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1월2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군정보고의건
3. 환경관련시설및위천천정비사업점검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군정보고의건
3. 환경관련시설및위천천정비사업점검의건
4.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 94년 1월 21일 접수되어 94년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월 28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 제2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4년도 군정보고의 건과 신용범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환경관련시설 및 위천천 정비사업 점검의 건, 그리고, 현지점검을 위하여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군정보고의건
그러면 전원용 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보고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희망찬 갑술년 새해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완숙기라 할 수 있는 출범 4차년도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보람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역사의 신기원을 이룩한 참으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감히 해낼 수 없었던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등록을 전격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의 비리, 부정부패, 탈세의 온상이 되어온 지하경제를 뿌리 뽑아 금융거래를 정상화하였고 경제 정의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함으로서 선진 경제 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 국가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였는가 하면, 반면에, 지난 7년 동안 끌어오던 UR이 타결됨으로써 냉전보다 더 무섭고 치열한 경제 전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서로 도우며 해결하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거창군 청사와 거창군 의회 청사의 준공, 거창군 체육관 준공, 위천농공단지 조성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였고, 위천천 종합정비, 상수도 확장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 등 크고 작은 일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거창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최학영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난해가 개혁의 원년이자 신한국 창조를 향한 대장정의 첫해였다면, 갑술년 새해는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 열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군 발전의 내실을 기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가 국운과 민족의 사활을 가름하는 치열한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세계화, 개방화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낡은 껍질을 과감히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군민 앞에 거듭 태어나는 한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의 군정 방향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을 하는데 두고 지난해 12월 21일 제19회 정기회에서 94년도 예산 일반회계 559억원과 특별회계 93억원을 승인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속에서 다음과 같이 알찬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신한국 건설을 위한 현장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실천하고 기업가적 창조 행정으로 새로운 군민소득을 창출함은 물론,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질서 의식을 정착시킴으로써 문민정부 2차년도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일반 군민과 기업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대우와 불편을 느끼고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은 과감히 제거하여 개혁의 혜택을 직접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당당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철저한 자기 혁신을 꾀하면서 군의 행정에도 기업식 경영기법을 도입, 주식회사 거창군으로 만들어 군수는 사장이 되고 전공무원은 세일즈맨이 되어 군민 소득 향상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국토환경을 청결 보존하기 위해 국토 대청결 운동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거창을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UR을 이겨내는 새로운 농촌의 건설입니다.
살고 싶은 복지농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농토의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직판장과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확대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자구책을 찾도록 하고, UR의 대응 우위 품목은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여 일본시장등 외국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경쟁력 있는 신품종의 구입과 기술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생산품 수출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장ㆍ단기 시책을 하나하나씩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거창지역을 서북부 경남 중심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립전문대학 설립 유치와 직업 훈련원 설립, 거창소방서 신축 등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겠으며, 거창의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개발사업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체육 진흥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복지사업을 실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 보수 관리등 지방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에도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 각종 체육대회의 내실화와 거창체육의 앞날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노년층의 건강에도 유념하여 전군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확대 보급으로 건전한 체육 문화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상에서 금년도 군정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의 성공적인 실천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역을 아끼는 군민의 동참과 서로 참고 견디는 화합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믿습니다.
