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미래전략과0 인구교육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 JOB투어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국에 고등학생, 대학생을 모집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홍보 투어 하는 그런 내용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전국에 고등학교, 대학생들 모집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저희들이 주 중점은 관내에 주 중점을 하고 그렇다고 외부의 학생들도 혹시나 올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관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위주로 그것을 잡든지 해야 되지, 전국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관내 하면 인근에도 함양, 합천 이런 부분도 있고, 전국을 해도 저희들이 손해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실시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취업하는 형태를 보면 바로 들어오는 형태는 거의 잘 없지만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옛날에 있어 보니까 현장, 도시에서 자기하고 적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 여기 있을 때 아, 거창에 우리 고향에 어떤 기업이 있더라, 거기 가서 근무하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애향심도 가지고.
○권재경 위원 어차피 추진하실 것 같으면 기업체 현황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자료를 뽑아 가지고 투어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민투표 백서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할 위원들이 많아서 넘어가고 16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지원센터는 거창대학에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관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관내에 있는 예.
○권재경 위원 창업지원보육센터에 입주를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기간은 보통 3년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연장을 하다 보면 최대 10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10년 동안 계속 창업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창업보육센터가 거창대학에서 운영을 하는데 연장여부를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창업에 따른 보육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10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까지 10년까지 간 것은 사실 없지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게 기본이 3년인데 3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재연장도 필요 없어요. 아니 창업에 따른 보육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뭐 그것을 연장을 또 6년 동안 연장을 해주고 3년도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그런 업체는 딱 1개 업체가 그렇게 10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취지대로 창업보육 같으면 3년도 길어요.
3년 정도 재계약은 안 해줘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65페이지, 지식재산 창출지원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2,000만 원이 증액된 데는 거기에서 원해서 증액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던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게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지역별로다 관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거기에서 원해서 증액을 해주면 그것은 말도 안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게 기업에서 자기들이 요청한 부분이 많고 또 다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다 못해주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 맞게 그것을 해줘야 되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권재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요청을 해서 해준다는 그것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으니까 수요를 저희들이 모르는데 몰랐었는데.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용하는 기업체도 관내 기업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더 필요한가 하는 그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안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관내에서 저희들이 직접 파악한 것은 아니고 상공회의소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우리 관내 기업이 지금 지식센터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수요가 더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은 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든지, 감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그 쪽에 상공회의소에서 더 요구한다고 증액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일단 저희들이 별도로 또 정산도 하고.
○권재경 위원 이것이나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들 계속 지원만 의무적으로 해주지 말고 챙겨야 됩니다.
아니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 정말로 기업체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 없으면 잘라야 되고 이것을 체크해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자꾸 바쁘다는 핑계대지 말고 지금 의무적으로 매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167페이지, 세계승강기허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니 그래 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 중요한 사업, 이것은 중요한 사업 아니라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던데,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계속 전에부터 보고를 드렸던 것이라서 중복되어 시간이 좀 빡빡해서…
○권재경 위원 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제일 큰 금액인데 그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하튼 군비가 지금 전체 예산이 2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지금 거의 반 이상이 투입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96억 정도 투입됩니다.k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정말 우리 거창 승강기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지원 되는 게 많죠?
그리고 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미래전략과 대부분 예산이 승강기 예산이라요. 그렇죠?
