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0 경제교통과0 안전총괄과0 산림과0 환경과0 건설과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가지 거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357페이지입니다. 이게 옛날에 상해라는 그 건물 자체를 뜯어내고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차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료냐, 무료냐, 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 직접 우리 군에서 관리할 것이냐? 그것이 좀 궁금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인근 북부사거리 노상주차장이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민간위탁자를 공고해 가지고 사업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유료화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 앞에도, 북부사거리에서 대동로터리까지 그것도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요금을 지불하기 싫어서 온 데다 골목길에다 주차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옛날에 대각선 주차에서 평면주차로 되면서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그런 형편에서 이런 대단위 주자창이 형성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쪽에 안 대고 골목길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주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주차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유료화가 되면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주차비는 시장 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이나 똑 같이 30분에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하실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직 위탁업체도 안 정해지고 뭐 우리가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할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료화를 하게 되면 인근에 병원이나 또 그 옆에 보면 희성타운이나 또 장기 주차할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유료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하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태양광 설치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346페이지, 354페이지, 356페이지 이렇게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A/S기간이 사업에 따라서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뭐 7년도 있고 이렇게 단위별로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고장이 한 번 나면 선정했던, 만약에 7년 전이나 5년 전에 선정을 했던 사업을 했던 그런 업체들이 전화를 안 받는대요. 그러면 부도난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회사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곤란하게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 태양광 그것을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조금 아끼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민들이, 동네 단위로 선정이 되어 설치를 했는데 공단에… 이제 군에 전화를 하면 공단으로 물어봐라, 뭐 이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 이제 그 분, 문의하신 분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일정업체를 딱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설치한 분들이 그러니까 가구에서 A/S 받기가 좋지 않느냐, 그런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들 들자면 부도난 회사가 없어지면 어디에다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A/S관리, 사후관리 그리고 부품 조달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다 문의를 안 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공단에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시공을 한 업체가 아니면 마을별로 한 그 업체, 그게 아니면 관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전달을 했다 합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LPG용기 사용기구 있지 않습니까? 368페이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이것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속 지속사업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행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365쪽에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으로 25억 사업 해 가지고 국비 10억, 군비 15억 이렇게 해서 사업 준공한 것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보니까 가게가 16개, 지금 15개가 이제 개인들한테 그게 되었고 한 개는 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지금 한 번 보니까 거창이 청년몰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 전국에서도 아주 성공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군하고 사업자들하고 5년 동안으로 계약을 지금 한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 계약기간 동안에 이 분들이 정말 정착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도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고 한데 소문이 나 가지고 우리 거창이 청년몰 성공했다는 이게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이게 알려지면 청년들 유입에 인구정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보면 중국집 같은 데는 연간에 지금 매출액이 4,500정도 되고 스시나 다른 피자 이런 가게도 지금 1,000만 원 상회하는 이런 지금 그것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고 2층에 음식점, 빵집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고 현재는 가게에 세도 지금은 안 내고 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럴 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잘 하고 올해 보니까 사업이 활성화사업이 3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국비, 군비 50% 해서 지금 사업하는 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그러니까 홍보, 뭐 그 동안의 간판이라든지, 미비한 것 다 완료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짜 잘 해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홍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홍보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3억 6,000 사업 안에 홍보 마케팅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홍보분야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유튜브를 운영한다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경품이벤트를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간판교체도 있고 공동포장재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보면 간판이 안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한 번 가보고 했는데 간판을 몇 개 세워놓기는 했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지금 적은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정운상가 있는데 거기에 청년몰 와락시장 그 부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 한 번 가보시라고?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도 보면 지금 안쪽으로 해 놓았는데 별로 잘 안 보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조금 더 들어가서 무슨 상회가 있느냐 하면 신원상회 쪽에 거기도 지금 와락몰을 세로로 이렇게 간판을 세워 놓아 가로로 지나가는 사람들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가로로 간판을 좀 하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나가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홍보가 잘 될지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추진단과 협의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까지 가장 성공을 했고 김천이라든지, 다른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들어갔던, 입점했던 가게다 다 취소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있고 한데 우리 거창은 잘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살려서 소문이 쫙 나 가지고 거창에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인구절벽에 우리 거창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구증가 시책에도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운영시간이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시 되면 문을 닫고 청년몰에는 밤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정운상가 그 표지판이 와락이라는 말이 정운상가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밑에 그림자 해 가지고 또 안내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 가보셔서 고민 좀 해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거기 배달이 많다고 해요. 배달이 많은데 배달 포장재 같은 것도 신경을 좀 한 번 써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354쪽하고 355쪽에 2022년 신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표주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가 있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신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올해 아마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를 하면 북부지역 말고는 한 번은 다 도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아마 북부지역에 할 공모사업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정에 보면 3㎾ 짜리인데 한 달에 뭐 오륙만 원 정도, 이것은 세이브하고 이제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전기세를…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개인 가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계속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그 마을에 주로 공동창고 뭐 집하장, 작목반 이런 데 지금 하는 사업 맞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올해 19억 9,000만 원 사업인데 민간 50%, 보조 5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수익사업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수익형입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보면 마을에 공동경비, 공동기금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수익창출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마을에 무슨 창고나 공동사업하는 작목반 이런 게 있으면 기본경비가 또 나가고 유지비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잘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 하나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좀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을 것인데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어제 자료 요구했던 것 문화관광 관련된 것, 활성화,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세부 예산도 추가되는 세부안을 좀 다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예산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365페이지 청년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느꼈던 것인데 사실 찾아 가기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 위치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주변이 다 둘러쳐져 가지고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가게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만드실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계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찌되었던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번영회로부터 공문 받으셨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공문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불법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5일장,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마디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는 좀 폐쇄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 번 또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게 건물이 ’82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노점상 주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또 저희들이 관련 부서 그 분들이 민원제기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강변 주차장이나 시장 주차장 쪽에 불법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경제교통과에서 관련 부서, 경찰서나 소방서, 건설과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 개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쯤이나 시장번영회에서 만나 가지고 또 한 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시간이 되면 참석을 좀 해 보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은 몇 번 요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이 안 되어서 저한테까지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본대책을 좀 세울 때 사실은 외지에서 차량으로 오신 분들은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주변에 쭉 앉아, 제 생각입니다. 주변에 앉아서 자그맣게 나물을 파시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한꺼번에 모으든지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분들은 거의 생계형이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 구체적인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간담회 시.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도 시장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불만이 주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 불만인데 주차장에 진짜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장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출입해 가지고 나갈 때 거기가 동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건물을 그렇게 지었는지, 전부 다 불만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량이 벽에 부딪친 차량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지을 때 구조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는 티켓을 한 장 받아 가면 주차권을, 그냥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두 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좀 알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체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만 내민대요. 본인들도 차량들이 워낙 많으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 피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안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거기에 주차장에,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 주차를 해 가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굳이 거기에 올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인마트나 큰 데 매장에 가시면 주차비 안 받잖아요. 그죠?
차 대기도 좋고 또 외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음식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하면서 중국집의 음식 값이나 목욕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결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것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안 들어가 본지가 오래 되어서 이게 거기에서 올리니, 안 올리니 거기에서 결정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올려버리니까 이것을 지금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하시는 것인지 권한이 그게 없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하고 자주 만나시려고 또…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경찰서 갔다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시가지 거점 공영주차장 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실제로 대동로터리 주변에 있는 상가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성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정말 중요한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관리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는 아직 개장식도 안 했고 지금 임시로 개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라든지,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자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화장실이 문을 잠가 놓은 상태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다음 주 금요일날 개장식을 가지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운영방식을 아마 의회에 또 동의를 구한 후 또 위탁자 공고라든지, 아마 정상적인 운영은 11월쯤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관리자를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은 화장실만이라도 하루라도 좀 빨리 문을 열어 주시면 인근 상가 특히 아까 좌판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화장실 거기에서 개방화장실이 몇 개 있지만 그래도 다 업체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빨리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거기 전기차 충전소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좀 빨리 자꾸 주민들이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되겠느냐 이러는데 충전소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하시니까 국비로 하니까 또 우리 하고 싶다고 빨리 못해준다고 답변은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 좀 야무지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65쪽에 청년몰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2층은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매출도 많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층인데요. 1층에 사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주인들이 다른 일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을 부득이하게 잠가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지금 칸칸이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1층에 맞게끔 1층에 주로 꽃차라든지, 먹거리, 간단한 마실거리 이런 것들을 지금 팔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특색에 맞게끔 이벤트 행사를 조금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시장에 좋은 의견들을 주시는데 시장에 지금 간판을 새로 디자인 해 가지고 싹 잘해 놓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고 화장실, 공설화장실 어느 방향인지 딱 중요한 교차로마다 좀 천장에다 딱딱 달아주시고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 딱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몰로 가는 길도 바닥에 지금 나름대로 표시는 잘해 두셨어요. 그랬는데 천장에도 좀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년몰이 정말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인만 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행정하고 경찰까지 이렇게 합동으로 하려고 지금 과장님께서 애를 쓰시는데 합동단속반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예산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주로 보면 장날 외부상인들이 다 옵니다. 정말 장사 잘 되는 곳을 자리 차지하십니다. 이 분들이, 새벽같이 와 가지고 전날 와 가지고 여기에 숙소 잡아 놓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역 상인들한테 굉장히 타격을 가하시는데 정말 이것을 한 번 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장날만 합동단속반을 예산투입해 가지고 딱 하고 나면 분명히 얼씬도 못합니다.
