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농업기술센터0 농업축산과0 항노화산업과0 농촌진흥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7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씀을 한 후, 해당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이어지는 주요 의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일반예산은 591억 3,85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1억 7,491만 3,000원보다 20억 3,63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 규모를 보면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 141억 2,078만 7,000원에서 2억 7,246만 3,000원이 감액된 138억 4,832만 4,000원을 편성하고 항노화산업과 예산은 전년도 283억 192만 6,000원에서 29억 761만 4,000원이 증액된 312억 9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과 예산은 전년도 187억 5,220만 원에서 46억 7,150만 8,000원이 감액된 140억 8,06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농촌개발 업무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7억 등 59억 3,73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2억 3,000,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3억, 동부권 임대 농기계 사업소 부지 매입비 2억 5,000, 항노화 웰컴센터 구축 1억 3,000, 기능성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1,000,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1억 6,400, 1마을 1드론 구축사업 3억 3,600, 경남 공익형 직불사업 1억 2,900,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설치 2억 600,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 육성 6억 4,700, 해외시장 개척 1억, 과일 가공시설 2개소 10억 5,000,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간편 가공상품 지원 1억, 농촌 융·복합산업 마중물 사업 2억 4,500 등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농업발전기금은 전년도 예산 170억 4,843만 6,000원보다 9억 2,552만 2,000원이 증액된 179억 7,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기금 적립금은 20억 원을 감액을 하고 신속한 농업 재개 복구를 위해 일반 예비비를 29억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6차 산업 진흥 등 시대의 요구적인 예산은 물론 농업소득 증대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 살맛 나는 농업 경영과 행복한 농촌을 위하여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과 농관련 단체 등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하나 하나 챙겨가야 할 사업들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역시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 과제나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농가가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한 해를 행복하고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해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 바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237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혁신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지원 감 3,5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 해당 부서의 2019년도 신규 사업 편성 확대에 따라 기존 사업은 좀 삭감을 시키고 신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군 전체적으로 감 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억 3,5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3,500만 원으로 국비 1억 6,100만 원하고 도비 2,000만 원 군비 4,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한 행정비 650만 원하고 영농 정착 지원금 24명에 대한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12명에 대해서 8,1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도 인원이 12명에서 24명으로 배나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장비 가격,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에 감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장비 가격 차이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확정 내시가 4억 6,900만 원으로 내려와서 전년도 사업은 4억 6,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11억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뒤에 확정 내시가 그래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 11억 원은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에서 4억 6,9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억은 확정 내시 올해 금액으로 경영체 조사료 기계 장비 내구 연한 도래로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어 경상남도 방문 및 건의를 통해서 전년도 대비 두 배 정도 더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조사료 경영체가 거창군에 총 40군데 있었지마는, 작년에 시범적으로 위천 창들에서 옥수수 사일리지 수확 시연회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사료 경영체 40군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김향란 위원 크게 하실 것 없잖아요?
○김종두 위원 예? 시간이 너무….
○김향란 위원 질의할 게 몇 개 없을 겁니다.
○김종두 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
○위원장 이재운 질의하실 게 많아요?
○김향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간단 간단하게 고마 질의하고 일찍 마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86쪽에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마케팅비 2,800만 원. 예. 그게 전년도 미집행 예산이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그때 보고하실 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게 브랜드 대상이니 무슨 이래 가지고, 각 언론사마다 이 사업들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판단하셔서 올리신 건지,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은 전년도까지 보면 동아일보에서 그 행사를 주관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경 위원 TV조선도 합니다. 조선일보도 합니다. (웃음)
○김태경 위원 예. 조선일보서?
○김태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은 동아일보에서 하는 걸로. (웃음)
○김태경 위원 중앙도 하고 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중앙 일간지에서 이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집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큰 어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신문에는 안 하고 다른 어떤 브랜드에는 홍보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일단 해 놓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시겠다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한우 암소 우수 수정란 이식 1,800만 원 군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 신규 사업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297쪽에 우량 암소 수정란 생산 이식비 지원 7,600만 원이 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게 조금 연관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자료 확인)
○김태경 위원 297쪽에. 예. 도비 7,6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우량 암소 수정란 생산 이식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297페이지 것은 국비 시범 사업으로써 축협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수정란을 이용한 암소 개량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거창군 농가에 수정란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김태경 위원 네. 축협에서 농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290페이지의 한우 암소 우수 수정란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경 위원 음…. 이것 두 개 다 필요한 사업이시라는 설명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267쪽에요 중간 부분에, 중간 부분에 전문대 위탁해서 하신다는 그 드론 전문 인력 양성 교육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여기 20명이고 자부담 10%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것을 신청 받으실 때 조금,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하시면 좀 유용하게, 특히나 면단위에서도 많이 사용을 앞으로 해야 될 건데, 좀 더, 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할 때에는 오시기 힘들고 그렇겠지마는, 운영하는 대학 입장에서야 가까이에 쭉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마는, 하여튼 읍·면에다가 잘 홍보를 하셔 갖고 이렇게 한 분씩은 꼭꼭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일단 그 신청을 받아서, 초과 인원이 생기면, 지역 안배를 생각하고 일단 신청부터 받아서 또 미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무엇보다도 읍·면에 잘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별히 본 위원은, 그렇구요, 그다음에 289쪽의 하단 부분에요, 289쪽의 하단 부분은, 거기 헬퍼 요원을 쭉 해서 우리 농가에 365일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죠? 자동화가 된다 해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지금 대상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그러면 낙농 말고 조금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축산인 중에 고령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이래 있을 때 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법적 요건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낙농가에, 젖소 키우는 농가에 젖소는 하루도 우유 생산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젖소 보호 차원에서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인건비가 적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안 하려 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 수요는 있어도.
