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2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이문행 의원
0 강규석 의원
0 박진철 의원
(10시01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이문행 의원, 강규석 의원, 박진철 의원 순으로 세 분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문행 의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의정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 및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들판은 황금물결로 일렁이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와도 본 의원의 가슴은 마냥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 착잡한 심정을 군정질문을 통해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창군의회 개원 5주년,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자체 평가 및 토론회는 잘되었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관선이나 민선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하나 없고 민선자치에 맞는 행정기구를 개편, 축소하였으나, 공무원 하나 감축한 일 없이 실ㆍ과만 바꾸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더 많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군수는 신거창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민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고, 또 재정의 열악함을 깊이 인식하고 도와 중앙정부를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발이 부르터져라 뛰어 다니고 주민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랑방 좌담회, 이동 민원실 운영,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창농협이라는 단체는 어떠합니까? 거창군청의 행정이나, 교육청의 교육행정이나 농협은 농협 고유의 업무 또는 행정기관 및 단체가 군민을 위하고 하나인 목표, 군정에 동참할 때 비로소 신거창 건설하는 데 한몫을 다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 단체의 최고의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농협이, 거창군의 행정의 누수를 틈타 거창 농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수억원대의 쌀 사기 행각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창군수가 양곡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5년 12월 정기감사 때 거창 미곡종합처리장의 관리 및 유통질서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원산지 및 생산연도를 속여 유통시키면 상표 도용 및 법규 위반으로 구속까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지 불과 8개월 만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와 감독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
우리가 질좋은 거창쌀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투자하였습니까? 경지정리 사업을 비롯해 농로 확ㆍ포장, 농업용수 개발, 쌀전업농 육성, 농기계 반값 지원, 이런 수십 가지의 사업에 수십 억원의 돈을 투자하여 거창군의 전행정력이 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오늘의 거창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군민과 전행정력이 동원되어 거창 들판은 황금들판으로 유례없는 대풍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풍년 뒤에 농민의 한숨 소리는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한숨소리는 관계당국이 쌀 유통구조를 소홀히 생각하고 감시ㆍ감독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때국놈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농민의 피와 땀으로 질 좋은 거창 쌀을 생산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농민이 생산하면 유통을 책임져야 하는 거창농협이 불쌍한 농민의 피와 땀을 담보로, 전라도 쌀을 거창 쌀이라고 속이고 93년, 94년쌀을 95년쌀인양 속여 팔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나, 양곡 관리의 책임자인 군수는 정작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고, 급기야는 조합장이 구속되고 각 조합마다 법인과 조합대표가 벌금이 구형되고 행정당국은 더 급한 나머지 사건발생 이후 책임 회피를 위하여 각 조합마다 경고 또는 과징금을 부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UR 파고, 또는 외국쌀 수입 반대는 우리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창 농민의 목숨과 같은 것은 거창쌀의 판로입니다. 농협은 거창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거창쌀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거창쌀의 판로를 하루아침에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이제부터 농민에게 보이지 않는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추곡수매를 전량 수매하지도 않고 값도 동결할 조짐이며, 농협은 정부의 수매 자금으로 정부의 수매외 싼 벼만 수매했는데, 금년에는 쌀의 판로를 막았으니 전량을 수매할는지 지금까지 정부나 농협에서 수매 잔여량을 대도시 내고향인 친척에게 팔아왔으나, 농협이 거창쌀의 이미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금년부터는 이것마저도 판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이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 지역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거창쌀을 비롯한 채소 및 부식류를 잘 팔아왔으나, 지금은 기업과 도시의 자매결연된 현지에서 거창쌀 및 부식류를 또는 불신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창쌀을 불신할 때 행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창의 종합미곡처리장은 수십 억원의 보조와 융자를 지원받고 지원 육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해외 연수도 시켰고, 또 부족해서 거창쌀의 홍보 목적으로 포장재 일부를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본연의 임무는 산물벼수매, 좋은 지역의 쌀을 상품성 있게 가공하여 농가의 노동력과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장사하는 데만 급급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 감독할 것인지 답변 바라며, 금년 산물벼 수매는 얼마나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토불이를 외치며 농협은 농민을 위해 죽는 시늉까지 하면서, 또 농민을 위해 최대의 봉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창의 농협들이 농민을 볼모로 한 수억원대의 쌀 사기 행각은 정말로 거창 농민을 위해서 한 일인가요, 아니면 조합 직원들을 위해서 한 일인가요?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태가, 행동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 일했다면 어느 분이라도 자신있게 말해 보십시오. 