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8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보건소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페이지, 상단 부분에 방역소독 약품비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방역소독하는데 보면 연막소독을 지금 안 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현재 우리도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방역소독 약품 뭣하러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연무소독에 필요한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밑에 거기 있잖아요? 밑에 연막용 살충제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아 면지역은 오토바이로 해 가지고 연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읍에는 연무로 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면에도 연무로 해야 되지 왜 면에는 연막으로 하고 그래요?
○보건소장 조춘화 면에는 지역이 조금 우리 읍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지금 보니까 저는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연무는 멀리 안 퍼지고 연막을 멀리까지 퍼지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연막을 전혀 안 해요. 전부 100% 연무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면단위도 연무로 바꿔야 됩니다. 읍에만 바꾸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조춘화 읍에도 연무소독을 몇 년간 시행해 보니까 또 연무는 연기가 안 나니까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오토바이만 지나간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모기, 파리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한테 해로우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면 단위도 연막을 하지 말고 연무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면 지역은 지역이 넓고 이게 위원님 말씀 맞다나 이게 멀리 퍼져 나가니까 효과면에서는 좋거든요.
좋고 또 우리가 그런 면을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연막을 전문가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효과가 전혀 없답니다.
실제로 죽는 것은 없대요. 좀 모기가 약해지는 것은 있는데 실제는 죽는 것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것은 연무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하튼 어느 게 좋은 것인지, 여하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387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센인 정착촌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안 된다고 그것을 했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그 당시에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시가 되지 않았고 또 이게 보상금을 받은 분들도 적게는 8,000만 원, 많게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로 다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고 또 8,000∼8,000만 원 받은 분들은 이제 201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게 그 당시에 보면 한센인들도 그게 그 자리가 자기들의 생활터전이거든요.
생활터전인데 이게 생활터전이 없어지고 보상금만 받고 그것을 이제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재산가액으로 잡다 보니까 자기들도 참 어려운 부분도 많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재산가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연 1인 가구는 연 1,000만 원, 또 2인 가구일 때는 2019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권재경 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보상금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보상금은.
○권재경 위원 7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적은 사람이 3억이고, 이렇게 보상금 받아 가지고 또 집단이주 단지에 기반시설까지 다해주고, 한시적, 그 때 조례 만들 때 와서 설명한 게 한시적으로 하고 안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3년 받았죠? 지원을, 4년 받았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4년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4년 받았으면 많이 해준 겁니다.
우리 지금 농촌 농가에 한 번 봐요. 지금 3억 안 되는 농가가 꽉 찼어요.
보상금만 3억 받았잖아요. 또 나머지 다른 재산도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 도와주면 좋지, 좋지만 형평을 따져 봐요. 일반농가하고 그것도 안 맞아요.
작년에 내가 검토를 해보라고 예산심의할 때 또 이야기를 했고 이때까지 4년 동안 지원을 해줬으면 많이 해준 거예요.
아니 이것을 그래 언제까지 계속 해줄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계속 좀 지금 지원대상자들하고 협의도 좀 이끌어 내야 되고…
○권재경 위원 아니 지원대상자들이야 당연히 지원받으려고 지금 하지 뭐 우리가 이게 그만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법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좀 그 당시에 딱 이렇게 언제까지 아니면 한시적이라는 것 그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그것을 조정을 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언젠가는 한 번은 서운해야 되는 거예요?
