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1월13일(화)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0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자유발언(형남현 의원)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0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홍기 군수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지방선거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표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속에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설계를 완성하고 그 기반을 든든하게 다져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 각종 평가에서 56개 분야의 수상을 통해 82억 원 상당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평년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중앙과 도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76건이 선정되어 사업비 45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간 이룩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위에 ‘소통, 참여, 거버넌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음으로써 ‘대한민국 톱 10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로 인해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질적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원칙이 지켜지고 소통과 이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이라는『3대 사회적 의제』를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가진 자질과 재능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인재풀’을 운영해 나가는 등 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군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농과 고령농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맞춤형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생산을 하면 푸드종합센터를 통해 순회수집을 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행복 나르미센터’, ‘아림 1004 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산후조리원 설치, 소아과 진료시간 연장 등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체계를 조기에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거창의 상징이 될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창포원 등을 중심으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있고 머무를 수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총괄계획에 의하여 대응 체계를 표준화 하는 등 연중 재난상황 종합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군민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있어서는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졸업 학력인정 성인 문해 교실을 비롯해 누구나 공평하게 지식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식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과 더불어 현 지원과 지청 부지를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교육도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는 민선5기를 통해 구상했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정이 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고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군민들의 생활현장 속의 다양을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거창군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거창군수로부터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반갑습니다. 무소속 이홍희 의원입니다. 묵은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 거창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치열했습니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6·4지방 선거를 치렀고 지역발전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할 시기였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로 혼란을 겪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들이 평온하던 우리 거창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거창의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사나워 졌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보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군민과 함께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정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일부의 편향된 인식 때문에 본질이 왜곡되고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갈팡질팡 했습니다.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거부운동으로 어렵게 쌓아 온 교육도시 거창의 공든 탑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놓고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버젓이 참여하고도 뒤늦게 잘 몰랐다는 변명을 내세우며 반대 측에 가세하는 코미디 같은 행동 때문에 시민단체의 위상이 초라하게 추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련의 상황들은 법조타운 반대 측이 한물간 선동적 시위문화를 우리 거창에 이식하는 바람에 일부 군민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물들었다는 지적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역의 동력이 헛되이 소모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창의 전국적 인적 네트워크라고 자랑했던 거창 전국향우연합회와 여성단체협의회 일부 회원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보조사업 추진과정을 지적하는 군 의원에게 얼렁뚱땅 거짓말로 둘러대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도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군 의회의 모습은 또 어떠했습니까? 의욕적으로 출범한 제7대 군의회가 과연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군민의 목소리를 고르게 들어야 할 군의회가 특정 이슈에 편중 된 행보로 절름발이 기능을 자초하지나 않았는지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특정 세력,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의도에 휘둘려서 군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작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만의 아집과 편견을 정답으로 우기다가 군민의 보편적 정서를 읽지 못한 외눈박이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지나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입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정작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지나 않았는지 통렬한 반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은 중앙정치의 나쁜 부분만 모방한 지역적 진영논리에 갇혀서 의정활동의 한계를 절감했던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모두 털어 버립시다. 우리 생각의 맨 앞에는 언제나 군민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의도적인 오해나 레미콘 공장 때문에 시끄러웠던 고함 소리도 모두가 화합과 통합의 큰 용광로에 녹여 버립시다.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연출하는 로터리의 불법 천막도 거두고 시위장으로 변질된 공간도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돌려놓읍시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열중하기 보다는 갈등과 반목의 연쇄 고리를 끊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우선 가치를 둡시다.
서로에게 상처 주기에 급급했던 일부의 언어폭력이나 날카로운 생각의 모서리도 부드럽게 무두질 합시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조타운 주민투표 주장도 결국은 지역 역량을 낭비하고 군민 간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계속 주장한다면 지역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은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 군정이 외풍의 영향 없이 가장 일에 몰두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생각의 차이도 서로가 조금만 각도를 틀면 만남의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각기 분산되었던 에너지들을 재결집하고 거창발전의 동력을 회복시키는데 힘을 모아서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흐트러진 분위기를 추슬러 나간다면 올 한해는 군민의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고 떨어진 거창의 자존심을 회복하면서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기운이 우리 거창에 가득 찰 것입니다.
