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9월5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2.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5.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6.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7.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과『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청소년 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등 네 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자체가 지원이, 되었었었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기존에 우리가 조례가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지원 조례가 있어서.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인자, 시행령이 변경되면 전부 개정하는 걸로 이래 돼 있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연합대가 새로 생겼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연합대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연합회도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원할 수도 있고.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인자,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창경찰서에, 만약에 연합대가, 하나의 별도의 조직으로, 거창경찰서에 등록이 되면, 저희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판단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인자, 거창경찰서에 등록이 될 시.
○행정과장 권해도 예. 될 시.
○김홍섭 위원 지원 근거가 되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지원할 수.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안 될 수도,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거창경찰서에서, 인제 등록된, 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개개별 지역의 방범대는 등록이 되어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합대는 아직은 등록은 미등록 상태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 법에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단체도.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다시 거창경찰서에 등록을 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김홍섭 위원 아.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자율방범대 연합대는 지원을 하려면, 어찌 보며는 또, 약간 이중성도, 뭐 인제, 다 각각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연합대에 구성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일단 절차는 그렇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건 나중에 저희가 진행할 때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이거는 뭐, 알겠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지금 인제 우리가 세상이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변하는 그 뜻은, 취지는, 고전적인 어떤 범죄라든지 뭐 절도, 뭐 이런 거, 강도,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인제, 거진 없어지는 추세고. 인제 범죄 유형이?
인제 보며는 뭐, 성범죄라든지 SNS 뭐뭐,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인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묻지 마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인제 지원해 주는 좋은데, 자율방범대의 어떤 성격이나, 취지라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뭐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군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도 너~무 뭐, 몇 십 년 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변화에 맞춰서, 좀 이 사람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같이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 고런 부분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근데 지금 인제 저희가 사실은, SNS라든지 뭐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범 활동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신중양 위원 음, 그거는 어렵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일견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방범 활동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임의로, 여기 필요한 것 같애서 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금 뭐, 필요한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떤 뭔가, 그 활동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뭐 인자 그걸 갖다가 꼭 법적으로 뭐,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알아들으셨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음.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뭐,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 무슨 뭐, 에 있어서도 좀 인식의 변화랄까 그런 공감대 정도는 늘~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그.
○신중양 위원 하던 대로, 몇 십 년 전에 하던 행태만 계~속 돼 가지고는, 우리도 뭐, 돈 주는 우리도, 인자 다음에 언젠가는 계속 뭐, 드러나는 게 없다며는 계속 지원해 줄 의미도 없잖아? 그죠?
뭐~ 성과가 있어야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한 번쯤은 그래 한번, 좀 고민들 하고 끊임없이, 그런 모습도 뭐 필요할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네.
○신중양 위원 방범대, 그 사람들도 뭐, 방범대라는 이름만 걸쳐놓고 체육대회만 할 게 아니고. 좀 그런 식의, 뭐,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애서 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카는 그런 부분에는.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종 묻지 마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저 경찰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거창에는 학교가 많고, 청소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율방범대를 더 활성화해서, 어떤 더 역할을 더 중요하게, 또 우리가 부각시켜 줘야 되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행정지도하고, 또 격려하고 독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 위원 먼저 하시고,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이 방범대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게 한 10년 전인 것 같애요. 예. 지금 보며는, 약간 좀 주춤한 이런 부분들, 보이거든요?
또 그만큼 또 범죄들이 줄고 하니까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인자,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또, 활동을 합니다. 방범대들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또 고생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지마는, 인제, 지금 신중양 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은 범죄 유형이 또 많이 또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 캠페인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노인네들이, 거창군 노인들이 역주행 해 가지고, 사망 사고가 두 건이 일어났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예. 이래 도로 교통 흐름, 신호 체계, 이런 부분도 또 자기들이, 마을에 이래 직접 찾아다니면서 또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 다양하게 지금, 어차피 경찰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분들이 대신,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한번 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우리 법에서 정했는 어떤 그 범위, 활동, 이런 범위가, 사실은 인자 그런, 뭐, 다 해 주면 좋죠, 사실은. 위원님 말씀 제가, 뭐, 인제 사실은 좀 역할이 이래 조금 줄어들은 것 같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더 열심히 좀 다른 분야까지도 좀 확대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취지로 알아듣고, 우리 자율방범대도, 기존의 어떤, 관행적인 이런 활동보다도, 조금 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으며는,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방범대 아닌 다른 봉사단체들도 지역사회에 공헌한 그게 있어야만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군민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치경찰 순찰대도 요번에 있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예예. 거 뭐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해 갖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분들하고, 사실은 인자 요즘 개념들은, 치안이나 교통이나, 치안은 뭐, 수사나 이런 거 빼놓고는 치안이나? 교통 이런 거는 자치경찰제의 의무나?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일감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또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자치경찰 순찰대나 방범대나 서로 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역할을 좀 잘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아~.
○김홍섭 위원 어차피 같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지금 우리,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도 사실은 인제, 우리 거창군이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인제, 시범 사업에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지금 지역 주민이나 군민들한테는 좋게 평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치안 공백,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방범대나 우리 자치경찰 제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잘 챙겨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과장! 제가 한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등하교 시에 인제 방범대가, 특히 하교 시간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이렇게, 순찰을 돌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그것도 있고, 유사한 단체에서 지금 그 학교 주변에? 매주 화요일날, 인제 이렇게, 방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유사한 단체요?
○위원장 표주숙 예예. 새마을단체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아아!
○위원장 표주숙 새마을. 예. 새마을단체에서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학교 주변에, 죽전 일대에.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표주숙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표주숙 고런 단체하고도, 아마 이렇게 조인이 돼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표주숙 예.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의안번호 2023-101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7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72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거창군에 지금 관사가 몇 군데입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관사는 부군수님 관사.
○이재운 위원 한 곳이?
○재무과장 이동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게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 송정리에, (집행부를 향해) 무슨 건물이죠? 그게?
