는 건데, 요런 부분은 요렇게, 미혼이라 해서 또 안 된다 하는 거는 또, 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먼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앞서, 저는 그 먼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이 거창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고향 올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네.
○김혜숙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예. 고향 올래? 사업은 어떤 것인지,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제 작은 학교 살리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작은 학교는, 정주 인구를 저희들이 인제, 유입하는 그런 목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인제 유학생을 전입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고향 올래 사업은, 체류형 인구입니다.
저희 그, 거창에 있는 작은 학교, 또는 뭐, 특수한, 특수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에, 인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유학을 하면서, 그 학교에 있는 각종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그렇게, 인제 지내면서, 지역의 정서를 좀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고게 인제 고착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잘 알겠고예, 고다음에는, 236쪽입니다.
236쪽. 희망도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네.
○김혜숙 위원 예. 희망도서 지역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이는, 군민이 이렇게 신청하면, 서점이 납품하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도서관이, 그 관리하는 사업이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여기 대상은 보면, 한마음도서관의 회원이어야만이 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작일이, ’25년도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러면, 5월 31일까지의 실적은, 있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이 프로그램이.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그 바로 대출 서비스지만, 이전에 했던, 희망도서 대출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예, 바로 대출 서비스로 인제 들어가면, 바로, 아, 희망 대출로 들어가면, 바로, 대출 서비스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희망 대출하던, 그 주민들이.
○김혜숙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참여를 해 주셔서, 현재 95명.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서비스가, 서비스 대출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우! 그러면 한 달에 95명 정도 겉으면은, 두 권? 조금 넘나? 3권 정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한 명당 한 권입니다.
○김혜숙 위원 한 명당?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아! 그럼 많이 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한 달.
○김혜숙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바로 앞에 덕유서점과? 또, 서점이 하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책방소문, 예, 두 군데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책방소문 이게 하면, 그 한마음도서관에서 가깝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 거리가 이리 가깝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이게 잘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대출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은 이 서비스가.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김혜숙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책을 주문하고, 저희들이 인제, 이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으면, 책을 신청을 하고 납품받아서 대출하는 데, 약 한, 4, 50일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대출을, 운영을 이용을 하면, 최소 5일에서, 장기간 해야 14일, 이렇게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 인제 개념이라고 보면, 그 거리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보여집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그게 그렇다,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인자 희망도서 실적을, 더 높여야 될 거잖아?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이 한….
○김혜숙 위원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는 1인 1권으로.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그 신청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 추이를 보면서, 2권으로 확대할, 그런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두 권으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음. 그리고 이용자가 될려면, 회원이 되어야 하고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앞으로 더 인제 실적을 더 높이고, 이게 직접 뭐, 그 도서관까지 가는 것보다는 바로 대출을 해가지고, 필요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내가 정말로 필요한, 책들을 대출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야
○위원장 이홍희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181쪽에 청년 임대주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
○신미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지금, 10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위탁 운영하실 겁니까? 직영하실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저희들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해봤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위탁 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을, 그 위탁을 해서 운영비가 소요가 되면 결국은 그게 청년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보다는, 그 용역을 통해서, 관리 용역을 주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체제로 할려고.
○신미정 위원 아! 직영? 직영?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럼 19세대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사업비가 52억인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산출적으로 보면 가구당 2억 7,3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예. 산출적으로 보면.
○신미정 위원 예예예. 적정 임대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임대료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 저희들, 그 청년 임대주택이, 통합 공공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관련 인제, 특별법과,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기준에 따라서, 소득, 그 기준에 따라, 차등해서, 인제, 임대료를 받도록.
○신미정 위원 아! 소득에 따라? 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해서, 기준은 따르되, 그래도, 청년 부담은 최소화해서, 네 구간으로 조정해서, 한 9만 2천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 그렇게.
○신미정 위원 네 구간 정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 입주 자격에, 중위소득, 그 백분율 얼마 정도를 적용하실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150%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150프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요것도 관련법에, 고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근데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그 일정 비율 이하 청년만 입주 가능하도록, 이렇게 소득 제한을 지금 두고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일부 청년들이 소득을, 제한선 아래로 유지할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부분을 뭐,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 임대료, 한, 10만 원 정도를 줄이려고, 소득 구간을 줄인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고.
○신미정 위원 음. 그러면 그 정도 받는다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조건은,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입주 조건은, 청년 그, 45세까지 청년들이면 되고.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를 하는 청년이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모든, 그 아무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저희가 인제, 열아홉, 그, 19호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경쟁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인제 고민을 했는데, 그 심사 기준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인제 선정을 할려고 하니, 그 인제 복잡하거나, 또 저희 행정, 낭비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동일한 조건에 들어오는,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다 받아주고,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신미정 위원 아! 추첨을 통해서?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 지금 우리, 그 거창군에서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청년 월세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청년주택으로 임? 청년.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예.
○신미정 위원 여기에 입주하시는, 청년들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청년 월세, 월세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미 그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중복 지원하는 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안 되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공실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아마 경쟁이 한, 2, 3대 1은 되지 않을까.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임대료가 비싸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거창으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거창에 정착할 수 있는 데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다음에, 182쪽입니다? 거창초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자! 그 복합시설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학교복합.
○신미정 위원 동의하시죠?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시설 자체가.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돌봄을.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주목적으로 하고, 뭐 지역의 인제 주민들도 인제, 이용을 하겠지만, 큰 목적은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주거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사교육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라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저 본 위원이 그렇다면 이 공간이,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그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네.
○신미정 위원 예. 그 화천시 경, 화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그 초등하고 중등학교,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영어 교육을, 인자 100% 책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EBS와 연계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거창군도, 복합시설에서 적어도,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까지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도 그 부분을, 화천을 저희들도.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벤치마킹을, 두 번 정도 다녀를 왔습니다. 가서 인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견학도 하고, 하고 왔는데, 저희도 당연히, 그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어 프로그램을, 그 소프트해서, 프로그램을 그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구요, 단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지역에 있는 사교육과 충돌되었을 때의 문제도.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또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인제, 이행하는 영어 교육과, 더 차별화되고, 저희들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그래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EBS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 인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또 교육특구 사업으로, 또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출생률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인제 이번에 기회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있는 시책, 여기 안에서, 인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인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다음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몇 년째 보면, 그 영어 암송 대회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네. 예.
○신미정 위원 영어만 잘하면 글로벌한 인재가 되는지도 의문이고? 예전에 미국으로 보냈다가 이제는 저 캐나다로 인제, 보내는 것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할 만한 콘텐츠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 군, 지금하고, 지금 우호 도시로 맺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뭐 중국이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물론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이 나라들하고는 교육 분야 교류는, 전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뭐 이런 쪽은 교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인제, 그 교류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인제, 중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사업을, 일부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요 사업이 유일합니다.
○신미정 위원 없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가별로 인제, 그 교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콘텐츠로 인자,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했습니다이? 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저희가 인제.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단은, 영어 암송 대회에 상당한 학생들의 관심과, 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높은 부분이긴 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만큼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저희들도 인제 그 정도는, 충분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선발된 학생들이, 타 문화를 경험하고, 또 접하고 더 글로벌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구요, 저 캐나다, 미국 외에, 올해는 또, 어느 도시를 선정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과거에 캐나다로 갔던 부분을 고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거구요.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접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난 5월 29일에, 오랜 논의 끝에 인제, 대학 통합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 교육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예. 국립대로 통합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까지, 그 대학, 지자체, 군민 등, 모두 고생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대학 통합으로, 변화 혁신을 통해, 이전보다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라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표주숙 위원 또,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립대로 출범하는, 출범하는 2026년 3월부터, 기존 거창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 예, 장학금을 지금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그 장학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작년에 저도 인제,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부분이, 그 군민들한테 많은 관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건의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번에 승인 난, 인제 교육부에서, 통합 승인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부분을 인제 살펴보면, 통합 대학의 경우, 기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향후 6년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인제, 명시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것과 함께, 이렇게 도하고, 저희 그 거창대학하고 경상남도하고, 또, 인제 통합 대학하고, 5년 동안 그 유지, 유치, 유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이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거는, 그, 그 승인 조건을, 그, 승인 조건을, 그 감당하기 위한 조건, 그 해당 이행이 되겠고, 이 부분에, 그 도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존에 지원했던 운영비나 장학금,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26년? 2026년 2월까지 인제, 통합대학 지원조례가, 제정될 계획인데, 이 계획이 인제, 차질 없이 추진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약속을, 또, 그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표주숙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거창대학, 그 현재 학생들?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단은, 교육부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표주숙 위원 음. 약속을 지키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행 계획을 추후에는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이행을, 이행하지 안 했을 경우에 또, 그런 제반, 사항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대학과 도에서 충분히 노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충분히 소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저때 인제,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그때, 대학에, 거창대학에서,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때, 했는데, 그 부분, 5년 동안? 글로컬 대학을 운영할 때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걸 다 담아서, 인제, 조례 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렇고, 저희 뭐, 향후에, 그 보호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게 유지되도록, 저희 군과, 대학에서.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5년이, 글로컬 대학이 5년 기간이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글로컬은 5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5년이고 6년을, 6년간 보호 기간을 설정하겠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러니까 교육부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이런 말씀이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 완료 단계인, 2028년, 거창 캠퍼스에, 방산 무기체계 특수대학원이 신설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다소 생소한데, 지역적 측면에서, 어떤 비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K방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방위산업체가.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경상남도 인제, 창원에, 산업체가 많이 그, 포진해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이게 인제, 글로컬 대학의 통합 대학이다 보니까, 전 대학에, 인제 통합 대학에, 방산산업을, 산업 그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K방산이 인제 도입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 거창군 같은 경우는, 항노화, 아니 그, 그, 항 뭐지…?
항노화 휴먼 쪽으로 저희들 인제, 특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 보건의료 쪽은 저희들 거창군에 인제, 그 특화돼서 반영이 될 것이고, 그거랑 부합해서, K방산이, K방산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된다면, 지역 산업에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기 비전으로 보면, 저희는, 좀, 입장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거창대학에서는, 인제 인기 과목이, 그 간호대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간호대학하고 저희들, 그 아동 보육.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학과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도 ’28년 통합 완료될 때도, 그 부분은 유지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러니까 인제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인제, 5년 동안 글로컬 대학이, 인제 유지가 되고, 그 예산으로는 충분히, 인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후에, 인제, 간호대나, 또, 아까 육아 보육, 그 뭐, 그거하고, 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회복지 보육.
○표주숙 위원 저기, 그리고 토목? 토목도 요즘, 그 거창대학에서는 유명하게, 이거 인기 있는 학과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심히 인제 좀, 학생들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수나 학생들은 인자 졸업 이후고, 또, 일부 퇴직도 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인제, 걱정, 우려된다, 인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또, 마땅한 그런, 혜안이 있어야 되겠고, 답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인제, 지금 내년에 출발하는 그 3월부터, 인자, 기존 대학생들도 인자, 장학금 등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조치를, 또 조건부로 해서, 했으니까, 인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조건부에 맞춰서, 조건에 맞게, 또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래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예. 통합, 그 과목을 보면.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대부분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과가.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학부로 인제, 정비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단지 인제, 항공 정비 학부는, 저희들, 그 남해대학과.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통합이 되면서, 폐과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 지금, 거창대학이지 않습니까?
군립 거창대학인데, 이 교명이 그죠? 거창이란 말이 없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국립 창원대학교가, 그 교명이고.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는.
○표주숙 위원 거창 캠퍼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창 캠퍼스가 됩니다. 네.
○표주숙 위원 예. 캠퍼스라 하죠?
어쨌든, 거창대학을 설립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애쓰셨던, 그 힘을 합쳤던 그런 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있겠지만, 어차피 글로컬 대학으로 가게 되면, 또, 학생들에게, 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다음은, 아까, 신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지난해 인자, 8월에, 이게 공모에 선정되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예. 그래,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인구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모 선정과, 그간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예. 수영장하고 돌봄시설, 평생학습 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그동안 부족했던 인프라가 인자 구축되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방과 후, 인제, 학부모 부담 경감도 되고, 또, 평생학습 활성화 등, 군민들의 저거, 수요 충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표주숙 위원 그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그 성인과 함께하는 시설로서, 학생들 안전 대책은 있는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인제, 그 출입, 체육관과, 진출입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학생들의 안전이다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렇게 하면서, 인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그 차단선을, 3개, 그 설치를 하면서, 학생의 안전 보행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시설 안에 운영하는 것도, 아이들하고 성인반을, 인제, 운영 시간을 별개로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프로그램 운영 설계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인력을, 전 배치를 해서,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아까 인제 과장님 답변에, 성인하고 학생이 분리됐다고, (기침) 하셨는. (기침) 그러면 성인은, 아니 오전 시간에 하십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이들이 인제 이용하는 시간은, 대부분.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그 방과 후 시간? 이렇게 이용을 할 테니까, 아이들 학교에 있는, 그 학사 운영 시간을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인자 성인들이 활용을 하고? 새벽반이나 야간반, 이런 쪽으로 성인들이 운영을, 이용을 하고.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외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가급적 성인이, 그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성인은 오전에 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야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학생은 주로 인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 오전. 아차, 방과 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표주숙 위원 오후 시간을 택해서 한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러면 풀가동이다, 그런 얘기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시설은, 네.
○표주숙 위원 풀가동.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풀가동 됩니다. 예. 프로그램은.
○표주숙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계속 돌아갑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이게 인제, 아무리, 도로 보행로하고 차도 확실히 분리한다고 이렇게 안전 전담 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그래 해도, 또 인제, 일부 학부모나, 또 어른들은 우려스러운 게 많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주차시설, 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그 처음에 인제, 밑에 수영장이, 그, 계획이 없을 때는, 그죠? 그 밑에다 지하에다가, 인자 주차장을 넣겠다, 이런, 인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근데 수영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깊이가, 수영장 깊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5m나 2m 내려가야 될 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하 1층에서 지하로 못 내려간다, 그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그 좀, 생각해둬야 되지 않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인제 시설에.
○표주숙 위원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따른, 주차 면수는 인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이게, 초등학교 후문 쪽에, 추가로.
○표주숙 위원 후문?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교직원 전용 주차시설을, 그 만들 계획인데, 거기도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어쨌든 거기는 학교 주변이라서, 인제 그, 굉장히 인제, 그 등하교 시간에 혼잡할 거로 예상되고, 그걸 대비해서 철저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두 번째는, 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생존 수영 외에, 수영장 이용료 징수?
방과 후 프로그램 고학년 대상 심화 응용 프로그램 유료.
(목소리를 가다듬음)
응용 프로그램을, 유료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그, 그 1층에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1층에 인제, 그 도면을 그때 우리, 보고를 들었을 때는, 1층에 매점이 있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5층에 인제, 카페를 운영한다 그랬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그걸 통해서 수입 창출을 한다? 그만큼, 수입이 창출이 될까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 학교 복합시설 자체가, 어떻게든 인제, 복지시설로 인제, 그 구분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표주숙 위원 운영비가 나와야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프로그램 인제, 유료 프로그램을.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운영을 하고? 인제, 카페나, 또 카페 임대료나? 카페 인제, 운영 활성화, 이런 걸 유도를 하고, 수영장 시설 또한, 아이들 전용이지만,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일부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설 내에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유료화해서, 시설 운영하는 데에, 적자를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 아…, 의원들 인제 그, 중간 보고회 갔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때 갔을 때는, 아이들만, 학생들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인제, 통합 복합시설로 들어가니까, 그, 그러면 어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 이게 인제, 학교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학교 시설이 아니라, 학교와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게, 그 정의를 내려야 되는 시설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투자 심사 설명을 갔을 때에, 인제, 전문 심사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학생들만 이용하는,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서는 안 된다.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래서, 모든 인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분명히 그 3층, 4층 공간? 1층 ,2층 공간, 이렇게 아이들, 그 보육시설, 인제 돌봄시설하고, 성인 평생학습시설을 구분을 해놓았지만.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 부분들 포함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런 의견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그, 의회에서 갔을 때, 들었을 때는, 평생학습 시설은, 어른이, 성인이 쓰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밑에 인제 수영장은, 아이들만, 학생들만 이용한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도.
○표주숙 위원 그렇게 가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동 전용 수영장으로, 저희들이 인제.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럼 수영장도, 어른 성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게 인제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규정하기에 달린 거지.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어린이만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거라서.
○표주숙 위원 아니고?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계획했던, 어린이 전용 수영장, 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제, 주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수영장도, 조금 인제, 적자 논란, 논란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근데, 거기도 아동들이 가서, 학생들이, 인제, 생존 수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분리하실 건가, 안 그러면 두 개 다, 인제, 운영을 하실 건가,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까지 운영 계획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주숙 위원 뭐 이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거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인제 검토 단계에서.
○표주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는, 어린이 전용으로 인제, 분리해서 성인 수영장, 또 어린이 수영장 분리해서 지금.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인제 검토 단계에 있는.