○김향란 위원 자부담도 50%가 있고, 그래 헬퍼 요원이라는 게 부득이하게 되는 부분이, 젖소가 하루라도 안 짜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또 축산인 중에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비워야 될 때 하루라도 가서 헬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또, 혹시나 또 법적인 그런 게 가능한가 싶어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예. 일단, 본 위원은 그 정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1쪽에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사업비가 1억 1,700만 원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287쪽에 경관보전 직불에, 예, 사업비가 1,377만 2,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 갖고 1,700만 원 정도 감소했네요. 감소 원인이 뭡니까, 이것?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이것은 1,377만 2,000원은 일단 사업량이 좀 줄어든 게 원인이고, 경관작물이 헥타르당 170만 원 지원하고 중경관물은 헥타르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배 면적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국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보면 농촌경관도 아름답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쌀 수급 조절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288쪽에 가축사육 기반 확충에 양봉 기자재 화분 및 식량지원 사업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 양봉 사업 기반확충 사업은 다른 축산업보다 양봉이 사고 파는 이동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고량을 조사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보통 이것은 연말에 하는데 12월달에 거의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것 보면, 지원을 해 주면 주민들이, 농가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웃 간에 예를 들어서 균형이 안 맞거나,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봉군 수가 더 많은데 나는 작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원을 해도 불만이 많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이동하는 시기가 또 봄에는 많으니까 빨리 조사하는 시점에서 빨리 재고량 조사를 하고, 지원을 빨리 해서 변동 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속 지원을 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통, 연말에는 거의 이동을 거의 안 하고 겨울에 이래 있다가 봄에 이동할 때 그때 뜨는 그런.
○박수자 위원 그래도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시급한 마음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박수자 위원 아! 저 사람은 다 팔고 없는데 지원이 되네? 아니면, 하여튼 봄이 지원, 이동이 많으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재고량 조사를 빨리 고마 지원을 해 버리면, 그런 이동 사항이 적게 발생했을 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308쪽에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가금 농가 CCTV 설치를 지원을 하면 AI 이런 데, 발생하는 데 효과가 좀 최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CCTV.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저희들 거창에는 가금 농가가 106호가 있고 전업농이 50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은, 가금 농가에 대한 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어떤 다른 사람,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이 들어왔는가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방역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라서 (웃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CCTV 이것 설치해 갖고 AI 발생 최소화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런 것은 혹시, 과장님이 내년에는, ’19년도 사업에는 국비 예산이 그것이 되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예산 그것 할 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CCTV 설치한다고 해서 AI 발생 최소화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러니까 외부인 차단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꼼꼼하게 하셨는데 28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기반 확충인데, 여기 보면 최고 밑에 거창한우 애우 TMR 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2억 올라와 있는데 추경 때 우리, 2,500만 원인가 예산 증액, 다시 받았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내나 그 금액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2억 맞습니까? 2억에서 추가로 2,500만 원 더 받은 거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이 농가에서 사료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 수요가 늘어나는 관계로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이 사료비 지원은, 그 농가들한테 설득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료비 지원만큼은.
우리 소 사놓으면 사료비 지원은 군에서 부담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런 생각도 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포당 500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래서 큰돈은 아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축산 농가에 보면, 여기 TMR 사료 이것은 소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실제, 소 키우는 사람이 큰돈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보기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손익분기점이 비육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260두 정도가 되어야 어떤 손익분기점이 된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대부분 또 영세 축산 농가이기 때문에, 지금 거창 또 애우라든지 그런 고기는 거창에서 어떤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는가 안 될는가는 모르지마는, 전체 합해 놓으면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사항이고 290쪽에 보면 한우산업 안정 대책인데 한우 송아지 입식 이차 보전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한우.
○김종두 위원 한우 암소 유전자 보전사업 여기 1억 5,000. 이것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의 이차 보전금 한우 송아지 입식 이차 보전은 한우 송아지 입식을 할 때 거의 융자금을 많이 받습니다, 축협에서.
그에 대해서 이자를 보통 7%나 이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5%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한우사업 그걸,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우량 암소 집단 조성 사업 이것은, 집단으로 한우 농가를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량 암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우량 암소 집단 조성 사업은 암소 초음파 진단하고 판독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번식우 기반조성 사업 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부담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축협조합에서 이런 것은 협조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축협에서도 축산농가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김종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 반면에 자기들도 좀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김종두 위원 자기들은 수익만 내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되어져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김종두 위원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291쪽입니다. 가축분뇨 지원화 사업에 여기는 액비 저장조 슬러지 제거 지원 이것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농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것은 올해 양돈협회하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다섯 농가가 대상이 되지마는 보조 50%로써 4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항인데.
○김종두 위원 예. 그래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실제 보면 양돈 농가에서는 악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악취 제거하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양돈 농가로 보면, 쭉 보면 지금까지도 시세도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그래 내, 한번 물어보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축분퇴비 포장재 지원 사업에는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도.
○김종두 위원 어디에 하는지….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 퇴비 포장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주민 참여 예산인데 이것은 과수 농가에, 퇴비가 된 부분을 포장을 할 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장해서 과수 농가로 가는 데, 그런 데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 그것은. 그러면 축분퇴비 포장재 지원 사업은 과수 농가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농가에서 퇴비를 사 갖고 갈 때 포당에, 한 포당 300원을 지원해 갖고 포장해가 가는.