군정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산하 6백여 공무원들은 겸허한 자기의 성찰과 비장한 각오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군민과 고통을 함께 하며 알찬 군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갈망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 주요 업무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세부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은 읍ㆍ면에 군수님과 더불어 군정 업무 실천계획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현재 8개면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태도를 보면 작년과 금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심성이 대단히 착해졌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건의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도 사업 시행 요청건이 거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 주민들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의 태도가 적극 변했다는 생각과 몸에 배인 친절이나 인격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또. 인격 변화를 유발시킨 것은 우리 군수님 부임 이후 직접 친절을 몸소 실천해 공무원들한테 본보기가 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줄어든 것은 별표를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거창군의 재정 규모가 작년과 금년이 획기적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예산 전체의 규모는 약 7%밖에 증액이 안 되었지만, 투자 사업비가 그 중에 67%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다르게 일반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투자사업에다 활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시행 건의가 거의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아가면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보람있게 성취될 것을 느끼면서 오늘 업무보고 전에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최학영 의장님! 그리고, 열세 분의 군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더욱 축복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갑술년을 맞이하여서 본군 주요 업무 계획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략적인 사항은 군수님께서 다 보고하였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성과와 반성, 그리고, 94년도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당면한 현안 문제인 공립전문대학설립과 전통식품 전시회 개최 계획, 남상면과 한국중공업 간의 교류관계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93년도 군정의 성과와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서는 우선 공무원은 서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 개혁을 주도하여 공복자세로서 탈바꿈하였으며, 군민은 이러한 고통 분담 호소에 동참하여 이기주의가 점차 불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먼저 행정 쇄신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정착이 5,547건 처리되었으며 약 8일간의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행정쇄신 과제는 저희 군에서 103건을 발굴해서 자체로 43건을 처리하고 자체 처리 못하는 60건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21억원의 예산절감으로 농기계 반값등 공급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 판매 촉진 상황실을 운영하여 사과 군납, 수출 등 60개 품목에 360억원 판촉 활동을 하였습니다.
딸기는 일본의 기술 도입 성공으로 40일 수확기를 앞당겨 일본 수출을 성공하였고, 남상면과 한국중공업의 자매결연을 비롯해서 남해 화학과 부산시 주부클럽 등 자매결연을 추진, 직접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도내에서 최초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업식 경영 행정이 아직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의 수상 실적을 보면 저희들의 을지연습도 우수 군을 비롯한 민속경연대회 도내 대표로서 전국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기틀로 해서 94년도 주요 역점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열린 세계의 뛰는 행정으로 발전하는 거창을 만드는데 두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한 현장 실천력을 강화시키고 UR을 이겨내는 새로운 농촌건설에 주력하겠으며, 지역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체육진흥에도 노력하여 그야말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을 이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건설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지방정부의 현장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저희 군은 주식회사 거창기업을 창조하여 무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직을 개편해서 기업창조 기획팀을 오늘부터 상설 운영토록 합니다.
구성은 생산판매 촉진팀과 기업 지원팀, 그리고, 지역 개발팀 등 3팀으로 구분 구성, 이미 오늘 아침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개방화에 최대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전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되어 군민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군청이 지금까지 기업을 지원하는 체제에서 추진하는 주체로서 탈바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업 경영인을 초빙해서 월 1회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영어나 일어 및 전산 교육은 전 공무원에게 일과시간 후에 1시간씩 실시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중공업의 현장실습 교육 30명에 대하여 정예 인력을 차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교육도 언어 능력이 있는 20명을 선발해서 연수함으로써 국제무역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체 및 경제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도 기업육성을 위한 기업체 공무원 담당제를 실ㆍ과ㆍ계장 45명으로 하여 담당케 하고 과감한 규제 철폐로 경제 관련 민원을 합목적으로 처리하고 경제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분기 1회 경제인으로부터 애로 사항은 청취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유치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공장 유치를 하는 것을 1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교포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각종 행정 편의 제공을 하여 주어 모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미 입주된 농공단지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향우회 조직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6개 업주밖에 입주되지 못한 것을 11개 업체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경제의 주축이 되는 석재 산업활성화도 36개 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295억원의 연간 수익을 310억원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산품이나 농민들의 장인 정신,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내가 만든 것은 제1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수출 물량 확대는 계속 노력하여 1,371만불에서 2,453만불로 79%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사과, 딸기, 송이도 485만불 석재 생산이 1,668만불 TV케이스나 크리스톤도 300만불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재정 확충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저항없는 세수 증대를 위하여 담배 소비세의 3억원 이자 수입의 2억원 등의 세수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수입 사업도 발굴하여 고수부지등 주차장 유료화를 서두르겠으며,예산 아껴쓰기등 17억원을 목표로 하여 절감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과 건강한 사회 건설입니다.