이것 정말 관심을 갖고 거창군 승강기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정말로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말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69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이 아, 그리고 특별회계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돈 쓰는 것은 똑 같은데 왜 이렇게 전출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특별회계 자체가 특별한 목적을 해 가지고 하는 회계 자체를 구분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어차피 일반회계나 그것이나 돈 쓰는 것은 똑 같은데 뭐 전출을 시켜 가지고 쓸 필요가 따로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를 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면 돈 쓰는 데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이 쪽 용도의 예산이 얼마 사용되고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돈은 구분이 안 돼요? 똑 같지, 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찾고 회계운영상 볼 때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지출사항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권재경 위원 여기 보면 자본전출금하고 뒤쪽에 특별회계에 보면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자수입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특별회계 지금 예산이 좀 있어요? 전출금 말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는데 이자만 딱 1,000만 원 남은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것 이월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되는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이자가 1,000만 원 딱 맞춰 가지고 발생이 되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발생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이게 전출금 여기에 대한 이자를 예상해서 1,000만 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승강기산업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여하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주민투표 백서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전부 다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큰돈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군지는 몇 년 만에 편찬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뭐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지에도 이런 게 또 실릴 것 아닙니까? 군지에도 하면 군지로 편찬을 한다고 보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군지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괄적으로만 한 문단 정도 한두 문장 그렇게 실을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백서제작은 아무래도 하면 자료를 정확하게 다 수집을 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옛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또 찬반 쪽에 갈등은 또 유발이 안 되겠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추진위원회라든지, 양쪽에 물론 다 구성을 할 때에 다 넣고 하겠지만 바로 개방을 하면 또 그런 우려도 있고 그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하는 방식을 그 때…
○심재수 위원 지금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편찬인부임, 뭐 추진위원 수당까지도 전부 다 상세하게 지금 내역이 다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은 다 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추진위원들을 그러면 지금 현재 찬반 측에서 다 추천을 받았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찬성 쪽에는 사실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대표자 분들한테는 사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찬성 측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그래 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은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봅니까? 양측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양측에 동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백서를 발간하는 게 다른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를 또 보존하는 것은 좋지만 어찌 보면 이것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다 백서발간이 서로 첨예하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쪽에 우리 군민들의 서로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 점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또 167페이지, 승강기타워 외벽정비사업 이것은 아직도 지난번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다른 어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봤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견적을, 해당 이런 실제 업체에다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웅곡광장에 전광판 설치해 놓은 1교다리.
○심재수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게 약 2억 원 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작게 해도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전광판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들이 한 면에 그런 방식으로 다 했을 때 4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효과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방식이 예산규모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게 LED 방식입니다. 고정형.
○심재수 위원 밤에 야간에 보는 것은 LED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보기 좋은데 너무 현란하게 돌아가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딱 우리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간편하게 그런 문구를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문구 정도.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무슨 광장이라고 했노?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웅곡광장.
○심재수 위원 예, 그게 2억 들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이런 것, LED 지금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데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도 큰돈이 들어서, 그 쪽에 뭐, 안전공단에서 5,000만 원 대라고 했는데 거기 좀 많이 대라고 하소. 많이 대라고 하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실제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두 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LED 부분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요것만 부담을 하고 3면은 너희가 해라, 이런 형태로 지금, 그나마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심재수 위원 3면 하는 데도 5,000만 원이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LED 방식은 아니고.
○심재수 위원 저 쪽에, 우리 거창 이쪽에 고속도로에서 보면 또 보이더라도 저 쪽 국도, 대구 쪽에서 오는 쪽에서도 그 쪽에 거기도 해 놓으면 효과 있어요. 그 쪽에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다 대지 말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런데 홍보문구가 우리 군 홍보라서.
○심재수 위원 우리 군을 홍보하는 게 내나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홍보가 되는 것이지, 뭐, 그래도.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다양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신중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에 풀베기 환경정비 이게 있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지난번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풀베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계속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철탑 들어온다고 하는 데 1번 철탑 있고 2번 철탑 옮기는 자리 있죠?
거기 목장 하나 있고, 그 쪽 주변에는 풀베기 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조금 내년에는 관심 있게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까 특별회계 있죠? 자본전출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아까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이렇게 전출시켜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예산계…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개별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정해졌기에 특별회계가 가능하고 법에 없는 것은 특별회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반드시 일반회계에서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입찰로 많이 띄웁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자, 특별회계는 수의계약이 다 가능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아,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것 피해갈 수 있는 게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계약방식은 똑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소모품비 구입비만 3억 5,000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을 처음에 했던 것 공법, 심의위원회 막공법에 대한 것, 분리막공법이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난번도 한 번 지적했었습니다.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게 설치비용은 다른 것보다 조금 싸지만 갈수록 계속 돈이 이 만큼 들어가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는 게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 이 업체에서 쓰는 물을 사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하는 원인 업체들, 그 업체를 전체를 모아 가지고 아마 위탁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그러면 좀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그게 기간이, 유지보수 기간이 지금 계약이 된 상태라서 현재는 방법이 없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최정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그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5년 그 정도밖에 안 되었을 걸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2014년.
○최정환 위원 올해까지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약서 같은 것하고 공법 심의위원회 했을 때 그 때의 심의위원회 자료, 이 공법 선정했던 것,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큰일입니다. 앞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다른 공법으로 해도 돼요. 초기 자금이 1,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한 700원 들어가요.