(「패시브하우스」하는 이 있음)
아~ 패시브 하우스 건물 안에.
○이재운 위원 패시.
○재무과장 이동복 거기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지은 지가, 거 뭐, 얼마 안 됐네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이재운 위원 음~ 인자 관사의 전기요금,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그 기본적인 물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몇 년 기간이 있는 겁니까? 개인 가전제품?
○재무과장 이동복 일반. 이번에 인자, 행정자치부 물품, 소모품 기준안에서 작년도에 기준이 시달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10만 원에서, 인자, 5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거 말고.
○재무과장 이동복 기존적으로는 뭐,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은 인자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고, 일부 인자, 관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비라든지,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 기계 등 설치 교체비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인이.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궁금한 거는, 인자 예를 들어 TV라든지 가전제품, 그게 사용 연도 기간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냐?
○재무과장 이동복 사용 기간은 인자, 가전제품은 사용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일부 보수하기 어렵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며는, 다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사용 기간이 없네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인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또 새로 부임하고 하며는 완전히 다 바꾸고 이러지는 않겠지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그건 그래,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일부 개정 조례안 되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전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뭐 관리비 이런 걸, 다~ 그러면 행정에서 부담해 왔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재무과장 이동복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계~속 이래 왔잖아요?
내주고 왔는데, 뭐 개정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작년도 7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이 인자, 이렇게, 소모품 적용 기준이, 10만 원에서 인자, 50만 원으로 이렇게 인자.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알고.
○재무과장 이동복 상향됐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소모품은.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소모품 기준을 50만 원 이하짜리도, 1년 이상이라도 소모품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왜 행안부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수십 년을 해 온 걸, 갑자기 개정을 해 가지고, 관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나열한 이런 내용들의 부분들을, 개인이 부담하기로 한, 그 특별한 이유를 아시냐는 얘기예요.
개정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인자, 우리 개정안에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본인이 인자, 직접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역으로 생각하면.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그래 안 해 왔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부담을 해 왔잖아요? 공적 자금으로. 공공 비용으로.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게 개정을, 일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과장님 아시냐고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지금까지는 인자, 어떤 부군수 관사에 대한 그 운영비를, 지금 뭐 어떻게 부담하고 있었는데, 지금 개인이 인자 사용하는 부분은, 인자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걸로, 이래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인자 여기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웃음) 그거는 제가 맞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김홍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라라고 하는 거는, 그분도 공무원이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공적인 일을 하러 오신 건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래 해 오다가, 갑자기 이래 뒤바뀐 거는, 정부의, 제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정부의 예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이게, 세금이 덜 걷히고 정부가 마이너스 재정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 줄이고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뭐, 제 생각인데, 그 원인 말고는 별다른 원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수십 년을 계~속 관례상 그래 해 오다가,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 예를 들어보입시다. 그죠?
부군수님 지금까지 파견해 와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 그 사람이,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거창군의 일을 각, 함께 하기 위해서, 도하고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다~ 대준 돈을, 갑자기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정부 재정하고 무관치 않다고 저는 그래 보여요~
그래서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 여쭤본 겁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의료복지타운 관련된 내용이죠?
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뭐 일단은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상은 한 70% 이상 가까이는 동의하셨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70, 예, 동의를 받은 게 74.2%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직 보상은, 아직 진행은 안 됐고예. 인자~
○김홍섭 위원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지금도 인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와 갖고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며는, 평당 한 50만 원이나 51만 원 정도 보고 있다고 이래 얘기하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거는 지금 현재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예.
○김홍섭 위원 그렇죠.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거야 뭐 유동적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감정 가격입니다.
○김홍섭 위원 대충 뭐 그냥, 대략치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김홍섭 위원 공시지가가 한 32억 정도 80필지에 나오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실보상가는 100억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 향후 계획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들이 특히, 51만 원으로 이렇게 평당 보고, 보상가를 보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상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정식 감정하면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영농 보상금, 실, 또, 영농한 사람들한테 영농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며는, 조금 높아질 거로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순수하게 토지만 말씀을 드려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죠.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지난번에, 제 방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빨리 지정해라~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에서 지정하는 거니까, 규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알아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그걸 미리 인자, 검토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자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발표하시고 나서 군수님께서 또 지시도, 하셨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도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도에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규모 면적 가지고는, 좀 이게, 규제를 하며는, 오히려 또 역효과도 있다, 이건 신중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인자, 꼭~ 할 것 같으며는, 지금 의료복지타운 예정지하고 인근 지역에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그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지정을, 지금은 늦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도 하셔야 되고.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 들었는데, 8년 이상 자경농은 거의 세금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양도소득세가 실제 작용하는 거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토지 보상 받은 그 비용을 가지고 고스란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 다른 자경농이, 8년 이상의 자경농이 아닌 경우는 세금도 많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보상 받아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세금, 예,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소득, 그 수익이 크게 오르지는 않지마는, 8년 이상 자경농은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그거는 뭐, 세법이 그래서 그렇지~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세금 안 내니까 본인은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게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빨리,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급히, 빨리 하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볼 때에는 투기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자, 지금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거진 없습니다. 없고.
○김홍섭 위원 당연히 그래 되죠, 이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지정이 됐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리고 인자 거래된 것도 없고 인근에도, 우리가 요즘 인자, 그 사이트가 좋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가격보다도 거래 수준이 많이 좀 낮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너무 안일하게 보시는 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50만 원이라고 이래 보면, 예를 들어 자기들이 사고팔고 해 가지고 이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80만 원에 거래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 이상을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거래를 그래 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실제로, 그래 거래된 게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자신은, 자신을 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예. 그거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인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며는 바로 인자, 공고도 하고, 절차에 따라서 보상, 감정해서 보상을.