청양의 해를 맞아 초원을 내 달리는 푸른 양떼처럼 우리 거창이 힘차게 질주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처 난 군민의 마음이 치유되고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남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형남현 의원)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남현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산수가 수려한 조용한 교육도시 거창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거창구치소가 “현 위치에 세워져야 한다.”, “아니다 현 위치는 절대 안된다.”라는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어 친구 간에도 선후배 간에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거창구치소 사업대상지 성산마을은 한센인 집단거주 지역으로 양돈 양계 축산 농가가 있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7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2010년까지 총34회(출장복명13, 개선명령17, 행정처분4회)에 걸쳐 처리했지만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성산마을의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치소 사업을 유치해 해결하려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지 않고 ‘법조타운’ 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4일 지방선거 때 거창군수 후보가 거창구치소 문제를 제기 했고 선거가 끝난 후 몇 명 학부모 엄마들로부터 ‘거창교도소 거창유치 반대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본 의원은 집회에 참석해 ‘거창군은 검찰과 법원이 있고 구치소 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군 내에 구치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치소 위치는 적합하지 않고 옮길 수 있으면 최대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치 찬성을 하는 일부 군민은 유치반대를 하는 군민들이 학교 앞 구치소 반대를 한다는 이유 하나로 빨갱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거창이라는 울타리에서 정답게 살아온 우리 이웃, 반대하는 군민들이 진짜 빨갱이 입니까? 언제부터 빨갱이 짓을 했습니까? 빨갱이라면 왜 경찰에 용공분자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본 동료의원은 농담으로 형의원은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국가 비밀 취급 2급 자격증까지 있는 공수특전사 장교 출신입니다.
제가 빨갱이면 거창군민 전체가 빨갱이라고 농담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학부모 엄마들도 본 의원의 뜻을 이해했고 그 후 반대 범대위가 출발하면서 “거창군 내에는 되지만 학교 앞에는 안 된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찬성을 하는 많은 군민들에게 “성산마을 민원문제가 아니면 현재 자리에 구치소 자리가 맞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나와 있는데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계획되고 시작한 사업이라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4년 전에 계획을 할 때는 옳은 일이었으나 현재 잘못된 판단이라고 확인되면 수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반대를 하는 군민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키우기 위한 반대, 다음 지방선거에 군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반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목적을 위한 반대, 이러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야 정치판을 끌어들여 정치대결의 장으로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 선거 때 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군수 후보 두 사람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군수에 당선되면 구치소 유치를 철회하고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거창발전에 해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제를 제기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거창군민이 아닙니까? 왜 저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요? 몇 번 만났습니까?
안 되면 계속해서 만나 성산마을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군민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지 농성하는 텐트에 찾아가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이라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전기도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불법이라서요? 군수께서는 우리 거창의 제일 큰 어른이십니다. 반대하는 군민도 거창군민입니다. 넓은 아랑으로 안아주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구치소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찬반이 갈라진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반대하는 군민들을 무엇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국민들과 한번 만나 약40분간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과 계속만나 반대하는 군민들이 국책사업이라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반대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모색하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책무 아닙니까?
거창사람들에게 “거창을 위해 일하겠다.”고 해서 거창군수, 경상남도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키워준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한다는 거창의 민심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키워준 거창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거창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거창군의회 의원들을 질타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군의원은 군민들의 대표이고 군의회는 군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반대를 하는 군민도 우리의 군민들입니다. 지금까지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담아 들어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거창군의회는 반대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찬성하는 사람들과의 교량역할을 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군의원의 본분을 다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반대하는 군민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거창의 정서가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학교 앞 거창구치소 반대와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들 합니다. 도와주지 못할 상황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거창 군수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유무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학교 앞 구치소 반대는 계속하더라도 군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행정적으로 푸는 것은 어렵고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장소로 이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성산마을 악취 민원문제를 군 예산으로 해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거창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 정치적으로 풀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제부터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찬성을 하는 군민도 반대를 하는 군민도 4년 전 온 힘을 합쳐 거창구치소를 유치한 것처럼 먼저 이전을 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이전에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이전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부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받아내 최고의 안전장치가 있는 거창구치소를 유치합시다.