우리 거창이 지금 제일 느슨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아예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우리도 그런 정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역상권을, 그리고 상인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향란 위원 새로 오셨는데 정말 파악하기도 힘드실 텐데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368쪽에 보시면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것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대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10개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8개 업체…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그러면 250개를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죠? 200가구, 250개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가스협회에서 나눠서 주고…
○김향란 위원 골고루 좀, 항상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보니까 계장님은 에너지 쪽에 아주 전문가인데 아주 잘하시겠지만 항상 가스업체가 어렵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고 계속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요.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3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외부 사람들이 오면 특별히 사 가실 물품이 정해진 게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창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든지, 상품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창의 먹거리를 찾고 상품을 개발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둘러보고 거창시장을 들러서 물건 하나 사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 청년몰이 지금 보면 빈점포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빈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청년몰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챌린지.
○이재운 위원 빈점포 챌린지 사업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과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좀 해 가지고 어차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창시장을 찾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주도 가면 동문시장을 찾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통영에 가면 중앙시장을 찾고 거창에 오면 거창시장을 찾고 갈 수 있도록 음식개발이라든지, 상품개발을 하셔 가지고 청년몰하고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거창 시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주민들이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창군에 주차장 1대 하는데 1억씩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허다하게 합니다.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 예산을 보면 60억이 들어갔는데 거창군비가 한 30억밖에 투입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거창 군비는 순수 땅 사고 땅을 사는 데 그런 부분에 투입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땅 값은 30억 이상이 되는 땅 값은 거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불과 한 10억 그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창군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느끼게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어제 저도 한 번 둘러봤는데 영풍각 골목 가보셨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거기 가보면 바닥에 노면에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꾸며 놓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페인트칠을 해놓다 보니까 밑으로 물이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영풍각 거기 건물이 중국집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때가 도로를 아주 지저분하게 해 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워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물내려가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즉시 조치하고요. 영풍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중국집이다 보니까 기름때가 골목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금 주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주의를 준다고 해 가지고 자기 생활여건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지금 경제교통과에 점포 리모델링비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것 해 가지고 환기구 설치하는 데 일정부분은 우리 군에서 대고 그 분들 일정 부분 대게끔 해 가지고 환기구 설치 자체부터 개선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노면 주차만 하는 것보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방범초소 태양광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초소가 대부분이 가건물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좀 가건물 쪽으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태양광을 한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했을 때는 17개소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건물이라든지 또 구조상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도 있어 가지고 9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9개소는 합법적인 건물이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합법적이라기보다는 또 일단은 구조상으로 되고 안전성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 건물에는 불법건물에는 안 해 주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는 데만 해주잖아, 그런데 군에서 하는 데는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해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주민들에게서 언젠가는 말이 불거져 나옵니다. 그러면 왜 방범초소는 불법인데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나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방범초소 그 자체를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이지만 합법화를 할 수 있으면 합법화를 해 줘요. 건물 자체를,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합법화를 한 다음에 태양광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좀 시간이 걸려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한 가지만 빠진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관련해서 ’18년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들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비도 한 4배 정도 증액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많은 갈채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쭉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 게 죽전에 있죠, 그죠? 거기 한 150평짜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편의시설을 조금 해주면 어떠실까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기가 공간이 꽤 넓은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밀집지역이고 거기에 클린하우스라든지 쓰레기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거기에서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배출과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크게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한두 평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 꼭 넣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안 에너지로 가는 마당이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해서 전기차 보급을 우리가 많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 충전서비스가 잘 안 되면 그 만큼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보면 읍에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도를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이게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읍에 골고루 이렇게 좀 주유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금가게끔 이런 곳에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닌 만큼 우리가 좀 군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라도 좀 전기차 차주들한테 좀 편리를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같이 주문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저도 추가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건의 드리는 것인데 중앙약국에서부터 해 가지고 상림탕 쪽으로 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쪽에서 사거리에서 건너 가지고 강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죠?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양차가 교차를 하고 양방향으로 다닌다 아닙니까? 지금, 거기 도로가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것을 경찰서 교통계나 아니면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제가 볼 때는 일방통행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양방통행을 해 놓으니까 지금 차가 섞이면 제대로 지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이니까 제가 생각이 그런데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시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대신해서 그 분들께 수시로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우측 그림에 보면 맨 위에 고견천 잠수교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이것도 재가설한다고 되어 있고 용당교도 재가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당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설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높이도 맞고 안전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안전하다고, 다리 자체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뜯기에는 너무 아까운 다리예요. 높이도 높여서 지은 다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잠수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잠수교.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재가설해 가지고 일반 다리로 놓는 방법이 안 맞나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조면 고견천 그 일대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주민 관광 개발을 위해서도 그 다리를 잠수교로 안 하고 일반 다리로 놓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지대상으로는 조금 낮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다리처럼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맞기는 맞는데 위원님하고 일단 별도로 그것은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위에 일반 사람들만 이렇게 통행보다 장기적으로 고견천 그 일대 개발을 위해서는 그 부분 다리를 놓아 줘야만 그 일대 우측 라인 쪽에 지금 개발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 밑에 전에 거창군에서 소형주차장하고 차박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땅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못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는 다리만 놓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우측 라인 쪽에 차박이라든지, 민박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충분한 공간은 보니까 거기에 우측으로 들어가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다리로 할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잠수교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지금 검토가 되어 하고 있는데.
○이재운 위원 지금 현재 어차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이 다니니까 잠수교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내나 그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잠수교로 간다는 것이지, 장래성을 내다보고 사업을 하자 이겁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밑에 용당교 그것은 놓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높이도 되었고 수위 높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멀쩡한 다리를 뜯어 가지고 재가설하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위쪽에 하면 거창군 개발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일단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하고 종합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404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우리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가로등 지원조례에 보면 막다른 골목길에는 가로등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제 공공성도 봐야 되고 그 주변에 위치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야생동물 출현지역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설치를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 요즘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짐승들이 많다 보니까 집까지 내려와요. 그런 위험성을 가진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 지원조례에는 맞지를 않고 그런 사람들은 밤에 갑자기 어두운 데 나와 가지고 짐승들이 튀어 나오니까 깜짝 깜짝 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창군 조례도 야생동물 출현지역은 가로등을 설치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저희들 아시겠지만 타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참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이재운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동네가 산하고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멧돼지, 고라니는 허다하게 내려오거든요.
밝아서 보고 사람이 대처하는 것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어두운 길에서 마주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야생동물 출현지역은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만들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390쪽에 보시면 민간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실시를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10개 사업장이 신청을 해 놓았다는데 전체 대상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한 164개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 자체가 50인 이상은 10개밖에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지금 50인 이상이 10개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00% 다 신청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다한 것입니다. 저희들 2024년 되면 5인 이상으로 가는데 현재로서는 50인 이상만 법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적용 관련 대상만 됩니다.
○김홍섭 위원 현재는 50인 이상이 대상인데 거기가 10개 정도 사업장이니까 전원 100% 다 컨설팅에 참여했다는 얘기고 좀 해가 지나면, 차후에는 5인 이상 사업장도 확대 실시가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2024년 되면 그 법이 또 시행이 되어서 그 내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이재운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요. 가로등 관련해서 한 집이 있더라도 좀 구석진 곳, 위험한 곳, 특히 언덕 위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일단 조례개정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겠는데 그 마지막 장에 보면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좀 조례 손질을 좀 꼭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조금 세부적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특수한 경우에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예,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다리에 경관조명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에, 그것은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조명은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는 관리만 하시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죠. 예, 저희들은 관리부서이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가로등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CCTV가 마을별로 보면 큰 도로가에는 다 CCTV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민가가 좀 외지로, 들어온 분들은 마을 옆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 가지고 외지에 집을 짓다 보니까 이 CCTV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군에는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도 어디에 말을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도 쪽에 큰, 마을 들어가는 쪽에 큰 도로 말고 들어가는 쪽에 CC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현재 저희들 자연마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CCTV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지점에는 일단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좀 벌어지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좀 하기는 힘들고 내부적인 어떤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외부에 가서 개인 하나만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개인이 아니고 그 쪽에 몇 집 정도가 드문 드문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 안에는 또 과수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과수 피해 보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는 앞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공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되도록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음에 한 번 그러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서 그렇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에 코로나 19 확산방지 대책추진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예방에 코로나 환자가 한 7만에 지금 육박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7만에 육박했는데 지금 노약자들한테 4차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는데 노약자들이, 저 역시도 그렇고 지금 4차 예방접종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질환, 그런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4차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코로나가 걸리면 가벼운 증세로 지나간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4차 예방접종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3차 예방접종만큼 지금 신청을 안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질환이 올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사실 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예상 외로 심한 분들이 더러 더러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4차 예방접종을 하고난 사람이 바이든도 지금 걸렸다고 하던데 가벼운 증세라고 하거든요. 4차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은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보건소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지시하기로는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중증환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필요하니까 일단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를 맞으면 경증이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방접종을 하면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가고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에 아까 이재운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 사업하면서 혹시 관광지에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는데, 유치를 하기가 쉬운데 그 사업을 하면서 바닥에 물이 좀 스며들지 않게 바닥을 하는 그런 사업 추가를 할 수는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요즘에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면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부분도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 물이 지하로 다 스며드니까 내려갈 물이 없다는 게 지금 걱정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고견천은 보니까 물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이 부족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밑에 바닥에 조금 포장 비슷한 것, 돌 같은 것으로 놓아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박수자 위원 예, 물이 약간 고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동시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 사업은 여기 포함이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시에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을 두 가지 하고 하나는 제가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창의 코로나 오늘 마흔두 분, 어제 오십 분이던데 계속 확장되는 추세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문자라든지 발송해서 손발씻기라든지 위생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문자발송이나 수시로 좀 체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다음은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2020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서 올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처벌법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장에 전체적으로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 홍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할 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쪽에 입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저희 고제면에 발주하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고제면 농산리에, 실제적으로 하면 작은골과 큰골의 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과수하고 침하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나가 보니까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소음 문제, 거기 전부 암반이다 보니까 낮에 포클레인이라든지, 브레카를 때리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해서 전화가 좀 오고 있고요. 이웃의 집이 발파를 하다 보니까 침하 문제로, 집이 침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동네 이장님하고 한 번 나가봤는데 과장님 한 번 나가셔서 불편함이 없는지, 공사기간이 지금 내년까지 되면 민원이 좀 더, 거의 한 일년 남아있네요, 아직도.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제가 임업후계자라서 그런지 산림과 가면 항상 너무 다 바쁘시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도로포장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작업로 포장.