○김종두 위원 아! 그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런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김종두 위원 아! 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예. 293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인데, 송아지 면역 증강제 구입,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 60% 보조 사업이 있어 설사 예방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종두 위원 그러면 송아지 면역 강화제 구입은, 약품으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쓰는 것 그런 거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약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공수의 위촉 보상금 있는데, 거기에 한 달에 110만 원씩 12월 해 갖고 여덟 명이 약 1억 5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 지금, 공수의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 사람들이 가서 AI 구제역 예방도 하고 주사도 놓고, 매일 점검 근무 일지가 있습니다.
그걸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맡아서 8명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총 거창군에는 수의사가 총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중에서 수의사 협회에서 추천을 8명을 합니다.
그래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축산 방역 자체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분들 보니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110만 원씩 월 지급을 하는데, 예방 접종할 때 예방 접종에 대한 모든 비용이 따로 또 나가더라구요, 전부 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을 활용을 어떻게 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예방 접종할 때 다 돈이 그에 따라서 위험 수당이고 오만 것 다, 지급이 다 따로 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 돈을 주고, 그 사람들 또 따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예산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면, 공수의, 여기는 보상금으로 되어 갖고 있는데, 한 달에 거의 매일 지역별로 돌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박수자 위원 그래 AI 같은 것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보면, 12월이면 매달 계속하는 거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매달 계속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매달 전염병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또 예찰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평소 달에는 별로 활동하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1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 활용하는 방안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발생하고 나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보면.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년 연중 활용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웃음)
그런데 한 달에 110만 원 같으면 실제, 큰돈이다 하면 큰돈일 수가 있는데, 수의사 입장에서 보면 거의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되는 입장입니다, 지역별로 이래, 순찰하려 하면.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것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이분들 좀, 예방 접종할 때 또, 활용을 할 수 있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소규모 농가는 이분들이 예방 접종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고서도 내고」하는 이 있음)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농관련 단체를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데 지금 농관련 단체들이 다, 자금이 좀 열악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위원장 이재운 자금도 열악하고 또 그분들이 또, 지금 사실상 현재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주로 좀 젊은 층이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교육하실 때 보면 실제로 점심 식대 지급이 지금 7,000원 아니면 8,000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에서 모처럼 만난 사람도 있고 하면 식사하면서 소주도 한 잔 하고 또 음료수도 한 잔 먹고 이래 하는데 그런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조금 또,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이 금액이 책정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7, 8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부분의 현실에 맞게끔 책정하셔 가지고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또 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분들 대부분이 임원진들이, 자기 돈을 내어 가면서 봉사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또 앞으로도 농업을 이끌어 나갈 분들은 또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지도자를 다 배양을 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항노화산업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입니다. 항노화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세 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항노화 힐링 전진 기지 구축 용역비 2,000만 원 부분입니다.
용역 필요성은 항노화 힐링 부분이 인근 군에 비하여 항노화 브랜드 시설 집적화, 관광객 유입이 부족하고 우리 군의 자연경관, 약초, 대학, 업체 등 강점을 활용하여 우리 군만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특화 방안, 프로그램 개발, 건물 건립 및 운영과 인력 활용 등 전문기관 용역으로써 성공적인 항노화산업 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운영 사례가 우수한 양평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중간부, 산물 벼 건조비 지원 사업의 공공 비축미 매입과 형평성이 고려된다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수매에 따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벼 건조 저장에 애로가 많고 공공 비축미와 농협 자체 수금분의 계약 가격 차가 40㎏ 한 포대당 약 한 5,200원에서 5,5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차를 극복하고 고품질 쌀 품질 저하를 방지코자 산물벼 건조비를 포대당 1,5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비축미의 경우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면 WTO 규정과 양곡관리법을 위반하게 되어 공공 비축미는 건조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부, 친환경 공시 자재 지원 비율 50%에서 70%로 증가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위하여 농작물 재배 시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는 지원 비율을 70%까지 하였으나 금년도에도 국비인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비율과 동일하게 추진코자 비율을 50% 낮추어 추진 계획을 공시한 결과, 친환경 농가의 문제점 제기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군수 읍·면 순방 시 건의 사항 등 많은 민원으로 금년도에도 50%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내년부터는 과년도와 같은 보조 비율 70%로 상향 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과다와 소득 감소 등으로 친환경 농가의 감소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351쪽입니다.
(「그것은 다음 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맞춤형 하단에.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마을만들기 자체 구축인데.
엉? 잘못했나? 산업과인가? 죄송합니다.
342쪽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중간 부분에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 지원 사업, 이것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는 항시 규산질 비료가 마을에 방치되고 해 갖고 내년부터는 공동 살포하는, 살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50% 부담하고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10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촌 인력들이 노령화로 인해 갖고 규산질을 들고 나르기가 힘들고, 방치하는 이유가 아들이 와야만 논에 뿌릴 수 있다는 그런 착안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부터는 공동 살포비를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아! 그런 사업입니까?
그 바로 밑의 부분에 민간 사업보조.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1억 7,000만 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그 바로 밑의 부분. 친환경 농자재.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친환경 농자재….
○김종두 위원 예. 지원 사업.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공시 자료 70% 이것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342쪽에.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이것은 친환경 농가에, 농자재 중에 친환경 자재로 등록된 공시 자재가 있습니다.
그 공지 자재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 농가가? 아무 농약이나 이런 걸 안 치고 공시 자재를 쓰게끔 하는, 친환경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네. 그렇습니까? 예. 32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사업인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딸기 육묘용 기자재,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딸기육묘 기자재 사업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이것은 포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렁이 포트하고 멀티캡 포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포트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예산이 좀 줄었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지금 농가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한 내용입니다.