먼저, 질서 의식 정착을 위해서 4대 질서 지키기와 불법 부당 요금 근절은 예외없는 사업 조치를 강화하고 유해식품 근절과 유해환경 정화는 뿌리뽑기 식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집단 민원 예방은 응분의 보상과 대안 제시로 사전 설득하여 예방키로 하고, 절대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환경 청결 보존을 위해서 국토 청결 책임 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1사 1산 1하천 책임 보호도 78개 업체를 선정해서 산과 하천을 깨끗이 보존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 업소단속은 44개 업소를 지정,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운동을 전개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1.4㎏까지 감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은 후진국형 인재는 절대 예방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예방 대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형건물 화재예방은 실ㆍ과장 읍ㆍ면장이 책임 관리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교통대책협의회 운영을 하여 절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은 정신 장애자나 노약자를 특별 관리하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UR을 이겨내는 새로운 농촌 건설입니다.
첫째는 도시에서 돌아와 농촌에 살 만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농토의 기계화와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경지정리 87㏊는 9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농업용수개발은 수리답을 78%까지 향상시킬 것이며 기계화 영농단 확대는 276개에서 286개로 10개단을 확대 추진하고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올해 3개 회사를 더 증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 농토의 40.8%가 기계화나 위탁영농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권 조성을 위해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정주생활권 개발 1개 면은 마리면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3개면은 가북면, 주상면, 고제면이 해당되겠으며, 농촌, 도로, 하천, 임도, 환경개선사업 등 51개소에 22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요망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가 소망하는 편리한 안식처 제공을 하기 위해 불결한 환경은 98년도까지 완전 개량토록 추진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주택 100동, 부엌 528동, 변소 330동을 개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산성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하여 경쟁 우위품목은 적극 지원하여 국제시장을 조기 개척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은 사과와 딸기, 버섯, 화훼작물 등이 우위 품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를 보면, 연간 23,400톤이 생산되고 187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품목으로서 경남의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작년에 75톤을 수출하여 10만불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경쟁력으로 보면 가격면에서 한국이 1,578불, 톤당 일본이 2,476불입니다, 878불이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싼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시장 공략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평지 과원으로 전환하고 재배 규모 확대, 성력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90년도 이후 대만과 봉사단체 결연이 되어 있는 단체를 통하여 직교역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연간 2,853톤으로 95억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것은 쌀농사의 약 18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생산비로는 ㎏당 한국이 1,367원인데 비해서 일본은 3,758원 약 2,391원이 일본이 더 많이 듭니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일본 수출이 가능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딸기 재배기술을 저희들이 직접 도입해서 재배 기술이나 재배를 권장함으로써 수출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야냉처리 방법이나 일본에서 요즘 개발된 기노감이라는 딸기 종류, 그리고, 씨없는 복수박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2월중에 작목반과 공무원 2명이 현지 출장해서 신품종 기술을 배워오도록 할 각오입니다.
또한,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자구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형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쌀농사를 사과농사나 포도농사, 딸기농사 등으로 바꾸도록 하고 쌀농사 경작 규모를 확대해서 현재 1㏊ 정도의 평균 경작 규모를 3㏊ 정도로 늘려서 영세성을 탈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대체 방안을 개발하여 소비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쌀막걸리 제조 판매 지원도 일종의 쌀로 함으로써 소비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권장해 보고 한과나 떡볶이, 쌀라면, 쌀국수 공장 등을 지원하여서 공장이나 가정에서 많이 생산, 도회지에 팔 수 있는 길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구정을 기회로 전통식품 제조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이러한 품평회를 개최해서 우수 식품은 개발 판매 확대토록 하겠으며, 유과등 한과 작업장 3개면을 지정해서 지원토록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도 증설하고 판매고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으로써 판매를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포도 등 경쟁 대응 품목은 국내 판매 촉진으로 수입을 방어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본방향은 UR 승리 전국 모델로 부각시켜 육성토록 하는데 노력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면으로서 육성해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의 농촌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 가구를 경영 진단하여 경영규모를 작부 체계로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사과는 93년도의 153㏊에서 180㏊, 98년도에는 260㏊까지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등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산물은 소비자와 직거래 공동 판매를 추진하고 자매결연된 한국 중공업의 주ㆍ부식을 연간 5억 4,000만원에 상당하는 생산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 수출 바이어등에 직교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 담당은 주관이 남상면과 농협 작목반이 하도록 하고 기술지도 품질 인증은 지도소와 농검이 담당하여 군 판매 촉진 기획팀에서 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적극 추진을 가속화 시키겠습니다.