○최준규 위원 작업로 하고 그것 혹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 또 1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것 제가 회원이라서 보니까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고 수요자는 많고 예산이 좀 적은데 그것 어찌 더 확보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최초에 1억을 가지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000까지 왔는데 또 올해 1억을 하면 3억 5,000이 되는데 올해 1억을 하고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임업인들이 원하는 포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거창 임산이 지금 그렇게 산청이나 함양 이런 쪽에 보면 거창 임업이 적지도 않고 거창은 또 산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임업 쪽에 좀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지금 함양 쪽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거창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신중양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쪽에 도시 안의 숲 10만 그루 나무심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가로수 관련인 것 같은데 남상에 월평부터 전척까지 가로수가 무궁화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가로수 좀 교체를 해달라는 주민 건의서를 한 번 보낸 적이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 건의서 답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한테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유선 상으로 받았는데 앞전에도 그게 한 번 또 올라왔었습니다.
우리가 남상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신원 가는 구간은 저희가 무궁화를 당초에 식재한 것은 신원사건이라는 아픈 그런 역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길을 가면서 그런 뜻을 담아서 무궁화를 그 당시에 식재를 한 것입니다.
식재를 하고 주민들이 지금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무궁화라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매년 저희한테 식재를 하도록 장려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무궁화에 대해 가지고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대해 가지고 저희가 최우수라든지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조 구 88고속도로 거기도 우리가 기념탑 가는 데 거기도 무궁화를 식재를 했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해서 좀 힘들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진딧물 방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제가 진딧물을 사전에 방제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답변이 무궁화는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또 우리 거창사건사업소에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무궁화를 식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섯 마을의 주민들 건의사항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병충해가 좀 심하고 또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봄 되면 창포원에 상춘객이 지금 많이 오는데 그 상춘객 왔을 때 그 분들의 관광 지역을 조금 넓히는 의미로서 거기에서 지금 무궁화 식재를 해 가지고 임불까지 그리고 임불에서는 또 이제 수양버들 가로수를 지금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좀 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만약에 거창사건사업소 관련 애국심 뭐 이런 관련해서 여기를 무궁화를 식재를 했다면 이 식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월평부터 전척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 위로 거창사건사업소 가깝게는 거기는 또 벚꽃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남상면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아까 유선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서류를 해 놓았던데 안 보냈어요. 서류는. 서류를 지금 접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산림과에서 회시가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는 한번 문서로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최근에 제가 한 번 유선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을에 전부 다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록까지 부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남상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창사건사업소와 관련이 되어 이게 무궁화를 식재를 했다면 임불 더 지나서 거창사건사업소가 가깝게 있는 위치에는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해 놓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왜 이 구간에 무궁화를 식재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이것 좀 교체 좀 해달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신원 쪽이 더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마을도 아니고 연관되는 마을 전체에서 마을회의를 다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목재집하장 관련 그 부분은 올해 ’22년도 업무보고에도 빠졌고 그게 ’20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10억을 또 사업비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사업비 반납한 사항이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산림조합에 제가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수법인 형태인데 산림조합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취득목적이 양묘장이라든지, 시험실 연구적인 사항밖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산림조합은, 지금 산림조합에 양묘장이 면적이 지금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재집하장을 하려고 하면 농지가 아닌 지목이 임이라든지, 공장용지를 취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농지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그런 데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들으면 설득력이 없어요. 인근에 보면 함양이나 합천, 산청에 전부 다 이것 몇 년 전에 함양 같은 데는 2013년도, 그 때 설치를 했고 수년 전에 전부 설치를 했는데 토지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비율이.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조합은 특수법인이 되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런 비율이 안 맞아서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 개개인은 농지를 취득할 때 읍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에 가면 농지취득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농지취득 증명을 받으려고 그러면 산림청장과 경상남도지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그 허가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가야 농지취득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산을 취득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도 한 번 다녀 본 적이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취득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재집하장이 꼭 필요한 게 거창이 지금 축산농가가 1,200농가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양파농가에도 필요하고요. 또 표고버섯 농가에도 또 필요로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렇게 많이 수요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되면 축산농가에만 유리한 게 아니고요. 톱밥을 축사에 깔아주면.
○산림과장 강신여 수분이 흡수가 잘 되는…
○박수자 위원 예, 수분흡수가 잘 되어 가지고 오염을 상당히 저하를 시켜 주는 그런 데 최고 좋은 재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목재집하장을 안 짓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본인이 보면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농지를 굳이 취득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산이 더 좋아요.
산을 사 가지고 이 목재집하장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거창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목재집하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재소 공장인데 이게 소음이라든지, 분쟁관계 민원이 많은 게 그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당한 장소라든지, 위치를 지금 선정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는 우리 군에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봤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산단이나 공단에는 있잖아요? 회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고 해요.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그리고 소음이 있고 먼지가 있으니까 일반 농지보다는 산속이 좋은 거예요. 산속이 좋아서 지난번에도 한 번 가서 적당한 부지를 안내를 또 해드렸고 한 번 다녀보면 있을 것인데 아직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20년도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22년도에도 지금 전혀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산림조합에 한 번 더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농지를 사려고 하면 가격도 비싸고요. 주민들 또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산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민원도 덜 발생하는 산 속에, 산을 좀 다니면서 한 번 준비를 해보고요. 꼭 이것을 좀 추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1,200 축산농가들한테 그 분들이 앉으면 목재집하장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그것 만약에 하면 지금 축산인들이 20㎏ 톱밥 한 포대 사는데 본인들이 사면 4,300원, 4,500원 줘야 되거든요.
함양, 산청, 합천 같은 데는 1,700원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1,700원 하면 이 분들이 싸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수질오염에도 얼마든지 좋은 역할을 하고 이웃집에 농가에도 악취제거 이런 데도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너무 많으셔 가지고 이것 저것 챙기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항노화사업까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438페이지에 보시면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및 관리운영 대책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공사기간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가 아니죠? 원래는 더 빨랐다 아닙니까? 완공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알기로는 한 일이년 더 빨랐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소송 건도 뒤에 자료에 보니까 있다고 보는데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439페이지 있는 것 스피드 익스트림 조성사업 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23년까지.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이것은 저희가 소송중이고 또 저희가 7월 15인가, 15일날 제가 이 업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부당한 것을 제안을 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기죄로 가지고 제가 거창경찰서에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준공하는 데는 저희가 뭐 좀 늦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2023년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니까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10년 이렇게 걸리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449페이지에 도시안의 숲, 10만 그루 나무조성인데 거창읍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면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예, 거창관내 전체를 하시는 것인데 거창읍에 제가 보면 자투리땅이 보면 소나무가 식재가 대부분 되어 있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소나무를 특별히 심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맨 처음에 소나무를 심다가 활엽수를 심어봤습니다. 활엽수를 심어보니까 이웃집에서 가을철 되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물받이라든지 그런 데 낙엽이 쌓여 가지고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그래서 다시 소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 소나무 심고 나서는 주민들이 송화가루 그 때 민원이 들어오지 그 외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식재하게 된 계기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에 제가 느꼈던 것인데 거창이 특히 읍이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아시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데인데 이게 도시계획상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읍에 녹지공간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 소나무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이게 땡볕에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무도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보기는 좀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낙엽이나 이런 처리하는 관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주민들이 벤치나 이래 가지고 좀 앉을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면 더 좋겠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고려해 주시고 거창이 산양삼을 많이 키우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것도 내나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항노화 쪽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 함양이나 다른 산청 이런 데는 산삼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대부분의 물량 중에 이삼십%는 거창의 물량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거창이 산양삼하면 거창은 아무 이름이 없어요. 함양 아니면 산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고 산양삼은 우리가 제일 많이 키우는데 산양삼이 좀 거창의 대표적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산양삼에 대해 가지고 군수님의 지금 공약사항도 들어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산양삼 확대라든지, 홍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공유임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준비되고 나면 지금보다 우리 산양삼이 외부에 더 많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임가에 대해 가지고도 아마 소득도 더 많이 저는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장님 적극적으로 산양삼이 우리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도 홍보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32페이지,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가공품을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택배비 예, 가공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공품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검토 한 번 하셔 가지고 오미자 부분에서는 가공품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오미자 택배 가공하는 데 그것은 제가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다른 것은 임산물을 크게 가공품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 없지만 오미자는 한 80% 이상이 가공품이 나가거든요. 지금 생채로 나가는 것은 거의 힘들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왕 지원하실 것 같으면 오미자도 같이 가공품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435페이지 녹색생활환경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사실 지금 심는 토질에 따라서 나무 자라는 크기도 달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좀 비용이 들더라도 진짜 토질이 안 좋은 곳에는 황토흙을 갖다 넣어 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좋은 흙을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갖다 넣어야 또 가뭄도 덜 타고 전부 하천변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모래땅이다 보니까 조금만 가물면 시들어 죽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처음부터 계획할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해놓고 식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저전에서 월평까지 무궁화나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거리가 가조에서 오는 도로 심어 놓은 지가 무궁화 거리가 88고속도로는 한 삼년밖에 안 되었죠? 삼사년.