진정한 농협이 신토불이를 외치고 농민을 위한다면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창에 농가가 43%이면 비농가가 57%인데, 비농가에서 먹은 쌀은 93~4년도 전라도 쌀을 먹였어요. 이에 대해 농협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진정한 군민을 위한다면, 군민 앞에 엄숙히 사과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사건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농민을 대변하는 군수로서 양곡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농민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은 것인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농민 전체를 대변해서 농협에 청구할 의향은 있는지, 또 이러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다져지고,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신뢰받는 행정,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신거창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뜻과 힘을 합쳐 주시기를 빌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쌀의 유통 및 미곡처리장에 대하여 군에서 감시감독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의 유통과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군에서 감시감독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동안 쌀 유통단속은 농검하고 저희 군하고 월 1회 정도 시행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검을 중심으로, 농검에서는 원산지 품질 단속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하고 지도ㆍ단속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원료벼 매입 실적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농민이 가장 신뢰를 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속을 다소 소홀히 한 데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농검만 믿을 것이 아니고 농검보다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지도단속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빈틈없는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건 발생 후에 관련 농협에 대한 사후 행정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제20조가 양곡 매매업자에 대한 명령입니다. 명령을 위배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사실상 사전 적발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사건발생 통고가 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그 통고 이후에 사후에 우리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음은 사건발생으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농가보상 대책 및 책임 한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양곡 부정 유통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시중 쌀값은 크게 등락이 없었고, 별다른 동향은 없었습니다. 농가 피해 보상을 조사하려고 해도 사실상 쌀값의 동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피해가 있었다면 직접적인 보상을 한다기보다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활성화시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산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해서 간접적인 보상이 되어지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쌀 판로 차단으로 인한 남는 쌀의 정부수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만약 남는 쌀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수매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다면 9월 현재 시중 소매가격이 15만원 됩니다. 그래서 95년 추곡수매 1등급 기준으로 할 때 1등 가격이 13만 2,8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중 가격의 차이가 1만 7,200원이 더 높기 때문에 쌀 판매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남는 쌀이 발생한다면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적정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거창쌀의 부정사건으로 파생되는 거창산 농산물의 불신과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 또 상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들여서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면서 또 규격을 통일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한 각종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행정 지도 감독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산지쌀 유통 중심의 근간으로 육성을 시키고 농가의 쌀 판매 확대와 산지 가격지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1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매월 2회 점검 횟수를 늘리면서, 또 전문성이 있는 농검과 합동으로 연상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파장으로 인한 직접ㆍ간접적인 피해 조사와 피해 상황에 대한 농협에 보상청구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상황 조사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만일에 농협에 보상청구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보상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직접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미곡처리장을 활성화 시켜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서 간접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생산연도나 원산지 표시 단속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료벼 매입 실적에 너무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나 생산연도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 농검보다 먼저 지도단속을 엄격히 해 나가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지금 양정계가 지난 7월에 폐지되고 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문직 직원을 보강을 하여서라도 현장지도를 완벽하게 이행을 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 위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농사지어 가지고 정부에서 수매하고 농협에서 수매하고 나머지 농민들이 먹고 남는 쌀, 군청 앞에 갖다 놓고 또 불지르고 태우고 해야 됩니까? 