100원을 받든, 10원을 받든 받다가 끊어지면 그것은 한 번은 서운해야, 이것을 그래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그래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조춘화 …
○권재경 위원 이것은 더 해주면 안 됩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 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오고 모든 복지부 예산을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역여건이라든지, 사업을 해보고 예산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사업하고 나머지를 반납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반납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인건비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고…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은 그것은 행정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 쪽으로 재배정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기금이 많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으면 여하튼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잘 운영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좀 충분하게 국비 내려왔을 때 활용을 했으면 안 돼요?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힘이 닿는 데까지 지금…
○권재경 위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 말이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 정도로 남고 내년도에는 또 보건지소에 또 분소를 좀 설치해 가지고 좀 새로이 시작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예산이 남으면 다행인데 군비가 나중에 더 부담이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 줄 때 충분하게 쓸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해 놓으면 군비가 좀 적게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365페이지, 보건진료소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디, 지금 거의가 다 보건진료소에 다, 어떤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되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점검이 왔었는데 우리 보건기관에서 구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보건지소에는 올해 예산으로 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산이 세부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대충 잡으니까 한 5,000만 원 들여야 된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게 내용을 보면 조금 진료소 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을 조사를 다 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쪽에 오는 노인들이 많이 오지 진료소에 장애인들이 많이 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지만 시설을 또 우리 쪽에서는 갖춰야 되니까 맞춰야 될 형편입니다.
○심재수 위원 하더라도 그것은 좀 또 다시 뒤에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보건지소가 11개이고 보건진료소가 18개이고 그렇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개수는 적어도 공중보건의하고 많이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료소 보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면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단가가 조금 다르고 환자 분은 인원수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거든요. 약품 구입이.
○심재수 위원 우리 보건지소에 공중의입니까, 의사선생님.
○보건소장 조춘화 예,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다 줍니까, 그냥 그 사람들도 보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라요? 그 사람들.
○보건소장 조춘화 아 그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줍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가 주는 것이라요?
○보건소장 조춘화 수당은 우리가 주고 본봉은 국가에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수당만 주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5억 3,500 이게 그 속에 들어가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순수하게 약품구입하고 또 직원들 여비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약품 쓸 수 있는 한계가 좀 다릅니다.
보건지소에는 좀 광범위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조금 한정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수는 18개소가 11개 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품 구입비가 적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보건지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요? 진료소에 가는 것보다 보건지소로 가는 경향이 어찌 주민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지소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은 한 250 종류 정도가 되고 또 진료소는 보면 한 105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촌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보건진료소나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나 거기는 다 구분을 잘 못해요?
똑 같은 줄 알아요. 일반 촌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보면 감기 걸리면 보건진료소로 가지 보건지소로 가지는, 가까이 있는 데도 그 쪽으로 가는데 약품 구입비가 아마 적어도 그 쪽에 적게 요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388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전체 환자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의료기관에서는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신고체계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결핵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병원에 가서 어찌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가서 그래야 결핵이 걸린 것을 압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결핵환자를 그것을 합니까, 자기들이 보균이 있어도 뭐 병원 같은 데 안 가면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런데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도 하고 또 결핵협회에서 와 가지고 X-선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X-선 검진도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모르잖아요?
내가 결핵균 보균자인가 이런 것도.
○보건소장 조춘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진을 통해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이 지금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자꾸 보니까 심각하게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결핵을.
○보건소장 조춘화 결핵 치료는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다른 질병과 달리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결핵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게 환자로 발전은 아니지만 보균상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보면 보균자 사전 예방약을 투약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결핵이 전파가 되는 게 어떤 경로가 제일 많이 전파가 됩니까?
결핵균이 서로 감염이 되는 게.
○보건소장 조춘화 주로 비말감입니다. 기침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심재수 위원 사람으로 접촉이 많이 되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주사기 그런 것도 쓰는 것 때문에 재사용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그런 쪽으로도 감염이 되고 안 그래요?