○표주숙 위원 음. 그래 인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그 과장님 말씀은, 학교 복합시설을 인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인제, 딱, 딱히, 그 아이들, 학생들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 성인도 같이 해야 된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거는 인제.
○표주숙 위원 그래 하는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행안부에, 투자 심사 관련 하면서.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나온 의견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예. 일단은 인제, 그 시작 단계니까, 그렇게, 그 잘 진행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또,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우리 전국에 3개 도시가 지정이 됐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그 중에서 군부는 거창군이 오직, 예, 군부 최초고, 유일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주사님도 고생하셨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193쪽.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지적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 처음에, 2021년도에 가북초등학교하고 신원초등학교가, 함께 출발을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신원초등학교는 ’22년 3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10가구, 39명이 입주한 상태고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가북초등학교는 민원에 지금, 봉착이 돼가지고, 이때까지 제대로 좀, 추진이 안 됐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건축 규모를 한번 보면은, 가북초등학교는 12호이고, 주상 초등학교는 10호인데, 사업비를 한번 보면은예, 주상초등학교가 35억이고, 가북초등학교가 27억이거든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약 한, 8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제대로 신축이 될 수 있을까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저희들이 그, 이 사업 자체가, LH 측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사업비가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27억과, 또, 35억에, 인제 10억의 갭이 있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이게 가북초등학교는, 인제, 거창군하고 직접, 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그, 금방 주상? 주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제 경상남도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도와 교육청과 거창군과 LH가, 같이 들어가서 인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그 규모가 차이가 나지만, 여기에, 그 경상남도 사업은, 저희 군하고 교육청에서 투입하는 10억은, 인제, 주택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게 아니라, 주변 정비사업이나,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투입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인제, 주택 건립 사업비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0억은 주변 정리사업하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프로그램 사업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투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그래도, 그래도, 35억에서, 25억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가북초등학교는 27억이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동당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주상초등학교는 실 건축비가 2억 5천 정도 되고요, 한 동에.
아! 25억 원이라 하더라도, 동당에 2억 5천만 원이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
○박수자 위원 가북초등학교는 2억 2,500만 원 돼요. 동당에 계산을 하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예.
○박수자 위원 12호고, 10호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2,500만 원 동당에, 차이가 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인제,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고, 인제 공감하는 부분은 충분한데, 저희가 이게 인제, 부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사업비 차이 나는 부분, 일부가 있을 것 같고, 기이 저희들이, LH하고 사업주하고, 매입 약정 체결한 금액을 보면, 가북 같은 경우는 인제, 28억, 28억 정도 되고, 주상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입이 약.
○박수자 위원 아니고 27억.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니 인제 그, 실질적으로. 사업자하고, 매입 약정 체결을 한 금액이, 28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박수자 위원 예산액, 이상으로 체결을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러니까 인제, 1차 감정 금액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건립이 마무리되고 나면, 2차 감정을 해서, 사업비가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 그 주택을, LH에서, 인제 매입을 할 때에, 충분히, 그 건물에 대한, 그 검토나 이게, 그걸 다 충분히 그, 품질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LH를 믿고, 건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걱정은 되지만, LH의 품질 보증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 사업자가 신축을 한 다음에, 그 건물을 LH로 넘기는 그건데, 아! (웃음) 사업자도, 자기가 이익이 안 되면은 이게 지금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에는, 책자에 없는 거, 거창대학 만학도 입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 거창대학 만학도, 개설 관련, 그 일자별로 한번 그걸 보면은, ’23년 3월 2일에,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장이 거창대학을 방문을 해가지고, 문예 학습자 학과 개설을 제안을 했죠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또, ’23년 12월에, 라이프 2.0 사업 신청할 때, 만학도반 개설을, 거창대학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24년 8월 22일에는, 거창대학 염태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거창대학의 염태영 교수님, 하종춘 교수님, 군청의 평생교육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만학도반에 대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를 했죠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24년 9월에, 아림초등학교에서 또 입학설명회 하고, 교무처장, 라이프단장, 우리 평생학습 담당자가 함께 참여를 해서 인제, 의논을 했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24년 10월에 인제, ’25년 입학 원서 접수를 하고, 16명 접수를 해서, 귀농귀촌학과 12명, 사회복지학과 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 ’24년 11월에, 수시 1차에, 사회복지학과 4명 참석, 원서 접수하신 분 중에서, 3명이 불합격을 해서, 최종 합격이 13명이 됐죠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일련 과정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본 위원이, 만학도반 모집할 때, 그 일반 학생들 원예학과 모집 공고도 하고, 시험도 치고, 면접까지 봤다고 해요.
면접까지 봤다고 했는데, 만학도반 개설로 인해서 일반 학생들을, 불합격을 시키고 인제, 모집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제, 교수님 말씀하고, 그 학생, 참여한 학생들 말씀이 약간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그 불합격자에 의하면은, 정확히, 몇 명이, 원예과를 신청을 했, 응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2 대 1 정도는, 원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 만학도반을 만약에 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으면, 일반 학생 모집은 하지 않아야 되고예.
공고하고 원서 접수하고 면접까지 봤는데, 불합격 조치를 했다고, 아주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 불합격한, 청년 푸념을 한번 들어보면, 본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좀 더 농업 기술을 배울려고, 원예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만학도반에 밀려서, 나중에, 다른 학과도 못가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거창대학 만학도반 신설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인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프 사업을, 먼저 인제, 설명을 드리면, 예, 교육부의 라이프 사업 자체가, 평생 학습을 인제, 활성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이 인제, 그 다양한, 그 지역에, 인제, 재, 그러니까 교육을 재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 그, 우리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의, 인제 문해 교육이 활성화돼 있는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만학도를 하는 게, 그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 제안을 받고 만학도반이 개설되었다고 저도 인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 만학도반 하기 전에, 문해교실을 할 때는 굉장히, 인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적인 사례로, 대외적으로 많이, 인제, 널리 그 홍보도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인제, 고도화된, 대학이라는 지역하고 연계해서, 그 학위를 받는 사업으로 연계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좀, 평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학도 입학을 했을 때도, 전국적인 인제, 프레쉬도 받고,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고 핸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인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대학에서, 사업을 인제, 만학도반을 추진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원예학과에 대한 모집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충분히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차제에는 없도록, 저희들이, 인제, 협의를 해보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공부를 계속해야 되거든. 배워야 되거든예?
그분들을 위해서 생긴 게 무엇입니까?
평생교육 과정이죠?
그 지금 보면, 아림고등학교에 만학도들 공부하는데,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셔예.
그 부분, 고등학교까지는 좋아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에 놀고, 뭐, 우울감, 우울증 생기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의료 보험료도 더 나가고, 이분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잘 공부하는 거, 정말, 과정이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런데, 대학 과정은 전문 과정입니다. 전문 과정.
대학, 이 대학 과정은 전문 과정인데, 그 지금, 만학도반, 최고 고령자가 90세고예, 평균 나이가 77세입니다.
이분들을, 정규 과정을 공부를 가르쳐서 사회에, 이게, 지금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년들을 키워야 되지, 청년들을 불합격시키고, 원예학과를 없애버리고, 2학년은 있거든요?
2학년은 원예학과가 있습니다.
1학년은 원예학과를 없애버리고, 만학도반을 개설을 했어요.
(책상을 치며)
이 정말 저는, 본 위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라이프 사업이 있더라도, 라이프 사업이 있으면은, 평생교육을 발전을 시켜야 되지, 대학 정규 과정을 신설하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거, 정규 과정 신설하고, 프레쉬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전시 행정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후레시 받고 다른, 다른 데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했지, 정말 이 실리는 정말 없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들 공부해가지고, 사회에 이 뭐, 저, 그거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고등학교, 아림고등학교 그 만학도반 신설을, 저 본 위원이, 아침에 운동 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 얘기를 듣거든예?
정말 그거는 좋아요. 너무 잘됐어.
그거는, 전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 지금, 거창대학의 교수님, 그 담당 교수님한테 물으면은, 그, 군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했다 그러고, 군청에서는 거창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해요.
서로 책임 소재도 그렇게 미루고, 이 중간에, 회의하고, 뭐,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다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그때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돼.
평생교육 과정으로 인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단, 그 부분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대학에서 라이프 사업을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 만학도반을 개설한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대학 측에, 아, 만학도반은 취지에 안 맞으니 하지 맙시다 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도 (웃음) 있구요.
○박수자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할 때,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입장에서는.
○박수자 위원 그 폼으로, 회의를 갈지사, 그러면 뭐 하러 회의를 참석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는 평생학습의 개념에서만 접근을 하면, 이게 인제, 만학도반의 학위를 수여, 인제 수여받는 부분은, 상징적인 어떤 성취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거는, 그, 저희가 그 대학교의.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전문.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정원을 까먹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사실은 전문과정이 아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인제, 어느 정도, 그, 만학, 인제.
○박수자 위원 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문해를 교육하는 할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이거는 또 어떻게, 인정을 하셔야 되지,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거, 접수 안 받을 거잖아요? 받을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받아서 또 할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할지 안 할지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대학교에 물어보니까 내년도 안 한다고 하던데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그러면은.
○박수자 위원 일시적이던데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안 할 겁니다. 네.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하…(한숨) 아! 이거 소리 듣고, 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청년들을 키워야 되고, 이, 이 사람들 먹고 사는, 이 먹거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그걸 하기 위해서, 원예학과를 신청을 했는데, 원예학과를 폐과를 시키고, 이걸 지금 만학도반을 개설했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어쨌든,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는 충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자꾸 그걸 정당화를 시키면 안 되고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정당화를 시켜서 그 대답 받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닙니다.
이 학생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시험 다 치고, 면접까지 봤는데, 그 과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애초에 공고를 안 했어야 되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고하고 원서 접수를 왜 했습니까? 동시에 같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만 잘못된 게 아니고, 만학도방 개설이, 본 위원은 합당, 합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이?
이 전시 행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후레쉬 받으면 뭐 합니까?
청년들이 살아야 되지.
어른들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배움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 과정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수업을 하고,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이 정규 과정을 신설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01쪽에, 평생학습 축제에 짧게, 건의 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 평생학습 축제 분야는 우리, 거창군이 전국에서도 참 잘하고 있고,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우수, 그걸로 인정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잘하고 있는데, 그 축제를 할 때 보면은, 양쪽 가로는 차양막을 쳐놨는데 가운데 차양막이 없어서, 진짜, 햇빛이 들어와서 좀, 안 좋고예, 불편하고.
동쪽에 보면은 인제, 그 학생들 체험 부스 있지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동쪽만 거기에, 그 차양막이 없더라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박수자 위원 근데 이 부분,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그 차양막을 좀 쳐서, 좀 편리하도록, 쳐,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인제, 추진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박수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 그, 통로에 차양막을 치고, 동쪽에, 그, 그 학생들 체험 부스에 차양막을 치면은, 훨씬 사람들 더 많이 올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음. 지금 햇빛 때문에,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올.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올해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그,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거창군, 거창초 그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빼고, 자! 이게, 올해 거창 초등학교, 입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올해, 십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학교복합시설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랄까? 기본적인 그게, 거창초등학교 폐교 위기에 몰린, 뭐, 그런 부분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최초에 뭐 시작은, 그렇게 됐다고, 예, 들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죠? 그래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네? 그죠? 이 사업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네.
○신중양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은, 복합시설이 건립된다고 해서, 초등학교가, 드라마틱하게 학생이 막, 모집이 되거나, 이런 역할,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지는.
○신중양 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의문입니다. 예.
○신중양 위원 이런 질의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전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건립이 되면, 거창초등학교가 자동적으로 학교가 활성화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물론, 어떤 단초는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와중에, 그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인제 있는데, 예,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아까 심의위원들 그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어른들하고 복합 시설이니까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말도 뭐, 일리는 있는데, 그런데 인자 우리가 고민하는, 거창초등학교 해결책의 일환에서 이게 인제, 만들어지게 된 과정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창의 특수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거창에 또 군단위에서 수영장 있는 데가 잘, 없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수영장이 기존에 있고.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시내 학교에, 어른들하고 이렇게 혼잡해지는 상황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해서 그런 특수 상황을, 설명을 잘해 주고, 우리는 사실 거창초등학교에 이런 이런, 도심지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렸는데, 이걸 살릴, 어떤 그걸로, 이걸 추진하게 됐다라는 이런 배경 설명과 함께, 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당초에, 어린이 전용 수영장으로, 취지도 그렇게 잡고, 출발을 했고, 현재도 그 생각이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다만, 이게 저희들 인제,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인제,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제, 운영비라든지, 또 거기에 또, 저, 성인, 지금, 저희 그 국민체육센터에 인제, 그 이용을 못하는 수요를, 어떻게 충족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중양 위원 아! 그게 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중양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네.
○신중양 위원 또 어른들이고 밤이고 이렇게 막 몰리기 시작하면은,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그 거창초등학교의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벌로 이게 손대면은, 이 큰일 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모든 것을, 예.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창 초등학교의 어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구로, 이 복합시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
○신중양 위원 그런 기대들 다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많은 군민들은 그게 해결이 된 줄 알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그렇습니다, 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지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실상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 복합시설이 좋은데, 이렇게 몰림으로 해서, 거창초등학교가 자연히 살아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고민들을 더 깊게 해 주셔야 됩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본질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고 있느라, 이 본질을 갖다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친화 도시에 지정이 됐는데, 뭐뭐 기쁘기도 하지마는, 또,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여기서 살고 하면서 이래 본, 느끼니까, 청년몰이라든지 이래, 봐서, 세대 차이도 느끼고? 또 젊은 사람들이 돈만, 우리 때는 뭐, 돈만 추구해서 살았지마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돈만, 생각하지를 않고, 과정이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네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청년몰 같은 데도, 이렇게 보니까는, 잘되던 가게인데, 이렇게 조금 벌면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최소한의,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랄까, 뭐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하여튼 간에 뭐, 굳이 비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다른 것 같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고, 도와줄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소를 뭐, 우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저 먹기 싫으면 안 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걸 좀 찾아내고, 또 그 속에서 이 사람들 의식도 좀 이래, 해 줘야 될 뭐 그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
○신중양 위원 그 지금, 청년 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뭐뭐 있습니까? 큰 것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뭐, 이거다 저거다 지금 딱 손에 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인제, 청년 친화도시다 보니, 행정에서, 인제, 청년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또 이렇게 뽑아내야 될 그런 지금, 위치다 보니까, 계속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또 토론하고, 뭘 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청년 친화도시 관련 계획을 인제, 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립 단계에서, 인제 벌써 한, 2개월 지나면서 청년들하고, 뭐 한, 진짜 한, 한, 열 번은 했는 것 같아예.
뭐, 저 재단, 청년재단 쪽의 컨설팅도 받고 하면서 청년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지금, 그 청년들이, 비전 설정을 하고, 또 청년들의 중간 조직으로서의 교육과? 또 어떻게 중간의 청년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갈, 그런 역량이 있는 청년들을 길러내고, 또 그 청년들이, 뭘 할지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큰 아우트라인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게 단초가 되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서히 자리가 잡아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아무튼 간에, 또, 지금 우리가 좋은 정책을 얘기하더라도, 현장에 가면은, 현실에 있어서는, 또 갭이 크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런 갭을 메울 수 있는 길은 뭐, 소통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어떤 좋은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끌어와가지고, 애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젊은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중간의 어떤 링크랄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 역할, 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아무튼 간에, 뭐, 많은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은,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우리 인구교육과,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제, 인구 증가 시책인데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출산 양육, 이쪽에 인제 많은 포인트를 잡고, 또 전입에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우리 작년에 인제, 신미정 위원님이 인제, 또 발의한 그, 입양 지원 조례?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네.
○김향란 위원 입양에 대한 내용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갈수록 적어지더마는, 올해는 (웃음) 아예 없습니다. 입양 정책에 대한 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과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 그, 인구 정책의, 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입양이라는 그 제도가, 굉장히 인제, 쌍방 간에 좋은 제도고, 가정을,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입양이 활성화된다면, 뭐, 아이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정을 이루는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전입 정책은, 우리 국내의 어딘가에 계실 분을 우리한테로 인제 하는, 그 문제고, 입양은, 해외로 지금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 그래서 우리 군이라도, 좀, 특히 인구교육과,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우리 군 따라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입양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78쪽에 보시면, 청년 정책 관련해서 있는데, 그, 인제 월세 지원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청년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아마 여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문제는 전세금 지원 부분은, 인제, 기존에 시중에서 전세 물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예. 구하기 힘듭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전세금을 해 주고 싶어도 사업량을 다 못 채울, 지경인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나, 중앙에, 그런 건의들을 좀 하셔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그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결혼 축하금과 관련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아까 인제, 최준규 위원님이, 굉장히 인제, 민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결혼 축하금, 그동안 인제, 수년 되었기 때문에 많이 인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혼인 건수도, 작년 기준해서 198건으로 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2위와도 한참, 차이가 날 정도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우리 군수님의 축하금 정책이, 잘 먹히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아, 여전히 홍보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읍면에, 혼인 신고 받을 때에, 고때에, 전입 여부를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한다고 해도? 외지에서 막 와서,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되거나, 착오가 생겨서, 마, 소급해 달라, 그게 이미 버스 떠난 뒤고, 그 안 되는 거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 본인들이 잘 챙겨야겠지마는, 안 되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있는 거니까, 그 우리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정책 집행을 좀,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조금, 거기에 보면, 조건이, 그, 일단 나이 조건이 빠져 있어요. 그죠?