청양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우리 모두가 거창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군민이 대동단결 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형남현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거창을 사랑하는 마음은 군민 모두가 한결같은 만큼 이제는 교도소 찬·반을 떠나 문제해결을 위해 대동단결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화합을 상징하는 청양의 해이고 더 이상의 논란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서로 양보하고 화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본 의원이 오늘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6·4지방선거 기간에 촉발된 이래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논란과 갈등을 딛고 이제는 법조타운을 통해 우리 거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법조타운과 관련한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 있었고 선거기간 중 교정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교육도시 이미지 악화 우려에서 시작된 논란은 이후 출소자에 의한 치안악화와 자녀 안전에 대한 염려로 학부모 중심의 반대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국회를 통과한 법조타운 예산의 부대의견과 주민투표,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군민이 선출한 거창군의 대표자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거론하는 형국입니다.
반년이 넘는 논란과 갈등 과정에서, 우리 거창은 청정한 교육도시, 사람답게 사는 고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거창구치소 설치반대,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으로 더 잘 알려져 버린 현실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갈등을 치유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본질로 돌아가 법조타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반대운동의 본질은 결국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안전’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했던 교정시설 견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역설적으로 교정시설과 가까울수록 오히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는 ‘사실’과 교정시설 인근, 심지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많은 학교와 아파트가 있고 학생들과 지역주민은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간의 끊임없는 논란·의혹제기와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을 통해 법조타운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재산권 침해, 특정인의 땅 투기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26일 거창군수는 담화문 발표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으며, 정치적·정책적 책임을 질 것과 교정시설 관련 행정절차를 재개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며 법조타운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군민들과 지역 내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법조타운은 이미 3년이란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교정시설 건축허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고 60억 원 이상의 토지 보상도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연말 거창법조타운 예산 202억 원이 통과되어 금년에는 교정시설공사, 지원·지청 부지조성공사, 한센인 이주단지 공사와 보호관찰소 설계 등이 예정되어 우리 군민 모두가 이뤄낸 법조타운은 이미 눈앞에 다가온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반대 농성자 측의 현수막에는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 여부는 차치하고 거창읍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조타운 문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아무른 대안이 없는 반대이므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읍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연 어디가 적합하겠습니까?
위천, 고제, 웅양, 가조 어디로 가든 논란은 있을 것이고 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이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고 해도 어차피 출소자들은 이동을 위해 읍을 경유하게 됩니다.
작금의 법조타운 사태는 집행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오해와 우려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집행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 모든 사항을 추진해야 합니다.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은 행정의 소통방식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군정 전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군정 대 의제인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대해 모르는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끊임없이 알리고 소통할 것을 주문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역시 군 정책을 군민께 알리고 군민의 뜻을 행정에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실을 직시하시어 이번 사태의 종식에 힘을 모아야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되돌릴 수 없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업설명과 대화를 실시하는 가운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청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감악산에서 솟은 해가 덕유능선을 비추고 골목골목마다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치 초년생으로 보낸 갑오년 하반기는 군민의 소리를 듣고 배우고 대변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법조타운 찬성 3만 군민 서명부를 공개하고 군민서명부가 대리 도용 중복 투성이고 2010년부터 추진한 법조타운이 실상은 4만 8천 평짜리 교도소를 들이는 것임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수차례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저 자리 교도소를 옮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학자들이 선정한 사자성어 지록위마-사슴을 들어 말이라 한다-는 말은 교도소를 법조타운이란 말로 속인 것과 딱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거창교도소 유치신설을 막고자 경남도당, 중앙당, 국회로 뛰어다니는 와중에 맞이한 새해였습니다.
군수 신년사를 보면서 한 가닥 희망과 기대도 해 보았습니다. 군정은 사람과 돈 문제입니다. 사람문제는 인사문제를 가지고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부터 보면 지난해 읍·면으로 전보한 자를 6개월 만에 본청, 사업소로 전보시킨 점은 6개월간 무슨 그리 큰 공적이 있었기에 보낼 때는 무슨 사유로 보냈는지, 예측 불가능한 인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했던 사업소나 읍·면으로 전보한 직원과 본청에 그대로 둔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른 힘 있는 부서에서 힘 있는 부서로 전보가 많은데 골품제 같은 품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는 인사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미숙한 신규직원의 전보사유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야하고 2개 면의 부면장 직렬 불부합 문제는 인사규칙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원거리 근무자(고제, 신원, 북상, 가북 등)를 본청이나 사업소로 전보한 점은 잘한 점이었고 승진자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보는데 하반기 인사 때 다시 종합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군정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예·결산 기능에 얼마나 부합하게 편성했는지 자문해봅니다.