○보건소장 조춘화 결핵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심재수 위원 결핵은 그렇게는 안 되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결핵 관리지원에 3,400만 원 같으면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군민들 안심이 되도록 잘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401페이지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있죠?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그러면 거창 우리 군에서 아니고 다른 데서 다 가서 수술해도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자기 본인 부담금은 다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남 도내에 자기들이 일부분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한 병원에 가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지정한 병원에 가야 돼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도 도비, 군비가 있지만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싶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올해는 한 7명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인공관절 이게 어르신들의 거의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비용이 이 정도밖에 안 들면, 인공관절 이것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보건소장 조춘화 이게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해 가지고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 어르신들 좀 확대가 되었으면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 조춘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아까 4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것 치매 걷기 행사, 치매극복의 날 행사, 이것 크게 치매 걸린 사람들한테 이것 해 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보건소장 조춘화 이게 보면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또 치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또 치매 극복의 날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걷기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사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치매 지금 거의가 다 어제 본 위원도 보건소 치매센터를 가봤는데 검사를 해 가지고 25점 이하 되면 다시 검사를 하고 그런다고 하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치매 걸린 사람이 환자들이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매 걸린 사람들이.
○보건소장 조춘화 여기는 보면 치매환자도 있겠고 또 치매 가족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치매환자가 진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은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심재수 위원 여기 치매 걷기행사라든지, 여기에 나올 사람들이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 1,000명?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나오면 같이 나오는 사람 치매환자 숫자가 다 1,000명은 아니지만 참가할 사람들이 보호자라든지 해서 1,000명이다. 그 뜻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중앙고등학교가 치매선도학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도 또 행사에 참여를 이끌어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치매 걷기행사하면 걷는 것이고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어느 정도 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대략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9월 21일이 매년 치매극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해 가지고 또 기념식도 하고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표회도 가져보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크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좋지만 그게 의미 있는 날이, 이런 행사가 될까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마음으로서 한 번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아직도 이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게 시설이 우리 장애인 관리부서에서 우리 보건소 보건기관 전체를 가지고 우리 시설 점검을 했거든요.
시설점검을 했는데 그 안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데는 문턱이 또 높아 가지고…
○표주숙 위원 제일 걱정이 그것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들어가는 데 또 불편함이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표지판 그런 것도 점자 같은 것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밑에 블록 설치하는 것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고 보건진료소에 다 시설이 각기 다르니까 지적된 부분도 다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 규정이 법적으로 바뀌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오르내릴 때 드나들 때 그런 시설을 다 갖추라는, 우리 경로당에도 다 시설을 보완하고 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안전바라든지,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를 하는데 그런 의미겠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365 안심병동사업에 대해서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차상위, 또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이것하고 병원에 가면 큰 병원에 가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간병인을 쓰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다른 의미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일반인하고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표주숙 위원 우리 도에서만?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그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간병인이 특별하게 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혼자 병원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적십자병원에 가니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어떻게 점검은 자주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적십자는 또 보면 가정간호 통합서비스라고 그런 부분을 신규로 또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막 소독에 대해서 예전에 시장 안에 연기로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게 진짜 소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 어물전에 생선이나 이런 게 너무 냄새가 좀 지독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변에 7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변에 쓰레기를 밤에 내다 놓으면 거기에 도로변 진짜 더럽다 아닙니까? 냄새, 악취도 나고 그런데 거기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이렇게 물을 뿌리고 그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물만 뿌려 가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독약품을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자기들 봉사활동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하던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한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굉장히 눈에 좀 그렇고 악취도 나고 하니까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물전이나 또 식당가나 이런 데는 특별히 쓰레기양이 좀 많고 또 젖은 쓰레기이고 하니까 쓰레기봉투가 좀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쓰레기봉투가 질이 조금 두꺼운 것 그런 것 한 겹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 앞에는 진짜 괴로울 정도로 여름에는 그런, 강변 쪽이나 이런 데 한 바퀴 돌아보시면 조금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소독 부분은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각종 경로당에 마을별로 체조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강사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조금, 어떤 데 가면 아, 그게 참 진짜 잘 활용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같이 따라하고 그래서 건강도 유지를 하시고 그냥, 어르신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하면서도 특별하게 혼자서는 이렇게 잘 안 된다 아닙니까?