만 45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지금 현재 여기에.
○김향란 위원 예. 거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보면, 책자에, 지원 내용.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이 지원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지원 조건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원 조건 해가지고, 일단, 1번은 나이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나이를 항상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명 이상이 초혼이라야 된다는 조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이 3개월 이상 우리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중요한 거는, 혼인 신고, 기준이라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신고일에, 나머지 한 사람이, 우리 거창군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이런, 인제 절차를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회에 걸쳐서 나누어준다라는 사실도 좀, 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또, 먹튀가 없어지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이 제도가, 정말 정확하게 잘, 그 현장 깊숙이, 좀,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홍보에, 좀 더 많은, 좀 열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요 안내문도, 좀 쉽게, 이렇게 그림 그려놨다 하시던데, 그거, 저, 일반 청년들이나, 우리 군정 홍보, 요기에,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지금, 관내에 보면, 막 그, 우리 저, 그 안내판 있잖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고런 데에도 좀, 항상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민원,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더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청년 친화도시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
○김향란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가 인제, 친화도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예산 지원을 5년 동안 인제 받게 되고, 다양한 인자, 프로그램을 또 해서, 이것도 재지정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5년 후에 재지정됩니다.
○김향란 위원 어! 5년 후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 요건에, 뭐뭐 필요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 지금 어차피 5년 뒤면, 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당초에, 지정된, 취지만큼 운영되는지 평가해서 재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향란 위원 음. 사업들을, 하여튼 내실 있게 하셔가지고, 재지정에 항상, 포인트를 맞춰갖고 사업을 집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더 많은, 또, 예산들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80쪽의 하단부에, 청년 창업지원센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요, 잘 추진되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현재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지도 곧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임대주택도 인자 한, 70% 정도 공정 갔지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10월에 준공하는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 인근의 그 주거지들, 그 좀 많이, 허술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우리 숲, 김천리 숲동네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네네.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취약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들, 도시재생 사업하고, 잘 맞물려가지고, 방범, 이런 관련도 좀 잘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농, 청년 창업과 관련할 때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김향란 위원 우리 농촌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일반 창업, 소상공인, 뭐 이런 것만 생각지 말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농업 창업과 관련해서, 한 꼭지로, 넣어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그렇게, 우리 농촌의 발전과 청년, 요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애초부터,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도 인제.
○김향란 위원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에도, 그 농업 분야, 친구들 좀 많이, 포함을 좀, 시켜 주시고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현재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216쪽에, 거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인데, 거기에 인제, 검정고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이 친구들, 그, 여기 상담센터의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수업도 잘하시고 뭐, 잘 지도를 해 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네네.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검정고시 과정이다 보니, 좀, 요거를 갖다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좀, 이 뭐라 합니까?
그, 드림스타트처럼 바우처, 형태로 해서, 자기가 부족한 과목들,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고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부, 제가.
○김향란 위원 아림고 만학도반에도 좀 필요하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묻는 게 좀, 학교 선생님한테 묻는 게 좀, 자기가 좀 알고 있어야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쭈삣쭈삣 한가 봐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향란 위원 그래가지고 좀, 이 쿠폰 형태로 좀 나누어줘가지고, 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자기 부족한 거를, 학원 가서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림스타트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 학교 밖.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 그래서.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일부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 지원하는, 그 일부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인제, 그 박수자 위원님께서, 우리, 거창대학의? 그 만학도 학생들, 대학, 그 여대생, 의 꿈을 실현하는, 그 좋은, 그 프로그램 속에서 부작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어째 보면은, 우리 만학도반 학생들은, 그, 우리 그 사업에 인제, 우리 지역이 평생학습이라는 이미지, 학습 도시라는 이미지에, 엄청나게, 공헌을 하셨어요.
그러면 좀 특별 전형 형태로, 이렇게 선별을, 선발을 했어야 됐지, 우리 현역 학생들한테, 그렇게, 인생 전체를 갖다가, 마, 어찌 보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그 피해를 주게 됐다라는 부분은, 정말, 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내년에, 뭐 어찌 돼,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그런 문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 좀,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또 만학도반에, 피해 안 가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학교 측하고 한번,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렇게 잘,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웃음) 우리 군수님 역점사업, 꿈 키운 바우처 사업, 전체 자료가 여, 다 누락됐습니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예. 저도.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 부분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김향란 위원 예.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십시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인구교육과가 설립됐는데, 주요 사업들은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근데, 인구교육과가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은, 인구 문제에 있어서, 출생부터 저희들 그, 노년기까지, 모든 걸 망라해서, 지역에 정착하고, 또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게 아닌가….
○김홍섭 위원 저는 이 과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과들이, 실과들이 많은데, 가장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과입니다. 이 과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 거창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한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이 올해 얼마나 돼 있죠? 새롭게 하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수반돼야 되지마는, 중앙정부가 정책들이 있고, 긴축예산이고 이렇게 가니까, 신규 사업이 별로 없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뭐.
○김홍섭 위원 뭐 대표적인 신규 사업, 뭐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임대주택 건립하는 거하고.
○김홍섭 위원 그거는 계속하고 있었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웃음) 예. 복합시설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김홍섭 위원 그것도 하고 있었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갑자기 생각이. (웃음)
○김홍섭 위원 왜 드리는가 하면, 군수님도 계셨으면 참 좋을 건데,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면요, 지역이 살아남기 어려워요, 이제는.
그래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저는 미래를 위해서 보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애요, 과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
○김홍섭 위원 그거 인정하세요?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최대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인구 정책에 필요한 것들을, 투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으로만 가지고, 또, 판단하기는 조금, 그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정책적으로, 다른, 그 부서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저희들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거는 굉장히,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통합해갖고 만들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고, 관리 주체들이 여러 가지 부서에 흩어져 있으니, 원스탑 서비스가 안 돼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뭔가 딱 이 사업을 하면, 아! 이 조례안에 다 담겨서, 막, 원스톱으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다 부서별로 다 따로 돼 있어요.
이 조례 따로 돼 있고, 저 조례 따로 돼 있고. 제가 봐도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오죽 헷갈리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주민들은.
자! 그런 부분은, 뭐, 꼭 이 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군에서, 통합 시스템 정도의 고민을 해볼 필요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리면, 거창에 복합시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쭙고 계신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지금, 상동 어린이집 부지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영어 교실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 시설로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이, 4월? 4월이었나? 저희들, 상동어린이집을, 저 교육특구 사업으로, 어린이, 그러니까, 미취학 어린이, 영어 놀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려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제가, 묻는 이유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김홍섭 위원 지금 거창 복합시설 건립 사업 해갖고, 방과 후 돌봄,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어린이 생존 수영, 이런 것도 시설도 들어갈 거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걸 이쪽에 통합할 수는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당분간은, 상동 어린이집을 쓸 수밖에 없더라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인제, 어차피 이게, 그 복합시설이 되면, 복합시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지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면, 이게 전용, 놀이, 그러니까 놀이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작은 규모의, 한 공간이 있어서 될 것은 아니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만날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 있다 말입니다?
이래 되면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이래가지고는 통합 서비스를 하는 데에도, 거리상의 문제, 시간상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말, 소프트웨어, 실제적으로 내용을 채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인제, 공감을 하는데,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걸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그, 규모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문,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시기적인 문제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사실은 인제.
○김홍섭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놀이라는 게, 단순하게, 일부 공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구조물들이.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 (웃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웃음)
○김홍섭 위원 충분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김홍섭 위원 시설을 짓고 할 때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저, 일본 사례를 보면요, 일본은 건물을 7층, 8층 이래 지으면, 그 안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됩니다.
제일 위에 이런 데,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물론 다 있겠죠이?
있으면, 노인층, 뭐 청년층, 이래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놀이 운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이,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데리고 가는 구조예요.
우리는, 그 동선이 너무 길잖아요?
이쪽도 있고, 저쪽에 있고 산만하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이나, 인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보고 깜짝 놀랬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 사항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명문대 비대면 지원 사업 있죠? 51쪽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51쪽이 어디 51쪽인가 하면,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꼭 이래 스카이대나, 아니면 중요한 과목들, 입시를 위한 과목들, 이런 과목들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우리, 그, 지역의 인재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길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좀 같이 넣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러니 조치 결과가 뭐라고 왔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이?
서울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서울예대 한예종 이래 들어왔는데, 7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채택된 거는, 4개예요, 4개.
전부 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인기 학과. 돈 많이 버는 학과. 여밖에 없어요.제가 한 거는, 학습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물론, 어쩔 수 없이 일부 해야 되긴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활, 뭐, 사라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완결’ 해놨어요.
그러면, 실적은 그대로 해갖고,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얘기해갖고 지적했던 부분은, 한 번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고 추진을 핸 결과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이게 사실은, 그 멘토링을 추진하려고 하면,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이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수요 측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해 주는 공급 측에서 또 가능한 부분이, 딱, 매칭되게 일치되게 추진이 안 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감안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충분히 녹아내리지 않아서, 결과물은 결과,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 정도로 지금 계속 사업으로 이걸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사업.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은 다양성에, 우리나라 입시 교육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교육들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판검사 시키고 싶고, 의사 시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라도, 우리 국가, 아이들이 키웠을 때 미래의 국가 경쟁력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합니까?
전부, 스카이대 가고 돈 잘 버는 학과만 간단 말입니다. 그게 입시 위주의 폐단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거창이라도 교육 도시인데, 최소한 전인교육이나 인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 인문학적 소양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인문학 쪽으로도, 저희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또, 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완결’이 아니고 ‘계속 중’ 뭐 이렇게, 다음에는 자료를 그래 올리세요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웃음)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계속 중이잖아요?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완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또 세 번째, 그 학교 밖 청소년 있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가출 청소년도 요새 증가 좀 많이 하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인제 시대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저희들,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이라든지, 그 제도권 안으로, 또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지, 그런 인제, 테두리 안에서, 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백 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소중하다고 그래 얘기하잖아. 그만큼 교육은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보편적 교육은 받아야 될, 그런 거고, 이분들은, 이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패스해갖고,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한, 청소년들 아닙니까?
이거 더, 공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쉼터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현재 공식적인 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쪽에, 어덴가? 제가 알기로는, 남하인가? 이쪽에서 대행을 하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가출 청소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거기는 그 청소년, 가출 청소년이라기보다는, 보육원 형태의, 아동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이, 우리 거창에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가출 청소년은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일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이 아이들이 수용할 데가 없어요, 당장.
옛날에는 뭐, 거창성당에서도 좀 하신 것 겉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이랬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지역하고도, 아니면, 도 차원에나,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한번.
○김홍섭 위원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혹시, 과장님! 지니벨이라고, 이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니벨?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지니벨? 뭐, 부르면 오는 지니를 말씀하시는…?
○김홍섭 위원 아. (웃음) 그런 게 비슷하긴 한데, 벨이에요, 벨.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웃음) 네.
○김홍섭 위원 뭔가 하면, 요즘 사실은, 워낙 범죄들이 흉악해지고? 특히, 그, 굉장히 어린 아이들까지도 범죄에 노출돼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그러니 지니벨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좋은, 그냥 들고 다니는 기계가.
그게 자기가 위험할 때에, 아니면 긴급할 때, 그 버튼을 누르면 경찰하고 바로 연결도 되고, 문자도 날아갑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위치도 되고. 이걸 우리 뭐, 청소년들, 특히, 저학년들이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그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들을 좀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부담을 좀 하시더라도,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안전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네.
○김홍섭 위원 어느, 100% 담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담보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예.
○김홍섭 위원 한번, 다음에 고려를 해보십시오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여러 가지 물을 거는 많은데, 평생학습은, 혹시, 물어보고 미진하면 제가 추가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님, 상당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또 특별히,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시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인구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인구에 대한 감소 최소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인구교육과의 그 직원 여러분은 뭐, 책임감도 느끼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책이나 좋은 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시간도 지금, 뭐 좀, 흘른 것 겉애서, 빨리 두 가지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첫 번째는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아까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 제가 인자, 주상초등학교에 대해 관련해서, 인자 위원회를 맡고 있었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토지 보상 문제도 있었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인제, 저 지역 업체에서, 두 군데가 동시에, 입찰이 됐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주상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지금 전혀, 돼 있지 않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또 앞 토지가, 맹, 저, 앞의 토지는, 단타가 너무 커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네.
○신재화 위원 밑에는 나중, 위에 포도밭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 단타가 너무 커서, 그 나머지 부대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겉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재화 위원 그 앞에 진입도로도 문제가 좀 생기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그, 인자 상하수도 시설이, 맞은편에 좀 가깝게 지나가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문제는 공사비하고 별도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건축.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기반, 예.
○신재화 위원 그 건축 행위에 대한 것만 했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여기에 대해 부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고스란히 업체에서 안아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일부분을 집행을 할 건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인제,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만, 인제, 민간 사업자가.
○신재화 위원 그 지원을 하잖아?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주변에 인제, 정비 공사라든지 일부분 인제 하는 부분은 저희들, 그 관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 진입도로하고, 말씀하신, 단차 부분이 심각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투입해서, 고 인제, 안전성에, 옹벽 설치라든지 해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그 건설업체에서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의 제반 시설이라든지, 그 인프라 구축을 해 주면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건축 행위만 한다는 이야기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저, 가북 겉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로도 문제가 되지마는, 그 지역의 상하수도 관련해서도.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재화 위원 이 문제는, 업체에서, 지하수 개발 문제라든지, 진입로가, 한, 그 한, 2m 이상 석축 공사도 관련해서, 그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면 관에서 정리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
○신재화 위원 아니, 지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저기 인제, 지금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수 부족한 부분에는, 그 업자 인제, 사업자가,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 마무리되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사업이, 인자, 가북초등학교는 상당히, 2021년도고, 주상초등학교 겉은 경우는 2023년도인데, 당초 올해, 최종 목표는, 올 연말에.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인자 완공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게, 저 작은 학교 살리기가 어떤 의미냐 하면, 지역에, 소멸 인구도 살리고, 그 지역에 많은 또 활성화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하다가 또 업체가, 그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지역민과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해서, 뭐, 사고나 명시이월 또 시킬까,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사업비 자체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저희들도, 연말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인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 말고도,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밑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그 업체도 힘들어 하고, 우리 관에서도 빨리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연기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올 연말에는 꼭, 완공하시기 바랍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저도 인제, 업체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업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랑, 또 논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노력하고 있고, 서로 협의해서, 인제, 연말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문화재 부분도 좀 보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신재화 위원 그 지역이, 주거지, 오랜동안 주거 지역이라서, 주상 겉은 경우에도 그렇고, 가북도, 우측의 입구라서, 혹시 공사 중에 문화재 나온다면은, 그거는 뭐, 업체에서 거의 안아야 되지 싶으지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올 연말에는 꼭, 완공하시기 바랍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 페이지가, 196페이지입니다.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거창군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 거창군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의 평생학습 교육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 196페이지에 보면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지원 현황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2024년도에는 46개 동아리에, 5천만 원이 있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69개에 동아리가, 9천만 원 예산에 잡혀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입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사업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인제, 단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수 프로그램과, 학습 동아리를,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고.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 사실상은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뭐, 우수 프로그램이나, 학습 동아리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
○신재화 위원 그러면 뒤에는 묶여 있고, 앞에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올해는.
○신재화 위원 저 지원, 그….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그거를.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묶어서.
○신재화 위원 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한꺼번에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선정 기준이 좀 이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공모하고 신청하고 1차 심사, 해당 서류 뭐 검사, 2차 지원 결정인데, 이게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이게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각 프로그램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 통합적으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라, 인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활성화하라는 의미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게, 동아리 지정하고, 돈 집행만 할 게 아니고, 수시로 관리 감독을 잘해서 이 동아리 활동이 활성되면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게, 뭐 이래, 지원만 해 주고, 챙기지 않으시면은, 좀 소홀히 하는 단체는 또, 낙후될 수가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저희들이, 인제.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거창군민들의 전체적인 문화 활동이라든지, 거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충분히 저희들이, 인제, 연찬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교육도 시키고, 또 간담회도 추진하고, 해서, 이 동아리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니터링들, 이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동아리라는 게, 자기들만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거기서, 그 활동하는 거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게, 우리 가정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거창군 전체에 봐서는 뿌리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거창군의 배움의, 그 마음을 좀 이래 가질 수도 있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뭐,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 계속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데이?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빠진 한 가지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신재화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것들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래, 경험을 해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매년 같은 내용으로 하시는 부스들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부스 말씀하십니까?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축제 말씀하십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아리, 학습축제.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학습 동아리. 축제.