나중에는 이게 초기자본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이 공법입니다. 정말 이 공법을 왜 이것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골에는 땅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공법을 해도 돼요. 대도시에는 땅이 비싸고 없기 때문에 이 공법을 택합니다. 그 위에다 건물도 짓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했는가, 이것 돈 먹는 하마인데, 참 궁금합니다. 여하튼 자료 다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하고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는 약 57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1억 5,000 정도가 집행이 될 것 같고 현재 국비는 근로자 지원조건이 입사하고 나서 5년 미만 근로자가 그 업체에 신규 20%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규 20%가 6개월 미만인 자 이렇게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래서 군비로서는 그런 것을 폭넓게 해서 8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고 통근버스 임차료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 기업에서 6대 정도 운행을 해 가지고 석강 제1, 제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건은 10년간 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비의 50%까지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현재 11월까지 집행한 것 보면 약 9,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건이 까다로운, 국비인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충족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명.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국비로는 약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군비로 충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저번에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그 때는 버스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한다. 계약을 안 하겠다. 그런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자기 자체 내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산업단지, 자기들 각 회사끼리 모여서 계약을 하겠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게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한 대를 운행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게 가능한데 저희들이 엮어 가지고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A, B, C 이렇게 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충족하는 인원을 해 가지고 버스 한 대 임차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버스도 자기들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버스는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아니 계약은 자기들이 해야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아, 예, 엮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별,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표주숙 위원 지원은 우리가 해주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표주숙 위원 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잘 감시감독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설명, 166페이지에 우리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이 있죠? 5,000만 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이게 내년에 그러면 한 번만 딱 열리는 것이네요? 2박3일 동안.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한 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내년도 것은 중국하고 한국 두 번에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여기는 보니까 9월 23일에서 25일까지 2박3일 동안 한 번만 있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한국에서 개최하는 부분인데 예산의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한국을 중심으로 하되, 여유가 좀 되면 중국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0만 원에서 그러면 국내에 하고 중국에 갈 참가비까지 다 해서 5,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현재 상태로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한 번만 열리면 5,000만 원 안 들겠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게 쉽게 말해서 이게 개별 한 회사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로 묶어서 가서 부스라든지, 전시회를 이렇게 구축하기 때문에 꼭 한 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전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체들 간에 규모를 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임차비 등 해 가지고 2,300만 원인데 디자인하고 하는 게 제작하는 게 거기 가서 모형을 다 설치하고 그럽니까? 거기 가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거기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재수 위원 너무 세부적으로는 내역이 있겠지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전시하고자 하는 업체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 물건을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공간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나가서 전시를 해서 알려서 승강기산업이 발전하면 좋은데 이런 것 너무 좀 예산에 대해서 이런 데 두루뭉수리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쓰지 마시고 좀 잘 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올해 수상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수상도 많이 하셨고 여하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3페이지, 청소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규로 올해 편성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지금 이자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자만, 이자 부분 일정, 우리가 전액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을 한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권재경 위원 이자 지원만 하는 데 2억 예산은 너무 안 많아요? 전입세대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전입세대를, 우리가 지금 주는 게 1억 이하 주택 구입자금은 이자하고 또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주는데 신혼 부분에는 100만 원까지 출산가정에는 150만 원까지, 전입세대에는 50만 원을 이렇게 주는데 지금 한 200여 명이 우리가 지금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권재경 위원 인구가 200여 명입니까? 세대가 200…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00세대.
○권재경 위원 200세대가 전입한다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게 지원기준이 또.
○권재경 위원 너무 넓게 잡은 것 아닙니까? 계획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
○권재경 위원 여하튼 전입하는 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175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립거창대학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35억입니다.
○권재경 위원 35억 들어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예산서는 이렇게 편성을 하면 되지만 설명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예산서 올린 것이나 상세설명서 올린 것이나 똑 같이 해 가지고 뭐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세 설명서 한 번 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상세설명 책자가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이 충분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판단을 하지, 이래 가지고 예산서 내용이나 이것이나 똑 같이 실어 가지고는 판단을 못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상세설명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다음부터는 상세설명을 하고 또 세부계획을 위원님실로 서류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상세설명서만 하면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그렇죠? 지금 35억 정도 드는데 기금이 1,000억, 지방비 2,000억.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자담 대학에서 하는 게 5억.