○김홍섭 위원 예. 그런 거야 뭐 행정 절차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거래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료복지타운이 지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들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님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됐으면, 반드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추진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가가 상승한 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김홍섭 위원 누구한테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그거 당연히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겠어요? 거래도 어느 정도는 활발해질 수 있겠죠.
물론 자기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안 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역으로?
그렇지마는, 그 비용을 더 많이 들일 때는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실거래가 아니고, 뭐고, 실거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자 표현은 좀 그렇지마는, 허수로 이래 갖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가 알기로는 인자, 상동 택지지구를 갖다가 개발할 때에, 그 뒤에, 뒤늦게 지정이 되고 뒤늦게,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인자 뭐 보상금이 30만 원 같으면 6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게 인자 보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결국은, 보상 가격이, 감정 가격대로 보상 협의를 했지, 그래 갖고, 뒤늦게 산 사람들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홍섭 위원 그러니 그런 갈등을 만들지 마시라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 감정, 가감정 가격에서 더 이렇게 많이 비싸게 살 사람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는.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공수들에 상동택지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왜 갈등을 만듭니까, 그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갈.
○김홍섭 위원 그때도 그런 갈등이 생겼었다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 인자 갈등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 토지 거래한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수요가, 뭐, 한, 대략 5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사겠다, 80만 원에 사겠다, 이런 수요는 없을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실거래 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예.
○김홍섭 위원 실제는 그래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해 갖고, 가라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
○김홍섭 위원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미리미리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보니까 9월달에, 도시계획 지구로 인자, 용역을 지정하네요? 변경하네요?
그게 9월달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지정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 인자, 발주하는 거지요.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의 도시계획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마무리.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요거는 인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별도로, 이 지정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하고 묻혀 가지고 하며는, 좀 이게, 지금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여기에 지금 상하수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상하수도…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까 인자 이게, 지정 고시하면서 같이, 그래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까 인자 고~ 지정, 요~ 용역 안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이, 좀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서 인자, 이 지정 고시까지는, 내년 한 10월까지, 최종 고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이 인자, 토지 보상 부분이 난항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같은 생각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도 지금 인자 문제가 뭔가 하며는, 관급, 이래 공사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너무 분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일반 소비자들은, 더 받고 싶어 하고, 군에서는, 감정 가액대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인제 거창군도 좀 변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며는, 그분들하고 자~꾸 논쟁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기운을 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창군에서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인자, 최대한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 고시가 되며는, 이게 안 됐을 때에는 수용도 적극 바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한 8, 90%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10%, 20% 때문에, 이게 사업 추진이 안 되면, 강력하게 수용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처음부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강한 의지를 해 가면서 행정 절차가, 거기에 따라서 가야 인자, 주민들도, 아, 수용 안 하면 강제 수용하니까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됐을 경우에 강제 수용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나가셔야 되지, 자~꾸 뭐, 밀고 당기고 할 거 없이요, 수용 안 하며는 우리는 강제수용 들어갑니다, 절차로~ 그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도 처음 기본 방침이, 내부적으로 기본 방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은 전체적으로 인자,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인자 거창군에서도 그런 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꾸 보도를 해야만이, 군민들도 거기에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는, 1, 2년 버티며는 가격을 올려주니까, 보상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그게 문제가 인자,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 주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운 위원 예. 도시계획도로도 건물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대부분이, 한 10년 전에 일부 보상하고, 보상을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못 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창군에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며는, 대부분이 가격 때문에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버티며는 더 준다는 생각을 가져요. 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은 인자 처음부터, 이게 협의 보상을 우선으로 하지마는, 협의 그게 안 되며는 강력하게 수용, 그 계획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지금, 그리고 인자, 우리가 수용 절차에 들어가려 하면, 한, 두 번 정도는, 또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최대한 협의를 하고, 안 됐을 때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인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이제는 수용이 안 되며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 강제 매입한다는 그런 걸 보도를 하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군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창군에, 앞으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열 사람들 주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여덟 사람이 동의하는데 한 두 사람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인제 군에서도, 중심을 잡을 때가 됐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도 같이 동의하고,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담당관님! 저~ 위원장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한번, 예,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평리 917-1번지하고 18, 19,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위원장 표주숙 요~ 일대에, 그러니까 로타리 부분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위원장 표주숙 거~ 지금 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 부분은, 또 뭐, 갈등이 좀 있겠죠. 그죠?
예. 전에도, 몇 해 전에도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심했다고 인제, 전해 들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 부분도 갈등 없이, 무리하게 뭐, 하는 것보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좀 원활하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위원장 표주숙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04호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지금 그러면 매년 1억 5천만, 아~ 올해가 1억 5천만 원이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거창군 상시 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처음부터?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처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네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우리 인자 군에서 직영하다가.
○신미정 위원 아~ 직영을 하다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하다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아 갖고.
○신미정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네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신청 자체가 없었고, 이게 인자 공개 모집하며는,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이 많이 됩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 자격 조건이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까 요런,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해 가지고 직업 소개소에서도 가능한데, 이거는 인자, 그 요금을 안 받는 직업소개소, 유료가 아닌 무료.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인자 농협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신미정 위원 아~ 농협에서도 가능하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농협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이런 사업을 해도, 아직까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거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개인이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개인은 안 됩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근로자 숙박시설 보면, 지금 몇 실이나 있습니까? 이게 웅양에 있는 시설인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웅양에.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15명을,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는 농작업이 바쁠 때는 한 20, 한 뭐, 4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러면 방에는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큰~방이.
○신미정 위원 여기 지금 봐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큰~방이 하나 있고예.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인자, 침대 방이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 있고, 거기에 인자 식사할 수 있는 주방 시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단체로 이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생활을 하겠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단체 생활을 하는 거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인자, 농작업이 한~참 바쁠 때에, 진주시하고 부산시 노인회에서, 많이 오십니다.
거~ 오셔 가지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기에서 인자 숙식하면서, 또 진주나 부산까지 출퇴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농작업에.