○김종두 위원 331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좀 많이 되었네. 그죠?
3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지원되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331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이 내용은 양액 재배하고 고설, 육묘, 무인방제, 딸기 시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
○김종두 위원 예. 신청 농가가 많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 사업은 앉아서 일을 하려 하면 사실상 힘이 들죠. 인제 그래서, 양액재배 새로 시설이 되어야 되죠, 그죠? 현대화 사업으로.
그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신청은.
○김종두 위원 이번에 신청 새로 받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양액 재배도 있고 고설 부분이 있고 무인 방제도 있고 품목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노동력 때문에, 다시 양액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차차 조금씩,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32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인데, 이것은 좀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 그죠?
예. 증액이 되었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것 농가에서 두 번 약을 쳐 달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이것은 주가.
○김종두 위원 벼 해충.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방제 약제 지원인데, 이것은 돌발 해충 위주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돌발 해충이 해마다 기상이변 때문에 돌발 해충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그리고 말이죠, 예. 319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에서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 그죠?
2억 9,100만 원 늘어났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위원님!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김종두 위원 319쪽.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319페이지?
○김종두 위원 예. 공공 톤백.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계량기 지원사업 공공 비축미 포장재 지원 사업, 이것은 과장님!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우리, 농협으로 지원해 주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서 바로 직접 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포장재 경우에는 전체, 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40㎏ 포대에 550원씩 지원하고 800㎏ 포대에 7,770원, 이런 단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공공 비축미 포대 지원 사업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디에서 책임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농협으로 나가죠? 농협. 포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포대는, 공급은 농협에서 나가는데, 농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우리가 농협으로 통해서 이것 나가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포대는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서 이래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농협에서 하는 걸로 다 알아요, 이걸. 이 사업을.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 농협에다가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농협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 생각을 많이 해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농협하고 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군은 빼고 농협에서 하는 걸로 (웃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은 확실히 홍보 좀 해야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군에서 또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농협에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농협 포대도 또 적혀 있지,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316쪽에요, 행사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선진지 견학이 여기에 20만 원 열 명 잡혔는데, 보통 이 선진지 견학이 2만 원 5만 원, 이래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2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이것은 실질적인 웰니스 체험관광 해설자를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김태경 위원 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생활행복권 사업으로 웰니스가 거창에서, 올해는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팸투어 이런 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쪽의 어떤.
○김태경 위원 예.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측면인가요, 이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웰니스 관광에 일자리 창출을 해 갖고, 317페이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팸투어라든지 서비스 인력 양성, 이쪽 쪽으로,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광 해설자, 이 목을 할 수 없이, 선진지 견학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315쪽에 거창약초유통센터, 이것 민간위탁 공지 나갔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18일까지 3차 지금, 공지를 하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 구축 용역비를 편성해 갖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누가 이 유통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든지 간에.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예,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그대로 적용됩니다.
○김태경 위원 대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다시금, 협의를 하거든요?
○김태경 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정해지면 그때 위탁 들어갑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정확한 금액은 다른데, 어떤 식의, 지금 현재 산출적으로 운영 위탁금은 1억 원으로 보고 또 택배비 지원도 1,000만 원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개략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심사를 했을 때 그 내용하고 우리 군의 내용하고 서로 다시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16쪽에 웰니스 체험 해설사 활동 지원에.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웰니스 체험 이것이 감악산 것 맞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웰니스, 조금 전에 우리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어떤 내용인데요.
○박수자 위원 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웰니스, 이 해설사들이 금년도에 거창대학에서 교육 수료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에 12명 함양에 10명 산청에 10명 합천에 8명 이래 갖고 40명을 수료를 했거든요?
수료를 시켰는데, 이 전문 교육 대상자를 우리가 선발을 해 갖고 해설사로 활동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뒤에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이 웰니스 관광 쪽에 국비를 쓰게끔 되기 때문에, 그 해설사들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어떻게 할는가는, 해설사를 어떻게 활용할는가는 계획이 안 섰습니다.
해설사를 고용을 해서 이런 내용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325쪽 중간에,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 지원에.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동거창 농협에 4억 8,400, 금원산 쌀영농조합에 4억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갖고 도에서 확정할 내용인데요, 들녘경영체에서 쌀생산 외의 다양한 선별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 체험 등을 통해 타 작물 부가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50ha 이상의 어떤 들녘경영체가 구축된 단체에, 그런 지원, 방금 말씀대로 선별시설이라든지 가공시험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구요 349쪽 상단에 보면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에,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 구입에, 두 군데로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증 시험포 운영 재료 구입에 7,330만 원.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 위에 또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에 400만 원, 이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400만 원하고 또요?
○박수자 위원 7,730만 원에도.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 구입이 들어 있더라구요, 설명서에 보면. 349쪽.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자료 확인)
○박수자 위원 거기에 설명서 책에 있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235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 구입에 7,330만 원에 또 거기 들어 있고, 밑에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 400만 원 들어 있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 죄송합니다. 그건.
○박수자 위원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아니요, 토털 계가 7,330만 원입니다. 밑에 재료 구입, 이래 되어 있는데 재료비 전체가 7,330만 원 이런 뜻입니다.
400만 원, 2,500만 원, 160만 원, 1,080만 원 이런 것 다 합친 것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먼저, 325쪽에요,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그 중간에,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에.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 부분에서는 따로 주곡 말고도 가능, 열어놓고 인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쌀 외의 작물.