○김홍섭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축제 때에,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은 뭐, 물론 현실적인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동아리는 배제하고, 어느 동아리는 뺄 수가 없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뭐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동아리들을 붙여서, 서로 이쪽 갔고 저쪽에 떨어뜨려 놓지 말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한꺼번에 또 진행을 하실 수 있다든지, 요런 또, 이래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면, 사람들이 또 이게, 저 있는데 저쪽에도 또 있네? 뭐 이런 얘기를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아!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갖고 거기에 쭉 나눠주는 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아!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소진이 돼가지고, 워낙 뭐, 부스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뭐, 예산이 물론 수반돼야 되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것들을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겉애요.
무분별하게 나눠드리고 이러니까, 부스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그러지 않아도 이게 인제 한꺼번에 몰려서 나눠주니까, 뭐 나중에는, 소진이 돼서 못 받아 가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시간대별로 나눠준다든지, 뭐 방법을 찾아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그렇죠. 인자 어느 정도, 한 뭐, 2, 3일 이래 해야 되니까.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양을 잘 조정하시든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절대적인 양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한다든지.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고래가지고, 뭐 혹시 고르게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다 칭찬을 하셨는데, 물론 좋아, 잘하고 계세요.
숫자도 뭐, 저는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음. 음.
○김홍섭 위원 그 안에 소프트, 질적인 성장도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고거 지금, 담당, 우리 계장님도 계신데,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 주시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하고 하지요이?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진 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진재성 지적 담당주사입니다.
배경임 토지정보 담당주사입니다.
정미련 위생 담당주사입니다.
강택순 지적재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사실은 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이 뭐, 주상, 웅양, 고제, 남하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요. 이번에 명퇴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지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가는 사람 잡고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담당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소통과는 군청에 오면 제일 처음 들러는 게 민원소통과예요. 항상 웃는 마음, 웃고 민원인들이 따뜻하게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공개 대상 정보의 의무 공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거창군 원문 정보 공개율이 지금 2022년도에 42.1%, 2023년도에 38.4%, 2024년 43.5%, 이렇게 도청 그 퍼센트는 79.8%입니다. 그죠? 평균이 지금 57.7%.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이 이제 순위가 15위다. 그죠?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제 이렇게 언급했듯이 우리 군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도 신미정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었는데, ’23년도 ’24년도 계속 원문 정보공개율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군이 낮아가지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 , ’24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려 한다고 했는데도 그만큼 이제 공개율이 안 올라가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라든지, 매월 각 실·과마다 정보 공개율을 분석해가지고 순위도 매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하고 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월별로, 또 재분류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해보니까 현재 우리 지금 44.45%로 해 가지고 지금 도내에서 8등 돼 있는데 군부로 치면 4등이고 이제 또 지금 저희들 5월 말로 치면 저희들이 한 5등 정도 지금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좀 힘이 드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실·과마다 그 내용이 다 다르고, 또 개인이 안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재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현재 지금 도내에서 한 다섯 번째로 지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비공개 사유가 대부분이 이게 뭡니까? 지금 비공개 사유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비공개 사유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면 우리 정보공개법 9조에 거기 보면 비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라든지, 다른 이제 법인이라든지, 영업 이익에 관계되는 이런 그런 게 있는데….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도한 비공개 처리를 이제 요구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이제 진짜 관행적으로 했던 게 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마킹 뭐 단순한 그 개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마킹 처리를 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 공개할 수 있는 걸로, 부분 공개로 다 그렇게 다시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나 관행적으로 해 왔다지만 적극적으로 원문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계속 저희들이 그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공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올해 퇴직한다 해서 이번 달에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군민 감독 민원행정 실천 추진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지연 및 착오 보상제 운영하는데 지난해와 올해 실적에 보면 전무합니다. 그죠? 지연 및 착오 업무가 적지는 않을 것인데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저희들도 이거 뭐 해가지고 읍·면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너무 단순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또 민원인도 돈도 보상금도 많이 되지도 않고 1만 5천 원, 지금 박수자 위원님 계실 때 만든 그때 한 건데, 진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준규 위원 근데 이게 규정 제7조를 보면 절차상 민원인이 하는 게 아니고 착오를 이게 각 부서의 부서장이 확인해가지고 사과문을 작성해서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는, 그런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할 겁니까? 이거 자체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거는 검토해 볼 사안이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어떤 부서가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안 하거든요.예,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화요일 야간 민원 운영 실적이 있는데 지난해 27건이고 올해 벌써 42건입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작년에는 좀 실적이 저조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회보라든지 아니면 보도 자료도 내고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니까, 홍보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뭐 이렇게 야간까지 해서 고생해서 하는데, 이렇게 뭐 실적이라도 있어야 그런 보람이 있는 것인데, 홍보 그만큼 홍보한 거 맞습니까?○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홍보를 지금 그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많이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글쎄, 만약에 이게 효율성이 없으면 생각해 보는데 홍보가 돼가지고 효율성이 있다 하니까 한번 더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볼 테니까 한번 그만큼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계속 홍보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저는 그 250쪽 정보 공개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개율이 잘 안 오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도에 지금 책자에는 8위, 올해 기준으로 보면 5위 정도까지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공개율이 떨어져서 반사 이익을 얻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제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 공개가 원칙이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공무원이 생산한 문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 개인 정보가 있더라도 개인 정보 이렇게 가리고 공개하는 게 맞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공개를 청구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이 원문 정보 공개는 시스템에서 내가 청구를 안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게 원문 정보 공개입니다. 부군수 결재 이상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공직자 모두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인식 개선이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면 정보공개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 공문 보내서 이렇게 공개를 높이는 데 협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문가 초청해가지고 전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 모두 인식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매뉴얼 배포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고 애썼고요. 가시는 마당에 한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민원소통과는 우리 주민들 부동산 업무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불편 사항,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가 이제 위생 관련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식당도 많고 숙박업소 전체 또 목욕장업 다 관할 하시는데, 그 본 위원이 이번에 이제 금원산 쪽으로 갔다가 보니까 아주 모범적인 위생 업소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우리 군정에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조금 받아봤는데요.
그 도감어가라고 우리 맛집인데 거기 그 업체에서 따로 이제 우리 군정 홍보를 그 관광지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걸 유심히 보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어디인지부터 막 이래 서로 대화도 하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이제 애국가 1절 이야기도 했지만, 각 이렇게 맛집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대형 식당들 위주로 관광과하고 잘 협업하셔가지고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홍보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업소는 좀 상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따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도감어가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 또 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참 사장님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자기 본인이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관광과하고 또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아까 대형 업소에서도 그런 걸 틀어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우리 전국 외식업 회장님이 우리 남하면 출신 출향인이시잖아요. 그분께서도 보니까 외식업이 지역 활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면서 아울러서 이제 외식업이 성공하려 하면 TV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제 TV를 이렇게 우리 지역에 홍보용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또 인센티브도 좀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원래 민원소통과가 질의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없으면 안 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튼 고생하셨고요.
그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이래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60쪽에 처음에 시정 조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청소년 주류 판매에 있어 주민등록 위변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라라고 했는데, 그 안에 조치 결과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어요. 특별하게 완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청소년 주류 판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법이 완화돼가지고 당초 영업정지 2개월, 1차에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조정이 됐고, 2차에 걸렸을 때는 3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3차에 영업 취소나 폐쇄됐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로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전체 법적으로.
○김홍섭 위원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변경이 돼서 완화돼서 이걸 그에 따른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거는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따라가는 거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걸음 가서 이제 그 지도 점검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CCTV라든지 이런 거, 이제 이번에 할 때 업주가 이런 CCTV에 손님이 들어올 때 신분증을 확인했나 안 했나, 이런 것만 이제 되어도 이런 처분을 받는 게 감면되니까, 그런 거 설치해가지고 하라고 그런 안내를 다니는 거지요.
○김홍섭 위원 청소년 활동이나 이런 걸 해보면 청소년들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주인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충을 당하는 경우도 사실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제도가 완화됐다면 혹시 더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냐는 좀 이제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신분증 위변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면제한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작년에 실질적으로 2건이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라고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고 한 건은 무죄로 처리가 됐고, 두 건이 있었는데 이제 음주 그래가지고 있었고 한 건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1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법원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좀 완화돼서 의아해서 여쭤봤고, 혹시 이게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변조 이 부분은 반드시 구제를 하셔야 돼요. 그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전체 위생업소가 거창에 몇 개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한 1,200개 정도.
○김홍섭 위원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런데 시설 개선이 된 거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저희들이 제가 한번, 28% 정도 그 지금 1,245개에서 저희가 한 게 한 343개 업소 정도 했더라고요. 약 28%.
○김홍섭 위원 한 4분의 1 정도 되네요. 제가 볼 때 위생업체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본인의 영업 실적하고도 같이 가는데 이게 빨리빨리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앞전에는 저희들이 자부담도 50%에서 30%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또 그것도 부담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김홍섭 위원 30% 자부담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은….
○김홍섭 위원 시설 하나 개선하는 데 돈이 한 몇백 정도 들어가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500만 원까지가 한도인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조례상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 원 해 줄 수도 있고 490만 원도 해 줄 수 있고.
○김홍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뭐 자기 경쟁력은 자기가 키우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데 사실은 실적이 전문적으로 이래 지속적으로 좀 했는데도 4분의 1 정도밖에 개선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 업소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은 또 높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은 이만큼 저희들이 뭐 입식도 작년에 행감 때도 그게 발의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해 주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위생업소 시설 개선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집에 가시지만, 나머지 직원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조금 더 좀 실적이 조금 높아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연극 관련해서 위생 교육 연극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죠? 격년으로? 이게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참석 인원은 잠깐만 저기….
○김홍섭 위원 정확한 데이터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한 400명 정도 지금….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 전체 대상자 중에 몇 분이 참석, 몇 %가 참석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24년도에 한 400명 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1, 2회 해가지고 한 번 하는데, 한 이제 800만 원 정도 연극비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그러면 연극 주관을 누가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김홍섭 위원 어디 업체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외식업 지부에서 하는 건, 행사는 외식업 지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친절 교육을 연극하는 극단에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극단이 어디냐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앞전에는 대구에 있는 업체,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작년에는 대구에 있는 저희들이 한 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대구 극단 사랑 공연 업체가,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거창에 그 재단에도 이제 연극단장이 생겼고, 그리고 또 연극 학교도 있긴 하지만 걔들은 아직 청소년들이니까. 그런데 극단에 여러 가지 두 개의 극단도 거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이게 크게 해갖고 연극을 뭐라 해갖고 작품을 올려갖고 뭐 이래 등수를 가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그거는 아닙니다. 와서 교육시키는 거니까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주기보단 문화재단을 통하거나 이런 방식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우리 계장님, 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그죠? 비용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십수 년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올해 몇 년 동안 재직하셨습니까? 올해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횟수로 37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했지예. 제가 본 위원이 공무원 할 때 같이 한 과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지적직 공무원 중에서 최우수 공무원이었었어요.일 제일 잘한다고. 역시 그런데 지적이 희소직인데 그래도 열심히 한 덕분에 또 승진도 하고 마감을 또 해피 엔딩으로 해서 좋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259쪽,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에 대해서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의 이제 맛과 청결, 친절은 음식점 생명입니다. 그지예?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건 이제 우리 담당 계장님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 등급제 지정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 31개소 해갖고 2.5%입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합천은 1.1%, 함양이 좀 많기는 하네 2.2%, 우리보다 작고, 산청은 1.4%인데 인근 군보다는 높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도 2.5%는 많지는 안 하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위생 등급제 신청을 꺼리는 이유가 보니까 그거 통과해야 되는 항목이 44개인데 그것도 어렵고, 또 통과를 해갖고 돼도 인센티브도 이런 데 약하니까 정말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메리트가 없고 또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신청 등록을 또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 인센티브를 보면 수도 요금 30%, 위생용품, 행주, 뭐 손 세정제 이런 거 우선 지원, 요래 되어 있고 또 홍보 방면에는 홈페이지에 월 1회 해 주고 배달 앱이나 블로그 등에 이제 이용하는 홍보 등을, 실적 홍보해 주는 게 그게 전부인데, 그 또 음식점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직접적으로 주는 인센티브만 인센티브가 아니고 이렇게 홍보해서 간접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는 것도 그런 것도 혜택이 있을 걸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업주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고 간접적인 혜택도 있다라는 홍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끌어올리려고 하면 진짜 저기 사실 음식점을 찾을 때 위생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보면 이게 진짜 많이 된 데는 음식점이 그만큼 위생, 청결 잘 지키고 있다라는 증표인데 이거를 올리려 하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가 조금 주어져야 되는데 혹시 보조 사업 이런 거 할 때 우선적으로 좀 해 주고 이래 선제적으로 해 주는 이런 제도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도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고 할 때 조금 해 주고 있는데 또 위생 등급제 여기에만 저희들이 한쪽으로 자꾸 지원을 많이 해 주기는 좀 다른 업소하고 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위생용품이라든지, 상수도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이 주는 걸, 다른 제도, 어떤 때 이래 주는 건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일반 업소도 지금 저희들이 주방이라든지 주방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또 음식물….
○박수자 위원 그거는 특별한, 그게 아닐 때는 우선적으로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여기에 이제 줄 때 선정 공고할 때 우선적으로 된다하는 그걸 저희들이 이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박수자 위원 우선권을 줘야 되고, 그리고 혹시 이제 또 허락을 한다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인상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시면 또 더 많은 신청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상수도 이렇게 더 해 주고 싶어도 저희들이 조례상 그게 돼 있는 거,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더 그걸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동안, 몇 수십 년, 참, 37년이라고 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해피 엔딩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 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섭 과장 6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먼저 이, 이런 발언 시간을 주신 그 이홍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89년 12월에, 그 나이는 23살 때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덧 37년이라 하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또 아무 무탈하게 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또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온 것은 저와 같이 다 근무하면서 도와주신 우리 군수님,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직장 동료 직원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37년간 거창군청에서 근무한 이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저는 이제 평범한 거창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새로운, 돌아가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력하나마 우리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또 위원님!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
앞으로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그동안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민원소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홍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을규 부과 담당주사입니다.
오영범 경리 담당주사입니다.
허동현 세입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임성희 재산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조현정 부동산평가 담당주사입니다.
참석한 주무관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그 조치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그 소규모 우리 공유 재산 매각 좀 정리하고 그러라 했는데, 검토 계획에 보니까 지금 매수 신청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진다. 그죠?
이걸 사업을 해보시면서 뭘 좀 느꼈을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또 무슨 중매쟁이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쩔 때는 보면 또 사고 싶어 하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 참 그런 거 많은데 이상하게 여기 좀 안 맞다 그렇죠,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 한마디로 9평 정도에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일반재산을 처분해라.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했을 때 한 30필지가 해당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의 용도라든지 활용 계획을 한마디로 이제 조사했을 때는 한 6필지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재산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게.
그리고 6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수 의향을 타진했을 때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수급자가 좀 계셨었고 또 개인 사정이 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한 두 번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건도 매매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쨌든 좀 그런 방향을 잡은 그런 재산 관련해서는 그 주변인들이나 좀 이렇게 좀 알려가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추가적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평소에도 저희들이 이제 매수, 이제 한마디로 사겠다, 하는 그러한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유 재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쭉 받아 놨다가 우리 또 재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 나가시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료와 별개로 이제 군정 질문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랬는데 국장님도 오늘 자리에 계시고 하는 마당에 우리 관내에 그 이제 되도록이면 업체에서 이제 물품을 좀 사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했었는데,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그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물품 관련은 500만 원 이상만 하신다 그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 부서에 이제 일상 경비 형태로, 고 미만 금액은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네요?
○재무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내용을 이래 보면은 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시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빈 점포가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필요를 더 느끼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는 젊은 직원들, 특히 이제 학교도 가보면 인터넷으로 대부분 다 구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좀 협조 공문을 꾸준히 발송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내 물품을 구입할 계획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내에 얼마나 썼는지 관내 것, 그거를 이렇게 또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받아보셔갖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내 물품을 쓰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도 관내 물품을 이용해 달라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경제기업과에서 아까 인터넷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으로 구매하지 말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 한번 기관으로 공문도 다 발송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이나 대학이나 또 이렇게 공문을 다 발송했고,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 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렇게 저희들, 관공서나 이제 대학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나, 의무 물표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합동 평가에 그런 비중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지금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가 많이 비는데, 적극적으로 관내 물품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자기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어떤 우대 조건, 그게 이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경제기업과 유관 부서하고 잘 협업이 되어가지고 잘 좋은 성과가 좀 나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관련 298쪽입니다.