체조 같은 게,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매번 1년 열두 달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130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면 저 밑에 체육회라든지, 공단에서도 또 마을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여쭤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원은 또 이렇게 참여를 해야 강사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게 보면 강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는 마을도 있고 또 강사가 아무리 가서 해도 주민들이 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 그 때 했는데 재미있더라,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국가 암 관리 지원에서 폐암이 플러스 되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폐암 검진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선량CT검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가 진료가 없죠?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진료가 없고 적십자 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른 것은 X-선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합니까? 폐암.
○보건소장 조춘화 폐암은 CT검사, 보건소에는, 병원 급에 가야 CT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까?
뭐 툭툭 틔어 나오는데 툭하면 자살소동이 일어나고 하기는 하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이게 어디 다른 조현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바깥에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고 지금 자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자살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도 1명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홍보용으로 할 때, 딱 간단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림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화식으로 한다든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뭐 두꺼운 이런 것은 수첩같이 이렇게 넘기는 것은 조금 불편하달까, 좀 안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들도 좀 눈에 띄게 들어오면 만화식으로 하면 딱 접어서 세 개로 이렇게 하면 세 등분으로 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보용으로.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페이지, 스포츠파크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을 물론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스포츠도 관광과 같이 스토리텔링해서 체육관이고 스포츠파크 같은 데도 좀 하라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홈페이지가 있고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그래서 군민들이 이 사항을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한 군데서 해보자 해서 한 군데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하면서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관신청이라든지, 수영장에 회원 신청이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하고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재수 위원 429페이지, 장애인 체육활동에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1,800만 원 지원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1,800만 원 하는데 주로 비용이 어디에 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보조금이라서 경품이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대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재수 위원 경비보다도, 물론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식 하기 전에 잠시 한 시간 동안 스포츠파크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가서 봐도 그냥 형식적이라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를 장애인의 날하고 분리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개최를 했었어요.
하니까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안 오는 것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날 부랴부랴 11시에 식하는 데 뭐 10시인가 하는데 아침에 와 가지고 운동장에서 공굴리기 한 번 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때우는 겁니다.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운영토록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디다 적재적소에 진짜로 쓰는가,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고 해야 되고 이것 전부 다 나가는데 정산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지원해 줘 가지고 정산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작년의 정산서를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봤는데 그게정산하는 게 어찌 보면 전부 형식적이라요.
올해는 꼼꼼히 한 번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430페이지, 동호회 육성에 지금 9개인데 9개가 뭐, 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장애인 9개소가 지금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런 수가 9개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파크골프인가 뭐 하나 또 생겼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장애인 파크골프가 하나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9개인데 지금 보면 당구, 게이트볼, 이래 가지고 자꾸 크게 활동도 안 하면서 동호회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좌우지간 결산할 때 잘 하이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해 가지고 한 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439페이지, 고제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1억 원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몇 면입니까? 거기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고제면에 현재 두 면이 있습니다. 두 면인데 2010년도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 때 깔면서 현재는 좋은 재질인데 그 당시에 깔면서는 모래로 지금 깔았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1억이라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북상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이번 가을에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족구장 전체를 다 깔아도 6,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좀 즐기자는 뜻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용이 6,000만 원 들었다고, 그것 까는데, 그 때 6,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1억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고제는 철거비용이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한 2,500만 원 됩니다.