○권재경 위원 아니 2,000억이 아니고 35억이잖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35억에 기금 10억.
○권재경 위원 지방비 20억.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0억인데 도비 15억, 우리 5억, 또 그리고 대학에서 자기들 자담 5억 그래 가지고 35억입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예산에 2억 이것은 뭐예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우리가 5억이 되는데 건립이 올해만 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 때문에 1차로 우리가 2억만 지금 하고 내년에 공사 추진하는 것 봐서 추가로 3억을.
○권재경 위원 아니 예산을 건립비 예산을 줄 것 같으면 한목에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게 맞지, 이것 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부지하고 이러면 자기들 공사가 한 3년에 걸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줘 놓으면 자기들 정산이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2억을 주고 내년에 또 3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권재경 위원 지금 설명서도 없이 본 위원이 안 물었으면 올해 2년 주고 끝… 내년에 편성 더 못합니다. 이렇게 줬으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여하튼 상세설명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전부 다 올해 2억만 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추가 3억 한다고 하면 이것은 승인 못 받을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위원님들 생각 좀 잘해 주세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야 되지, 다른 위원은 전부 다 2억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6페이지, 사이버스쿨 전화영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매년 3,000만 원을 매년 시행했는데 학교별로 수요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대기상태가 있고 이래서 올해는 조금 증액해서 숫자 좀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한 100명 정도로 늘리려고…
○권재경 위원 3,000만 원 계속하다가 지금 4,000만 원 증액편성했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또 3,000만 원인데 금액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인원수 한 100명에…
○권재경 위원 이 사업이 효과는 좀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증액편성을.
○권재경 위원 177페이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평생학습.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예산이 증액이 3,000만 원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올해 신규사업으로 글쓰기 사업을 3,000만 원을 했습니다. 글쓰기는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 이렇게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은 글쓰기, 일반 학생들은 자기 기술서 같은 것 이런 것 중·고등학생 쓰는 것하고.
○권재경 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에는 글쓰기 내용이 없는데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이 증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영어 말하기 대회가 1,000만 원 늘어났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에 이야기할머니 3,000만 원 되어 있던 데서 신규 해 가지고 3,000만 원 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178페이지, 영어말하기 대회 수상자 글로벌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수상자는, 글로벌 참여하는 학생들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0명.
○권재경 위원 지금 미국으로 다 갑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각 학교별로 학교 인원수에 배정을 해 가지고 학교 우리가 20여 명을 배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수한, 선발이 된 사람 20명, 미국에.
○권재경 위원 미국 가면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7박9일입니다.
○권재경 위원 7박9일 갔다 와서 큰 영어에 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글로벌 외국에 갔다는 것하고 또 외국에 가는 시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외국에 당선되어 가려고.
○권재경 위원 영어에 상당한 여러 가지로 지원이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여하튼 지원해주는 것만큼 학생들이 언어 능력도 향상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서울대 학습교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지금 각 학교에서 학습이나 이렇게 진로 관련해서 거기에 가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서울대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서울대 대학생들이 거창에 와 가지고 대고나 거고, 우리가 신청한 학생들을 서울대에 대해서 자기가 장점이라든지, 또 진학하는 데 필요한 것 이런 것.
○표주숙 위원 대학생이 직접 와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대학생들이 거창으로 와서 우리 거창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진학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학생, 고향 출신이 아니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기에는 사범대 출신들이라서 고향도 있고…
○표주숙 위원 혹시 서울대나 다른 타 학교에도 거기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참고로 대학진로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사업이지?
거기 가서 방문을 해서 뭐 신청해서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대학탐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각 학교별로 해 가지고 대학 자기 원하는.
○표주숙 위원 추천을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자기들이 우리가 전체 다는 못하고 학생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몇 개 대학 해 가지고 자기들이 탐방…
○표주숙 위원 학교마다 이제 몇 명씩 추천해서 그렇게 가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물론 지원서를 받겠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교장 추천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교장 추천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학교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표주숙 위원 그리고 177쪽에 가족과 함께하는 교과서 속 역사교실, 이것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 잘 되고 있죠?