책자 298쪽에 보면 지난 4월 30일, 그죠?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이 도내 군부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보도 자료를 보면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증가율이 2%를 넘겼는데, 김해 같은 경우도 1.8%, 또 남해 같은 데도 1.35%, 양산 1.78, 이런데 유일하게 거창만 2%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그 신문 보도 자료도 잘 보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창이 이제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2.05%로 올랐지만, 전국으로 보면 또 그리 큰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을 저희들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가라 하는 거는 저희 군에 우리 공무원만 한다 하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라든지, 또 다른 외부인이 또 평가했다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더샵이라든지 법조타운이라든지 올랐다 하는 것은 이제 땅 가치가 오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국도, 이제 또 웅양 쪽하고, 남상 쪽이 좀 더 올랐는데 남상도 산업단지라든지, 웅양은 3번 국도가 또 확장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시지가가 나서 이제 이의 신청을 받은 걸로 아는데 높은 상승률 때문에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신청은 없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그럼 어때요? 전혀 없습니까? 아직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재무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뭐 플래카드를 홍보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김혜숙 위원 플래카드를 한번 달아보지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받아보면 왜 올랐는지 알 수도 있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 공시지가는 이 세금의 기초 자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세금이 늘어나게 돼서 군민들 이제 부담도 이렇게 증가되는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군민들이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이 공시지가 관리에 철저히 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제가 시골에 이제 나가 보면 촌에 나가 보면 땅도 안 팔린다, 밭도 안 팔린다,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땅값이 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지가를 이렇게 보면서 금방 시골에는 이제 내렸다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게 올랐다, 하는 건 올랐지만 사실 하락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가는.
○김혜숙 위원 맞아요. 그래서 땅이 안 팔린다고 걱정하는 저기 어머니를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282쪽에 이자 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에 이자 수입이 총 93억 9,241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일반회계는 3.43%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72%, 기타 특별회계는 0.64%, 기금은 4.03%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이율이 아주 낮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이제 ’24년도에 이제 연도별로 해서 합계가 93억이 됐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또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기금이 하는 운용 금고가 틀립니다.
틀리는 게 특별회계는 이제 저희들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에서 하고 또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는데, 농협도 저희들이 예치할 때 또 평소에 운영하는 금액이 한 150억 정도는 입출금 통장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금도, 예를 들어서 설 명절 때는 또 많이 필요하고, 신속 집행할 때는 많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금 이자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유독 이제 기타 특별회계가 굉장히 낮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금고 지정 방식은 공개경쟁이죠?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신한은행, 국민은행 또는 농협 외에는 다른 금융기관 지원 안 합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지만 일단 농협이….
○신미정 위원 어쨌든 지원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왜 계속 이제 농협만 이렇게 선정이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지금 경남 전체적으로는 이제 창원만 경남은행이 제1 금고고 다른 나머지는 전부 다 농협이 다 금고입니다. 그래서 신한하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격은 됩니다. 저희들 거창군에서도 신한하고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경남은행만 자격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요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제1 금고, 2금고가 되는 것입니다.
○신미정 위원 거창군 금고 지정 운영 규칙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거창군 금고 은행 협력 사업비 총액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고 농협은 4억 2,000만 원, 경남은행은 7,500만 원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보면 협력 사업비의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 내역까지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협력 사업비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고 지정할 때 협력 사업비도 보거든요. 그 점수 안에.
점수 안에 협력 사업비도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고 지정이 되는 거라 가지고, 지금 이제 ’27년까지 매년 1억 6,500씩 저희들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거창군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게시되어 있는 재정 공시 자료 목차를 살펴봤는데 협력 사업비 집행 내역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그거는 일단 저기 세입, 일반회계로 들어가가지고 예산계에서 각 이렇게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일반 군민들은 좀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1쪽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총량제? 한 업체당 최대 6건. 금액으로는 1억까지. 수의계약 가능한 거죠? 근데 2024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24건이고 4억 1,138만 원입니다. 근데 수의계약 총량제의 목적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그 지역 업체의 그런 기회를 보장하자는 건데,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심지어 체육회장이 대표인 건설회사에도 22건 3억 7,146만 6,000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게 군수의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12개 읍·면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몰리는 것은 사전에 지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솔직히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보장하지 못하는 행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서 간 협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그 이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또 이제 뭐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2023년부터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24년도에는 이제 또 이렇게 부서별로 이제 그 최고 뭐 6건에 1억까지 할 수 있지만, 그 관서별로 30건에 5억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신미정 위원 그럼 총량제를 실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정희 총량제를 그렇게 30건에 5억 원으로 고래 총량….
○신미정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24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은 지금 현재 말씀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30건에 이제 5억, 그 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 계약에서,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30건에 5억 그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30건에 5억 제안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성과로는 일단은 이제 21건 이상이 ’23년도에는 한 11건이었으면 지금 한 3건, 4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이래 보면 21건 이상이 한 20%였으며 지금은 한 6% 이래 정도로 좀 감소 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그럼 다른 업체도 지역 업체도 지금 총량제가 이렇게 늘어난 걸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이 수의계약 총량제 말씀하셨는데 그 30건에 5억이라는 기준 자체는 업체는 다 알고 계시다 했죠? 언제부터, 2024년도부터 그래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작년에 질문하고 바뀐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희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도 누차에 고래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관서당 5건에 뭐 8천, 6건에 1억 하면 우리 관서가 군청도 있지만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다 하게 되면 57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0건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의미 자체가 예를 들어 거창에 업체 수가 1,226군데….
○재무과장 이정희 190개 정도.
○김홍섭 위원 수의계약 건수는 그래 나오던데. 업체 수가. 그 자료에 보니까 226인데요. 업체 수가. 수의계약 건수가. 참 건수는 1,204건이고. 411쪽에.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말씀….
○김홍섭 위원 그럼 226군데요. 업체가.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30건이건 20건이건 특정 업체에,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렵고 공사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업체는 많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더 피부로 와닿는 업체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받는 업체보다도 못 받는 업체가. 그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왜 더 큰 일인가 하면,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그대로 하셔야 되는게 뭔가 하면, 면허만 있고 시공 능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면허만 그냥 돈 갖고 내놓고 시공 능력이 없어 시공하는 데 따로 주는 데가 태반이, 어북 많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 한 가지 더 조건이 뭔가 하면 면허 없이, 면허도 없고, 시공 능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그냥 소개만 해 주고 소개비만 받는 데도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한쪽으로 많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어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뭐 20건 이상은 수의계약 검토서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절차고.
○재무과장 이정희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게 적극 행정을 하셔야 돼요.왜 그걸 업체들이 불만이 많은가 하면 가뜩이나 업체 수가 많아가지고, 경기도 안 좋고, 국비도 덜 내려오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건수가 없어갖고 하는데 특정 업체에 더 밀어준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챙겨주셔야 되는 게, 건수는 정해 놨다니까 그대로 하시더라도 시공 능력과 장비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거 확인하세요. 일단.
○재무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면허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예 면허도 없고 소개비만 그냥 받는 데도 있어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언제까지 확인해갖고 저한테 자료 주실랍니까? 업체가 226개가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서 올려주세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무과장님이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군정 질의도 좀 하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경찰서 이전 문제를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거창경찰서 공문이 작년인가 간 거 아시죠?○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계셨던 재무과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반려시켰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경찰서가 공문을 재무과로 재산 때문에 보냈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이제 그걸 염두에 뒀겠죠. 맞교환이나 뭐 이런 걸 염두에 뒀겠죠.
그래갖고 공문을 보냈는데 부지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답니다. 근데 경찰서는 그걸 공문을 보냈을 때는 자기들은 이전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제가 알고 있기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전략 담당관실하고 경찰서가 TF를 구성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 번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부적 합의가 되면 군수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MOU를 하든지 뭘 할 것 같은데.
맞교환이 아닌 방식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서가 저 부지를 팔고 나왔을 때 사줄 만한 데가 거창군청밖에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인 건데 적극적으로 서로 MOU를 맺어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하라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말씀하셨듯이 경찰서를 이제 이전하려고 그러면 한 4,000 평 정도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제 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 같고 또 이제 또 적극적으로 그런 합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재무과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는 거죠?
일단은 관청에서 서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그렇게 좀 갈 수 있는 진행 상황이 시작이 되면 충분히 알아보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는 파악해서 227개인가 그거는 도대체 시공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면허만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그거 뭐 만약에 면허하고 시공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소개시켜 주는 것까지는 좀 찾기가 어려울 거야. 아마.
그렇지만 그 건설회사가 시공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지는 대번에 알 수 있어요.그거는 그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랍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되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되는 대로는 없어요. 다음 달이면 다음 달, 3, 4분기면 3, 4분기 확정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정희 지금 확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재무과장님은 제일 중요한 게 돈 잘 벌고 돈 집행 잘하는 게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오늘 그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제일 재무과에서 하는 게 우리 이제 신축 건물을 지었다 아닙니까? 신축 건물을 짓다 보니까 우리 주차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몇 대에 걸쳐서 질의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크게 달라지고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페이지는 382페이지에 보면 주차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책자 한번 보실랍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요. 여기 보면 95대 있고, 앞마당 32대, 신관 별관 15대, 뒷마당 48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주차 면수가, 차량이 또 대형화되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또 조정하다 보면 또 줄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처음보다는 좀 준 것 같아요. 주차 대수 폭이 넓다 보니까. 근데 외부 주차가 48대인데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는 우리 별관 지을 때는….
○재무과장 이정희 외부 주차를 이제 주차 관계도 말씀하셨듯이 누차에 걸쳐서 또 염려를 하셔가지고 주차 관련해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이 이제 외부 주차를 46군데 하는데, 거창병원에 21대, 또 축협에 15대, 복지관에 10대, 이래가지고 1대당 월 8만 원씩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신관 지을 때부터 밖에 차량 이런 부분을 분산했는데요. 지금도 거창군의 군청사에 주차장이 좀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외부 민원이 왔을 때?
○재무과장 이정희 주차가,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지금은 이제 군청 인근에, 예를 들어서 접식자 병원 뒤에라든지 또 인근에 이제 공용, 소규모 공용 주차장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건 많이 봤자 57대인데. 57대도 장기 주차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인근에서 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군청에 오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한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나오고 그래요.
그런 주차난의 해결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뒤에 공간을 매입해서 하자는 이야기, 복충으로 하자는 이야기,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군청에 직원분들이나 오신 분들이 장기보다는 빨리 민원을 보고 차를 빼서 원활한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보면 우리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이 주차 안내 때문에 매일 나와 계시고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 주차를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부서별로 있는 차를, 외부 주차를 좀 늘리면 군청사에 있는 주차장이 좀 더 원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또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또 우리 청경이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 봤을 때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또 이제 외부에 한다든지….
○신재화 위원 외부 주차하고, 월 주차를 하시더라도 또 관용차는 우리 부서별로 있잖아요. 예, 그런 차도 조금….
○재무과장 이정희 이제, 관용차를 외부 주차 많이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은 또 이제 복지관에 또 차량이 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늘리실 수 있으면 좀 늘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아이고….
○신재화 위원 잘셔서 거창군에 주차를 볼일 보러 오셔갖고 주차난이, 좀 주차가 잘 안 되면 그 보이지 않게 또 많은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좀 하셔서 생기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420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이 있는데요. 북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벽체 미장 균열, 천장 텍스 마감 미처리 이래 돼 있는데요.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준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준공이 났어요? 용역업체에 줘갖고 타겟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준공이 났냐 이 말이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이정희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25년도에 올해는 없고 ’24년도에 2건이 있는데 이 북상하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이 두 개 있는데 이 하자가 발생해서 또 바로 보수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는 1번 북상면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 이거는 완전 마무리가 되었어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거열산성 진입도로 한들대교 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어요? 이거 보도에, 그때 당시에 보도 나올 때는 뭐 교량이 곧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에 떠들고 많이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도 다니는 데는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미관상 좀 보기는 흉하더라고. 많은 분들은 다리가 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양쪽에, 교량에 물이 누수가 돼서 교량 전체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빨리 그걸 해야지 지은 지 어북 됐잖아요? 이거 언제 준공 났어요? 이게?
○재무과장 이정희 거열산성 한들교 개설 공사 부분은 또 제가 담당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도시건축과에 제가 자료는 요청해 놨습니다. 이거 좀 하려고. 아니 가장 중요한 게 교량이고 사람들이 마음을 편하게 다녀야 될 교량을 갖다가 어떻게 준공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하자가 많이 생겨서 전국적인 매스컴에까지 떠들어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도 준공이 났고, 그래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이라고 이렇게 올릴 부분이 아니라 정리를 하셔야지요. 이걸. 물론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또 총괄 부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챙기세요. 그리고 준공이라든지 모든 건물에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관여를 하는 게 각 면에 있는 청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또 많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건물 청사를 하시다 보면 거의 누수나 단기적으로 보면 방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해서 많은 건축물 재원이 거창군에 전체 하자 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많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계속 공사를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원천적으로 하려고 하면, 집 같은 경우도 위에 전체적으로 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년,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방수비를 투입을 하는데요. 청사를 하든지, 건물이 있을 때는 위에 전체를 이는 거, 쒸우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청사 관리나 우리 건물 관리하신다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아서 고민입니다. 본 위원도.
○재무과장 이정희 청사 관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아까 신재화 위원님 그 주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 대구 W 병원에 한 번 문병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시내 쪽인데 건물 W 병원 뒤쪽인데 그 건물 속에 주차 타워를 지었어. 4층짜리로.
그런데 그게 주차장인지도 모르고 건물과 비슷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도 결국은 주차 이거 해결하려 하면 주차 타워가 들어와야 해. 전에도 신중양 위원님도 읍사무소 주차 타워 이야기를 한 번 하셨고. 그렇게 주변 군청 주변에도 부지가 있으면 주차타워가 들어와야 우리 공무원들도 아침에 주차하기 힘들어서 그렇고 저희 모든 민원인도 주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해결책으로 가려면 계속 비싼 땅 사는 걸로는 다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주차 타워로 가야 되는데 좋은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그 크기에 맞게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런 걸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최준규 위원 285쪽에 지방세 체납 관리 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뭐, 체납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한 15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부가세 기준으로 보면 677억 원 부과해가지고 2.3%로 체납된 것 같은데, 이게 도내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저희들이 그 체납이 이제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만들 때 이제 비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과에 비해서는 체납이 한 2.3% 정도인데 말씀하신 그 도내에서 얼마 되냐 하면, 그래도 저희 거창군이 도내에서는 체납 징수율이 높아서 도내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은 편이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세목별 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세가 1억 3,00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가 6억 2,000, 소득세가 이렇게 많은 데 있고, 재산세가 2억 7,000만 원, 자동차세가 2억 4,000만 원인데, 사유를 보면 자금 압박하고 납세 지연이 절반이 넘는 66%거든요. 근데 이거 더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무과장 이정희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거창군이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작지만 체납은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봤을 때 지방소득세가 한 6억,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 그런지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환급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지만, 소득세라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세를 이렇게 이제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준규 위원 김혜숙 위원도 질의했듯이 우리 공시지가가, 우리가 거창에서 최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영향은 없는 겁니까? 그것도 약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정희 일단 그래서 재산세 부과가 많이 되면 체납은 되지예. 그런 면도 있죠.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 부담 안 될 정도로 잘 조정해서 그렇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체납 문제는 이게 또 거창군 전체의 공정성 문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맞춰서, 체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저도 이제 과장으로서 체납이 왜 있노? 없도록 하자. 체납 부과계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시일이 지나면 또 체납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자동차세가 이제 1기분 한 26억 정도 부과됐는데 또 6월 30일까지 납기 지나면 이제 체납이 더 됩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하여튼, 이거 뭐 체납이라고 하는 게 경기 또 탓도 있고 하니까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책자에 없는 183회 우리 군수 지시사항 중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사 외벽 구조 안전 점검을 실시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 우리 3월 말에 창원 NC파크 야구장 외벽 철제 구조물이 낙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죠,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들은 바 있죠? 그래서 우리 군 신청사 외벽 구조물이 이제 루버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지시가 내려졌죠.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실시를 했습니까? 안전 점검?