○심재수 위원 북상은 그 위에 그냥 깔았어요? 철거 안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북상은 면적이 고제보다 좀 작습니다. 고제는 지금 2면이고 북상은 1면이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두 면인데도 거기는 족구장 전체를 다 깔았단 말이라, 게이트볼장은 족구장 안에서 이 만큼 선을 그어 놓고 안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 면으로 따지면 조금 뭐, 두 면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데 두 면하고 한 면하고 폐기물 처리라든지, 거기 까는 재질이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억이라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었나 싶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관리 감독이야 잘하지만 비용이 이 정도로 들면 1억하면 너무 과다하다. 인조 잔디 까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고제는 두 면이고 북상은 한 면인데 면수가 좀 달라 가지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 두 면하고 거기는 전체 면하고 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 정도 면적이었어요. 족구장 전체를 다 깔았기 때문에, 위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이것은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가봤는데 위천면장님께서 세 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초에는 빨리 한 군데를 부지를 잡아서 보상도 해야 되고 빨리 추진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돈이 이게 10억이나 되는 것을 이런 것은 또 이게 잘 안 되면 또 내년에 예산이 이월되고 하면 안 되니까 잘 독려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내년 상반기 안에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부지부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부지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42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종목별 도 단위 체육행사 참가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도 단위 그런 데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거창군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육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종목을 거창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432페이지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행사 지원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 비슷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왜 쪼개 놓았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
○최정환 위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 지원에 2억 5,900이 있고 432페이지에 여기 또 종목별 도 단위 체육인 참가 보상에 또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종목별 도 단위 있고 도 단위 또 있고 그런 다른 점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참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담당 계장님 서류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세요.
○최정환 위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도 단위라든지 또 도지사기 볼링대회를 우리 군에서 하고 종목별은 또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 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체육 아카데미 운영에 2억 2,300이 있는데 이게 볼링, 배구, 농구, 태권도, 테니스, 복싱이 있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이 또 있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종목이 테니스, 정구, 탁구죠, 그죠? 9,500만 원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수당이라든지, 훈련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밑에 엘리트 육성 3억 1,750만 원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이것 정말 3개년 것을 보니까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이렇게 많은 체육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우수선수 발굴 육성도 하고 도민체전 상위전략도 하고 엘리트, 전부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만 먹지, 실적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역도에는 좀 성적이 있지만 배드민턴은 성적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최정환 위원 여태껏 배드민턴 계속 지원해 왔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군에서 그 때 탁구를 하다가 배드민턴으로 종목을 전략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했는데도 지금 성과를 못 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계속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내년까지는 배드민턴, 역도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고 만약에 내년에는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성적이 안 좋으면 종목을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인건비 자체도 지금 체육지도자들보다 여기에 지도자들이 인건비가 더 많아요?
보니까 지도자가 3,750만 원입니다. 그죠? 연봉으로 계산하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체육회에 있는 거기 지도자보다 급여가 많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는 지금 본봉은 한 180만 원 되는데 체육회 지도자는 지금 식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시간외수당도 있고 해 가지고 한 2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엘리트 육성 이것은 매일 하는 것 아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열두 달 동안 매일 합니다. 엘리트 운동부 육성은요.
○최정환 위원 매일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적도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배드민턴은 성적이 저조합니다만 내년에는 하여튼 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에 자체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지원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자체 체육대회는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협회장기 이런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협회장기도 보니까 다 달라요. 금액 지원하는 게 군수배만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배만 들어가면 예산이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또 협회장배는 참 열악해요.
똑 같은 것도 군수배 있고 협회장배 있고 이것 중복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원수가 많고 또 회원수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협회장배 지원하는 것도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회원 많은 데는 좀 많고 또 볼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테니스 대회 그런, 그라운드 골프 그런 데는 좀 금액이 적습니다.
○최정환 위원 오히려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상위 전략하는 데 이런 데는 조금 더 협회장배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체육대회를 하잖아, 읍·면별로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선수를 다 사 가지고 와요. 용병으로,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게 몇 년 전에는 사왔지만 올해는 전혀 안 사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올해는 안 사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지금도 그런 게 있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시대에 종목이 이렇게 안 많고 차라리 명랑 운동회 쪽으로 가면 안 좋겠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전입신고를 2년 전에 해 가지고 전에는 전입신고 그런 것 안 따졌는데 이삼년 전에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전입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 선수 참가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차라리 엘리트 이런 것 종목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차라리 군민들 화합의 장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정말 옛날처럼 명랑 운동회 종목 이렇게 하면 더 화합이, 승부에 집착 안 하고 누구와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화합의 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토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올해 5월에 감정을 해봤습니다만, 감정해 보니까 20만 4,5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저희들이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5명 정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25만 원 정도 요구하다가 지금은 30만 원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감정하면 1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에 재감정할 때는 토지 지주들 같이 입회하에 감정사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 그러면 본인들 보고 감정을 하라고 그러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규정에 본인들 감정은, 의견이지, 실제 감정사가 와서 두 개 업체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체육관 건립계획은 잡아 놓고 거기에서 발목이 잡히니까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 정도에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런 사업을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6개월 정도 걸리는데 6개월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토지지주들하고 같이 토지보상 수용은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면 기본적으로 뭘 보고해야 될지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옵니까?