거창군은 서북부 경남 중심권역으로 개발하는데 주력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거창권역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은 3도 경계로 진주, 대구, 광주, 남원, 김천의 중앙의 요충지로서 해마다 대학 진학의 수준높은 교육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고 진학률이 평균 연 96%에 달하고 금년에도 시골학교로서는 입학률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전문대를 공립전문대로 설립을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숙원사업으로서 대통령의 공약사업추진으로써 이미 공립 전문대학설립에 대한 교육부 예산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의 설립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약 4,000평의 건평을 9월 10일 착공해서 30%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군에서 진입도로와 상수도 시설 등도 12월 12일 착공해서 지금 30%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학과는 최첨단 5개 공과로서 450명이 되겠습니다. 공과가 최첨단 분야로 2년제가 되어서 전문대에 버금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문대와 훈련원의 상호 경쟁을 유발시켜서 설치가 완료된다면 모두 좋은 시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창소방서 신축도 12월 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함양, 거창, 합천 3개군 관할을 위하여 부지 1,500평과 건물을 신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해인사, 무주 리조트의 중간 위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쉬었다 가는 경유형에서 자고 가는 체재형으로 만들어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가조온천개발 추진을 서둘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계획 실시 설계심의는 2월중에 마쳐서 기반조성 공사는 3월중에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원산 자연휴양림도 130㏊에 대해 작년에 등산로나 주차장, 야영장, 산막, 야외교실을 올해는 진입로 확ㆍ포장을 2.5㎞ 실시, 좋은 도로로 만들기 위하여 3월에 착공을 하도록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을 96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며, 금년에는 지방도 확ㆍ포장 3개 노선의 7.4㎞ 군도 확ㆍ포장 7개 노선의 1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읍을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반조성을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3만 9,000명을 2001년도에 5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여 도시계획을 이미 93년과 92년도에 확정을 지었으며, 시가지 구역확대도 2001년도 2,956㎦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우회도록 개설 사업인 제4교 개설이 완료되고 시가지 도로개설도 4개소 노선 1,220m를 추진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등 거창읍의 시가지 정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설을 앞당겨 이미 10,000톤에서 증설공사를 작년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1인 260ℓ에서 1일 소요량을 390ℓ로 사용해도 가능토록 시공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10,500톤 처리를 목적으로 합천댐 수질 보존과 쾌적한 거창읍 보존을 위해서 이미 착공해 3월중에 완공됩니다.
이제 시험가동을 거쳐서 7월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소 설치나 전문 인력, 장비 확보 계획은 도지사님이 오시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읍 중심 하천고수부지 정비도 금년에 완공해서 주차장 12,000㎡를 조성하고 주차 능력도 315대를 유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도 10,000㎡를 배드민턴 외 4종의 공원 조성을 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만들어 우리 거창읍은 서서히 전원도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민복지증진과 문화체육 진흥은 종합복지실현으로서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현 평균생활 수준까지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거택, 의료보호, 학비지원 등에 29억원을 투자하고 노인 청소년 복지지원 등에 투자할 것이며 어려운 계층 돕기는 성금 모금 42백만원으로 특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지정, 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를 10개소에 284백만원을 투입하고 향토 문화행사 및 단체 육성은 아림예술제와 6개 단체 등 행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거창읍 할머니회 삼베일 소리 보존 전승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으며, 94년도에 시연팀으로 참가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체육 꿈나무 발굴에 적극 지원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테니스대회 개최등 군민체육대회 개최로 군민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립전문대학 설립은 교육부 방침으로서 국립전문대학 설립 건의가 전국 8개 지역이 있었는데, 지역여건 및 관계 전문가의 조사 의견 등을 토대로 설립 필요성을 인정,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 국가 재정 여건상 국립전문대학 설립은 불가한 실정이고, 공립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방침이 내려와 있으며 공립전문대학 설립 추진은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지사나 군수가 되겠습니다.