○재무과장 이정희 이제 위원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창원에서 일어나서 사망 사고까지 나다 보니까, 저희 거창군에도 이제 그 신관에 루버가 있다 보니까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받은 즉시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주말에 실시해서 이상 없는 걸로 그래 또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군 청사 구조물을 이제 현황에 보면 알루미늄으로 된 수직 루버라고 합니다. 수직 루버. 그래서 신관 전면하고, 동편, 후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점검은 다 하셨다.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이제 시행해서 미연에 이제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군 청사가 이제 뭐 외벽 구조물이 안전하다 하니까, 그리고 더 또 필요한 그런 게 검사가 있으면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고, 전기 안전 같은 경우는 월 4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의회동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라든지 한꺼번에 다 켜면 조금 전력이 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조금 대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의회뿐만 아니고 이제 더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1년에 전기세가 한 3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이 한 3,500 있어가지고 3억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권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또 한때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유지를 해라, 뭐 이런 것도 지시가 있어서, 몇 해 전이죠? 그죠? 한 3, 4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전기에 관련된 것도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우리 그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라든지, 징수율, 뭐 이런 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 보면, 오죽하면 이제 그 부도 나고 뭐 이런 업체들 그 지방세를 못 내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또 할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2년 2023년 이렇게 봐서 자꾸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어디 있냐 하면 그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8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가, 이제 1% 하락 시에 징수율이 하락 시에 약 4억 원의 세입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재산 압류나, 예금 압류 등 신속한 그 체납 처분을 채권 확보 및 공매 처분을 강화하여 이렇게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이제 권고 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0.5% 오르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이제 체납액 납부 독려를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지방세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체납하는 이유가 있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코로나 시절 지나고 나서는 더 심각해졌죠? 그죠? 그래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또 이렇게 세금도 잘 거둬지고 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또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못 내서 이게 체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해도 남은 기간이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5년? 5년이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그 사람 앞으로 세금이 나온다든지, 뭐 돈이 이체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독려가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단 보면 그 체납하는 이유가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더 많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그럼 물론 연락이 안 되는 연락 두절, 행방불명,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런 걸 고려해서 잘해서 또 체납료를 또 맞추는 것도 또 재무과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또 체납율이라든지 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예, 염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방세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한 406억 정도고, 세외 수입이 한 309억 정도로 한 7.8%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아까 경제가 어려워서, 고물가 뭐 이런 게 잘 안 걷춰지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또 체납에 또 많이 노력해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쪽에 공용 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공용 차량이 166대지요?
○재무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그 승용이나 승합차가 한 대도 없는 부서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 거창골프장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이래 세 군데가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하고 골프장사업소는 이제 사업소고 화물차만 있어도 될 것 같고 관광진흥과는 업무 처리상 또 건의 사항도 있으면 가서 해야 되고 현장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죠?
승용차가 한 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차가 화물차 한 대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부서상 조율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신규 차를 한 대 사주실 겁니까? 이게 한 대가 있어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정희 공용 차량이 저희들이 한 166대 되는데 또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조직 개편에 의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가 되면서 이제 그래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이 승용차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행정과 차량을 올해 이제 한 대 구입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거를 관광진흥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료가 미리 작성된 거라서 지금 현재는 이관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배분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이번에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책자에 없는 거, 주차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관리 담당 직원이 2명이죠?
○재무과장 이정희 청경이예?
○박수자 위원 청경 2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동 시스템을 아마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동으로 할 때보다 있잖아요,자동 시스템을 하고 나서 오히려 소통이 더 느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이정희 지금 이제 군청 본관에 이제 주차 시스템하고 뒷마당에 그 얘기하시는 거죠?
○박수자 위원 예.
○재무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 주차가 막힌다고 그래가지고, 신관을 할 때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주차 자동 시스템 사용하는 사람이 연세가 드신 방문객이나, 또 혹시 여성분들이, 자동 시스템 활용을 좀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기다리다가 어떤 때는 보면 기다리는 분이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차에서 내려서 막 빨리 하라고 종용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 네, 다섯 대가 밀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면 주차 관리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나서 그 주차 관리 청사에 근무를 하시는 것보다는 군청 민원실 입구에 있잖아요. 로비에. 거기에 계시는 사례가 더 많고. 그래서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동 시스템을 하더라도 주차 관리하는 그 건물에 근무를 하시면, 잘 안 되면 빨리 나와서 이렇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일단 청경은 또 이제 행정과에서도 같이 하지만 저희 부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관리 요금만 문제가 아니고, 주차가 지금 차 댈 데가 없고 이러면 정리도 하고 그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다른 업무는 또 무슨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재무과장 이정희 일단 민원 안내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행사가 있으면 바깥에 나와서 주차 관리를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저도 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일 부분은 아마 주차 관리가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 관리가 잘 소통이 안 되면 정말 사람들 짜증 나고, 요새 덥고 더 하고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좀 챙겨보시고 그분들이 가능하면 주차 관리하는 그 사무실에 근무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나와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자료가 없는 거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유재산 매입 건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상림리 786번지 외 5필지가 이게 홍덕 STC 사옥이거든요. 홍덕 STC 사옥인데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희 잘은 모르는데요.
그 면적이 1,452.33㎡고 건물이 3동으로 돼 있는데, 개인 호수는 18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비어 있거든요. 위치는 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데 있는데.
이 사옥 매입을 한번 해가지고 청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자꾸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 신축을, 하드웨어 사업 건물을 자꾸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걸 또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도심 공간에 빈 건물이 있으니까 보기도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공유 재산, 저희 부서가 총괄을 하지만, 또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아마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 취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 담당 부서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인구교육과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리니까 이건 재무과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거기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시지가는 한 150억 정도 되고요. 아니 15억. 150억이 아니고. 15억 정도 되고, 그 가상적으로 한번 금액을 한번 해보니까 한 30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구교육과에서.
이거 진짜 활용도가 좋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다른 데보다. 그냥 놔두니까 굉장히 보기가 미관상 안 좋은데 그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이홍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격려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이 시장 경제 담당주사입니다.
이필우 기업 승강기 담당주사입니다.
신정은 투자 유치 담당주사입니다.
이미옥 공동체 일자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상복 에너지 담당주사입니다.
참석한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430페이지,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뭐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뭐 좀 어렵다면 이거 뭐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조금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물류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거창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사실 좋지 않은 거는 맞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용역을, 이제 용역비를 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물류 서비스센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어려워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다른 물류보다는 이제 승강기 관련해서 또 물류 부분에 또 제안을 한 업체가 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동향이나 어떤 또 좋은 대안이 있는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걸 무조건 뭐 접는 것보다는 또 어떤 끈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 관련해서 물류를 제안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창하면 남부 내륙 깊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열악하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서울하고 거리가 중요시되거든. 수도권하고의 그 교통 시간이 그래서 좀 불리하다라고 다 전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다 돈이 얼마 남는 거 이런 걸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서울 우유 내가 직원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 본 결과로는 예전 수도권에서 저쪽에 부산이나 호남 깊숙한 곳까지 전부 우유를 갖다가 배달을 했다고. 대형 차량들이. 근데 그게 지금 거창에 생겨가지고 남부 내륙이라든지, 경북 쪽이라든지 다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그죠?
거창이 무조건 100% 불리한 건 또 아니에요. 신선식품에 있어서 이거 재원이 얼마나 남고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들리는 말로는 성공작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유라고 하는 신선도 식품을 갖다가 배달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서울 쪽에서 이까지 내려오는 것보다는. 거창이라는 데서 다 커버하니까. 그렇듯이 무조건 우리가 지리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그 인식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분명히 어딘가에는 우리 거창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마치 서울 우유처럼 그럴 수 있죠, 그렇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예를 들어줬잖아. 서울우유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다고. 그런 식이라. 무조건 우리가 우리 지역이 교통적으로 이게 불리하다라고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거창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라. 거꾸로. 역으로. 막연하게 어떤 기업이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잖아. 어차피 승강기가 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승강기 관련한 물류 이런 것도 괜찮네. 그죠?
그런 또 제안이 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니까. 그렇듯이 우리 직원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가지고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니라.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또 참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 몇십 명의 기업 하나 유치하기도 얼마나 힘들 거고 한 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도 알고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물류센터 부분은 또 군수님 공약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근데 이게 좀 기업 유치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민간 기업 여러분들이 운영하듯이 그래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원도 필요할 거고, 그런 애로 사항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생각도 발상의 전환도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좋은 거 들어오면 우리 거창 살아나잖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산업단지, 산업단지죠?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거기도 우리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그걸 짚은 적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들 업태라고 그럴까, 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조성되는 거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기에 업종이 이제 기계, 전기, 전자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지마다 그 구역 정리를 해가지고 그 업종을 정한 지역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정하지 않고 들어올 수 없는 업종만 정한 또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래 조치를 해놨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00% 다 정해졌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 예, 그거는 이제 도에서 승인받을 때에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들어오면 또 심사를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업종 빼고는 또다시 또 심사가 되고 뭐 그렇게 접근이 돼야 될 부분이네. 그렇습니까? 저게 완공이 언제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2027년 8월. 2027년 8월 예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는 거의 다 찼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 거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죠? 하여튼 간에 투자 유치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소명 의식이랄까 이런 게 중요하고, 경제기업과 하여튼 간에 힘내시고 투자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승강기, 아 참 승강기란다, 경제기업과 업무 다 파악하셨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경제기업과 중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꽤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잘 알다시피 지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가볍게 질문 두 개 하고 물을게요. 지금 지난해 그 시장 화재 관련해서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하신 적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1억 4,900, 거의 1억 5,000만 원에 가까운. 올해 시장에 불 났죠? 알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3월에….
○김홍섭 위원 원인이 전기 누전에 의한 거 맞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전기….
○김홍섭 위원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충 그게 확률이 높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김홍섭 위원 노후 전선 정비에 이 지역은 안 들어간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거기는 여와 조금 달라갖고 그 입점한 상가에서 조금 과하게, 과도하게 전기를 많이 또 사용한 부분이 있어갖고 약간 부주의 쪽에 조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그랬다는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았겠지만 조금 과하게 사용을 한 면이 있어가지고….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 2018년도까지 저게 화재 감지기나 소방 알림벨 이런 게 다 설치가 완료됐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에 인명 피해는 없는데 주변에 있는 상인이 신고를 해갖고 그래 화재 접수가 됐어요. 이게 안전벨이나 이게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2018년에 다 완료했다며? 질문을 모르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니, 아는데 근데 그 부분 화재 알림벨이 이제 개인별로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못 했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부하가 걸리고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한 코드에 많이 꽂고 이러니까 누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노후 전선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시장 번영회 통해가지고 화재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번영회에서도 5월에 또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또 소방서하고 또 합동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김홍섭 위원 그나마 그래 상인이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지, 그죠? 464쪽에 한국승강기대학교 예산 지원 부분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학교 지원이 3,500만 원 2024년 작년에 했고, 올해 홍보, 광고비하고 해가지고 뭐 3,000만 원 이래 돼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한국 승강기 홈페이지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어떤….
○김홍섭 위원 거기 승강기 공학부 전공 소개 홈페이지에 이 페이지를 보면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협약반이라고, 보수 설치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쓰비시가 어떤 회사인지 압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엘리베이터 내나 그 엘리베이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미쓰비시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미쓰비시라는 거는 일본의 대기업이에요. 엘리베이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엘리베이터도 만들겠죠. 물론.
이 회사를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회사 전범 기업이에요. 전범 기업. 중국에는 배상을 하고, 미국 포로들 배상 다 하고, 우리나라에는 배상 안 하고 있는 전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동일 업체가 이렇게 관련된 업체가 없어요? 굳이 왜 미쓰비시 전범 기업을 우리 승강기대하고 협력을 해지고 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어갖고….
○김홍섭 위원 우리나라에도 유지보수 인력이나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래 왜 미쓰비시하고 승강기 대학이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미쓰비시뿐만 아니고 현대하고 오티스도 같이….
○김홍섭 위원 아니 근데 미쓰비시는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학교에 이걸 미쓰비시와 협약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전범 국가인데 우리가 왜 이곳하고 협력을 합니까? 국내 회사도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제가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가급적이면 전범기업하고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두 개 좀 무거운 질문인데 드리겠습니다. 466쪽에 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이게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올해 8월에, 8월에 준공이네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준공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전체 예산은 한 55억 정도 들어가고. 그 안에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1층에 보면 세탁실이라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세탁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세탁실은 뭔 용도로 쓰는 겁니까? 말 그대로 세탁하는 걸로 쓰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동전 빨래 방식으로.
○김홍섭 위원 누가 이용합니까?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공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하고 또 인근의 지역 주민들까지 다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그 일반산업단지 안에 기숙사를 지으니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세탁실을 제가 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세탁실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위탁 운영주체 선정을 5월에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승강기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난 5월에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처음에는 여러 군데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미팅을 좀 많이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최종적으로는 공모 기간에 승강기 대학 산학협력단 한 군데서 이제 신청이 들어왔고….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창군에서 굉장히 애원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승강기 대학이 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잖아요.그러니까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용하는 측면에서 좀 부탁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일단 말은 던져 놨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수탁 단체가 거의 없으니, 승강기하고 연관성이 있으니 승강기 대학에 좀 맡아줘라고 얘기한 거는 맞잖아요? 아니, 그대로 얘기하세요. 다 파악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시설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공모 자체를 한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제가 지적을 이걸 하는가 하면 우리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부서에 보면 공모 병이 든 것 같아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면 공모를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공모해갖고 받아와야 되는데, 실적 위주인지는 몰라도. 온 데 공모해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공모를.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해놓고 위탁줄 데가 없어서 쩔쩔맸잖아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거 하고 어떻게 이걸 지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주체를 어떻게 누구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공모를 뭘 따져보고 이게 거창에 득이 될 건지 여러 가지의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공모를 해야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공모 먼저 하는 거예요. 공모 먼저.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승강기 대학에 부탁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제2시험 타워 이거 어째 됩니까? 이거 어짤랍니까? 이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지금 승강기 제2시험 타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승강기 안전공단, 또 행안부, 저희들도 뭐 엄청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잘 알다시피 작년에 그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약 잔량이 이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갖고 다시 이제 재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다가 조달계약 의뢰를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달청에 넘어가서 지금 설계 검토하고, 원가 계산 검토하고, 조달청 입찰 공고 이런 단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처음에 원계획에는 2023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가 몇입니까? ’25년 6월이에요. 12월에 지금 뭐 할 거라고 변경을 해놨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이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지금 입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재입찰로?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하고는 이게 정리하고 그죠? 재입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재입찰 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래서 지금 또 염려하는 부분이 이제 기존에 경험이 있는 또 대기업하고 또 행안부나 또 공단에서 지금 물밑으로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 두 건 다 부탁만 하고 있잖아요. 왜 문제가 이래 생겼는가 하면, 제가 3년 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합천의 업체인데, 이게 물론 예를 들어서 입찰 제도의 문제도 있어요.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 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자꾸 거창군 예산만 60억씩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아무 마무리도 짓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소송하고, 이런 단계 아닙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행정력 낭비잖아요. 금액적 낭비고.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 일을 그때 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책임자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돼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짧게 하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입찰을 보면 우리 공적인 거는 입찰 조건에 맞으면 응찰을 하면 그게 다른 변수 요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할 변수가 없다 보니까, 앞에 지금 결정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고,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지고 중단이 됐고, 다시 그 잔여분 설계를 해서 지금 다시 입찰을 공단에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그 조건 없이, 입찰을 하게 되면 다시 그런 사태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경험 있는 업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줄다리기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 경험 있는 업체로 결정이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소리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제가 들었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게 이제 행정 절차라는 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뭔가 하면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돼요.이게 우리나라 입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는 압니다. 시공 능력이 없는데도 들어온 업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도상 문제인데, 우리가 관리를 잘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입찰해갖고 다시 입찰해갖고 낙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제 판단해 볼 때. 그럼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의 계약으로 그죠?
그랬을 때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차라리 청주에 현대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지었던, 시험 타워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그 공사했던 업체하고 바로 의뢰하세요. 입찰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마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행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도 같이 고려하고 고민을 하시라고요. 빨리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00 몇 년도고, 그때 지금 벌써 다 지어졌어야 될 걸. 행정력 낭비에, 예산 낭비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보이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승강기 제2시험 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가 남상면에 있을 때부터 맨날 지나가다 보면 타워가, 제가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보여갖고 마음이 좀 아프던데, 직접 또 제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올 줄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진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공단하고 서로 이제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해갖고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절차로 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이게 만약에 계약이 되고 나면 시공까지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2026년 말에는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지금 2026년 말 예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인데 입찰을 해갖고 누가 이게 낙찰될 확률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결국 낙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수의계약 하는 데를 적극적으로 더 준비를 하세요. 그것도 병행해서.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 하시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질문처럼 굵직한 것은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큰일을 하고 있는 경제기업과인데 또 많은 일을 추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질의한 거 보면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다. 두 가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뭐 힘들다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좀 힘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내나 똑같은 질문이 다 겹쳐서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제2타워 하고 맞춰서 보면 459쪽에 도시 브랜딩 사업, 안 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 원으로 해지고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 사업은 저 위원님께서 저번에 기본 제안서 작성할 때 아마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까지만 지금 가 있고 그 이후는 지금 타워가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는 진행이 지금 더 이상 그때 그까지만 딱 진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꼬이니까 같이 연결돼서 그러는 건데 그 김홍섭 위원 말처럼 이렇게 해결책을 이 직원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기타 지원 사업, 신규 시책입니까? 이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어디, 기타, 다섯 번째 기타 지원 사업? 아니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예예예,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지난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작년도 실적을 넣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제외시킨 겁니까? 이 부분?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건 아닙니다. 그냥 예산액만 표기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넣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 장터 운영하고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결과 혹시 분석한 거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성과가 좀 많이 좋아졌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직 올해, 아직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작년….