그 쌀 어떻게 하실는지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 원료벼 매입에만 군청에서 신경을 썼다고 그랬는데, 군청에서 원료벼 매입을 할 때 분명히 93년산, 94년산 전라도쌀인 줄 알면서도 포장에 거창쌀이라고 되어 나가는데, 그런 걸 감시 감독 안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하협동조합이 법인에 1,500만원, 조합장 개인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화성농업협동조합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는 항목만 적용이 되어 가지고 벌금이 600만원인데, 역시 공히 법인하고 개인에 300만원씩, 가북농업협동조합은 법인, 개인 합해 가지고 400만원, 북상 농업협동조합은 법인, 개인 합해 가지고 600만원, 신원이 법인, 개인 합해 가지고 1,000만원, 북부 농업협동조합이 법인, 개인 합해서 3,000만원, 위천 농업협동조합이 600만원, 마리 농업협동조합이 법인, 개인 합해서 600만원, 가조 농업협동조합이 법인, 개인 합하여 1,000만원입니다. 남상농업협동조합이 법인, 개인 합하여 30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구속된 사유로 해 가지고 벌금이 없어 가지고 조금 적은 것이고, 앞으로 개인에 대해서 추가 벌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연산이나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될 지 모르지만 대충 한 1,000만원에서 최고 남상조합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찰청 조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이다 해서 여기에 대한 형사벌, 행정벌을 병과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상농협, 화성농협, 위천농협, 이 3개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연산을 속이지 않고 원산지만 허위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50만원씩 기이 부과를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금액을 물으셨는데, 여기에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들이 공동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융자한 것은 약 4억원 가까이 됩니다. 보조금액이 약 3억원 정도, 한 7억원 정도가 보조 융자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산물벼를 300톤을 전매했고, 금년에도 역시 배 정도인 600톤 정도 산물벼를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농협별로 공매곡을 매입했고, 또 그 원료곡을 매입해 가지고 미곡처리장에 보관,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도 있고, 타 지역의 것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사일러에 저장 보관하는 능력상 1개 지역의 공매분을 보관 저장하고, 또 우리 지역의 것은 별도로 보관 저장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섞여서 가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행정적으로도 그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사일러나 보관 능력을 보강해서라도 외부에서 구입한 쌀하고 거창에서 생산된 쌀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들어가는 쌀 중지 공문이 왔습니다. 연간 들어가는 쌀, 고추, 배추, 사과 해서 엄청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몇 십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부 다 중지 공문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자매결연, 연간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강규석 의원
바로 엊그제 이 본회의장에서는 올해의 군정업무 계획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9월 가을로 접어들어 우리 군민 개개인의 생활이나 군정에 있어서나 할 것 없이 한해의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계절로써 나의 바구니에 얼마만한 노력의 결실이 담길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으며,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의 숙연함도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평소에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군정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 두 가지 정도만을 골라 이 군정질문을 통해 그 해답을 얻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청 청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군의원이기 이전에 북상면에 살고 있는 북상면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보통의 평범한 군민의 한 사람인 저와 같은 일반 군민들이 군청 청사를 출입해 온 경험에 의해서 청사 이용에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대충 이러합니다. 우선 바깥에서 본 군청사의 모습은 참 훌륭하고 아름다우나, 군청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군청 앞마당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들이 꽉 들어차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들면서, 군청현관으로 들어서면 좌우 양측이 벽면으로 되어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민원실을 물으면 육중한 철문으로 된 민원실 출입구를 가르쳐 주는데, 출입문에서도 그 안을 볼 수가 없어 문을 열기에 주저스럽고 두려운 느낌이 들며, 필요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 해당 사무실을 찾아갈 시, 2~3층 모두 밝지 않은 복도, 양옆으로 차단된 벽, 육중한 출입 철문 등으로 해당 사무실을 찾기가 불편하고 어려우며, 친근감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불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군청 청사를 세계화, 지방화라는 현실 추세에 맞게, 그리고 공개 행정의 현실 실현이라는 군정 방침에 맞추어 내부 구조를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군청사내의 실ㆍ과 사무실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군 청사의 내부 구조로 봐서 벽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벽이 없어지면 복도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를 들면, 2층 전체, 3층 전체를 해당 실ㆍ과가 함께 쓰는 공동 사무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넓고 많은 공간이 생겨 필요한, 또는 부족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벽을 헌다는 것은 공간의 확대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필요하지만, 군민들에게 있어서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열린 행정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데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근무하는 공무원 상호간에도 개인과 부서간의 벽을 없애고 거창군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동일체 의식을 갖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민선 자치 1주년을 맞아 집행부에서 낸 「민선 자치 시대의 원년 신거창 건설을 위한 보람과 성과」라는 자료에서도 민선자치 단체장 취임 후 변화된 모습 중 지역 군민과의 관계에 있어 행정을 어항 속의 고기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군청사의 사무실이 두터운 벽과 단단한 철문으로 