운영사례는 서울특별시에 서울시립대학교가 있고 여기 별표에 나와 있는 국ㆍ공립ㆍ사립별 전문대학 대학수와 국제수준을 비교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니다.
우리 한국에는 공립전문대가 하나도 없고 일본은 58%, 대만은 17.3%가 공립전문대가 있어 공립전문대를 설립해야 된다 하는 교육부 방침이 되겠습니다.
설립기준을 보면 설립 계열이 공업계 전문대학이고 설립대상은 기존 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 규모는 10개 학과가 되고 정원은 완성 연도에 2,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약 1,000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비부담은 국가지원은 기존 고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및 기자재비 구입비로 94년도 지원 예산의 학교당 30억원 확보되어 있고 자체 부담은 개편 후 운영비는 학생 납입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등으로 자체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천안공업전문대학의 경우 운영
비는 약 190억 700만원쯤 됩니다.
설립운영에 보면 법령 제정은 거창전문대학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방법으로서는 교육부는 설립인가와 교원 임용, 학생 정원, 학사운영관리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운영이나 사무직원은 일반행정관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납입금 책정은 국립 및 사립전문대학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설립추진은 기존 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교육감과 당해 고등학교의 부지및 기존시설 인수에 관한 사전협의를 해야 되며, 95학년도, 또는, 9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하여 교육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교 설립에 관한 기본 계획이나 설치조례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군수에게 공립전문 대학 설립에 관한 의견 조회가 지난 1월 14일 와 있습니다.
공립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의견 및 기본계획을 2월 15일까지 회신토록 되어 있으며 재단법인 경남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군예산 지원 가능 여부와 교수 유치 및 학생 유치 지역 희망도 등을 시ㆍ군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토록 되어 있고 타 시ㆍ군에 미치는 영향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공립전문대학추진협의회를 1월26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 기본계획을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작성도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작성하도록 행정협조를 하였고, 공립전문대학설립 의견 및 기본계획보고는 2월 15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 승인서 접수후 관계법 절차에 따라 인가 신청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전문대학설립 유치건에 대해 우리 군에서 실시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설립추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19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공립전문대 설치를 유치하도록 의견을 일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통식품 전시회 개최사항입니다.
전통식품 전시회 개최 목적은 전통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그 특성과 제조기법 발굴로 우수 전통식품 발굴 육성을 함으로써 농외소득증대와 UR에 대한 대응책에 갈음한다는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시회 개최목적은 구정을 기해서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군청사 현관에서 하고, 예산 48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품한 한과나 떡, 민속주, 건조식품, 다류 등 제사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전통식품을 품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사는 약 300명을 초청해서 선보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출품방법은 읍ㆍ면당 6점 이상 제출토록 하고, 주소, 성명, 제조방법, 제품의 유례 등을 기록해서 규격 포장으로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월 7일 16시부터 17시에 하도록 하고 시상은 2월 8일 11시부터 12시에 최우수 1품, 우수 5품, 입선 10품을 선정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우수 품목을 발굴하는데 지원 전통 식품으로 거창군에서 지정해서 개발하고 가공공장 설치 지원 및 판매 촉진도 할 각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국중공업과 남상면과의 자매교류 이후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연은 12월 9일 남상면 복지회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류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한국중공업을 남상면에서 6명이 방문했고 방문한 결과 협의사항으로서 농산물, 주ㆍ부식인 쌀과 사과류, 채소류 등을 구입하도록 협조 받았습니다.
농산물 공급은 현재 6회에 걸쳐서 7개 품목에 8억 200만원을 공급했습니다.
그 품목을 보면 일반비가 42톤, 정부미가 약 1톤, 보리쌀이 2,640㎏, 마늘이 520㎏, 배추가 2,000 포기 정도 됩니다.