이게 인기가 있던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다른 것보다 주말을 이용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라서 되게 성과가, 지원대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
○표주숙 위원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또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라고 있습니다. 178쪽에, 이것은 순수 강사비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80%는 강사비이고 나머지는 20%는 다른 행사…
○표주숙 위원 80%,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 아래쪽에 인문특강 및 강좌운영에 대해서 지금 5개가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문학, 역사, 고택에서 듣는 인문강좌, 그리스 로마신화, 영화로 보는 인문학, 역사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고택에서 듣는 인문강좌 안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산일 강사든가, 이산? 강사 성함이 이산이든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이화…
○표주숙 위원 예, 이이화인가 이삼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계속 떠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달 강좌를 여는데 인원이 좀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원은 많게는 한 30명, 적게는 일이십 명도 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고택에서 듣는 것 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직영을 할 계획으로…
○표주숙 위원 군에서 직영하신다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몇 년간 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월성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193쪽에 짚라인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비가림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그게 전체적인 짚라인 올라가서 짚라인 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짚라인 보면 철골구조로 와이어를 매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위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노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에 녹이 슬고 이래서 그 위에 지붕공사를 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요. 198쪽에, 아이에게 유아 북스타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어린이교사 있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서관에 가면 유아에 필요한 책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교사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책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어떤 몇 군데를 집어서 교사를, 이렇게 조언을 얻어서 추천을 하든지, 조언을 얻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책 이런 것을 조금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도 유아용뿐 아니고 일반도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저한테 문의하신, 본 위원에게 문의하신 그 분은 거기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추천에 대해서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갑다. 예, 어쨌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다음에 추천받을 때는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에 대고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가서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도서가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조금 자기 성격에 안 맞았든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175페이지,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게 그러면 2억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3억을 지원해야 된다고요.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것 돈 주려고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한 것 아니오? 이것.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체육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거창대학도 체육관이 필요한 상태이고 또 지역별로 있고 해서 그게 다목적 국민체육, 학교 체육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국민다목적 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목적 체육시설이든 뭣이든 도립거창대학에 지으면 도에서 지어야지, 뭐 하러 군에서 돈을 줘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은 도비 있고 지방비가 들어가야 또 선정이…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돈 주려고 일부러 어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 그래 무조건 따오면 군비 줘야 되는가요?
군비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안 주면 국·도비 가지고 자기들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국·도비도 다 까지죠?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이게 우리 거창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고 거창군민이 쓰는 것이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넓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봐도 조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건물,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월성수련관 이런 데 전부 다 보니까 옥상방수, 옥상방수라고 하는데 그것 어찌 근본적으로 뭐 대책이 안 됩니까?
장근 뭐 옥상, 옥상 수리한다, 옥상 수리한다고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왜 월성같은 데는 항구적으로 지붕을 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수련원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이래 가지고 설계 디자인 공모를 한 사항이라서 그게 처마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좀 난감합니다. 지금. 비가 너무…
○심재수 위원 이런 건물을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지 무슨 건물이 있으면 전부 다 건물은 옥상방수이고 다 샌다고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처마가 전혀 없어 놓으니까 문제입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하고 나면 또 몇 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뭐 대책을 세우세요. 위에, 그래야 되지, 장근 옥상 방수공사, 방수공사하는데, 이것은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177페이지에 영어 말하기대회 안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영어 말하기대회 여기에서 뭐 그것을 하면 다른 어디 입학이라든지 하는 데 뭐 다른 무슨 가산점이라도 받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가산점은 없는데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자기들이 우리가 일정 문제를 주고 그것을 자기들이 복습을 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영어를 하면 물론 영어가 제1외국어지만 말하기대회 같은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크게,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다른 뭐 어디 가산점이라도 받고 어디 학교 가는 데 특혜라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193페이지, 월성창의관 운영에 여기 지금 이용 학생 수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막대한 돈이 드는데, 193페이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창의과학관이 지금 17년도에 1만 2,000명, 18년도에 1만 5,000명, 지금 19년도에 1만 8,000여 명으로 지금 자꾸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거의 다른, 우리 군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른 타 시·군에도 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의 대부분이 타 시·군이 많습니다. 만 몇 명이 오는데 우리 군의 학생들은 숫자가 택도 없다 아닙니까?