○신미정 위원 아, 단기적으로 와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거기서 머물다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일을 도와주고 가시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럼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있다 가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한, 한 달 있는 경우도 있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그렇게 기간을 갖다가 몇 달씩 이래 있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길어야 한 달이고,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숙박시설도 좀 열악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서 지금 인자.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 근로자 기숙사도, 지금 설계도 다 마쳤고, 지금 축협 건물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진 철거가 다 됐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기서 바로 인자 우리, 거~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상담 공간이 시장 1길에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숙박시설이 웅양면 화평길에 있는데, 뭐, 웅양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거창시장 1길에,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작년~ 인자 올해 같은 기준에는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운영 실적은 지금, 8,068명입니다.
그리고 일평균으로 치면 한 33명 정도 되고예, 그러고 인자.
○김홍섭 위원 33명이 상담을 받으러 오신다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인자, 실제 상담도 하고, 인자, 인력 중개 실적입니다. 농가에 인자 연결한 실적.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걸 굳이, 이 공간에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13년 9월부터 최초 위탁하셨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협동조합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 직원이 1명이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상시로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고예, 전담 상담사 한 분 계시고, 또 이게 인자, 운전, 현물 출자해 갖고 운전해 주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요거는 인자.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인자 자기가 차 대어 가지고 하는 거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이분들은 인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비용도 또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 전담 상담사에 대해서는 월, 뭐, 한 217만 원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자원봉사자는 뭐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자원봉사자예?
○김홍섭 위원 아니~ 협동조합 현황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아, 상시 현황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지금 변동규, 그 이사장님, 그분을, 그분도 인자 이게 실제적인 급여는 안 받고, 약간의 수당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현물 출자자가 네 명이라는 얘기는 차량이 네 대라는 얘기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현물 출자자는 차량 네 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1억 5천이나, 연간 예산이 1억 5천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건비가,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전담 상담사하고, 또 운전자 급여 같은 경우에는 네 명인데, 한 달에 52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수당까지 치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뭐, 둘에 다 합쳐 봐야 얼마 들어간다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도, 아니, 월 급여 있고 또 출장 여비가 있고, 또 휴일 근무 수당, 또 뭐 퇴직.
○김홍섭 위원 허! 허! 참.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이런 걸 하며는.
○김홍섭 위원 허허~ 참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인자 총괄적으로 급여하고.
○김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운영 계획하고 작년에 정산한 거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작년에예?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작년에 무슨 정산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거~ 3년치, 저한테 좀 가지고 오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여~ 운영 실적에 보면, 1년에, 뭐 이렇건 저렇건 관내 관외 에 합쳐 가지고, 만 건이 넘는데, 2020년, 뭐 ’19년 ’20년 ’21년에도 똑같애. 비슷하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4페이지에 보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자, 이럴 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이게 이 실적이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경기가 그때는 굉장히, 하강 곡선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이동도 굉장히 약했고. 그죠? 이런 상태인데 실적이 대동소이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까지 인자, 저희들이 올해 이 업무를 받았는데예, 그런데 인자, 요~ 실적은 계속, 요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됐다고, 저희들도 그 인계를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요거, 그 결산한 거하고, 차량 일지 합니까? 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차량 일지예?
○김홍섭 위원 예. 킬로수 이런 것.
○전략담당관 류현복 차량일지, 고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관련된 거 있으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저한테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기 보니까, 인력중개센터 사무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건물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건물은 거창군 겁니다.
○이재운 위원 아, 거창군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이재운 위원 거~ 보니까, 농가가 185농가에 농작업자가 264명이다 했는데, 농작업자라 하며는,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업할 수 있는 인부들인데, 거창군민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들? 다 포함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외국인은 아니고, 인자 거창군민이고.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농가는 185명 해 갖고 이게 또 출자금을 일부 냈습니다.
내고 인자 농작업자도, 또 일부 돈을 내고 해 가지고, 일을 갖다가 할 수 있, 할라 카는 희망자, 농작업자, 우리 군민들입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제가 우려되는 게 뭔가 하며는, 이 조합원들이 185명의 조합원들을 끼고 있다 보며는, 이 조합원들 우선적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그걸 우려하는 거라.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하며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아마 운영하실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앞으로 그렇다 보며는,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만큼, 이 조합원 제도를, 앞으로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출자금을 돌려주더라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운영하니까, 어느 누구, 농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지. 이 조합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을 또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농업 관련 단체들하고도 한번 만남을 가졌다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농촌 대책협의회 관련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 대책협의회에서는 인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군수님 주제로 하실 건데예, 지금 인자, 가장 선호하는 게, 이런, 인력 중개센터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는, 외국인, 외국 근로자,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공형을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대농가 같은 경우는 그걸 쓸 수가 있는데, 소규모 농가 같으며는, 장기적으로 5개월, 이렇게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그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예, 그러고 인자, 그 인건비 지원 관계입니다.
인건비 지원 관계는, 지금 인자 농가 대표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하며는, 자칫, 이게 인자, 인건비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떨어졌어예.
그러고 인자 제일 문제는, 6월달에, 양파하고 마늘 수확할 때에, 일시적으로 이게 인자 인건비가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자 생각하는 게, 공공형, 내년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인력 중개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때 인력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며는, 인건비가 안정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본 위원도 보기에는 어차피 농협에서, 권역별로 돼 있잖아. 지금 농협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며는, 앞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중간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숙소도, 거창에서 한 군데서, 뭐, 위천이나 북상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협 권역별로, 인자 농협에서 하고, 우리들이 농가들 인건비를 이래 지원해 주는 것보다, 거기에, 권역에서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물론 그 농가들 말이 맞아요.
군에서든 농협에서든 인건비를 지원하면, 인건비 자체가 상승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권역별로 운영될 때, 그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도 판단이, 똑같은 판단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이재운 위원 조합장들하고 이래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거창군 인력, 이 센터가 농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우리 관내에 인력 수급해 주는 용역회사가 많죠. 그죠?