재정의 정책적 기능에서 주민의견반영과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 집행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82억 상당의 상사업비 확보 등 자화자찬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 집행에 가일층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과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응모 시에도 거창군에 꼭 어울리는 사업에 선택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의 계획적 기능도 고려한 편성과 집행이어야 합니다. 중·장기 계획과 우선순위를 연계하고 고려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예산의 회계 통제 수단적 기능만 의식하면서 관례적으로 시혜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건전성을 살펴서 집행해야 합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과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교도소 유치과정이나 찬성추진 과정과 절대 무관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읍내 교도소 반대한다고 보복성 예산편성을 한 경우가 결단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정 방향에서 군민 중심 희망거창을 만들고자 한다면 당장 학교 근처 교도소 반대 천막에 있는 군민들 이야기부터 귀담아 듣고 안아 가셔야 합니다. 천막이 생기고 해가 바뀌어 벌써 석 달 째입니다.
2015년 교도소 예산이 법무부는 물론 거창군 집행부와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 맹활약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마당에도 학교 근처 교도소 반대는 60퍼센트가 넘습니다. 예산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주민의사를 수렴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습니다.
학교 근처 교도소 반대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걱정이나 해법은 물론 언급조차 않는다면 군민 주도와 기본이 바로선 거창은 요원할 뿐이며 더불어 살기는 더욱 어려운 거창이 될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재능과 자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인재풀도 좀 더 공정한 제도인 공개모집 같은 제도로 보완해야 합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누가 누군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까지 아는 좁은 지역에서 사람을 객관적 과정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성공에 직결되고 군정과 각종위원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복지, 더 따뜻한 체감복지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좋습니다. 새로운 장밋빛 약속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추진하고 검증된 사업을 착실히 지키는 것은 더욱 소중합니다.
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보편복지의 모범인 무상급식 문제를 뺀 신년사 복지이야기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급식센터는 급식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민관 협치의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 이홍기 군수로 바뀌면서 급식센터운영은 공무원 손에 맡겨지고 전문성 부족으로 원예조합 위탁이라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처음에 의도한 목적에 미흡하나마 무상급식은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홍준표 도지사의 한마디에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20억이 넘는 혈세로 세운 급식센터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웅양, 가북, 고제, 북상, 신원, 가조, 남상, 남하처럼 멀거나 작은 학교는 기름 값도 안 나오는데 식자재 납품을 누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급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불 보듯 뻔한데도 신년사에 언급조차 안 한 것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독자적으로 시작하고 무탈하게 진행하던 무상급식이 도지사 한마디에 좌지우지 된다면 지방자치는 어디로 가야하며 도지사가 군수의 상사라도 된다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도지사 재채기 한방에 독감 걸리는 군정을 보면서 군정 철학이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 새 희망을 담아 새 출발하면서 해법을 제시해봅시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함께하려면 주민의사 부터 물어야합니다. 주민투표 찬성하는 군민이 70퍼센트에 이릅니다.
읍내 교도소 신설 관련 설명회와 무상급식 무산 관련 공청회를 조속히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군민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며 민심은 천 갈래 만 갈래로 나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당내경선에서 명함 전달한 것 때문에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았고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재판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군민들과 동료의원, 의사과 및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과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아울러 염려와 걱정을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것처럼 새해에 더욱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개원할 때의 열정과 의욕과 초심을 보석처럼 지니고 설렘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향란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법조타운 거창군의 인사, 군정방향, 예산, 무상급식에다 개인신상에 관한 것까지 두루 이야기를 하면서 군민 의사를 수렴해서 군정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1. 제20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53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54분)
본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4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향란 의원과 이홍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6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1. 제207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0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5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청취키로 함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김향란 의원·이홍희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