○산림과장 강신여 삼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도 그 길을 다녀 보지만 가조보다 지금 저전에서 남상가는 그 부위가 지금 더 못해요. 거리 자체가 무궁화거리 자체가, 가조는 그냥 지금 자라는 형태에서 그대로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 저전하고 그 구간은 매년 전정을 해요. 강전정을, 제가 2년 전에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너무 강전정을 하다 보니까 나무도 자라지도 않을뿐더러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가 배롱나무하고 무궁화 같은 경우는 전정을 하면 할수록 꽃이 커지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전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한 번 나가 보십시오. 가조 가는 거리에는 지금 무궁화꽃이 완전 만발이에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전에서 남상 가는 길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잎이 없어요. 너무 강전정을 해 가지고 적당한 전정을 해줘야만 꽃도 피우고 하는데 그 거리하고 오늘 나가서 한 번 둘러봐요. 어느 거리에 꽃이 많은지, 지금 저전에 가는 그 나무 수령으로 봐서는 한 2m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1m도 안 되게끔 다 잘라 가지고 낮춰 놓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가조 가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품종이고 신원 것 저것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매년마다 올해도 저희가 한 100주 정도 보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종개량 형태로 무궁화지만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지금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무궁화는 밑에서 다관으로 올라와 가지고 쫙 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꽃이 안 좋고 지금은 산수유도 그렇고 무궁화도 그렇고 외대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확 퍼지는 것,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묘목도 검수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신원 저전가는 데는 진짜 보면 나무 뭉치만 있다고 해야 돼요. 빗자루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강전정을 해요. 해마다 보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은 한 번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두고 조금씩 조금씩 전정을, 도로에 걸리는 것만 전정을 해 가지고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단지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산악 트래킹 코스, 이 단지봉이 해발이 1,300 정도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단지봉을 오는 사람들이 거의 어디에서 옵니까? 김천에서 넘어오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수도산 쪽 거기로 넘어옵니다.
○이재운 위원 수도산 그 밑에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 가지고 수도산을 통해서 단지봉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단지봉이 한 1,000m 까지는 차량이 올라갈 수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1,000m까지 못 올라갑니다.
○이재운 위원 못 올라갑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태자 바위 거기가 600에서 700 사이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은 좀 더 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감악산이 뜨는 이유가 정상까지 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단지봉을 개방하려고 하면 지금 임도를 빨리 설계를 하셔 가지고 거의 정상까지 차가 오고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해발 1,300고지 그 자체만으로도 캠핑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 코스가 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단지봉권에 대해 가지고 저희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도 있고 저희가 또 보고서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바람길을 하는데 제가 3월부터 단지봉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려고 제가 전문기관에 한 번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노선도 어느 정도 받아 놓았고 저희가 단지봉을 우선적으로 저는 임도를 개설하려고 5개년 계획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는 임도를 개설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면 그 때 거기에다 약초라든지,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 여타적인 것 생각해 보려고 저도 우선 임도를 개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산림과의 계장님들이 거창군청에서는 엘리트들만 다 모은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일도 하시는 것 보면 또 산림과가 거창군에서 지금 주무부서 정도로까지 올라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좀 더 하셔 가지고 거창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또 가조 항노화 Y자형 출렁다리 거기에 구경 오시는 분들이 한번은 볼만하대요. 그런데 두 번째 오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안 있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노화 출렁다리도 개장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하니까 한 이삼년 안에 다른 코스를 하나 더 개발해야만 꾸준히 유지가 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산림과 직원 분들이 그 부분을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지역경제도 많이 살아났어요. 또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몇 가지 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이 산양삼, 물론 우리가 함양보다 어찌 보면 양도 더 많고 실력도 앞서 가고 그런데 아까 홍보 이야기를 했듯이 그 쪽에 저도 동감하는 편이고 우리 임업인들이 보니까 거창군에는 군유림, 도유림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들을 다 의견을 이야기하더라고, 저한테, 이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군유 임야를 활용해 가지고 산양삼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임산물에 대해 가지고 특산품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나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선적으로 군유임야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저희가 금년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양삼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또 도유 임야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도에도 한 두 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도의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항을 제가 협조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 자리가 되면 임업인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 같이 한 번 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고 한번 또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북상 같은 경우는 단풍나무가 가로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큰 차가 지나갈 때면 두 대가 만나면 너무 도로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백미러에 닿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해 가지고 가로수 정비랄까 좀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버스 큰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북상면에 저희가 상반기 한 번 가지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한 가지 더 은행, 우리 북상면 소재지에 은행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민원 자꾸 들어오는 것 한 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한 번 교체.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가로수, 북상뿐만 아니고 거창읍에도 그렇고 또 주상, 주곡로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산벚나무 그것 교체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로수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게 일이년만에 성장된 게 아니고 30년, 40년을 키워 가지고 그렇게 된 나무를 그것을 주민들의 그런 사항을 들어 가지고 건의 들어온다 해 가지고 한 번에 굴취라든지, 수종 교체한다고 할 때 신중히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가로수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거기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과연 이 가로수는 이 지역에 은행에서 단풍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은행에서 소나무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년 전에 북상에도 그것을 했는데 이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일부 낙엽이 떨어지고 또 열매가 떨어지고 뿌리가 상가에 침투하고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현 은행나무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상면에 어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올려주면 제가 가로수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왔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산림과 가면 너무 미안할 정도인데 소득담당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소득을 챙기는 담당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거창에도 한 번 이것 고민해 가지고 소득 담당을 하나 좀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 군에도 소득담당이 있었는데 그 때 또 조직이 변동하면서 소득담당을 주무계로 흡수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군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소득담당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저희가 행정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 가봐야 결정이 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신경 쓰겠지만 과장님도 신경 써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434쪽에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출렁다리가 원래 8월에 준공계획이었다가 조금 두어 달 늦춰졌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예, 자재 관련 이것으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등산로가 앞에 있는 작은 산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 앞의 것하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성령산과 호음산 줄기 연결한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연결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에 무병장수 둘레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하고 뭐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조금 연계를 해 가지고 그것만 딱 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무병장수 둘레길하고 해서 스토리로 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정온고택 그 부분하고 이렇게 임도개설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고택까지 쭉 연결해서 수승대 자체를 하나의 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상품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가로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로수 교체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새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특히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지금 이렇게 야심차게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부분 부분 완공되고 있는 그 쪽에는 가로수를 지금 식재하실 거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은 지금 도로가 개설될 때는, 신규개설 때는 대개 보면 도로 개설한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식재를 하실 때에 수종을 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수종, 그런 것들도 조금 건의를 해서 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 요구를 조금 반영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우리 읍 지역에 숲을 조성할만한 공간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원상동 체육공원에 그 숲이 아주 명품숲인데 주택지가 생기면서 많이 숲이 작아졌습니다.
그것을 건계정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시는데 그 사유지를 좀 사들여서 숲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좋은 의견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너무 너무 사업이 많고 또 임이라는 게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농지주변, 주택지 주변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사업하는 데 많은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 그런 트렌드 잘 반영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부탁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무 식재를 많이 해요.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이라든지, 도시안 숲 10만 그루 나무 심기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심기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심고 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창군민이 아닌 외부의 관광객을 위해서 Y자형 출렁다리나 위천수승대에 출렁다리 이렇게 했는데 정작 필요한 거창군민을 위해서 건계정 쪽에 출렁다리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신중양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마을 앞에 보면 거창생태공원하고 심소정하고 그렇게 생태학습장이 있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표주숙 위원 몇 해 전에는 김용마을에서 몇 분이 당번을 정해서 관리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 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화장실이 엉망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심소정 앞에 거기 보면 풍차모양으로 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원도 가서 어울려 놀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게 처음에는 네 군데가 신청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벤치마킹하고 와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자 해서 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게 참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기존 우리 음식물 요금내지 않습니까? 처리 요금을 그것보다 좀 음식물을 좀 적게 해서 다 먹고 음식물을 버리는 일이 없게 그러면 훨씬 저렴하게 우리가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대량으로 나올 철이 있지 않습니까?
김장철이나 뭐…
○환경과장 신종호 여름철.
○표주숙 위원 여름에 수박이나 이런 것 그것 때문에 음식물 수거하는, 아니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그냥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는 그런 또 제보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당초에 현대아파트, 대동주공아파트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아파트에서는 좀 복잡해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포기의사를 제시해 왔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아파트 대경하고 소만주공에 6대, 4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가봤고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특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파리가 날리고 냄새가 많이 나고 했는데 제대로 설치를 해 놓으니까 뚜껑을 닫게 되기 때문에 냄새도 덜 나고 파리도 덜 날리고 또 개인이 직접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양도 줄인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식물 이게 취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그 때 행감 때 한 부분인데 그래 반응이 좋다니까 굉장히 괜찮고 그런데 쓰레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들어보면 알잖아요. 묵직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짝 말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모아서 조금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주부들이 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예전처럼 탁 버리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깨끗하고 파리도 없고 초파리라든지, 여름에, 그런 부분은 위생적이다. 그런 것은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추후에 또 아파트 수요조사를 하셔서 시행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쓰레기 정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들 홍보라든지, 의식개선도 같이 그렇게 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테마가 있는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4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면 체험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가면 압화, 꽃차 뭐 농산물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지 좀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했고요. 가을에 가을꽃 전시회 그 다음 페이지 494페이지, 거기에 보면 국화에, 물론 국화는 가을철이죠, 그죠?