아니 그래 예산하고 기금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기금 설명하는 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의회가 그래, 어떻게 생각하고 의회를 오는 겁니까? 기본적인 설명자료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다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참말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429페이지,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것은 최저임금 상승 분에서 좀 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최저 임금 상승 분에 대해서 많이 주자는 그래서 좀 올랐습니다.
○권재경 위원 최저 인건비 인상 분하고 이게 체육지도자 인원수는 안 늘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인원수는 똑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두 명 늘었거든,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 두 명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438페이지, 공공형 스포츠클럽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은 대상은 누구를 해서 스포츠클럽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것은 2015년도에 거창스포츠클럽이 비영리 법인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학생들을 위해, 전체 같이 하는 것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것은 일반인 대상으로 지도자 강사를 채용하고 또 파트 강사도 채용하고 일반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이 스포츠클럽이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사오년 째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오년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지금 운영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3년 해 가지고 재작년에 끝났고 2018년도부터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6, 17년까지 3년간 지원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까지 지금 국비로 2억씩 받아 가지고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 지금 우리 군비로 운영을 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닙니다. 2017년도 끝났습니다. 6억은,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18년도, 19년도는 뭐 가지고 지원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현재 자기들이 회비를 지금 회원이 600∼700명 됩니다.
회비를 받아 가지고 한 달에 6,000만 원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18년도, 19년도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운영하고 일부는 올해는 두 개 종목에 있어서 공모 신청해 가지고 1억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중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43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조 그라운드 골프 조성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부지가 지금 임대를 몇 년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저희들이 내년부터 3년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는 한 계속 연장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라운드 골프하는 데 돈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게 부지가 지금 한 2만 7,000㎡이 되고 한 9,000평 정도 됩니다.
대충 9,000평 되는데 좀 낮은 부분은 안 하고 현재 반반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라운드 골프하는 라인이 규격이 딱 있어요. 그 외에는 6억이라는 돈이 그런 예산은 안 들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게 지금 폐 콘크리트가 많더라고요. 폐 콘크리트 그런 것 폐기물 처리비하고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고속도로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지, 왜 우리 군비로 해야 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들한테 폐기물 처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지, 왜 그것을, 안 그러면 콘크리트 없는 부분에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3년 지나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래서 그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계속 거창군에서 그라운드 운영하는 것으로…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물처리비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그것을 왜 그것 일단 다시 협상을 하세요. 가서, 그것은 자기들 자산인데 그것을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고속도로 새 것 생기고 나서 거기 지금 폐부지인데 그것을 한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안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돼, 어차피 자기들은, 폐기물을, 그것을 거창군이 폐기물까지 처리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는 얼마 계약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허가만 받았고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34조에 보면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그라운드 골프 조성하는 데는 규격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6억이 들 이유가 없어요.
잘 판단해 가지고 폐기물도 도로공사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일단 다시 협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군비로 우리가 처리할 이유가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각 학교에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전기료 사용료를 지원해준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료하고 배드민턴 전기료하고 밑에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는 임차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배드민턴은 지금 몇 개가 클럽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는데 읍·면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해서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관내에 그리고 특히나 읍내에 있는 학교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클럽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방과 후에 물론 아이들이 학생들이 각종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 야간 수업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이 비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농구를 못해요. 농구.