○최준규 위원 좋단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저도 몇 번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올 때마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예예.
○최준규 위원 그 바로 한 장 넘기면 52페이지, 452페이지 춘하추동 청년몰 행사가 있는데 3월에 체험 행사를 이래 추진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때 이제 주말에 해서 1층에 있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쿠키나, 풍선, 또 네일아트, 이래 해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하고 그리 갔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 그래도 시장 청년몰 이런 쪽하고, 고민입니다. 한 번씩 저희들도 거기 일부러 또 식사하러 가거든요. 가서 보고 하는데, 어떻게든 시장도 살리고, 청년몰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시원한 해결책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알지만 좀 신경 써서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한 거는 다 빼고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방문객이 850명이고 판매 실적이 한 600만 원 되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최준규 위원 근데 투자사업비는 3,000만 원, 과장님 행사하신 후에 이거 성과 보고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것도 이제 민간 행사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은 받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3,000만 원을 해서 하면 주로 이제 무대 설치하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 체험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재료비 좀 나가고 이래서 이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최준규 위원 수입이….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거기에 비해서는 좀 이래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On 봄축제 할 때 같이 통합으로 이제 운영을, 그냥 단독 행사하기에는 조금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On 봄축제 때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대선….
○최준규 위원 반대했잖아요. 이거. 안 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그게 이제 선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최준규 위원 근데 다른 행사들은 On 봄축제 다 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법이나 여기에 이제 안 돼 있어서 이 행사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행사는 안 했거든요.
○최준규 위원 그럼 올해 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래서 이거는 취지가 On 봄축제하고 같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통합 행사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준규 위원 문화재 On 봄축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On 봄축제보다는 이 사회적 박람회하고, 우리 49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박람회를 엮어서 개최하는 것이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On 봄축제는 이거하고는 약간 구색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왜냐하면 On 봄축제 때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최준규 위원 사람 많다고, 이 앞에 번에도 850명이나 왔는데, 600만 원이나 실적 났는데, 어째 이거 많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On 봄축제 한다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일자리 박람회도 어차피 똑같이 비슷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근데 이제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자리, 일자리 박람회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래서 올해는 경상남도에서 통합으로 이제 이 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 행사로 안 하고 경상남도 통합 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박람회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뭐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럼 올해 하기는 합니까? 사회적 박람회? 올해는 그러면 넘어갈 생각이네요.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신장수~무주 영동, 지금 뭐 군수님도 다 이미 발표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거 각 면에 한 명씩 해서 군에 3명 다 되었습니까? 지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거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아직 추천된 건 아니고.
○최준규 위원 다 안 들어왔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어떻게 기대해도 되죠? 안 들어온다는 걸로 막을 수 있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노선의 방향성은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예전에 입지 선정위원회를 해봤던 지역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담당 계장하고.
유형을 좀 저희들이 더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인근 시·군하고 연계한다, 하는데 김천도 그렇고 내가 저 서상 쪽에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당장, 우리 군에서도 그 면이 아니면 해당 그게 아니면 큰 그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체육대회 할 때 양수 발전소 저거 막 유치한다고 막 한쪽인 북상에는 막 북상, 위천 고제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앞에 와서 유치한다고 막 플래카드 달고 막 홍보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 자기 당사자가 아니면 관심도가 없어. 김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근데 이제 입지 위원회라는 게 반드시 그 위원이 들어가야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인원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최준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데 물론 북상 같은 경우는 들어갈 의지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농민들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전문성이 또 필요해.
그래서 군에서 그런 쪽에 전문성 있는 분도 파악해서 한 명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탁드리려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제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면 위원들이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거기에 위원들의 역할이 전문성은, 거의 사실 전문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라인을 정해 주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고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제 위원들의 성향을 질문·응답 방식의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하는 게 거의 한 90% 다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한 명 정도는 넣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도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거는 혹시 잘못되면 이거 전체가 군에 이게 큰 파장이 아닙니까? 그죠? 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453쪽에, 거창 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 사랑 상품권의 인기가 점점 늘어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5분 안에 다 매진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권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아침에 줄을 서서 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품권이 이제 정착하는 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거창 전체 매장 중에서 가맹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가맹점이 지금 상품권 종이형 같은 경우에는 한 2,000개, 그리고 모바일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한 3,000개 정도가 지금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의 대부분 가맹을 한 거 같은데.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인기가 많아갖고 점점 증가하는,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책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현금 받으면 그냥 자녀들에게 아니면 손주들한테 이렇게 그냥 나눠줘서 외부로 유출이 될 텐데 지역 상품권을 쓰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어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제도가 정착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분명히 지역 화폐 늘릴 것 같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그런 만큼 이에 대해서 준비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할인율을 지금 10% 지금 하고 있죠? 10%에서 15%까지 이렇게 늘려주면 좋겠지만 예산도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10%에서 한 7% 수준으로 좀 이렇게 낮추면서 줄이고 줄인 만큼 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이게 정책적으로 10%, 인구 감소 지역에는 10%를 할인을 하면 국비가 이제 5% 정도 그래야 하고 그게 또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제 10% 밑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 그런데 또 이제 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7%,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니까,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할인을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할인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높이는 것도 지금 10%에 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무한정 돈이 있다고 해서 15%, 20%로 하면 지자체 간에 그런 것도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신미정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쨌든 지역에 이제 풀리는 현금이 많으면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458쪽에 승강기 제2시험 타워 신축 사업.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4월에 조달청에 시설 공사 입찰을 의뢰 해가지고 이제 시공업체 지금 의뢰를 했는데, 시공업체가 지금 그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좀 의문이 듭니다. 실은. 어쨌든 시공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부분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난공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근데 추경에 지금 30억 확보하면 추가로 예산은 더 들지 않습니까?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 자재비가 많이 올랐고 지난 주례회의 때 6월이 넘어가면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비용을 해서 30억 만 주면 우리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저희들은 당초 약속한 금액이 60억이기 때문에 60억 그 이상 범위를 벗어나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추후에 비용은 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에 이제 건축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죠? 1년 가까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이제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한 이런 지역에서는 그 특성상 허용 균열 이내에 균열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빗물이 들어가면 철근이 부식이 되고 균열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물의 내구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건 당연할 것 같고 건축물의 기능상 또는 안전상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그 안전성 어떻게 담보할 생각이신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달을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이제 도시 브랜딩 사업과 연계돼서 우리가 지금 전망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71쪽에 산업단지 통근 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말 일부 기업만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상의 산업단지, 승강기 농공단지에는 몇 개의 업체가, 몇 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지금 업체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 또 승강기 하면 15개 이렇게 업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버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신청하는 경우에 다 지원을 해 주고요. 6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6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일부만 신청을 하네. 그죠? 이제 거기에도 이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통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몰랐습니까?
이제 신규로 채용이 돼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버스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 노선에 농어촌 버스가 몇 대 배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신미정 위원 아침에 8시 30분쯤에 한 대 있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쯤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공단지는 지금 8시 전에 그러니까 출근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농어촌 버스 시간대하고는 지금 안 맞습니다.
신규로 노동자를 늘려야 하는데 통근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취직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통근 버스 임차료의 경우는 가조면이나 아니면 버스가 없어서 통근이 어려운 곳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남상의 경우 농어촌 버스를 차라리 조금 더 배차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포원에도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버스 증편 이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창포원에 이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버스 배차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관련 부서도 있고, 또 서흥여객 측도 또 있고, 하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 페이지 450페이지에 보면 그 전통시장에 이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보면 이제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게 이제 아빠랑 나랑 전통시장 나들이 체험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올 6월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6월에 할 예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할 예정입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환으로 이제 해보시고 또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들도 한 번씩 이렇게 시장 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아마 전통시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 마트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저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하고 공문을 보내서 한두 번 정도 어린이집에서 와서 시장을 방문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452페이지에 보면 춘하추동 청년몰 행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3월하고, 6월, 이제 9월, 12월 이렇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봄에 이제 풍선 아트로 해가지고 지금 3월에 사업을 했다. 그죠? 행사를?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3월에는 1층에 있는 입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이제 이 꼭지가 달려 있길래 여름에는 이제 6월에 지금 이제 마술 쇼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네요. 그죠? 거기에 이제 올해 신규 시책으로 청년몰에 이제 무료 체험 행사를 이제 3월에 했는데, 그 방문객이 이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무래도 오는 사람들이 애들하고 또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라서 또 재미있어 하고 또 이런 게 자꾸 이제 행사가 많아질수록 청년몰을 홍보하는 그런 또 수단이 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많이 왔다, 그런 것보다는 청년몰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청년몰이 면, 청년몰 하면, 어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청년몰에 있는 그런 상인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종합적인 의견으로 보면 다양한 체험 거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또 청년몰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6월 여름 행사는 이제 마술쇼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직 뭐고 당초에는 마술쇼를 했는데 또 지금 계획을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올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방문객들이 많으면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죠? 청년몰도 알리고 뭐 이런 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첫 이제 그 1년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가지고 적극 추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3페이지에 거창 사랑 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사랑 운영 현황에 보면 운영 수수료가 있죠?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파악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할인 보전 금액이 6%에 달하고 모바일 운영 수수료는 연간 1억 2,000만 원으로 모바일 할인 보전액의 7%가 넘는 등 비용 부담이 과다합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니, 수수료, 어떤 수수료를 말씀을 하시는지?
○표주숙 위원 할인 보전금에 비해서 이제 모바일 운영 수수료, 연간 1억 2,000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 2025년도에? 2024년도에도 운영 수수료? 맞죠? 그래서 연간 그게 1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죠? 모바일 할인 보전액의 7% 넘는 등 비용 부담이 과다합니다. 그리고 종이 카드도 지급 수수료는 농협 외에 또 13개소가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종이카드 수수료, 취급 수수료? 농협 외에 13개소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충전, 카드 충전도 있고, 그죠? 전체적으로 봐서 종이 카드 수수료와 운영 수수료 합쳐서 1억 4,490만 원입니다.
할인 보전액 5,400만 원 대비 무려 26.8%입니다. 그죠? 제작 비용 8,625만 원은 포함하지 않고도 이런데 할인 혜택에 대비해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니, 이 비용은, 종이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가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농협 창구의 수수료, 그 부분인데 판매 수수료 0.8%, 또 환전을 하게 되면 0.7%로 해갖고 총 1.5%가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액의 0.77% 거든요.
그래서 그 발행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시스템, 종이하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니까 그 경비하고 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경비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수수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발행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조가,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그 종이 카드 할인 보전액에 5억 4,000만 원 대비해서 제작 비용도 이게 8,62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비율도 그러면 카드 할인 보전액이 많아지면 제작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 과장님 운영 수수료를 그래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거는 수수료가 공히 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다 공히 똑같이 환전하거나 할 때 0.8%, 0.7%를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발행 수가 많으니까 이 운영 수수료도 높아진다, 이 비율이, 그런 말씀이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과다하게 이제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 질의를 해봤고. 또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이 또 그 조기에 이제 판매가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면단위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종이지폐 살 거라고 줄을 섰다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우리 농협과 아니면 교육 도시라서 그렇습니까? 학원비라든지 가령….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사실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발행액이 국비가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기….
○표주숙 위원 줄기 이전에도 조기 판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리고 거창군만의 특징이 학원이나, 이런 교육 쪽에 다른 데 비해서 한 월등하게 많이 또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권 인프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지금 모바일, 카드, 종이에 그리고 그 가맹 업체 등 이래서 환경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또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지폐라든지, 우리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용할 수 있게 또 어느 장소이든지 하게 해서 가맹점을 늘린 거,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독 우리는 딱 열자마자, 10시 땡 하자마자 5분 만에, 5분도 안 돼서 다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완화를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국비가 이제 곧 내려오면, 아무래도 이제 발행액이 조금 많아지면, 조금 전에보다는 4월부터 우리가 축소를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종이 지페나, 아니면 그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판매, 발행할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그죠? 그거고.
또 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군이 유독 이제 빨리 판매가 되는 거는 교육 분야에 또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불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조기 판매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458페이지에 보면, 이건 아까 우리 승강기 허브 도시 제2시험 타워 신축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련돼서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거창군의 큰 골칫거리인데 34억 원을 전액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교부를 했죠. 그죠? 처음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브랜딩 사업. 그거는 브랜딩 사업 34억. 그 타워 사업이 아니고 브랜딩 사업이 34억 들어가….
○표주숙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2회 추경에 30억….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그거는 이제 타워.
○표주숙 위원 맞죠? 이번에 또 올리실 거죠? 30억. 그러면 60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죠? 지금 아까 진행 상태는 아까 들었고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올 상반기에 사업자 재선정하신다고 또 공사를 재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녹록지 않죠? 그죠? 업자가 생겨야 하죠, 그죠? 더 이상 또 군비가 더 투입될지 안 될지 그것도 또 해봐야 알겠죠. 그죠? 그 60억 외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추가되는 그 부분은 이제 승강기 공단에서 자기들이 이제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날이 갈수록, 그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뭐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그러면 더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공단에서 그 부분은 또 추가로….
○표주숙 위원 자기가, 공단에서 그걸 커버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잘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또 466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린, 또 질의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이게 얼마 전에 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군산시, 군산하고 영광하고.
○표주숙 위원 예, 갔다 오셨는데 두 곳은 어떻게 잘하시던가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런데 이제 당초 여기도 원래는 민간 위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인즉 이게 아까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수익이 그만큼 안 나다 보니까, 직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최종 선정된 이제 그 수탁기관이 한국승강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그죠? 거기에 지금 350평에 3층 규모죠, 그죠? 지금 이게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350평.
○표주숙 위원 3층 규모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면적도 줄고. 그게 이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연 면적이 축소되면서….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원래는 당초 3층에다가 기숙사나 뭐 그런 걸 하려다가 도저히 그만큼 또 예산이 또 안 돼서 그 부분은 휴게소로 변경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상, 또 사용 인원이 얼마나 될지 그건 추정해 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거는 일단 시행을 또 해 봐야, 운영을 한번 해 봐야 어느 정도 또 나올 것 같고, 운영 초에는 또 많은 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하고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또 좋은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궁극적으로 이 생긴 목적이 뭐예요? 지금. 그 3층에 휴게 시설, 또 2층에는 기업 커뮤니티 공간, 기업 커뮤니티 공간, 운동실, 사무실, 소회의실 이렇게 해가지고, 1층에는 이제 기업 컨퍼런스 룸하고, 카페, 세탁실, 세탁실은 코인으로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산업단지 안에, 이제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죠? 그래 이런 것들도 재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이제 연간 이렇게 운영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민간 위탁을 했다 치더라도 그것도 또 녹록지 않죠, 그죠?
근데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거 힘 빠진 그 소리지만, 이거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일단, 일단은 지금 수탁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수탁기관에서 잘 운영이 될지, 안 될지가 의문이고 또 자기, 본인들이 이제 한국승강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수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히,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거창 사랑 상품권 관련해서요. 본 위원은요, 올해 하나도 못 샀습니다. 그전에 제가 꾸준히, 사실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가 제안해가지고, 구인모 군수님이 받아들여주시고, 당선되자마자 이거 또 해 주신 건데 꽤 오래 해 왔는데, 진짜 올해는 한 번도 못 샀어요. 그래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1번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완전히 대폭 삭감을 해버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국비가 안 내려왔죠.
○김향란 위원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버렸는데, 그래도 우리 거창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해서 군비를 좀 많이 투입해서 어떻게든 살려 나오고 있는 형편에서 보니까, 또 카드도 새로 만드셨네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카드 같은 경우는 제작, 이게 몇 건이나 지금 나갔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몇 건이 아니고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카드형을 이제 발급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카드형이 사실은 종이형보다 더 인기가 많아서,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좀 그래서 이제 5,000만 원 했다가, 지금 현재 2,000만 원 하니까 저도 한 번도 구입을 한 적이 없는데, 1분 만에 카드용도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종이하고, 카드하고 합쳐갖고 5억 대로 이렇게 발행하는데, 그것이 이제 12월 치니까 또 이것도 나누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작아질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지금 한 종이형 같은 경우 3억, 그렇죠.