그런데 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동호회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본인들도 국화처럼 이렇게 전시도 하고 좀 우리도 난 자랑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난도 왜 희귀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가는 거기 나오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난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도 같이 전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표주숙 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난 재배하시고 난 키우시는 분 동호회 이런 분들을 만나서 조금 의견을 받아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지난 4월경에 군수님과 간담회도 그 분들하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대식물원 부지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알차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거창의 장기발전이 생태, 문화, 교육의 도시화가 되는 게 장기적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신이 그래서 환경과 소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쭤볼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1일 30톤에서 48톤으로 증가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생활폐기물이, 소각장에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이 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그것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배달음식 또 일회용 사용, 이런 것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하루 생산되는 생활폐기물이 한 48톤 정도 됩니다. 또 음식물하고 재활용 다 해 가지고 한 18톤, 그러면 한 60톤 정도가 하루에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많이 해야 매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저는 소신이 뭐냐 하면 처음에 폐기물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소각이고 그 다음이 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250억 가까이를 들여 가지고 지으면 좀 신중해야 되고 이 시설이 지어지면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설을 지어 가지고 중간에 좀 줄었을 때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환경과가 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분리수거 생활화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제가 자료를 많이 들여다봤는데 별로 없어요.
첫째는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이런 데는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잘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잘 안 돼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창포원을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갔는데 우리 후보자들도 가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아직 나무를 심어 놓은 게 크지를 않아서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외지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면 인공적으로라도 그늘막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그 계절에 필요한 시설이 좀 있으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고려해 주시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사업인지, 제2거창창포원 조성사업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게 지난번에 스포츠파크 쪽에서 그 과에서 했던 파크골프장을 짓고 축구장을 짓고 할 때에 친수지구를 복원지구로 바꾸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창포원 쪽도.
○환경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창포원 부분에 체육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창포원 쪽 그 쪽도 이게 똑 같이 포함이 되어 친수지구가 복원지구로 바뀌어야 개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제2창포원 생태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구역이 변경이 안 되어도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저 쪽에 파크골프장이나 축구장 부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두 개 앞에 제가 좀 우려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환경과는 거창의 생태나 환경의 최일선입니다.
거창은 청정도시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태나 환경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실 거죠?
○환경과장 신종호 아까 위원님께서 재활용 분리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 선별도우미라든지, 또 클린하우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활용이 많이 분리가 되고 또 쓰레기가 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도 양성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쭉 들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단체에 있을 때 소각장을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요. 다이옥신하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관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좀 소각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해 가지고 들고 가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섞어 가지고 편하니까 그냥 바로 태운답니다. 그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분리수거를 일반 주민들은 해 놓았는데 실제로 태울 때는 섞어 가지고 그냥 편하니까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증거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 수거 체계도 더 강화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479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우리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주로 보면 가장 불편한 것을 걱정하는 게 충전 편의 부분에서 좀 많이 불편해 하잖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국비사업으로만 이렇게 하죠?
○환경과장 신종호 지금 현재는 국비사업이고 내년까지 아마 국비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자체로도 갈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국비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신데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서른 몇 개소이죠? 충전소가 우리 군내에.
○환경과장 신종호 지금 37개소에 한 58대 정도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데 면 단위 없는 데는 없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면단위는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환경부 기준상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한 60여 군데 정도, 60여대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쭉 숙제가 산적해 있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짚어 봤는데요. 우리 특히 읍지역의 전기차 소유자들이 좀 더 각 노선마다 좀 장소를 찾아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기보다 빨리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죽전에 개나리아파트 앞에 150평짜리 되는데 거기에도 좀 빨리, 거기에도 설치가 좀 되면 좋겠어요. 거기가 의외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또 주차대수도 한 30대 되니까 한 번 좀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환경과니까 거기에 클린하우스 아까 경제교통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거기에 지금 읍지역에 클린하우스가 한 여덟 군데 있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보시면 그 동네가 굉장히 하여튼 쓰레기 민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하나 해 놓으면 전체가 아마 해결되기가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홍섭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활폐기물 관련해 가지고는 해가 다르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다 주무계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고 환경과 직원들 전체가 한 뜻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기 실천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주민이 주민을 교육시키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업들을 지금 4년째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점차 많이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8년째 군의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가장 읍의 문제가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쓰레기 방치, 그리고 처리가 안 되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환경실천단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행정이 분리수거에다 주로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제 분리배출에다 초점을 맞춰 주면 수거는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배출에 예산을 주신다 하면 분리수거 도우미가 8명까지 갔다가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이죠.
○환경과장 신종호 올해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한 분 해 가지고 4명입니다. 관련해서는.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지금 교육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정말 장기적인 노력까지 해 주시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여기에 역점을 둔다면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도 되고 하는 만큼 좀 분리수거 도우미 그 부분을 파트타임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8명 하던 일을 지금 나머지 분들이 또 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간다면 그 만큼 매립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매립장 예산도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님비현상 때문에 어디 사업지를 할 때도 없어요.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향란 위원 그것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데 오히려 배출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돈을 쓴다면 선순환도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적어지고 갈등소지도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우리 환경과장님이 역대 과장님들 다 잘하셨지만 더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번 사업계획에서 더 역점을 분리배출에 더 역점을 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읍내에 클린하우스 꼭 좀 그 자리에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항상 김향란 위원님께서 재활용 분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깊이 판단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493쪽에 창포원 국가정원 지향하는데요. 그죠?
우리 거창에 보면 개인정원들도 많아요. 아주 아름다운 개인 정원들, 이런 정원들도 조금 보존하고 또 지원해서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창포원에 온 사람들 정원이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목적들이 있지만 특히 정원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개인 정원들, 다양한 정원들도 하나로 이렇게 안내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려면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대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은 저희 창포원하고 민간정원하고 유대를 해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 관련 업무가 산림과 소관이고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도 국가정원 관련업무가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포원에 물놀이 시설을 해놓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고 대구나 대전 뭐 부산, 서울 이런 데로 안 가도 아이들이 얼마든지 주말을 지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너무 인기가 있는데 조금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물에 있으면 굉장히 빨리 소화가 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러면 요깃거리를 사먹고 이러려면 돈 같은 귀중품을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부모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 설치가 가능한 방안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텐트를 거기 정자에다 자기 개인 소유물인 것처럼 해서 장시간 사용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정자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녀보면 길쭉하게 이렇게 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문제를 그런 폐단을 좀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보셔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을 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3년 만에 이렇게 개장을 하고 보니까 7월 9일날 첫 개장을 했는데 주말 2주가 지나갔습니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좀 깨끗이 해 달라,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하나 하나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안전문제라든지, 굉장히 하여튼 신경 쓸 데가 많으실 텐데 그런 민원들 좀 챙기시고 또 하나는 큰 풀 있죠. 그것도 다음에 한 번 해주면 안 되겠나 지금 작은 것, 중간 것까지 되어 있으니까 대형도 하나 해주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다.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내년쯤에는 한 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군 쌍책면에 대해서 황강 광역취수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거창군의 대응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심사에 통과되었죠? 그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비타당성 심사에 통과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거의 그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예비타당성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는.
○환경과장 신종호 통과는 했지만 거기에 작년에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가겠다.
○신재화 위원 우리가 장 거창군에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면 우리 거창군의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합천이나 창녕 저런 데는 상당히 민심이 여론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지지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취수장이 설립되었을 때 광역지역이 확대되면 확대될 것이거든요. 더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을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역 관계를 늘리게 되면 거창이 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창의 모든 것이 생활여건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거창군에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신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창군의 물이 합천댐의 한 88% 정도 우리 거창군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거창군에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우리 거창군을 피해 지역에 넣어 달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천군하고 창녕군하고 같이 연대를 하고 지금 또 다음 주 25일날은 경남도의회에서 김일수 도의원님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현장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 거창군의 건의문을 전달을 하고 또 반투위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군수님 간담회를 지난 11일 월요일날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투위가 연대해서 우리 거창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거창의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합천이나 창녕 같은 경우보다는 결국은 거창이 더 피해볼 수 있는 조건이 딱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리고 공문을 받으면 모든 것 공문을 해서 피해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확고히 공문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거창에 피해가 없도록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다음에도 책자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각 면단위에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각 면단위에 휴가철에 오셨다가 도로변에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 놓아요. 모아놓으면 들고양이나 이렇게 해서 거창에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쾌해하고 온 도로에 휴지가 날리고 음식이 날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휴가 오시는 분이 날짜별로 언제인가 날짜는 모릅니다만 면단위에서는 몇 월 며칟날 수거하는 날짜를 알기 때문에 그 날 전날 앞에 내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회의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을 만들들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 좀 심각한 상황이라, 휴가 되면 온 데 음식이고 휴지에요. 그런 부분을 함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를 고양이나 다른 손을 타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특히 피서철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천 수승대 위하고 북상 펜션 있고 저쪽에 북상에 커피숍 있는데 앞에 있죠. 거기 쓰레기 모아 놓으면 반은 도로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수거함을 놓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거창을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오는데 와서 보면 온 데 쓰레기밖에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84페이지, 거창 창포원 장미정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장미정원 있는 데가 많죠?
보니까 곡성 섬진강 장미정원도 있고 울산 대공원 장미정원, 창원 성산구에도 있고 장성 상계면에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한 번 둘러보고 왔습니까?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신종호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저희 담당계장이 대구하고 담양하고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장미는 관리만 잘하면 꽃을 일반 집에서는 한번밖에 안 되지만 1년에 세 번까지 피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이것 또 예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이것은 장미정원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서 우리 군은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을 올해 설계를 해봤는데 좀 장미정원을 조성하면 누구도 볼만한 그런 정원으로 만들려고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식재부분을 내년도 사업비로 똑 같은 수계기금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평으로 이야기해서는 한 740평 정도 되더라고요.