한창 크는 아이들 훌쩍 훌쩍 뛰고 뭐 체육시설을 이용할 그 나이에 농구골대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7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대고 앞에 거기에 공원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는 아파트가 또 주거지역이 많아서 밤에 소리 지르고 텅텅 하는 공 뛰는 소리 이런 소리 때문에 소음이 발생해서 또 싫어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좀 잠시라도 하는 그 시간대에는 고등학생이 와서 하고 중학생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농구골대는 대고 앞에 거기는 지금 소음이 있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상동 체육공원에 지금 한 개를 해 놓았고 또 KT 전화국 앞에 거기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하천부지라서 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오. 하천부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 협회에서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 농고골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체육관을 이용하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각종 클럽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들 운동하고 하면서 왜 전기료를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회비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회비는 일부 받고 전기료는 자기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학교가 몇 개인데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데 학교를 저녁으로 운동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탁구도 임차료 주고 그러면 다른 종목은 임차료 지원 안 해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431페이지요. 청소년체육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등학생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배구, 농구, 태권도, 테니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표주숙 위원 2018년도에 작년에 신나는 주말 스포츠 강좌가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표주숙 위원 볼링.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표주숙 위원 볼링장을 개장하면서 초등학생들 주말을 이용해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장도 협소하고 해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다른 종목에서 신나는 주말스포츠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다른 종목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볼링이라든지, 배구, 농구 그런 종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배구, 농구?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태권도하고 테니스.
○표주숙 위원 그것은 청소년 체육아카데미이고요. 신나는 주말스포츠 강좌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느 종목에 하고 있느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체조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체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볼링을 접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씩 하는 것도 볼링에 대한 홍보도 되고 볼링장 홍보도, 지금 일반인들도 그렇고 볼링장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저희들이 볼링장이 있는데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많이 오고 있는데 민간볼링장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분산되었는데 공공볼링장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것은 시간대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나가는 그 선수들을 또 편리를 봐서 또 몇 라인은 이용한다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학생들 이용하는 것 이것은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이 바람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엘리트 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431페이지요. 배드민턴 이게 진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지 총체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거창하면 엘리트 선수, 배드민턴 선수가 각종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입상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이것은 누구나 봐도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배드민턴은 첫 해 지원할 때는 상위 입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없는데 배드민턴은 도시에서 생활체육으로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촌에서는 좀 저조한 그런 성적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대도시 학생들이 우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군 단위는 똑 같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군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데 저희들은 촌이고 해서 좀 배드민턴이 저조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창남초등학교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첫 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조한 실정에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도 감독해 보고 내후년 종목을 바꾸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학생들이 여가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를 시키고 싶지, 운동을 시키고 싶지 전망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많이 기초부터 가르쳐 놓으면 또 중학교 가서 계속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계속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학교는 중학교라고 치고 고등학교를 갈 때 대도시 학교를 간다는 것이죠. 코치가, 또 유능한 선수를 하기 위해서는 코치가 빼돌리는, 빼돌리는 것은 아니고 그 쪽 체고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것을 잘 유도를 해 가지고 용품이라든지 유니폼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하여튼 좀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내년에는 직원 감독을 잘해 가지고 만약에 성적이 못 올라온다면 종목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종목을 바꾼다는 그것은 또 배드민턴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가르치던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게 종목을 바꾼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 가지고 이때까지도 이것 지원을 했는데 엘리트 선수로, 종목 바꾼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엘리트 운동부 이것은 대한체육회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 역도가 되어 있는데 수영이라든지, 육상 그런 성적이 나오면 대한체육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엘리트 육성부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수영도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수영은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기록이 나와야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이 됩니다. 기록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승마에 대해서 승마협회가 없고 그렇다는 이유로 덕유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 모 학생인데 지원이, 물론 그런 말씀 하시대요. 승마 정도 할 것 같으면 그 집 형편이 좋아서 승마를 시킨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물론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부모가 그 만큼 뒷받침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군 차원에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을 때 발굴해서 육성시켜서 선수를 우리 군을 또 알리고 그것 좋지 않습니까?