○이재운 위원 예. 지금 소개소가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소개소가 많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이 소개소하고 여기, 농촌, 뭐 여~ 중개센터 여기, 소개소로 다~ 가지, 이리 여기에 뭐 오는,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옵니까?
나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고용.
○신중양 위원 인건비 같은 거는 뭐, 동일하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자, 소개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소개비를 별도로 또 받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아아, 그래 그거는 또.
○전략담당관 류현복 조금 더 비쌉니다.
○신중양 위원 아~ 조금 비싸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그러니까 인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조합원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일을 하러, 할 사람들이 그만큼 여기로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까 지금 인자, 뭐 차량도 지원을 또 해 주고.
○신중양 위원 그건 용역회사 가면 차량 안 주나? 다~ 그거 어차피 실러 오고 뭐, 다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보험비라든지, 농, 기본, 작업 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거든예.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 이게~ 나는, 여기에 일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와 줘야 되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당연히 쓸 사람은 조합원이고, 농가들은 뭐, 많이 있는 실정이고?
그러며는, 일할 사람들이 와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느냐 이 말이지, 이게.
다른 인력 수급, 공급 업체가 많잖아요. 용역업체들이?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여기도, 좀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이 메리트. 뭐, 뭔가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뭐 그런 흔적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과장한테,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지금.
○신중양 위원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농.
○신중양 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나요? 나는 이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인자 농작업자 같은 경우는예, 농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자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을 하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끈끈한 유대 관계가, 또.
○신중양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 시점 되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할 수 있는 걸, 이 나름, 이 사람들이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조합원들이고, 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러고 또 농가하고, 농작업자하고.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서로 또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인자, 진주시 노인회하고 부산시 노인회도 매~년 이렇게, 작업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인자.
○신중양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유대 관계라든지 이런 게 또 잘 돼 있고.
○신중양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계속, 그 집에 일을 하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래 인제, 이렇게, 농가들하고, 기존에 매년 쓰는 사람들, 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조금 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숫자가,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조합을 만들었고, 관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그렇게 거꾸로 이래 만들어진 측면이 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아무튼 간에 앞서, 뭐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마는, 이게 뭐, 현물 출자, 뭐뭐 현금 출자 50만 원, 기름값 보조, 이런 부분이 선뜻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모든 것들이, 잘되고 하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로 가야 되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는, 그건 단기적인 거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잘되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라든지 자본주의, 그 뭐 그런 데 맞춰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알겠고, 좀, 이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좀 느슨한 부분, 느슨하고 빈틈이 좀 많이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계시니까, 일단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디테일한 부분에 좀, 카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어도, 보완을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점차적으로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거창군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여기에, 그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이 농가에서,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농가라는 얘기가 어느 특정한. 특정한 농가예요, 거창에 있는 모든 농가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조합원에 가입돼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결국은 이거는,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력 중개센터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다른 시·군에도.
○김홍섭 위원 특정인에 한해, 협동조합에 매~년 1억 5천씩 이게 지원한, 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까, 지금 인자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도, 이 업무를 처음 받아와 가지고, 아~ 문제가, 거창군 전체 농가에 혜택이 돼야 되는데 왜 조합원에 한해서 됐는지, 저희들도 참 의문 사항이 있었거든요.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 이거 민간위탁 동의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런가 하면, 특정 협동조합에다가 1억 5천씩 매달, 매년 갖다 넣는 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같으며는, 모든 농가에 이게 인자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사업에?
그래서 인자 이걸 넣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여쭤볼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다른 분들이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촌 중개센터를 만들면, 또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뭐, 요건이 되며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2014년부터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 조합에다가!
매년 1억, 초창기에 ’15년에 9천만 원 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를 준 거예요. 이 조합에다가!
이게 특혜예요. 이게 특혜!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특혜라고는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예.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이 조합에만 주면 이게 특혜죠~ 다른 데는 진입 장벽이 없는데, 지금 높은데.
특정가를 2014년부터 계~속 지금 지원해 왔잖아요. 이 조합에다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이게 조합을 인자~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가 185명의 조합원 농가만 혜택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이게~ 인자.
○김홍섭 위원 이 사람밖에 농민이 없습니까? 농가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이런 방법을, 전체 농가에, 혜택을 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을 더 늘려 갖고 다른 농가를 주, 전체 대상을 해 갖고 농가를 주든지 해야 되지, 조합을 만들어 갖고 했으면 지금까지 해 가지고!
이 혜택을 준 거는 사실이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농가나 그런 데서는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지요. 예.
○김홍섭 위원 그래 185 농가밖에 없습니까? 거창에?
극~히 일부분에 말입니다. 극히 일부분!
여~를 그래, 피 같은 세금을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넣고 있어요. 10년 넘게 넣고 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과장님한테 화를 내고, 뭐 역정을 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래 해 왔다 말입니다.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이런 업무를 맡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인자, 우리 군 전체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저희들도 사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혜택을, 여~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 형평의 문제인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혜택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줄 수 있으면 줘야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 확대해 가지고 다른 농가도 더 늘려 갖고, 단계적으로 늘려 갖고 가는 흔적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협동조합만 계속 지원만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저희들도 이게 처음 받고 나서, 왜 이렇게 인자 운영을 갖다가 했는지, 저희들도 참, 처음에는 이런 물음표를 갖다가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자,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이래 지원이 되며는, 인자 우리 거창군 전체 농가에, 뭐, 좀 점차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 일단 자료,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네. 과장님! 김홍섭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 보며는, 본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조합원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며는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하며는, 어차피 거창군에, 다른 몇몇이를 통해 가지고 만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려 카며는, 또 이사분들도 있었고, 5인 이상이 돼야만이 이 법인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든지, 일반 개인 농가들은, 이 조합원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더라도 앞으로, 계절 근로자들이라든, 거창군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것 같으며는, 이 조합 자체를 해체를 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협동, 내나 같은, 이 거창군 상시 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더라도, 개인 185 농가는 다 파산을 하고, 출자금은 다 돌려 드리고, 새롭게, 각 지점에 있는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야 조합원들이든 농민들이든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생각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인자, 확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봐서, 이 고용센터는 운영되기는 돼야 되는 거는, 기정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가지고, 요번에, 위탁을 주기 전에, 아직 3개월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위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추가로 말씀드리며는, 인자, 사실 인자,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수~차례 만나 갖고 우리가 당부를 했어요.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농민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 참석하려 하는 농협이 없어예.