평수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규모도 약간 좀 작은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 평수가 되고 규모가 되어야만 외부로 알려지고 하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이왕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 하셔야 되는데 진짜 한 700평 정도 되면 어중간한 규모, 규모 자체가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옆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추진해 가지고 아, 그래도 장미하면 지금 곡성보다는 거창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은 장미하면 곡성이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만 효과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신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황강 취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대응 기구가 있습니까? 반투위라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반투위가 15명 정도 구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각 시·군에 합쳐서 15명이에요?
○환경과장 신종호 아니 거창군에 15명 되어 있고 합천에는 한 32명 정도 되어 있고 창녕에는 한 20여 명 정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이재운 위원 각 군별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창녕군하고 합천군, 거창군하고 또 환경단체 또 반대를 하고 있죠?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단체도 같이 참여를 하자고 했었는데 작년에 결성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희들이 세종시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때 경상남도 환경단체도 올라와서 같이 집회를 해줬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지금 환경단체도 이 부분은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황강취수장이나 이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 낙동강 물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낙동강의 그 물을 살리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낙동강 물을 살려야 되지 물이 더럽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결국 낙동강을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환경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 이 4개 단체들이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환경단체 공동대응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창군에서 움직이든 해 가지고 공동대응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추진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거창의 미래가 달린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월천지구가 개발이 안 되고 있죠? 거창으로 봐서는, 결국은 월천처럼 거창군이 월천처럼 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월천이 개발이 안 되듯이 거창군도 멀리 봐서는 그렇게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이것은 과장님도 나서야 되지만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거창군청이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에 집중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예, 저도 거기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강 취수장 부분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거창을 좀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 관계없다. 거창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황강취수장이 건립이 되면 저게 아무리 공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문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으로 바뀌면,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있는 여기 주민들은 특히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과수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나서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도 있고 지난번처럼 외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전 군민이 나서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존이 경쟁력이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보다 앞선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거창만의 독창적인 그런 친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의 사업들에도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생산해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강광석 건설과장 강광석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521페이지, 와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처럼 가뭄이 심할 때는 저수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죠?
신원와룡지구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마리 월하마을하고 신원 신기마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마리 월하마을하고 신원 신기지구는 농촌공사에서 아마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이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신규지구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 저수지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인들 때문에 저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이게 저수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몽리 안에 저수지 들어가는 몽리구역 안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받아져야만 신청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몇 % 정도 동의되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반반정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몇 몇 분들만 희생해 주면 그 일대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면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는 게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가물 때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든데 또 사실상 물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에서 면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이 부분을 상정시켜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용수 중에 올해 우리 관정, 군에서 판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올해는 지급해 주고 있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올해는 가뭄 때문에 전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1년에 전기료가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전체적인 관정 그것 보면, 그런데 이것 앞으로는 이 관정 부분에서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벼 건조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것처럼 이것도 매년 군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면 다 되거든요. 가뭄해소하라고 이 관정을 파 놓았는데 몽리자들이 전기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개인관정이 되다시피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4,000만 원 예산만 투입하면 주민 누구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취수보를 이용해서 용수공급을 받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또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통해 가지고 용수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수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또 잘못하게 되면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좋을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관정하나 파는 데 한 2,500만 원 들어가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매년 거창군에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파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것은 농민들이 진짜 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에서 파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의 관정은 제가 봐서는 거의 물이 내려오더라도 가뭄 때는 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해 대책으로 파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거창군 내에서 파고 있는 관정은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관정이라고 봐요.
뭐 그렇다고 물이 많은 곳에 한 곳에 뭐 주민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파준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농민들이 필요해서 팠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줘야 되지, 군에서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이 관정 전기세 때문에 멱살잡이 한 동네가 한두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돈 4,000만 원 때문에, 뭐 요즘 농로포장 300m만 해도 4,000만 원 들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들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물 가지고 싸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농민들이 최고 싸움이 되는 게 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해주셔야 되고 법적인 근거를 찾았잖아요? 해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올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렇다면 적극 행정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 주세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돌 값이 많이 인상되었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톤당 한 7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의 배 정도로 인상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한 3분의 2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석축부분에서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인상되면 공사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에 나오는 석축 쌓는 돌은 가공용 돌로서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죠, 일종의 폐석 종류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옛날에 처리 못하는 돌을 거창군에서 이용해 가지고 석축을 쌓아 가지고 공사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장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담합을 해 가지고 또 돌 값도 올리고 그렇다고 항상 거창군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무방비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블록으로 좋은 제품 많이 나오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돌 가격의, 자기들이 그렇게 나오면 거창군에서도 대응을 해 가지고 블록으로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공사해요. 나중에 아쉬우면 또 찾아오겠죠. 만날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아닐 때는 과감하게 손을 빼 가지고 고쳐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주민들 준영구 논두렁 부분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죠? 주민들은.
○건설과장 강광석 예,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 못 된 부분도 있고 올해 통과 못 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번에 산건위원장으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내가 인정을 할게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리 농사규모가 커요. 한 농가에서 200마지기, 300마지기 짓죠?
6,000평씩, 심지어 만 평씩 농사짓는 분들도 많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일본처럼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올해 추진하면서 문제점 다 알고 계시죠?
지산에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야기 들었죠? 일일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남하면의 민원 들어온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공사하실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원래 전문가시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우회도로 이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아, 타당성조사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거창군의 역량이 그 쪽으로 좀 집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 도시개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 같은데 하여튼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을 제가 물어본 이유는 굉장히 좀 진짜 공을 들이고 열심히 하셔야 이게 확정이 될 것 같고 받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도3호선은 어차피 거창군의 문제는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국도3호선이 확장된 게 공사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1구간, 그러니까 성기까지, 어디고, 웅양저수지까지는 1차분이고 그 나머지가 2차분인데 1차분은 거의 89%, 80% 이상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차분 대덕까지가 조금 공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계획에는 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22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우선 우리가 통행하는 부분, 웅양저수지까지는 통행량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옛날 국도3호선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 부분이라도 빨리 개통이 되었으면 하는 게 건설과장의 생각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연동형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 실제적으로 가니까, 편리하기는 한데 특히 학교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주변에 우려가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 거기에서 대안을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대책을 횡단보도 벨을 눌러가지고 하는 횡단보도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눌렀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그러니까 횡단보도 자체를 간이 신호등을 만들어주는 것도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보완할 부분이 구간별로 조금 달리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관련 책자라든지, 안 그러면 관련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횡단보도 벨을 눌러 가지고 횡단보도로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는 그것 외에도 혹시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천, 환경 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환경정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생태적인 것인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인지, 물론 준설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흙이 쌓이면 부득이한 경우인데 그렇게 보면 생태적 개념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 하상에 포클레인이 들어가면 생태가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포클레인이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준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하상을 좀 덜 건드리는 쪽으로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최대한, 그렇게 좀 어차피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혹자들은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 강변에 이쪽, 저쪽 위천천 내려오는 데나 저기에서 내려오는 데나 보면 늘 포클레인 물속에 들어가 있다.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무슨 사업을 저렇게 많이 하는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환경과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창은 생태도시가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친환경적으로 친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제가 일단, 남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는 제5차 5개년 국토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2주 전에도 군수님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빨리 실시설계비라도 빨리 시작해 달라,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남부우회도로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빨리, 요청하고 계속 기획재정부, 국토부를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 이하라서 지금 예타가 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타면제 된 사업 중에서 사실 우리 남부우회도로가 약간 후순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앞으로 당기려고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이제, 511쪽에 무창지구 등 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4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 이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 한 12월쯤 되어 사업확정이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6월에 농어촌공사에서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심의중이라고 했어요.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농어촌공사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직원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다시 수정전화가 왔어요. 지금 심의중이라고 확정이 안 되었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실수한 것이라고 이것 이미 지난해에 12월 달에 된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다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6월에 심의중이라고 지금 사실 확정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광석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파악 좀 한 번 해 보시고 좀 종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수지 누수 현상으로 있잖아, 올해 보다 지난해에 비 많이 왔을 때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대피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송변 1, 2호 저수지에 그래서 그래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몇 번을 거기에 아마 저수지에 한 다섯 번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나왔었어요. 처음에 겨울에는 물 안 뺄 때는 물 안 빼서 또 모른다. 나중에 물 뺄 때 또 와보고 계속 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6월에 다시 심의중이라고 수정통보가 왔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꼭 지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종용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교량을 가설할 때 큰 것 이제 거창읍부에 이런 데는 보면 가에 전부다 라운드식으로 이렇게 다하는데 시골에 작은 세천에 가서 교량을 설치할 때는 바로 직각으로 하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결국은 다시 가각부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고 원초에 했을 때보다 훨씬 돈이 예산낭비가 많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게 다니다 불편하면 그 다음에 건의를 하면 또 해줘요. 가각부를 그런데 이것은 제가 2년전부터 이것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설계를 할 때 분명히 가각부 부분을 가장자리 부분에 라운드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시고 준공검사할 때 그것을 확실히 좀 잘 챙겨보셔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엄청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자꾸 건의를 하는 거예요. 고쳐 달라고 그러면 가각부를 해 가지고 만드는데 애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만든 것보다 훨씬 보기가 싫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남하 상촌마을에 가면 이번에 했거든요. 가각부 한 번 봐요, 정말 보기 싫어요. 자재가 처음에 할 때 그 자재가 아니고 그만 이상한 것을 해 가지고 완전히 짝이 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좀 개선을 해 주시라고 감사 때마다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권고를 했는데도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수정이, 개선이 안 돼요.