○심재수 위원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그게 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수련원에 다른 학교에서 수련하러 오는 학생들이 입장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이용학생들이 크게 늘지는 않네요? 1만 7,000 하다가 1만 5,000으로 줄었다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닙니다. 17년도에 1만 2,000이고 18년도에 1만 5,000이고 지금 1만 7,000이고 매년 한 2,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오면 주로 많이 오는 게 망원경 때문에 많이 옵니까? 뭐 때문에 많이 옵니까? 프로그램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 딱 창의과학관에 입장하려고 오는 사람은 군내 아이들 말고는 좀 드물고 거기에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수련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한 번 다 참여해 보는 그런 쪽입니다.
○심재수 위원 한 번 오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숙식하는 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500명.
○심재수 위원 1일 숙식할 수 있는 게 500명까지 돼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죠? 어찌되었던 간에 창의우주과학관 이것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겨울인데 우리 거창은 경제 보릿고개를 넘는다 싶었더니만 또 인구교육과에 각종 수상으로 인해 가지고 겨울이 조금 따뜻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관리 운영에 이것은 한마음도서관 보고 말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거창에 도서관이 두 개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서관 두 개인데 한마음도서관은 우리 군 직영이고 지금 거창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거창도서관에도 2016년까지인가, 15년까지인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1년에 4,000인가, 5,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줬다가 끊기는 바람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이들이라든가 가서 이야기할머니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그것도 아마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 오다가 지자체 인건비가 안 되는 데는 학교 지원 못하도록 하는 그 때 아마 도서관 지원이 끊긴 것 같습니다.
끊겼고 지금 여러 다른 시·군에는 또 장서구입비 이런 것을 좀 지원하는 상태인데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인구교육과가 보니까 세출예산 중에 우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품 교육도시 또 인구가 가장 중요한데 예산이 좀 적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말 명품 교육도시 인구 증가될 수 있는 도시를 바라고 하나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 출신들이 보면 서울대도 가고 또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그런 사람들 동향 같은 것 파악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 명예군민증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명예군민증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거창군에 관심을 더 가지지 않느냐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분들도 아까도 서울대 학생 교류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동향파악을 행정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명예군민증이라도 발급을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가 중앙부처나 다른 기관에 이 사람들 근무했을 때 그래도 자기고향 말고 제2의 고향 거창에 관심을 두고 또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명예군민증은 또 더 남발해도 되지 않느냐 싶어요. 우리 거창에 득이 되니까, 타 인근 시·군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잘 없으니까 이 분들이 어디 가더라도 아, 거창, 내 제2의 고향이다. 또 거창농산물 더 관심을 갖잖아, 그죠?
예, 이런 것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우리가 파악하고 또 명예 군민증 주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괄호 해 가지고 연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회복시설 이름입니다.
○권재경 위원 시설 이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거창에도 시설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스님 한 분이 마리 쪽에 하다가 읍에도 하고 하는데 회복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닙니다. 계속…
○권재경 위원 계속하던 사업이라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 스님이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권재경 위원 내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돈을 지금, 운영은 계속했고 돈 지원하는 것을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그게 없어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추경 때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시설장하고 사무원 인건비인데 시설장은 감호 위탁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도 해주고 자립서비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설장은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시설장님이 지금 스님인데 몇 년째 5년째인가, 6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그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자격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자격이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몇 군데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9군데.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갖다 주고 가지고 오고 이럽니까? 안 그러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닙니다. 거기에 자체 도서관이 되어 있고…
○표주숙 위원 구비가 되어 있고 기증 받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기증도 받고 우리가 또 일년에 적은 돈이지만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9군데 200만 원씩.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갈지마을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했는데 잘 되고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기에 지금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가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표주숙 위원 마을 자체 내에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자원봉사자가 문을 열고 이래야 돼서.
○표주숙 위원 부녀회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식대 정도라도 되도록 여하튼 자기 마을에 할 수 있도록 한 번 지원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식대를요? 아, 근무자 식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는 완전히 무보수로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표주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격이 아니라 도서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서관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표주숙 위원 부지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공간이 좀 지역에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옆에 있는 데 대고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위치라든지, 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할 것 같으면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을 특성상 또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그렇겠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거창군의 위상을 높인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2020년도에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거창군이 한층 더 많은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심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건물에 방수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 3,700만 원, 월성 청소년수련관에 1억 8,000, 도서관에 1,000만 원 이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을 밖으로 빼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안전문제도 건물의 하중문제도 계산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영구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리고 178페이지에 인문학 특강 및 강좌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밑에 많은 인문학 특강이 있는데요. 이것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2인)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