함양인가, 산청인가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마사회에서 한다 그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이 훌륭한 선수 있을 때 조금 육성을 키우면 우리 거창 대표선수로 얼마나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저희들 오로라 승마장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많이 좀 가도록 해 가지고 지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소장님, 우리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소장님이 그 앞에도 이 업무를 봤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3년 전에 좀 봤고 지금은 3개월쯤.
○최정환 위원 그 전에도 시설사업소에 계셨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 때 1년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했는데 업무파악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에 군민체육센터 소송 관련 진행사항 요약보고서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군민체육센터로 재입주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 등 지역정서상 어려움이 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태껏 여기에 대해서 체육센터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쉬쉬하고 있었고 본 위원은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 모아 놓았었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상세한 보고가 없었어요. 스포츠클럽이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이 패소가 되었다. 한 번도 말을 못해요. 전부 다, 다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또 아까 공공 스포츠클럽 이런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행정, 재정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된 스포츠 부분 핵심 모토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이런 설명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한 마디도 말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1억 5,000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법안이 바뀌었잖아요. 통과되었잖아요?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 이게, 그런 안을 갔다가 소장님께서 조금 더 습득하고 의회에 제대로 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 것은 지금 소송이 좀 있어 가지고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소송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좀 저렴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소송에 지고 나서 협의를 했잖아요?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여기에 해주는 것 같으면 소송을 취하한다. 손해배상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쪽 상대에서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법에서 또 해주게 되어 있잖아,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그런 설명을 다음에 의회 보고할 때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자전거 투어 창포원 소풍에 대해서 작년에 총 사과마라톤 대회에 6,700만 원 예산이 있다가 자전거 투어로 해서 1,994만 8,000원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런데 1,100만 원을 올려서 다시 창포원 소풍투어가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창포원 소풍은 올해 처음으로 마라톤 대체행사로 했습니다만 금액도 적고 또 올해는 500명 인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구간을 늘린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현재 구간도 좀 늘리자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구간 늘리는 방법하고 인원도 좀 늘리고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435페이지에 천연잔디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내년에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잔디 관리를, 안 되면 전체적으로 천연잔디 아닌 인조잔디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로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실 마음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인조잔디도 좀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공공건물에는, 공공스포츠에는 되도록 그래도 한 개는 천연잔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지금까지 운동장 관리 상태를 보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보면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더 효율적이고 임대하기도 편하고 수입도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다하게 약 1억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줘 가면서 그것을 꼭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효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재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매년 인조잔디는 보조구장하고 다목적 구장, 많이 사용합니다만 현재 주경기장에 천연잔디는 하여튼 간에 유일하게 한 개 있는데 한 개라도 좀 관리를 해 가지고 한 개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재화 1년에 한마음 대축제를 위해서 한 번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는 엄연히 통보기관이 아니고 보고기관이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오시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간지가 6개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소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수 갔다 오시고 했으면 의회에 오실 때는 많은 분들의 어떤 민원도 발생하는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 그리고 방대한 시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챙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의회에 올 때는 통보보다는 보고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잘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군정발전 용역에 2,00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거창 평화학교 피스메이크 최고위 과정에 1,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전수관 무형문화제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7억 4,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중 주민자치 공유자원 나눔지원에 9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에 3,000만 원, 총 6개 사업에 8억 2,400만 원을 감하고 보건소 소관 중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1억 4,000만 원은 2020년 예산은 승인하되 2021년 이후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대로 6개 항목에 8억 2,4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담당부서장들은 의회에서 질의답변 시 담당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중에 보인 부서장의 불성실한 언행과 감정적인 태도의 답변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있을 시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사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출석공무원(12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민원소통과장허종윤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보건소장조춘화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속기사 고영운