○건설과장 강광석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미리 제가 파악을 하고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설계할 때 라운드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아니면 사업할 때 힘이 드나요?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남상에 무촌교 같은 것 그것은 지금 설치한 게 아니라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가각부 하는데 4,500만 원씩 들어요. 이게 본 사업할 때 하면 다리도 예쁘게 되고 돈도 적고 주민이 그 동안에 편리하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꼭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앞으로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만남의 광장 있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만남의 광장 그게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번 나가보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게 거창의 지금 관문이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가서 한 번 쭉 그것을 돌아봤는데 화장실 같은 게 너무 깨끗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어제 안 그래도 한 번 쭉 돌아보는 과정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야, 화장실 진짜 멋지다라고 하면서, 화장실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고 다 잘 되어 있는데 그 설치할 때 보면 연산홍하고 나무 이름이 뭐더라, 그 나무가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죽었어요. 그것 좀 보식을 하든지,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나무가 소나무 같은 것은 잘 살고 있고 했는데 거기에 좀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서 아마 그늘 좀 할 수 있는 나무 심는 것 그것 그러니까 서쪽 방면으로 나무 심어 놓은 데 보니까 벚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넓게 가운데 진짜 나무가 몇 개 들어와도 될 정도로 넓게 심어 놓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 한 번 보시고 그늘이 좀 될 수 있게끔 나무를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은…
○건설과장 강광석 보통 보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초창기 만드는 일이년 동안은 조금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고 나면 그 뿌리가 활착이 되어 가지가 벌어질 때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늘이 질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활엽수림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일단 적지만 심어져 있어야 크면 그늘이 지는데 지금은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한 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그리고 위원님, 무창지구는 금방 알아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 중에 있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사업확정 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해 줬어요. 저한테가 아니고 군에는 통보가 왔는지 분명히 저한테 신인식 과장님께서 이것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금 심의중인데 잘못 이야기가 되었다고 다시 수정 통보가 왔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확정된 것으로.
○박수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523쪽에 웅곡 생태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덕천서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위천 합류지점부터죠, 그죠? 그 사이죠, 사업구간이.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류에도 좀 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지요? 웃장팔 같은 경우.
○건설과장 강광석 지류는, 지류 꼭데기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인접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향란 위원 부분을 조금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일라이프 같은 경우도 거기 좀 주차장, 이 사업할 때 좀 넣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교 있는 쪽에 그 쪽에 옛날 국도죠? 거기 오래된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길미용실 있고 창남교회 밑에.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쪽은 공원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괜찮은데 실제로 대성탕 그 뒤쪽으로 도심부하고 아주 가까운 데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하천 사업 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 밑으로 사람 다닐 수 있게 하실 거죠?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계속 보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옛날에 국토부에서 하천을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 또 관리청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질오염 예방 방지 쪽에…
○김향란 위원 사업에 한계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강광석 포커스를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불편사항이나 또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더라도 우리가 낙동강청에 협의를 할 때 그 쪽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빼야 될 부분이 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길이 어찌 보면 우리 거창군에서 한 100년 이상 사용한 길이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를 아마 버스타고 남상갈 때 그 쪽을 통해서 다 가셨을 텐데 거기가 가로수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앞에 공원에는 비싼 소나무를 심어 놓았지만 그게 돈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밑에 기존에 있는 길 거기가 많이 주민들이 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존 쪽에 무게가 실어진다면 사람접근을 되도록 좀 안 하게 설계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쪽 길하고 잘 연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531쪽에 페이지가 누락이 되었지만 531쪽에 거기 교량명 부착사업을 하시는데 작은 다리에, 교명주를 크기를 좀 자그맣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리가 작으니까 당연히 작게 하시겠지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여나 크게 하면 교통에 방해도 되고.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얼마 전에 아월교 같은 경우도 사망사고 날 때 교명주 때문에 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좀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농로나 이런 데 나가보면 정말 직각으로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것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그게 몇 년씩 걸려요. 하나 이렇게 개선하는 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그리고 민원예방, 이런 것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535쪽에 법면에 잡목 정비 사업을 이제 항상 규칙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지금 백일홍이라든지, 무궁화 군데 군데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렇죠?
벚나무도 좀 심어져 있고 법면을 관리할 때 이런 소규모 나무가 있는 게 좀 낫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풀만 있는 게 낫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법면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법면이 있는가 하면 또 보통 보면 절토지가 없이 자연적인 법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인 법면에는 가로수 식재로서 백일홍이라든지, 기타 어떤 가로수 개념에서 식재가 가능한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법면에 대해서는 그게 무성하게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그 가지가 도로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지를 피하려다 보니 차량 접촉사고도 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튀어나온 가지에 차량이 좀 파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김향란 위원 법면이 이제 운전자들이나 주민들의 눈에 제일 많이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겠지만 관리하는 데 더 용이하다고 하면 잡목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이라면 꽃나무라든지, 어떻게 보면 밀원 소재가 될 만한 그런 꽃들 좀 심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무궁화 같은 경우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심어달라고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 법면에 예초기 작업하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편하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꽃나무 식재 이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최준규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두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저수지 마리 월하마을 안 있습니까? 그 주민들은 지금 거의 다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던데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이 물었던 것인데.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내가 듣기로는 주민들은 이미 다 끝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북상 복합단지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주차문제 그것, 주차문제를 나무 식재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들어간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하면서 주거지 면단위 개선사업하면서 면단위에 은행나무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그것 전에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전체가 다 지금 그것을 교체해 달라, 은행냄새가 나고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블록이 다 일어나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쪽 그것하면서 하는 말은 복합단지 그것 설계 변경하면서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넣어 달라고 나한테 자꾸 건의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강광석 아, 그것은 위원님, 북상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면사무소를 앞쪽으로 옮긴다 아닙니까?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
○건설과장 강광석 그것은 시행부서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앞에 주차문제 그것까지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시가지 내에 있는 은행나무가 떨어질 때 냄새도 좀 나고 또 가지가 집을, 주택을 침범한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하고…
○최준규 위원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장 강광석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 518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작년에 도로변에 풀베기 이것은 해마다 하던 장소에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보면 도로변이 있고 쭉 돌아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 의원들이 나가면 이 풀 좀 자주 베 주라는 말도 있고 그 풀도 그렇고 칡넝쿨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해마다 일어나는 민원 받았던 그리고 해왔던 그것을 좀 하면 해마다 하는데 민원 안 받아도, 그냥 해마다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건설과장 강광석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방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지금 노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도로관리원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힘들겠죠.
○건설과장 강광석 그 분들이 도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서 사업비를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도움을 좀 요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다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표주숙 위원 그게 꼭 주문하시는 분이 민원을 넣거든요. 그것 좀 해라, 이것 좀 해줘라, 그러니까 엑셀작업 딱 해서 딱 하면 해마다 거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23페이지에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3년까지 3년간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데 그것 하실 때 자전거 도로 있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장팔리까지는 깨끗하게 그 때 본 위원이 민원을 넣어서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웃장팔리 입구에서 웅곡 그 덕천서원까지 그 구간이 지금 일어나서 난리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 정비도 같이 했으면 그런 주문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좀…
○건설과장 강광석 웅곡천 생태하천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별도 예산을 한 번 해서 그 부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부탁 두 가지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교량명 부착사업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교량의 이름을 지어 준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에 가면 교량에 동으로 해서 분실된 것 많아요. 거의 없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관계없는데 없는 데가 있더라고, 그것을 거창에서 분실 안 하려고 하면 돌로 가지고 그 만큼 딱 맞춰 가지고 갖춰 넣으면 어떻겠나? 또 동으로 해 놓으면 또 분실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거창에는 영구적으로 분실 안 되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에 저 쪽에 백두산 약국 앞에 보면 지금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한 번 나가셔 보면 도로변에 거의 페인트로 도로에 표시를 많이 해 놓았는데 거기 회전 교차로를 못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에 교량 위에는 방지턱을 못하잖아요? 3면이라도 방지턱을 해서 일단 정지정도 해서 속도를 늦춘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 가면 상당히 본 위원이 새벽으로 한 번 나가다 보면 거의 접촉사고가 많이 나 있어요.
좀 보기 안 좋은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중양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549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도로를 할 때 자투리땅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구입조건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아 있는 토지가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때 주민이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하면 밀집지역이잖아요? 앞으로 주차난 문제가 있는 곳이 도시계획도로가 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자투리땅을 이용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런 부지는 미리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나서는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가격도 형성이 되고 또 일정금액을 주지 않으면 팔려고 하지를 않아요.
도시계획도로가 날 때 먼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작은 부지는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건축주가 매수를 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매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를 다해 가지고 우리 필요한 부분은 이 부지만 매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문을 보낼 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용도가 도로개설 후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 후 잔여지라는 목적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설계와 도로 시행 공고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 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또 토지분하고 또 다시 협상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격대도 높게 형성이 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 내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거창군에서 주차장할 부지까지 확보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수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번 찾아보시고 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가조 수월지구 소로 2-197호선, 여기는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
○이재운 위원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조 수월지구, 가조 미녀봉 식당 그 일대에서 수월지구.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직까지 지금 건물 철거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철거할 건물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동양농기계 거기가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거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수월지구 가조 미녀봉 식당 있죠? 거기 아닙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소로 2-197호선은 동양농기계, 기존 지금 신청하지 않은 원래 동양농기계 자리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럼 미녀봉 있는데 거기는 소로 몇 번지가 됩니까? 미녀봉 식당 있는 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보상하다가 중단한 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노선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위치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 시행하다 일부 보상을 하고 일부 중단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선행을 한 쪽으로 좀 틀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는 중매2구이고, 중매2구 말고 미녀봉 식당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용당소 마을, 참, 월포마을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이것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아직.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일부는 보상을 받았잖아요. 벌써, 보상 받은 지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된 구간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Y자 출렁다리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주택지로서 값어치가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감악산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 밑에 동네입구, 청연마을 입구에서 위에 정수장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에 올라가는 데 인도가 지금 설치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 위에까지는 편도, 한 쪽으로 인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인도가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설치하시면서 이왕 공사하실 때 여기는 관광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경관조경까지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나 이제 수목을 심는다든지, 화초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진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설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오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국제연극제도 있고 빨리 올라가 보셔야 되죠?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1페이지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이 당초에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대평리 쪽…
○김홍섭 위원 6교, 통상 6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동산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쭉 올라가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협에서 해 가지고 가지리로 해서 대우아파트 옆으로 해서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예, 동산마을 옆쪽으로 통과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가 교도소 때문에 바뀐 도로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지금 그 건계정 약수터 올라가는 도로가 거기가 거열산성 진입도로고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치소가 들어오면서 도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도로가 노선이 저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제가 확인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여기는 제 기억으로는 70년도 초반부터 해서 지금 새동네에서 해서 대동리 주공아파트 해서 강변제방으로 해서…
○김홍섭 위원 그것은 기존에 그어져 있던 도로이고 계획되어 있던 도로이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원계획의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명칭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노선을 바꿔서 구치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바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다 좋습니다. 일단은 구조가 결정이 되어 좋은데 지금 노선 자체가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 밑에 공사가 되어 있지는 않죠? 노선이 확정되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부지 성토 공사와 상림리 쪽에서는 수목제거 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오면 최종 끝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열빌라 쪽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열빌라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구치소 앞을 지나서 가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죠. 예.