○김향란 위원 쌀 외의 작물,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왜, 아이스 딸기 그 사업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신청 사업체가 없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동거창 농협이나 가조 같은 경우는 딸기 주산지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아이스 딸기 쪽으로 한번, 예, 구체화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이 사업 내용은 아이스 딸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김향란 위원 좀 다각화하는 차원이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내용이 다릅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이것은 전반적으로 들녘.
○김향란 위원 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말합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하우스의 어떤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그렇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혹시나. 응?
○김태경 위원 산청의 쌀맥주하고 대동한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저온저장고라든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사업하고 연관을 시키시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하여튼 좀 세분화할 수 있도록 이것 보니까 농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혹시나 관련이 있는가 해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확인해 봤고요, 329쪽에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1마을 1드론 구축 교육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앞에 농정 파트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내나 위탁으로 전문대에다가 우리 거창대학에다가 예, 위탁으로 하려고 하던데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하고 이렇게 또 접목을 시킬 겁니까? 그 위탁 사업하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그쪽 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은, 현재까지 무인 헬기라든지 드론 지원한 거창 위천 남상 가조를 제외한 8개 면에 한 2개소씩 그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무인 방제기나 드론이 들어간 읍·면 외에.
○김향란 위원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8개 면 대상으로.
○김향란 위원 구축이 되어 있는 곳 빼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두 개씩 해서, 예, 열여섯 개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거창대학에 위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잡고 있던데 혹시 또 연계해서 하시는가 확인 차원에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맨 위의 상단에 공동작업 대행료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공동 방제용이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지금, 정부 시책이 쌀을 감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에는 운광하고 새누리를 했었는데 새누리가 소출양이 많다 보니까 새일미로 바뀌었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새일미가 병에 좀 약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방제약이 이걸로, 두 번이, 그 항공방제가 두 번이 가능합니까? 이 비용으로?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지금 공동 방제 두 번으로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재운 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보통 두 번 정도의 방제로, 방제 효율은 좋은 걸로 예측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음. 그러면 이건 두 번으로 가능하다 말이죠?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지금 현재 10만 원씩 해 갖고 한 4,000ha를 기준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4,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새일미나 공동 방제를 두 번을 안 하면 품질이 저하되어 가지고 올해도 상당히 품질이 저하되어 가지고 등급이 안 나온 농민들이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두 번을 일단 하신다고 하니 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동 방제하는 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양봉 농가하고 그 차이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양봉 농가하고 또, 실질적인 친환경 농가하고, 예, 차이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 할 때 보통 보면, 벼 수정 단계에 들면 꿀을 빨아먹기 위해 가지고 양봉이 날아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방제 시기하고 또 이런 것을 조정하시고 면단위 양봉 농가하고 꼭 상의해 가지고 방제 시기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239페이지. 예. 아까 김향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마을 1드론 구축사업입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이 2,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6개소 되어 있는데 리별로 지금 여기 한다고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무인 방제기 외에, 그리고 또 리별로 한다는 것이 한 리에 두 개가 들어갈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역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게 리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또 없는 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거고 또 리에서 그 한 대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면단위별로, 안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별로 이래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하고 하죠?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0 농촌진흥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이재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과는 마을공동체 농촌개발 수출유통 6차 산업화 귀농·귀촌 학교급식 등 농촌개발과 2, 3차 산업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에는 거점APC 학교급식 거창푸드 가공지원 귀농·귀촌 등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18년보다 59억 원이 줄어든 10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이 완료 또는 사업비가 조기 배정됨으로 인해 89억 원이 줄어들었으며 그 외 사업에서는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중간입니다.
237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 APC 인센티브 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건립되어 가동 중인 과수 거점 APC, 전국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AT 주관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지표는 매출액, 성장률, 취급량, 공동 계산액, 수출 등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우수한 APC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 기준을 보면 1위, 2에서 3위, 4에서 5위, 저희들은 한 6에서 8위 정도, 이 정도 수준에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700만 원으로써 약간, 이것은 조금 내려갔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자원 융·복합 지원사업, 시드르 거점 가공공장 건립 5억 6,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흠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가 연간 우리 관내에는 한 4,000톤 정도 생산됩니다.