다음, 기증품으로서는 온풍기를 한 대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한국중공업에 남상면에서 기능대학이나 직업훈련소를 나온 학생들 4명을 채용해 달라고 추천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 한국중공업에 면접시험을 보도록 연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기금으로서는 5,000만원을 남상면에 기증을 했습니다.
농산물 납품 요청시 공급은 연간 약 5억 4,000만원의 남상면 농산물이 공급되겠습니다.
3월에 남상면민 80명을 초청계획을 세우고 있고, 한국중공업 직원 하계휴양시 장소를 안내토록 당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보고한 사항은 94년도 예산승인 후 많은 변화와 우리 환경들의 중첩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 형태로 가기 위한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등 추가 소요 사업비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재정 확충에 온갖 힘을 쏟겠습니다.
곧 재정위원회를 소집,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군의원님 전원을 군 재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손쉬운 세수 증대의 세원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손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조사나 여러 가지 부조시에도 가능하면 담배로 부조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방가등에서도 내 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등도 전개하여 전 군민이 자치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전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군정보고에 군수님 이하 간부공무원과 관계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성과로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과 스스로 예산 절감 21억원을 농기계 반값 공급 등에 활용한 행정쇄신 및 농산물 생산판매 촉진 상황실 운영으로 사과의 군납과 수출 딸기의 조기 수확으로 일본수출의 성공 등 많은 시책추진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발전하는 군정을 구현하였으며, 또한, 94년도의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도 역점시책인 신한국 건설현장 실천력 강화와 UR을 이겨내는 새로운 농촌건설지역 발전의 적극 추진과 주민복지증진과 문화체육진흥 등 시책추진에 대하여 문민정부 2차년도 도약을 위한 개혁의지 지속 실천과 기업가적 창조 행정으로 군민소득의 창출, 생활개혁의 지속 추진 등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행정과 의회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금년 한해도 활기찬 군정이 추진되어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이 건설되도록 다함께 무한 경쟁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역군이 되어 나갑시다.
3. 환경관련시설및위천천정비사업점검의건
본 안건은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 실태파악과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관련 시설인 쓰레기 매립지, 위생처리시설의 기존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운영관리를 개선 보완 발전시키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장은 92년부터 3년간에 걸쳐 142억 7,600만원의 많은 예산과 위천천 정비사업장도 93년부터 2년간에 걸쳐 21억 700만원의 많은 예산으로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사추진상황 파악과 현지점검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공기 내의 완공은 물론,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의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서기가 넘치는 갑술년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충만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이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3년여동안 우리 군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긍지로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민의의 대변자라는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경험과 제도적, 환경적 여건 등으로 의원 각자의 의욕과 군민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자성하면서 올해는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우리 군의원 모두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참일꾼으로서 의정 4년차인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는 환경관련시설 및 위천천 정비사업장 현지점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점검 계획안에 대한 발의의 목적은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충북 보은군의 쓰레기 소각장 및 지난해 18일 실시한 삼천포시 쓰레기 위생처리장 시설 견학으로 본군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관련시설에 대하여 비교 점검과 검토를 함으로써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군의 환경보존을 위하고, 특히, 위천천 종합정비사업장의 주차장 및 체육시설 공간활용 등의 사업 추진 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현지점검하고 전의원이 94년 1월 31일 10시부터 쓰레기 매립장 및 위생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위천천 정비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현황을 담당과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사무실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고 11시부터 위천천 정비사업장을 점검한 후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시설과 쓰레기매립장 현지를 점검토록 하여 문제점이나 추가사항 발견시 집행기관에 건의코자 이 발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현황설명과 현지 안내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련시설 및 위천천 정비사업장 현지점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련시설 및 위천천 종합정비사업 점검의 건은 신용범 의원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 여러 의원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1월 31일은 환경관련시설인 쓰
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위천천 정비사업장 점검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는 1월 31일은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환경관련시설 및 위천천 종합정비사업장 점검에 대한 관계 과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듣고 현지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현황설명과 현지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전원용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재무과장이종천
내무과장신만규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병만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