○김향란 위원 그리고 취급점과 관련해서요. 우리 이제 읍하고 면에도 취급점들이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이가 이제 소진되는, 주로 종이가 면 단위에 많이, 면 단위에는 주로 종이 위주로 할 거고, 그리고 모바일이나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아마 혼재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그 신청서를 보면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형을 하는지 이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거는 데이터, 데이터가 전산으로 해서 추출이 됩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역 사랑 상품권을 예전처럼 또 많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특히나 이런 시스템이 변화되는 걸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예전처럼 종이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만이 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을 좀 잘 적어 놓으시고 그 불만 요인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54쪽에 보시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 우리 경남 신보 지원해가지고 창업 자금도, 운영 자금도, 막 이렇게 막 저리로, 그 이자 비용까지 오랫동안 이제 해 오고 있고, 우리 거창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체율도 낮고 그래서 선순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데, 아울러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은 앞에 그 재무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들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십니까? 조례?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그 조례가 경제기업과에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제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전 실·과에서 500만 원 미만의 것을 이렇게 직접, 급하면 막 구매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빨리 하려고 또 인터넷으로 또 막 가지 않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주무 부서니까. 좀 챙겨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그거 꼭 좀 잘 챙겨주시고. 특히 조례 내용에 있어서 구매 촉진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건 이제 우선순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계획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마지막에 물건 구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데이터까지 관리를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와 계시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안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효율성이 있으려면 검사를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지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이 이제 정부 합동평가에 보면 각종 이제 물품 구매, 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제 물품 구매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도 마찬가지고, 이게 목표량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아까 일반 장애인이라든지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군에 있는 그 지역 상권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게 부서별로 다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번 그런 길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분기별로 회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에 의식을 하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국장님,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아까 승강기 제2시험 타워와 관련해서 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해 봤겠지만 어쨌든 지금 남은 금액 가지고 최선을 다해갖고 하고 공단에서도 저희가 책임지고 끝까지 한다, 하니까 어쨌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도 행자부하고 관련이 있죠? 행안부, 행안부하고 그죠? 그래서 그 도움받아서 공단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 브랜딩 사업을 공사 절차 과정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준공 이후에 브랜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브랜딩 사업 그거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해갖고 한다면, 사업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480쪽에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예산을 또 대거 손질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참 오랫동안 우리 거창은 사회적 기업이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왔어요. 예비 과정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해 온 과정에서 몇 년 동안 좀 혼란이 있고,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지원을 또 확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하고 또 재생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새로운 정부가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어떤 재충전의 어떤 기회, 이렇게 좀 삼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특히 이제 박람회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서 On 봄, 거기에 같이 못 하게 하는 어떤 법적인 선관위의 어떤 판단이 있어서 못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반기에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마당 대축제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 대축제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복지회관에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꼭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이루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1,500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비 예산이 이제 감돼서 올해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경상남도에서, 그래서 군비 5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군비를 갖다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래서 거기 경상남도 통합 박람회에 참석하는 경비로 해서 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아마 그 박람회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스를 할 수 있어요? 그 비용으로?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500만 원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상남도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관하는 그 박람회에 참석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뭐 지금 일시적으로 긴축된 상태에서 군비 조금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은 참 가상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육성에서 이제 자생으로 하라 이랬다가 이제 다시 육성으로 돌아가는 판이니까, 다시 심기일전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거 제안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보면 이제 어르신들 이제 많이 1년에 한 850분 정도가 돌아가시잖아요.
옛날같이 자녀들이 부모님 가구나 뭐 이런 물건들을 안 써요. 그거 다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새로 옮겨가거나 이러면 또 새로운 거 다 사게 되지. 행거 그거 안 들고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가구, 가전, 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 관내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중고 물품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수집을 해서 자기들이 그걸 이제 판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에 철거 업체로 가게 되면 다 쓰레기로 들어가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버리게 되면 비 맞고, 또 먼지 속에 노출되면 쓰지 못하는 진짜 쓰레기가 돼 버리니까 집 안에 있는 상황에서 배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원으로, 그 자체가 자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거 이제 모범을 만들면 이것도 도나 전국에 어떤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거창이 지금 클린하우스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거창만큼 잘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자원 활성화 문제, 활용 문제, 이 부분도 조금 환경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 일하는 주체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기업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 어찌 생각하시는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일단은 한번 관련된 부서하고 아마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5쪽에 애향 장려금이 작년에 한 4건 정도 사업량에 미달했네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작년에 원래 우리가 40명, 통상적으로 40명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인이 36명 들어와서 4명 정도는 조금….
○김향란 위원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고 나이도….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홍보라든지 그런,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뭐 건강도 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읍에 가면 시내에 지금 점포가 한 여섯 군데, 중심가에 보면 많이 또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밖에 다 보면 한 열몇 개 이상의 빈 점포가 있어요. 그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소상공인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가게 운영이 안 되고 소득이 없으니까, 점포 소득이 적다 보니까 가게가 많다는 건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관이나 어느 분들이 다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담당 부서에 일부분은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낄 거로 간주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소상공인들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드는 데 과장님,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이 정도 하고 저도 뭐 뭐라 할 것 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어요. 승강기, 458페이지,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나 이렇게 전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그리고 거기 지금 갔을 때 유치권 행사해가지고 플래카드 걸린 거 보셨죠?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제가 남상에 있을 때도 유치권 현수막을 봤고 그 이후에 유치권 현수막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무슨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려고 하냐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창군에서 발주하고, 공단에서 발주한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창군 욕하잖아요. 맞잖아요?
거창군을, 군에서 한 발주 공사가 부도가 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창군의 의식 문제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본 위원이 이거는 뭐 좋은 내용이 아니라서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창에 시험타워 이야기 나온 거 알아요? 작년에 2024년도 10월에 그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우리 승강기 타워 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뭘 뜻하겠어요? 거창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나 군의원들이 작년에 행정감사서 지적했는데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여기 보니까 계획은 잘 잡아놨어요. 60억 하고 올 연말에 준공한다는데. 질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하고 또 시정하고 바른 길을 가자는 의미거든요. 이것 좀 조치 있으면 하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아까도 답변드렸는데 또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니까, 제가 이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또 말이 길어지잖아요. 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잠깐만 제가 이게 이제 타워 자체는 저희들이 발주한 건 아니고….
○신재화 위원 공단에서, 우리 책임이 없다, 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니요. 제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오해를 사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된 건 행정안전부입니다. 사실 우리 군은 제3자에 속하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가, 우리 때문에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6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게 결정된 거라서 그렇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단하고 행안부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책임 회피하는 마음도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해야 되지 왜 공단에다 위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니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군에서 발주를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공단의 책임이다. 우리는 돈만 대줬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니,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다 일반 사람들도 그래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발주처라든지 시행처, 업체가 다 다르겠죠. 있겠죠. 그거는. 그렇지만 일부 거창군에서도 그 책임을 통감하라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게 가북 면민들이 나오셔서 보면 플래카드를 행사장, 축구장, 모든 행사장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셔서 그 부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홍보도 됐잖아요. 과장님, 그 유치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같이 경쟁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다섯 군데, 지자체 다섯 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같이 뛰어들 들고, 이게 총금액으로 보면, 총물량으로 보면 3.3기가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한 그 물량은 1.25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지금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만의 또 장점들이 많으니까 남부 발전하고 또 잘 협력을 해서 저희 군이 반드시 되게끔 그렇게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 배경이 뭐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맨 처음에는 남부발전에서….
○신재화 위원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남부발전에서, 이제 다른 발전사에서는 다 지금 발전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에 용역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결과 22개 정도 중에서 거창군이 이제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이래갖고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안이 들어와서 공모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아니, 제안이 들어와서 공모했으면 100% 되어야 하지. 많은 군민들에게 희망과 그 아래 사업을 하겠다. 금액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이상하게 경쟁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경쟁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확답은 없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연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올 연말까지 발표되게 돼 있는데 이게 심사하고 다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조금 저희들도 이제 산자부나 위에 이제 가니까 작년 경우와 비교를 해볼 때 조금 이렇게 기간이 좀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선정은 또 할 거고….
○신재화 위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요. 왜 기간이 길어지면 물론 처음에는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투자심의 그냥 거쳐서 결정하면 되는데, 다섯 개 되면은 또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재심사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생기다 보면 더 길어지잖아요.
더 길어지면 결국에는 가북면민이나 유치 위원회에서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할 역할은 이제 유치까지 남부발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 부분은 남부발전에서 또 잘 대응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사업 결정 발표 시기가 늦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이제 남부발전에서 하는 역할이 또 많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의 바람이나 우리 과장님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꼭 거 창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저희들, 우리 최준규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역 현안 문제인 송전선로는, 본 위원이 처음 1차 발표할 때는 김천시가 안 들어갔었어요. 2차 발표 때 김천시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쪽으로 오는 거 아이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김천시는 우리 쪽에 갔을 때 편입이 되는 곳이고 김천시가 편입이 안 됐을 때는 당연하게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또 2차 가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김천이 포함이 되는 바람에 이쪽 지역에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물론 지금 밖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무주~장수 간 한 선로가 양수발전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정이 그렇게 된다 하는데, 물론 한전 하청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마는 다르겠죠. 부서도 다르고 다 다른데. 지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도 못 하고 행정에서 관여하는 일에 간섭 못 하고 민관 협의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활성화는 북상이 돼 있지만, 위천면하고 고제면은 좀 솔직하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외감을 느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불구경하는 것처럼 위천면에는 위원회도 없고 북상면만 지금 최준규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기금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천면, 고제면은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다가 또 나중에 돼서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활성화되면 지역 민심이 즉 이 지역과 세 개의 면이 갈등할 요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관에서 선제적으로 좀 나서서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우리, 우리 군에서도 신장수~무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똑같이 주민하고 의견을 같이 반대하는 부분에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1차에 안 했는데 2차에 김천이 들어오니까, 더 본 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2발전소 설립 관련해서 우리 남하면하고 가조면에서 주민 설명회 한 적 있죠? 한 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주민 설명회도 마쳤고 지금 입지 선정위원회 추천까지 지금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이 꼭 우리 거창군에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송전선로, 양수발전소, 변전소 신설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민심이 갈라지는 경향이 좀 보여요. 지역과 지역에.
이게 만약에 이제 가조하고 남하인데 가조 하면 남하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지역이 또 양분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물론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신청한 지역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아니, 자기 동네에 오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직까지는 없는데 분위기상 또 남하 쪽에서는 조금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여론은 있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게 이제 우리 관에서도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론화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여론 수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53쪽에 거창 사랑 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네요. 그런데 이게 예산 현황, 이게 지금 통계가 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밑에 박스에는 예산이 있잖아요. ’24년도는 21억 7,000만, ’25년도도 똑같거든요. 위에 또 예산 현황이 안 맞고. 발행 현황에 보면 223억 2,044만 원인데 이게 뭣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발행 현황은 정책 발행이 있거든예. 정책 발행. 그 정책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10% 할인 안 하고 이제 발행하는 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행 현황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앞부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할인 보전은 217억이지만 할인은….
○박수자 위원 21억 7,000이에요. 그게. 200이 아니고. 밑에는 223억 2,000이고 위에는 21억 7,000이에요.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됐고요. 됐습니다. 됐고.
발행 현황에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차이가 6억 2,044만 원이 적게 발행이 됐어요. ’25년도에. 이거는 국비가 발행, 아니 미교부돼서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발행 현황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발행까지 포함을 해서 223억이고 2025년도에는 계획 그냥 지금 실적이 아니고 우리가 217억 발행을 발행하겠다는 그냥 계획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이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 상품권 발행은 ’24년도 비해서 ’25년도가 어느 만큼 됐어요? 더 작게 됐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당연, 예예, 줄었습니다. 국비가 미교부 되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좀 잘하게끔 이 도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뭔가 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이제 홍보도 잘 됐고 학원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래 놓으니까 더 지금 상품권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아까 김향란 위원님도 신청해서 한 번도 못 샀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 샀어요. 본 위원은. 한 번 샀는데. 한 번은 보니까 막 접속해도 바로 안 되더라고. 막 그래서, 안 되는데 특히 시골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지금 못 사서.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드형보다는 종이형을 조금 더 이제 많이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연말이 되면은 ’24년 정도에 작년 정도에, 만큼은 발행이 될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안 될 것 같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지금, 지금보다는 조금 났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좀 의심이 덜 갈 텐데. 그게 좀 미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뭐 군비를 더해서 작년만큼 ’24년만큼 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작년만큼. 작년 수준만큼.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이제 군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으로 하고, 국비 같은 경우에….
○박수자 위원 총액을 이제. 국비가 덜 내려오는 것만큼 군비를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일단은 지금 현재….
○박수자 위원 작년만큼 발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가 또 상품권에 대해서 되게 좀 관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이 상품권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승강기 산업 복합관 운영에 대해서 특히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년 5월 30일, 우리 산업복합관 기숙사를 개관을 해가지고 그 산업복합관 기숙사에 56명 수용이 가능하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박수자 위원 ’24년 8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교육실이 또 진주에서 거창으로 이관을 하고 ’24년 12월에는 승강기 인재개발원 이전이 서울에서 거창으로 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그걸로 인해서 교육생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24년 5월 30일 현재 산업복합관 기숙사 개관을 했고 8월에 공단 이전을 하고 나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교육 내용으로는 승강기 교육 119 소방대 기타 유관기관 이런 교육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24년도에 518명, ’25년도 5월까지가 504명입니다. ’25년도 이후 연간 계획, 교육 계획을 한번 보면 ’25년도에는 2,440명이고 2028년도까지에는 ’28년도에는 4,056명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계획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기숙사 교육생 수용 인원이 56명으로 돼 있는데 ’28년도에는 한 19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 시설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 숙박을 100%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숙사가 모자라서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약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번에 이제 행안부에 갔을 때, 행안부의 담당 사무관님도 또 충분하게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행안부도 중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 기숙사 부분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공단하고 또 행안부하고 또 저희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이래 싶어요.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거창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깊은 연관이 있으니까 이 지금 진단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거 맞잖아요. 진단은 잘해 보시고 앞으로 증축 계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458쪽에 승강기 제2시험 타워 정말 듣기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딱 물어보고 싶은 게 ’24년 7월에 그 앞에 회사가 공사 중단을 했잖아요. ’25년 4월에 조달청 계약 의뢰를 하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 소요가 됐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거창군에서 빨리 하려고 독촉이나 그런 노력 한번 해보셨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저희들 이제 공단에 갈 때마다 그….
○박수자 위원 구두로 말고, 구두로 말고 서한문으로, 문서로.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문서로는 안 했지만 수시로 하여튼 방문할 때마다 그 얘기는 뭐 누구든지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공무원은 구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문서가 기본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기침)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중요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2시험 타워 준공이 되고 나서 도시 브랜딩 사업을 하지 말고 같이 계획을 해서 제2시험타워 신축 사업이 어지간히 끝나면 이게 동시에 시행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좀 공사 기간을 좀 당기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저희들도 이제 제2시험 타워 시공사가 다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같이 제2 브랜딩도 함께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그 어디고 저 가북에서 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저게 산자부에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남부발전과 통해서 600MW, MOU를 2025년 1월 7일 거창군하고 맺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주민 설명회 8회 했고, 선진지 견학도 한 번 했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1조 5,000억 원이고. 유치 사업 지원에 관계돼갖고 나오는 금액들이 한 700억 가까이 소득이 나오고,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것까지 지금 거창군이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들이 또 경쟁적으로 또 같이 유치하려고 뛰어들고 있고, 혹시 정치적 움직임이 있는 건 압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어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아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게 지금 산자부의 담당자가 지금 계속 바뀌고, 또 아직 저 위쪽에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아마 구체적인 거는 2~3개월 뒤에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한 거는 중앙부처의 얘기가 아니에요. 거창군은 꼭 유치해야 된다고 지금 의지를 보이고 이런 활동들을 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물론 환경단체나 좀 반대하는 일부 사람도 있고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상의 좀 하자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거창군에 이게 양수발전소를 가북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한 4개인가, 5개인가 유치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정치가에,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함양에는 인재개발원을 보내고 산청에는 양수발전소를 보낸다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제 인재개발원은 경남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남 인재개발원 말씀하….
○김홍섭 위원 그래, 그걸 누가 우리 도의원이 브레이크를 걸어놨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거는 이제 양수발전소는 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김홍섭 위원 아니 도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지역 정치인이 문제라니까요.지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흘러나오니 좀 이래 하는 것들을 좀 눈을 크게 뜨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사안일하게 위에 부처만 바라보지 말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남부발전사를 저희들이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개가 그 발전사는 여태까지 양수발전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경쟁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발전사에 하고 있는 발전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지역이고. 또 합천이나 산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전사가 없는 지역이고 또 신규로 하는 그런 입장….
○김홍섭 위원 그거는 거창의 논리고, 그거는 거창이 충분히 우리한테 유리한 거창의 논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치적 판단이 있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시험타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수년이 흘렀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똑같이 이 문제를 했다가 유치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래서 이제….
○김홍섭 위원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말을 드리는 건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도 하고 준비도 빨리하는 게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쨌든, 그쪽 부분을 인식을 잘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쪽도 한번 충분히 정보를 얻어보세요.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참조)
!#A5596##287_2_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주무관 , 고영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 , 박희곤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 김미정
○속기사
정현정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