그래 갖고 인자 겨~우 한 군데, 그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고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금방 그래,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건, 이런 사업들은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이야. 예?
농협에서 해야 되고, 이거 어떤 식이든 그래, 농협에서 뭐, 계절 근로자 같은 데도 그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큼 그캐도 뭐, 전~혀 뭐, 참여도 하지 않고.
하여튼 간에 뭐, 전반적인 말씀 다~ 다들 하셨으니까, 확대를 하든지 계절 근로자하고 접목시켜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게 개선돼야 될 사항은 분명해 보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냐. 본 회의를…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거창군 농촌인력 중개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주숙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교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입니다.
272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예,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 위탁, 요 부분이 보면, 흥사단에서 지금~ 한 10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선정할 때 공개 모집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선정 기준을 완화를 해서, 다른 새로운 단체들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뭐, 물이 고이면 썩을 수도 있지만.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사실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또 생겨서,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럴 수도.
○신미정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 예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경남 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또 저희들이 인제, 물론 거리라든지 운영, 뭐,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올 수 있도록 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희들 민간 위탁을, 경남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런데 그 전체를.
○신미정 위원 수익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전체를 열었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만약에 오게 되면, 그 운영비가 아무래도, 본인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신미정 위원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 사업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가 신청이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방식. 참가자.
○신미정 위원 문의를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참가를 경남에 한정하지 않고, 뭐, 전국으로 다~ 하는 걸로 바꾸라는, 바꿔 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미정 위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꿔 봤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좀,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제시한 단체에다가 다시 좀 이렇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거, 공개 모집할 때.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요구 사항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안 하실 줄 알았죠? (웃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저는 뭐, 그 누가 운영하든지 운영은 잘하면 되는 것 같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예. 뭐, 제 의견은 그런데요, 한 가지, 뭐,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국민여가 캠핑장의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이고 캠핑장 사용료는 거창군에 납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수익금하고 사용료 이거는, 수익료는 뭐고 사용료는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요거는 인제, 수익금은 입장료, 그러니까 숙박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공유재산 사용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위탁을 할 경우에,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는 연간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 위에 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월성 창의공학관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뇨, 그건 또 다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찌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은, 위탁금을 저희들, 그 인건비를 사실 지급을 하고, 요게 한, 2억 8,800 정도 됩니다. 요거는?
위탁금을 지급하고, 거꾸로 요거는, 관람료 등의 수익금은 거창군으로, 수입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여가 캠핑장하고 우주창의과학관은 조금,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월성 청소년 수련원은 독립 채산제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월성청소년 수련원은 저희들이 인제, 똑같이, 수익금은, 여가 캠핑장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처럼, 수익금은 수탁자가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인제 지원금은, 코로나 기간에만, 그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금은 없을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원래, 원래 없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특별한 케이스라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코로나 사태라서 그렇게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맞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음. 저는, 이게 사실은 국민여가 캠핑장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의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왜 이 시설을 저기다가 지었는지,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월성 청소년 수련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익적 구조에서 국민여가 캠핑장을 저는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생긴 이유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월성 수련원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뭐. 그런데 지금 이 수요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지금, 현재는 수련원도 그렇고 캠핑장도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여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약간, 지금 스위스 그림과 비슷하게 좀, 사진을 찍으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가 좀 돼 가지고, 예약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김홍섭 위원 그 수련원도 제가 볼 때는 지난번보다는 많이 좀, 현실적으로 회복한 걸로 그렇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수련원도.
○김홍섭 위원 듣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저~기, 뭐 오신, 수의 계약도 가능하기도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또, 다음 내년까지 예약을 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인자, 어차피 이게, 한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세 개 시설을 한꺼번에 위탁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 따로 따로 따로 위탁을 하실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월성 우주창의과학관하고 국민여가 캠핑장은, 청소년 단체하고 관련이 없어요.
월성수련원만 청소년 단체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운영을 위탁을 하시고, 공개 모집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월성 창의과학관이 위탁금보다는 수익금이 지금은 훨씬 적은 걸로, 그렇게 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은 사실은, 저희들이 뭐, 수익을 보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 위탁금이, 지금 저희들이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실제 인제, 그 관람료가 한 4천만 원 정도 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섭 위원 아니 거기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관람료 자체.
○김홍섭 위원 잠깐만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익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그러니까 관.
○김홍섭 위원 얘기를 하는 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거창군이나, 여러 가지 거창군의 이미지나, 아니면 공익적 목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갖고 그거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김홍섭 위원 왜 그런 거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우주 창의하고 거창군하고, 머 크게 연관성은, 크~게 없지 싶은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 목적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람료를 또, 청소년들에게 또, 저희 공공에서 너무 과다하게 또, 받는 것도 좀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런 거는 운영을 하면, 공공시설이니까 과하게 받을 수 없겠죠. 그건.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당연한데, 그 시설 자체가 공익성을 얼마나 띠고, 거창군에서 그걸 꼭 공익적 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야 할 수 있죠. 우주 창의를.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저 우주에 대한 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거창군하고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거창군
○김홍섭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러면 청소년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 인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게, 거창이 교육도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월성 청소년 수련원 때문에 다 생긴 시설이에요, 이게~. 그죠? 그거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일단은 운영은 그런 대로 잘 된다고 하니까 더 좀, 운영이 잘 되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청소년들이 또 특히, 거창만의 청소년은 아니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전국의 청소년들이 잘, 교육도 잘 받고 거창의 이미지를 좋게 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가 되든지,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월성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억 8천 정도 해 가지고 한, 1만 2천 명 정도 예약이 돼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많이 늘어났네요. 코로나 끝나고. 그런데 월성 우주창의과학을 보며는, 거기에 한 20%밖에 안 돼요. 찾아온 인구가.