매년 수백 톤이 킬로당 200원 내외의 헐값에 가공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복합 자원화 사업을 통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사과즙 발효주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애플밥사이더리로 2019년부터 22년까지로 2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균특회계 10억 도 1억 2,000 군 2억 8,0000 자부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확보 부분은 제외한 내용이 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달에 시드르 가공공장 투자자 모집을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는 1,400여 전 농가에 문자 발송했습니다.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가지리 지역농가하고 거창파머스라고, 젊은 농부들 한 10여 명이 결성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투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는 게, 20농가 20명이 6,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19년도에 보조사업 교부 결정을 하고 ’20년도에 시설장비 구축해서 ’20년 10월부터 공장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융·복합 산업 마중물 사업 2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농산물 가공공장이 7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에는 보면 현재 278개, 거의 한 300개에 육박하고 있고 함양은 159개소로, 상당히 많은 가공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에서 봐도 거창이 그쪽보다 규모가 떨어지지 않는데 가공공장 부분은 아주 취약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일부, 공장을 건립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합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준비 기간이 2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장 건립을 하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에 군 자체 사업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군에는 보면 2007년부터 ’14년까지 천부농 만부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가공공장이 많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거창은 융·복합 사업이 두 건밖에 안 되지마는, 하동은 여섯 건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하동은 36억 배정되었고 저희들은 15억 정도밖에 배정 안 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마중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융·복합 산업을 더 활성화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푸드 육성지원 1억 1,8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증감 내역을 보면, 행사 운영비는 우리 자체 예산인데 800만 원을 감했고 거창몰 위탁에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품질관리사 3,000만 원 부분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추경 때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곡 도정기는 지금, 거창에 잡곡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이 신원 쪽에 하나 있고 위천에 쌀농부가 있는데, 쌀농부는 개인은 도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 도정기를 설치 운영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할 시점이 되어서 이런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거창몰 7,600만 원은 참여 농가 증가에 따른 운영인 1명을 추가 모집하고 택배비 3,0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에는 농가 매출액이 회원수 이런 걸 대비해서 진짜 크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력 택배비 홍보비의 동결로 성과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창몰 운영 성과를 보면 2014년도에는 53농가에서 91농가, 매출액은 1억 1,500만 원에서 5억 원 그래서 4.2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회원수는 1,715명에서 5,503명으로 3.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계속 동결되어 와서,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가끔 가다 보면 야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거의 그 사람들은 반 이상이 출근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그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품질 관리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기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올해 예산서 보니까 수출 쪽에 많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좀 탄력적으로 수출을 하셔 가지고 거창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도 많은 보탬이 되면 고맙겠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357페이지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여기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이게 지금 양이 좀 작아서 택배비 하는데 신선 농산물이 주로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사과 딸기. 사과하고 오미자.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거창 홍보지에 보면 거창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운 아! 그것하고는 별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것은 농가에서 직접 했을 때, 연간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거창 농산물 택배비는 30만 원씩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1인 가구에.
아!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그런데 이 신선 농산물 사과 부분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홍보가 되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건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여기는 저희들도 홍보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이게, 사전에 등록을 하고 그런 절차가 좀 번거로우니까 소액 농가들은 이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게 지금 거창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인제 좀, 양을 늘렸으면 안 좋겠나, 이 택배비 지원 사업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352페이지 하단에 맞춤형 마을만들기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 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5,000만 원 해 가지고, 열 개소 해 가지고 5,000만 원 되어 있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다음에 353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다음 쪽에, 354쪽에 보면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여기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것은 역량 강화는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포럼 워크숍.
○박수자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다음에 선지지 견학 그런 내용이고 함께 하는 만들기 5,000만 원 이것은 소액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500만 원, 마을당 500만 원을 줘서 자기들이 꽃밭을 가꾼다든지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시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의 중하단에 시드르 거점 가공 공장 건립 사업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저도 지난번에 거창한마음 축제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대축제,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때 농산물 전시회 해 놓은 데 가서, 시드르 사업 그걸 한번 보고요 맛을 한번 봤는데, 두 종류에 두 번씩 두 잔씩, 넉 잔을 마셔보면서, 나오면서, 아, 여기 오늘 축제 농산물 전시장에서 건질 것 이것 하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생각을 하고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처음에 농가 참여 구성이 좀 잘못되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12월달에 20농가가 한 6,500만 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투자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투자 의향이 있었다니 나중에라도 다행은 다행인데, 이 부분에 구성이 좀 아쉬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나중에라도 조금 보완을 해서 다행은 다행인데, 지금도 좀 미흡하기는 미흡합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계속 모집해서.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미흡하고, 그리고 377쪽에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있는데 지금 개설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개설 이것은.
○박수자 위원 개설 및 시설 개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것을 시설,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설이 아니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아! 시설 개선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시설 개선할 겁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시설 개선에 지금 사업비가 2억 정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거기에 매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한 5억에서 이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박수자 위원 연간 5억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주말에는 4, 500씩 가까이서 올라갈 때도 있고, 거기 너무 복잡해 가지고, 조금 시설을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부의 구조를 바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거기 직매장이 있는데 개설 및 (웃음) 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해 놔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원래. (웃음)
○박수자 위원 있는 데 또 다시 만드는 건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네.
○박수자 위원 예. 약간 궁금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표현이, 표기가 그렇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네. 376쪽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거창푸드 육성 거기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에 보면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이 3,000만 원이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거기 조금 아래에 가면 민간 위탁금에 거창몰 지원 운영에, 거기에도 7,600만 원 속에 택배비가 들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거창몰은 이벤트 할 때.
○박수자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벤트 할 때, 보통 추석 때나 설 때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 4,000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고 매출이 한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그 이벤트 할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조금, 홍보성 내지는 이벤트성 지원이 되겠고, 푸드센터에 지원되는 부분도, 그것은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이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향우 체육대회 할 때 이럴 때 몇 백 건씩 들어오고 하면 그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두 가지 함께 묶어서 하면 안 되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런데 그것이 몰하고 좀 성격을 약간 좀, 분리를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먼저, 357쪽에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 상단 부분에 우리 농산물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여기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몇 군데 농산물 판매 부스를 만드실 생각이신가 봐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에콜리안 거기하고 온천 지역에, 3,0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왕이면 에콜리안 위쪽보다는 차라리 가조온천 쪽에 해 놓으면, 이렇게 다 같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훨씬 판매 효과도 높아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두 군데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온천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온천하고 네, 에콜리안하고 두 군데 다요.
○김향란 위원 아! 두 군데로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 쪽에는 계획을 안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만남의 광장에는 거창푸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안 하는 것이.
○김향란 위원 그게 푸드 위치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 가기가 조금, 지금도 어렵고 또 만남의 광장이 다 완공이 되어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거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우회도로, 우회도로 개설하는 그 구간에 추가로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하는 데 별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저번에 보니까 만남의 광장에 또, 설계 부분이 축소가 되더마는 우회도로 해서 이쪽으로 그냥 통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또 조정했나 봐요? 설계 도면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을 분리하면, 집중도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향란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제일 좋은 것은 만남의 광장 쪽에 로컬푸드나 이런 매장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안 되면 만남의 광장에 작은 판매장이라도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전에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나중에, 네. 나중에.