○김홍섭 위원 거기로 가고 법원하고 검찰청 사이의 도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두 번째로 죽전 도시재생 공사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8월 24일까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전체 공사비가 92억이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전체 공사비는 92억이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진도율이 미비해서 이제 페널티를 받아서 10%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 결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장에 대한 10%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전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대해서 그러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떤 데는 30% 삭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빨간 불은 30%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전체는 제로 또는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저는 좀 알고 있는데 민원도 있고 보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좀 마무리가 이게 거창지역에서 처음하는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민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푸르지오 저 앞에 하고 송정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그게 다리에 경관조명 이쪽에 하시는 부분이 도시건축과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그 쪽이 너무 캄캄하대요. 거기 송정리 앞에 하고 서경병원 앞쪽으로 해 가지고 푸르지오 쪽하고 지금 우리 통상 얘기하는 3교 있죠? 그 쪽으로는 경관조명이 전혀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누누이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강변도로를 쭉 걸어가면 저 밑에 쪽으로 가면 굉장히 화려한데 여기는 거의 깜깜하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려를 해서 좀 시행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책임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74쪽에 읍 시가지의 도로시설물 경관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회전교차로하고 교량에 대한 경관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려고 하시나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4교하고 2교 그 쪽이 밤 되면 너무 깜깜하다. 그리고 또 우리 사실 어떤 도시든 낮의 경관도 중요하지만 야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실 5교처럼 이렇게 다리, 또 한들대교 정도의 조명색깔 이렇게 변화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량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하실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선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573쪽에 우리 군청에서 1교가는 데까지 거기 정차시설을 확충해 달라 이것 아마 이 상권이 사실은 자전거도로 만들어지면서 상권에 타격을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 이제 실제로 모든 사업에 상대성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 중간에 차를 댈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 철판 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정차대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계획이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인도 부분을 확보를 하고 기본적인 인도 부분은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다 도로로 그냥 편입을 하면 차라리 훨씬 차량소통에도 좋고 상권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사실은 지금 그 구간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정차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도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실제로 확장을 하는 효과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 가로등이나 도로의 부속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옆에 다른 길에서 나와서 접지가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어져 있어야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도를 다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으려면 사실상 옛날 방식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전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63쪽에 1교를 재가설하려고 하시는데 거기가 보니까 비 좀 오면 그냥 물이 많이 차죠?
연결부위에 얼마 전에 보니까 물이 많이 차 가지고 그리고 거기 신호방식도 바뀌고 하니까 거기 상습침수 부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로 안전부분도 그렇고 사실 지나가면 꿀렁꿀렁하거든, 다리가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기는 한데 다시 이 사업하기 전까지 비오고 나면 물 잘 좀 빠질 수 있게 좀 구멍을 제대로 한 번 정비를 해본다든지, 연결부위, 거기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561쪽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지금 가지리하고 대동리 구간 이 부분 보상협의가 완전히 100% 다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00%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많이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의 한 10억 정도면 해결될 정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민원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서 하여튼 일단 짓는 데까지 올 가을까지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까지 할 수 있도록 작은 민원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1쪽에 우리 자전거 타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 여기에서 스테이션이 지금 16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안전모를 거의 활용을 안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안전모할 때 본 위원이 엄청 반대했어요. 예산낭비다, 그것 필요 없다. 그것 법안 그것 좀 하다가 말 것이다.
그대로 딱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 다니는데 방해되고 교통에 방해되고 좀 오히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행자부에서 이것 하라고 해 가지고 지시에 의해 했는데 이것 해야 되는 의무는 있고 벌칙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유명무실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정부에서 좀 잘못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안전모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창포원에 갖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스테이션이 있는 데는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
있기는 한데 어린 학생들은 좀 쓰는 사람이 있는데 성인이 안 쓰다 보니, 성인이 머리가 눌러진다고 안 쓰다 보니까 사용률이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요. 장팔리 쪽으로 특히 가는 자전거 도로는 거의 뭐 자전거 도로 그런 것, 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재물이 있든지 아니면 차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곳은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인도를 좀 높여주는 사업으로 해서 주차를 개구리주차 못하게 그렇게 해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그 구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 이번에 탄성포장 걷어 내고 다시 재포장을, 좀 인도 겸 자전거 도로 두 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포장을 다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화강석으로 된 재질이라 높이다 보면 차량 자체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더 완전한 인도 형태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개 다 겸용하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전혀 높이 차이를, 단차를 안 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단차를 전혀 안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차가 주어져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는 영농을 위한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앞에 가면 차량 통행이 불편한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양 쪽에 인도 부분을 영농을 위한 기계도 사용을 하고 사람 보행도 하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겸용을 해야 되는데 주로 영농에 필요한 보행 쪽은 만약 오른쪽이라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쪽은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 감안해서 되도록 어지간하면 단차를 좀 주셔 가지고 자전거나 보행자가 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설계할 때부터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동시에 주로 인도 이번에 또 강남지역에 인도 보도블록 싹 교체해 주셔 가지고 너무 너무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인도를 보도블록 그런 것 할 때에 경계석 있잖아요. 지금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경사로 형태로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다니기 좋게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고 특히 건널목과 건널목 사이가 항상 같아지도록 해서 그리고 또 멀리서 봤을 때 건너는 사람이 시인성이 있도록 조금 거기는 높여 주시고 인도 쪽은 낮춰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평면화를 계속 좀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보행자의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4쪽에 대동회전교차로 아, 561쪽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우 더샵, 대우가 아니고 포항.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더샵 아파트 짓는데 진입로가 우리 현대 아파트 뒤로 해 가지고 김영철 씨 과수원 있는 대로 거기로 지금 진입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 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보면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앞에 대경아파트 여기에 1,300세대 되거든요.
그리고 대성일고 있고 대성중학교 있고 대성고등학교 있고 거기 지금 앞으로 상당히 교통난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열산성 진입도로 뒤로 구치소 올라가는 대로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거기 내면서 우리 더샵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거기로 낼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로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로도 연결이 되고…
○박수자 위원 거기로 연결해 가지고 주도로를 그렇게 하도록…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주진입로는 거열산성 진입도로에서 진입을 하고…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차 아파트에서는 현대아파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향교 옆으로 그 쪽에 또 진입로가 하나 더 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우려스럽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아파트에서 읍으로 내려오는 길이 아마 3개가 될 겁니다. 나중에 되면 준공단계 되면.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뒤로 거기로 가는 길을 주 진입도로로 쓰려고 하면 사용하면 교통난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오히려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박수자 위원 뒤로 거열산성 진입도로 뒤쪽으로 해 가지고 주 진입로를 거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하고 향교 옆으로 길이 하나 새로 나는데 그 쪽이 아마 현대아파트보다는 교통량이 적으니 그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향교 있는 데도 학교가 또 있으니까 거기 등하교할 때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별도 길이 지금 없는데 하나 냅니다.
인도도 있고 2차선 도로가 하나 납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73쪽에 거창 아림로 정차시설 확충 이게 한 5년 전에 원래 도로가 있었던 것을 지금 복구하는 차원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보면 처음에 이 시설을 했을 때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원상태는 옛날에 있었던 대로 원상복귀 회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이게 결국 군비 낭비인데 군비 낭비입니다. 대동회전교차로 거기 150억 드는 것 이것도요. 내용을 보면 앞에 전임군수 계실 때 처음에 설계한 그 사업 그대로 인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원래 처음에 초안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게 되어 있다가 대동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모시고 두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에서는 다시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4개의 안을 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다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지하주차장, 설계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게 비슷하지 않나,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할 수 없는데 정말 설계변경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돼, 이것 정말 거창군의 돈이거든, 혈세이고요.
이 부분, 그리고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차대보다는 저도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로 활용하는 그것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전체 도로를 한다고 하면 현재 배수 맨홀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에서 나올 때 좌회전, 우회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렇게 다는 쉽지는 않고 거기에 비슷한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처음에 5년 전에 5년 전에쯤 도로로 활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움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때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4차로는 안 되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되니까 여유분이 있으면 거기는 알아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주·정차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4차로는 어차피 어렵거든요. 차로 4차로는 그러니 약간 어느 정도의 위치만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공간이 주·정차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참조)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출석전문위원(3인) 노민섭장봉기박성근○출석공무원(7인) 경제산업국장박달호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