여~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수련원에 와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우주창의과학관을 가 보지를 안 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수련원에 저희들 인자 예약을, 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여기 우주창의과학관도 같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인제 또 연계를 하다 보니, 이만큼의 그나마 좀, 이 인원이, 그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연결되어, 또 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재운 위원 결국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학생들이, 인자~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오며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찾는 데가 아닙니까, 여기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까지 와 가지고 이 좋은 시설을 둘러보지 않고, 또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인데, 결국은 수학여행 올 때 비용이거든요?
수학여행 경비 부분에서 많이 비용 부분이 되니까, 온 인구 중에 거의 20% 정도밖에 창의과학관을 찾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며는, 역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또 요금의 한 20%라든지 30%를 낮춰 가지고 받았을 경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그 부분도 저희들 단체 관람의 경우에, 그런 부분도, 예, 지금 현재는 지금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50% 할인하는데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밖에 안 찾아온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우주창의과학관 여기에 좀 많은 분들, 거기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들를 수 있는, 이런 연계성이 되며는 좋은데, 너무 안이하게 월급을, 군에서 다 주다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창의과학관에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 과학관에서요?
○이재운 위원 예.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오는 분만 받지, 찾아오게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수련원 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인원이, 거의 오시는 분, 수련원에 오시는 분이, 거의 과학관에~ 반 이상 넘게는 연계해서, 같이 묶음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월성우주 창의과학관이 2022년도 2억 3천 줬어요.
그런데 ’23년도에 2억 8,800 줬습니다. 임금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운영비를.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올려 주니까~ 왜, 돈 주는데 뭐, 아쉬워서, 사람 많이 오면 자기들 귀찮고, 피곤하고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거 저희, 다른, 작년에는 홈페이지 또, 개편도 좀 있어 가지고 좀 늘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인건비다 보니,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뭐, 또.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재운 위원 사람들은예, 자기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와야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며는 한 만큼 수익금이 돼야, 이~ 가능하다 카는데, 돈 4,400 군에서 벌어들이려고 2억 8,800원을 지급하는 거는, 좀 안 맞다 보거든요.
제, 본 위인이 보기에는, 한 2억을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수익금으로, 4,800을 군으로 안 들이고 너희들 수익금을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다음, 예, 그 사업 위탁할 때에는, 이 부분도 그 사이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유사 시설에 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경상남도에 거창군 말고 한 여섯 곳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한번 다~ 둘러보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뇨. 저희,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재운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운영비는, 사실은 이쪽 시설들이 워낙에 또 고가이고 또 교체를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좀 많이, 많~이 좀 드는 시설이긴 합니다. 이 시설이.
○이재운 위원 예. 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다른 곳에 가면 또 새로운 걸 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둘러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좋은 걸 또 보고, 우리들도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거 어쨌든, 매~년 이렇게, 거창군 세금을, 붓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금을 창출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인제, 이게 여~ 3개 시설이 뭐, 비슷한 데 이래 모여 있는데, 그러면 인제, 월성 우주창의과학관하고 청소년 수련하고, 이게 지금 현재 봐서는 시너지,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는, 좀 많이 없다라고 여겨지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아니오. 지금 시너지 효과가 그만큼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좀.
○신중양 위원 그나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더 냈다고. 예.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그나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느 쪽이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득을 보는 게.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득을.
○신중양 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우주창의과학관이 (웃음) 아닌가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나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수련원에서는 이것 때문에 수련원에 오는 경우는, 좀 미미한 것 같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서로…
○신중양 위원 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이거 이 사업, 공모 사업이죠? 그죠? 예전에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공모 사업으로.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렇.
○신중양 위원 한 거 아냐?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터무니없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이거, 저~쪽의 박물관하고 문화센터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음? 음~ 예~
○신중양 위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웃음)
(웃음 소리)
저기, 가능하다면 저기 감악산에 올려도 되겠습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
그 인식이 그~ 그래.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그 정도 수준밖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내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접근성 부분입니까?
○신중양 위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센터나 박물관이나 이쪽 미술관 쪽에 모여 있는, 밸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운화시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마냥 돈만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뭐 또 시설을 새로 옮기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7분)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22페이지 의안번호 2023-107호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사업을 이래 쭉 보니까, 신규로 올해 이래 보니까, 공유 냉장고가 있네요?
‘공유 냉장고 지원’ 해 가지고 8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읍·면의 우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그래 해 가지고 협약, 시니어 클럽에서 인자,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새로 일자리 사업을.
○이재운 위원 공유 냉장고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만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면사무소 걸 관리합니까, 어디 걸 관리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사무소 이렇게, 그동안에 읍사무소에는 인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인력이나 이렇게 자원봉사 한계가 있고 해서, 읍사무소에서도 또 요청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시니어 클럽에 직접 요청을 해 가지고,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유 냉장고 관리하는 데 8명이나 필요해요? 인원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게.
○이재운 위원 거창읍사무소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 분이 계속 이렇게, 여덟 분이 계속 하는 거,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하니까, 고것 돌아가면서 하고 교대를 해야 되고, 또 1주일에, 3일 정도밖에, 노인 일자리는 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공유 냉장고로 카며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보다는, 없는 부분에, 몰래 갖다 놓고 몰래 가져가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게 인자, 거기에서 하는 거는, 그 안에 물품 같은 거를 정리하고.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관리를 하고.