○김향란 위원 그것도 조금, 예, 같이 놓고 한번쯤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구요, 또 전문위원 검토 요구로 해서 추가 설명하신 내용인데 360쪽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거점 APC 인센티브 지원 사업 이것 1,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이것은 인센티브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되면 매칭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순순하게 기금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위탁으로 해서, 실제로 APC 운영 자체는 어떤,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제일 좋은 것은.
○김향란 위원 역할이,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과 전반적으로 공선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농가도 살고 APC도 살고 거창군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너무 비품율도 높고 또 어르신들이 그까지 갖고 가기도 어렵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로 또 APC 때문에 또 저온저장고 사업도 거의 전무했었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불만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또 따로 내서 했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 APC에 이런 기금, 이렇게 기금 쪽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은 시상금 비슷하게 내려오는 거라서….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좀, 예, 그렇구요. 어디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세요?
조금 있다가 할까요? 지금 계속 더 해도 됩니까?
(「더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아! 더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363쪽에 거기 상단부에 보시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박람회 참가 보상비 해서, 여기는 이렇게 50만 원씩 열세 명에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 팀이 열세 명 최대치로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한 팀을 나가려고 보면, 농협 계통하고 생산자 계통하고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김향란 위원 이 정도 인원은 들어가고, 또 3박. 보통 보면 2박, 3박씩 좀 길잖습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한 3박 4일. 5일 가까이.
○김향란 위원 5일짜리도 있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5일짜리 정도가.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원이 이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그 위에 홍보 전시용품 물품 구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쭉 해 놓으셨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이 수출에 대한 것도 해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박람회나 향토음식 대전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우리 거창 부스가 너무 눈의 안 띈다는 불만이 많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개인 농가나 업체에다가만 맡겨 놓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해 오셨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창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띄고 그냥 상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띄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고 난 뒤에 가장 우리가, 자리 선점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나서고 이렇게 해 줘 가지고,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박람회나 이렇게 우리 출향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나가서 보고, 우리 거창 것 없다고 막, 내 이래 연락이 오고 하거든요?
그런 일 좀 없게 행정에서 더 좀 앞장서 주시기 바라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예, 예산도 더 이렇게 확보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 예, 언급하셨던 부분에 조금 덧붙이자면요, 367쪽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거기. 아니 아니네. 366쪽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시드르, 이 하단부에 있는데 그 가공공장 건립 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최남미 계장님께서 야심차게 이렇게 해 오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를, 정말 많은 분들이 내더라도 똑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내어도, 자꾸 개인 걸로 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몇 사람이 되더라도 1/N로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구요, 그 밑에 우리, 고제 사과골.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고제의 생과일즙 공장이 생기는데, 정말 생겨야 될 데에 적합하게 생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공장 건립에 이렇게 스무 곳에서 같이 하고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할 때 시설에 보니까 숙박에 대한 부분이 없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이것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공장.
○김향란 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막 이렇게, 우리도 그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영주라든지 안동 같은 데 가면 전국에서 다 몰려 오잖아요?
우리 거창 사과도 안동으로 가서 짜 오고 이러는데, 일단 우리 것 먼저 받는다는 취지는 좋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이후에 또 가능하다면 숙박까지 연결해서 외부의 장수나 인근에 있는 사과들, 경북에 있는 사과들 우리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품질 좋게 위생적으로 그렇게 짠다라는 그런 것들을 살려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362쪽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사업입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이것 군비로 1억 7,700만 원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다녀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에요? 올해, 올해.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다녀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 갈 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의원님도 한 분 모시고 가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난번에.
○김종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그래 가야 또.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웃음)
○김종두 위원 세계, 또 전체적인 시장도, 해외시장도 한번 알 수 있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우리 7대 때는,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하면서 한번 가 봤거든요? 배울 것도 상당히 많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난번에 의원님들 해외일정하고 약간.
○김종두 위원 예. 그때 같이 맞았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겹쳐 가지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번, 우리 농산물 해외시장하고 비교하는 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 볼 필요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352쪽입니다. 그죠? 맞춤형 마을만들기 체계 구축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좀 많이 감소되었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마을만들기 사업에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전체를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2020년까지 해야 될 사업비가 거의 금년도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비를 작게 줘야 되는데, 설계할 동안에 몇 십 억씩 이래 푹푹 내려 오니까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월달에 신청을 하는 데, 열 개 마을에 두 개 면을 신청하려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상 대현마을은, 올해 하나 또 추가로 선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가 약간, 공모 사업에서 조금 침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마을만들기 사업은 진짜 좀 리더 교육을 하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개인 걸로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단속 좀 해야 돼요. 몇 번 내, 이야기했지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전체 사업으로 그래 해 갖고 진짜 지원된 사업인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보면, 혼자 마을에 가면 다, 혼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식으로 혼자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진짜 지난번에 마을만들기과까지 있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 자체가, 이번에 예산 삭감된 것이 좀 잘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웃음)
○김종두 위원 안 되는 것 억지로 밀고 나가 갖고는 실제로 안 됩니다, 이것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62쪽에요 상단부에 TV 홈쇼핑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예전에 우리 거창 사과 가지고 한 실적이 있었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또 계속 사과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아닙니다. 올해는 베짱이 영농법인에서는 사과를 했고, 하늘바이오에서는 부각, 그다음에 아로니아, 백초영농조합법인에서 한 네 개 업체에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어디, 방송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거기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367쪽에, 그 두 장 뒤에 보시면, 거기 가운데에 농촌 융·복합 마중물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여기에 우리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으로 해서 이것 자부담 30%로 세 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떤, 주로 어떤 농산물 가공 쪽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이것은 저희들도 사업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아직 공모를 거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을, 예.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보니까 이번에 처음 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원우회의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공장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쪽으로서 해서, 한번.