둘러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 행정의 내용이 아무리 투명하다 해도 현 건물을 구조적으로 볼 때, 군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에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ㆍ사적인 기회로 방문해 본 앞선 행정을 지향하는 국내외 행정기관과 소위 초일류를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대기업의 사무실에서도 지금 군청사 내부처럼 막혀 있는 공간은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군청사의 1층은 군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자치 시대가 아니더라도 거창군청은 거창군민의 가장 친근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군민이 행정의 업무로 인한 볼일 이외에도 항시 찾을 수 있는 곳, 즉,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비지니스장이나 약속을 위한 만남의 장소, 잠시 쉬기 위한 휴식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를테면 호텔의 로비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군청이 군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청은 군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이러한 목적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 공간은 결국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군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현실적인 시대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1층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의 벽을 없애고, 도시과 사무실 정도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인데, 이 공간은 2~3층의 벽과 복도를 없앤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청사 1층 전체를 하나의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 그 누가 와서 봐도, 거창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고, 거창의 특산물이 무엇이며, 거창이 이러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꾸며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안한 군청사 내부 구조 변경은 군민 편익 위주의 측면에 많이 치우쳐 있어, 건물의 구조적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신축한 지 얼마되지 않은 청사를 다시 손을 댄다는 것이 예산이나 여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썩 내키지 않는 일일 것이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어제의 일만을 가지고 연연할 수 없으며, 앞을 내다보고 현재의 굴레를 과감히 깨는 진정한 용기가 민선 시대 군민이 바라는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긍정적이고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외형과 내실의 일치를 위한 이러한 생각을 예전에 한번 해 보았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것인지, 이보다 더 좋은 개선 방안은 있는지 등 군청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개선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문제가 나왔으니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의회 의사당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집행부에 낸 바 있는데, 그 추진 사항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시 이 조례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의회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의회에서 건의한 건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감도와 인식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긴 서론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현 실정을 집행부에서는 한번 더 생각하시어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지의 경작 촉진과 산지 개발 시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휴경 농지의 계획 생산을 위한 경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케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경 농지의 경작 지원 정책은 식량 확보에 대한 중요함과 농토 보전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국가적 관심을 크게 부각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농촌 사정은 부족한 인력으로 영농에 부적한 입지 여건인 소규모의 농경지의 경작보다는 관리 위주의 합리적인 영농으로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꾀하고 기계화, 전천후 영농을 위한 시설 투자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개별 필지 경작을 해야 하는 휴경지의 면적 확대 정책에도 부응하면서, 항구적 영농 기반 조성을 기하기 위하여 3㏊ 미만의 농지라도 과감한 합배미 사업, 소규모 경지 정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비 부담으로 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또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농림부장관께서도 일정 농지의 식량 생산 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산지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2~3차 산업의 발달로 농지가 위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감소되는가 하면, 농지의 대체 조성은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농지로써 이용 가능한 산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개발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농지의 확대 조성은 물론이고, 산간 고랭지의 농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개발을 위하여 산지의 개발 가능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연구를 하여 볼 의지는 없는지요? 