○이재운 위원 물품 정리하는 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1일 한 사람 정도, 한 3시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래 보는데, 뭐 여덟 명까지나 필요한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명이 한꺼번에 일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재운 위원 예. 그건 뭐 압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만 정리를 해도 그 공유 냉장고는 다~ 정리를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인제 공유 냉장고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오전 오후로 나눠도 두 사람만 해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여덟 명씩 해 가지고, 뭐 한, 한 번에 한 두 사람씩 계속 거기 붙어 있다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2인 1조가 이렇게 되거든예.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또, 사람들이 없을 때, 또 사람이 이래 지켜보는 데서 가져가기가 뭐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공유 냉장고는 그냥, 우리들이 서로 남으니까 주고받고 이런 거고, 또 거기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이렇게 갖다 놓고 이래 하지마는,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게 더 거북할 수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저희들이, 그런 면도 있지마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고거 부분에는 개선할 점이 있으며는 한번, 그 현장을 또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인자 이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거 보며는, 행복 우리 마을 지킴이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웃음 우리 마을 지킴이 해 가지고, 이분들은 마을에서 거의 활동을 하시잖아요.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이분들이, 마을에서 꽃밭을 조성을 하고 마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가, 아, 일부 사람들 청소를 하는데 우리들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이 가지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인제, 마을에, 시골이지마는, 비록 시골이지마는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꽃이 피고, 마을 거리가 깨끗해진 부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거창군민들도 인자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의식개혁도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분들이 일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의식 개혁이 되고 이래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이분들이 활동하는 마을하고 활동하지 않는 마을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 보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 쪽에 좀 많~이 인력을 배치를 하고, 한 2~3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거창군 정화활동 차원에서 그런 쪽에 좀 배치를 하고, 다른 부분은 좀 축소할 부분이 있으면 좀 축소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수행 기관인 우리 시니어클럽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매년 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한 2~3년만, 주민들이 그런 의식만 개혁되며는, 마을이 깨끗해질 수 있고 거창군이 깨끗해질 수가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여~ 자료 보니까 27쪽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 전체 예산이, 소요 예산이 458억인데, 이거 연간, 1년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죄송한.
○김홍섭 위원 아, 아니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면 위탁 기관입니까? 왜 수치가, 왜 이리 높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수치가, 이렇게, 사실 뭐 좀, 잘못됐습니다.
48억인데, 앞에 그 5자가 하나 좀 더 들어가 가지고,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이고~ 내 깜짝 놀랬다니까. 458억을 1년에 쓰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예산이, 48억 9,500만 원입니다.
(「간 크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이게, 오타라는 얘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위탁 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뭐 규정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규칙에.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오늘 하는 거는, 군의회 동의안을,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희들이 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법 규정상 그렇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민간 위탁을 동의를 해 주면, 민간 위탁을 공고를 해 갖고 하실 거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 주면, 직영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뭐 직영.
○김홍섭 위원 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직영뿐만 아니고 또 다른, 예, 방안을 또 저희들이 또 강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음~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저희들이 오늘 민간 위탁을 동의해 주면, 그 다음 공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선정 심의위원회로 가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기관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모집한 데에서. 절차는 그래 돼 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절차를 밟아 갖고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민간위탁 조례의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위원 자격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외부에, 거창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위원도 계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거는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관내에 고런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인력을 저희들, 특히 인자 뭐, 대학 교수나 이렇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고런 분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 세 건인가 올라왔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시니어 클럽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예. 절차가 이래 돼 있었다 보니까, 뭔가 하면 이분들이 위탁을 쭉~ 지속적으로 받아 갖고 하시는 단체가, 대부분 보면 위원들이 누가 되는가에 관심이 많고, 일보다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그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압력 아닌 압력이나, 아니면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니까 다수결에. 그러면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걸 저희들이 그 위원을 선정할 때 인자, 2배수 3배수 이래 받아 가지고 최대한 이거를 비밀을 유지하도록.
○김홍섭 위원 그래도 인재풀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거기가 거기예요. 뭐, 돌아서면 다~ 아는 분들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지역 여건상 좁다 보니까 고런 좀 한계점이 있는데, 최대한 그거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자.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다른 과에도 듣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군수님한테도 그러겠지마는, 특히 위탁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외부 위원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들을, 어느 비율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고거는 저희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뭐, 조례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4분의 3, 최대한 우리 거창지역 외부 위원을 그렇게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반수는 될 수가 (웃음) 없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웃음)
○김홍섭 위원 현실상? 어느 정도는, 거~ 좀 인식이 될 만한, 그 정도의 비율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야지 객관성이 좀 담보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위탁 받은 단체도 그 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일을. 목적에 맞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 건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군수님한테도 전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
○김홍섭 위원 뭐, 다른, 민간 위탁도 다 동일한 문제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위원장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 종사자가 지금, 다섯 명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항상 보면, 인제, 한꺼번에 이렇게, 인제 그 시니어 클럽에서 보면, 그 노인 일자리 신청이나 이렇게 받을 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항상 그렇게 막, 잔업까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네 명인데 지금 상시, 상근 직원 네 명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상근.
○위원장 표주숙 그지 외에 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상근 직원하고 시설장님 거~ 포함해 가지고 현재 6명이 있고.
○위원장 표주숙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리고 인자 전담, 노인 일자리.
○위원장 표주숙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짧게 2년 안쪽, 기간제로 해 가지고 고거는, 고분이 전 단계, 각 사업 파트별로.
○위원장 표주숙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전담하는 인력이 한, 열한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 그러면, 그래도 항상 인제, 직원이 이렇게, 다섯 명 적혀 있어도, 그래도 고 시기가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인제, 그걸 겪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접수 기간 되면 암만 캐도 이렇게 몰리니까.
○위원장 표주숙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렇게 조금, 이렇게 부하가 (웃음)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272_1_총무위원회_(부록1)검토보고서
27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7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72_1_총무위원회_(부록4)제2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배기정○출석공무원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조호경 재무과장이동복 행복나눔과장신동범 복지정책과장조정순○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