○김향란 위원 일자리.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 고용 효과도 물론 중요하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기업이라 하면 일단 매출이 또 중요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래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또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기존은 아닙니다, 네. 새로운 창업 종에만.
○김향란 위원 일단 창업 쪽에 맞춰야 되고,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하겠습니다. 네.
○김향란 위원 밑에 농가 맛집도 마찬가지구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고 그다음에요 거기 368쪽의 상반부에 보면 우리 영농정착금 500만 원씩 이래 귀농인들한테 주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작년, 이게 어떻습니까, 추세가?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정도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한 열 건 정도는 예산에서 다 못 썼나 봐요.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인구 감소도 있고 그렇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귀농을 유치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올해 보니까 야심차게 귀농 쪽에 많은 예산을 또 잡으시고 그렇게 일자리도 많이 이렇게 만들고 그래 놨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농으로 해서 일자리 이렇게 하려 하면 자격 요건이 또 안 맞는 부분도 아마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농업 경력 3년 이리 된 사람들, 또 청년일자리 마찬가지, 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372, 373, 374 다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우리 농촌에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기존의 틀에 박힌 일자리가 아니고 정말 새롭게 농업도 새롭게 정립하고 일자리도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데,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이게 청년 사무장인데 실제로 사무장 일이 청년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갖고, 그 TO하고 거기 수요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는 요리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청소도 잘해야 되고 그래 여러 가지 또, 숙박을 또 유치도 해야 되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청년이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는 오히려, 중장년층한테 주고 청년들은 좀 기존에 체계가 잡혀 있는 곳, 그런 곳을 주는, 그런 어떤 유도리나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싶던데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것은 청년 일자리라고 이게 저희들 자체.
○김향란 위원 예. 나이나 이런 것이 딱 정해져 내려오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자체 사업은 아니고.
○김향란 위원 예. 국가에서 이렇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쪽에서 나오는 사업이라서.
○김향란 위원 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바꾸고 이런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존의 사무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존 사무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보실 때, 계속 한군데에 한 사무장님이 계시면, 본인도 그렇지만 그 마을도 그렇고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오히려 새로운 곳에는 이런 청년 일자리를 투입하고, 그래 또 익숙하고 숙련되신 분들 아닙니까?
거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행정도 잘 알고 그러시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다양한 재능이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해서, 예,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기존 사무장님들 급여가, 오히려 청년 사무장님들보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같은 수준입니다.
○김향란 위원 같은? 똑같은 수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한 백칠팔십만 원, 200만 원 그 사이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여튼, 효율을 기해 가지고 기존 분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아니면 잡무를 하실 분을 기간제로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청년들한테 할 때, 청년만 보내지 말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중장년층을 한 명 더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식으로, 예, 예산 편성의 어떤 그런 유도리나 실질적인 이렇게 업무만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3년간 막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권역이나 거기의 마을 리더 이장님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민원 사유가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위원장 이재운 거점 APC 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며칠 전에 토론회를 한 번 하셨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좀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2022년까지 50% 공선출하 체계로 전환하자, 거기에서 교육 마치고 강사님을 나주 APC 공선을 했던 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거의 울먹이면서, 설명을 엄청 열정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농가에서 자기들을 위한 자리인 줄을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실제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농가도 참여를 했었는데, 농가는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돈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 소리밖에 안 합니다.
참 이것을, 농가를 어떻게 설득하는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본 위원도 지금 아쉬운 게, 작목반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거창의 농산물이 힘을 받지를 못해요.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고 지금 사과 거점 APC 부분도 농민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해 주어야만이, 농민들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돈을 따라 가니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어야만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농업인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 가지고 거창 사과가 진짜 옛날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반에도 통합, 딸기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계속 통합을 추진하는데 같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통합을 시켜야만이 행정에서도 편하고 농민들도 소득 창출에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고.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통합되는 단체는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리고 249페이지, 아까 박수자 위원님하고 김향란 위원님, 거창, 아! 366페이지입니다.
거창 시드르 부분.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예. 이 부분 진짜 야심차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준비하셨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본 위원은 그래요. 개인 사유화, 이런 것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이번에 좀 누락되더라도 어차피 이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3월 초에 또 추경이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그럴 건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3월 초에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좀 압박해 가지고 진짜 이 시드르가 거창군에 대표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저희들이, 삼성이 인도네시아에 14만 명 고용 가능한 공장을 건립했고 미국에도 보니까, 트럼프는 독일 5대 자동차, 너거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하는 것은, 자본 투자자도 중요한데,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혹시 서울우유도 저희들이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이제 거창공장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이번에 시드르 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균특이고, 도 자율이라서, 너거는 도에서 편성해 준 걸 거창군에서 편성 안 했다라고 몰아붙였을 때에는 저희들이 엄청, 좀 곤란합니다.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게 진짜 거창군, 나중에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예, 공장을, 시드르 공장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네.
○위원장 이재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참조)
237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년도 예산안
237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37_6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김종두이재운김태경 박수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응록 농업축산과장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손병태 농촌진흥과장류지오○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