아울러, 산지 개발을 위한 전담 부서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거창군민들이 군청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민원 편의 도모와 개방된 사무실을 보여줌으로써 군민들로부터 군정을 신뢰받고 군민의 봉사기관으로써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필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층별의 사무실 벽을 없애고 통합 사무실로 내부 구조를 개편하는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사는 93년도 11월에 준공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내벽 철거 시에 건물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진단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건물 신축 당시의 설계자와 시공자, 또 감독관의 의견을 종합하면 단단하게 설치된 내벽 철거 시의 울림 현상으로 다른 구조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실제 건물 신축 시 설계 변경으로 내벽을 철거했던 주변에 균열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받침대로 해서 냉ㆍ난방 설비 및 소방 설비가 천장과 벽속에 설치되어 있고, 전기, 전화 배선이 벽속에 내장된 관계로 내벽 철거 시에는 천장과 바닥을 전면 재시공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경우에 막대한 보수비가 소요되고, 또 통합 사무실 운영 시에는 보안 문제라든가, 냉ㆍ난방 면적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됨으로 해서 냉ㆍ난방 설비의 증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4월에 종합행정정보센터를 1층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방안을 예산 확보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 문제점과 또 사무 공간 협소로 개ㆍ보수 사업을 하지 못한 런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층의 군민 휴게 공간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당시는 사무실 공간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 수요 확대 등으로 사무실이 지금 협소하고, 여유 공간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당장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 임시회의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에 의회 공간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을 1차로 주례회의 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공간 확장은 현 의회동 내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규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군 청사가 한해 두해, 십년 이십년을 유지할 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유지해야 될 군청사인데, 한때의 약간의 구조상에 개선책에 대한 번거로움이 따른다고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청사가 다 할 때까지 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 것이냐.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말씀이 없으시는데, 다소의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영구적인, 백년대계의 불편 사항을 주는 것보다는 한때의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당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언제쯤이면 해결이 날 것인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설계한 사람과 시공자, 또 감독관의 얘기를 들어볼 때, 현재에 한 층을 보수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억 이상이 소요된다라는 구조에 따라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더 들 경우도 있을 것이고,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더 들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 층을 고치는 데 2억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 하는 의견을 종합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사당 공간 관계는 저희들이 연내로 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곳에 나갈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낍니다. 전체가 다 불편합니다.
그러한 사항과 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그전에 구청사 있을 때 등기가 돼 있는 사항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써 사무실의 보수라든가 시설 관계 건물 공간,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연내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더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경지 경작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소규모 경지정리는 최소 단지가 현재 규모가 3억대 이상으로써, 진흥지역에 한하여 발생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쌀 증산 시책에 따라서 비진흥지역인 경우에도 몽리민의 동의에 의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현재 몽리민들의 사업 시행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리권과 경사도, 토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지로 이용하는 산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개간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지역은 현지 여건 및 법적 타당성 검토 후에 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법에 의한 개간 불가능지로서 농지의 이용 가치가 있는 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농지 확대 개발을 위한 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에 말씀드린 그대로, 작은 다른 논 휴경 농지를 농사를 지으라고 권유하는 것보다는 능률성이 오르는 넓은 지대에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넓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개인이 어느 필지에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전담 부서, 반을 한번 편성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개간을 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있는가, 또 어느 지역에 몇 필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군 시책으로 이것을 한번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0 박진철 의원
제가 장장 25페이지에 관한 행정질문을 여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거창군민들의 가장 관심사인 이번 거창약국 파동 관계, 여기에 충분한 자료 답변을 군수가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군수가 없어도 군정질문에 임하여 달라 하는 부탁을 하면 저는 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군의회가 행정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러한 군정질문에 어째서 군수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의장님한테, 오늘 군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문제는 다음 월요일로 다시 미루어 주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저는 단상에서 물러 서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예」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6년 9월 23일 오전 10시 군정질문 및 답변에 착오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기획실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안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